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본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석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연구해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주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수행한 주요 현안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 인허가 및 민원처리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구정발전에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하는 자세와 각오로 감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자료수집과 연구검토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눈과 귀로 직접 느끼셨던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꼼꼼하게 살피셔서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기밀누설 금지 등 주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쌀쌀하고 건조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원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하는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과 24일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11월 25일, 26일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마지막날인 11월 27일은 동 주민자치센터 감사를 실시 후 강평을 하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외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과 직제순으로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감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21세기 희망찬 새용산 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관 직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엄정하게 살펴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가운 질책과 충고를 해주시고, 또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수용, 시정 보완하여 위원님들께서 지향하시는 바람직한 구정에 적극 부합되는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전 직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성심성의 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작성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구정여건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구 인구는 23만7,616명으로 2004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금년 6월말 4개동을 통합하여 16개동에 344통 2,538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조직은 5국 1소 2담당관 31개과 16개동입니다. 2쪽, 인력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6월 30일자로 1,174명으로 조정하여 현원은 79명이 초과된 1,253명입니다. 다음 4쪽, 우리 구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2,673억6,600만원, 특별회계 172억7,100만원으로 2,846억3,700만원입니다. 다음 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종합행정타운건립추진담당관등 총 7개과로 지난 6월말 기구 개편을 통해 새로이 신설.조정되어 총 16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27명, 종합행정타운담당관은 겸직 근무자 5명을 포함하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은 2억2,608만8,000원으로 10월말 현재 70.6%인 1억5,977만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631만7,000원이며, 행정관리국 총 예산은 1,796억970만4,000원이며, 10월말 현재 50.5%인 907억5,97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88억4,99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맑고 투명한 구정을 구현하고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행정 종합감사 및 옥외광고물 허가관리실태 등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일상경비 및 세입현금관리, 복지급여집행실태 등에 대한 상시감사 및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만족 친절행정을 구현하고자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친절교육을 3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전화친절 상시점검, 민원응대 친절도 구민평가단 운영 및 내방 민원인 3,000명을 대상으로 친절 및 청렴도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부조리 사전 예방을 위한 대민의식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업무 평가단 및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 건축물 불법행위 상시점검 등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4일 개최한 신년 인사회를 비롯하여 건국 60주년 한강 큰울림 축제, 제15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를 관내 주요인사와 각계 각층의 지역주민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방도시간 상호이해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코자 지난 5월, 의령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현재 국내 7개 도시, 4개국 6개 도시와 상호교류를 통한 우호관계 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매도시간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다양한 교류는 물론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상호공존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위해 지난 6월 30일 교육지원과를 비롯한 4개과를 증설하고, 4개동을 통폐합하는 등 행정기구 개편과 인력조정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등 직장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자 폐지된 청파1동 등 4개동 청사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보육시설 및 공부방 등 주민들의 복지.문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 중에 있으며, 외국인 밀집지역인 이태원, 한남동과 이촌동에 거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 개설운영 등 각종 생활편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7월 14일 한남동과 이촌동 2개소에 글로벌빌리지 센터를 개관하여 거주 외국인들의 정착지원과 생활편익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이촌지구대 관할 지역에 32대 등 5개 지구대에 132대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서빙고동 및 보광동 등 일부 취약지역에 설치중인 22대의 CCTV 설치가 완료되면 총 154대로 각종 범죄 사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5대 기초질서 지키기 『법질서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28일 용산구 치안협의회를 구성하였고, 특히 동별로 치안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2일 구민, 사회단체, 경찰협력단체회원 1,000여 명이 구민회관에서 법질서준수 한마음다짐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로 구정 주요업무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수해 등 계절별로 예상되는 각종 재해로부터의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효율적 재원배분과 합리적 예산편성을 도모하고 용산구 중기 투자.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건실한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구정의 신속한 홍보와 정보의 적기 제공으로 열린 구정을 실현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벤치마킹 사업 발굴을 통한 창의실용 업무추진과 건전한 직장만들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별 교육 격차의 해소와 균형적인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 15개교 및 21개 중.고교 등 36개 학교와 16개 유치원에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원을 하였고, 학교 폭력 등 학교 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강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1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총 20대의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10월부터 11월까지 6회에 걸쳐 1,500명을 대상으로 구민 건강강좌를 실시하였고, 평생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특별 배려 등 친절봉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전개하여 구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행정 구현에 노력하여 서울시 감사관 주관으로 실시한 민원행정서비스 시민고객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 6월에서 8월 기간 중 실시한 내방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주민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나타난 미흡사례를 민원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 처리하고 있으며,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제도 확립을 위해 복합민원 업무에 대한 민원후견인 제도 및 제적등.초본, 졸업증명서 등 타기관 발급민원 처리를 위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생년월일 등 14,518건에 대한 오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 발급이 도입됨에 따라 용산구 소식지 및 관내지역신문 등에 전자여권 발급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의 환경에 맞는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각종 전산기기의 지속적인 Up-grade와 관리로 행정 내부는 물론 지역정보화 역량강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민 등 1,639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엑셀 등 84회에 걸쳐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보화사무환경 개선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3억2,4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전산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3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낙후된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신 기술을 도입 적용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고품질의 정보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11월 말까지 개편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VTL 백업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구축 및 각종 장비의 책임 있는 관리로 전산자료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새로운 핵심 도심으로 발전하게 될 우리 구의 일신된 이미지와 구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및 문화.복지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201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13,497㎡ 부지 위에 지하5층 지상10층 연면적 59,177㎡의 건축규모로 구 역점사업인 「용산구 종합행정타운」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8년 4월 실시설계 적격자 및 전면 책임감리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4월 25일 기공식과 함께 공사착수를 하였고, 지난 9월에는 건립부지 내 편입된 인근 사유지에 대한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6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실시설계 도서 및 각 부서별 설계반영 의견을 검토하여 최고의 작품이 되도록 수정 보완한 결과, 11월 6일 서울시 적격심의 결과 83.05점으로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건립공사는 흙막이, 천공, 대공연장 TRUSS 등 공사를 마무리하고 2층 바닥 슬라브 공사 및 지층 토사반출 작업중이며, 올 연말에는 지상 골조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골조공사, 건물 내.외부 마감공사를 실시하여 우리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신의 시설을 갖춘 청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업무추진 실적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사업들은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폭넓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하면서,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계속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각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 , !#P1516##행정관리국 소관#!)r!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용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에 내용을 아주 잘 실어 놓으셨는데 거기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을 보니까 진정민원 처리사항 5건이 수록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본위원한테도 전화가 꽤 여러 번 왔거든요. 그런데 이 5건이 수록돼 있어 가지고, 과장님, 본위원이 전화를 받았을 때도 좀 중요한 민원은 직접 민원인이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접수를 하고 이랬는데, 그 서류접수 현황하고, 그 다음에 접수가 되어서 처리된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요구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은 퇴장하여 해당 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5개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감사1팀은 연중 감사종합계획 수립과 구 본청 및 보건소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공직기강 및 기강감찰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2팀은 동행정 종합감사,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며, 일상경비 및 세입현금관리실태 등에 대한 상시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 대민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친절교육, 전화친절 점검 실시 및 매 분기 친절도 구민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은 특명사항 처리와 주요 시책사업 점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구정업무 평가단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원관리팀은 구청장 직소민원 등 각종 민원 접수.처리 및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순찰팀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기획순찰,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물 불법행위를 상시점검 위법사항을 적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감사담당관 총 예산은 2억2,608만원이며, 10월말 현재 70.6%인 1억5,9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 구현입니다. 동행정 종합감사를 올 상반기에는 효창동을 비롯한 4개동과, 하반기에는 남영동을 비롯한 4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범위는 2005년 5월 이후 처리한 동 행정업무 전반으로 예산회계 및 민원처리, 사회복지업무추진 적정여부 등을 감사하였으며, 감사결과 회계 및 민원업무처리 부적정 등 52건을 적출하여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분감사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허가사항 위반광고물 행정조치 미이행 등 6건을 적출, 시정.주의 촉구하고 도로점용료 부과누락 등 227건에 2,060만9,000원을 추징토록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변상금 부과 적정여부 등 관리실태를 감사하여 변상금 미부과 7건에 1억3,238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각종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도로굴착복구 준공계 제출 지연 과태료 미부과 등 52건을 적출, 1,084만4,000원을 추징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기반시설부담금 과다 부과 등 9건 1,496만9,000원을 환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의 건전한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 5월에 감사를 실시하여 강사료 과다지급 및 결연 후원금 지연입금 등 6건을 적출하여 주의촉구 조치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시설에 대하여 상반기 감사를 지난 6월에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은 이촌동 청소년 수련관 외 22개소이며, 중점 감사사항은 시설별 운영 수입금 적정 처리여부, 이용자 관리 및 시설 운영의 적정여부 등이며, 감사결과 청소년 수련관 시설이용료 착오 할인 및 주차요금 중복감면 등 10건을 적출하여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상시감사 실적입니다. 일상경비 및 세입현금 관리 실태를 구.동 전부서를 대상으로 예산회계 집행의 적정처리 여부 및 법인카드 부당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 물품구매 시 시장가격 조사 소홀 등 12건을 적출하여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의 부당집행 및 횡령.유용 등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및 전동을 대상으로 복지급여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활근로자 급여과다 지급 등 19건을 적출,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실적입니다. 시설공사 1억원 이상,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및 승인, 연면적 1만㎡이상 건축허가 등 66건에 대하여 설계비 과다책정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하여 제경비 과다계상, 용역물량 과다계상 등 28건을 적출, 7,479만8,000원을 감액토록 조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주민만족 친절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친절교육 실적입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고객주권시대"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자는 주제로 5, 6급 관리자 교육을 4회 21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고객 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 향상”등을 주제로 7급 이하 직원에 대해 28회에 1,698명, 신규 직원 및 보건소 등 민원부서 직원에 대하여 3회 191명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전화친절도 점검.평가입니다. 전화점검은 연중 전부서를 대상으로 신속수화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주3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는 표창하고, 부진 부서에 대하여는 부서장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구민과 더욱 가까이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응대 친절도 점검을 위한 구민평가단 운영입니다. 평가단은 자원봉사자로 구성하여 분기 1회 구.동 전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응대 신속성, 친절성, 업무처리태도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비노출 방문점검, 부서별 친절도를 측정,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절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구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에게 직원친절도 및 부조리 경험여부를 설문 조사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8년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표본 선정한 4,274명에게 설문지를 우편발송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522명이 설문조사에 응해 주셨습니다. 평가결과, 금품요구 등 부조리 사례가 없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 민원관리 및 민생분야 부조리 근절입니다. 구정과 관련, 방문 또는 전화 등 직소.진정 민원에 대하여 처리 가능한 민원은 적극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고, 법률상 불가능한 민원은 민원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등 민원인 입장에 서서 대민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처리실적은 10월 현재 1,870건을 접수하여 1,859건은 해결 등 종결 처리하고, 1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축 등 5대 민생취약분야에 대한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10회에 걸쳐 3,518매를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처리실태 점검입니다. 진정 등 고충민원 및 인허가 등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한 준수여부,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통합 전자시스템 전산입력 지연처리 사례 등 325건을 적출, 조치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네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구정업무평가단 운영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구민이 함께 하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으로 구정업무 평가단을 구성하여 매 분기마다 청소 및 광고물 가로정비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우수 동에 대하여 상.하반기 기관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순찰입니다. 계절별 주민안전 등 10개 취약분야에 대하여 기획순찰을 추진하여 2008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수방시설 등에 대하여 7회 기획순찰을 실시하여 488건을 적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불편 살피미 추진실적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시민안전위해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2008년 10월말 현재 1만8,210건이 신고되어 우리 구 소관 1만1,998건 중 1만1,950건을 처리하였으며, 서울시 대비 8.2%의 신고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야간 및 휴일 순찰을 실시하여 344건을 적출 처리하였으며, 그리고 행정서포터즈를 활용, 1,925건을 적출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7일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 우리 구가 시 모범 구로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위법행위 상시점검 실적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 등 만연되고 있는 위법행위를 뿌리뽑고자 2006년 1월부터 금년 8월 30일까지 사용승인 건축물 582개동 중 270개동을 점검하여 212개동 1,406건을 적출, 관련 부서에 철거 등 행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감사담당관실 전직원은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자상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이 소관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대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그게 아직 오지 않아서 그걸 차후에 하도록 하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9쪽 큰 책자 있잖아요? 그 9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산집행 사항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간주처리 된 예산액의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전부 간주예산 사용현황에 나와 있는 그 예산과목별로 쓴 게 전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우리 구청의 직원들 컴퓨터를 사도록 전산정보과에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내용들이 나와요. 과목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그 위에서 볼 때는 간주예산액이 1억7,600만원이 나와서 4,330만원을 썼는데, 그 내역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쓴 건 2가지 밖에 산 게 없고, 나머지는 총무과에 행정차량을 구매해 줬다든지 이런 내역들이 나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용현황 위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쓴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이게 청렴도 향상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2억2,000만원을 인센티브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받았는데 그 중에 사업비가 80%고요, 일반경상비로 쓸 수 있는 게 20%입니다. 어차피 사업비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집행할 수 없고, 그 중에 20%는 우리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지고 직원들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예산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렴도 향상 관련해서 내려온 간주예산을 이런 업무용 행정차량을 산다든지 복지관 시설장비 조달구매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체사업비로 쓰도록 과목이 사업비로만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80%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으로 내려보냈지만 전 부서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내용이 의아해서 물어봤고요, 별책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셨는데, 보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감사를 하시고 업무를 하시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지금 현원이라든지 인원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감사실이 상당히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리 구 전체 인력사정으로 보면 상당히 또 힘든 면이 있고 이래서 하여튼 현재 인원으로 우리 업무에 대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관리팀이나 환경순찰팀이 과거에 있었나요?

아닙니다. 민원관리팀은 그전부터 직소민원하고 같이 운영되어 있었고, 환경순찰팀은 금년 9월 1일자로……,

신설된 거지요?

네,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신설을 하면 환경순찰팀도 그렇고 타 과에도 보면 부서 신설한 게 몇 개가 있던데 의회에 보고 안 합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책자를 받아보고서야 이게 신설된 것을 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이 다 모르고 계실 거예요, 아마. 왜, 기구 개편을 하면 먼저 보고 자료를……,

팀은 규칙으로 신설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통보는 안 드리는데,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팀이 개편되는 그런 현황도 통보를 하겠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환경순찰팀이 있다는 것도 이 책자를 보고서야 알았고,

그런데 환경순찰팀은 저희 용산이 이제 개발이 대대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다 보니까 건물 쪼개기라든지, 건물을 준공하고 난 이후에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불법행위가 성행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서 신설을 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런 팀 개편, 그런 부분도 참고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업무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별책으로 해 주신 자료를 보면 동 감사를 매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지적되는 것이 비슷해요. 동 감사 시에 큰 공금유용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고, 약간 부주의하거나 업무소홀 등으로, 특히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급여지급 관련해서 항상 과지급을 한다든지, 계산을 잘못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노인교통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망자 관리가 잘 안되어서, 그걸 시스템 적으로 보완할 수 없느냐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똑같이 지적이 된단 말이지요, 감사 접수 사례를 보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급여변동사항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지금 동사무소에 보면 재작년인가요, 조직개편을 하면서 주민생활지원팀이 신설이 됐잖아요. 과거에는 보통 1개동에 사회복지사 한 분이 사회복지 업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팀이 신설이 되어서 오히려 더 인원이 증가가 되어있고 그런 상황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업무소홀로 지적이 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망, 예를 들어 우리 동의 주민이 우리 동에서 사망신고하면, 주민등록 담당이 사망신고를 하면 복지업무 담당자한테 알려주면 별 큰 문제가 없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타 시.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망신고를 해 가지고 나중에 1개월 후에, 2개월 후에 통보 받으면 그 사이에 그걸 인지 못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우리가 확인돼 가지고 지급했던 것을 다시 환수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하여튼 전산시스템 상으로는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조회가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온라인 상으로 타 시.도에서 사망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다 조회가 안 되나요, 자동으로 뜨게 시스템이 어떻게 안 되나요?

그런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민등록하고 복지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게 있는데,

제안을 해 보세요, 그런 것을.

네,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안을 해서 그걸 시스템 적으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한다든지 해야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팀장 이하 분들이 업무 매뉴얼 같은 것을 강력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숙지할 수 있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업무처리를 한다고 매뉴얼을 아예 만들어 줘서 그게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걸 조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강평 자료를 보면 시정요구사항을 한 게 있어요. 보면,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엽서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처리 결과에 보면. 그랬었는데, 올해 역시 자료를 보면 역시 별반, 3건인가 답변 온 거 말고는 온 게 없는데, 그것조차도 부조리신고라고 볼 수 없고 감사내용 전달하고 이런 내용인데, 감사하다, 뭘 해줘서 고맙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좀……, 이 발송을 1년 동안 3,500건 이상을 했는데 발송비용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게? 굳이 이렇게 실효성 없는 거면 운영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게 명색만 달아놓고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아요?

지금 그걸 답변 드리면, 부조리신고엽서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당한 업무 처리를 했거나, 금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했을 경우에 그 엽서에다가 기록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그 엽서 내용에 보면 부조리경험 사례를 적어 가지고 보내다 보니까 부조리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마 회송률이 조금 떨어지고, 지금 부조리 예방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가, 요즘은 전화, 그 다음에 직접 와서, 감사실로 전화하는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부조리 신고를 할 수 있는 경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부조리 회수되는 게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도를 한지 몇 년 됐지요, 시행한지?

2001년도부터 시행했어요.

매년 우편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거 발송할 때는? 3,500건, 4,000건이면 제법 될 것 같은데요?

건당 왕복 요금이 275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색 맞추기 식으로 그런 제도를 운영한다는 건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신 그 취지에 보면 굳이 그렇게 민원을 얼마든지 부조리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그런 것을 운영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운영 실적이 좀 있고 그로 인해서 뭐가 좀 개선이 되는 게 있고, 부조리가 신고가 들어와서 개선이 되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계속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런 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조리 사전 예방적인 효과가 좀 크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계속 시행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통보는 했는데 거기에 1년에 3건,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조리라든지 그런 내용도 아니고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사전 예방하는 측면이 크다라는 판단에서 해오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뭐를 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고, 부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매년 지적을 했었던 내용이 실효성이 없는데 굳이 이걸 제도를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판단을 해 보시고, 또 하나는, 답변서 19쪽을 보면 직소민원실 운영 현황이 나오는데, 직소민원실의 의미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지요. 직소민원실을 둔 이유가 뭡니까?

직소민원실은 진정, 전자민원, 일반민원 등 우리 구 민원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부문에 대해서 1년 동안 945건 접수가 되었는데, 처리결과는 전부 해결을 했다고 되어있어요. 민원 들어온 건이 전부 해결이 가능합니까?

보통 보면 직소민원 대부분이 부서에서 처리불가 한 내용이 처리할 수 없는 것이 마지막으로 직소민원으로 오는데, 대부분 그런 민원이 많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타 기관에 이첩하고, 법률적으로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설득해서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직소민원실에 들어와 있는 개수가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PC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직소민원은 전화나 팩스, 서면으로 들어온 것 전부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상 들어온 것은 포함이 안된 건가요? (담당, 자리에서 부연설명) 내역을 수치로만 써놓으셔 가지고, 전부 해결했다고 하니까 의아해요. 이따 서류감사 할 때 상세내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질의를 할텐데, 그 전에, 오늘아침에도 언론에 나오던데 모 구청에 인사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더니,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했더니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정보공개가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혹시 감사부서에서 직원들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감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직접 감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기도 하고, 또 위원회조례라는 것도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사하는 과정도 거치게 되어있는데, 그런 내용을 좀 보자고 했더니 그것도 공개가 안 된다고 하고,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총무과 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해당되는 진급대상에 결려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이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디 가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감사 부서에서도 인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자정작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밀실인사라고 비판을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어느 것도 그런 것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인사관계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승진이나 전보인사를 할 때에는 평정규칙이나 인사지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평정을 직급별로 평정자, 확인자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사관리는 평소에 되어있는 것이고, 그런 자료가 전부 수합이 되어서 인사 부서에서 입력을 해서 서열명부가 작성이 되면 기준일 현재 결원이라든지, 또 언제 예상결원을 감안해서 승진대상인원이 확정되면 임용령 상에 승진심사배수가 있습니다, 범위가, 배수가 결정이 되면, 3배수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5배수가 될 수도 있는데, 대상이 결정되면, 요즘에는 동료평가, 상급자평가, 하급자평가 해서 '다면평가'도 시행이 되고, 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저희 나름대로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인사관리를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어떤 공무원 본인이 내가 서열이 몇 번이다, 그런 것은 본인한테는 공개가 다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11조 규정에 의해서 성적평정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고, '평정대상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알려주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서열명부는 공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정자체는, 제가 성적평정까지 보자고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나와있는 서열명부 정도는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어느 기관이든지 서열명부를 공개하고 그런 예는 없고, 개별적으로,

다시 감사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평가를 하잖아요? 인사부터에서 할 때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정이라는 것은 평정권한이 있는, 직급별로 평정자가 있는데, 평정자가 소속직원 현원에 대해서 강제배분율에 의해서 수가 20%, 또 우가 몇%, 이렇게 해서 평정기준에 의해서 평정을 하는데 그 평정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 그런 대상은 아니고요, 다만, 어떤 특정인이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승진제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평정기준에 위배해서 그렇지 않은 우수한 능력 있는 직원보다 평정이 잘 되었다, 그런 부분이 특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 것은 확인해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평정자체를 가지고 잘 되었니, 못 되었니 하는 것은 인사권의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총무과 감사를 할 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 아니면 그런 것이 있느냐고 묻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이상 됐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자료를 보고 나서 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는데요, 감사과에 새로운 팀이 몇 명이, 무슨 일을 하는 팀입니까?

환경순찰팀이라고 해서 기존에 조사팀에 환경순찰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신설된 환경순찰팀에 이관시키고, 직원 3명에 팀장 1명 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환경순찰 업무하고 건축물관련 불법행위, 이것을 환경순찰 업무와 겸해서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계속 밖에서 순찰 위주로 하는 거예요,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는 거예요?

매일 순찰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오후로 돌면서 환경순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축물관련 위법행위를 적출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서 감사담당관 전 부서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04년도부터 운영 중인 설계변경자문단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성은 되어있습니다만, 운영 실적이 최근 몇 년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금년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토목과에 보면 용산구 설계심의소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구성토록 돼 있어 가지고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외부전문가 5명하고 토목전문가하고 건축전문가 1명,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 한 분하고, 각 부서 팀장님하고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감사실에 구성되어 있는 업무를 사실상 대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감사실에 있는 게 운영 실적이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폐지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징계라는 단어가 있어서 마음에 와 닿는 건 아닙니다마는 징계조치 공무원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음주운전에서 적발되면 징계 수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할 수 있는 징계 범위가

음주운전의 징계처분 기준을 별도로 서울시하고 각 기관마다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운전직하고 일반직하고 조금 구분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통상 보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0.1미만 되면 면허정지 정도 되는 겁니다. 이때는 훈계를 주고, 또 음주운전 해 가지고 측정에 불응한다든지 도주했을 경우에는 경징계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무면허로 해 가지고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중징계 요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 하면 한 단계 상향해 가지고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우리 관계공무원이 2007년도하고 금년 10월 말까지 각각 몇 명씩이나 됩니까?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보통 음주단속에 걸리면 직장하고 이런 걸 알려주면 바로 경찰서에서 입건통보를 저희한테 해줍니다. 해주는데, 측정 단속 당시에 신분을 정확히 안 밝히면 우리 구로 통보가 올 수 없지요.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에 자체통보 안 된 직원을 일괄 한번 조회해 가지고 우리 구에 통보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게 그때 15명이 됐습니다. 15명이 돼 가지고 그 중에 이미 2명은 행정처분을 받았었고, 또 1명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사안이고, 그러면 12명이 되는데, 징계시효가 보통 2년입니다. 징계시효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주의 줄 건 주의 주고, 훈계 줄 건 훈계 주고, 그 당시에 징계 먹은 사람은 감봉 1명하고 훈계 5명, 주의 6명으로 했었어요.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징계가 총 6건입니다. 경징계 1명, 훈계 5명, 주의 8명이 처분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 중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음주운전이 근절이 되지 않는 것은 징계수위가 너무 낮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사실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나만의 피해가 아니고 불특정다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만큼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각 기관마다 처벌규정이 다르다고 하지만 좀 더 수위를 높여서 우리 용산구 관계공무원만큼은 음주운전에 결코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감사직을 맡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임명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제가 오고 한 2번 정도 회의가 있었는데, 주로 제가 참석하게 된 것은 아직 공단의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운영에 관한 사항만 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저희가 토론하고 의결하고 이런 역할만 지금 해왔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결산검사라든가, 앞으로 이런 데에 아마 상당히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전년도라든가,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감사 한 실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할 때 일반회계도 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이 있느냐고요?

회계감사 해 가지고 저희들 보고서에도 보면 이용료 환불을 착오지급 한다든가, 1일수익금을 지연입금 한다든가, 물품구매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한다든지, 또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감사해 보면 간이영수증을 쓴다든지, 물품구매하면서 간이영수증을 쓴다든지, 견적서 첨부를 소홀히 한다든지, 여러 가지 회계 관련해 가지고도 지적사항이 상당히 적출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사실 여기 자료에 보면 10건이 있는데 조치결과, 시정 및 주의 촉구거든요.

그 중에 저희가 보통 감사를 하면 행정상으로 조치해야 될 게 있고, 또 재정상으로 환수를 한다든지, 또 돈을 많이 받았으면 환급을 해줘야 된다든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사안이 징계까지 그렇게 중대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시정하고 주의 정도 주는 걸로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또 그 중에 반드시 환수해야 될 금액은 환수를 시켰고, 또 환급해야 될 것은 또 환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통장계좌를 몇 개 가지고 있지요?

부서에서 일상경비, 부서마다 다 있을 것이고, 또 그 부서마다 수당통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고, 저희 전체로 보면 구 본청에 138개 계좌가 있고,

아니, 본청 것말고, 담당관 부서에서 운영하는,

우리 부서요?

네. 몇 개를 가지고 운영해요?

저희는 1개 가지고 있습니다.

1개 있습니까?

네.

계좌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자료를 점검해 보려고 질의를 한 것인데, 하나밖에 없습니까?

일상경비 계좌 하나있고, 또 법인카드 계좌 하나 있고, 또 수당지급하기 위한 계좌 한 개 해서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 계좌가 3개 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과장님이하 여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음주단속에 걸릴 때 징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확인 한번 할게요. 음주운전 도주를 했을 때 징계가 뭐라고 했지요?

아까 중징계로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경징계로 들은 것 같아서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경징계입니다.

그런데 음주라고 도주인데 경징계,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자치단체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징계기준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에 기준이 정해지면 각 자치구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참고해서 자치단체에서 이 기준에 어느 정도 맞게 같이 개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서울시의 기준도 저희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음주운전에다 도주인데 경징계라고 하니까,

경징계 이상이니까 저희들이 사안을 판단해서 도저히 도주해도 질적으로 아주 안 좋다든지, 단순히 음주측정 불응 같은 경우는 경징계 이상이니까 경징계 할 수도 있겠고, 또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당연히 중징계요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진정민원 접수하고 처리대장을 넘겨받아서 보고 있는데, 직소민원실하고 방문민원철하고 보니까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놓으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추가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전화 및 민원응대 친절교육'이라고 했는데, 전화를 구청에 보면 옥의 티로 봐야되겠지만 가끔씩 전화 받고 나면 기분이 조금 언짢을 때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나중에 신원을 밝히면 받은 분도 당황해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민원인들이 정말 용산구청 그런 부분에서, 아까 모범구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애를 써 주시고요, 한가지, 아까 점심먹고 오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심의위원회 같은 데에서 심의를 열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수당이 지급되는 사례들이, 본위원이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과가 시작이 되면 사실인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감사담당관실에 정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직원분들이 상사들한테 보고를 조금 잘못 되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밝혀지면 본위원이 별도로 감사담당관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정말 그랬다면 엄벌에 처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대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친절행정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2008년도 친절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한 서류를 보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친절도 점검을 2004년부터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4월부터 6까지 해서 약 4,27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아마 우편으로 회수되고 인터넷에 설문해 주신 분이 약 522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해보니까 친절도가 2007년도 대비해서 평균 약 5점 정도 하락했고, 청렴도도 83.5점으로 해서 작년 88.6보다 약 5.1정도 하락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것이 5년 동안 계속 해왔던 친절도, 청렴도 조사결과 중에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네.

어떻게 매년 친절행정구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이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네요? 어떻게 더 안 좋아졌습니까?

저희도 자체분석을 해보니까 뚜렷한 원인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설문조사 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 민원처리 하는 과정에 원만히 잘 처리 안 되어서 혹시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설문서를 비판적으로 작성해서 보낼 수도 있고,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친절교육 같은 것을 매년 오히려 강화했으면 강화했지, 교육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야 되고, 또 매년 주민들 친절만족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감사과장님이 책임지고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전화친절도 점검이라든지, 주민평가단을 구성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계속해왔는데요, 평소에 직급별 맞춤교육이라든지, 민원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계속해서 실시를 해오고 있는데, 더불어서 주3회 이상 전부서에 대해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전화친절도도 점검을 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속해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해왔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전화 및 응대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서비스 업종에 있는 국내 사기업, 대기업을 비교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대민업무를 하는 부서에 있는, 우리구청이나 동사무소 근무하는 직원들 은 거의 대부분 대민, 주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접촉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대민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비교를 해보면 사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대민 접촉 부서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분들은 특별한 것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그 기업의 직원이다. 손님이 업무처리를 하고 갔어요. 가면 분명히 해피콜을 합니다. 사후에 전화를 해요. 해서, "만족하시느냐? " 그런 것을 해야 돼요.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민원 부서에서는 민원처리하고 나서, 해피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전부서가 다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까?

글쎄요, 결과가 그렇게 평가되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평가방법이라든지 설문항목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매년 똑같이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지요. 그냥 교육만 열심히 시킨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부서가 다 해요?

저희가 내년도에 도입 예정인데요, 지금 민원 처리 시스템하고 저희들 음성자동으로 정보서비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민원업무처리하면 자동으로 음성정보 청렴서비스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연계시켜 가지고 모든 민원 처리한 사람한테 해 가지고 음성으로 자동 청렴 관련해 가지고 부조리 관련해 가지고 음성으로 설문조사를 지금 하려고 내년도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니, 그 얘기만 해보세요. 부서에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고요?

그건,

민원업무처리를 했어요. 동사무소가 되었든 구청이 되었든 어느 부서에서 민원인이 와서 민원업무 처리를 하고 돌아갔는데 만족하시느냐, 잘 처리가 되었느냐, 문제가 없었느냐 하고 사후 콜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저희 감사실에서 거기에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매 건 다 하느냐고요? 지금 안 하시잖아요?

지금은 안 하는데 내년부터,

지금 안 하시는데 하신다고 아까,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부서별로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볼게요.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하면서 들었던, 구전으로 들었거나 또 경험 측에 의해서 안 좋아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년 했던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당히 질책을 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친절도나 청렴도 면에 있어서 5점이나 떨어졌어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볼 때 전년에 비해서 5점이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조사를 한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가장 안 좋은 점수가 나왔고. 이거는 뭐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갈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원업무처리시스템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음성으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그 중에 문제있는 걸 계속 모니터링해 가지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업무보고 한 책자를 보면 간략하게 그냥 '친절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를 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결과는 안 나와 있어요. 결과가 어땠다, 전혀 안 나와 있고, 그 서류를 요구해서 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런 엉뚱한 내용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이종남 -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친절도가 미흡하게 나왔는지 구체적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고 거기에 따른,) 그런데 분석이라는 게 수치가 말을 해 주는 거니까요, 분석은 왜 그렇다, 그건 직원들이 친절을 요하는 응대자세라든지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민원인을 위주로 해서 업무처리를 안 했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주민 입장에서 주민이 느낄 때 안 좋았기 때문에 점수를 낮게 주고 안 준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결과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을 하시고,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이종남 - 어쨌든 거기에 맞는 어떤 점검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향상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들이라든지 사기업에 다니는 서비스 업종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감사 부서라든지 상급 부서에서 계속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는데다가, 또 이런 식으로 VOC라고 해서 민원 들어오는 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걸 매번 콜을 해 준다는 거예요. 제대로 처리가 되었느냐, 불편한 건 없었느냐, 이런 식으로 고객관리를 해 나가는데,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가야지요. 좋은 건 배워 가야지요.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이종남 - 여하튼 저희가 지금 청사 여건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신청사 입주하게 되면 어떤 전용공간도 확보하고, 또 민원부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후에 민원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친절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시스템 적으로 사후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복된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번 지켜볼게요. 설문항목이라든지 조사방법이라든지 똑같이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자고요, 내년에도. 내년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해보세요. 접촉 부서에서 민원처리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매뉴얼을 만들든지 해서 대민업무 처리를 했을 때는 사후관리를 했다 라는 것까지 해서 부서장이 결재를 할 수 있게 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해 나간다 그러면 좋아질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똑같은 항목,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 해보자고요. 해서, 그 결과를 한 번 보고 다시 또 내년 감사할 때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진짜 몰랐어요. 저는 청장님도 항상 직원들 칭찬을 많이 하셔서 친절해졌다, 좋아졌다, 교육을 많이 하고 강조를 구청장님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좋아졌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의외의 결과라서 좀 놀랍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바이니까요, 그렇게 고쳐 나가 보시자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친절 얘기 나와서 저도 한마디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를 해서 어느 민원을 부탁해놓으면 내가 전화 안 하면 전화 안 해 주는 거야. 그러면 왜 며칟날까지 이렇게 하기로 하고 전화 안 했느냐 하면 잊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민원인이 전화하라고 그러면 오죽 하겠어요? 사실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여기서 무슨 과 얘기는 않겠지만, 내가 훈계하고 그냥 말았는데, 사실 민원인들의 답답함은 말도 못합니다. 여기에서는 말로 청장님이 혼자 친절, 친절하시는 거지, 직원들은 안 따라 주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감사과에서, 어쨌든 뭔가 말로만 친절하고 친절 교육만 시킬 게 아니라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내가 민간인으로서 민원 신청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런 거 한번 확인 해 보셨어요? 나는 여러 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직원한테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걸 한번 반대로 해보세요. 어떠한 직원이 지금 현재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각 팀장도 하물며, 팀장은 그래도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팀장도 그냥 넘어가는 거야. 죄송하다고 한마디로 하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발전이 있고 뭔가 개선이 있어야 하는 거지, 맨날 그날이 그날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 감사는 어떠한 식으로 합니까?

상.하반기 별로 공단 본부하고, 거기 위탁시설 22개소가 있습니다. 회계감사 위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표 같은 것, 사실 돈 받는 사람들이 속이겠어요?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설, 시설물 인수받은 것, 그런 것 한번 점검 해 보시고, 사실 전에 시설 쓰던 걸 못쓰겠으면 다시 고쳐 주든지, 또 내가 들은 얘기이지만 사실 그런 데에서 시설 같은 것도 고칠 건 고쳐주고, 그 사람들이 뭔가 친절하게 하게끔 그 사람들도 뭔가 고쳐주어야지, 시설관리공단 자체도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공단 직원들도 공직기강 청렴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 같은 것도 우리 직원과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직원들보다는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덜 할 것이고, 이런 면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도 어쨌든 감사를 하셔서 노후 된 기계라든지 모든 건 시설관리이사장님과 얘기해서 고쳐준다든지, 그 사람들 근무조건을 뭔가 개선시켜줘야 그 사람들도 친절해지고 뭔가 변화가 있지, 지금 노후 된 기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근무 잘 할래야 잘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감사를 잘 해 주시고,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할 때 또 얘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대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또 지난번에는 김장담그기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관련해서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을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의회협력체계구축' 해 가지고 거의 쓰지 않으셨는데, 이게 주 내용이 뭡니까?

여기 의회협력체계구축에 저희가 5,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목은 4가지 목이 되겠습니다. 매년 11월에 진행되고 있는 의정비, 의원님들 수당, 그것이 350만원이고, 의회와의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연구용역비가 300만원, 의정비, 대외기간에 여론조사를 연구용역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원상해부담금이 3,6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5,25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11월달에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는 사실상 집행이 다 될 것입니다. 다만,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공무 중에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병원치료비를 부담해 드려야 되는데 2007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아직 한번도 그런 적이 없어 가지고, 아마 금년에도 이 부분만 집행이 안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5만원 쓰신 것은 뭐에다 쓰신 거예요?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이번에 정례회를 하면서 다과, 이런 걸 준비하려고 예산집행을 미리 했습니다.

목은 그럴 듯 하게 잡혀있는데 너무 예산집행은 안돼 있고,

곧 집행을 할겁니다.

상해부담금이 대부분이라는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용산구민의 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희망축제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각 위원님들 공히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행사가 많다, 구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많고 선심성 행사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하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희망축제하고 구민의 날 행사를 별도 개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 2부로 나누어 가지고 1부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2부 행사에는 희망축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이 참여하시는데도 덜 번거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통합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희망축제 주관 부서는?

그건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얘기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면, 각 동마다 몇 명씩 동원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동장님들 난리가 났었어요. 날씨도 안 좋은 데다가, 그런 행사를 하면 안되잖아요?

적극 개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성 예산을 지양하도록 하고요, 하나, 전년도 감사 시에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총무과 같은 경우에 행정차량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기억하실까 모르겠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뭘 지적했지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차량을 관리를 하고 표시를 좀 해서 어느 소속 부서 차량이 움직이는지, 그것을 대외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행정차량 같은 경우에 이게 어느 소속 차량인지 몰라요. 주민들이 공사를 하거나 뭘 하면 이것이 치수과에서 나와있는 차인지, 토목과에서 나와있는 차인지, 청소과에서 나와있는 차인지, 무슨 차인지 몰라요. 어느 동사무소 차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개선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봐도 개선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총무과에서 총괄 운영하던 차량관리를 국별로 금년에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실상 각 국이나 동에서 차량운행 하는 것은 명찰을 거기에서 부착을 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암만 하면 뭐합니까? 지적사항 얘기를 해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이렇게 하겠다고 까지 보고를 해놓고도 안 하는데요? 할게 없지 않습니까? 감사 여기에서 암만 지적을 하고 잘못되었으니까 고치자고 얘기를 해도 하겠다고 하고 안 하는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어느 과, 전화번호', '어느 동, 전화번호' 정도, 이 정도 표시하는 것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이 공사차량이 왔다갔는데 어디인지 알아야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저희 의원들한테 현장에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구청 어디에서 공사를 하고 무슨 차가 왔다갔다는데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좀 수정을 하시도록 하고요. 다음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선택적 복지제도는 예산을 다룰 때 얘기를 할 거니까 여기에서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해야 된다고 영유아보육법 제14조하고 시행령 제20조를 언급을 해 놓으셔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법령을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뚜렷한 금액에 관한 조항은 없어요. 명시적인 조항은 없고, '여성을 300명 이상 고용을 하고 있거나 또는 전체 500명 이상 되는 직장에서는 보육시설을 두어야 된다. 단, 두지 못할 때에는 보육료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만 명시가 되어있어요, 금액의 명시가 없이. 그런데 지금 월 5만원씩 자녀 1인당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월 보육료가 어린 아이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보내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사립하고 구립하고 틀린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만원 정도 되고 구립은,

더 들어요. 이게 방과후교실도 있어 가지고 3, 40만원 이상씩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육료 지원을 법상 해 주어야 되고, 해줄 수 없으니까 보육료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월 5만원 지원하는 것은 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에서 2만원 인상을 해서 7만원, 월 2만원씩 더 지원을 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영유아를 둔 직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파악하고 계세요? 월 얼마나 지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영유아가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총무과에서 집행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기관에 위탁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직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친정어머니가 봐주고 있거나 자기 시어머니가 봐주고 있는 사람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월 13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그러면 올해 총 얼마 지원하는 거예요? 월 130명이면 곱하기 5만원 하면,

그러니까 5만원씩 하면,

700만원?

650만원이지요.

1년 하면 한 8,000만원 되겠네요?

네.

현실성 있게 더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 해 주시면 좋지요.

사기업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라, 못하면 지원해라, 그런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은 지원을 충분히 해줘야 지요.

그래서 2010년도에 신청사가 들어서면 거기에 시설이 갖추어 지거든요.

신청사에는 보육시설이 들어갑니까?

네, 신청사에 보육시설 설치를 합니다.

몇 명 정도 규모로......?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게 설치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면 지원을 안하고, 내년도만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예산관계상,

2009년 예산은 얼마나 잡으신 거예요?

1인당 7만원씩 잡았습니다.

올렸어요?

네.

그러면 여기 5만원은 올해까지이고 내년엔 7만원으로 증액하신 거예요?

네, 2만원 증액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예요?

이것 금년도 예산이오?

내년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1억1,25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조금 더 잡을 수 있으면 잡지요?

더 잡아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지요.

130명이면 금액 계산을 해 봐 가지고 좀더 잡을 수 있으면 잡아서 한 10만원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요?

한번 예산심의 하실 때,

그것은 예산심의 할 때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해줄건 해 주고 직원들, 복리후생 같은 건 해 줄 것은 해주고, 또 잘못한 건 지적을 하고 해야되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본위원이 인사위원회하고, 그런 자료를 좀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먼저 자료요구를 한 게 있어요. 그걸 보니까 거의 "답변을 못한다." 이렇게 답을 하셨던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지금 보고 있기는 한데 이게 꼭 못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못한다는 말씀보다도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나 승진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같은 것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승진서열명부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신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공개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하는 그런 회신은 해드렸습니다.

지금 9조1항의 예를 들었어요. 법률 제9조1항 규정 때문에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비공개 대상이다 하는데, 제9조 1항을 보면 그런 내용은 별로 나와있지 않아요. 읽어보면, '공개될 경우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는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 아니고는, 이게 그런 내용입니까?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게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것말고는,

그것말고, 제9조 5호를 위원님 한번 보시지요. 법령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5호에 보시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이런 부분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인정할 때는 못한다는데, 이미 다 해버린 것을 크게 저희가 업무 수행하시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

이거는 위원님,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 감사 시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모 구청이 인사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수사를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우려감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저희 구는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위원님이 염려 안 하셔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직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인사관련 진급이나 임용에 관해서 불만이 전혀 없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불만을 표하지 못하는 거겠죠, 있어도. 그것은 조직의 생리상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보면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혹시나 좀 보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이렇게, 인사위원회 회의록 같은 경우는 크게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시니까, 좋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동안 자료 좀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용산개발로 인해서 각종 시위에 시달리느라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지금 구청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어디 지역 사람들이 와 있습니까?

지금현재 구청 인근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위원님도 오시다 보셨지만 철길 밑에 신계지구가 있습니다. 신계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세입자 세 사람이 이주금이나 이런 것 주는 것을 반대를 하고, 노상 거기에서 천막을 치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확성기를 틀어놓고 이런 시위는 안하고, 다만 거기에서 노숙을 하고 불법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고,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고, 가끔씩 용산4개발구역이 있습니다. 4개발구역에 있는 점포세입자들이 저희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시위를 하는 사례가 있고, 지금현재 19번지에는 세입자 한 분이 구속이 되어가지고 전철연 연대 사람들이 그쪽지역에서 시위를 하고, 그렇게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방호는 직원들이 합니까?

구청에, 예를 들어서 집단시위가 들어오면 일단 방호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소수가 할 경우에는 그 방호팀에서 전담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다소 많은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각과의 직원들을 차출해서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청사방호대라는 팀을 구성해서 방송을 통해서 소집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방법 등으로 직원은 최소화해서 시위 막느라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용역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차량이 어느 소속차량인가, 작년 이맘 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언제까지 표시를 하겠습니까? 지금 1년이 됐는데,

위원장님, 저희가 각과에 시달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저희가 아크릴로 총무과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요즘에는 지남철로 되어있어서 가서 붙이기만 하면 돼요. 아크릴도 필요 없이 차에다 올려놓으면 붙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과에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행이 안되니까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과장님이 1년이 되었는데도 안되었으니까 언제까지 하겠느냐고요? 또 1년 걸릴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이 넘어가기 전에 종결짓도록 하고,

12 31일까지?

네.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동 통폐합해서 500억원이 절감되었다는데 어느 구에서 그런 좋은 예가 있는지 그것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무언가 절감될 수 있는 것을, 어느 구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송사건이 생각보다 많네요?

네, 많습니다.

주로 어떤 사건입니까?

행정소송이 있고 민사소송, 이렇게 두 가지 구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그것을 취소해달라, 또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그것을 취소해달라, 그런 소송이 주로 되어있고, 또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 또 등록세, 하여간 주민들이 자기한테 세금 부과된 것에 대해서 주로 부과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거의 행정소송으로 저희한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아니면 손해배상소송, 아니면 건물소유권확인소송, 이런 분류의 소송이 주로 저희한테 제기되고 있습니다.

패소가 9건이고 취하가 29건인데, 패소 건하고 취하 건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물품 납품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필요한 물품, 물품을 납품하고 나서 청구서가 제출될 것 아닙니까? 제출되면 입금은 며칠만에 해 줍니까?

행정비품을 구입하고 납품한 후에 며칠만에 입금을 해 주느냐고요?

네.

그것은 10일 안에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늦어도 10일,

시 권고사항은 며칠입니까? 이틀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시에서는 한 이틀로 권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바로 바로 다음날 입금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10일, 15일 후에 입금하는 부서도 있고, 각 부서에서 일률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납품하는 소형 업체가 많이 있다보니까 관청에서 입금이 즉시즉시 되었으면 하는 민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입금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국가경제도 어렵고 다들 어렵기 때문에 바로 바로 즉시 납품이 되면 입금해 드리는 것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총 몇 대가 있습니까?

구청 전체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총 운영되고 있는 차량이 147대가 되겠습니다.

경차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 15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관용차를 관리하고 있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몇 대 정도 되지요?

그전에는 거의 80대를 관리하다가 각 국으로 배분을 하고, 지금은 11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분이 되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행사를 하면 지원해줘야 되는데 차량을 각 국에 배치해놓고 보니까 그것을 다시 재요구를 해서 행사에 투입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차후에 개선해나가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용산구청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대학이나 대학원에 대한 학비지원 현황이 있습니까?

대학원에 대한 학비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중앙대학교과 관.학 협정을 해서 2008년도에 사실상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은 잡았었는데 예산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원을 못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신청사가 건립이 끝난 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그때그때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방송통신대학교에,

그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재교육차원에서 많은 인적자원들이 대학원이나 또는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질적 향상과 그로 인한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학비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 조치해 주시고요, 요구 자료와 답변자료 미흡했던 내용은 서류감사 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학비 지원 얘기했잖아요?

네.

학비지원말고도 중대하고 관.학 협력을 맺었으면 그런 조항을 좀 해보실 의향은 없어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학비를 예산으로 직접적으로 일부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그쪽에서 우리 용산구청 직원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면, 아니면 연구과정이라든지 어떤 걸 갈 때 조금 싸게 해 준다든지, 우대를 해준다든지 이런 걸 해볼 수 있지 않아요?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고 하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대학교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학비를 절감을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연구과정 같은데 무료로 수강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가서 배울 분들이 제법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담당관 감사 시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건데, 팀 신설을 지금 많이 했지요?

네.

몇 개 부서에 보니까 새로운 팀이 총무팀만 해도 방호팀이 작년엔가 생겼고, 감사담당관도 보니까 환경순찰팀이라고 새로 생겼고, 이런 식으로 각과마다 보면 신설팀이 생겼는데, 그것을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종전에는 게재를 할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다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팀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거지, 어떤 조례상에 명시되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안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뀌면 즉시 통보를 해드리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으면 그런 법적인 걸 떠나서 저희들이 잘 몰라 가지고 그랬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변경이 되면 즉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나 그 시행규칙을 보면 팀 신설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은 봐도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팀을 신설을 한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정원조례도 있잖아요? 그러면 팀에 팀장이 오게 되면 다른 팀이 하나 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어느 팀이 주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6급을 가지고 팀장을 만들고 직원들을 조정을 해서 팀을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 한 팀이 신설이 되면 다른 과에서는 한 팀이 줄어야 되는,

그렇지요. 지금 의회에서는 어느 팀이 생겼고 어느 팀이 줄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그때마다 조직개편이 일부라도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이루어졌다, 라고 의회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보고를 받다보니까 처음보는 생소한 팀들이 보이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이 신설되거나 변경되면 즉시 문서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공지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단체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확대간부회의에서 그 내용을 했던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류를 요구를 해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거 읽어보면 '공무원단체불법행위를 엄단한다.'이런 얘긴데,

그것이 행자부에서 저희 자치단체에 시달이 되는 건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공무원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는 직원이 조합에 가입해서 조합비를 내면 불법행위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를 시켜라.'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 팀장들한테, 그런데 왜 그런 사유가 발생하느냐 하면 본인이 알고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직을 변경을 하다보면 같은 직급에 있는 직원도 업무에 따라서 조합원이 될 수도 있고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없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먹고 조합비를 계속 납부하는 조합원으로 하는 직원들이 있을까 봐 그것을 지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사라든지 회계관리, 그런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을, 사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못하게 되어있어요. 스텝 부서에 있는 분들은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이 서류를 보다보니까 공무원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서울시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3개 단체로 구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민주노총 관련해 가지고,

'민공노'입니까?

'민공노'는 따로 있고, '전공노' '민공노' '공노총' 이렇게 3개로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전국공무원노동종합' 해 가지고 사기업의 민주노총 해서 강성 그쪽 계열입니다. 그리고 '민공노' 하고 '공노총' 이렇게 해서 3개 구분이 돼있습니다.

용산구청에는 그럼 전임자가 있습니까?

전임자는 저희가 공무원노조법에 보면 둘 수는 있습니다. 둘 수는 있는데 자기가 휴직계를 내고 봉급을 타지말고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있는 분이 계시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봉급을 안타고 가서 근무할 직원은 없죠. 그래서 없습니다.

아, 공식상으로는 없고?

네.

그러면 실제 전임자처럼 그쪽에 가서 노조활동을 하기는 하시죠?

글쎄, 제가 뒤따라 다니면서 보지를 않아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다만, 조합에서 여직원을 하나 유급으로 자기네가 조합비 거둔 돈으로 둬 가지고 전화 받고 문서 연락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아까 사진 찍고 하던?

네, 그 여직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단체 분들도 다 직원들 복리후생이라든지 처우개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보고 그분들 입장이 있으니까요, 날이 서서 대립이 되지 않게, 그분들도 그분들대로의 업무수행을 정확히 하고 주장할 것은 하고 이랬으면 좋겠고요, 또 구청에서도 사용자측에서도 그렇게 상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총무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용산구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윤석훈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 자치지원, 승용차요일제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외국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빌리지센터에는 센터장 2명과 서울시파견 전문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2008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우리과 총 예산은 137억8,336만4,000원으로 10월 31일 기준 70억5,018만3,000원을 집행하고67억3,318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51.5%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이 다소 낮은 이유는 동 통.폐합 지원금 48억원 중 45억원이 내년에 실시되는 공사비로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쪽, 동 주민센터 통.폐합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화된 도시환경에 맞도록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일부 동을 통.폐합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구도 2008년 6월 31일자로 20개동에서 16개동으로 통.폐합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폐지청사에 대하여 복지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08년 동정보고회는 2008년 1월 16일부터 3월 11일까지 20개동을 대상으로 구의원, 직능단체장, 통장 등 주민 50여 명을 모시고 업무보고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였습니다. 건의사항 15건 중 4건을 완료하였으며, 8건이 현재 추진중이고, 장기검토 2건, 수용불가가 1건입니다. 다음 21쪽, 선거업무 추진사항으로 2008년 4월 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2008년 7월 30일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우리 구 외국인밀집지역인 이태원, 한남동과 이촌동의 거주외국인을 위한 각종 생활편익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 한남동과 이촌동 2개소에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2008년 7월 14일 글로벌빌리지 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 제공과 상담,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증진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거주 외국인들의 정착지원과 생활편익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방범용CCTV 설치입니다. 2007년까지 이촌지구대, 이태원지구대, 원효지구대, 용중지구대에 104대를 설치하였으며, 2008년 상반기에 한강로지구대 등에 28대 CCTV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서빙고동, 보광동과 민원다수 발생지역 등에 22대의 CCTV를 설치중인 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용산구 전 동에 154대의 CCTV가 설치되어 각종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원어민영어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미8군 군인과 한국군인 20여 명이 용산구 초등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영어교실을 6개월 과정으로 주3회 8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알찬 영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은 지난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용산구민회관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동별 20개팀의 경연대회와 30명의 우수강사 및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로비에서는 서예, 퀼트 등의 작품 142점이 전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질서준수 사업으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동 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2008년 10월 2일 구민과 사회단체 및 경찰협력단체 회원 등이 구민회관에서 법질서준수 한마음다짐대회를 성대히 치렀습니다. 또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활질서 확립 추진사업으로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등 5개 분야별로 집중단속 등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승용차요일제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승용차요일제 정착을 위해 전자태그 참여 차량에 대한 준수율을 제고 시키코자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였으며, 특히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여 요일제 정착에 많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승요차요일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자치행정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하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작년에 통장회의수당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2회 회의를 열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수당이 참석한자에 한해서 2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다 지급된 걸로 나와있더라고요. 자료 한번 주시고요, 지금까지 지급된 현황을 한번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에 행사 참여를 많이 해보니까 구청장이 표창수여가 많았는데 그 현황,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제공해준 감사자료답변서를 보면 자치과 78쪽 보니까 통장 위촉, 해촉 현황에 대해서만 조금 나와있는데요, 그걸로는 조금 부족해 가지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지금 작년, 올해 이렇게 보면 각 동별로 신규로 위축된 통장 중에서 해당 동에 실제로 미거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청에서 그런 걸 정리를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위원이 요구한 그 자료 먼저 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주차장을 시설개선을 좀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야간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특히 이태원2동이 그러한 경우가 생겼는데, 이촌2동도 그렇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관리하는 것이 야간에 개방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 발생되는,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시설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거고, 또 저희가 그걸 관리인을 맡겨 가지고 주차료를 일부 받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인건비가 오히려 주차료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 가지고요,

지금 주차장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보통 동 주민센터에 직원이 당직을 서나요?

당직을 서지 않습니다.

업무시간 종료하면 세콤을 하고 다 퇴근을 하고 없어요, 전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요구한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말고 강당이라든지 이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저녁에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줘라, 이런 요구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저녁에 에어로빅을 낮에 하고 있는데 저녁에만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고 싶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공간을 얼마든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리고, 그런 관리상의 예를 들어서 못하겠다 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몇 군데, 원효1동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생활체육을 운영하고 있고, 야간에 운영하는 데가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동사무소의 동 형편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보고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요, 일단은 동에서 프로그램을 자치위원회에서 어떠한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을 명확히 저희한테 제시를 했고, 그것이 동사무소에서 의견이 통합이 돼 가지고 내려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는데 그러한 사항이 여태까지 뚜렷이 없습니다.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걸 동을 통해서 건의를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사항이 되겠죠. 저희가 야간운영 자체를 강력하게 지시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중간에서 저희 같은 입장에서 보면 그 공간을 강당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관리를 하는 동장님이나 관리주체들 얘기는 되게 불편해 해요. 전기료라든지 냉.난방비가 굉장히 증가를 한다, 그런 비용부분도 얘기를 하고,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바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민들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또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각 동에서 그러한 것이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내려와서 동에서 의견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현장에서는 각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동에 하면 거의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얘기가 안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쪽에서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 대한 시설물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해당 동마다 실정이 다 틀리니까 그것에 맞게, 예를 들면 지시를 한번 내려보세요. 해당 동에, 예를 들어 야간에 주민들이 꼭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이 공간을 활용을 하겠다,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는지 의견수렴을 한 번 해보라 해서 그걸 받아보고 합리적으로 그걸 풀 수 있는 방법,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1차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관리비 차원에서 조금 경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굳이 좋은 프로그램을 본인들 스스로 이용하겠다 그러면, 그리고 관리자체도 직원들 야간에 특근이라든가 초과근무를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들 스스로 협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보고 할 수 있지 않나, 하다 못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해보기도 전에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놀리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구청에서 먼저 의견수렴을 해봐라, 하고 긍정적으로 신호를 좀 보내서 이렇게 의견수렴을 해 보십사 하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동 통합을 하고 나서 구 청사들에 대한 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됐죠?

네, 지금 설계 중에 있거나 설계 마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답변서류를 보면 한남1동에는 23억원이나 투자를 하네요? 공사를?

네.

이게 각 동마다 10억씩 들어가게 되어있는 것 아니었어요?

그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 여건에 따라서 시에서 내려온 지침도,

폐지동 곱하기 10억원 해서 40억원 내려온 것을 임의적으로 맞게 쓴다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A동에 폐지되었으니까 10억원이 들어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남동은 증축을 하는 거네요?

네, 1개동을 증축합니다.

증축이 가능해요?

그래서 안전진단이라든가 설계를 해본 결과는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기다 청소년공부방을 만든다고요?

네.

수요가 있습니까? 아이들, 학생들이?

그러니까 구 한남1동 주민들 쪽인데요, 1차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던 거고요, 그래서 청소년들 공부방하고 도서관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통합 한남동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요?

그쪽에는 지금,

있는 걸로 본 것 같은데요, 동 감사할 때.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남2동에 시설이 중복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구 한남1동 주민들 의견은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해달라 하는 식의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한남동은 지금 도서관은 없고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통합?

네, 통합된 한남동은.

여기도 지금 도서관, 이렇게 되어있어서 청소년공부방 한 층을 도서관으로 쓰겠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마을문고라든지 도서관 운영이 제대로 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마을문고라는 개념이 아니고 도서관입니다. 도서관하고 청소년공부방입니다. 4층은,

그러니까 4층은 이해를 해요. 증축해서 공부방,

공부방이고 밑에는 도서관이고요.

문고, 이런 도서관이 운영이 안돼요. 다른 타동에 보면 잘되는 동이 거의 없어요. 그것 확인 다 해보셨어요? 운영실태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보유도서만 지금 서류 제출하신 것에 나와있고, 매년 도서구입은 몇 천만원씩 해줘요, 신규도서구입을 해 주는데 그만큼 주민들이 이용을 안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구 청파1동 동청사에도 도서관을 또 만들겠다고 해 놓고, 이게 구색 갖추기로 도서관을 만드는 건 필요 없다 이거지요. 차라리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낫지, 주민들이 책을 가져다 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공간만 차지하고 매년 책 신규 도서구입만 해 주고 이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1차로 이 활용방안을 결정할 때는요, 주민들하고 동사무소하고 해당되는 구 의원님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 청파1동 청사 1층에 도서관 설치하는 것도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파1동 같은 경우에는 1층이면 자리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도서관을 해서 얼마나 이용을 하려는지, 좋습니다. 나중에 설치가 되고 나면 도서관하고 마을문고 운영현황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현장을 나가서 보고 확인해 보고 할 테니까,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시자고요. 필요 없으면 마을금고도 없애야 할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구 한강3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노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강시설을 해 가지고요, 일단은 안전점검부터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에 계단을 따로 내고, 본인이 그것을 잘 아니까 말씀드리는데 약간 구조변경이 있잖아요? 계단 없던 것을 새로 만들고 내부를 하는데, 그것 조심해서 잘 만들어야 돼요. 이것 D급 건물인가 그래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C급입니다. C급인데,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먼저 안전점검부터 실시 해 가면서 지금 설계를 하고, 거기에 또 보강도,

괜히 사고나면 큰일나니까요.

이것은 1, 2층이 어린이들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에 더욱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전에 당부 드린 대로 해 주시고, 좋습니다. 거긴 그 정도로 하고요, 동 통.폐합 된 곳에 연계해서 통장들 얘기를 해볼게요. 통이 기존에, 예를 들면 통이 한 동에, 한강로동 예를 들게요. 7개통, 14개통, 15개통 이렇게 해 가지고 총 합치니까 35개통이 되어 있는데 인구는 다 합쳐봐야 1만2,000명밖에 안돼요. 그런데 35개통이나 되는데 이 통수를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통 합동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된 동의 통장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부 통은 통장이 또 공석이고, 또 한강로동 같은 경우에는 씨티파크라든지 파크타워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조정이 되었습니다.

입주하기 때문에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 또 비어있는 곳도 있고, 과거에 보면 1개통에 인구가 몇 명 안돼요. 전자상가 쪽 같은데 보면 면적은 넓지만 거소 인원은 20가구가 채 안돼요. 그런 불합리한 통이 조성되어있는 곳이 많아서 차제에 이걸 청파동이나 한남동, 한강로동 같이 통.폐합이 된 동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통 조정을 구역경계에 맞게 좀 내실 있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동장님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말만 하시지, 못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씨티파크 쪽은 통.반 조정을 새롭게 다 했습니다.

그전 동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마음같이 못하시더라고요. 차제에 합쳐지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또 인구 감안해서, 지역 감안해서 통을 나눌 수 있게,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우리 박정석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얘기를 했는데 그와 연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단체들이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임대료를 체납을 하고 있어요.

네, 임대료 체납한 데가 있습니다.

체납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하던걸, 지원금 줄 때 그것을 해결하고 주면 안됩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제하고 주는 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단체별로 그러한 사항을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단체 쪽에서도 등한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 그것 정리하고 나야 저희가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겠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도 하고는 있는데요, 하여튼 체납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딱히 주민자치과에다 얘기할 부분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했던 거고요, 끝으로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동 치안협의회 구성을 25개 구청 중에 최초로 했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걸 왜 구성한 겁니까? 구 치안협의회를 3월달에 발족을 했는데, 이거 얼마나 했어요? 운영 실적이 있어요?

실적은 각동에서 월 1회씩 하게끔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냈고요, 그런데 일단 동 치안협의회는 우리가 분기별로 하는 구 치안협의회하고 구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안건 중에 동 쪽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협조를 받을 사항, 아니면 스스로 승용차요일제라든가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같은 것, 이런걸 스스로 안건을 정해 가지고 스스로 마을에 위법되는 사항이라든가 준법질서를 함양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자 하는 뜻에서 동 치안협의회를 구성한 겁니다.

동 치안협의회 구성이 된 지가 6개월 가까이 됐잖아요. 6개월 넘은 곳도 많고, 얼마나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실적이라든가 그것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동까지 구성을 해서, 운영도 안되고 있어요. 당초에 구성만 했을 거예요. 구성했을 때 형식적으로 사진만 찍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한번도 없어요. 이거 없애야 돼요.

저희가 실적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취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취지조차도 현실에 안 맞는 취지를 가지고 모임이나 협의회를 구성을 자꾸 해 나간다는 것은 이유가 없잖아요? 명목상 협의회만 자꾸 조직만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자체가 간사가 무슨 지구대장이 간사를 맡아가지고 하게 되어있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안돼요. 그렇게 되어있지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치경찰이나 돼서 단체장 얘기를 듣고 그럴 사항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될 수가 없어요. 현실에 맞게 좀 손질을 하든지, 월1회 회의를 하고, 될 수가 없는 얘기고,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기획예산과 내일 할 때 또 말씀을 하겠지만, 동 발전협의회니 치안협의회니 다 조직만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돼요. 겹치기만 하고, 자꾸 그런 불필요한 조직들만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개선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마을문고 운영현황을 한번 보세요.

네.

나중에 그런 부분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의 전체 인구가 남성, 여성 몇 분이나 됩니까?

전체인구요?

네, 남성, 여성 따로 따로.

저희가 10월말현재 인구수가 23만7,616명이고, 남자가 11만6,510명, 여자가 12만1,106명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성이 조금 많네요?

네, 조금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82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및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금년도에 41개 단체에 5억4,900만원이 지원되었어요. 이 보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심의위원회 위원의 인원과 자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시

심의위원회는 용산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하고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2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되어있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위원수를 6인으로 구성하되 용산구의회 의원님하고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인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현금으로 각 단체통장에 입금시키고 지출은 각 단체에서 현금지출을 하나요?

보조금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한 금액 내에서 각 소관 부서별로 해서 돈이 각 단체로 지급이 되는데요, 지급이 되면 현재까지는 41개 단체 중에 17개 단체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못 만지게 하고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소규모단체라든가 지원금액이 적은 데는 아직까지 현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내년도부터는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41개 단체 전부를 금액이 많던 적던, 단체규모가 크던 작던 간에 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산보고는 어떻게 받나요?

결산보고는 소관 부서별로 단체를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 용산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17조에 의거해서 분기나 반기별로 단체에서 제출된 정산보고서하고 사업실적추진보고서 등을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새마을단체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장애인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듯이 몇 개과가 소관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소관 부서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 과에서는 사업완료 된 것에 대해서 총괄평가를 한번 실시를 해서 우수단체는 별도로 표창도 하고 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보조금회계는 수시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사항을 회계처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단체나 지원액수가 적은 데라든가 그런 데는 사실 현금을 취급하다 보니까 회계기준을 잘 모르고 취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회계처리 기준 같은 것을 공문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목적대로 잘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금년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로 많은 수고를 한 것 같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통.폐합, 4월 9일 선거, 또 7월 30일 교육감 선거, 여러 가지 고생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방범용CCTV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는 강남 다음으로 많이 되어있습니까?

네.

사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설치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CCTV 설치 후에 5대 범죄 증감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을 해당경찰서에서 자료를 받는데요, 지금현재 5대 범죄가 경찰서쪽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보고한 것은 없고요, 위원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두상으로 5% 정도 낮아졌다 하는 식의 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구대별로 한번 수치화해서 저희한테 통보해달라 하고 경찰서 쪽에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용산에 5개 지구대가 있지요?

네.

2007년도에는 19% 정도가 감소되었다고 했거든요?

이촌지구대만 그때 그랬습니다. 제일먼저, 저도 그 사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CCTV가, 현재 주민들의 설치요구가 비등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시스템을 경찰서지구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네, 지구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료위원께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통합시스템관리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그때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청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사에 통합시스템을 만드는 그 사항이 계획되고 설계에도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얼마 전 신청사 실시설계 전에도 먼저 통합시스템이 이루어진 서초구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장단점 같은 것을 따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승용차요일제 등록한 차량이 사실 용산구에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자동차등록대수가 10월말기준 5만6,974대인데 요일제 등록되어있는 차량은 2만4,167대입니다. 그래서 등록률이 42.4% 정도 됩니다.

우리 자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네요?

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관내 초 중고등학교 교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분들 요일제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학교 쪽에 학교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관련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과 병행해서 우리 구청 쪽에서도 이러한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으니까 그와 병행해서 선생님들께서도 시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동참하는 일이 일반시민들보다 저조합니다.

각 학교마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점검한 자료는 있는데요,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민대상 시상을 하지요?

네.

전년도에는 몇 분 하셨지요?

2007년에는 6분을 했습니다.

금년에 총 대상자 추천이 몇 명 들어 왔습니까?

올해에는 20명이 들어왔습니다. 20명 또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1분에 대해서 시상을 했지요?

네,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구민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각 분야별, 우리가 5개 부분으로 시상하고 있지요?

네, 특별상까지 5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11분을 드린다는 것은, 물론 많이 드리면 좋겠지요. 그러나 희소가치 면에서는 지나치게 많이 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번에는 저희가 봉사상하고 협동상 부분 쪽이 우열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사항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때 이 단체하고 개인하고 나눠서 하나씩 주자, 그렇게 이번 심의를 할 때는 그러한 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사상과 협동상이 단체 하나, 개인 하나 이런 식으로 2개 나갔고, 특별상 같은 경우에는 규정상으로는 숫자제한을 명확하게 두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2006년에도 그렇고, 보통 평소에 한 두 분에서 셋씩,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이번에도 특별상이 세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봉사상하고 협동상이 두 명씩 선정되는 바람에 전년도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다 수상대상자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나름대로 다 봉사하시고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전에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상이 100만원씩 나갔었습니다. 그때는 대상자 한 분씩 다 줬는데,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숫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구민대상인데, 용산구만 타구에 비해서 너무 많이, 특히 총 신청대상자의 50% 넘게 준다고 하면, 그럴 바에야 나머지 분들도 다 드려 가지고 사기진작 하는 차원에서 아예 다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민 대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내년에는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 석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동 통.폐합 된 동,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년 6월까지 완료를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청파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1년 만에 지금 현재는 거의 무용지물 상태잖아요. 현재로 봤을 때는 고작 에어로빅, 노래교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실 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도서관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앞으로 효율성이 있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우리가 통.폐합 된 동 청사도 앞으로 비싼 일반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이 사항은 시설이 되면 시설 관리하고 있는 부서 또는 기관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아니, 이관은 되지만 비싼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주민센터가 앞으로 용도가 좀 바뀌지만 당연히 이건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앞으로 꼭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층하고 3층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 그대로 놔두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아까 본위원이 자치행정치과 시작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이번에 본위원이 구의회를 통해서도 자치행정과에 자료제출 요구했는데요, 피감 부서로서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요.

시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본위원을 업신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떠한 사항인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위원이 직능단체 명단을 요구했을 때에도 지금 집에 와 있는데 각과별로 이만큼 와 있어요. 그런데 이름만 달랑 나와 있어요. 요즈음 국정감사에서도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개인정보유출은요, 주민등록번호만 안 나가면 개인정보유출에는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우리 피감부서에서 고려를 해 가지고 성의 있게 해 주시고요, 금방 팀장님이 갖다주셨는데, 통장 수당내역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우리 자치과에서는 돈만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돈을 지급하면 감독도 하셔야지, 이렇게 갖다 주시면 안되죠.

저희가 그 사항은 각 달마다 들어오는 정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 통장회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달 그달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결과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과장님,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본위원이 위원장 석에서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추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본위원이 명심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핏대를 안올리려고 했는데, 참 할게 많은데 제가 이번에는 그렇게 명심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서류를 이렇게 앞으로 무성의하게 해 주시지 마시고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본위원이 무슨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을 그 맥락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보고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앞으로 그건 참고가 아니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