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신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구정의 각종 주요 시책사업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는지를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 다시 검증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성심 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은 우리 구민의 복지에 대한 높은 수요와 주민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주민생활 관련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통합 개편한데 이어 올해 7월 1일자로 동 자치센터 통폐합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현재의 직제를 갖추게 되어 주민중심의 One-Stop 주민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우리 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감안한 정책을 펼쳐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및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고 과 직제순에 의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6개과 2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 21명, 사회복지과 28명, 가정복지과 19명, 문화체육과 18명, 청소행정과 73명 환경과 20명으로 총 17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지시설 등 각 부서별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2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31일 현재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현황은 기정예산과 간주처리예산을 포함하여 총 839억8,516만원이며, 이중 569억1,05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70억7,458만원이며, 집행률은 67.8%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5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복지, 보건, 생활체육, 문화 등 8대 서비스 지원의 총괄부서로서 취약계층의 보호 및 서비스 욕구를 최대한 발굴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민간.공공간의 서비스를 최대한 연계하여 지원체제 구축과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담당 공무원의 지식습득과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복지, 보건, 문화 등 8대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안내책자 발간으로 복지서비스 지원사항을 적극 홍보하였고, 효창 사회복지관의 부족한 프로그램실과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별관건물을 새로이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들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적용 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저소득 틈새계층을 위해 특별구호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수준으로 개선하여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상담가 교육, 자원봉사캠프 설치 및 자원봉사축제, 다문화축제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이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9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구민들에게 자립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꿈과 희망을 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 유지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비, 주거급여 등의 지원으로 이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저소득 치매, 중풍환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을 2008년 7월에 개원하였고, 기존 경로당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기능 노인복지센터를 2009년 2월에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인력 증가로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유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지원과 전세자금 융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주민보호로 복지용산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동등한 사회참여 욕구에 따른 장애인의 재활능력 배양과 치료, 사회 적응훈련을 통한 사회참여 및 활동 강화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효창동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2009년 9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5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을 지원.관리하며, 여성, 청소년, 저출산 등 사회적으로 소홀해지기 쉬운 계층 및 사회문제를 최소화하여 올바른 가정문화를 조성해 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권익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재발방지에 노력하였으며, 노후된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을 연중 시행하여 아동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성분야에서는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전문성의 취득과 여성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여성전문교육기관인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여성능력 향상을 위해 용산 여성아카데미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남녀평등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여성을 위한 한여름밤의 콘서트와 부부행복세미나 실시로 부부간 신뢰를 회복하여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가족문제를 예방하여 남녀 평등문화 확산과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와 공부방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및 강화로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6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전통문화 보존육성, 용산 구립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문화원지원사업 강화,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과 다변화 되고있는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자 용산예술인 초대전, 문화지 발간, 백일장 등 총 8개 사업에 지원하여 문화원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개최하고 있는 금요예술무대와 새용산건설 희망축제, 용산구민의 날 기념 노래자랑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자긍심 고취와 문화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각지 화랑거리 미술축제 및 용산 국제미술제 등 지역문화를 발전시켜 구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육성 지원으로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육성과 주민화합 도모를 위하여 남이장군대제 행사 및 부군당제 등 향토문화행사를 계승.발전시켜 구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의 하이서울 페스티발 행사와 연계하여 이태원 그랜드세일 행사를 지원하고,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특구로 자리매김 하고자 미8군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 대사관 등이 직접 참여하는 이태원 지구촌축제를 매년 실시하여 이태원을 명실상부한 관광.쇼핑명소로 발전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축구, 탁구 등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연합회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골프, 볼링, 탁구 등 11개 종목 29개의 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화합과 협동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구민 한마음 걷기 대회, 구민 등산대회를 개최하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용산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5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쾌적한 동네, 깨끗한 골목가꾸기 추진과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자원 재활용의 내실화 및 시민홍보 등 자연 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앞과 골목길 청소는 주민 스스로가 책임지는 공동체적 청소책임제 정착을 위해 골목청소 클린자원봉사단과 함께 하는 주민자율 골목청소 운동의 지속적 전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동 쓰레기 적환장 감축 추진, 도로 물청소 운영 강화 등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상설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계도 및 단속병행으로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의 내실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대민 홍보를 강화하여, 대형음식점 등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재활용 이행실태를 효율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 및 안정적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4쪽까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환경보전의식 제고 홍보 및 환경단체 관리, 대기환경오염 방지, 지하수관리 등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 온난화 문제 등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환경보전시범학교를 통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환경보전의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보전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시민 건강생활 유지를 위해 오존경보제와 먼지예보 및 경보제 운영 등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과 고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구민의 편의증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애정으로 이해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용훈입니다. 구정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성심 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과장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쪽에 보면, 지금 2007회계연도 집행결산 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88.5%만 집행하고 11.5%가 지금 불용이 되었어요. 5억3,428만원 정도 불용 처리를 했는데, 재정 형편이 어려운 우리 용산구에서 가용재원을 어려운 소외계층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에 투입을 했어야 했는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다한 불용액 발생의 결과가 지금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3,000만원 정도, 일반운영비가 4,500만원 정도,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600만원 정도, 민간위탁금이 1억원이 넘고, 시설비가 2억원이 넘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산은 기구개편이 있기 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기구가 개편되면서 자세한 분석을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분석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받으러 오신 것 아닙니까?

팀장한테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복지기획팀장 유승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07년도 예산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2007년도 예산은 저희가 작년 1월 1일자 직제 개편이 되고 나서 처음 집행한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가 저희가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편성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직제가 개편된 다음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불용액도 많이 나왔고요, 실제 올해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짜서 불용액이 많이 줄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저희가 직제 개편이 되고 나서 올해 7월 1일날 다시 직제 개편을 한번 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사회복지과로 가 있는 주거복지팀이라든가 다른 팀 업무들도 다 합쳐있었기 때문에 금방 분석이 안됩니다, 2007년도 예산이라. 2008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즉답이 가능한데,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지금 2008년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보조)라 해서 31.2%의 집행률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것이 작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게 하반기에 시작이 되면서 홍보가 덜 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사실 실시는 9월에 실시가 되었는데 상반기 예산이 전액 다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부족에다 사업기간이 짧아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제대로 추진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홀몸노인 등 취약가구 방제, 여기에서도 한 20%밖에,

네,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홀몸노인 등 취약가구 방제를 할 때 본인부담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본인부담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총액이 16만원 정도 되는데 4만원 정도가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예산하고 달리 독거노인들이 부담액이 많다보니까 그게 저조한 편입니다.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4만원 본인부담금을 구에서 부담을 해주고 추진을 하면 좋은 성과가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1인당 4만원 정도가 부담금인데,

독거노인이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저소득 독거노인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8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적절히 배정하셔서, 독거노인이 소외되고 질병이나 경제적 빈곤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좀 헤아려 주시면 좋겠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 맞춤형 휠체어랜탈 및 리폼서비스가 있는데 44만원 정도예요. 그러면 장애인 운전능력 개발센터와 한 묶음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 3가지 사업이,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별히 구비가 없고, 국.시비로만 추진된 사업인데요, 필요한 만큼 국.시비가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역시 그렇게 많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국.시비를 요구하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인원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대상자가?

지금 장애인 숫자에 대한 통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받으러 오신 것은 맞으시지요?

네, 죄송합니다.

17쪽에 보면 효창복지관에 대한 주요시설이 있어요. 시설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시나요?

아동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지금 본관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상1층에 생활체육실 사무실이 있고, 지상3층에는 유아교실이나 무지개교실이나 음악교실이나 주민교육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실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아이들이 3층까지 올라가는 것은 약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을, 사무실을 1층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이것은 사회복지관 시설입니다. 지금현재 사회복지관 1층에는 헬스장이 있고, 헬스장을 이용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1층으로 옮기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복지관측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유아교실인 경우에는 저층에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실무분과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구성인원이 몇 명 있는 거지요?

한 80명 됩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기 대상자는 말 그대로 실무를 보는 직원들, 시설이나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된 인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안건으로는 어느 안건들을 주로 다루는 것입니까?

실무를 보면서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다든가 아니면 실무를 보는 과정에서 서비스연계를 해야 되는 사항, 이런 사항이 있는 경우에 회의에서 서로 토의하고 발전방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직이 있습니까?

네, 분기별로 추진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하시고요. 행정체계상 팀워크인데 행정의 제일 소중한 자리가 팀장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팀장한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재 팀장님!

복지기획팀장 유승재입니다.

용산에서는 제가 유승재 팀장님을 존경하고 제일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봉사정신도 좋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 업무내용에서 소중하게 다룰 것이 몇 개 있지요? 거기에서 복지기획팀에서는 무엇을 제일 우선으로 다루어야 되겠는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전체를 총괄하고 기획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각 복지파트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하고 조정하는 일이 제일 중점업무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데 금년 1월에 계획했던 것과 지금현재 종착점에 들어서서 총괄적으로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받겠지만 구두로 설명해보세요.

각 분야별로 세세한 것은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저희가 1월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발간했습니다. 책자로 발간을 해서 각 분야별로 배부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 팀이 아닌 구청 총괄기획팀에서 주요업무 평가를 합니다. 분기별로 평가도 하고 반기별로도 하고, 그 결과가 연말이 되어서 나와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복지분야는 100%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족하다?

네.

지금 팀원이 몇 명입니까?

저를 포함해 5명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련전산망 구축관리 되어 있지요?

네.

그 전산망을 어떻게 네트워크 구축합니까?

전산망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가족부 하고 중앙부처하고 다 같이 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이 전산망을 했을 때 우리 기획팀에서는 어떤 것이 좀 미비하고, 정부정책에 대해서나 중앙 부서에서 현재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만족도가 나오느냐?

저희 전산망 쪽에서 보면 실제로 우리 기획팀에서 하는 것은 권한을 부여하고 서비스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인데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복지자원을 다 연계해서 민원인이 내방을 하시든지 저희가 가서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면 그분들에게 하나하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기관별로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복지자원이라는 것들이 다 매일 똑같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바뀌거든요. 프로그램도 오늘 수영을 했다면 내일은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병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프로그램이 바뀌면 그때그때 업데이트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게 업데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컨트롤하고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또 한가지는 주로 전산망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저소득주민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취약합니다. 전산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요구사항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것에 취약해서 실제로 지금은 그냥 공무원들 정도에서 주민통합서비스 전산망을 활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부서 홈페이지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거기에서 백지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있지요?

네, 지금 홈페이지는요, 위원님 좀......,

아니, 백지로 되어있는 것이 있나 없나, 이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안 봤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산실에서 그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완성된 것이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유승재 팀장님하고 입씨름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노숙자 관리하지요?

노숙자는 지금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업무이관 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왜 이관되었는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면 우리 용산 구민이 편안합니다. 나 하나가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잣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민이 가서 민원 제기하면 법에 안 맞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러분은 조그마한 이것 하나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안 합니다, 업무분장의 주요사업에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개편 중에 있어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면 1년 동안 내가 맡은 업무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주민입장에서 위원들이 잘 한 분에게는 칭찬을 해드리고 못한 분에게는 더 잘할 수 있게끔 질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홈페이지 당장 수정할 수 있지요?

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서비스연계팀장님!

서비스연계팀장 한호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에게 행정마인드로 서비스를 제일 잘해줘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는 팀장님이지요?

네, 맞습니다.

한 달에 팀원회의 몇 번합니까?

일주일에 공식회의 한번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론하는 것은 무엇을 거론합니까?

저희들의 주요업무가 지역자원 발굴이거든요. 지역자원 발굴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굴한 것을 미담사례 한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사랑의 찐빵 나누기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600건 올해 발굴해서 책자 발급했습니다, 9월달에요.

사랑의 찐빵나누기행사, 이것 재원은 어떻게 합니까?

독지가들이 저희들에게 연락해오면 저희들이 기록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건양복지회라고 있거든요.

사회기부자나 독지가가 이쪽 전산망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로 와서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합니까?

보통 보면 그분들이 많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저희들도 하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아니, 제 얘기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정을 주려고 하는 정책은 좋은 정책인데, 이것을 직원 중에서 아이템을 낸 것입니까?

저희들은 주목적이 발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직원 중에서 팀 회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팀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아이템이 나와서 그 다음에 홍보를 하다보니까 따뜻한 정을 나누는 기업체나 구민들이 보내 준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네트워크로 해서 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주십시오.

후자가 맞습니다. 네트워크로 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기부자가 연락이 와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는 했지만 그 사항까지는 못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부자가 기부를 하겠다고 와서 정책적으로,

원인제공자가 우리 용산 구민이라든지, 여기에 와서 나는 어려운 분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싶다 해서 추진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에게 찐빵을 나눠줍니까?

저희들 역할이 기부자가 오면 동사무소하고 복지관에서 일단 대상자를 받습니다. 보통 저소득층이 대상자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나한테 주시고요.

네, 제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서비스연계팀에 종합사회복지관 관리하고, 지역사회협의체를 관리 운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니 제 얘기는 중앙부서가 아니고, 지금 여기 주요사업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용산에 있지요?

네,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역사회협의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 네트워크 망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겁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운영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조금 별개거든요. 지역사회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구분되어서 별도 운영체입니다. 이것은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운영체인데 전체적으로 복지마인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만 전달체계가 모든 정책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을 볼 때 미비한 점,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을 협의체에 의안으로 올려서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연계팀에서 이것만은 내년에 꼭 해봐야 되겠다는 것을 팀장으로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금년에 해봤는데 무엇이 미숙하고, 내년에는 복지용산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철학.

네, 저희들이 제일 걱정인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홀몸노인 취약가구 방제사업이 사실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총괄부서는 저희 부서이고 사업부서는 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업부서가 어디라고요?

사업부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총괄부서가 저희고요. 그래서 이 업무가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 팀원들이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은 우리가 한번 추진해보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4만원 본인 부담금이 있거든요. 본인부담금 금액이 크니까 각 동사무소에 노인복지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내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서 우리 관내 독거노인들 510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약속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사업계획을 별도로 팀원들과 짜서 저한테 금년 예산을 하기 전에 가시적으로 기획서를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용훈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상근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13쪽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팀장님께서 취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 13쪽,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홀몸노인 등 취약가구 방제사업비 4,800만원은 현재까지 20%인 960만원만 집행되었고,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보조사업비 2억8,900만원도 31.2%인 9,000만원만 집행이 되었어요. 사업비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몸노인 등 취약가구 방제사업은 본인부담금액이 4만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금액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홀몸노인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인데 4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방제를 한다는 게 부담이 생겨서 실적이 저조하고요, 또 지금 이 사업추진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홍보도 아직은 덜 돼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합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본인부담금을 못 내기 때문에 집행 못한다 이겁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본인부담금액 비율이 거기에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도 100% 지원이 안되고 부담금은 부담을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아까 서비스연계팀장이 말했듯이 독지가를 연계시켜서 부담금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 불용률이 높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가족휴양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족휴양소 추진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예산부족으로 13억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추진이 보류된 상태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어 올라와 있습니까?

안 올라갔습니다.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제천시에 현장답사도 몇 번 해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된 것은 예산부족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청사를 추진 중에 있어서 예산을 신청사에 많이 투입해야 되는 관계로, 그런 관계로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은, 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해도 휴양소와 같은 시설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호화롭지 않게 꼭 필요한 시설들로 건립해서 힘들고 지친 소외계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해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담 팀장이 누구예요?

김효정 팀장입니다.

나와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통합조사팀장 김효정입니다.

사무실에 상담실이 있습니까?

상담실이 연초에는 있었는데요,

연초?

7월까지는 있었거든요. 7월에 옆에 전산정보과가 오는 바람에 저희 상담실을 부득이하게 내줬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어디에서 합니까?

과 안에 원탁테이블 놓고 일단 좀 작게 마련해뒀는데 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상담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인데 공개하면 됩니까? 하루에 몇 분씩이나 와요?

하루에 한 여섯 일곱 분 정도 오시고요, 전화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자료 준 것이 전화민원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네.

그러면 분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화민원은 얼마나 와요?

전화민원도 하루에 5, 6건 정도 옵니다. 그러니까 상담일지 식으로,

왜냐 하면 여러분들 자료를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자료에 6명, 6명 해서 12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자연스럽게 대답하는데 여기는 16명으로 되어있어요. 이 자료 신빙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1월 1일부터 했어요, 이게 온 게? 그러면 1월 1일부터 하면 10개월이면 며칠입니까? 어떻게 해서 하루에 그렇게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담숫자가 합계가 1,611명인데 맞는 얘기예요? 계산을 해봐요. 직원 한번 계산해봐요. 2008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루에 12명씩 오면 총 숫자가 몇 명인가?

현장상담도 있어서 그것까지,

현장상담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총 숫자가 맞는지 계산을 해보라는 말이에요.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위원들이 믿고 여러분들 자료를 신뢰하겠어요? 여러분들이 4, 5일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김장하는데 동참했지요? 여러분들 고생한 게 있어서, 본위원도 김장 하루 했더니 감기에 걸려서 지금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여러분들 자료 신빙성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이 자료자체가 신빙성이 없어요, 숫자에. 주민생활지원과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 자료를 믿고 하겠냐고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앞으로는 실적 부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국장님, 상담실이 사람들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인데 만들어서 그분들을 해줘야지 오픈테이블에 놓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꼭 필요한 것이데 지금 우리과도 우체국으로 가고 청파2동으로 가고 너무 협소해서 장소 내는 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신 청사 때는 충분히 상담실을 확보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스페이스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막아 가지고 만들어서 해야지 우리 직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한 2년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캐비닛으로 그런 스페이스가 가능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옆에 사람에게 말이 얼른 안 들리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사회단체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복지기획팀장 유승재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지요?

저희 사회단체는 다른 과하고 좀 다르고, 보훈단체입니다. 사회단체 중에서 보훈단체만 저희가,

하여튼 사회단체 아니에요? 보훈단체라고 해서 다른 것 아니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금액이 1,000만원씩 다 되어있는데 뭐를 기준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아니,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400만원짜리가 있고, 1,000만원짜리가 있고, 900만원짜리가 있고, 800만원짜리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주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는 데에 따라서 저희는 그냥 자금을 수령해서 전달하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리하지요?

네, 관리는 합니다.

그러면 적정금액이에요?

단체에서는 다 부족하다고 늘 말씀들 하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여러분들 의견이 들어가지요?

저희도 의견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정하냐 이 말이에요? 왜 심사위원회에다만 넘기냐고요? 물어보는데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400만원이 이래서 갑니다. 인원이 적다든지 뭐가 없다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신청한 금액보다는 많이 다운돼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단체별로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얘기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보광동 특별지회 같은 데는 400만원이냐는 말이에요.

거기는 왜 400만원이 됐느냐 하면, 작년까지 800만원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그게 깎였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좀 황당했었는데 저희가 통보 받기로는 다른 이유 때문에,

왜 깎였어요?

왜 깎였는지 원인을 제가 가서 파악해봤더니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다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지원이 되지 않나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것은, 다 용산구지회예요. 용산구지회인데 여기는 보광동 특별지회예요. 일개 단위 동에 있는 것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보광동 특별지회는 성격이 상이군경회 중에서도 중증의 상이군경들이 예전부터 모여서 살았던 용사촌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용산구지회가 있고,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보광동 특별지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용산구지회로 편입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나눠 써야지, 어떻게 2개 단체가 있고 지회가 있는데 지회에 돈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지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에 네 군데인가 있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특별지회는 23명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다들 돌아가시고.

상이군경회 용산구지회는 몇 명이에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한 4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몇 명이에요.?

442명입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회 유족회는 몇 명이에요?

206명입니다.

전몰군경 미망인 용산구지회는 몇 명이에요?

202명입니다.

그 다음에 용산구 무공수훈자회는 몇 명이에요?

175명입니다.

6.25참전용사는 몇 명이에요?

342명입니다.

고엽제는?

420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준이 없어요. 숫자가 표기가 안돼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1,000만원이 되면 442명에 1,000만원을 가지고 뭐를 주는 거예요? 운영비하고 그 사람들 쓰는 것만 주는 거예요?

운영비하고 일부는 행사비 같은 것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행사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이에요?

위원님,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그것을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기 때문에요,

그러면 신청한 것 있지요?

네, 신청서류 있습니다.

자료 가져오라고요.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데, 여러분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관리하는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다 관리해서 심사했어요?

심사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보훈단체는,

아니, 보훈단체고 사회단체고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민간한테 주는 사회단체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을 자꾸 구분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용산구청에서 돈을 줬으면 그 돈 1,000만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사도 하고.

적정하게 썼어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사실 저희 보훈단체는 다른 사회단체하고 좀 달라서 예전부터 사회단체에 들어간 게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니고,

아까 자치법규집 가져오라고 했지요?

이 보훈단체는 예전에는 보훈단체마다 특별법이 있어서 사회단체에도 속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단체로 들어가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해서 한꺼번에 지원이 되는 바람에, 그 이전에는 사실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에 맞게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 단체에 맞도록 자꾸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단체 등 단체에서 쓰는 돈이 엉망이에요. 팀장, 본위원이 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냈지요? 내가 그것 전체를 보고 있는데 간이영수증으로 다 처리해요. 왜 그것 지적 안 해요?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사회단체에다 돈 안주면 될 것 아니에요? 카드를 쓰라고 해 가지고 규정해서 지침을 내보내야지, 자기 호주머리 돈으로 다 쓰고 있는데 용산구 예산을 줘서 되겠어요? 내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팀장한테 물어보잖아요. 제대로 감사했느냐, 봤느냐?

저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봤습니다." 하는데 하나씩 물어보니까 엉터리 아니에요. 감독을 안 했잖아요?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정산서를 다 들여다봤는데 저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희가 좀더 타이트하게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을 하나도 줄 수가 없어요. 보훈단체든 사회단체든 자료를 다 봤을 때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얘기하는데 국장님 지침으로 해서 카드사용을 한 금액만 인정을 하셔야지 그냥 간이계산서가 5만원, 7만원, 12만원, 13만원, 다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썼어요. 어떻게 그렇게 쓰는지 말이에요. 이것을 자료라고 본위원한테 보내줘서 보면, 용산구 구민이 내는 혈세예요. 이게 눈 먼 돈이 돼 가지고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가 지침을 내려서 가급적 카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는 국가에서 수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해도 그분들은 이것은 당연한 내 돈이다,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자꾸 독려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용산구 예산에 사회단체가 많아요. 한 80개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내가 다 받아서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료 제출할 때 그것 느끼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국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도 감독을 해서 그게 안 맞으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아니 그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쓰는데 정당하게 쓰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7만원, 8만원, 12만원, 어떻게 딱딱 맞춰서 하는지 이것은 잘못됐어요. 그것을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자료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믿을 수 없는 자료예요, 형식적인 자료. 팀장, 내년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돈주는 대로, 1,000만원, 2,000만원 줘도 괜찮아요, 쓰려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용산이 힘있는 단체는 좀 더 받고 힘이 없는 단체는 덜 받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단체에 대한 사업성이라든지, 활동성이라든지, 필요성을 심사해서 적정금액을 나눠줄 수 있게 공무원들이 바로 서주셔야 돼요. 공무원들, 눈치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소신껏 해서 나눠줘야지, 내 사무실에 가면 지금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데 다 봐요. 바르게라든지 생활체육회라든지 새마을 등등 많아요. 보면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돈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돈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게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좀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거니까 자꾸 보훈단체니 핑계대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세웠던 보훈단체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투쟁해서 받을 수 있게 해야 돼요. 사실은 여기 보훈단체는 불급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회단체보다 더 줘야 돼요. 불급한 단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이것이 안될 때는 유기적으로 해서 예산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핑계대지 말라고 내가 화를 한번 냈으니까 여러분들 소신껏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입니다. 통합조사팀장님,

통합조사팀장 김효정입니다.

용산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데 존경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상담실 이야기했지요? 상담실에서 상담하는 복지상담 운영위원이 몇 분입니까?

저희 팀원 4명하고 저하고 5명입니다.

주로 상담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분야가 어떤 것입니까?

기초수급자 선정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팀장이 팀원들과 회의를 해서 해결방안이 정책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신청이 들어와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100% 해소는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거기에 문제점이 도출될 것 아니에요?

적정기준이 맞지 않는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지요.

제 이야기는 문제점이 도출되잖아요? A라는 사람이 왔는데 법률적으로라든지 해당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 행복의 지수를 높여 드려야 되느냐, 고민하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팀원 회의할 때 의제로 놓고 토론해 봤느냐는 것이지요. ○통합조사팀장 김효정 네, 케이스별로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은 있는데 실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손자랑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할머니도 소득이 미비하고, 손자는 학생인데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 받기 원하시는데 집 값이 1억이 넘는다거나 해서 기초수급이 어려우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결식아동 연결이라든가 할머니 취업 등을 알아봐 드리고 했습니다.

대안을 제시한 것이 그것 두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그 안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한테까지는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않았지요? 그러니까 행정체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 없는 이야기는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이것은 꼭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못할 때는 국장님한테 건의하고, 국장님이 못할 때는 청장까지 보고가 올라가야 돼요. 지금 사회는 한사람의 복지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모기지론 압니까?

네.

그분한테 그것 설명해준 일 있어요?

금융권 쪽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단순논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최고다, 제 이야기는 집이 있으면 은행에서 자기재산은 있는데 현찰이 없다, 이럴 때 모기지론 하지요? 융자해서 월 얼마씩 주지요, 사후에 정산하고?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전문분야에 있는 분이면 최소한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해보고 이분에게 어떤 것을 권해드려야 적정한가, 그런 것을 과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아니면 사회복지전산망을 통해서 종교단체라든지 독지가라든지 연결하지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생각을 하나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팀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본인 스스로가 팀장으로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사례말고도 사실 다른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만 가지고, 제가 아까운 시간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모든 사람의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양한 실력을 가지고 유능한 분입니다. 유능한 실력을 가진 팀장님이 왜 실력 사용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사용 안 하면 그 실력은 죽은 실력입니다. 아깝잖아요?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유능한 팀장님이 우리 직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어려운 사람이 오면 개선방안을 토론해보고 거기에서 해답이 안나오면 또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과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과장님도 안되면 국장님한테 하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융자금 지원해준 직원 있지요, 보광동목욕탕? 찾아가는 행정, 주는 행정, 서비스행정입니다. 서비스 잘돼 있잖아요. 서비스, 봉사예요. 앞으로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굉장히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더 생각을 바꾸어서 찾아오는 민원을 따뜻하게 맞아들여서 그분이 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참 용산구청 잘 찾아왔다. 뭔가를 얻어간다.' 훈훈한 정이 있는 팀장이 되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상담 및 상담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장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담유형을 보니까 내방하고 전화하고 두 가지로만 되어 있습니까?

내방, 방문, 전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 댁을 방문하는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지요? 전화와 비교해서 몇% 정도 되나요?

862건입니다.

그러면 전체 상담건수가 1,611건이 되는데요?

내방하고 전화하고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내방객은 그렇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방문은 찾아가는 서비스이고, 내방은 주민이 구청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 건수가 작년 한해 862건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나가서 합니까?

그 팀이 전담하고 있는 팀입니다. 5명입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고 2차, 3차, 다시 사후에 상담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일단 상담을 오게 되면 인적사항을 전부 확인하고 또 그 사람들의 생활정도를 구두로 물어본 다음에 저희가 전산으로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그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가서 본인이 이러 이러해서 해당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래서 해당이 안됩니다, 하고 알려주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건수가 많은 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무조건 상담을 해서 했을 경우에 책정이 거의 100%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항상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부양가족 관계가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정수급자도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연간조사계획에 의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당초에는 선정대상이 되었었는데 그 중간에 변경사항에 생겨서 제외될 때에는 다른 조치를 하게 됩니다.

조치를 하게 되면 그 부정수급자가 인정되는 그 시점에서 혜택이 중단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류작성에 대해서 서비스분야도 많고 상담내용도 있고 답변 처리한 내용도 있는데, 기타처리의견에 있어서 아무 것도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 어떤 것은 전혀 수급자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정도가 상당히 좋은 분도 혹시나 내가 해당이 되나 해서 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5명이 하기에는 인원이 적정합니까?

네, 지금 5명이 하기에 적당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용차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면 업무가 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수급자나 차상위나 저소득층이나 우리 주민의 혜택이 복지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복지를 담당하시는 사람들이 그 분야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미리미리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을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쪽을 보면 서계보현의 집이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입니까?

서계보현의 집은 노숙자 쉼터입니다. 그것은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워크숍 담당팀장님,

복지기획팀장 유승재입니다.

제가 지금 기획서하고 서류를 봤는데, 이것 설문이지요?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가 안나와 있어요?

통계는 결과 분석한 것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보고서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무작위로 봤는데 내용이 거리가 좀 멀다, 통계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식사가 좀 부실하다, 제가 볼 때는 여기 가시는 분이 전문 종사원이고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잘 드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봉사직에 있는 분들이오? 그렇다 보면 우리 생활문화가 잘 먹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기앙양도 하고 전문적인 교육도 받아오는 양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해주시고, 강의 차원에서는 전문적인 강의가 미숙하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공직자가 쓴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내가 비싼 돈을 주고 갔을 때에는 시간을 내서 갔는데 무엇인가는 얻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워크숍 갈 때에는 무엇인가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발하는 사람들이 가서 100% 만족은 아니라도 적어도 65% 이상의 워크숍에서 매력을 느껴서 다른 공무원한테도 내가 사회복지에 근무하니까 그런 좋은 교육을 받고 왔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그 기쁨이 우리 주민에게 전달하면 배가 되지요?

네.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원봉사팀장님,

자원봉사팀장 홍성숙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제일 일 잘하시지요? 네 분 팀장 중에서 자칭 타칭으로 제일 잘 하신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느냐 하면, 실제로 팀장님들이 우리 주민하고 제일 직결되어 있습니다. 팀원의 분위기가 좋고 활력이 있으면 바로 주민 만족도와 연결이 됩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팀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청소년 자원봉사 관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청소년자원봉사가 성인자원봉사 분야하고는 좀 다른데요. 저희가 청소년자원봉사 교육분야를 각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전체를 다 시켜드리고 있고, 방학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운영도 하지요?

네.

몇 개 동아리입니까?

지금현재 각 학교별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운영되는데 여기에서 직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동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분장에 보면 행정8급 신 모 직원 담당이시고 청소년자원봉사 교육 및 동아리 운영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학교동아리를 관리한다면 우리가 교육지원과가 있지요?

네.

업무분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맡은 업무가 정확해야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자료는 상대가 봤을 때 100%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팀장님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번 토론도 해보고,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면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과장님 늘 존경하는 분이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 안 드리고 믿습니다. 팀장님도 잘 하시는데, 이것을 보면 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른 과 직원보다는 업무분장이 많아요. 지금 다른 과 업무분장표와 비교해 보면 복지 업무분장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청장님을 잠깐 만날 시간이 있어서 불요불급한 과의 인원을 줄이고 사회복지 업무에 직원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여기 자원봉사팀에 보면 7급 시문영 직원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 팀 같은 경우 업무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팀에 업무분장을 주면서 첫째, 팀장이 기안해서 과장님이 전결사항으로 하지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과중한 업무를 주다 보면 스트레스 받지요?

네.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주민이 보는 것이겠지요.

피해는 주민이 받지요. 민원상담 할 때 내가 업무가 과중하면, 즐거워야 오는 손님에게 친절히 하는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에는 적절히 분배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진짜 서민하고 연결됩니다. 어렵고 힘든 분하고 부딪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미소와 소중한 말 한마디가 그 분의 가슴에 와 닿을 때 우리 용산구 행정마인드가 훨씬 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 가지를 챙겨보고, 저도 이것을 한 3일 동안 보고 했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 통합조사팀에 보면 8급 박 모씨 맡은 것은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업무를 맡은 분하고 열 가지를 맡은 사람하고 능률이 어떻다고 봅니까?

통합조사팀 업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7급 시문영씨 누구입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진짜 참 훌륭하신 직원입니다. 나 같으면 우리 팀장한테 열 받아서 막 이야기하겠는데 항의 한번도 안 하셨지요? 팀장이 배려해서 복지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담당자가 누구예요? 갈월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바닥공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지요? 팀장이 누구입니까?

서비스연계팀장 한호수입니다.

강변종합인테리어가 뭐 하는 곳인지 알아요?

종합건설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봤어요?

회사는 안 가봤습니다.

회사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위치는 모르고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이것 가지고 오라는데 여태까지 안 가지고 옵니까, 특수기관입니까? 지금 과에서 수의계약 얼마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2,0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 되면 전자입찰 하고.

그런데 왜 갈월동 남자, 여자 수영장 바닥공사, 헬스장 공사하는데 그것을 강변종합인테리어에다 나눠줬어요?

처음에 발주를 따로따로 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갈월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바닥타일공사 개수 보수공사, 2008년 5월 15일, 갈월 종합사회복지관 헬스장 남자 샤워실 환경개선공사 5월 16일, 하루차이로 이렇게 나눠서 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건이 별개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그분한테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건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과에 설계의뢰를 하거든요.

강변종합인테리어 우리 담당자가 알고 준 거예요, 견적 다 받아서? 심사했어요?

네, 심사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강변종합인테리어를 내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해서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수의계약 준 것 40건에 무려 10건이 강변종합인테리어에서 수의계약 공사를 했어요. 누가 소개했어요? 내가 원장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것을 팔 거예요. 누가 소개해서 이것을 한 거예요?

특별히 소개받은 것은 없고 그 분이 일을 잘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사실을 얘기하십시오. 내가 알고 물어보니까, 강변종합인테리어가 여러분 과까지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세한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일 잘한다고 추천 받았어요?

특별히 추천 받은 것은 아니고 금액이 적으면 보통 건축과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정직하게 누구한테 소개받았어요?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개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류가 접수되어서 그것을 심사했어요? 그것 서류 가지고 와요.

조금 이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시라고요, 감사시간이니까. 무슨 서면이에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네.

용산구가 수의계약하고 물품하고 강변종합인테리어가 없으면 용산구청이 쓰러지게 생겼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누구한테 압력을 받았어요? 누가 부탁을 했냐고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압력 받은 적도 없고, 얘기들은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당자가 결정해서 올리면 저는 검토해서,

이것 공고해서 견적서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그러면 견적서 제출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알고 가지고 왔어요? 여기 주는데 강변하고 다른 데 비교견적서 받지요?

네.

그 견적서를 여기에 공고했어요?

수의계약은 공고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 안 하는데 다른 업체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알아야 뭐를 견적을 넣고 말고 할 것 아닙니까? 사실을 말하라는데 왜 팀장이 얘기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력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의계약 공고도 안 했는데 다른 업체가 견적 갖다가 제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고를 했기 때문에 견적서가 들어왔다면 모르겠어요. 공고도 안 했는데 강변종합인테리어 견적서가 상대업체보다 적으니까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원 가지고 놀리는 것입니까? 내가 복지건설위원회 무려 10년입니다.

팀장! 내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수의계약 공고를 내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공지사항에서 봐서 강변인테리어도 들어오고 다른 업체도 들어왔다면 이해가 가요. 공고도 안하고 공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견적을 내요? 무슨 공사를 할거니까 가서 현장을 보고 견적을 내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을 보여줘야만 타일이 몇㎡나 붙는지, 다른 무엇이 들어가는지, 업자가 봐야 견적을 내는 것이지 아무 것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견적을 내는가, 상식적인 얘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럴 듯만 해도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강변종합인테리어 것 서류 다 가지고 오라니까 안 가지고 와요. 공사하지, 물품구매도 하지, 도대체 강변종합인테리어가 무슨 업체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팀장, 왜 솔직하게 얘기를 못해요? 공고도 안 했는데 상대견적이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서류를 봐야 말씀드리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요. 강변인테리어에서 견적 가지고 왔지요?

보통 수의계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보통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잘 모르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님,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모르기 때문에 건축과와 상의를 하거든요.

팀장, 지금 대답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아까 물어봤지요? "수의계약 공고를 했느냐?" 우리 용산구청 공고 뜨지요?

네.

공고도 안 했어요. 그러면 강변에서 들어왔는데 상대견적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어요. 견적 딸 사람이 어디 가서 하나 해 가지고 갖다 내밀어서 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내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의계약 하는 업체가 그렇게 해서 한다고요.

위원장님 참으시고, 국장님! 이게 용산구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수의계약 건수가 한 180건 돼요. 이 많은 데에서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용산구가 되겠습니까? 다 공고하십시오. 100원짜리든, 10원짜리든 다 공고해서 확실한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변종합인테리어가, 용산구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전부가 강변종합인테리어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느 권력기간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다 캐 낼 겁니다. 용산구청 공무원들의 자존심도 그렇고 우리 구청이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저희가 수의계약 부분에 특정업체가 많이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변종합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이라도 좀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전자공개나, 특별히 수의계약이 필요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더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특정업체가 독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40건 중에서 18건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용산구 행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만 힘들어요. 감사장에서 내가 지적을 하는 이유를 잘 아시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책임과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밀려서 가는 것 내가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견적 온 것 강변종합인테리어에서 떼어놨다가 가져다 준거예요, 형식상으로 맞춰서. 팀장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잘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감사에서 지적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본위원이 꼭 자인서를 받아야 되겠어요? 자인서까지 받아서 책임 물어서 여러분들 풀어줄까요?

제가 앞으로 그 부분을 상세히 챙겨서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다른 것 있는데, 그만 하겠습니다.

상대견적서 가져오라니까 이것만 가져왔어요?

생계지원이 1가구 5명이 한 가구로 되어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어느 가구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요,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각 동에서 신청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규정에 맞으면 지급을 하고 안 맞으면 지급을 안 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원지급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나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위기가정, 실직을 갑자기 당했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해서 급작스러운 불이익을 당했을 때,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지고 그런 경우에 긴급지원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기준이나 책정기준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네.

위원장!

과장님, 예산집행잔액 보면, 지금 이것 기안하신 분 누구입니까? (담당직원 답변) 다른 과 기안한 것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가. 집행잔액 보면 보조금 있지요? 보조금 반환에서 상당히 집행을 안 했거든요. 사무관리비,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보조)가 사실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민간위탁금, 기타보상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에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보조금, 이 보조금이 상당히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아까 토털해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시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집행률 떨어지면 다음에 보조금 받을 때 지장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하고, 그 밑에 홀몸노인 등 취약가구 방제, 이게 같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해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홀몸노인 방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방제금액 16만원 중에서 4만원 정도 개인부담을 해야 됩니다.

본인부담이 얼마입니까?

4만원입니다.

4만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까?

네. 그래서 실적이 부진한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독지가들하고 연결을 해서 4만원을 지원 받게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조사업이 시 보조사업입니까, 구 보조사업입니까?

시입니다. 국.시비가 75%입니다.

우리 구 보조는요?

25%입니다.

그러면 100% 되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본인부담이 4만원입니다.

그러면 100%가 안 되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토털금액을 100으로 봤을 때, 국비, 시비, 구비로 구분했을 때 전체 프로테이지가 몇%, 본인부담이 몇% 해서 100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 대안이 계속 지속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용산구하고 다른 구에서 반환금이 나왔을 때 용산구의 행정능력마인드가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오지요, 시나 중앙부처에서 볼 때? 그러면 그 대안을 국장이나 집행부에서 찾아서 한가족결연사업이라든지, 또 기업체하고 결연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이 하지요?

네.

그런 대안을 찾아낸 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되면 되고 안되면 말고, 내 돈 아닌데 쓰다 남으면 보내주고,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알고 있잖아요? 생계가 어려워서 4만원의 돈도 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아까 사회전산망이나 네트워크 등 아주 좋은 용어는 다 동원되어 있는데 그 4만원 하나 해결을 못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늦게 시작돼서 한 것인데 이런 문제점이 지금 발견돼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성과가 좋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장담그기 하지요? 공무원들 주로 며칠 나갑니까?

3일 하고 어떤 경우는 5, 6일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제 이야기는 경제적인 측면하고 사회구조적인 측면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요? 경제적인 측면을 따지면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아까 팀장님들한테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내려주는 돈을 우리가 100%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더 달라고 해야 기쁨을 느끼는데, 내가 능력이 안 되어서 주는 돈도 못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면에서 봐서는 복지용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한 가지 이해시켜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이 당초 3억 가까이 예산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데 그 후에 좀 사업을 축소하라는 방침이 내려와서 많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때 국.시비 반환이 최소화되도록 노려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에 동감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프로테이지가 65%라든가 55% 상향되었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인정하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것 제가 불러준 것 1.8% 등 전부다 40%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올해 남은 기간은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돈입니다.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할 때는 사회복지를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또 우리 용산의 캐치프레이즈가 복지용산이다,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복지용산에서 어두운 곳이 숨어있다는 거예요. 허울만 좋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담당팀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마음가짐을 해서 뭔가 내년에는 달라지도록, 이 부분의 돈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적어도 80%이상 집행률이 나올 수 있도록, 팀장님 누구십니까? 약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류감사 할 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동기입니다.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저상버스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정확하게 보낸 거지요?

네.

안 틀리지요? 무료 저상버스 타보셨어요?

네, 타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2시간 40분 기준인데 약간 오차는 있습니다.

7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하지요?

네, 55분 기준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바퀴 돌아오는데 2시간 걸려요. 그러면 차 한 대가 몇 회 하는 거예요?

8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몇 시간 하는 거예요? 12시까지 4시간 하지요?

네.

저녁 8시까지 하지요?

네.

다 하면 몇 시간이에요? 12시간이지요?

네, 12시간입니다.

2시간 40분 걸리지요? 8회가 맞아요, 몇 회가 맞아요?

1일 8회 하고 있습니다.

12시간에 2시간 걸리는데 몇 회가 맞냐고요? 점심 안 먹고, 점심시간 안하고도 12시간인데, 한번에 2시간 40분 걸리면 몇 번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반에 정확하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7시 반에 서빙고역에서 다시 환승을 해서 7시 55분,

아니, 8시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12시까지면 4시간이지요? 그리고 12시부터 8시까지면 8시간이지요? 그러면 4시간 플러스 8시간 하면 12시간이지요?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시 반에 출발하면 다시 9시 40분에,

1시간 걸려요?

2시간 10분입니다.

8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면 사용시간이 4시간이지요? 아침 8시부터 점심 12시까지면 4시간 아니냐고요?

그게 좀 막히는 경향이,

아이 참,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4시간이지요? 그러면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8시간이지요?

네.

그러면 4시간, 8시간 합치면 12시간이지요?

그래서 2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2대가 지금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네, 1대가 4시간, 그래서 2대 해서 8회입니다.

계산기 가져 왔어요? 운행일수가 433일입니다. 운행회수는 1,612입니다. 한번 8로 곱해보십시오, 얼마인가? 하루 6회씩 8회 했어요. 3,464회를 해야 돼요. 감사자료 64쪽입니다. 일수가 며칠이에요?

이것은 위원님, 일요일날은 운행 안하고 화요일날은 6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표기를 했어요. 이용실적 해서 433일, 2대가 하여튼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433회×8회라고 했지요? 8회라고 곱해버리면 몇 회냐는 말이에요? 이것 간단한 것도 대답을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까? 몇 회예요? 계산서 가지고 곱하기 한번 해봐요.

3.7 나옵니다.

그러면 운행회수가 1,610인데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자료 준 것입니다. 1,610회, 1,854회가 어디로 간 것입니까?

2대이고 일요일 빼고,

아이고 참, 답답하네요. 운행회수, 일수를 여기에 표기했잖아요?

평균 3.7회 나옵니다.

운행일수, 운행회수, 1,800회는 어디로 갔어요?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433일이라는 것은 2대를 토.일요일 교대해서 433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33일을 2대가, 반으로 나누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1,612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8회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4회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물어보잖아요. 이 자료가 정확한 것이냐? 내가 먼저 확인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여러분들 자료를 내가 확인한 다음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확하다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상버스 시설관리공단으로 회수할 용의 없어요? 이 사람들 1일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연 약 1억7,500만원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지요. 하루에 61만원 나갑니다, 비용이. 이것을 온누리에다 준다고요. 하루에 몇 명씩 타는지 아십니까?

평균 170명 이용한다고 합니다.

한번 운행하는데 한 9명 타요. 이것을 이렇게 예산낭비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라는 것 있지요?

네.

그것으로 바꿔볼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에 들어갈 돈을 이런 단체에다 줘서 예산을 엄청나게, 하루에 61만원씩 비용을 내면서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버스를 없애고 소형차로 나가서 콜택시처럼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할 때 타고 다녀야지 그 큰 버스를 8명씩 태워서 우리 용산구를 돌아서 되겠습니까, 하루에 60여 만원씩 비용을 주면서?

네, 그 셔틀버스 이용실적이 실제 미미하기 때문에 매년 위원님들한테 사실 지적 받았습니다. 제가 사회과장 할 때도 개선대책을 항상 물어보셨는데 그때부터 개선을 한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국장님, 이런 것이 정치적이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애인콜택시하고 연계해서 검토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시에다가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온누리복지재단에다 주지요?

네.

우리 국가예산을 복지재단에다 줘야만 됩니까, 없는 사람도 많은데? 없는 영세민들 추운 겨울에 연탄이라도 한 장씩 사주는 게 낫지 복지재단에다 이 많은 예산을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네, 보는 시각은 그렇겠지만, 온누리에서도 자기들 자부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뭘 자부담 해요? 우리 용산구 예산만 하루에 60여 만원이에요. 거기에다 무엇을 또 자부담 하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있을 때 한 3,000만원 정도 부담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소득 문제도 있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강북에 연계해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온누리 재단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회수하십시오. 회수해서 우리 감사기관에서 감사하고 해야지 그 재단에다 주니까, 여러분들 이것 가서 감사했어요? 팀장! 온누리 재단에서 저상버스 하는 것 감사했습니까?

네, 시에서도 3월에 감사를 했습니다,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시청에서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않고?

저희도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뭘 했어요? 자료 했어요?

3월에 감사한 자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구청에서 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시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세요.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겨서 우리 감사권내에서, 매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운영방법도 개선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복지재단에 줘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어요. 우리 국장님이 과장이었을 때도. 지금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왜 못 고치는 것입니까?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마포구하고 연계되어 있고, 마포구는 서대문구와 연계되어 있고, 시에서 조정해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또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얘기는 안되고, 시비 50%, 구비 50%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째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겨서......, 이것 계약서 한번, 팀장! 저상버스 온누리하고 위탁계약 했나요?

네, 했습니다.

위탁계약서하고 올 3월달에 서울시하고 했는데 무엇을 조사했는지 그 자료 좀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누리하고 위탁계약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것 한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9월 1일부터 위탁기간이 보통 3년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멀었네요? 여러분들이 아까 이것 수치가 전혀 안 맞아요. 배차기간이 40분이에요. 40분 이따가 떠나는 것입니다. 6회면 2대의 버스가, 2시간 40분은 여기에서 빼야 돼요. 이런 자료를 그냥 놔둬서 되겠어요? 국장님, 이것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합니까?

감사과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구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조사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자료 하나를 보내주셔도 정확하게 해서 이런 것 정도는 계산하고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수치는 맞춰와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 하루에 60만원씩, 61만원씩 경비를 주면서 우리가 온누리재단에다 복지사업 할 필요 없잖아요? 개선을 해야지, 맨날 얘기만 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변종합인테리어라고 알아요?

네.

알아요?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서빙고,

서빙고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님!

네, 경기도 용인에 있습니다.

아니에요. 조금 전에 진실을 얘기했어요. ０００은 바지이고, 서빙고에 사는 ０００이 한 것이라고. 그 사람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강변종합인테리어에 몇 건 준 지 알고 있어요?

4건인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강변종합인테리어에 4건밖에 안 줬어요? 주무팀장, 이 회사 잘 알아요?

노인복지팀장 김영수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강변종합인테리어에다 몇 건 줬어요?

저희 노인복지팀에서 올해 4건을,

아니, 전체 가정복지과에서?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몰라요? 팀장이 계약할 때 그 업자를 만나는 것입니까?

만나지 않습니다.

업자 심사 안 해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강변인테리어가 어떻게 알고 오는 거예요? 공고하십니까?

공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변인테리어에서 공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오냐고요? 용산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정보 줍니까? 수의계약을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강변종합인테리어가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일례로 강변이 사회복지과에서 3월 20일날 이촌2동 청소년공부방 뒤편 가림막공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저는 경로당 관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한 거예요. 자료를 여러분들이 준 거예요.

그 전에 청소년팀에서,

그러면 또 이것도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이 한 것은 며칟날 줬어요?

4월달에 1건 있고, 5월달에 1건 있고, 7월달에 1건 있고, 9월달에 1건 있습니다.

7월 며칟날?

7월 8일입니다.

남영동 청소년공부방 휠 설치공사 줬어요? 이것은 아닌데? 강변종합인테리어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공부방은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며칟날 줬냐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3일날,

4월 3일날 뭐 줬어요?

청파1동경로당, 신흥경로당 보일러교체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강변종합인테리어에서 거기 공사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공고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귀신이 곡할 노릇 아닙니까? 거기에 공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강변종합인테리어에서 어떻게 아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이것을 소개한 겁니까?

그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산구 인터넷에 무슨 공사가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가 떠야 강변에서 오든지, 서변에서 오든지, 북변에서 오든지, 올 것 아닙니까? 인터넷 뜨지도 않는데 어떻게 오냐고요? 견적서 받아요, 쌍방 견적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어요?

네.

그 업체는 또 어떻게 해서 견적을 냈어요? 강변종합인테리어는 좋다 이거예요. 상대업체는 어떻게 해서 견적을 냈어요? 여러분들 감독 불충분으로 전부 징계 받아야 돼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상식에서 벗어나면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맞다고 항변하면 안되잖아요? 컵을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는데 컵 장사가 왔다, 이것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100원에 신청했는데 이 사람은 120원에 견적 낸 사람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감사장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요?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69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거리환경지킴이 등 15개 사업에 550명 규모로 시행하고 있어요. 수혜대상자가 너무 적어 일하고 싶은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노무직에 편중되어 우수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은퇴한 전문인력 활용방안 등 개선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좀 말씀해 보시지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원을 얼마나, 몇 명이나 더 늘리시려고요?

2009년도에는 약 970명으로 예산도 18억2,000만원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예산을 좀더 투입하더라도 많은 노인들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감사자료 책자 52쪽입니다. 공공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설치대상 시설 2,500건 중 204건이 미설치로 나와 있는데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아직 구비가 안된 건물이 상당수 있습니다. 민간인 건물도 있고, 또 공공건물도 완벽히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완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이 덜 되어서 미설치라는 말이지요?

기존 건물에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추가로 보완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 설치가 안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설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공공시설물이라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모두 완료해서 다른 사설 시설물에도 많이 설치되도록 유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서울시 노인일자리사업에 우리가 우수구로 선정되었지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원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34.2%로 되어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지요?

몇 쪽인지 알려주십시오.

4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33억원 정도 남아있지요? 34.2%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11월이잖아요? 10월 31일자지만 그 내역을 말씀해주십시오.

다기능 노인복지시설이 구 청파1동청사, 거기가 아직 집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구 이태원2동도 경로당 등 노인시설 공사 중에 있는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준공이 언제쯤이에요?

청파 다기능 노인복지시설은 내년 2월이고요, 이태원2동은 내년 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책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월이면 내년에 집행을 하면 늦나요?

2월입니다.

2월이니까요.

지금 더 늦어지지 않고 계획된 대로 2월이면 완공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완공은 그런데 집행잔액이 그때쯤 되면 다 소멸이 된다 이 말씀이세요? 남지 않나요?

네.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66쪽, 청파1동에 동 통폐합되면서 다기능센터로 노인들의 프로그램과 노인여가를 위해 시비를 10억원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공정이 약 35%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35%면 어느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리모델링 공사인데, 내.외부에 대해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로 많은 분야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건축도 들어가고 구조변경도 들어갈 테고 기계, 통신 등 여러 분야 인력을 투입하는데, 시설면에 있어서 나중에 보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탁을 선정하잖아요? 선정이 됐습니까?

1월중에 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모를 했어요?

아직 공고는 안 됐습니다.

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공고를 11월에 했었는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재공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재공고를 해서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재공고를 12월에 일주일간 공고를 해주고, 12월중에 또 응하는 사람이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고를 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되세요?

네,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우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띄우는 것하고, 홍보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구 홈페이지에 띄우고 또 구청 게시판 등에 홍보를 했습니다. 2개 업체가 들어왔다가 타산이 안 맞다고 해서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산이 안 맞다, 이유가 그것 한 가지인가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없을 수도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용산구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 같은 것은 하나요? 복지관에서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수요욕구가 이 만큼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요?

가능하면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그렇지요. 기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러려면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야되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는 희망하는 업체가 많다면 저희들이 물론 점수를 부여한다든지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겠다는 사람이 우선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아직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다기능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위탁문제는 공고해서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에 권유해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2차 공모를 해서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들이 시설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시설투자를 할 때 시설의 기능을 위탁자하고 주체하고 해서 기능의 원활한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설을 다 지어놓고 나중에 또 보강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용산의 노인복지여가 프로그램과 여가 증진을 위해서 예비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용산구의 자랑인 일등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구립 노인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기자가 많이 있지요?

100명 이상, 140명 가량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소자 현황을 보니까 타구 거주하고 타 시.도 거주자가 18명 정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산 구민을 위주로 하는 구립인데 왜 이렇게 많이 입소를 해있지요?

입소자격이, 입소조건에 65세 이상 일반노인 중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 1.2급 등급자, 이런 규정도 있고요, 또 제 생각도 우리 용산 구민들이 가능한 한 더 많이 입소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소자현황 명단을 주시고요, 요양원에 단기보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단기보호를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습니다.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간보호로 하는 겁니다

이 주간보호가 왜 필요하다고 느끼느냐 하면 오전에 한 10시부터 4, 5시까지, 우리 시설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하1층에 가면 작업치료실이 있어요. 작업치료실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공간을, 그 옆에 공간에 물리치료실이 있어요. 그쪽으로 기구를 옮기고, 공간 앞에 복도 있는 공간에 운동기구를 빼고 그 자리에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면 많은 인원수를 거기에 확보할 수가 있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단기보호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변경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단기보호, 주간보호 이렇게 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정말 치매나 뇌질환 환자, 중풍 이런 분들은 이 한 분이 계시므로 해서 그 가정은 해체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낮 동안이라도 그분들을 잠시 맡아서 위탁을 하므로 해서 그분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가정의 보호를 위해 우리 구에서 시급하게 해줘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요양보호사가 28명 정도 있어요. 있는데 워낙 처우가 약하고, 지금 초창기이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직이 이렇게 많은지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셨어요?

아직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처우문제일 텐데요, 처우문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는......,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시설 다 돌아보셨어요?

네,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자하고 남자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분이 한 3배정도 많잖아요? 가보신 공간 중에 일반실, 일반실, 그 앞 부분에 공간이 많은 부분을 보셨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월요일 한 두세 가지, 화요일 2개, 수요일 2개, 목요일 2개, 금요일 2개,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왜냐 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원봉사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공익근무를 이용해서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전문요양원을 위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전문요양원이 설립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시설운영에,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관계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또 확충하고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발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일 있습니까? 본인 과의 홈페이지에 들어 가본 일이 있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주요사업 난에 들어가 봤어요?

자세히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다기능 노인복지시설 운영하시는 것도 구청 홈페이지에만 올리고 부서 홈페이지에는 안올렸지요?

네, 부서 홈페이지까지는 안올렸습니다

내 집안 식구 것은 안 올리고, 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인사말 볼게요. '서동기입니다. 어렵고......,' 쭉 좋은 말 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주요사업안내' 하면 여기에 사업안내 하는 것하고 내용에 보면 주요업무내용을 해놨어요. 업무분장을 써놨다고요. 자활고용팀은 그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열린광장에 가보면 경로당 숫자 써 놨어요. 정보광장, 열린광장 가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 해당하는 데는 올라와 있어요. 홈페이지 주무팀장이 누구입니까?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생활보장팀장 고재흥입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지요?

네.

결재는 어떻게 해요? 전자결재 하지요?

네, 전자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능률적으로 뛰어난 것이, 구청에서 자랑하는 것이 지금현재 정보화시대에서 제일 소중히 다루는 부분이지요? 부서에 대해서 출근하자마자 열어봅니까, 안 열어봅니까?

열어봅니다.

열어보면 내용이 어때요?

부족합니다.

그러면 삭제하든지 내용을 바꾸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하실 게 아니고요, 진짜로 제가 존경하는 팀장이신데 저는 컴맹에서 탈출해서 이제 조금 볼 줄 아는데 보니까, 사이버민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각 구청 부서 홈페이지에는 과의 하는 일이나 담당 이름이 무엇이며, 이런 간략한 업무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그 부서 안에서 우리 과의 전체적인 활동사항이라든지 돌아가는 사항을 다 하기는 조금, 타 구청보다는 저희가 좀 미진하지만 아무튼 그런 수준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런 수준이라는 게 어느 수준을 말하는 겁니까?

담당자 안내하고요,

제대로 되어있는 게 업무분장밖에 없어요. 인사말씀 하나 제대로 되어있네요. 우리가 일류를 지향하는데,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용산구 전체 홈페이지에 사회복지에 대한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과 홈페이지가 필요 없으면 국.과장 간부회의 하지요? 주무팀장이 과장님한테 없애자고 건의해본 적 있어요? 복명한 적 있냐고요?

어떤 복명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불요불급하다는 내용을 풍기는데, 그러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아요? 구민한테 필요 없는 정보를 주고 오류가 나오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구청 홈페이지 하나만 해놓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사이버민원에 들어가면 민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우리 구민이 볼 수 있는 민원을 쫙 넣어줘서 구청 홈페이지 올리면 사회복지과에 들어가면 내가 자료를 볼 수 있는 서류가 무엇 무엇이다, 그 다음에 열린마당에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마디가 뭐다 해서 주민이 실명으로 들어오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분야에, 아니면 타 분야면 타 분야에 연락해서 민원을 해결해주고, 정보마당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구민에게 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올려주고, 복지과에서 정보를 세분화해서 한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구청 홈페이지가 용산구 전체 과의 정보를 담지 못하니까 세분화해서 넣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구민이 내가 민원을 보려면 구청에 가서 물을 게 아니라 복지과 정보를 열면 '아, 팀장이 누구다. 내가 찾아갈 부서는 어느 부서다. 어느 직원한테 가서 민원을 제기해야 되겠다.' 이것을 알고 가면 서비스를 미리 받고 가는 것 아니에요? 요새 초등학교도 컴퓨터 하잖아요? 그런 마당에 나는 이것을 안 했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가요. 인사말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무슨 열린행정입니까? 열린행정이 아니라 까마귀행정이고 전시행정이에요.

저희가 보완을 좀더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지로 지금 전자결재 하니까 공무원 중에 컴퓨터 못하시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네.

그런 우수한 능력을 가진 분이 안 하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에서 제일 좋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약속을 믿고요, 그 다음에 팀장님 제가 존경하니까 조금 전에 앞 부서처럼 끝나고 나면 전문가가 즉시 교체해서 내일 열어봤을 때 멋지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 할 것도 없습니다. 이틀이면 끝나요.

그것은 저희가 고치는 게 아니고 전산정보과 통해서 고쳐야 됩니다. .

전산정보과가 제일 문제가 있네요?

아니오. 자료 등 프로그램은 저희가 넣는데요, 거기에서 교체하거나 하려면 전체적으로 같이 손을 봐줘야 됩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컨트롤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컨트롤합니까?

자료자체는 저희가 하고요, 틀 자체를 변경하거나 자료를 보완하는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입력을 시켜줍니다. 저희가 협조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님, 본인이지요?

네.

생활보장팀에서 한 달에 팀 회의를 몇 번 합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로 토론되는 의제가 뭡니까?

업무적인 것도 있지만, 주로 사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살아가는 이야기도 피로회복제로 좋은데 팀별로 업무에 대해서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왜? 제일 서민에게 가까운 복지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니까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거기에서 해결 안 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런 것을 팀장님이, 책상도 마주보게 해서 팀별로 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있지요? 이것은 주로 어떻게 취급합니까?

업무내용 말입니까?

네.

그것은 각 동에 있는 3,900명 정도 되는 수급자한테, 2,88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매달 생계비하고 때되면 학비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 복지팀 있지요? 그 팀하고 사회복지과 팀하고 연계되는 네트워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거기에서 자료 올라오는 것도 있고 지시하는 사항도 있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사항 중에서 잘 처리 안 되는 건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안 되는 건은 없고요, 보통 저희는 기존에 책정이 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안 된다고 하면 동 담당자도 인지하지 못한, 잘못 지급이 된다거나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 동에서 기초해 봤을 때, 이것은 자기가 봤을 때, 업무능력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틀리듯이. 해당이 되겠다 싶어서 서류를 올린다는 말입니다. 올리면 주무 부서에서 봐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해서 내려보내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역으로 내려보낸 건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급자 대상자를 올리면 100% 다 전결해서 내려보내 주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100% 동에서 결정이 된 사항을 저희 생활보장팀은 집행하는 쪽입니다.

여태까지 금년에는 동에서 올린 것이 잘못돼서 내려간 게 없다?

네.

그 다음에 장애인 보호장구 있지 않습니까? 보호장구를 무료로 빌려주지요? 돈을 받고 빌려줍니까?

수급자는 100% 저희가 지급을 해줍니다.

수급자는 주고, 비수급자는?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줍니까, 우리 쪽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네.

동마다 보면 휠체어 등이 있지요?

네, 전동휠체어 같은 것,

동마다 대략 몇 개 되어있습니까?

보통 휠체어는 저희가 4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장애인팀에서 운영을 하는데 신청을 하시면, 실적도 쭉 있습니다. 일주일 빌려 가신다거나 하면 저희가 신청 받아서 빌려 가시고 쓰시고 다시 반납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동사무소에 일정량이 비치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갑자기 사고가 나서 환자를 모시고 간다거나 할 때는 사기도 그렇고 해서 일반인들이 동사무소에 있으니까 그것을 빌려 가서 사용하고 반납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비치된 것 없습니까?

1대씩 있습니다.

팀장님, 그 정도는 팀을 운영하니까,

그것은 장애인팀에서 운영하거든요.

본인 팀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말농장 관리하지요?

네.

그런데 보니까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주말농장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주로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주말농장 전체적인 관리는 동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요, 운영을요. 각 지역 분할을 해서 동에서 채소나 이런 것을 가꾸어서 하는데 관리는 1명이 거기에 가서,

지금현재 지나간 과만 2명이거든요. 아까 무슨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끝나면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겨울 동절기 되면 할 일이 없지요?

네, 동절기에는 안 합니다.

그때는 이분한테 어떤 업무분장을 줍니까?

저희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능직8급, 이름은 말씀드리기 그렇고 직원 한 분이 되어있는데,

주무팀이기 때문에 그 일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서수발이라든지,

네? 안 들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주무팀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사무실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팀이 5명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한 사람마다 업무량이 많이 초과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주말농장이 운영이 되더라도 맨날 거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냥 주말농장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김장 끝났고 새로운 업무를 부여해서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무엇입니까?

의료급여관리사는 공무원은 아니고 간호사 출신입니다. 상근직으로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팀장이,

아, 그것은 의료급여관리사라 해서 출장하고 의료급여 일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 분야만 해당되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분이 기능직입니까?

그분은 기능직이 아니고 계약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그분이 업무분장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의료급여 상해외인조사, 중복청구 급여비용관리, 의료급여 사례관리, 이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행정전문분야거든요.

보건전문분야지요.

그러니까 일을 볼 때 약품관리 하는 것이 아니고 중복청구나 의료급여나 이런 것은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중복청구를 한 사람을 골라서 하는데, 또 7급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사해서 알려주면 저희 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제가 볼 때는 아까 다른 과에도 했지만 좀 전문성을 살려야 되는데, 어떤 분은 맡은 것이 하나이고, 어떤 분은 두 개이고, 어떤 분은 다섯 개고 이런 데 그렇게 안되도록 팀장님이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홈페이지는 저하고 약속하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위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쯤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다른 과에 비해 정보망에서 1등 가는 사회복지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고용팀장님,

자활고용팀장 정재희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보니까 다른 팀은 주요업무 안내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공란이 되어 있는데 왜 공란입니까?

당초에는 저희도 다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하반기에 정비하면서 어떻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할 때 저희 것도 마무리해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앞에는 주요사업안내이고 밑에는 주요업무거든요. 그런데 사업하고 업무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팀장님이 유능해서 본인 팀에서는 사업을 한 게 없어서 업무내용을 안 넣은 줄 생각했는데 좀 실망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모든 일이 주와 종이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 글자 한자가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듯이 여러분들이 유능한 공무원이니까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있지요?

네.

그것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어떤 사업이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네, 그게 2007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2007년도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서 저소득층한테 병원에 가서 간병해주는 사업과 그 다음에 재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한테 집에 방문해서 가사일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금년 7월부터 바우처로 변경이 되어서 2개월 간은 준비기간이었고, 9월부터는 바우처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기존의 수급자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데, 대상자에게 카드를 다 지급했어요. 그래서 도와주러 간 분은 핸드폰에 칩이 저장되어서 이분이 일한 시간과 끝난 시간을 카드로 찍게끔 해서 요양 1, 2등급은 기존에 노인복지팀에서 하는 요양보호사들이 가서 하고, 1, 2등급을 못 받은 분들은 기존에 가사.간병도우미가 갔던 그 시스템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 이야기는 바우처사업으로 전환되었는데 사업자체가 약하면서 확대가 된 것인지, 아니면 강하면서 축소가 된 것인지?

이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확대하려고 바우처사업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9월부터 시행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옛날에 혜택을 받는 분이 바우처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받기는 똑같이 받는데,

축소가 되었다면서요?

기존에는 차상위까지 다 무료로 받았는데 바우처로 되면서 차상위는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소가 되었다는 얘기는 옛날에 혜택 받았던 사람보다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에는 확대의 목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범위를 넓히려고 했는데 실제로 속을 보면 더 좁아졌다는 결론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다면서요?

9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시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만 얘기해보십시오.

바우처로 전환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분들한테 도움을 받게끔, 일반 주민들도 수수료를 내고 받을 수 있게끔 확대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차상위 부분은 무료로 하던 것을 본인이 일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상위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가사도우미제도를 여러 군데에서 하지요?

자치구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사회복지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하지요?

도우미는 노인 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요?

장애인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지원센터에서도 하지요?

네.

제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업무가 내 업무에서 벗어날 때 다른 똑같은 업무를 하는 과나 부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하고 네트워크 차원에서 연계시키면 훨씬 해소가 빨라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흔히 무슨 네트워크다, 무슨 네트워크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 어떤 구는 원시스템 민원처리를 해요. 한군데 가면 다른 과에 안가도 그 민원을 다 처리해줘요. 그게 시간 절약도 하고 모든 것을 주민편의로 가는 거라고요. 제가 어느 구라고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팀장님이 우리 과장님한테 복명해 본 적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손해 보는 것은 우리 구민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있지요?

네.

그것 운영기금도 있지요?

네.

운영기금은 주로 어느 때 많이 씁니까?

사업비는 거기에서 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이 가셔서 일을 하는 인건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하고 기타 사무실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조금 전에 가사도우미 제도를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에서 네트워크가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국에서, 주무과보다는 국에서 제일 선임과에서 시스템이 되어서 이쪽에서 받으면 저쪽네트워크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서비스연계팀에서 연계.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님!

네, 노인복지팀장 김영수입니다.

이번에 김장하는데 제일 고생 많았지요? 며칠간 봉사했습니까?

5일 했습니다.

다른 과는 3일씩밖에 안 되는데 노인복지는 제일 고생이 많았고 봉사를 많이 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노인정에 체력단련기구를 다 비치해 놓았지요?

네.

그것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고, 저희가 비품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팀장님한테 어느 노인정에 기구가 없다고 이야기해서 쓸만한 것을 보내준다고 해서 갖다 놨는데 보니까 고장이 난 것도 있고, 그 기구 자체가 수리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주무과에서 인력이 모자라면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장비가 얼마나 되고, 노후된 장비가 얼마이고,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새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번에 우리 팀장 마인드가 새로 사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드니까 사장된 것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을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마인드니까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그것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모범 경로당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선정을 할 때는 대한노인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 의견을 조율해서 대한노인회에 공문으로 정식 추천을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추천을 하면 추천기준을 보내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추천을 했다." 하는 그것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지금 선정된 경로당이 회원관리가 제일 잘되고 있는 경로당으로,

잘 되었다는 것은 다 잘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모범경로당 선정기준은 '1. 회원이 많다. 2. 회비를 안 낸다.' 등등 쭉 해서 몇 가지 주제로 계산이 나와서 모범이 되어야지 무조건 지회에서 추천한다 해서 "옳소" 하고 박수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사채점표가 시에서 내려와서 그 심사채점표에 의해서 추천 받은 데 그 중에서,

심사채점표 중에서 딱 요약해서 몇 가지만 불러보십시오.

6가지입니다. 시설, 재정, 운영, 이용자, 지역사회봉사, 우수사례.

그러면 시설은 우리가 해당이 안되지요, 환경이지? 시설은 우리가 해주지요? 청소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지 시설은 우리가 노인정 시설을 해주잖아요?

평가문항이 다 내려왔습니다.

아니, 평가문항이라도 평가문항이 잘못되었으면 복명해서 올려야지요. 시설은 우리가 다 해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개인 돈을 내서 시설 안 하잖아요?

노후경로당 선정 시에 서울특별시에서 선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선정하는데 우리한테 위임사항으로 내려오잖아요?

저희가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시설자체 하는 것을 그 노인정에서 개인 사비를 들여서는 안 하잖아요? 리모델링을 한다, 개수사업을 한다,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깨끗이 한다, 안에 환경을 깨끗이 한다, 청결상태가 좋다,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재정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체 예산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 주는 것 가지고 알뜰히 쓰는 것을 말합니까?

그것 두 개 다 합니다. 회비나 후원금, 저희가 내려보내는 일반운영비를 다 총괄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용산구 경로당에서 다 회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회비를 받습니다.

안 받는 데는 없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이 잘못 된 것입니다. 안 받는 데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 회장님이 알뜰히 쓰면서 회원들하고 털어놓고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회원들 중에서 잘 사시는 분이라든가, 못 살아도 정이 있는 분은 떡도 좀 해 가지고 오고, 또 놀러갈 때 돈도 좀 내고 해서 안 받는 경로당도 있어요. 이런 것 자체가 모범경로당 할 때 잘못하면 서로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것입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잘 보이는 데만 좋지 않으냐? 이것 경로당 선정된 것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경로당인지 선정기준하고, 서울시에 모범경로당 올린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인복지위원회 간사 할 때도 제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용산구에서 복지팀장으로 제일 열심히 봉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팀장! ,

네, 장애인복지팀장 채윤석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저상버스 얘기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결산할 때 노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 한번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네, 관련 부서가 많아서요, 표지판 관련 또 시, 저상버스도 확보되어야 되고, 예산문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운영의 묘를 살리면 이용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질텐데 배차간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것이 일방으로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쪽 종점인 사람은 맨날 종점이고, 그래서 일반 노선버스도 양방향으로 운행하잖아요? 그러면 배차간격도 좁아지고, 타는 승객도 어떤 효율성의 가치가 많아서 많이 이용할텐데, 그 부분을 좀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재흥 팀장 좀 나와보세요.

생활보장팀장 고재흥입니다.

업무추진비 지출하는 것 고재흥 팀장이 담당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보려고 해요. 직원 사기진작은 무엇입니까?

직원들 행사나 이런 것 끝나고,

업무추진비를 어디에다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각종 시책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후생복지는 무엇입니까?

후생복지에 쓴다고,

커피나 그런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가 커피예요?

매점에서 사는 비용 같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하는 것이 전부 밥 먹는 것이 사기진작입니까? 이것도 나눠 먹는 것입니까?

식당에서 먹습니다.

아니, 나눠서 몇 사람씩 먹는 거냐고요?

꼭 규칙적으로 나눠서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먹는 사람만 자꾸 먹겠네요?

일을 많이 추진한 사람은 아무래도 더 많이 먹을 수 있고요.

고팀장, 아까 직원 후생복지가 커피라고 했어요.

보통 매점에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35만원씩 들어가요?

한 달에 그 정도, 저희 직원이 좀 되기 때문에요.

한 달에 커피 먹는 것이 35만원씩?

아니, 커피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업무추진비 자료 보내줬는데, 복사를 하려면 한 장씩 다해서 줘야지 하나하고 나머지를 다, 이것 누가 복사해서 자료를 보내준 것입니까? 자, 보라고요. 밑에는 다 붙어있고 위에 것 한 장 딱 복사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보내면 누가 알아봅니까? 35만원짜리를 어디에서 구입했어요?

한번에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매점에,

이것 가져가서 봐요. 35만원짜리가 한번에 카드 찍혀 있으니까.

한번에 결제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계속,

아니, 카드결제 35만원 한 것, 이것 직원이 가서 보여줘요. (자료제시)

그것은 한번에 결제가 되는데요, 한 달에 한번 정산하고 결재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품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커피라든지, 맥심커피를 샀다든지 뭐를 샀다든지 나와야 되는데 카드 한 장에다 35만원 딱 찍어서 물품을 샀다는 것이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8,000원, 5,000원 쓰다보면 장부에 기재해서요,

그게 장부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결제를 해야지, 그것을 35만원짜리 끊어놓고 가져온다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것 어디에서 샀습니까? 지금 표기가 안되어서 그래요. 연금매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 직원! 연금매점 가서 연금매점 주인한테 이것 가지고 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실직고를 안 하니까 내가 조사하는 것입니다. 3월 31일 35만원짜리 장부 가지고 오라고 해요. 한번에 찍어놓고 물건을 가져간다니까, 가져오라고요. 매번 35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왜 연금매점을 파냐는 말이에요?

연금매점에서 실제로 종이컵이라든지,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아까 왔던 직원입니다.

지금 희한해서 여러분 것을 내가 챙겨보는 것입니다. 직원 후생복지라 해서 연금매점에서 35만원짜리를 끊어놓고 한꺼번에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가져온다는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