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입니다.

제가 와서 수의계약 한 사항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같은 것 그런 것 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가격공고를 않습니다.

이 수의계약은 통상적으로 특정한 기술이나 이런 것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그 문제는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역할당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아까 박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개경쟁이라든가 모든 일반적인 계약에 공개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계약을 할 때에는. 이렇게 되고 다만, 단서조항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은 지명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명경쟁이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인터넷을 본다든지 그 쪽에 전문가들을 봐서,

법 해석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공고해서 경쟁에 붙이는 게 대 원칙입니다.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때는 수의계약 방법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공고를 생략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지금......,

네, 확신이 없어서 제가 자세한 자료를 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되어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확인을 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다시 받고 시행하겠습니다.

네.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길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71쪽 한번 보십시오. 수의계약의 근거, 그 밑에 수의계약 사유에 중간쯤에 보시면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신규업체의 시장진입과 입찰참여는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 많은 위험부담이 따르게 되며,' 위험부담이 따르게 된다고 해 놓으셨는데 이런 근거들을 법적 근거를 들어서 감사자료 답변서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수의계약의 근거는 제25조 제8호에 딱 법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무슨 염려스럽고, 사실상 신규업체가 시장진입과 입찰참여는 어렵고, 이런 얘기가 우리 공무원 생각이에요, 어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수의계약 하는 사유를......, 네, 공무원생각입니다.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생각이 그렇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실상 신규업체가 시장진입을 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하지 않고 단절시켜놓다시피 하고, 지금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상당히 깊이 한번 가야할 업체들 몇 군데가 20년 가까이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 업체만 하고있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단단한 유기적인 관계가 딱 형성되어 있나봐요. 한일미화는 여러 번 그 동안 바뀌었으니까 놔두고, 그 위에 대서, 삼성, 동아, 한강, 강남, 심지어는 하도 용역회사에 불만 있는 자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데 폐기물 배달하다 밤에 춘천 어디 땅에다 묻어버린다는 소리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고 그런데, 상당히 깊이 뭐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공무원 생각이나 수의계약 사유에다 해놓고, 이것을 서로 들어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줄서있는데 무슨 시설장비 기준이 부합하지 못하고, 시장진입 입찰하는데 매우 어렵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공무원들이 다른 사람오지 못하게 막을 쳐놓은 것이지.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내가 따로 끝날 무렵에 6개 업체에 대해서, 운반하는 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볼 거예요. 제가 위원장 석이라서 오래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정도 뭅니다. 80%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이 사항은 거의 동별로 한 것하고,

처리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청소대행업소가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는데 파악하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중식을 하고 또 계속해서 할까요, 이것을 서류감사로 대신하는 것으로 해서, 또 질의하실 분들 많이 계십니까? 지금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용산구만 유독 대행업체라든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25개 구 조사해보면.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을 잘 알고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에서 과장님들한테 매번 부탁하면서 그것을 수의계약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해봐야 소귀에 경 읽기이고 소용없는 소리이고, 그렇게 할만한 능력도 없잖아요? 그런 소신 피력했다가는 잘못하면 그나마 그 자리도 지키지 못하니까 다 소용 없는 소리이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오후 1시 반까지만 식사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박만교입니다.

네, 봉투제작비는 조달단가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네, 봉투판매가격은 2004년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원가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봉투판매대금 가지고는 대행업체에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용산구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왜 쓰레기 처리비용도 원가에 들어갔는데 또 들어갔느냐, 사실 인상을 못해주니까 저희가 보조형식으로 인상을 갈음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봉투 판매대금을 갖고 그분들이 영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상을 못해주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저희가 음식물처리 계약을 할 때에는 총량계약으로 수송은 별도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송하고 처리하는 것 같이 묶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DH도 했습니다.

그 업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거기 대표로 있는 사장 개인적인 것으로 해서 회사가 압류되어 있었습니다.

네.

DH가 금년에만 계약한 것이 아니고 한 3년 정도 되었답니다.

6월까지는 DH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4월경에 한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량자체가 배정도로 이서비스로 넘어갔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김종석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처리, 운송을 전부다 처리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맺었기 때문에 운반을 처리하는 업체가 다른 데에 의뢰했는지 몰라도 구청에서 관할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한강용역이라는 자체는 아는데 음식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저희가 청소용역 계약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 담당하셨던 분이, 청소대행업체 관련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셨던 이명숙씨가 지금도 계시나요?

네.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이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업무분장표예요. 누가 무슨 업무를 하는가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업무분장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행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라든지 그에 필요한 대행업체에 임의로 주는 것 없느냐?" 하고 제 위원회 사무실에서, 그런 정보를 접하고 그때 메모해놨던 메모지거든요. 그래서 메모지를 찾아서 오늘 환경과, 청소행정과 두 군데를 해서 그때 메모해 놨던 것을 찾아 가지고 왔어요. 제가 평소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메모를 해놓는데, 여기에 기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쓰레기봉투라든지 대행업체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있다, 이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이 계통에 일하시는 분이 얘기를 해서 메모를 해놨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물어보니까 "절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체크를 해놨는데 이명숙씨하고 팀장하고 과장님이 그때 위원회 사무실에 와서 대답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것 준 것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놓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박길준 위원이 물어보시니까 과장님이 "인상분을 차마 인상해줄 수 없어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지요? 그러면 임의로 도와주는 것은 과장님이 인정상 도와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결재를 해서 도와주라고 해서 도와주는 것입니까? 가격을 못 올려주니까, 가격은 예를 들어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올려줘야 되겠는데 올려 줄만한 명분이 없어서 올려주지 못하니까 임의로 대신 봉투 값이나 좀 도와 주고, 임의로 도와준다면서요? 그러면 그 도와주는 것을 누가 도와주느냐 이 말이지요. 담당이 그냥 줍니까, 과장님이 결재해서 주라고 해서 줍니까?

그 보조문제는 방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일차적으로는 대행업체 어려움이 하소연이 들어오고 봉투인상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사항을 타구도 검토하고 현재 물가인상 부분 등을 제반 검토해서 방침을 받아서 봉투인상 쪽으로 하려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타구에서도 편법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해서 방침상으로, 임의적으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방침 받아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것 잘못되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아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을 시인한 것이거든요. 잘못을 시인하면 시인한 것을 묵인하고 넘어갈 수가 없지요. 아까 분명히 봉투를 지원해주고 있다, 올려줘야 되는데 차마 올려주지 못해서,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방침 받아서 그냥,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체적인 그것에 대한 액수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7개 대행업체인데 대행업체 다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인지 어디 특정업체만 도와줬는지 그것도 다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도와준 금액, 물품 이것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 상당히 복잡해요. 다른 분 질의할 동안에 준비하셔서 상당한 자료를 주시고 어느 업체를,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면 얼마를 도와줬고 물품은 얼마를 도와줬고 액수는 얼마나 되고,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조금 이따 해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정리하셨다가 아닌 것은 아니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도와줬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정리해서 답변하시려면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빈터 찾아 생활권 녹지확충은 동네에 자투리 땅을 발굴해서 녹화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실천단체에 교부했습니다. .

연말에 정산 들어오면 구체적인 것이,

환경기획팀장 마동일입니다.

이태원동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화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관과는 저희 과고요,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 사업을 사업단에다,

지방의제21 실천사업단에,

네, 예산을 줘 가지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아니오. 한 마디로 단체입니다.

네, 봉사단체입니다.

2001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네, 같은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 봉사단체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수시로 점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복명서하고, 다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단체에다 일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세요. 눈먼돈이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약에서부터 전부다 집행한 내역을 영수증 일일이 살펴보셨어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수합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단이 없습니다.

추산 받아서 각과에서 구입했습니다.

네, 추산만 받으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네, 전부 추산해줬습니다.

인센티브 받아서 내려온 것이니까 해당분야에 나눠줍니다.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해줬습니다.

네, 우리가 돈만 추산해주면 자체적으로,

저희는 추산만 해줬을 뿐이고,

네,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는 용역......,

환경과는 기름유출에 대한 특정분야이고 특정기술을,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요하기 때문에,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료폐기물은 전문업체들한테 병원 측에서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나가서,

네,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봤습니다.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민관 합동으로 해서,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줘서,

제가 직접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인하고 저희 직원하고 2명이 지난주에도 나가서,

네.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민관 합동으로 했었고요,

지난주에 분명히 나갔습니다. 민관합동계획이 잡혀 있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일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환경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새용산 건설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협조해주신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5개과 20개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현재 1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116억1,000만원으로 89억6,0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77％를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26억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노후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었으며, 12개 단지 17개 사업을 신청 받아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9개 단지 13개 사업에 대하여 1억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지원금 정산서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 받아 금년 12월까지 집행확인 및 현장 점검할 예정입니다. 8쪽, 공동주택 안전점검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대상은 총 92개 단지 360개 동으로 정기점검 2회 및 우기대비점검 1회, 시특법 대상 안전점검 1회를 실시하였고, 재난위험시설물 D급인 중산아파트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에서 13쪽, 불량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불량주택 재개발사업구역은 용문구역, 효창제3구역, 신계구역, 효창제4구역, 효창제5구역, 효창제6구역 등 6개 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용문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08년 3월 31일 착공 및 입주자 모집 승인 후 현재 굴토공사 중에 있으며, 효창제3구역은 2007년 6월 8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계구역은 2008년 1월 24일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2008년 7월 11일 공사착공 신고 후 토사반출 중이며, 일반분양 중에 있습니다. 효창제4구역은 2008년 6월 25일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준비중에 있으며, 효창제5구역은 2008년 8월 11일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 준비중에 있으며, 효창제6구역은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14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재난위험시설물은 E급 1개소, D급 1개소이며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E급으로 특별관리 중인 갈월동 5-17 건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순찰 및 계측기 점검으로 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에서 17쪽, 위법건축물 행정조치 및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중대부속병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추진업무 사항입니다.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부지를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가 개발을 추진하려고 함에 따라 25만 우리 구민의 진료권 보호 및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4월에 중대부속병원을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그동안 주변여건의 많은 변화와 도시계획사항 등이 변동됨에 따라 용산 부도심개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총예산 11억6,000만원을 확보하여 2007년 9월부터 서울시와 재정비안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2008년 6월 30일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열람공고 시 접수된 주민의견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6쪽, 경부.경원선 철도지하화 예비타당성 및 철도부지 상부 활용방안 검토용역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경부선 및 경원선이 도심중앙을 동서 및 남북으로 양분하고 있어 도시미관과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향후 용산 국제업무지구 및 용산 민족공원 개발 등으로 인해 현재보다 더욱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008년 추경예산 1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경부.경원선 철도에 대한 지하화 예비타당성 및 철도부지 상부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2008년 11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에서 31쪽, 문배동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지정 추진사항과 용산 부도심일대 연계시설 구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 추진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에서 44쪽,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5개 지역의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1978년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된 동자동구역과 2001년 7월 용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용산역 전면구역, 국제빌딩주변구역, 용산공원 남측구역, 그리고 2005년 2월 기본계획이 수립된 전쟁기념관 전면구역 등이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총 15개 세부구역 중 동자동1구역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고, 동자동2구역은 사업시행 인가하였습니다. 또한 동자동제4구역 등 6개 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고, 동자동 3-1구역 등 2개 구역은 존치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사업시행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구역은 용산역전면 1구역 등 2개 구역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사업추진이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에서 46쪽, 청파.원효로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타탕성검토 용역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한남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 10월 19일자로 지정된 한남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2008년 5월 4일 한남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MP자문회의 총 56회 개최 및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2008년 10월에 구민회관에서 사업의 추진경위 및 도시계획안 컨셉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의 관련절차를 거쳐 결정.고시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숙명여대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숙명여대 주변지역에 대하여 교육.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 예산 31억원 시비를 배정만 받아 2007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도로 및 하수, 한전지중화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로 인한 교통장해 및 지역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서 53쪽, 한남.이태원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한남.이태원지구단위계획 구역은 2002년 상반기에 계획 결정된 이후 5년이 경과되어 2007년을 기준으로 재정비 법정기한이 도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남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총 사업비 5억100만원 중 구비 3억원을 2007년 예산으로 확보하였고, 서울시로부터 2억1,000만원을 지원 받고자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3차 심의결과 본 사업부지와 인접한 한남 재정비촉진계획이 가시화된 이후 재정비를 추진하도록 보류되었으나,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람.공고를 위한 준비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서울시에서 2008년 11월말 한남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심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에 맞춰 2008년 11월 용역발주 및 12월에 계약.착공하여 2009년 6월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태원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은 총예산 2억9,600만원으로 2008년 5월 계약 및 착공하여 현재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기본구상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시.구 합동보고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2009년 1월 이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 후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에서 60쪽, 업무처리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 위법건축물 단속현황입니다. 현재 관리중인 위법건축물은 총 120개소가 있으며, 매년 전수조사 및 자체 구간교차점검을 통하여 위법건축물을 적발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시정 및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3쪽, 건축물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안전점검대상 건축물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총 175개소로 대상시설물별로 담당공무원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상존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신뢰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64쪽, 공동주택사업 감리지도 및 리모델링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건설 사업현장의 감리업체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총 7개 단지로 1개소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였고, 3개소는 조합설립이 완료되었으며, 3개소는 행위허가 완료되어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에서 70쪽, 도시디자인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 7월 1일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여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비 24억4,000만원, 구비 3억8,900만원의 사업예산을 투입하여 이태원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시비 3억8,250만원을 투입하여 이태원로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중으로 용산구 도시디자인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는 도시경관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도시디자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에서 72쪽, 광고물 관련업무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용산구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광고물 제작 설치 시 디자인과 내용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설명회 및 대형광고물 안전도검사 실시, 허가부서 도시디자인과 경유체계 구축 등 건전한 간판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구청 앞 철도변 시설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경의선 지하화사업이 당초 2008년에서 2012년으로 장기 지연되어 시설녹지 보상 및 조성 사업을 유보하고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의 사업추진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임정길 그린웨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6억5,000만원으로 2월부터 추진되어 지난 7월에 조성안을 만들었으나, 용산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 지연과 서울시 디자인심의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연내 공사를 발주하고 2009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9쪽, 국립중앙박물관 앞 그린웨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 5억원이며, 지난 11월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80쪽, 원효로2가 마을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원효로2가 65-25번지 일대로 시비 26억과 구비 33억2,300만원 등 약 5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에 토지.건물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81쪽, 2008년 학교공원화사업입니다. 용산동2가 용암초등학교에 시비 2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 6월 노후 담장을 철거하고 야외학습장 및 휴게공간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효창.응봉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입니다. 1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수목식재와 노후시설물을 보수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3쪽, 녹사평역 안전지대 녹지조성사업입니다. 반포로 이태원관광특구 초입 안전지대에 시비 2억원으로 장송 등 수목식재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8년 10월 발주하였고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하되 가능하면 연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4쪽, 옥상녹화사업입니다. 한남동 소재 용산 여성문화회관 옥상 170㎡에 구비 7,000만원으로 수목식재, 쉼터조성 등을 지난 10월 24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여성.육아공원 리노베이션사업입니다. 이촌동 소재 이촌어린이공원, 새싹어린이공원, 원효로3가 소재 늘푸른어린이공원에 육아 여성을 위한 휴식공간 및 학습기능 향상을 위한 공사를 금년 11월 중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네, 박길준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무팀장 인사말씀 전에 위원님들, 자료가 조금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하주임을 통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해 주시지요.

주택팀장 강용식입니다. 주택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주택팀장이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무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개량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팀장 신귀현입니다. 현재 관내의 주택재개발 시행중인 곳은 모두 6군데입니다. 공사중인 곳이 3곳, 용문구역, 신계구역, 효창3구역,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나간 곳이 1구역으로 효창4구역, 그 다음에 구역 지정되고 조합설립인가 나간 데가 효창5구역,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곳이 한 곳으로 효창6구역,

효창5구역 위치는 용산구청 뒤편 성수탕 있는 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2005년 8월달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06년 8월달에 구역지정 신청이 되어서 작년 11월 15일날 정비구역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달에 조합설립 인가가 나갔고 내년 3월경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재개발 사업하면서요?

주택재개발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큰 집단민원은 금년에는 다행히도 발생을 안 했고요, 아시다시피 이 앞에 신계구역 천막농성 하는 세입자들, 비대책세입자 같은 분들이 이 앞에 하는 분은 한 3명인데요,

아직 그런 것은 다행히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조례에 세입자 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중에 임대아파트 원하는 사람, 또 주거대책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다만, 민원을 제기하는 게 비대책세입자들,

세입자대책은 사업승인인가 때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민원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절차가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에는 여러 절차가 있는데 세입자 확정은 사업시행인가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착공은, 공사는 다 이주를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는 철거 전에 내주거든요. 지금 농성을 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농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질 수 없어서 갈등을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를 적법건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소관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무허가건물이라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사업구역 내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건축주한테 있고, 그 다음에 소관 부서, 저희 구청에서도 관리책임은 있습니다.

무허가주택하고,

네, 무허가하고,

네, 건축허가 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건축허가 관계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아닙니다. 준공 날 때까지 전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적법건물 안에......,

네, 그렇습니다. 적법건물에 대한 위험시설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공동주택은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총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이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는, 공동주택은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허가건물 내에 무단증축을 한다든가,

네, 적법건물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건축준공이 나면 어디어디에 준공이 났다고 통보가 옵니다.

위법건축물은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 유허가 건물 자체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유허가 건물 외에 무허가건물이 발생했을 때,

그 무허가건물은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허가대장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오? 신발생 무허가, 기존발생 무허가, 그리고 무허가대장에 없는 것, 원래 20년, 30년 동안 무허가로 되어있는 것만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고지서를 1년에 한번 인쇄하고 하는데 사실은 작년에 했던 업체에다 의뢰해서,

그리고 다른 데에 시장조사를 해서 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담당자가 전에 한 업체니까 같이 견적을 받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