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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천성주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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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잘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아마 조정교부금 비율이 조정이 되면서 우리 서구로 내려오는 예산 조정교부금이 확 줄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런 부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매칭비율이 여기 지적하고 싶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무조건 사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의 재정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시에 계속 이렇게 끌려가다 보면 이런 매칭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밀려서 갈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강하게 할 부분들은 하셔야지 전체적인 기조가 다 그래요 지금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정말 매칭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가 사실 일방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니네 사업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뭐 이런 식이라는 말이에요.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지 말아 버려야죠. 그 시비 몇% 되지도 않는 것 지원해주면서 우리한테 나머지 구비 다 부담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모든 책임을 다 우리 구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