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남일
최남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공석으로 김백경 건설행정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은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직무대리 건설행정팀장 김백경입니다. 2019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도곡로 지중화 사업비 20억4,799만원을 포함하여 2018년 대비 33.5%가 감소된 43억7,8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도곡로 강남세브란스사거리 일대 지중화 사업, 소송 배상금 지급,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 환경정비 사업 외 3건으로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설행정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35쪽에 보면 강남세브란스사거리 일대 지중화 사업 신규로 들어왔는데 그 지중화 사업하는데 있어서 통신사와 그다음에 한전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우리 예산으로 집행이 돼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에는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두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배전선로는 저희하고 한전하고 업무를 하고요 통신선로는 저희하고 통신사하고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는 50대50으로 나눠서 하고 도로복구비 추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강남구에서 모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번 거는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시에서 지원금이 한 2등 정도 중구가 1등이고 저희가 2등 정도로 지급이 돼 와서 2019년도 사업에는 지급할 수 없다고 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 못하는 사유가 뭐라는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빠진 거죠. 중구가 1등이고 지원율이 중구가 1등이고 저희가 2등이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강남구는 해 줄 수 없다, 이번엔 제외다. 그래서 우리는 구 자비로 다 하게 된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이번엔 자비로 50%는 통신사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지금 현재 통신사 50%를 뺀 나머지가 20억4,700만원 정도 되나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시비만 빠진 거네요? 통신사비는 50% 여기에 포함된 게 원래는 33억9,000 총 사업비인데 표기를 그렇게 해 놓은 거였네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38쪽에 보면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 환경정비에서 신규로 도로시설물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정했나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전 구간을 다하는 걸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상기가 우리 강남구 전체 1,116개입니다. 그래서 올해 샘플로 지금 저희가 31개에다가 한전에서 15개 해서 46개에다 저번에 샘플 3개 해서 49개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내년에 50대50으로 저희가 50%하고 한전에서 50% 이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한전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 지상기기라는 게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봇대 전깃줄이 있잖아요. 그거를 박스 지상기 네모난 안에 다 집어넣어서 그 안에 전기가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전선 그런 걸 지상기기라고 총칭하는 건가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폐기가 있고 하나는 변압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설물 정비 내역에 50개로 되어 있어요. 739쪽에 보면 개수가 그러면 1,116개인데 50개 정도만 이번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인가요? 739쪽에 보면 60만원씩 50개를 정비, 도색, 세척 이렇게 구분을 해 놨거든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한전에서 지상기기 하나 만드는데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가고 그러면 퇴색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도색 부분이
광심
김광심위원
도색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1,116개가 지상기기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50개만 이번 사업에 왜 들어가냐 이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저희가 내년에 1,116개를 전부 다 트렐리스로 예쁘게 장식을 하려고 하는데 개중에 도색 지상기기 자체 내가 너무 심하게 퇴색된 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혹시나 생각해서 도색 부분을 잡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전체 대상기기는 1,116개인데 지금 도색을 하거나 세척을 하는 게 5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위원님 1,116개인데 저희가 기존에는 도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도상 환경개선을 위해서 트렐리스로 지금 바꾸는 예산을 지금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신규로 잡은 거예요. 그중에 기존에 도색된 지상기기 자체가 너무 심하게 퇴색이 됐거나 또 더럽고 그러면 그걸 먼저 씻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 사업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한다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116개 중에 이번 사업이 50개밖에 안 하는데 예산은 11억 정도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예산 대비 개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지금 위원님 일단 기존에 있던 지상기기는 도색이 돼 있습니다. 그 위에 다시 트렐리스를 씌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트렐리스 씌우기 전에 너무나 그 안이 더럽거나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더럽고 깨끗한 거 정비하는 거는 이해를 했다고요. 그런데 개수가 전체사업 대비 1,116개인데 50개만 시행한다는 거는 11억으로, 11억인가요? 11억6,000정도 되는데 이거 갖고는 좀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 지출되지 않나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지금 1,116개에 우리가 트렐리스를 지금 내년에 씌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중에 몇 개 정도는 너무나 심하게 도색 자체가 저기 개포동이라든가 대치동 구석 같은 데 그런 데는 분명히 더럽고 도색이 너무 심하게 퇴색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그런 작업까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1,116개 모든 거를 트렐리스를 씌우는 거거든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사업이 트렐리스를 1,116개 중에 저희가 50%는 500개소 정도에 대해서 트렐리스를 씌우는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고 50%는 한전에서 협조를 받으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한 10% 정도는 트렐리스를 씌우더라도 안에 도색 부분이 퇴색되거나 부식돼 가지고 가려지지 않고 보기 싫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 정도는 도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50개소에 대한 도색 비용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50개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부가적으로 도색 비용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전체 개소가 1,116개인데 10%도 안 되거든요? 50개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도색은 불가피하게 도색을 해야 될 게 한 50개 정도 된다고 예상을 지금 하고 50개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너무 작지 않냐 제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전체 트렐리스 씌우는데 도색이 대부분 양호하거든요. 양호한데 길 가다 보면 부식이 굉장히 심해 가지고 진짜 지저분하구나 하는 것들을 트렐리스만 씌워 놓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하고 도색을 하고 트렐리스를 씌우는 의도에서 저희가 도색 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전체 중에 아주 심한 것만 도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화분을 200개 또 설치 미관개선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화분 하나에 70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게 맞는 금액입니까?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것도 저희가 지금 추계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게 화분을 전체를 씌우기는 관리가 상당히 어렵게 되고요 화분 자체도 생화를 하느냐 조화를 하느냐 그것도 저희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트렐리스만 씌워놓으면 너무나 단조롭기 때문에 좀 특화해야 될 부분에는 화분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장식을 해 가지고 어떤 특이점을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화분 단가가 70만원인데 좀 과다 책정된 건 아닙니까?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화분은 아마 생화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 같습니다. 화분 그 트렐리스가 화분을 한 개만 씌우는 게 아니고 개소당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9개씩.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9개 정도 들어가거나
광심
김광심위원
개소당 9개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는 저희가 이해할 때는 개당 화분 하나로 봤을 때 좀 과다하다 생각합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그거는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개소당으로 보면 개소가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화분까지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한전에서는 화분까지는 안 합니다. 그냥 트렐리스만 한전에서 한 500개 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전 거에도 저희가 철망화분을 달아야 하기 때문에 한 200개 정도는 화분을 한전에서 한 거에 달고 저희 거는 예산을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개가 아니라 개소라는 거잖아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김광심위원님 질의
이재민위원
그거 바로 내가 또 질의하니까 추가로 하세요.
안지연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위원님 끝나시고 나면
남일
최남일위원장
어떻게 양보하시겠습니까?
이재민위원
아니요 그게 추가가 계속 될 거예요. 내가 하고 하세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럼 이재민위원 먼저 하시죠.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이거를 깔아줬는데 이게 지금 여기 우리 책에 있는 거하고 내용이 변동된 거 있어요? 여기 오늘 깔아준 이게 오늘 여기에 있는 예산 그대로인데 여기서 현재 책자에 나온 거하고 변경된 게 있냐고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없습니다.
이재민위원
없는데 뭐 하러 이걸 또 했어요? 이거는 너무 과잉으로 한 거고 우리가 지금 종이 아끼는 것도 환경을 보호하는 건데 이거는 쓸데없는 걸 하신 것 같고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이재민위원
책에 있는데 똑같은 것을 뭐 하러 했나 싶고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이재민위원
그다음에 방금 김광심위원이 지중화 사업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아까 답변이 50대50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50대50이 아니잖아요.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합한 금액이 1억3,560만원인가, 그렇죠? 8억5,300하고 5억300하고 하면 13억5,600이구나. 13억5,600인데 우리 강남구가 지금 20억4,300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50%, 50%가 되죠?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이재민위원
답변 간단간단히 답변해 줘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공사비가 있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1차선을 뚫어서 공사를 열었는데 거기에 우수관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차선을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도로복구비가 나옵니다. 그 도로복구비에 대해서는 저희 강남구가 하게끔 판례상 법원에서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이재민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안 파봤는데 그걸 어떻게 미리 예측을 합니까? 왜냐하면 2018년도에도 2개를 지중화 사업 했어요. 밤고개로 하고 도곡로 지중화 사업을 했었는데 도곡로 지중화 사업할 때는 한전하고 우리 강남구하고 40억5,000만원씩 반반씩 딱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강남구 40억5,000만원하고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해서 40억5,000만원 해서 딱딱 50%로 그때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잡힌 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복구비하고 공사비 자체를 50대50으로 분담하는 추세로 갔었는데요 지금은 통신사에서 지중화를 하게 되면 도로를 전폭굴착을 하지 않고 부분굴착을 하게 되거든요. 부분굴착을 하게 되면 부분굴착한 부분만 통신사에서 복구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 도로관리,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전폭복구를 해야 되는데 부분복구를 해 놓으면 도로가 땜빵이 돼 가지고 별로 유지관리 하는데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전폭복구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자체를 통신사나 한전에서 50%를 분담하는 거는 지자체 유지관리 편의를 위해서 전폭복구를 하는데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통신사에는 저희가 도로복구비를 분담하지 않도록 판례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만 일부 도로복구비를 분담을 하고 통신사는 지금 도로복구비를 분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한전에서도 일부만 하고 도로복구비는 통신사는 안 하겠다? 그러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복구비는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해야지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공사비는 50대50이 원칙이고요.
이재민위원
공사비만 50%라고 답변을 했어야지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도상 지상기기 시설물 환경정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화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를 계상해 놓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게 화분이 하나에 70만원인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왜 그 그림 나온 거 있잖아요. 예산할 때는 그런 모든 자료를 다 깔아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 화분이 이렇게 되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들겠구나 라는 이런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해서 예산 주는데 그렇게 질의를 안 해도 될 질의를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죠, 자료를 그렇게 깔아주니까. 그리고 733쪽 보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 1톤 화물 순찰차량 임차료가 지금 1대가 840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임차료가 해마다 이렇게 840만원 들어가나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대를 운영했는데 1대가 너무 노후화돼서 지금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재민위원
2대를 했는데 1대가 노후화됐다고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교체 중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2017년, 2018년도에는 차량임대료가 없었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없었는데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작년도에 새로 2대 임차하고
이재민위원
작년도에요? 작년도에 이 차량임차료가 없는데요? 갑자기 임차료가 나와서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동안 2대를 운영했었는데 1대가 너무 노후화돼서 지금 교체 중에 있고요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차를 계속 임차를 해 왔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임차는 내년에 처음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전에는 임차료가 없었다고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2017년, 2018년 없는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여태 없었는데 이게 처음으로 임차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앞으로 계속 할 거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이거죠.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1년에 840만원이면 2년이면 차 한 대 값 살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하실 거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임차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보도상 지상기기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 때 우리가 지상기기를 100개를 정비를 한다고 그래서 100개 값을 그때 5,000만원을 추경 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아까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1,116개를 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럼 지난 추경에 100개 한 거 지금 거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예산이 지출이 다 지금 됐나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3개 정도를 샘플로 저희가 종로구하고 용산구에서 이런 예로 샘플을 해서 저희가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조달구매나 나라장터에는 1면에 50만원짜리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4면에 60만원짜리로 제가 나름대로 창의를 해서 업자한테 샘플을 3개를 해서 확대간부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샘플 3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샘플 3개하고
이재민위원
샘플 3개 했는데 지난번에 추경에 100개에서 3개 했다는 말이냐 이 말인 거죠.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위원님, 그래서 추경 5,000만원 받은 것 중에 3개 샘플을 하고 나머지 4,600 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공원녹지과 업무인데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런 업무를 안 해 봐가지고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게 하나에 60만원하고도 트렐리스 자체가 조달구매나 나라장터에는 한 면에 좀 두껍고 좋으면 한 면에 50만원인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걸로는 못하고 4면에 60만원짜리 제가 나름대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해서 그거를 60만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60만원짜리 트렐리스에 또 철망화분을 달고 거기에 꽃을 달다보니 그게 가격이 하나에 기본적으로 13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그런 거를 모르고 50만원 잡고 100개를 잡았다가 나중에 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재민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면 지금 지상기기 하나에 먼저 추경 때 하나에 5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 보니까 한 개에 130만원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이재민위원
그러면 상당히 물론 돈이 많이 들수록 미관상 아름다워질 수는 있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모양도 봐야 되겠고 좀 글쎄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제가 좀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게 지금 현재 처음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리자면 창의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어요. 해 보니까 처음에 샘플링은 좀 약했더라고요. 그래서 약한 거를 좀 강한 걸로 하다 보니까 적삼목이라고 굉장히 튼튼하고 한 10년은 간다고 업자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1일 인건비가 보통 1일당 15만원인데 이거는 또 목수가 하다 보니 35만원 1인당 1일 인건비고 나름대로 이걸 해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이재민위원
일단 알겠어요. 알겠고 지금 우리가 예상한 거보다 지금 예산이 너무 오버가 되고 있어요, 배 이상이 오버가 되는데. 일단 그거는 집행부에서 하기 전에 물론 샘플로 3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샘플도 보고 이게 개당 130만원짜리 하고 예를 들어서 개당 60∼70만원짜리 하고 비교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팀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고생 많으세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도상 지상기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추경에서 5,000만원 100대 정비한다고 그때 편성해서 예산 가져 가셨어요. 그런데 50대, 49대 정도밖에 정비가 안 된 거죠? 그 추경액 가지고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지금 34개 정도 지금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50개도 아니고?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런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돈이 4,600에서 4,100으로 지금 500정도는 돈이 남았습니다.
안지연위원
시설물 정비에 도색, 세척 이게 추경편성 안에서 100대 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안 된 부분이 여기 들어온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 한 번 더 질의드렸고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추경편성 되면서 이번에 정비된 곳입니다. 맞죠?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안지연위원
겨울에 생화가 웬 말입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래서 저희가 그건 샘플링으로 그냥 레티스만 그다음 꽃, 조화로 이렇게 세 개를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가보셨나요? 혹시 설치하시고 나서.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갔는데 제가 저 꽃을 한번 바꿔볼까 했는데 겨울에는 꽃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미니양배추라고 해서 그걸 좀 해 볼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안지연위원
지금 다 말라 비틀어 죽었고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죽은 건 둘째 치고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관리를 지금 저희가 공공근로를 한 번씩 돌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또 가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관리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재떨이, 담배꽁초 장난 아니고요 다시 한 번 쭉 둘러보셨으면 좋겠고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거 그리고 저희 자치구 사업 아니잖아요. 한전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이번에 신규 잡힌 것도?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저희가 일단 예산을 잡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한전에서 15개를 했습니다, 트렐리스를.
안지연위원
추경예산 편성할 때도 한전하고 협의해서 비용협의문제 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런데 추경 잡은 거는 한전하고는 협의는 안 하고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안지연위원
아니요. 그때 비용에 관련해서 협의사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비용 관련해서 추경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한전에서 협조가 들어온 게 없는 거고요. 지금 신규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아닙니다.
안지연위원
신규사업은 협의가 되고 있나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하고 있는 건가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된 건가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지금 한전에서는 지상기기 하나 만드는데 2,000만원 그다음에 수선비 여러 가지 합쳐서 도색비 합쳐서 1년에 한 10억을 예산을 잡아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올해도 저희가 지상기기 개선에 대해서 푸시를 해 가지고 올해도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5개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는 걸 예산을 끌어 끌어 해 가지고 15개를 했다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49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 것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또 강남지사에서 나주본사에 공문을 보내고 질의도 하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지금 총 사업비 11억6,000 잡혀있는데요 이중에서 한전에서 저희가 비용 협조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몇 %정도 됩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한 3억 정도.
안지연위원
공문 오고가고 있는 거지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500개 할 때 한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안지연위원
지금 협의내용 공문으로 오고 간 내용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 친구들이 2억은 잡혀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더 하는 것에 대해서 본사직원이 담당이 강남에다 먼저 이런 우선 지급하면 다른 구청에서도 이렇게 또 나온다 해서 좀 난색을 표하는 건 있는데 계속 질의하고 강남이 우선적으로 선두적으로 세계글로벌 도시를 만드는데 니네가
안지연위원
지금 현재까지 오고 간 내용 자료 부탁드리고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강남구가 도시미관이 다른 타 자치구에 비해서 깨끗하고 좋아지는 것 저도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사후관리 안되면 하나마나입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양상추로 바꾸는데 어차피 거기는 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화로 바꿀까, 다시 한두 개 정도는 포인트로 꽃으로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이 사업이 100% 예산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깔끔한 환경정비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건설행정팀장 혜안을 믿고 만약에 하게 되면 정말 한번 멋지게 해 보겠다는 그 의욕이 멋져요, 제가 보기에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안지연위원처럼 잘 살펴서 꼼꼼한 여성의 섬세함까지 넣어서 해 주기 바라고요. 그럼 만약에 한전에서 지원을 받으면 이 가격이 내려갑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러니까 제가 좀 이번에 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발견을 했어요. 지금 다른 예산, 다른 일당보다 15만원인데 여기는 목수를 써야 되니까 35만원이고 또 한전에서 1,000만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 지상기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향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좋은데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아서 생각보다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이향숙위원
아니 어려운 건 아는데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116개 중에 50%를 잡아놓은 거는요 나머지 50%는 한전에 분담을 시킨다는 목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50% 정도는 저희가 우선 저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고
이향숙위원
한번 하고 한전에서 받으면 또 나머지 추가를 하는 거고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나머지 부분은 한전에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한전 같은 경우는 이게 지상기기에 대한 미관작업 자체가 자기들의 고유 업무영역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지상기기를 잘 관리하고 정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만 투입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고 저희 같이 미관을 꾸민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단체의 부담이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한전에 저희가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렇군요. 아니 보도상 지상기기 환경정비를 과연 이 파트에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 뉴디자인 이런 업무도 있는데 여기서 이것까지 신경 써야 되는 생각은 있는데 하여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중화사업 그건 어떤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받아오면 반드시 대로변에 하고 이런 순위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전에다 공문을 올려서 건의를 하면 한전에서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 사업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있으면 이거를 다시
이향숙위원
아, 평가기준으로?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왕복차선수가 6차선 초과하면 5점, 이렇게 작으면 3점 이렇게 해서 이거에 의거해서 한전에서 우선순위를 잡습니다.
이향숙위원
한전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되네요. 그다음에 737쪽에 소송배상금이 있습니다. 이거 내용을 조금 소송비용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아니다. 소송패소 사건이네요. 그러면 소송 원인하고 패소 원인 이거 잠깐 빠르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70년, 80년도에 영동지구개발사업 그 당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이 부 조병순씨 공동상속인으로 각 4명씩 4분의 1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영동지구개발사업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하자 이 조병순씨가 사망함으로 해서 소유하고 있던, 이분들이 갖고 있던 삼성동에 40-276이 굉장히 282평이나 됩니다. 보통 사람은 보통 한 50평에서 100평인데 여기는 굉장히 땅이 크다보니 다시 이걸 임야기 때문에 대지로 환지를 받아요, 보통 개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아마 282평을 받았으면 아마 굉장히 더블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땅 기존 소유했던 것의. 그런데 땅이 넓으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도 건물을 짓고 길을 내서 해야 되는데 땅이 크다보니까 그냥 자기 본인들이 도로를 내고 건물을 짓고 이제까지 지내왔던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40년 지나니까 우리도 길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청에서 거기를 아스팔트도 깔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 나중에 40년 지나서는 모르니까 우리 보고 도로 소송을 부당이익금을 내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서라는 걸 받고 대지로 해서 원래 처리를 하는데 어쨌든
이향숙위원
소송을 건건 우리 강남구네요. 그렇지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저희가 그 소송인들이 원고고요 저희가 피고입니다.
이향숙위원
피고예요. 그런데 이거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는데 한번 자문을 구하고 하시지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서를 받고 다 보상을 해 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땅이 크다 보니까 본인들이 땅을 내놓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국가기록은 문서서고 시 가서 찾아보니까 결론은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서를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땅이 크다보니 본인들이 도로를 내고 사용하다가 40년 지나니까 부당이익금 소송을 낸 것 같습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지를 그 당시에 받으면 그 땅을 대토지로 받거든요. 그 땅을 받는데 그걸 분할을 해 가지고 대지로 조정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면 대지 부분하고 도로 부분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환지예정지변경신청서라고 거기에 보면 도로, 대지 이렇게 환지에 대한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거기다 넣거든요. 그런데 그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서를 저희가 찾으면 그분이 도로로 기입을 해서 자기들이 배타적 수익권을 포기했다는 그런 확증이 되는데 그 환지예정지 변경증명원 자체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멸실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타적 수익권을 포기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걸 증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이향숙위원
돈 나가는 게 아까워서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서고를 여러 군데를 뒤지거든요, 청도 문서고도 있고 전국 문서고를 뒤져가지고 그 서류가 나오면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 서류가 지금 멸실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미지 파일을 구축을 해 가지고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헛돈 나가는 것 같아서.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런데 이 사건만은 좀 땅이 넓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땅을 내놓고 나중에 부당이익금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환지변경신청서 찾아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땅은 또 땅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배상금 거기 보면 매년 4,000만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매년 내는 겁니까? 4,000만원씩.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그 땅이 지금 현재 한 19억, 18억 간다 합니다. 저희가 사면 좋은데 지금 살 처지는 안 되고 매년 4,000만원씩 그 부당이익금을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낼 예정인가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매년 계속
남일
최남일위원장
매년이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럼 땅 지주한테 주는 건가요? 이 돈이.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매년 4,000만원이면 18억 주고 사는 게 낫지 않나?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렇다면 연구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정이 시간부가 아니고 매년 살 때까지 지급을 한다고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러면 18억이면 몇 년 낼 걸 사서 들이는 게 낫지 매년 4,000만원 내는 것 보다 그게 낫지 않은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앞으로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한 282평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한 번 더
남일
최남일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건설관리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상기기 시설물 설치하는 거에서 화분이나 레티스 단가를 책정할 때 몇 개 업체에다 알아보시나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저희가 사실 그런 업무는 공원녹지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기 저기 알아봤는데 저희는 조달구매나 나라장터에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 한 면에 제가 이거 이번에 설치한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의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 나라장터나 조달구매에서 원래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한 면에 50만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제가 여기 저기 엄청 한 달 동안 알아봤습니다. 공원녹지과 업자들 그 전에 하던 분 많이 소개받았는데 못하겠다 다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이걸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월6억 정도 하는 그런 업자한테도 그렇게 사정하고 했는데도 못하겠다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업자한테 나중에 시방서만 받고 시방서도 안줘가지고 못했어요. 거의 한 달을 헤매다가 나중에 이분한테 시방서를 받고 제가 입찰로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한 달 동안 수고하셨는데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이것을 한 자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70만원이잖아요. 그냥 170만원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질도 있을 거고 어떤 걸로 할까? 그다음에 m당이라든지 평당이라든지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자세한 사항은 그러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시고 몇 개 업체에다 했는지 그런 부분을 자세히 주시면 좋겠어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자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몇 개 업체에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목공이 30만원이고 막 그러셨잖아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목수가
상애
이상애위원
목수가 30만원 이러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엄청난 목수가 막 못을 박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뭔지 아시지요? 그래서 굉장한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브란스사거리 지중화 사업 있지요? 그게 지금 20억4,30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20억4,300에 1식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아까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자를 다시 만들 것이 아니라 이 1식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1식 이렇게 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이런 게 그냥 아무 생각없이 20억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다 산출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왜 20억이 들어가는지를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 환경정비 사업이 모두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나머지 사업들은 다 추진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추진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팀장님 답변하실 때 한전소유의 지상기기물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강남구가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이재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지상물 소유주가 공사를 해야지. 왜 지자체 강남구가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 조례상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하려다 담당이 바뀌고 해서 조례개정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그 앞에 소송 배상금 지급 규모인데요 그쪽 원고측이 물론 구청에서는 할 얘기도 있겠지만 원고측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강남구로 인해서 늦게 받은 것 아닙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우리 소송대책심의회는 뭘 했으며 차라리 빨리 줬으면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변호사 비용이 안 들어갔을 건데 그런 대응들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결문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들었는데 그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송비용부담은 대법원 패소사건이면 강남구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 같은데 소송비용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강남구가 다 지급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급은 이미 지급을 한 것입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실은 강남세브란스거리는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리는 깨끗하거든요. 여기보다는 사업성이 농협사거리에서부터 역삼역까지가 오히려 더 보도가 좁고 지중화사업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할 때 대로변 중심보다는 주민 편의적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전에서 점수로 해서 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강남구에는 어느 정도 해 줄 것이 예측이 돼 있을 건데 그렇다고 하면 미관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이제는 지중화사업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선도로 지중화율이 낮은 데가 도곡로, 역삼로, 논현로, 선릉로입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거기는 인도가 참 넓어요. 인도가 넓어서 지중화사업이 조금 늦게 되도 괜찮은 지역인데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래서 지금 거기 저희가 테헤란로
이재진위원
아니오. 농협사거리에서 역삼역까지는 보도도 좁은데 전봇대가 있고 아주 거기는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사업을 하려면 그런 곳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는 지중화사업을 해 놔도 별로 그렇게 안 느껴져요.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일들이 되게 비교적 보면 기술을 요하는 일들이라 우리 안전교통국에서는 우리 초선들은 아직까지 미비하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한 4∼5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들이나 지금 하고 있는 것 그 가격들이 어찌 보면 참 많이 내 생각은 좀 비싸게 책정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께 733쪽하고 그다음에 736쪽에 보면 현수막이 있는데 현수막이 가격이 없어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거는 저희 재무과에서 연간단가 맺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형대위원
연간단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733쪽은 1만원이고 또 뒤에 것은 736은 4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사이즈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담당께서 좀 정확히 알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일원1동하고 일원2동에 보면 대치1단지 아파트하고 2단지 아파트 사이에 농협이 있지요? 농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콘테이너가 1.5m, 1.5m 한 2m짜리가 한 10년째 방치돼 있어요. 그 부분이 왜 방치돼 있으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안 움직여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한 열댓 번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게 저희 과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는 한 번도 들어온 게 없는데 주택과나 제가 다른 과에 한 번
김형대위원
도로에 세워놨는데? 보도블록에 지금.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알아보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재민 부의장님 말씀하듯이 이런 신규사업 특히 예를 들어서 화분이나 레티스 같은 경우는 여기다 올려놓고 사실은 이렇게 1식으로 올려놓고 이게 17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는데 이런 거는 컬러 사진으로 해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설치되고 이렇게 얘기 해야지 그리고 1식이라고 그러면 우리 팀장님 이해하시겠어요? 1식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가 들어가는지 알겠어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저희는 담당이니까 알죠. 죄송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담당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자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게 답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렇게 여러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해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기계를 얘기하면 지게차 44만원씩 책정이 됐더라고요. 몇 쪽이냐면, 730쪽 위에 보면.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노점단체 등에서 간선도로변에 대형노점을 제작하여 재점거할 경우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730쪽 위에 보면 44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시간당 얼마 몇 시간 쓰는지 아십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1시간에 10만원 정도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예?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화물차 1시간에 10만원 정도고요 지게차는 40분에 5만원입니다. 쓰는 비용이.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루 종일 지게차 쓸 그런 일이 됩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하다 보면 점거하고
진경
복진경위원
절대 내가 이거지만 아무리 정비해도요 지게차라는 것은 많은 물건들이 한꺼번에, 지게차는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다 끝나요. 지게차가 하루 종일 일할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가 왜 이거를 질의하냐면, 단가는 물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책정을 해놨으면 이 10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단속을 해도 분명히 이거는 지게차가 할 수 있는 시간은요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설용역 같은 경우도 오전이나 차가 18톤짜리 20대나 이렇게 들어오면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루 종일 일할 게 없어요, 지게차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편성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막연하게 44만원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440만원 넣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예산을 어떻든 낭비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해도 하루 종일 지게차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좀 여유 있게 잡지 적게 잡아 가지고 없어가지고 예산을 전용하거나 변경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어쩌다 있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어쩌다 집행하거나
진경
복진경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여기 사무관리비하고 지적측량수수료하고 경계복원인데 이 지게차가 10대씩 들어갑니까? 아무리 그거는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냥 경계복원 하는데 70만원 하고 이 부분에 사용되는 폐기물이 5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50만원 잡혀 있는 건 운반비입니까? 폐기물 처리비입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처리비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처리비용?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한 번 가는데 50만원 주는 거예요? 한번 가는 데는요 20만원을 줘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한번 가는 데는. 그런데 우리 다른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한 번 가는데 50만원 운반비는 없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업무를 하고 예를 들어서 돈이 남으면 남겨놓는 거죠.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책정을 해도 우리가 그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위원님들은 보면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한 번에 50만원 운반비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부산 가도 50만원 안 받아요. 그러니까 책정을 하실 때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내가 여기 보니까 다른 거 아니고 이거는 확인하고 서로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뭐해도 요새 카메라 고장납니까? 카메라 고장 나요? 고장 안 나서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든 위원의 임무니까 5만원씩 이게 6회, 30만원씩 인데 카메라 1년에 60만원씩 들어갈 카메라가 여기 어디 있어요? 카메라 사고도 남겠네, 이거.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책정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잘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 필요한 거는 분명히 드려야 되는데 아니 요새 카메라가 고장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산책정을, 저희는 예산책정을 할 때 꼼꼼히 챙겨서 누가 봐도 내가 이거 하루 한 번 가서 부산가도 50만원 안 받아요. 지금 18톤 차 부산가도 50만원 안 주고도 갑니다. 25만원이면 부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하루 한 번 하는데 50만원 책정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내년부터는 잘 알아보고
진경
복진경위원
잘 좀 하시란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게 보면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면 어떤 게 문제냐면 차량 쓰는 것도 다 공통적으로 다 한 달에 20만원 차량수리비, 아니 요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차량을 한 달에 20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게 그래요. 다 용역사업에서 보면 다 20만원씩 가시적으로 올린 거예요. 그런데 20만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제가 다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잘 편성해서 우리 위원들이 할 의무가 그거지 않습니까? 예산을 낭비되지 않고, 옳게 쓰면 왜 안 주겠습니까? 저희들의 임무니까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편성해서 누가 모르니까 얘기를 않는 부분도 있지만 알아도 얘기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한 거는 써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잘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입니다. 방금 복진경위원님이 카메라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3쪽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수거물품창고 CCTV 수리비에 대해서요. 그렇죠?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김세준위원
그거를 내년도 예산에도 4회로 잡아놨는데 뒤에 734쪽에 405-01을 보면 수거물품창고 CCTV 장비구입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CCTV를 교체해야 겠다는 건데 교체할 건데 왜 수리비를 책정을 해 놨죠?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래된 CCTV를 수리를 해서 쓰는 데까지 써보고 만약에 더 이상 안 되면 그때 구입을 하려고
김세준위원
아니 내년에 바꾸겠다고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서 그걸 넣는 건 아니죠.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거를 수리를 해서 써보는 데까지 써보고 더 이상 안 되면
김세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써 봐가지고 내년까지 쓸 수 있게 되면 이거는 이월이 돼있다는 소리예요? 교체비용은.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렇게 보면 저희가 업무를 할 수가 없죠. 사실 그게 오래돼서 6대나 되니까 계속 수리해서 써보고 안 되면 구입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게 안 잡아놓으면 만약에 고장 나서
김세준위원
아니 그럴 거면 그 정도로 불안하고 그럴 거면 아예 교체를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써볼 때까지 써보고 견디면 이월시키고 못 견디면 교체하자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아니 개선할 때까지 써보고 다시 사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김세준위원
어쨌든 간에 방금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CCTV란 게 그렇게 쉽게 고장 나는 것도 아니고 자주 고장 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편성은 잘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33쪽 위에 1톤 화물 순찰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70만원이 한 대가 한 달 임차료죠?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840만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김세준위원
임차료가 840만원이에요. 1톤 화물 차량이 새 것으로 사도 얼마나 될지 혹시 아세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444만원은 기존에 집행했을 때 집행한 평균 임차비용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드리는 말씀은 차량 1톤 트럭 화물차량을 새로 사도 얼마인지 아세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지금은 차 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여기 1년에 840만원 들어갈 돈이면 몇 년만 모아도 차 한 대 사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임차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70만원 들어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을 한 달에 철거하는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사실 옛날에는 굉장히
김세준위원
아니 옛날 말씀하시지 마시고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노점상에 대해서 단체로, 한 달에 150건 정도 됩니다.
김세준위원
한 달에 150건이 된다고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아니 월 평균 150건 정도 됩니다.
김세준위원
철거 하는 게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단속을요.
김세준위원
단속 말고 철거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저희가 옛날에는 철거를 많이 하고
김세준위원
옛날 말고요, 옛날 말씀하지 마시고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지금은 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철거는 몇 건이나 돼요? 한 달에.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한 5건 정도 됩니다.
김세준위원
5건 정도 돼요? 한 달에 철거하는 게 5건인데 그 폐기물을 모아가지고 처리비용이 220만원씩 잡혀 있어요. 그걸 모았다가 한 번에 분기별로 해가지고 연 4회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가 나옵니까? 제가 봐서는 이거 폐기물 처리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잡혔어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폐기물 처리비용은 평균적으로 톤당 30만8,000원으로 작년도 폐기물처리비용 평균하여 작성한 겁니다. 30만8,000원 정도로 전년도 폐기물 처리내용 평균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한 7톤 정도 나온다는 소리인가요? 4개월에 한 번씩.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일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쓰는 거지 만약에 발생이 안 되면 안 쓰는 건데요. 어쨌든 저희 예산
김세준위원
제가 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유 있게 잡아놓으신다고 하시는데 여유 있게 잡는 건 좋습니다.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 여유 있게 잡는 범위가 제 생각에는 2배, 3배가 되니까 그게 너무 과하게 여유 있게 잡는 거 아닌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상황에 맞게끔 책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 1.5배 정도면 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제가 한 말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2년 전에 정도는 굉장히, 지금 2∼3년 전에 노점상이 사실 다 그전에는 굉장히 많이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잠시만이요. 제가 2∼3년 전 얘기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2018년이 이제 끝났습니다. 2018년도 기준을 생각하고서 하시면 되는 거고, 옛날 얘기는 하지 마세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그 때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돼 온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는 철저히 책정을 잘 보고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1시간이 훌쩍 넘었네요.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추가질의를 간단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5,000만원 미만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팀장님. 효율적 도로관리 및 세수증대 계속사업에 보면 2018년 대비 67.2% 예산이 증가된 걸로 나옵니다. 5,000만원 미만 사업입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운전원이 없었습니다. 저희 일시 도로점용 할 때마다 신청이 들어오면 밖에 나가서 도로점용 면적을 재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운전원이 없어서 작년에 운전원 2,000만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운전원을 새로 운전원 뽑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 이후로 운전원이 올해 3월에
안지연위원
뭐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운전하는 운전원. 그래서 그 예산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예산이 빠져서 증대가 됐다고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제가 잘못 들었군요.
안지연위원
도로관리 및 세수증대.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저희가 등기우편을 보내요. 체납되면, 연장을 하거나 그러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민원여권과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안지연위원
왜요? 그렇게 바뀐 이유가 있나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안지연위원
어느 과에서 예산을 잡던지 상관이 없다고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민원여권과에서는 원래 우편물이 오면 모든 과에 그렇게 분배해 주고 배달을 해 줍니다.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 잡았는데 올해는 저희 과에서 잡았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해마다는 다른 해에는 민원여권과에서 잡고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잡았습니다.
안지연위원
아니 납득이 안가잖아요. 민원여권과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왜 건설관리과에서 예산을 올해는 증액편성 한다는 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저희 업무니까 저희가 잡았습니다.
안지연위원
민원여권과에서 여직껏 했었다면서요? 예산 잡는 거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민원여권과는 각 모든 과에 예산 우편물이 오면 배달하고 하는데, 그 예산을 썼었는데 우리 예산 말고도 거기는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우리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안지연위원
저만 이해 안 가는 겁니까? 저한테 납득이 가게 설명 좀, 서면이 됐든 뭐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세원발굴 포상금 해가지고 500만원 줄었네요? 이게 포상금이 직원들한테 가는 돈입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저희가 하천이나 도로점용 이런 거 하면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올해 분 지나서 1년 지나면 1%, 3년 지나면 3%, 5년 지나면 5% 이렇게 저희한테 포상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포상금이라면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거기에 세입징수포상금이라고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옛날에 비해서 많이 매기지 않고 그런 부분이
안지연위원
업무적인 게 줄어서 포상금도 줄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렇죠. 과태료를 많이 부과시키는 게 줄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직원들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직원들 거는 되도록 깎지 마세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복진경위원도 한 말씀하셨고 지금 안지연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폐기물 같은 거는 양 같은 것도 정확히 예산할 적에 톤수라든가, 장비 쓰는 것도 장비에 규격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명심 해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을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건설행정팀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근태입니다. 2019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2018년도에는 본예산 일반회계 202억8,0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5.9%가 감소한 190억8,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편성내역은 신규사업과 50% 이상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64쪽이요. 아름답고 매력있는 강남 야간경관조명, 이 말보다는 품격 있고 명품도시 강남 야간경관조명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중간에 보면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청담동 갤러리 거리 세 군데를 선정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선거운동 때 공약사업도 많았지만 을쪽 지역에 와서 많이 구민을 위해서 행복한 명품이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 세 가지를 선정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선정 사유는 우리 구에 현재 특화된 거리가 압구정 로데오라든가 가로수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화된 거리이고요. 특히 압구정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90년대 까지만 해도 압구정 오렌지족 이래서 굉장히 관광객도 많이 오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김형대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다면 앞으로 일원1동 맛의 거리라든가 개포2동에 있는 5단지는 영원히 갑과 을 쪽에 그 부분과 기울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3개의 거리는 실시설계 용역까지 하고요 나머지 우리 관내에 다른 거리에 이렇게 특화, 야간조명으로 특화를 할 수 있는가 이것까지 이 용역에서 검토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나오면 그게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개포동 포함해서
김형대위원
과장님 저는 이번에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그 지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 도는 벌써 시행됐어요. 알고 계시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강남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왜 그렇게 늦었어요? 명품의 도시인데.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하여튼 지금
김형대위원
그리고 지금 샘플로 일단은 작업을 했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몇 년 전에 청담동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건축과 디자인팀에서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고는 안 했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러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강남구의회 앞에도 해 놨던데요? 조명이, 경관이.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구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구의회 앞에.
김형대위원
예.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글쎄 저희 과 우리 구에서는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거는 어느 과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돼 있습니다. 저는 업체는 공히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가격 측면으로서는 한 업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각도로 가격조사를 해서 구민들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우리 김형대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궁금한 점 또 아니면 설명 들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름답고 매력있는 강남 야간경관조명 용역, 단순한 용역비만 1억9,890만원. 맞죠? 단순한 설치비도 아니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입니다.
김진홍위원
설치비도 아니고 단순한 설계, 설계를 야간조명설계는 어떠한 작업이 설계이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설계할 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3개 거리에 대해서는 가로등 등주라든가 등 기구 지금 메탈 등으로 되어 있는데 고열 LED등으로 바꾸고요 보안등 지주를 이용해서 보도 측에 경관조명을 좀 하려고 하고요 가로수를 이용해서 가로수 경관조명 미디어파사드 이런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지 도면까지 공사비까지 뽑는 실시설계용역이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려서 아시다시피 강남구 관내를 전체로 경관조명 할 장소, 타당성 이런 것까지 검토를
김진홍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에 신규사업으로서 용역사업에 대한 예산이 1억9,890만원이잖아요. 이 세 군데 거리 위치도 세 군데 딱 정해놓으셨네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는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좀.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보면 9월, 10월, 11월, 12월달에 용역준공이라는 거는 용역이 끝난다는 말씀이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3개월 정도 남짓 작업을 하네요. 그렇죠? 설계라고 하는데. 3개월이죠? 일을 직접 하는 시간은.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2월부터 9월까지니까요
김진홍위원
아니에요. 용역착수, 그렇죠. 2월부터 봐야 되는군요. 그래서 글쎄 저는 상식적으로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매력있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이게 설계라는 것이 뭔가, 여기 세 군데 거리로 아예 한정을 해 놓고, 어떤 도심의 빌딩에 어떤 조명을 비추어서 아름답고 매력있는 강남 야간조명도 아니고 단순하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가로등 기구, LED 그럼 전 장에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좋은 빛 환경조성 LED보안등 교체공사 이것도 3억이 잡혀있고 또 아름답고 매력있는 강남을 위해서 단순한 용역, 이 세 거리, 전체도 아닙니다. 강남구 전체 지역도 아니고 이 세 거리에 설계, 설계가 도대체 뭔가? 그냥 가로등 기구 바꾸고 LED 바꾸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설계인지? 저는 이런 용역이라는 개념이 개념에 비해서 사업의 목적, 효용성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중복되지 않느냐? 전 장에 좋은 빛 환경조성. 마찬가지로 제가 심의할 때 보면 건축과에서 논현동 가구의 거리 빛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또 사업이 있어요, 여기 논현동은 안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중첩되고 중복되는 이런 사업, 과연 그러면 제가 만약에 용역회사 예를 들면 내가 집행부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최소한 이 세 군데 거리에서 가로등 이것은 기본이고요. 가로등 기구나 이런 것은 기본이고 좀 그 주변에 건물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건물에 빛을 때려준다거나 뭐 옥상에 빛을 때려준다 이게 야경이지, 단지 가로등 기구 바꾸고 LED등 바꾸는 게 무슨 이게 경관 조명이냐, 전 장하고도 지금 중첩되고요 같은 말 자꾸 드리지만. 그리고 이것 너무 많지 않느냐? 용역비가. 이것은 어떻게 과장님의 아이디어이십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빛 LED등 교체라든가 보안등을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은요 이면도로의 보안등 옛날에는 방범등이라고 그랬지요. 그 보안등을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여기는 보안등이 아닌 가로등 경관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가로수에다가 경관등을 설치, 조금 다릅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가로등 전구 바꾸는 것 아니에요, LED로. 그러면 여기도 사업 그 전 장에도 또 있네요, 보안등. 그다음에 좋은 빛 환경조성 LED보안등 교체 공사, 그다음에 또 이 세 군데 거리에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중첩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좋은 빛하고 보안등하고 그것은 이면도로에 보안등을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비교적 대로변에 서있는 12m 이상에 설치된 등은 가로등이라고 그러고요. 12m 미만은 보안등이라고 하는데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등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김진홍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아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 그랬어요. 과연 어떤 설계가 이게 야간경관 조명 용역설계를 주느냐? 설계가 어떤 거냐 그랬더니 가로등 기구를 바꾸고 등을 LED로 바꾸는 정도가 이게 그러면 설계라고 보는 거잖아요. 보는데 이게 과연 이런 많은 중첩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개념상으로. 전체적인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랬을 때 용역비가 나는 꼭 이 용역을 해야 만이 과연 2억원이나 들여서 단순한 용역인데 설치비도 아니고 뭐 이런 등을 사는 구매비도 없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 심의 때 더욱 더 자세하게 더 필요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과장님께 더 추가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복지도시위원회를 처음으로 해서 산출내역이나 이런 근거에 대해서 기준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이 산출근거가 너무 들쭉날쭉 해요. 그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761쪽 전용주 보안등하고 한전주 보안등이 있어요. 그게 지금 200만원 해서 10개소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전년도를 보면 전년도는 224만2,000원이에요. 그러면 24만2,000원이 올해 지금 떨어졌단 말이지요, 가격이. 그리고 거기 한전주 보안등을 보면 지금 110만원인데 전년도 보면 124만4,0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가격이 주고 하락을 했어요.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76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767쪽에 아스콘 평삭 포장이 있고 중층 포장이 있는데 이 가격 산출도 지금 이것이 아르당, 이게 아르라고 읽는 게 맞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a당 345만4,000원인데 이게 전년도는 이게 329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중층 포장은 전년도에 927만3,000원이었는데 지금 973만6,000원이에요. 그래서 그 도로경계석 마찬가지 9만4,000원인데 전년도에 9만원이었단 말이지요. 경계측구도 4만2,000원에서 4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상승폭이 보통 5%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경계석 같은 경우는 4,000원이지만 비율로 따지면 9.5%가 상승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가격이 이렇게 많이 들쭉날쭉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이해를 쉽게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안등 단가가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LED보안등이 2011년경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는 대기업 위주로 LG라든가 삼성전자 뭐 이런 대기업 위주로 해서 생산이 됐고요 이게 중소기업도 기술이 발전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LED등기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가가 전년도 비해서 떨어진 것이고요. 지금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항은 사실은 이 단가가 2016년도부터의 단가입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도 굉장히 발주나 공사할 때 좀 애를 먹어서 이 구간이 본의 아니게 연장이 줄어들게 정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물가인상률을 반영을 하자 그래서 단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게 더 올랐는데 계속 오른 것을 반영을 안 했다 이 말씀인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부대비에서 어떤 것은 0.1을 곱하고 어떤 때는 0.36을 곱하고 하는데 그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게 시설부대비에 대한 우리 세출예산 기준에 의하면 공사비의 5%인가 6%,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렇게 5%, 6%까지 편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부대비가 사실은 주민명예감독관 참여수당 드리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좀 맞췄고요, 사업성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왜 우리 도로정비공사는 0.1% 예산, 0.1% 범위 내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사업성격마다 그게 다르다고요? 글쎄 우리가 보면 계속 어디는 0.1% 하고 어디는 0.2% 하고 0.36%까지 해서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기준이 있을 텐데. 해서 그러면 마찬가지 이유로 그러면 773쪽에 콘크리트 블록포장 그것도 지금 상승률이 5%가 되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이것이 계속 오른 것을 반영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0.1%로. 평균 0.1% 잡았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0.1%, 그러니까 공사비의 0.1%를 시설부대비로 잡았고요 우리 구 예산심의 지침에 5%인가 6% 제가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5%인가까지 시설부대비를 잡을 수 있지만 매년 거기에 대한 불용률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는 최소화해서 0.1%만 편성한 것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전년도 그 전에가 잘못 잡은 것이네요. 그 전에는 0.36%까지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그 기준을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잡아도 모르고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아니 편성지침에는 그렇게 까지 잡을 수 있는데 불용예방 차원에서 올해는 좀 맞췄다는 말씀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콘크리트나 시멘트나 보면 지금 가격이 다 상승이 됐는데 그동안에 지금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인상분을 조금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다 꼼꼼히 살펴봤는데 가격이 인상된 것은 아까 이재민위원 질의하신 것처럼 2016년 단가가 올라서 지금 앞으로 이런 가격으로 적용될 예정인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방호울타리요. 그 방호울타리 디자인 펜스라고 했는데 이게 다 디자인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강남구에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호울타리는 우리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 되어 있는 그 단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 단가에 맞춰서 디자인을 펜스를 설치하는 거네요? 그러면.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한 지역에, 이거 예산 한번 생각해 보실 게 한 지역에 디자인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 좀 이번에 정비하셔서 고치려면 거기도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정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6군데가 도로정비공사를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6군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맨 처음에 어떤 기준에 어떤 폼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 해 나가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위사업으로 묶인 이 공사는요 그동안 민원이라든가 동사무소도 민원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 과에 오는 거지요. 이런 지금 이면도로 29개소, 보도정비 6개소를 하는데 민원 있는 데를 모아서 단, 보수물량, 정비물량이 많은 것은 이렇게 묶어서 별도 예산편성을 하고요 그중에 소규모 파손된 것은 우리 이면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에 작업지시를 해서 그때그때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왜냐하면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한 10월 되면 계속 땅을 파고 이렇게 복구공사를 하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그 사람들은 불용이라는 뜻을 모르니까 제로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저렇게 땅을 파고 갈구고 한다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은마아파트 쪽 미도아파트 쪽에도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멀쩡한 땅을 자꾸만 저렇게 하는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부분만 볼 게 아니라 한번 정말 나가서 실측을 해보시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야겠지만 그냥 일괄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6군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데인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앞으로 공사구간 선정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설관련해서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제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제설인력이 51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인력이 우리 22개 동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1명으로는 현재까지 가능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51명으로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51명,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 커버가 가능합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주로 장비 기사들입니다, 이분들이.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형 살포기 구매를 전년도에도 지금 3대 한 것으로 보여지고 금년도에 또 2대 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보유한 총 대형 살포기는 몇 대 정도 되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대형 살포기는 10대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총 10대입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올해 구매하면 12대가 되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아니 그게요 작년에 3대를 교체했는데요 작년에는 이게 대형 살포기 내구연한이 한 7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10년 이상 썼고요 작년에는 2004년도, 2005년도에 구매해서 쓰다가 고장이 많아서 3대를 교체한 것이고요 올해 잡은 것은 2006년도부터 쓰기 시작한 것 이게 또 고장률이 높고 또 눈은 오는데 자꾸 고장이 나니까 지금 저희도 불안하고 해서 2대는 내년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대는 공매 처분할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대체 처리하는 거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전체 10대는 유지하면서 계속 교체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교체하고 2대는 폐차하고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적정 대형 살포기 보유 대수는 몇 대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저희는 10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강남구는 10대가 적정 보유 대수라고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요 지금 753쪽과 4쪽에 보면 이 세부자료에 보면 덤프임대비가 63일과 35일로 잡혀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10일, 12일 이렇게 좀 기간에 따라서 조정됐는데 이 덤프트럭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일정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자가 63일이더라고요,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이 덤프 임대를 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이 덤프가.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덤프트럭, 우리 제설사항이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간선도로를 맡고 있는 덤프트럭 15톤짜리 10대는 제설기간 동안은 항시 우리 제설기지에 항시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설기간에는 계속 있고요 15톤 트럭 덤프를 눈이 온다고 갑자기 동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간선도로가 눈이 안 치워지면 교통마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15톤 트럭 10대는 눈이 오든 안 오든 제설기간에 상시 전진기지에 배치가 됩니다. 그 배치, 그 배치에 따른 임대비입니다. 그렇고요 그게 10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눈이 왔을 때 눈을 치우는 날짜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거의 추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눈 온 것을 보면 11월에서 12월은 한 8일, 9일 정도 눈이 오더라. 그래서 추정치를 써놓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것은 그럼 임시대기, 비상대기 상태를 65일, 35일 이렇게 잡아놓는 것입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기료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요, 전혀 없다고 그러시는데. 내가 746쪽 보면 교량신축 이음공사라고 있습니다. 액수도 또 많고 위쪽에 보면.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것은 어느 교인가 이게 확정돼서 어느 데가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교량이 우리 구,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9개소인데요 내년도에는 시특법 대상 2종 시설물이 2개, 2개소가 있습니다. 영동4교하고, 내년에 시특법에서 정밀안전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내년에 안전점검 할 때고요. 그래서 그때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즉시 보수하려고 잡아놓은 것이고요 사실은 여기에 보면 콘크리트 표면보수, 균열보수, 신축이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대표공정입니다. 이것 말고 지적사항이 뭐 배수구를 교체해야 된다든가 균열포장을 다시 해야 된다든가 또 뭐 규제 장치를 교체해야 된다,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대표공정만 여기다 적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사하는 것을 잘 봤어요, 뭐 영동6교라든지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게 이음공사라는 게 사실 위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하는 것입니까? 밑에서 하는 것입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위에서 하는 것?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위원으로서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소모 자재나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을 744쪽 이렇게 보면 도로용 보수 소모품은 600만원이 잡혔거든요? 사실 도로하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대충은 알고 계세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보수용 소모품은요 삽, 안전장구, 장갑 이런 그런 류의 소모품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것을 소모 자재를 놓는다 이거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기사대기실 소모품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하고 또 기사대기실 창고 소규모 수선비라고 해 가지고 4회로 잡혀있거든요? 800만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게 기사대기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설자재 있는 거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부사업소 있는 데서 하는 겁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코원에너지 뒤에
진경
복진경위원
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우리 제설자재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진경
복진경위원
아, 거기서 하는 거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양재천에 탄천 제방이지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4회 1년에 이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됩니까? 소모 자재가.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창고가 가건물인데 지은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문짝도 떨어지고
진경
복진경위원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거네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매년 조금씩 보수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그렇겠죠. 저도 가봐서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문짝이나 수도꼭지 이런 것도 고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보수가 좀 많이 잡힌 거 같고 또 자재창고 고무 무인경비료 이런 것은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자재창고무인 경비료 말씀하시는 거죠?
진경
복진경위원
네, 고무, 고무, 자재창고 고무인 경비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잠깐만이요. 제가
진경
복진경위원
744쪽이에요. 자재창고 고무인 경비료 해 가지고 이거는 무인 경비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무인 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무인 경비료 이렇게 해 놔야 저희들도 그런 거는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자재창고 고무인 이러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안 돼서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 오타가 났네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죠? 잘못된 거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우리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확인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하면 확인하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또, 지금 여기 도로보수 공사하는 사람들은 강남구청에 속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속해 있는 겁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우리 도로정비를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 무기계약직 8명이 소규모 정비하는 게 있고요 또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정비하고 두 가지로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인건비가요. 이게 고급기술자예요. 사실은 기술자라고 하면 자격증을 갖는 사람들 보고 기술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고급기술자.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경력으로 해서 따집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경력으로?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직접 인건비하고 똑같이 18명하고 47명하고 똑같은 단가를 매겨서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그거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같은 고급기술자라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같은 고급자요? 명수만 그럼 다른 일을 하는 거고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내업, 외업 이렇게 나눈 겁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매년 지급되는 것 중에서 기술자문료 자문수당하고 여기 보면 자문료 심의수당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우리 그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자문위원회 심의수당은요 해빙기라든가 우기 대비라든가 외부전문가를 모셔다가 점검할 때 외부전문가 수당을 지급하는 거고요. 이쪽 다른 하나는 기술 그러니까 설계변경이라든가 특별히 기술자문을 요할 때는 기술자문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기술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쪽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당을 준다고 그러면 자문위원이면 그냥 자문위원회 수당은 덜 줘야 되는데 기술자문이 더 평가를 높게 해 주시는 분들 아닙니까? 반대로 된 것 같은데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저희 명칭이 기술자문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훈령에.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한번 저도 꼼꼼히 한번 챙겨보고 또 다음에 제안할 일이 있으면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고가외벽 시설개선 공사에서 우리가 외벽에 벽화를 그리기로 했는데요 벽화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뭐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경은 고가외벽 지저분한 데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벽화는 표면보수라든가 세척이라든가 하고 나서 그 안에 우리 강남구 어떤 대표하는 디자인을 이렇게 예술성이라든가 거기다 아트적인 요소를 집어넣는 거는 아니고요 단순화해서 벽화를 그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벽화의 내용은 어떤 거를 넣어서 하실 건데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 강남구 이미지니까 양재천을 이미지화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아직 나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될 수 있는 대로 너무 그림이 채색이 화려하거나 이러면 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단순화해서 넣어보려고 그럽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설치비용을 어떻게 책정을 하셨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잡아본 겁니다.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투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사실 이 물량자체도 대략적인 물량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대략으로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그려서 어떤 내용을 넣으면 한 면을 그리는데 얼마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정확히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하는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공개경쟁입찰로 할 예정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공개입찰로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리고 표면보수·보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1억이 들어가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강을 하고 어떻게 보수를 하시는데 1억이 들어가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척부터 하고요 그중에 콘크리트 옹벽이 일부 깨진 부분도 있고 또 중성화가 돼서 들고 일어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라인더 이런 거로 갈아내서 중성화 방지 강압 콘크리트를 발라서 면 자체를 고르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벽화라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 당 20만원이라는 것은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하신 건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게 단가는요 저희 정부표준품셈이라든가 건설협회서 발행하는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해서 사실 만든 겁니다. 이 단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20개, 15개 공정이 다 있는데 모아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 15개, 20개 공정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단가를 단순화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서울시와는 협의는 해 보셨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서울시는 사실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사전 면담하는 걸로 해서 사전협의는 했고요. 서울시에서 우려하는 것은 제일 큰 게 안전점검 할 때 저희가 뭘 많이 붙여서 점검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거기다 외벽에다 전체 뭘 다 붙이는 게 아니고 포인트만 줘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1차 구두협의, 사전협의는 됐고요. 그 정도는 협의가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구두협의보다는 서로 서면으로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예산은 저희 구비만 가지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시비를 확보해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구비만 갖고 할 계획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구비만 14억이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이상애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고가외벽 시설공사 개선공사 사업이 경관차원의 외관조성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시설개선공사라고 생각하시는지?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경관개선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안지연위원
여기 제목은 시설개선공사로 돼 있잖아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하여튼 큰 틀에 대해서는 시설 전체를 개선한다고 보고 잡았고요.
안지연위원
시설 전체라는 거는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개념이 시설개선공사 아닙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면보수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제목을 크게 잡은 거고요.
안지연위원
좋습니다. 경관 차원에서 경관 멋지게 조성하는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이잖아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런데 보조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실은 서울시 예산투입은 기능 위주, 이 시설물이 기능에 지장이 없느냐, 안전에 지장이 없느냐 이 정도에
안지연위원
그렇죠. 서울시 조례 68조에 따르면 시장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지관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 조항은 저희가 위탁받은 시설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아니지만 유지보수의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거고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그 시설물의 기능 유지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는 그 시설물의 환경정비 차원에서 경관을 좀 꾸며보자는 차원이고 그래서 입장이 좀
안지연위원
그게 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우리 간선도로변이 콘크리트 외벽 자체가 좀 쩌들어있고 미관도 안 좋고 그래서 경관을 개선해 보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지연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합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기능이 당장 망가져서 무너지거나 이래서 불편한 건 없고요 시각적 효과라 그럴까요?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이 예산이면 더 튼튼하게 보수공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외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하여튼 보수도 일부 들어갑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질의
이향숙위원
이거 시설개선공사 디자인을 어떻게 누구한테 맡기셔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셨는지 아니면 우리 과장의 아이디어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그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 가격도 구체적인 거지 정확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내년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단가 자체가 이렇게 허무맹랑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수량 자체는 이 내역별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이미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아서 경관시설물 천연목재 재료 나오고 경관 화공 벽화까지 한대요. 그리고 경관시설물 시트, 파타일 설치 이거는 벌써 이미 디자인의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뒷 단위가 없는 거 봐서는요 700, 800 이런 거 봐서는 물량 자체는 계량물량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어떤 디자인에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것까지 결과가 나오면 이 14억이란 막대한 돈을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냥 막연하게 이런 게 이렇게 해 가지고 아름다워 질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득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럴까요? 그거 보고 삭감하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원안 통과해 주십시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간단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아까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얘기를 못 들은 게 하나가 있어서 744쪽에 기동반 및 기사대기실 소모품이 돼 있는데 기동반하고 기사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동반은 8명이고요, 8명입니다. 그리고 기사는 2명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총 10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소모품이 3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것도 1회에. 300만원의 소모품이 10명한테 들어갈 게 뭐가 있을까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현장에서 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위생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어떤 비누라든가 휴지 이런 것들 이런 류의 소모품들을 많이 넉넉하게 공급을 해 주려고 그러고요.
김세준위원
넉넉하게 주시는 건 좋은데 넉넉하게 주시기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들어요. 소모품에만 지금 6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좀 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세부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지금 기동반대기실이 2개소라고 돼 있는데 현재 위치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기동반 저희 대기실은 코원에너지와 탄천 사이에 있습니다. 코원에너지 뒤쪽에 있고요 일정 부분은 우리 기동반에서 쓰고요 일정 부분은 기사대기실로 쓰고 있습니다. 구획을 나눠서요.
김세준위원
지금 여기 컨테이너로 설치돼 있다고 아까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컨테이너가 아니라 가설건축물입니다.
김세준위원
아, 가설건축물. 그리고 또 하나가 뒤에 보면 746쪽 밑에 보면 기동반 순찰차량 구매로 돼 있거든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그러면 744쪽에 신규차량 구매, 차량부속 구매가 돼 있어요. 부속품 구매가 돼 있는데 신규차량에 부속품이 300만원은 어떤 겁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차량에서 부속품은요 비상경광등이라든가 저희 강남구 차량이라는 마크라든가 도색이라든가 그걸 다시 하게 돼서 잡아놓은 겁니다.
김세준위원
신규차량이 몇 톤짜리예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1톤 차량입니다.
김세준위원
그게 2,300만원이나 들어가요? 1톤 차량이.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거는 다른 1톤과 달리 4륜구동 1톤입니다. 저희는 중장비를 많이 싣고 다니기 때문에.
김세준위원
그리고 753쪽에 지금 저희 모래 구매 부분이 있는데 모래가 지금 1㎥당 억으로 계산이 돼 있는데 1㎥면 양이 ㎏으로 하면 어느 정도가 돼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보통 모래 단중량이 한 2.2정도를 보시면 되거든요? 1㎡면 2.3, 2.2t, 2.1t 그 정도 됩니다, 1㎡가.
김세준위원
1㎥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한 2.1t 정도 할 겁니다.
김세준위원
1㎥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아, 꽤 크구나. 그리고 이거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 건데 제설함 구매가 지금 100개로 잡혀있는데 이걸 어디에다 설치할지 위치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홍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진홍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을 못 들어서요. 같은 얘기인데요 고가외벽 이상애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시설개선공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벽화를 그린다. 저는 개인적으로 벽화를 그리니까 더 정신이 없고 그렇던데요. 오히려 잘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더 유치하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취향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도 용역을 좀 줘서 디자이너나 아니면 작가들한테 용역을 좀 줘서 의견을 듣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우리 강남구 디자인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문을 받고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아름답고 매력있는 강남 야간조명 부분에서 이런 신규 사업을 하잖아요. 신규 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억이나 들여서 주는데.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참여하는 부서는 어떤지 이거를 결정을 할 때 영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규 사업을 결정을 하고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주고 하잖아요. 신규 이것도 고가외벽 시설개선공사도 신규 사업 아닙니까? 이런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어떤 과정의 순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협력을 하고 있는 참여업소는 어떤 것인지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게 되고요. 물론 내부적인 관련 부서협의도 봅니다. 협의를 봐서 어떤 사업정책안이 만들어지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수립을 하게 되고요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하고요.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부서 내부에 아이디어 공모입니까? 지금 이 아름답고 매력있는 강남 야간조명과 여기 아까제가 이상애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은 도로관리과 내부에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아이디어를 내서 그다음에 국장님을 포함한 과에서 결정을 한 부분이에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고가외벽은 서초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초구청도 하고 있고요.
김진홍위원
벤치마킹한 겁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벤치마킹한 사업이고요.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사실은 저희 과로도 민원도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등주를 좀 약하니까 개량하고 야간경관을 좀 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었고요. 그 민원의 어떤 처리과정에 아이디어로 나와서 이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김진홍위원
계획을요?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강남 전체에 어떤 뉴디자인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사안 아닌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조화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3개 거리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시설계 용역을 받고요 나머지 여타 이 3개 거리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도 개포동이라든가 일원동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 해 볼 계획입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전체적으로 우리 강남 전체에 어떤 컨셉이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럴 때 타 부서와 협력을 하고 어떤 협조라기보다는 또 같이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가 있는지?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건축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우리 디자인반이라든가 이래서 실제 용역이 착수가 되면 T/F를 구성해서 계속 용역사에서의 어던 용역 진행 사항 마디마디마다 함께 참여해서 검토를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무튼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앞서 김진홍위원님과 김형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매력있는 강남 야간경관조명 용역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관련된 비슷한 사업이 건축과에서 빛의 거리 조성으로 이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위치까지도 지금 보면 논현역에서 강남구청역 그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도로관리과에서도 위치가 그쪽과 중복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는 건축과에서는 약 4,000m 그리고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3,540 대략 비슷합니다. 그 길이도 비슷하고 위치도 비슷하고 조성 방법도 LED조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서는 달리 하지만 강남구는 하나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두 부서가 이걸 중복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학동로의 가구거리 구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랑 위치가 조금 다른 거 같고요. 저희는 건축과에서는 저희는 가로등주까지 이렇게 새로운 걸로 등기구까지 바꾸려고 그러는 거고요. 건축과에서는 가로등주는 그냥 놔두고 다른 가로등주는 손을 안 대고 다른 가로수라든가 이렇게 그쪽을 이용해서 경관조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간은 조금 다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위치는 대략 그쪽에 집중돼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거는 용역을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거고 건축과는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용역을 할 때 꼭 우리가 이런 특정 위치에 중복해서 가는 것보다는 고가도로라든가 지하도 그다음에 육교 등 이렇게 좀 밤이면 어두운 곳이 있잖아요. 이런 곳을 좀 밝혀주면서 뭔가 빛의 조명으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으로 가야지 했던 곳에 조금 달리 약간의 변화만 줘서 우리도 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이 좀 바라고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조명에 어떤 경관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자꾸 3개 거리를 어떤 특정 지역을 특혜나 이렇게 주는 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심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여타 소외된 그러니까 조명이 어둡거나 다른 특화 거리로 할 수 있는 개포동이라든가 일원동 맛의 거리라든가 이 3개 구간 빼놓고 다른 데 또 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기본 계획까지 저희가 이 용역에 포함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용역에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재료비에서 그 자재 값 산정할 때, 산출할 때 예를 들어서 시멘트가 4,400원이라고 하면 4,400원이 순수한 시멘트 값이에요? 아니면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된 겁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재비를 선정할 때 현장까지 배달해 주느냐 아니면 우리가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시멘트는 이게 포대아스콘이나 이거는 현장도착도로 해서 운반비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의도는 만약에 4,400원으로 시멘트가 올라와 있으면 그게 순수한 시멘트 값이냐 아니면 운반비까지 시멘트 값 플러스 운반비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시멘트 값은 항상 유동적이겠네요? 과마다 할 때 예를 들어서 배달처에서 대치동까지의 값하고 삼성동까지의 값하고 다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시멘트라든가 포대시멘트는 사실은 저희 정부 공인된 기관에서 발표하는 물가정보지 이런 매월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좀 등락이 있습니다. 예산수립 할 때부터 정확하게 잡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4,300원으로 잡았지만 내년에 또 물가가 오르면 조금 더 오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다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편성하기,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게 대략으로 잡으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현재 물가정보지를 보고 잡은 가격입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왜냐하면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 거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등락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오르는 거는 제가 3%고 몇 %고 오르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10%, 5% 이렇게 10% 이상 떨어져, 작년도에 비해서 한 33% 정도가 하락이 된 거 같은 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대충 해마다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다 오르는데 33%가 가격이 하락이 돼서 이게 올라왔다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산출 보면, 내용을 보면.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물가등락이 매월 있을 수 있다는 건 모두에 보고를 드렸고요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체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예를 들어서 포대 아스콘 같은 경우는 지금 33%가 작년에 비해서 하락이 된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 제가 두 가지만 여쭐게요. 제가 먼젓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경계석에 대해서 한번 일제점검 하신다고 그랬는데 점검을 해 보셨나요? 경계석, 도로경계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최남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점검을 못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한번 해 보시고요 잘된 곳이 어디인지 좀 잘못된 곳이 어디인지 한번 하셔가지고 잘된 곳을 기준 삼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리고요. 경계석이 하나가 몇 m입니까? 크기가 얼마나 되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길이 1m짜리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1m짜리지요. 그런데 지금 이따 끝나고 가시면서 대치역에서 도곡로까지 남쪽 그러니까 여기 대치 가다보면 좌측, 거기 한번 좀 보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보시게 되면 경계석이 정말 제가 몇 군데 다녀 봐도 최고 거기가 많이 망가졌다고 그럴까요? 우리 먼저 위원님도 같이 한번 돌아봤는데 울뚱불뚱 나오고 넘어지고 가라앉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가시는 길에 보도블록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리고 혹시 경계석에 대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갖고 있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 시방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한테 하나 제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750쪽하고 745쪽 보시게 되면 경계석 구매는 2만6,000원 곱하기 250m 해 가지고 250개가 되겠지요? 그렇게 나와 있고 이거 구매하면 되는 거고. 750쪽 보게 되면 도로경계석 해가지고 9만4,000원이 돼 있거든요. 이건 시공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시공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시공비와 그 경계석 같은 기초까지 포함된 거고요 앞에 것은 순수한 경계석 가격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러면 2㎞ 새로 공사를 하거나 그러면 잘된 곳을 한번 업자라고 그럴까요? 하청업체랑 방문해 가지고 잘된 곳을 본 따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따 가시다 보면 한번 꼭 좀 확인해 보세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거기가 좀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그리고 높낮이는 먼저 20㎝라고 말씀하셨는데 20㎝가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높은 곳도 있어요. 그러면 차로 문을 열다보면 차에 문이 닿는 데가 있고 안 닿는 데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저뿐이 아니고 누구든지 차 열다가 경계석 높이가 안 맞아서 차가 이렇게 긁힌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사실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한번 점검 좀 해 보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도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태근입니다. 2019년도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2018년 대비 2.06%인 3억1,200원이 증가된 15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5억1,200만원과 사업예산 149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18개 사업 중 신규사업 3건과 작년 대비 예산이 50%이상 증가된 1건 총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19쪽에 미디어파사드 설치, 미디어파사드는 건물 벽에 스크린 된다는 걸로 제가 개념을 알고 있는데 오수 나고, 악취 나고 이런 거를 잘 다루시는 과장께서 이거하고 뭔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디어파사드는 미디어라는 영어의 그물 외벽을 타는 파사드를 합성어로 건물외벽에 다양한 영상을 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업무 중에서 하수악취도 있지만, 양재천 하천관리도 치수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는 영동2교하고 영동3교 사이에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자전용도로가 있습니다. 밀미리다리라고 하죠. 밀미리다리가 있는데 그 밀미리다리 좌, 우측의 난관에 강화유리 스크린을 설치해서 여기에다가 LED를 쏩니다. LED를 쏴가지고 주민들이 양재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정보제공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공하려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향숙위원
야심찬 건 좋은데 지금 추진근거가 빛 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인데 이 빛 공해 방지가 아니라 빛 공해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각종 LED 설치하겠다, 빛 조성하겠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보행자 육교에다가 또 스크린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빛을 쏴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 준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 밝은미래위원회가 누구예요? 여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 분이 왜 이런 제안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치수과장을 괴롭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양재천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도 많이 하는데 조금 식상한 편입니다. 식상한 편이고, 볼거리를 한번 제공해 보고자 그러고, 빛 공해라 그러시는데 24시간 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에 가로등처럼 한번 켜면 24시간 조도가 똑같은 게 아니고 조도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은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도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건축과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로관리과도 그렇고 전혀 관례에는 없는 빛이 자꾸만 들어오니까 빛이 공해가 될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저희 위원들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야심차게 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그림이나 설계나 이런 걸 제시하셔야지 저희들이 이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흔치않은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외국에 선례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아마 저희들이 함으로 해서 아마 타 지역에 랜드마크라 하나?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꼭 해보고 싶으세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이거 효과가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이 돈을 들여서 해야 한다는 그런 거는 어떤 건데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재천은 1990년대 후반부터 조성되는 그런 양재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양재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식상해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도
이향숙위원
그런데 그거 공원녹지과가 할 일이고 그냥 과장께서는 그냥 오수 나는 거, 악취 나는 거 이런 거 조금 더 전념을 해서 거기나 하수구 뚫어가지고 그걸 좀 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냄새에서 해방될까 이런 거 하시는 게 더 낮지 않을까 싶은데?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어차피 하천이라는 건 치수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지금 거기에 양재천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공원으로 생각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거기 하천입니다. 하천이니까 공원녹지과는 유지관리 하는 차원이고 근본적인 담당은 치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치수과에서 하고 계시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이향숙위원
아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해가 될 때까지 하세요.
안지연위원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마디만.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
치수과장님 안지연위원입니다. 그 핸드레일 설치 신규사업 추진근거가 서울특별시 빛 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 관리 조례가 근거거든요. 양재천 하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91쪽 보면 거기 주민명예관리자 위촉패 제작이 있는데요? 그 명예관리자는 해마다 사람이 바뀌나요? 사람이 명예관리자가.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명예관리자는 그게 각 동이라든지 수문이라든지 각 시설물별로 하는데 수시로 바뀔 수 도 있고 연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촉패가 가격은 5,000원이라고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위촉패 하나가 많이 가격이 상승된 것 같습니다. %를 따져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빗물펌프장 주민설명회 및 시운전 참가자가 있잖아요? 그게 명수가 주민인원수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고 계속 인원이 자꾸 늘고 있는데 그거는 원인이 뭔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면 처음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주민들을 초대를 하는데 이게 연례화 되고 정례화 되니까 많이 참석하는 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조금 작게 잡아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각 동에 최소한 2명씩 정도는 참석을 시키고 50명 정도로 예산을 짜봤습니다.
이재민위원
주민들이 자꾸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서 많이 잡았다고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알았고요. 795쪽 보면 거기 시설비에서 수방전기시설 유지보수비도 그렇고 하천보안등 유지보수비도 물론 해마다 조금씩 상승은 하긴 하겠는데 하천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마다 굉장히 가격이 많이 폭이 커요. 상승폭, 하락폭이 큰 데. 지금도 작년에 130만원이었는데 이게 15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천보안등이라는 건 수시로 예측치 못한 그런 곳에 발생되고 그리고 어느 한 부속이 일률적으로 고장 나는 게 아니고 고장 나는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이중에서 작년보다 15%정도 단가를 상승해서 그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고장 나는 부위가 다 각각이라 그렇게 15% 이상 상승된 그걸 하셨다 이 말씀이세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다음 쪽에 모터펌프가 500HP하고 50HP하고 가격 그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지만 그거는 뭐 기계가 다르니까 그렇다고 치고 50HP이하가 굉장히 많이 가격이 1,000만원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거는 또 왜 그런 거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마력이라 그러는데 50마력짜리는 작년에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큰 펌프는 수리하기가 쉽고, 큰 건 어렵고 작은 건 쉽다 생각하는데 이게 반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력이 작으니까 아무래도 부속품이라든지 사람이 투입되는 인건비도 상승되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작년보다 올해 근거를 잡아서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오히려 가격이 많이 인하가 된 거죠? 말하자면.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이재민위원
내가 좀 그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면 작년에 너무 과다책정 한 거라는 거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이재민위원
1,000만원 정도의 갭이 있는 거는 작년에 과다상계 하신 거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먼저 810쪽에요 이게 아니구나. 잠깐만요, 이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이 개포1, 4동이기 때문에 아까 생태육교 밀미리, 그렇죠? 굉장히 편리하죠? 우리 주민들이 거기가 대중교통 오지에다가 전철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인데, 저는 아까 이 전 과에 질의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자연을 우리가 보호를 하고 물론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자꾸 자연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덧칠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전 과에서는 그랬습니다. 어떤 지하도 벽에 벽화를 그리고 뭘 한다 그랬을 때도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셨는지. 그 지역은 말입니다 자연그대로 생태육교고 생태하천이고 지금 한강도 사실은 콘크리트를 다시 걷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걷어낸다는 말도 있는데 과연 생태육교, 생태하천에다가 레이저 아닙니까? 그런 불빛을 그것도 사업비도 굉장히 많아요. 이걸 과연 하는 것이 자연과 어우러지는가? 그 지역주민들 아니면 그 곳을 이용하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바라는가를 한번 의견수렴 내지는 고민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쭤보고 싶고요. 이 많은 돈을 거기에 그런 데 투입하지 않고 다른 어떤 아이디어로 투입을 하면 더 나은 생태하천, 생태육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봐서 그런 가정을, 지역주민들의 의견, 그 지역을 이용하는, 산책을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묻고 싶고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연은 가능하면 자연그대로를 살리고 그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고 보고 느끼는 것이 가장 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설도 아니고 지금 IT, 레이저를 쏴서 정말 정신없는, 차분하려고 산책을 하고 뭔가 자연과 가까워지려고 산책을 나갔는데 이건 너무 현대적인 것과 어우러져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여기 제가 찾다가 용역인데, 여기 있네요. 수방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수방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은 연1회, 연2회, 3년에 한 번 이런 어떤 법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시설물에는 펌프도 있고 수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게 예산이 줄어드는 거는 빗물펌프장이 올해 점검을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는 격년제로 안식년 식으로 내년에는 안하는 그런 거여 가지고 이게 예산이 59% 감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근거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법에 맞추어서 해야 될 연도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
다 했어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제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확실히 쓰여져 있는 건지, 제가 784쪽에 보면 불량맨홀 정비라고 해가지고 하나에 75만원씩 250개, 1억8,7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뚜껑이 비싸더라도 74만원에 대한 의구심을 낳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는 20m를 기준으로 해서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20m 이내에는 우리 구청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맨홀이 도로에 설치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중차량들이 지나갈 때 상당히 마모가 됩니다. 마모가 됐을 경우에 이게 역출이라든지 생겨가지고 상당히 사고라든지 발생 요인이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합니다. 보수를 하는데 이 보수자체는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라든지 도로관리과에서 그 품셈에 의해가지고 1개소당 인상이라든지 인하라든지 보수에 필요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하나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홀뚜껑에 대해서 이게 보수공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맨홀 하나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문구를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은 맨홀 하나에 얼마, 공사비 얼마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설명서에다 넣어야 됩니다. 원래 그러면 세부내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75만원이라는 맨홀뚜껑 사실 잘 망가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할 때는 이런 부분은 맨홀 1개 단가가 얼마고 거기다 공사비가 얼마고 이렇게 해야 위원님들이 딱 봤을 때, 이게 타당성 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느껴지거든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다음부터 작성할 때 세분화해서 인건비, 재료비라든지 다 분리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모든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세부내역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단가가 적으냐, 많으냐 이런 어떤 평가를 하는데 항상 1식으로 해서 모든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이런 시스템을 바꿔서 그래야 우리 구청에 담당하시는 분들 편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선행이 되어야 앞으로 지방정부가 새로 그런 과정이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향후에 작성할 때는 위원님 질의대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희가 보면 그런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가시스템이 그렇다 그러면 바꿔야 될 거는 지방정부가 앞으로 그런 지방정부시대를 맞아서는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 맞게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뭐가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새로 바꾸어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동의하시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빗물받이 뚜껑받침 구입도 그렇습니다. 사실 6만원이고 공사비가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787쪽에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제일 위쪽에 빗물받이 뚜껑 맞죠?
진경
복진경위원
예.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거는 재료비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재료비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진경
복진경위원
재료비면 사실은 400 내지 500이잖아요? 이거 사이즈가. 그렇죠? 맞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국가 저기지만 이것도 400 곱하기 500, 사이즈를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막연하게 우리가 6만원이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다가 하면 KS냐, 물론 KS는 쓰겠지만 반드시 거기다가 국산이냐, 아니면 중국산이냐 이거를 표시를 해야 돼요. 똑같은 KS라도 중국산하고 한국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동부사업소 있는 데 가서 확인해가지고 했는데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KS는 절대 차가 지나가도, 거기에 매일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오수가 빠져나가는 데에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설치하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그거 찌그러졌다 그러면 그건 비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여기서 재료비 같은 산정하는 거는 조달청에 등록된 KS제품을 다 저희들이 구매를 합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KS제품이고 조달청에서 구매한다는 인식이 박혀있어 가지고 적지를 못했는데 향후에 다시 작성할 때는 그런 것도 좀 챙겨가지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빗물받이 설치하는 걸 보면 나름대로의 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빗물받이 하나에 수천 톤이 위에서 하중을 누른다고 해서 부러지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규격이라든지 하중이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하셨다시피 제가 동부도로사업소를 한번 가봤더랬어요. 보니까 그쪽에는 많이 찌그러져 있는 걸 봤었고 그런데 그거는 아마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중차량들이 수시로 다녀서 부서진 거로 해가지고
진경
복진경위원
그 말씀은 알았고요. 내가 일본에 가니까 이게 각 동 보면 횡단으로 해서 빗물받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거는 깨지지도 않습니다. 한번 해놓으면 50년, 100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 제가 연수회에 갔을 때도 그 빗물받이를 유심히 봤는데 거기는 50년 이상 100년 있어요. 꼭 그레이팅이라는 자체를 쓸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100년, 50년 갈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써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몇 년 가고 차가 찌그러지고 그런 행정을 하면 솔직히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래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생각이지 차 한 번 지나갔다고 찌그러지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가지고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가 강남역 같은 데도 보니까 이번에는 그런 건 잘 했더라고요, 강남역에 있는데. 그렇게 튼튼한 걸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낭비가 안 되거든요. 우리 위원이 활동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산낭비 안 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것도 제안도 하고 또 제시도 하고 그런 것이 본위원이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 좀 오래 갈 수 있는 거, 나는 횡단보도 지금 한 것 중에서는 사실은 50년, 100년 가도 그거 안 깨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했다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입니다. 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악취 저감사업 신규로 하셨잖아요? 808쪽입니다. 그 추경에서 관내 하수악취 저감 종합대책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1억5,300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하시는데요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기간이 언제까지 아니면 결과가 언제쯤 나올 건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 때 위원님께서 관내 하수악취 저감 용역비를 1억5,300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저번달 11월 12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고 공사기간이 용역기간이 내년 9월 12일까지입니다. 9월 12일까지고. 여기에 이번에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관내 하수악취 저감사업은 저번에 작년에 추경한 거는 악취가 왜 나는지, 어디서 나는지, 발생 원인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한 용역이고 연구비이고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하수악취를 방지하는 거는 무조건 뚜껑만 덮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뚜껑을 덮었는데 이 악취라는 게 뚜껑만 덮는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냄새가 어디든지 나갑니다. 나가니까 1단계는 덮는 거고, 2단계는 악취가 숨어있는 잠재적으로 되어 있는 악취를 빼내는 거고, 3단계는 악취를 없애는 겁니다. 저 나름대로 그런 연구를 하고 그런 연구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주형 악취제거장치 설치하고 스프레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1, 2, 3단계 중에 단계별로 들어가 있는 그런 이거는 시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셨는데 무슨 연구를 이쪽에서도 할 수 있는 걸 그러면 연구를 왜 그쪽에서 하게 하셨죠? 용역을.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아니 그런 자체가 발생 원인이라든지 그런 건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용역회사에서 의뢰를 한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병행하는 게 어차피 이거는 용역이란 게 1년 전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또다시 그때부터 시작하면 더 늦고 당장 악취가 발생해서 피해보는 거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용역과 병행해서 같이 시설을 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100개소, 200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신 거예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100개소, 200개소는 우리가 각 동별로 3개, 4개 이렇게 잠재적으로 추정치 물량이고 나중에 이거는 상당히 변동 가능한 그런 수치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냥 추정으로 하신 거예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이상애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악취 저감사업 신규 사업인데 지금 이런 장치를 구매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었을 때 강남구에 악취가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저감 효과가 있을까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견학도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왔고 설치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악취가 저감된다고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타 구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좀 저희들 보다 먼저 앞서 간 구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에서 효과를 봤다는 말씀이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국장님하고 다녀왔는데 동작구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00개소가 있고 15개 이렇게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도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성과를 거뒀을 때 우리 향후 강남구에 전반적으로 확대 실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개수를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점진적인 어떤 장기 플랜은 갖고 계신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가로 보면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로 부르는데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단가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향후 더 떨어진다는 겁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더 떨어지고 상용화되고 그러면 더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럴 경우에는 관내에 말 그대로 악취를 지금 말 그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눌러놓은 상태를 설치를 하면 거의 다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지 이게 이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점차적으로 조금 예산을 좀 투입을 더 해야 되겠죠.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당연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런 장치를 지금 이거는 도로가에 있는 하구수를 얘기하는 건데 가정집에 하수구도 있잖아요. 그런 가정집 하수구에도 이런 게 적용 가능할까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하수라는 건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도로에서 합치돼가지고 그쪽에서 냄새나는 건데 어차피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수만 가구를 잡지 못하니까 흘러나가는 오수라든지 그런 거를 도로에서 지금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도로에서 먼저 잡아버리면 가정이 좀 완화될 수 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어차피 가정에서 나오는 악취는 잡지 못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악취가 흘러나오면 그걸 모아서 같이 도로에서 잡는다는 그런 개념이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잡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저희는 권장을 하겠고요 다음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94∼795쪽에 보면 수방전기시설물 유지보수인데 유지보수를 하는데 1억1,000만원 가까이 돈이 절감이 됐더라고요. 절감이 된 게 이게 좋은 건지, 왜 이런 금액이 전년도 대비 유지보수를 했는데 줄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왜 이렇게 용역비가 줄어 들었냐 말씀하시는데 유지관리가 꼭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겠지만 나머지 수문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항은 수시로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마다 구태여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예산을 줄인 셈입니다. 그렇더라도 법에 저촉되도록 그런 게 아니고 법에 관련된 거는 그대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잘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평소에 장비별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줄었다는 그렇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구매도 하고 직원들이 유지관리도 다 하고 수시로 용역 직원들을 시켜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첫 번째 782쪽 재난안전관리 이쪽 부분에서 여기서 인건비가 44.6%나 떨어졌는데 공공운용비는 63.1%나 올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재난안전관리 풍수해에서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란 게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상용직근로자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거는 인건비가 줄어들은 거는 기간제근로자 당초에 10명 뽑기로 했는데 작년에 10명 뽑기로 했는데 올해 5명만 뽑기로 해서 5명에 대한 감액분에 대한 인건비가 된 거고요. 기간제근로자 5명 플러스 상용직도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근로자까지 포함시켜 10명에 대한 일반운용비입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디 보자.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기간제근로자가 10명에서 5명으로 줄고 무기계약자가 3명에서 5명으로 늘고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이렇게 조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작년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중에 한 명을 채용하고 2명을 일반 공개채용 한 게 올해 2018년 5월달에 그렇게 채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 텐데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세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10명 내지 11명 그 선은 지금 다 유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공공운영비가 63.1%나 늘어난 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불량맨홀 정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전에 복진경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이게 75만원에 250개인데 이게 당초에 예산확보를 할 때는 상당히 좀 작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수리한 보수한 물량보다 이체되는 뭐라 그럽니까? 연체되는 보수비가 더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올해는 176개의 연체비를 포함을 시켜서 이 정도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김세준위원
불량맨홀 때문에 증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이거는 791쪽인데 크게 돈을 보면 크게 증가한 건 아닌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73%나 올랐어요. 행사 일반보상금인가요? 일반보상금 73%나 올랐는데.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민설명회를 하면 원래는 각 동에 한 명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연례화되고 정례화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 가지고 50명에 대한 시운전 참가자에 대해 가지고 100만원 잡은 겁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이번에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99쪽에 인건비 산출에서 여기는 또 152.4%나 올랐어요?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증감된 것들이 심한데 이거는 워낙에 많이 올라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밀한 부분까지 체크를 못했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김세준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될 때 기간이 기간제근로자에서 몇 년을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가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기간이 있다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건강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는 거지 경륜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일은 말 그대로 민원처리라든지 단순한 육체노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데 그러면 심사기준은 뭐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전과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 외관적인 판단이라든지 그런 거를 심사하는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심사기준표가 있나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것도 좀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훑어봤는데요, 과장님. 뭔가 인건비는 쥐어짠 것 같고 뭔가 절감시키려고 한 거는 애써서 그건 좋고 아까 또 용역준 것도 50 몇 %나 절감시켜서 줬는데 설마 이거 파사드인가 이거 하기 위해서 절감시켜서 여기 넣은 건 아니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향숙위원
아까 하도 야심차게 하신다고 해서 준비가 잘 됐으리라고 믿지만 인건비 쥐어짜고 뭔가 좀 아끼려고 하는 건 참 눈에 보여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치수과장님한테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빗물펌프장은 비가 많이 올 적에, 강물이 불었을 적에 사용하는 빗물펌프장이죠? 1년에 보통 17년에 작년에 몇 번이나 가동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비가 많이 온다기보다는 일시에 많은 강우량이 내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침수를, 대치빗물펌프장을 기준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침수의 높이는 상관없고, 어떨 때는 20㎝ 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하가 될 수도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17회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러면 이거 가동할 적에 인력은 그대로 그냥 뭐를 하나요? 인력들은 계속상주하나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거의 자동화되어 있고 대치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주하는 직원이 2명이나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 한 명, 한 명, 2명 신설도 2명이 됐는데 수서빗물펌프장은 작년에, 올해 신설로 만든 겁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빗물펌프장이 내년에 2개가 인수가 됩니다. 인수가 되는데 인부를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하기 힘드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서하고 율현빗물펌프장에 각각 1명씩 채용을 하고 대치빗물펌프장에 1명이 있는데 그분이 내년 6월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그분을 다시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3명을 더 보충을 해야 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법적은 한 펌프장당 2명씩이에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러면 현재 한 명씩은 있는데 추가로 3명 더 뽑는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럼 법은 언제 바뀐 겁니까? 현재 그러면 진작 법이 바뀌었으면 불법으로 한 명씩만 고용했나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 부분은 우리 전문직 기전팀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남일
최남일위원장
나오셔서요 직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찬호
정찬호기전팀장
기전팀장 정찬호입니다. 빗물펌프장 근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기사업법에 전기안전관리자 한 명 그다음에 보조원 한 명 이상이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대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2명 그다음에 대치1펌프장 한 명, 율현펌프장 2명이 현재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율현펌프장이랑 수서펌프장을 정식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법정 근무자들이 채용이 되게 되는데 지금 인력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총무과 쪽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인력 보충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이 보충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대비해서 올해는 현재 4월부터 11월까지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를 하다가 11월말로 근무기간이 종료가 됐고요 내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기간제근무자 현재 올해는 2명이었지만 내년에는 율현이랑 수서펌프장을 저희가 인수하고 그다음에 대치펌프장에 한 명이 공로연수가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해서 3명을 추가해서 총 5명을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펌프장이 잘 가동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비는 온다고 예보는 많이 잘 하겠지만 기상대에서, 본의 아니게 폭우가 내릴 적에는 이게 잘 안 되면 침수하시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좌우지간 여름에 치수과장님하고 직원 분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치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인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국, 과 구분 없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상애위원 외 1인 발의)
15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고 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된 회의일정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