오세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덕진입니다. 이번 제16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14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2009년도 사업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된 안건으로 2008년 11월 17일 이미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 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08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었으며, 2008년 11월 14일 2009년도 사업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12건이 접수되어 총 23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2008년도 사업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차 간주처리는 국.시유 재산관리 등 11건에 5억5,791만9,000원, 제25차 간주처리는 4/4분기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비 등 4건에 5,690만3,000원, 제26차 간주처리는 갈월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등 3건에 1억2,006만4,000원, 제27차 간주처리는 생활질서확립 종합대책 추진 등 7건에 1억8,262만9,000원이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17일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제20조2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연차보고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8년 12월 1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번 제16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및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및 2009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매각이 불투명함에 따라, 2008년도 사업예산에 반영된 구민회관 매각수입 750억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감액하고, 종합행정타운 건립재원조성 세부사업에 편성된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822억원 중 7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317억원으로, 일반회계 2,157억원, 특별회계 160억원을 각각 편성하여 2008년 대비 528억원이 감소한 18.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157억원으로, 전년대비 19.3% 감소한 51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805억원, 세외수입 498억원,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 448억원, 보조금 406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008년 대비 세입예산안 규모가 감소한 사유는 구민회관 매각대금 750억원이 미 계상되어 임시적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창동 청사건립,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주요 투자사업과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수혜사업의 경상사업 등을 포함한 정책사업비는 1,188억원으로, 2008년 대비 21.4% 증가한 209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819억원으로 부서 신설 및 기타 제경비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2008년 대비 3.4% 증가한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와 기금전출금을 포함한 재무활동비는 125억원으로 공단대행사업비 16억원, 재난관리기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772억원이 감소하여 2008년 대비 85.8% 감소한 751억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008년 대비 5.4% 감소한 1억5,000만원 감액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국 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각 부서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 사무국 예산안은 총 29억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한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의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총 2억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8% 증가한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0.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총 996억 1,9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38.7% 감소한 629억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서, 총무과 직원 인건비 등 658억8,800만원, 자치행정과 효창동 청사 건립 등 199억7,3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등 39억4,300만원, 교육지원과 학교 환경개선 사업지원 등 22억7,600만원, 민원여권과 통합 콜센터 운영 등 8억6,000만원, 전산정보과 직원 컴퓨터 구매 등 16억2,800만원, 행정타운추진담당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등 50억4,8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45억2,5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25.4% 증가한 9억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서, 재무과 국.공유재산관리사업 등 4억8,600만원,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등 19억2,200만원, 세무1과 세외수입 관리 등 7억6,200만원, 세무2과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등 5억 7,200만원, 지적과 새주소사업 운영 등 7억8,0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88억6,9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7.6% 증가한 6억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서, 보건위생과 직원 인건비 등 55억2,700만원, 보건지도과 예방접종사업비 등 17억1,400만원, 의약과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등 16억2,7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801억5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3.5% 증가한 95억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3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등 13억8,400만원,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370억6,100만원,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204억2,400만원, 문화체육과 구민체육대회 개최 등 22억8,000만원, 청소행정과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등 186억7,500만원, 환경과 환경개선부담 금 부과징수 등 2억7,9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72억4,8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39.6% 증가한 20억5,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서, 주택과 공동주택지원 등 4억7,800만원, 도시계획과 한남지구단위계획용역 등 6억2,700만원, 건축과 건축 인.허가처리 등 2억7,500만원, 도시디자인과 간판개선 시범사업 등 7억8,500만원, 공원녹지과 원효로 마을휴식공간 조성 등 50억8,2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120억9,9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3.7% 감소한 19억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서, 건설관리과 가로 환경정비 용역 등 4억8,800만원, 교통행정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4억4,700만원, 교통지도과 운수지도 관리 등 1억4,600만원, 토목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67억4,100만원, 치수과 하수도 구조물 보수 등 34억4,1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등 8억3,3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160억7,3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6.9% 감소한 11억9,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152억9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4.5% 증가한 6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 소득증대와 자립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화기금 특별회계는 총 7억6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46.3% 감소한 6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의료보호 지원을 위해 설치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1억5,7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0.4% 증가한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관련 법령이 폐지되어 2009년 사업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사업예산안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기초노령연금 등과 같은 사회복지경비는 법정요율을 준수하여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자사업비는 효창동 청사 건립,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구 주요 역점사업 추진 및 기타 추진중인 지역 현안 사업 등의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해 분야별 투자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였으며, 보육시설 지원, 구민 건강증진 등 사회복지 보건분야 등의 보조사업 또한 정부 복지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이번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말미암아 의원님들의 주민숙원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