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50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동주민센터 예산 보고에 앞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구 검암경서동장입니다. 백용석 연희동장입니다. 유미순 청라1동장입니다. 서은숙 청라2동장입니다. 최형순 청라3동장입니다. 최우철 가정1동장입니다. 김원상 가정2동장입니다. 오영삼 가정3동장입니다. 박병노 신현원창동장입니다. 박충기 석남1동장입니다. 윤병선 석남2동장입니다. 금진기 석남3동장입니다. 손진승 가좌1동장입니다. 한상옥 가좌2동장입니다. 윤경한 가좌3동장입니다. 이흥무 가좌4동장입니다. 전성택 검단1동장입니다. 허은주 검단2동장입니다. 이원석 검단3동 팀장입니다. 박종률 검단4동장입니다. 유상우 검단5동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7쪽입니다. 2018년도 동주민센터 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5억 1,999만 4천원이 증가한 44억 7,304만 5천원이며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동청사 방수공사 등 하자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과 가정1동, 가정2동 청사 이전에 따른 임시청사 임차 및 청사 이전비, 리모델링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제 예산은 21개 동 중 17개 동에 총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회 이상 개최하는 축제는 6백만 원, 신규 및 5회 미만 개최 축제는 4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5회 이상 축제가 5개 동, 신규 및 5회 미만 축제가 8개 동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 공통사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통합증명발급비, 무인민원발급기 등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경비와 북카페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 동청사 유지관리경비 및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명칭 변경 및 검단동 명칭 변경에 따른 지주간판 및 현판 정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602쪽부터 720쪽까지 동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03쪽 검암경서동은 LED 조명기구 교체 및 방수공사 등 시설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동청사 내부 환경개선을 위한 매립형 냉난방기 설치비 2,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연희동은 동청사 방수공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청라2동은 출입문 방범셔터 및 상담실 가벽설치예산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가정1동은 동청사 이전에 따른 임시청사 임차료 및 각종 장비 이전설치비, 청사 내부 리모델링 예산으로 2억 4,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가정2동은 동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이사비 및 각종 장비 이전설치비 등으로 8,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0쪽 신현원창동은 주민자치센터 2층 다목적실 및 3층 훼화나무도서관 냉난방기 교체예산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 석남1동은 헬스장 런닝머신 구입비 2,580만원과 657쪽 주민자치센터 별관 옥상 방수공사 예산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2쪽 석남2동은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로 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석남3동은 주차장 환경정비공사 예산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가좌2동은 헬스장 런닝머신 구입비 1,547만 2천원과 683쪽 중대본부 옥상 방수공사 등 청사 보수를 위한 시설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가좌3동은 물품 보관 컨테이너 노후에 따른 신규 취득 예산 1,48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검단1동은 회의실 LED 전광판 설치비 1,452만원과 관용차량 노후에 따른 소형 화물차 대체취득예산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6쪽 검단2동은 강당 방송장비 구입예산 1천만 원과 707쪽 지하 집수정 정비 및 옥상 방수공사 등 청사 보수시설비 1,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검단3동은 청사 LED 조명교체 등 시설비로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검단4동은 지하 강의실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동주민센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민센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 예산안 597쪽 2018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5억 1,999만 4천원, 13.15%가 증액된 44억 7,304만 5천원으로 검토결과 동 주민센터의 예산안 중 청라1동 등 대부분의 동 행정복지센터 현판 정비는 복지허브화 관련 동 주민센터 명칭변경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된 사항이고 검암경서동 예산안 603쪽 LED조명기구 교체 및 전열설치 전기공사 등 5,930만원은 동청사 보수를 위해 편성된 사항이며 연희동 예산안 610쪽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 등 1,039만원은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사항이며 가정1동 예산안 633쪽 임시청사 임차료 등 2억 4,894만원은 동청사 이전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고 가정2동 예산안 639쪽 청사 이사비 등 8,527만원은 임시청사로의 이전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가좌2동 예산안 682쪽 냉난방기 구입 등 2,069만 2천원은 자산및물품취득비와 도서구입비로 편성한 사항이고 가좌3동 예산안 690쪽 주민센터 운영물품 구입 1,489만 5천원은 물품보관 컨테이너를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검단1동 예산안 701쪽 회의실 LED전광판 설치 1,452만원은 청사내 대회의실에 시설비로 편성하는 사항이고 예산안 702쪽 관용차량 구입 2,100만원은 내구 연한 초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한 사항이며 검단2동 예산안 706쪽 문화센터 냉난방기 구입 등 1,225만원은 냉난방기 노후 및 방송장비 고장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하는 사항이고 예산안 707쪽 옥상 방수공사 등 1,598만원은 지하보일러실의 환풍기와 옥상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로 편성한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대부분 행정운영경비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검암동 603쪽에 보면 매립형 난방기 설치가 2,2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매립형을 굳이 그 건물이 오래 된 건물인데 매립형으로 하셔야 되나요? 스탠드로 하면 몇 백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검암경서동장 민구입니다. 매립형으로 하는 게 저희가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1층 민원실에 스탠드형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15년이 돼가지고 굉장히 노후되고 지금 소음이 심하고 고장이 잦고 기능도 저하되고 그래서 스탠드로 그것만 교체해도 되는데 저희가 매립형으로 하는 이유가 기존에 지금 사회복지상담실에 팀장이랑 직원들 사무실 공간이 좁아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저희가 매립형으로 하다보면 그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맞춤형복지팀을 밖으로 빼려고 하고 상담실을 제대로 운영하고자…….

그러니까 1층 민원실 전체 매립형?

네, 1층하고 2층하고. 원래 3층까지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좀 조정을 해가지고 1,2층만 해라 그래서 1,2층.

매립형으로 총 몇 대를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매립형은 대수가, 이런 데 보면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1층은 예산이 좀 1층이 1,900만 원 정도 되고 2층이 한 3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정벽 공사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계상이 된 거죠?

예. 저희가 LED까지 같이 작업할 때.

그러면 그건 됐고요. 옥상외벽방수공사는 어디, 건물 외 옥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물 옥상입니다.

거기 어떻게, 침수가 되는 거예요?

올해도 누수가 돼가지고 우기 때 문서고가 조금 새가지고 다행히 문서는 보존이 됐는데 벽 쪽으로, 옥상 전체에 바닥은 우레탄 공사를 할 거고 옥탑이 다 갈라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드라이비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밖에만 그렇게 공사해도 되나 보죠?

네, 전문가 업자 불러서.

잘 하셔야지 외벽이 옆으로 새어들어 올 수도 있거든 물이 또 위에뿐만 아니라.

네.

LED는 1,600만원 어디 공사하시는 거예요?

1,2층입니다. 원래 3층까지 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상, LED는 원래 작년에도 예산 올렸는데 예산 사용 때문에 삭감 돼가지고.

제일 많이 올라와 있길래. 그 다음에 또 거기 동청사 유지관리에 청사 게시판 정비는 지금 멀쩡한 것 같은데 새로 하시나요?

행정복지센터로 올해 변경돼서 지금 민원실 전체 1,2,3층까지 기존에 있는 간판들이 다 노후되고 색이 바래고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행복복지센터 간판 교체하는 거 올해는 몇 개 정도 하나요? 전체 다 하는 건 아닐 테고.

그렇죠. 지금 지난번에도 검단지역에 동 명칭 변경하는 동 3개동 빼놓고 그리고 기존에 됐던 동 빼놓고는 나머지는 정비를 다 같이 하게 됩니다.

이사하는 곳도 하는 겁니까?

예.

신청사가 들어오면 간판도 또 새로 해야 되는데 현판을 새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래도 신청사 할 때까지도 그냥 방치할 수 없고요. 가정1,2동같은 데 임시청사를 하더라도 현판은 다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가정2동같은 경우는 청사를 몇 년 정도 예상하고 짓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루원씨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가지고 기간은 유동적입니다.

기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주민이 입주하는 시기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청사 건립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을 했지만 이건 기존 어떤 맵이 있다 해가지고 그대로 그분들한테 다 맡기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현판을 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할 때 제대로 좀 잘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안 그래도 가정2동이 이사를 하는데 임시청사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빨라도 몇 년은 갑니다.

네, 그런 것 같아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가정1동하고 가정2동하고 계속 이전문제에 대해서 자꾸 올라오는데 2018년도에 이전을 해야 됩니까?

예.

지금 LH하고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 진행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 난 사항은 아니죠?

예, 그래서 가정1동같은 경우는 저쪽에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임대해서 하는 걸로 지금 가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임대, 아니 뭐 정해졌어요? 아직 안 정해져…….

아직 장소같은 건 정해지진 않았는데 지금 진행 방향이.

예산만 세우고.

예, 가정1동은 임대쪽으로 가는 것 같고 2동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임시청사로 쓰는 걸로 지금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H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데까지 제가 봐도 한 2년 정도 더 견딜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냥 계속 동을 자꾸 이전하고 이러면 돈만 지출되니까 차라리 지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공사가 다 돼가지고 이러는 모양인데 하여튼 지어서 옮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계속 지금 예산만 올해 계속 올라오고 이러는데 웬만하면 옮기지 말고 그 자리에 그냥 계시고. 지금 오늘 우리 각 동사무소 물론 동들이 오래되다보니까 소파 이런 거 다 교체가 올라왔어요. 예산들이 보니까. 그런데 지금 시기가 거의 지금 교체하는 그런 시기인가요? 지금, 실장님? 거의 물품들이 동센터가 지금 지은 지가 또 이전한 지가 신 동 말고는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각 동의 비품같은 게 솔직히 낡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예산 운영에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올라오면 가급적 다 삭감시키고 그랬는데요. 금년도에는 그래도 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자르다보니까. 그래서 일부 진짜 꼭 교체가 필요한 동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시키려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우리 연희동 백동장님같은 경우에는 소파 밑이 다 빠져가지고 앉지를 못할 정도인데 작년에도 안 올리고 올해 올리셨는데 정말 동사무소 다니다보면 그런 곳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백동장님은 살림을 잘 살아가지고 밑이 다 빠져서 앉지도 못하고, 안 앉는데 저는. 올해 올라왔네요. 사실 가정2동같은 경우는, 그냥 앉아 계세요. 가정2동같은 경우에는 동장님 작년에 소파를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유광희 동장님 있을 때 소파를 새로 교체를 해드렸는데 다시 그거를 치우고 원탁을 하시는 거는 물론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조금 더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왜냐하면 원탁이 좁아가지고 동장님실이 좁아가지고 원탁 놓으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새 건데 그거 바꾸는 건 좀 그렇고 지금 위에 의자들이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소파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좋고요?

네, 많이 노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가서 확실히 점검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고. 우리 가정3동 동장님 아까, 잠깐 나와 보세요.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말씀을 했는데 작년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간부 의자, 직원용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좀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보면 거의 의자가 올라왔는데 일괄적으로 금액이 얼마 해서 올려왔습니다. 동장님이 그걸 구분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직원들 앉는 의자들이 다 한쪽으로 비뚤어지고 보니까 좀 오래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예산서 올릴 때.

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용은, 물론 조금 뒤에가 넓고 크고 하니까 간부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데 직원들하고 거의 형평성에 맞게끔 물론 조금 차이가, 살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 예산서 올릴 때는 그냥 합계 얼마 이렇게 금액 얼마 이렇게 해서 올려야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지 간부용, 직원용 이렇게만 하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다 오래되셨더라고. 조금씩 직원들에게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의자가 일부, 다 보니까 동사무소 다 올라왔네요, 교체가. 거의 교체하는데 동장님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사실 동사무소 몇 군데밖에 안 해드렸어요. 가정1동하고 몇 군데 안 해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교체 기간이 됐다 생각이 듭니다. 실무자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더 좀 편안하게 잘 해서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희동 동장님 보시면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다른 곳은 거의 3백이나 아니면 3백 밑인데 업무과다 때문에 그러셨나요?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연희동장 백용석입니다. 그거는 인구수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팀에서 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동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 인구라든가 행정규모라든가 이걸 판단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금액이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동에 지금 45,000명, 11월 달 걸로 보니까 45,000명 되시고 검암경서동도 45,000명인데 같이 그러면, 검암.경서동도 60만원 올리셔야 겠는데 안 올리셨네?

그거는 저희가 따로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아마 행정수요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게 총괄적으로 감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는 거의 같을지 모르지만 저희 연희동같은 경우는 수급자라든가 이런 인원이 또 많고 그런 어떤 행정수요를 감안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연희동에 지금 어르신들도 동에서 제일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기가 그냥 그래가지고 좀 올리신 것 같은데요. 예, 이상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청라3동 보면 이번에 행사운영비가 1,200이 돼 있는데 1,2동 합쳐가지고 그렇게 올라오신 거죠?

청라3동장 최형순입니다. 청라페스티발은 저희 3개동으로 해가지고 4백만 원씩 해서 1,200만원 올라온 겁니다.

다른 동보다 비교해보면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는 게 참 좋은 현상이고 효과도 극대화되고 하는데 1,2회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부족한 게 일단은 우리 예산이나 정해져 있지만 홍보나 이런 쪽으로 다른 1,2동에서 나름대로의 홍보 현수막이나 기타 포스터 비용이나 같이 이것도 도움 받아서 3동으로, 2동 했을 때나 1동 했을 때나 옮겨지고 같이 포함되고 그런 거는 경향이 있었나요?

일단은 처음에 2동에서 했잖아요? 그 다음 1동이고 3동 하는데 일단 홍보는 저희 청라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버스 홍보라든지 가로 프랭카드라든지.

그게 아니라 홍보비가 별도로 내부적으로 좀 없는 것 같아서. 특히 또 3동에서 내년에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규모도 동 직원분들이나 기타 등등 좀 작을 것 같아서 별도로 혹시.

별도로 편성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저희가 홍보라든지 리프렛이든 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나머지 부족한 건 동별로 별도로 기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아니 좀 솔직히 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네.

실장님 지금, 잠시만요. 5회차 이상이 동마다 행사가 5회차 이상이 600으로 지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회인데 5회차 그 이상 되면 그래도 합치면 금액이 괜찮은데 그 전까지는 별도로 나름대로 홍보, 내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목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홍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별도로 세워놔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다른 동에서 4백에서 6백에 한 동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나름대로의 인원이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큰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서 실장님 그거는 한번 본 위원이 좀 말씀을.

그런데 그동안에 타 동하고의 형평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홍보비를 별도로 세워준다는 거는 좀, 다른 동도 또 다 세워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예, 본 위원은 그게 아니고요. 목을 홍보비보다도 1,2동이나 거기에 나름대로의 우리 관 행사잖아요. 또 동 행사. 거기에 대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지금 제안해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만약에 동에서 하다가 부득이 돈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풀경비에서라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럼.

예,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다시 예산 때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검단5동같은 경우에 검단5동센터가 신축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검단5동 유상우입니다. 지금 저희 검단5동 신축계획은 자치행정팀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고요. 아마 2019년도 하반기 때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부지는 한 17억 정도 매입을 완료했고요.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9년도에 예정이 그렇게 돼 있고.

예.

이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대략적으로는 받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기 전에 내년이나 거기 준비할 단계는 별도로 없으시고요?

저희가 동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총무과 자치행정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그래도 동에서도 조금 잘 해서 부족한 점이 없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장님 보면 이번 현판 행정동 명칭변경이나 여기 지원센터 명칭변경 때문에 여러 가지가 여러 동에서 같이 있는데 여기 보면 현판 등 정비로 해서 동마다 이렇게 좀 세워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일괄적으로 묶어서 하시나요? 아니면 동에다가 맡기시나요?

그건 각 동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마다 디자인이나 모양은 당연히 기준이 있겠지만.

예.

조금 절약하는 방법에서 예를 들어서 일곱 개 동이면 거기에 같이 입찰이나 아니면 좋은 거기서 하면 금액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산은 일부 좀 절약은 될 수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한군데다 이렇게 몰아준다는 그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한번 검토를 잘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2천이 넘으니까 입찰에 대한 생각은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몰아준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각 동별로 예산 편성한 걸 가지고 그걸 또 다 모아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것도 또 약간 예산회계법상의 약간 문제도 좀 있고요. 하여간 가장 좋은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동별로 보니까 소형차량 유지비가 거의 많이 좀 달라요. 교통유발부담금은 50만원씩 일정하게 거의 동일한데 가정3동, 청라1동, 가좌1동, 가좌4동, 검단3동 나머지 동은 60만원씩 보험료가 책정이 됐는데 청라1동은 95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차량 연식에 따라가지고 유지비용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보험료는 같지 않아요?

보험료도 자차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 똑같진 않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아니면.

크기는 아니고 연식에 의해서.

그럼 청라1동같은 경우 신형이기 때문에 많다는 건가요?

그렇죠. 자차가액 비용이 좀 비싸고 연식이 오래된 차는 차량 가격이 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험료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렇다면 유지비 또한 다르게 책정될 수도 있죠?

유지비도 연식에 의해서 책정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5년 됐으면 5년에 맞는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연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유지비는 일정하게 다 동별로 똑같은데요? 전부? 똑같이 매겨져 있어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50만원씩 돼 있고. 그렇다면 청라1동같은 경우는 유지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다르지 않나 싶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기름 빼고 나머지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런닝머신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 런닝머신을 구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일부 잘 돌아가는.

통합해서.

…….

위원장님 저도 그 중간 제안 좀 드리는데요. 보면 평가는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안 되고 억지로 하려는 거면 그냥 안하게 하는 게 낫죠. 정말 다니면 저는 그 돈 가지고 나눠주는 거 그건 찬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도 하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제 의견은. 보충설명이요.

예.

기획예산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 예산안 135쪽 2018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7억 4,347만 7천원, 8.04%가 증액된 234억 1,828만 6천원으로 검토 결과 예산안 138쪽 만화로 보는 구정30년사 제작 4,800만원은 스토리 기획 및 카툰 제작 2,500만원, 만화책 편집 및 인쇄 2,3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140쪽 효율적인 공기업 관리 154억 8,098만 7천원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예산안 142쪽 정보통신 민원업무용 서버교체 620만원은 노후화된 서버 교체를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같은 쪽 디지털 통합 방송송출시스템 구축 9,740만 5천원은 기존 아날로그 시스템을 전환 구축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예산안 143쪽 인구정책 3,040만원은 서구 주요사업 안내도 제작, 공간정보 운영용 PC 및 듀얼모니터 구입, 골드세대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그리고 아빠역할 증진프로그램인 육아 참여프로그램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117쪽에 시도비보조금에 지금 경서3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원금 250억을 회수한 목적은 뭐죠?

지금 경서3지구에 체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매각대금이 1,100억 가량 되다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사업비가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줬던 돈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매각이 됨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다시 받아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지금 세워놨던 돈을?

아니,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줬던 돈을 다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1,100억이라는 매매대금이 생겼기 때문에?

예, 그렇죠.

세워놨던 걸 다시?

한마디로 일반회계에서 빌려줬던 돈을 다시 받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회계로 해서 내년에 특수목적 없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회계에 와 가지고 예산 편성에 다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경서3지구 쪽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서3지구는 1,100억 가지고 사업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서3지구 사업이 진행됩니다.

거기 얘기하는 거죠? 아시안게임 앞마당 그쪽으로 거기?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 그게 1,100억이면 전체 다 팔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구 체비지는 다 팔린 겁니다.

제대로 파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팔은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210억이나 왜 남기셨나?

잉여금요?

예.

우리가 보통 정산을 해가지고 연말 끝나고 나면 결산을 하면 내년 6월 정도에 결과가 나옵니다. 보통 이거는 작년도 수준에서, 금년도 수준에서 그 정도 잡았습니다. 더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좀 모자랄 수도 있는데 보통 평균 수준으로 해서 250억을 잡게 됐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작년도 했을 때 거의 500억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세수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 건축되는 게 많고 또 내년도에 보면 가정택지지구 주택지구에 입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상을 해야죠. 저희들이 교육받을 때 이걸 지적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금년도 우리가 처음으로 7,000억을 넘게 해서 일단 맥시멈으로 잡긴 잡지만 그래도 그거를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예측을 해가지고 잡다보면 보통 그거를 약간 오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지적받은 게 지금 원금 상환해야할 것은 몇 십 년 동안 25년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빚은 갚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많이 남긴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돈이 많은 것처럼 수입구조가 큰 것처럼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채로 남아있는 것은 시설녹지사업에서 있는데 거기에서 내야 될 거는 거의 다 시비이고 우리 구비 부담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상환을 안, 우리가 상환하다보면 시에서 시비를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매년 시하고 매칭 해 가지고 상환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일부러 안하는 거, 우리가 갚아버리면 시비를 못 받는 게 되니까.

그거 하나 요청할 테니까 구 부채 목록 그거 하나 오늘 줘 보세요.

예, 하나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135쪽 세출예산서에 보니까 예비비를 10억 정도 더 22.9% 정도 증액을 해가지고 예비비를 또 책정을 하셨어요, 이유가 뭔지요?

우리가 당초 작년도 대비 늘어난 것은 우리 예산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비율이 있습니다. 총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책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수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프로테지를 1% 정도니까 금액은 계속 늘어나는데.

예.

지금 쌓여있는 것도 59억 거의 60억 가까이.

금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본예산이 5,900억인가 그 정도 돼서 59억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7천억이 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가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거 그럼 계속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구정30년사 제작이 있는데요. 홍보미디어과에서도 책자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새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은 아닌가 우려가 돼서.

그거하고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30년사 만드는 거는 우리 서구가 88년도에 개청한 이후 이제까지 있던 거를 역사적인 거를 다 되짚어보는 그런 걸 제작하게 됩니다. 물론 미디어과에서 추진하는 내용도 30년을 하다보면 중복되는 내용도 일부 있긴 있지만 그거하고는 조금, 우리가 구정백서를 매년 만들잖아요? 10년사도 만들고 20년사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30년이 되다보면 우리가 나이로 따지다보면 중년층으로 넘어가는 단계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만화로 만드는 것도 책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도 만화로 하면 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구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 미디어과하고 통합하면 안돼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 똑같애. 그런데 지금 두 군데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군데서 하면 되지 왜 예산을, 두 군데에서 해야 될 이유가.

그런데 미디어과에서 하는 거는 사진 위주로 그동안 했던 거를 쭉…….

만화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사진같은 거 다 넣고 할 건데. 만화만 넣을 게 아니고 만화 그림만 만들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할 때 그런 것도 다 넣고 삽입해서 하면 통합을 하면 하나만 해서 해야지 이거를 두 개 해가지고 누구 주고, 실장님 학교 돌리신다 그랬는데 미디어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어디다 뿌리실 거예요? 각 동사무소에 들어가고 각 단체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돈이 이거 두 군데 더블 되면 하나만 해가지고 한군데로 쭉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좀.

그런데 그동안 우리도 따로 미디어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계속 발간을 했고요. 우리 기획실에서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지만 그게 전혀 틀립니다. 내용이.

아니, 서구가 틀릴 게 뭐가 있어요. 지금 30년 다 똑같이, 저보도 한 30년 동안 말 하라고 해도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 살았는데 거의 같애요, 우리 서구는 할 게 없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서구를 알리는 홍보와 관련돼서 제작하는 거 보면 타 자치구보다는 너무 적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타시도 가서 홍보 관련된 걸 비치해놓은 걸 보면 우리 구는 너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도 가 보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또 줄여가지고 하면.

아니, 하나로 해가지고 좀 부수를 더 늘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많이 만들어서 한 사람이 봐야지 두 개를 주민들이 보면 헷갈릴 것 같고 또 갖다 놓는 것도 그렇고 뿌리는 것도 그렇고 이게 무슨, 이게 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 저는 늘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나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한군데 몰아야 구민들도 그걸 보려고 그러지 두 군데로 해 가지고 이건. 실장님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돈이 조금 더 들어도. 우리 서구 30년 뻔한 건데. 한번 실장님 그거 생각을 한번.

그러면 제가요. 우리가 만드는 책자하고 미디어과에서 하는 책자 한번 보여드리고.

네.

그런데 보시고 이건 아니구나 했을 때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게 있는데 5,400만원 가까이 잡혀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지역위원회가 따로 있고 주민위원회, 민간협의회가 따로 있는데 이게 각각인가요?

예, 각 동별로 있고 구에 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동별로 위원회에서.

다 거기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민위원회로 선정하고 이게 아니고 다 따로따로 선정을.

각 동에서 1차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올리면 구에서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그러면 이 분들이 다 주민위원회 위원이 되고 민간협의회 위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거기서 일부 각 동에 한 20명 내외로 돼 있으면 거기서 민간위원회로는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각 동별로 무조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될 수도 있고?

예.

왜냐하면 중복해서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중복된 위원은 별로 없습니다.

중복된 위원은 없는데?

예, 별도로.

그 명단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실 안전한마을팀장 김창호입니다. 50만 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동욱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윤호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안전총괄실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95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국고보조금 2,967만 5천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104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시·도비보조금 1억 6,317만 9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148쪽입니다. 2018년도 안전총괄실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880만 7천원이 증가한 56억 8,409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5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8쪽 안전문화운동추진입니다. 안전문화활동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안전사건사고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카메라 설치 외 시비보조금으로 시설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CCTV 카메라 대수 증가분을 반영 전년 대비 3천만 원이 증가한 2억 1,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 CCTV 설치운영입니다. 범죄 예방 및 주민 안전을 위한 방범 CCTV 설치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6억 6,230만 4천원과 CCTV 추가구축,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 저화질 CCTV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11억 4,800만원을 포함하여 카메라 대수 증가 및 저화질 CCTV 교체로 1억 4천만 원이 증가한 총 18억 1,03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재난안전관리입니다. 2018년 안전관리계획 책자 유인 및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대응 능력 향상 제고 및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위해 훈련참여자 급식비 등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재난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복구 지원입니다. 재난복구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로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증가한 3,35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침수 세대당 이주 및 재산 보상금을 50세대,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및 자율방재단 활동을 위한 조끼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33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및 설해대비 자재구입비로 재료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및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위한 활동급량비 및 강사수당 등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수기 구입 외 자산취득비로 20대,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풍수해보험관리입니다. 풍수해 피해에 대한 주민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구비를 포함하여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안전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추진입니다. 재난 예방 물품구입비 및 지역사회 주민안전교육 등을 위해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점검 참여자 급양비 및 시설물 안전점검참여자 보상금으로 2,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비 훈련입니다. 교육교재 유인 및 홍보비와 재난대비 풍수해 실시 강사 수당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비 풍수해 훈련 참가자 급양비 일반보상금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33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실시한 현장 시스템 추가구축 및 DB 암호화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설비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류방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시설비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을지연습입니다. 을지연습은 국가 총력적 연습을 통해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충무계획서 등 유인, 훈련물품구입비, 훈련참가급량비 등을 포함하여 3,954만원과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2,281만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을지연습 훈련비로 5,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을 위해 민방위집행계획 유인, 홍보물 안내, 민방위사이버교육 운영비, 민방위 교육기자재 구입 등으로 총 3,13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민방위교육훈련경비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해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민방위 실기강사수당 등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민방위교육훈련경비로 4,28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 참여 민방위훈련경비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민방위날 훈련경비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민방위교육장과 관내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관리 및 점검을 통해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일반운영비로 4,85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검사 시 필요한 채수병 구입비 4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관련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사후관리로 시설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민방위장비 보급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방독면 1,000개를 구입코자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자산취득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부요원 정신건강 증진으로 검사비, 단체보험료 등 일반운영비를 2,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피복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1억 1,34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소모품 구입, 안전진단수수료 등 안전한 마을 추진협의체 워크샵 행사시 강사 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1,38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마을 추진협의체 운영 및 강사료를 포함하여 일반보상금으로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별 특성 맞춤형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956만 8천원, 국내여비 2,448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2만 5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입니다. 재난관리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억 280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실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고의 사전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긴급대응을 위하여 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7년 말 총 금액은 100억 5,363만 2천원으로 2018년도에는 9억 2,473만 2천원이 증가가 예상되어 연도말 109억 7,836만 4천원이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806쪽 수입 계획입니다. 금고예치금 이자수입 2억 192만 3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2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807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해발생 복구 임차료 3천만 원과 방제대책 자재구입비 3억 원, 재난피해공공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 비용 1억 원, 방재장비 구입비 1억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정비 사업으로는 감염병,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물품구입비 8,500만 원,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 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2018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147쪽 2018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억 4,880만 7천원, 4.58%가 증액된 56억 8,409만 6천원으로 검토 결과 예산안 148쪽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8천만 원은 범죄로부터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CCTV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시 보조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149쪽 시설비 CCTV카메라 설치 11억 4,800만원은 CCTV카메라 추가 설치, 차량번호 인식용 방범 CCTV 설치, 저화질 CCTV카메라 정비 공사를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예산안 152쪽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1,000만원은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153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1억 1,919만 3천원은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에 따른 각종 사무용품 및 비품 등을 구비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같은 쪽 역류방지시설 설치 9,000만원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159쪽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15억 280만 9천원은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며 그밖에 안전총괄실 대부분의 예산이 재해 및 재난예방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재난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예산안 806쪽 재난관리기금 수입액 117억 5,836만 4천원은 이자수입 2억 192만 3천원, 예치금회수 100억 5,363만 2천원, 전입금 15억 280만 9천원이고 예산안 807쪽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108억 3,363만 2천원 대비 9억 2,473만 2천원이 증액된 117억 5,836만 4천원으로 재해발생복구장비 임차료 3천만 원, 방재대책 자재구입비 3억 원 등으로 편성된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7쪽 민방위장비 관련해가지고요. 동주민센터에 민방위장비 보급을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다 보급을 하는 겁니까? 동마다?

예, 일괄적으로 보급합니다.

구비 돼 있지 않았나요?

구비 돼 있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런 건가요?

이게 현재로서는 메가폰 정도가 100% 이상 넘게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소요기간 이런 기간 때문에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48쪽하고 149쪽하고 재난안전위원회가 이렇게 많아요? 재난사전예방 거기 보면 중간에.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은요. 저희가 매년 안전관리책자를 만들거든요.

네.

안전관리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무조정위원회는 구청의 실.과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정책이 발생되면 그거에 대해 만들어지는 사항이고요.

그때마다 따로따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건가요?

예,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 거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왔다갔다.

파트가 틀려가지고요.

다 틀려가지고, 다 다른 분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여기 명단 저한테 제출 하나 해주시고요.

예,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책자라 그래가지고 100부?

저희가 매년 연초에 제작해 가지고 소방서라든가 SK라든가 관계기관에 보내주고요. 저희도 해당되는 실과에 배부합니다. 그걸 가지고 1년 치 계획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서. 여기 158쪽에 보면 주민참여형 안전 마을 만들기에 일반강사는 이해가 되는데 보조강사는 어떤 유형의 거죠?

저희가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진행하다보니까 아는 범위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요. 실제 전문가들 그 마을 만들기를 해 본 전문 강사들이 섭외가 됐습니다. 그게 아마 올해부터 섭외가 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만들기 사업에 저희가 알아보지 못한 범위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보조강사는 어떤 몫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사가 있으면 같이 도와주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다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805쪽에 재난기금 관리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100억이 넘죠?

네, 맞습니다.

100억이 넘는 돈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특별한 목적 없이 계속 이월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806쪽은 예치금 회수를 지금 100억 5,300?

예, 맞습니다.

지금 회수를 하신 거죠?

예.

그리고 이자같은 건 제대로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통장이 정기예금으로 세 개가 있고요. 공공예금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30억, 28억, 2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돼 있고요. 공공예금은 30억 이상이 돼 있는데요. 공공예금은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거고 정기예금은 여기에서 이자가 매년 이율이 평균 2.3%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는 1년마다 정기예금을 들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생기면 공공예금에 다 입금시켜가지고 포함시켜서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어떤 재난 포항처럼 큰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돈을 쓸 수 있는데요. 일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기금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돈이 계속 쌓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번에 포항 지진이 일어나면서부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왜 이걸 쌓아놓고 있냐, 특별한 목적 없이. 목적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워서 2018년도 지출계획에는 저희가 7억 8천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올해도 7억 8천 세웠지만 실제로 쓴 건 얼마 안 됩니다. 돈 천만 원도 안 되지만.

지금 잔액이 109억 남아 있죠?

에, 109억은 2018년도 12월말 가면 이정도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영흥도 낚시 전복 사고로 15명 죽은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마찬가지에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응체계, 매뉴얼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즉각 대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각 군.구.시마다 재난관리기금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라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구도 이 재난관리기금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몇 백억씩 넘기지 마시고. 또 포항지진사건 이런 것도 이제 부평같은 경우는 체험실이 있어서 우리가 꼭 그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안전에 대비해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체험문화, 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이제는 관리기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기금을 이자 관리도 잘 하신다니까 통장 잔고를 한번 세 가지 다 가져와 보세요. 지출내역서하고. 연간 5년간 지금 사용하신 것.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팀장님, 151페이지 제일 위에 양수기, 지금 양수기가 몇 대 있어요, 우리? 양수기 지난번에 많이 있다고, 필요 없다 그랬는데 왜 100대씩이나.

재난대응팀장 김동욱입니다. 김용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36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대 추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20대 추가입니다.

151페이지 제일 위에 재해대책용 양수기 유지비, 이거 지금 100대 유지비로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양수기 지난번에 많다고 안 사도 된다고 그러더니만 왜 또 추가, 다 됐어요?

이번 7월 23일 날 호우로 인해가지고 개인들한테 드린 분도 있고 드리지는 않았지만 유지관리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서 20대를 추가로 했습니다. 5백만 원입니다.

양수기 그거 회수 다 했어요?

예, 회수 했습니다.

안 가져온 거 없죠?

개인분들한테 드린 거는 조금 상황을 보고 회수하려고 합니다.

회수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구 건데. 그러시고요. 지금 여기 153페이지에 재난상황실 운영물품구입비 여기 지금 다 들어갔네? 싹 다? 다 교체해요? 냉장고까지?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왜 이걸 다 교체를.

올해 6월 달에 완료를 해가지고요. 재난상황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예, 6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품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올린 사항은 지금 비치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한 사항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교체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체는 아닙니다. 새로 사는 겁니다.

관제센터에 그러니까 지금 구입했네.

관제센터가 아니고 재난안전상황실입니다. 올해.

지금 만들어놓은 거 말고요?

2층 생활보장과 자리에 만들어놓은 재난안전상황실입니다.

그 상황실에?

예, 올해 8억을 들여서 상황실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예, 해 놓은 거.

네.

그런데 8억 들여서 해 놨는데 이거 다 안 샀어요? 그때? 산 것 같은데? 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보니까 홍보물값들이 7백만 원, 5백만 원, 1백만 원 쫙 이게 행사 때마다 하는 건가요? 이거 전부 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홍보물값이.

이게 사업분야가 각각의 풍수해, 재난 다 틀리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홍보 책자를 만들거나 해가지고 각 동에 배부하거나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한번 만들어 가지고 딱 배부하면 1년 치인가요? 쓰는 게?

네, 맞습니다.

2-3년 아니에요?

1년 치 정도입니다.

1년 치만 딱 쓰고 만들어서 그냥 뿌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뿌리고 그렇게 하세요?

예.

똑같은 거?

아니, 내용이 바뀌겠죠.

내용이 좀 바뀌어요?

예, 왜냐하면 그 해에 또 내용들이 안전에 대해서 그 해에 맞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뿌리세요? 각 동사무소?

일단은 각 동에 뿌리면 동, 소방서, 경찰 이렇게 뿌리면 또 일단 해당 공공기관에 뿌리면.

그런데 151페이지 보면 7백만 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재난예방 홍보물 및 교재 제작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동사무소 뿌려봐야, 몇 부나 하세요, 이거? 한 1,000부 하세요? 금액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 지금 증액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지난번에 5백인가 올라올 것 같은데 이거 7백만 원 증액이 좀 됐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4일 날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만 줄 경우에는 잘 안 받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물티슈같은 간단한 기념품을 같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품 비용이 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거까지 포함된 거죠?

네.

그래서 홍보물 해놨기 때문에 너무 많이 했다 싶은데 그런 기념품까지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실에 보면 팀별로 4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실에 전체 100% 예산이라고 하면 각 팀별로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잠깐 확인해 주시고요. 그 전에 153페이지 보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1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훈련이 어떻게 지금 하시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훈련은 어떻게 하시나요?

재난대응팀장 김동욱입니다. 전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위주로 해서 초등학교 가서 실생활에 체험하게끔 했던 사항이고요. 내년 정도에는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 쪽에서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거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거는. 그리고 그 페이지에 역류방지설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떤 설치죠?

이번 7월 23일 날 호우로 인해서 역류가 된 세대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구 부분은 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4,500만원, 저희 4,500만원 했는데요. 세대마다 역류방지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세대마다 좀 틀리는데 5개 들어가는 세대도 있고 3개 들어가는 세대도 있습니다. 뚜껑 식으로 돼 있습니다.

뚜껑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시에서 설비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그게 구매가 돼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구매해서 이렇게 거기다 설치하는 건가요?

시에서 견적서까지 보내준 사항입니다.

시에서 관할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 시에서 검토해서 뚜껑이라고 표현할게요?

예.

그러면 그 이후로 지금 그런 일이 없는데 그 효과가 그때 올해 설치하고 효과에 대해서 본 건 없으시겠네요?

지금 몇 년 전에 설치했던 거는 저희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그 만족도는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설치할 때는 개인분들한테 다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 중요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개수가 어느 정도 나오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게 거의 원도심권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 좀 문제가 돼서 이게 지하에 사시는 분들께서 지하나 아니면 저층에 보면 역류가 되는 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완전히 정말 심각한데요. 일단 아까 그 결과는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 팀별로 안전한마을, 통합관제, 재난대응, 민방위 그 퍼센트가 어느 정도씩 되는지 한번 좀 알려 주실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한마을팀이 현재 2억 5,400으로 6.4%, 통합관제팀이 20억 2천만 원 51.3%, 재난대응팀이 3억 3천만 원으로 8.5%, 민방위팀이 13억 3천으로 33.8%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관제팀하고 민방위팀이 현재로서는.

지금 보면 통합관제팀에서는 수년 동안 많이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랬냐하면요. 예산을 지금 보면 승강기사고 대응합동훈련 이거는 정말 엄청 중요하거든요. 정전 시나 아니면 번개 맞았을 경우에나 올해 청라에서도 승강기가 고층아파트에서 멈춰가지고 물론 거기 비상벨은 있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통제관제시스템 통제관제팀에서 예산을 줄여서 지금 그 합동훈련,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하고 역류방지설치 이쪽으로 더 지금 보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승강기도 어차피 2-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 위원님 말씀은 좋은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CCTV가 저희가 1,062대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저희 서구 면적이 넓고 그 다음에 아직도 저희가 CCTV 구축 쪽으로 아직까지 솔직하게 안전하게 좀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올해 거의 CCTV 구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후된 CCTV도 교체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향후에 그 이후에 그 예산들에 대해서.

지금 저는 지금 더 역류방지시설 더 급해서 그래요. 지금 이게 급하고요. 그리고 승강기 사고대응도 이제서 교육이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육이 아니라 현재 이제 아파트에서 진행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넓혀서 예산을 더 넓혀서, 예를 들여서 CCTV 지금 전체 예산 20억에서 1억만 이쪽으로 지금 보내도 우리 주민들한테 큰 성과를 보일 것 같아서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시비 보조로 CCTV 구축도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주기 때문에 저희만 현재 여기서 빼가지고 하기는.

149페이지 보면 지금 여기 CCTV 카메라 설치 구축이 11억 4,800이 돼 있습니다.

네.

이 예산은 전체가 구비인가요? 아니면 시.구.

현재 8억이 구비 되는데요. 특별교부세로 또 9억이 내려옵니다. 총 17억 가지고 내년도, 올해 내년도 사업 하는데요. 현재 저희만 이렇게 줄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기 11억 4,800이거든요? 시설비, 부대장비 해서 CCTV 설치하고 구축하고 정비공사하고 하는 게. 새 거 설치할 거 지금 이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럼 이번에 좀 더 해당 팀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비용이 전체가 구비인가요? 아니면 시하고 같이 섞여있는 비용인가 그 예산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통합관제팀장 김용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11억 4,800은 구비가 맞고요. 저화질 카메라 교체가 8억이 잡혀있고 신규설치는 20대밖에 반영이 안 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인구나 면적대비로 타 지자체 비교했을 경우에 한 3,000대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는 한 1,063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면적이나 인구 대비하면 많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관리나 운영을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거는 정말 잘 다 누구나 어느 위원님이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예산에서, 이제는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셨으니까.

네.

지금 제일, 지금 일단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구, 그러니까 승강기 사업에서 구는 200만원이고 나머지가 국비, 시비인데 일단 중요하다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역류방지같은 경우에 정말 이것도 중요한 설치입니다. 정말 이게 그나마 100% 방지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나마 역류가 안 돼, 된 집 가보시면요. 그거는 이거 지금 CCTV도 지금 다 중요하지만.

네.

이 계산을 어디서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최대한으로 좀 보셔가지고 이 두건에 대해서 이쪽으로 어느 정도까지 옮길 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별도로 한번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맞는 생각으로 생각하고요. 저층세대 수요를 파악해서 얼마나 되는지 해서 반영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시 조정하기 전에 같이 한번 이 내용을 다 같이 좀 파악해서 조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13개 협업부서가 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현재 저희가 민방위대원이 38,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방독면이 12,000개 정도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시비로 같이 포함해서 만드는데요. 지금 시에서도 방독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량을 37,000에 대한, 38,000이니까 거기에 대한 숫자에 대한 어느 정도 목표를 맞춰라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5,000개를 저희가 그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듯이 거의 그냥 쓰지도 않고 놔뒀으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내년에 하면서 한 5,000, 6,000개를 같이 한꺼번에 폐기하려고 그래요.

필터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거의 사용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지금 있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피해도 많고 지금 우리 인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액상화, 연약지반 때문에 액상화 부분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 조건이 전혀 우리는 틀리잖아요. 더더구나 우리는 매립한 곳도 많고 매립지도 있고 또 바닷가 청라같은 경우도 다 매립한 거고 서구 전역이 거의 다 매립해서 지금 도시가 건설된 곳인데 지진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는 안 해도 다른 데는 보니까 비로 인한 거나 태풍으로 인한 거나 이런 거는 다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연약지반에 대한 그런 예산은 지금 따로 항목이 있는 게 없네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떠한 준비사항은…….

그거는 앞으로, 팀장님 대신 답변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 관내는 백령도 인근에서 38회 정도가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이요. 저희도 지진에 관한 종합계획은 만들어놓은 상태이고요.

만들어놓기는 했나요?

네,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연약지반에 대한 부분도 측정하고 우리가 이거 지금 시스템을 좀 완전하게 만들어서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 말씀하신 사항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인 중앙기관에서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지진계라든가 내부적으로 지진계 설치를 하고 이번에도 포항에서 규모5.4가 났을 때 저희 관내에는 진도 2였습니다. 그래서 느낄 수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런 체제는 돼 있습니다.

느낄 수 없는 상황은 아니고 느꼈어요.

진동이 일어난 상황은 대부분이 특정인만…….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액상화 때문에 포항에서도 굉장히 진짜 여론이 뭐 방송도 많이 되고 불안하잖아요. 밑에 다 액상화가 되면 지반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도 측정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방안을 지자체에서도 한번 마련해 보셔요. 우리 구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 취합하고 관리체계를 잡고요.

네.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예산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이명용입니다. 청렴한 공직 실현과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곤 감사팀장입니다. 김상모 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감사실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0.12%가 증가된 8,26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4페이지 감사감찰활동운영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금융조회 내역을 통보해주고 이에 대해 각 은행으로 지급하는 통보비용 1백만 원과 상설감사장 운영경비에 총 250만원, 2018년도 상반기 중에 예정인 인천시 종합감사 수감비용 25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감사 사례 교육 강사 수당, 공무원 청념 교육 강사 수당 등 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새올프로그램 접속 시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학습시스템 도입 비용 6백만 원과 반부패 청념정책 홍보물 제작으로 3백만 원, 감사사례집 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4백만 원, 금품을 주고받는 자의 신고 및 부조리 신고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 5백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따른 포상금으로 2백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청렴상 포상금으로 3백만 원을 편성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백e시스템에 대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비용으로 974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존의 데스크탑의 노후화로 인해 상설감사장 노트북 구입비용 6백만 원과 계약 심사 시 원가 산정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도서구입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감사관 운영 사항으로 구민의 자율 참여를 통한 감사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민감사관 역량강화교육비 1백만 원과 구민감사관 강사 참여수당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감사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사항은 필수경비로서 예산서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163쪽 2018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761만 6천원, 10.12%가 증액된 8,286만 6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64쪽 청렴한 공직사회 및 선진감사 구현, 예산안 165쪽 행정운영경비 등 감사실 대부분의 예산이 감사, 감찰활동 운영 및 기본경비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64페이지에 계약심사 관련 도서구입비는 왜 90만원 도서구입비가 들어갑니까?

그거는 감사실에서 각종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이나 이런 사항같은 경우는 7천만 원 이상, 물품구입은 2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발생될 경우에는 필히 저희 부서를 거쳐서 물품을 구입하게 돼 있는데 이 책자가 연도별로 조달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바뀌기 때문에.

바뀝니까?

예,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시에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연마다 바뀌세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 올라왔어요?

예, 작년에도 책자를 구입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노트북.

상설감사장에 따로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지금 안 돼 있어요?

지금 데스크탑으로 해서 일반 세워놓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6년째가 돼서 상당히 느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데스크탑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간편하게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트북으로 대체 구입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반부패청념정책 홍보물 제작 이것도 작년에 올라왔던 건가요?

네,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에 이미…….

올해 몇 부 하셨어요, 그거?

올해도 역시 2,000부 했습니다.

그럼 어디다 뿌리셨어요?

지난번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했던 복지박람회 때 그때 저희가 각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이걸 주민들에게 뿌려야 됩니까?

주민들도 배부해 드리고요. 각 동사무소의 배치하도록 배부했습니다.

이거 그러면 지금 감사실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 구 행정 감사실이 아니고 각 그럼 지역도 관계가 있나요?

지역과는 관계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돌릴 필요가.

다만 관계가 있다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그런 단체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단체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일반 주민이나 그런 단체에는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죠?

네.

그런데 그거를 해서.

그런데 그거는 왜 이렇게 배부를 하냐하면.

홍보 차원인가요?

혹시 공직자가 그런 부정부패행위를 한 사례가 있다면 그걸 저희한테 신고해 달라 그런 사항으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65쪽에 보면 구민감사 참여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분이에요?

지금 구민 감사원은 1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까지 각 동별로 감사를 나갈 때 저희가 의무적으로 국민감사관 한명을 감사장에 오시게끔 해서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거기 오시는 분한테 참여수당으로 10만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10만원씩을 주는데 13매라고 해 놨어요.

거기 저희가 월1회당 한 번씩 동 감사를 나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구민감사관이 번갈아가면서 참여를 합니다.

여러 분이 계신데 동네 나가실 때만.

예, 한사람씩 교대로 참여를 하십니다.

수당을 지급을 한다 이거에요?

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찬영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곽윤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교익 녹색정책팀장입니다. 윤정숙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김석범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김창원 악취관리팀장입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쪽 환경보전과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징수교부금 4억 4,013만원, 과태료 수입 3,300만 원, 국비.시비보조금으로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등 9개 사업으로 4억 611만원, 총 8억 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69%가 증가한 14억 1,449만원으로 기존에 사무관리비, 일상 보상금 등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복사항은 생략하고 중요사업 및 신규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쪽입니다.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사업에 1억 7,584만원을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예산안 290족 그린리더 교육에 7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사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온실가스 저감 가정 인센티브 지급 사업으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9쪽 가정용 저녹수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5,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4쪽입니다. 무인악취포집기 등 구입 설치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간 악취 측정 및 시료 채취 차량 구입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96쪽 환경종합상황실 내 열기로부터 장비 손상을 막고 상황실 근로자에게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냉방기 구입으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 검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287쪽 2018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억 5,646만 1천원, 33.6%가 증액된 14억 1,449만 4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289쪽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사업 1억 7,584만원은 관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운영 중인 영세사업장에 노후되고 개선이 필요한 방지시설의 교체 개선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294쪽 무인악취포집기 등 구입 설치 6천만 원은 악취를 채취할 수 있는 무인악취포집기를 구입 교체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실시간 악취 측정 차량 구입 1억 1천만 원은 실시간 악취 측정 및 시료채취 차량을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에서 악취저감시설 개선비용 보조금 건인데요.

네.

업체 선정하고 하는데 몇 군데씩 선정되고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거 좀 알려주세요.

지금 현재까지 100군데가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안하고 올해 이제 내년도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이 시에서 1억, 우리가 7,500 그리고 자비가 30%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받으면 그런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이걸 또 선정하고 이제 보조금을 주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실적을 3년간 추적을 해요. 그거는 업체 100군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악취보조금 지원 사업 심사위원 수당이 아까 심의하는 게 여기 심사위원…….

그건 다르고요. 그 밑에 보면 악취보조금 신청서 심사위원 심의수당 7만원 해가지고 2명, 교수님 두 분이거든요? 국장님 저 이렇게 해가지고 6회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한 번에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업체가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두 번, 세 번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6회로 나눴습니다.

이번에 저희 295페이지 보면 개방형화장실 이번에 이렇게 자원순환과에서 이쪽으로 온 거 같은데요.

예.

이 예산이 지금 더 늘은 거는 개방형 화장실이 지금 좋다고는 주민들이 긴급할 때나 많이 이용하고 해서 좋은 건 알겠는데 더 추가로 하려고 예산 더 올리신 건가요?

이게 지금 시비가 책정됐는데 공중화장실에 비상벨같은 것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가 1,400만원이 신규 부담으로 해가지고 구비해가지고 50%, 50%.

아, 간판 있고 해가지고 그거는 기존에 있고 또 추가 설치할 수 있지만.

비상벨설치가 주 원인입니다. 2,800만원.

비상벨 그러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긴급요청 할 수 있게끔.

예, 우리 장애인화장실같은 데 보면 비상벨 누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설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용창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 그거 지금 우리 원창동에 가스 때문에 현수막을 쭉 붙였어요. 아까 과장님 못 보셨다 그러는데 과장님 거기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어요? 지금 한 두세 달 됐는데 그쪽으로 안 지나가 보셨어요?

보긴 봤는데 그게 가스 지금 용량을 키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량이 아니고 그 옆에 길 옆에 가스집 있잖아요. 삼진가스. 그것 때문에 그거 붙인 거잖아요. 과장님 그거 파악 안 하셨어요?

우리 가스하고는 거의 우리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좀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거를 과장님이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붙인 지가 지금 언젠데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 과장님이?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인천시에서 그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서구에도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인천시에서 와가지고 사회단체들이 와가지고 만든 거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2018년도 내년도에 할 예정인데요. 쟁점사항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지금 보류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권고하는 게 뭐냐 하면 서구화학안전조례 말고 또 세부적으로 권역별로요. 석남동이면 석남동, 검단이면 검단 그런 걸 우리가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세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그거는 해가지고 거기 안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일단은 회의를 12월 달에 또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내년도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내년에요?

네.

그리고 올해 지금 내년 예산이 33.69%가 올랐는데 지금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우리 환경에서?

네.

이게 지금 올해하고 내년하고 지금 여기 보면 이 사업이 지금 환경사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무슨 사고 터지고 난 뒤에 돈 들여서 사람 인력 들여서 하지 말고 터지기 전에 현지에서 빨리빨리 판단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나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SK, 계속 SK 이야기만 나오는데 SK 이번에 우리 본회의 때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모 의원이 발의도 하고 했는데 그 지금 SK는 누가 관리합니까? 어디에서 지금.

SK는 우리가 사업장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담당 부서가 어디에서, 팀장님.

산업환경팀에서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가 보십니까? 현장에?

네.

얼마나, 며칠 만에 한 번씩 나가십니까?

우리가 분기별로 해서 민간합동 해가지고요. 시 뭐…….

아니, 우리 구에서 나가시는 게.

구도 자주, 악취 때문에 자주 나갑니다.

자주 나가세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세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나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북항쪽에도 저장창고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체를 심의위원들을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예산만 지금 계속 작년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예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지금 여기서 또 예산 깎으면 또 깎았다고 활동사항이 좀 미지근하니까. 여하튼 이 악취에 대해서, 공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셔야 돼. 지금 제가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예산이야 우리 또 심의하면서 보면 되니까 철저하게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인악취포집기는 지금 우리가 현재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가 있는데 이게 2008년도 7월 달에 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식이 되고 그래가지고 5개 지금, 1,200만원씩 5개 내년에는 5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거를 올해 했는데 재작년도에 한번 해가지고 그걸 해보니까 좀 낭비인 것 같다. 해서 그 이듬해에는 안 하고. 안하니까 또 그거마저 안하느냐 그렇게 해서 또 올해 해봤는데 올해 또 해보니까 그 방법보다는 좀 너무 손실이 있고.

국장님 지금 차량 그걸 지금 구가 가지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까? 어떤 구에?

측정하는 차량은, 그 차가 없지요.

인천에서?

인천에는 없는데 지금 인천에서, 전국에서 우리가 악취 민원이 제일 많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 차를 지금 만들어서 팝니까?

그러니까 개조를 해야죠. 스타렉스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측정기를 탑재하는 겁니다. 내부에다가. 그래가지고.

그럼 확실히 돼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측정기만 갖다 다는 거 아니에요. 그 차에다가.

예, 측정기하고 센서하고.

팀장님 한번, 확실히 알고 예산을 주든지 뭘 해야…….

악취관리팀장 김창원입니다. 저희가 구 관내에 있는 실시간 악취측정시스템이 아홉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설치된 지점이 대부분 학교나 아니면 관공서 위주로 설치가 돼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설치된 악취 농도가 저희가 그 주변을 대표를 한다는, 농도를 대표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치를 확정짓기가 어려운 상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치를 봤을 때는 기준 초과가 안 되는데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는 민원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민원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차량에다가 악취측정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포집시스템 같이 설치를 해서 그 지역에 만약 예를 들어서 청라4단지 쪽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청라4단지 쪽에다가 며칠씩 차를 정차를 해놔서 며칠간의 악취농도를 한번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설치한 데는 없고요. 저희가 이거를 저희 서구가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하고 우리 시스템 설치 업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처음 만들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포집기같은 경우는 어떤 화학사고나 악취가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저희가 접근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현장까지는? 어느 정도는 방법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차량을 사고 난 지점까지 가까이 가서 그 지점에 대기농도를 포집을 해서 연구원 갖다 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차량을 개조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는데요. 이거를 잘 만들어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하시겠다고 잘 하다가 이게 몇 번 하다보면 또 무용지물이 될까 싶어서, 1억 1천이나 들어가는 돈인데 이거 좀 심도 있게 판단해볼 문제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 안에 메인 서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항온합습기같은 그런 특수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런 노상에 설치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위원님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