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제3일차로서 본 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과 직제순으로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감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우용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정경제국 전직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도 재정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 지를 검증 받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5개과 2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6,730필지에 91만3,203㎡와 건물 121동에 73만5,224㎡를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구 보유자금은 2008년 10월 31일 현재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으로 720억3,5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위원회로는 공유재산심의회 등 8개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10월 31일 현재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액 38억2,200만원 중 약 73.6%인 28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건제순에 따라 5쪽에서 15쪽, 재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국.공유잡종재산 현황은 토지 2,778필지 205,871㎡와 건물 3동 468㎡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 국.공유지 매각과 대부료 징수실적은 74억6,00만원을 부과하여 58억3,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78.1%를 나타내고 있으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실적은 7억9,600만원을 부과하여 5억3,200만원을 징수하여 66.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총 체납액은 1,772건에 20억4,200만원으로 2008년도 징수목표 230건에 2억6,000만원 중 9월 30일 현재 130건에 2억500만원을 징수하여 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징수대책을 수립,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재산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조치 등으로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및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실시함으로 각종 물류비용 절감과 대민접촉 감소 등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겠으며, 또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파악 등 철저하게 재물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유자금의 정확한 수급현황 파악과 필요자금의 적기집행으로 금융상품의 금리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자금 운용의 수익률을 극대화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실시하고 있는 세입.세출 결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부터 27쪽까지의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2008 주요업무 중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총액은 76억3,700만원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리 3.5%의 저금리로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사업의욕 고취와 자금난 완화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2쪽,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나마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10월 31일 현재 연 2만6,782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23쪽의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은 실직으로 고통받는 구민들을 위하여 취업알선, 고용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기업체에는 구인난을 해소하고, 실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으로, 에너지 안전관리 및 안전공급입니다. 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에너지관련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5쪽의 물가안정관리는 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부당한 가격인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 대상 2,150여 개소에 대한 개인서비스 요금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설날과 추석 등에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으로 용산전자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높은 e-Sports 챔피언쉽 전국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재래시장 안전점검을 비롯하여 설과 추석 명절에 재래시장 이용하기 홍보 현수막을 제작.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원산지표시제에 따른 축산물관리업무 추진사항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등과 관련하여 원산지표시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 전 업소에 대하여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철저한 축산물 안정성 검사와 AI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9쪽까지의 세무1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지방세 세입증대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 구.시 세입목표를 5,617억1,600만원으로 정하고, 9월말 현재 82.4%인 4,627억700만원을 징수하였고, 순수한 구 수입은 목표 2,073억8,200만원 중 54.0%인 1,120억1,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대비 징수 부진한 주요이유는 세외수입 부분과 구민회관 부지매각으로 분석되며, 이를 제외한 향후 세입전망은 강력한 체납징수로 282억3,200만원을 추가 징수하여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7월,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있어 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과세 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실시하였으며, 16만4,129건에 686억4,400만원을 부과하여 93.7%인 15만3,158건에 643억5,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법인 사업체의 탈루.은닉.누락 세원발굴을 위하여 서면심사와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8억9,600만원의 세액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지방세 60억3,600만원의 징수를 위하여 세무1.2과 구분 없이 체납자 중심으로 1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팀장이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강력한 체납시세대책반을 구성하여 체납정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주택소유자의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기간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결정.공시하였으며,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E-mail로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인터넷 및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납부방법을 잘 모르는 납세자들을 위하여 구 소식지나 구 홈페이지, 홍보물 발송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7쪽까지의 세무2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금년도 세무2과 지방세 세수목표는 구세와 시세를 합하여 1,435억9,200만원으로 9월 30일 현재 1,404억6,5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세수목표의 90.7%인 1,302억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및 사업소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와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이와 같이 자료를 과세 전에 정비함으로 세금탈루나 누락세원을 없애고 납세의무자에게 정확히 과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지방세 체납징수대책으로 지방세 체납을 최소화 하고자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체납액을 일소하고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금번 서울시로부터 세무분야 인센티브로 받은 시상금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판독기를 구입하여 본 시스템을 구축한 차량을 10월 20일부터 운영하여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전담반을 편성하고 새벽시간과 공휴일에 영치를 집중실시 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는데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9쪽부터 59쪽까지 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건축물대장의 주차장 등 기재사항 정비사업은 과거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차장 및 오수정화시설을 관리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정비하는 것으로 총 2만7,469건 모두 100%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54쪽,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투기근절 대책 추진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부동산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은 물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제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주택거래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6쪽,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와 공공건물 등 건축물 부지 중 일단의 토지로 사용 중인 토지를 합병 정리함으로써 공공용지 관리의 적정성과 토지관련 공부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하여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이 빈번한 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신설하여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용산구는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미8군기지의 공원화, 또 국제업무지구와 서부이촌동의 통합개발 발표 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사전에 투기행위 근절을 통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932개소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투기 조장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238개 업소 단속결과 10월 31일 현재 49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거래 질서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지방세와 국세부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철저한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한 검증,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총 3만5,497필지에 대해 결정.공시를 마쳤으며, 지가결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새주소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국제적 주소체계인 도로명 방식의 주소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10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2012년부터 새주소 체계로 완전 전환될 계획으로, 2009년도에는 행안부와 서울시의 정비방향 및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노력을 기울여 새주소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하는 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재정경제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재무과 소속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해당 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판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구 의회 행정위원회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 예산집행현황, 2008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는 방금 팀장소개와 같이 현재 5개팀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08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4억6,500만원이며, 10월 31일 현재 3억9,3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집행률은 84.6%가 되겠습니다. 9쪽, 2008 주요업무입니다. 첫 번째,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원확충입니다. 먼저 국.공유 잡종재산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국유 잡종재산 중 토지가 2,086필지, 건물 한, 구유 잡종재산 토지 629필지, 시유 잡종재산 중 토지가 63필지에 건물 2동 등 총 토지 2,778필지에 20만5,000㎡와 건물 3동에 4,06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매각 및 대부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매각대금 및 대부료 징수실적은 9월 30일 현재 매각대금은 74억6,400만원을 조정하고 58억3,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대부료는 1억7,500만원을 조정하고 1억4,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이 다소 저조한 것은 납부시기 미 도래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무단점유재산을 발굴, 변상금 부과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변상금 징수실적은 9월 30일 현재 총 7억9,600만원을 조정하여 5억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총 383건에 대하여 권리보전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화재보험 및 공제회 가입입니다. 구유재산의 화재와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에 건물 및 시설물 전부를 가입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강력한 체납징수대책 추진으로 재정수입 증대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과년도 체납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230건에 2억6,000만원으로서 9월 30일 현재 목표대비 79%인 2억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목표달성은 물론, 체납금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전자공개 수의 및 전자입찰을 통한 계약입니다. 경쟁입찰 대상과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대상 공사 및 구매 건에 대하여 모두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은 76건에 178억600만원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계약 추진입니다.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개선, 추진하여 행정낭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8년 10월 31일 현재 전체 계약건수의 43%인 42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풀관리 추진으로서 2008년도 정기재물조사 실시사항입니다. 금년도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구 보유 재물은 총 1만9,196점에 3억2,20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활용품이 1만8,563점, 불용품이 633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보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목표액은 일반회계가 9억원이 되겠으며, 10월 31일 현재 일반회계 12억2,8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14쪽,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으로서 결산결과, 총 수납액은 2,766억원이 되겠으며, 총 지출액은 2136억원으로서 이월액은 629억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철저입니다.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를 주민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에 도입된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007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요약하면 자산이 1조3,970억원, 부채가 156억원으로서 순 자산은 1조3,810억원이 되겠으며, 수익은 2,326억원, 비용이 1,764억으로서 운영차액은 561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재무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석훈 위원장님을 모시고 행정위원회에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기로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 할 때는 답변대로 좀 나와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재무과는 자료요구가 많은데 이걸 다 자료로 하려면 너무 분량이 많아서 과장님,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 기록은 해주시고, 자료 철 되어 있는 것, 그것을 가져오시면 본위원이 보고 카피가 필요한 부분은 담당직원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는 하는데 철로 된 것 보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시.구유지 변상금 부과별 징수 실적이 되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 불용금 내역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도 좀 주시고요, 재무과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물론 있으시겠죠?

네, 있습니다.

그 내역도 좀 주시고요, 혹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다른 구에는 보니까 있던데 우리 재무과에 있습니까?

정원가산내역 기관장님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작년에 국.공유재산 혹시 증감 현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올 해 것으로 줘보세요. 공유재산 변상금 부당이득금 혹시 부과한 거라든지 징수현황, 체납자별 채권확보 된 것이 재무과에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줘보시고요,

체납자 채권확보현황 말씀이시죠?

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현황은 작년하고 올해 것 철 되어있는 좀 보여주시면 본위원이 보겠습니다.

네.

또 앞에 타이틀은 똑같고요, 매각현황, 혹시 매각된 것이 있으면,

네.

그 다음에 국.공유대부 및 무단점유 변상금 및 징수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고요, 혹시 변상금에 대하여 우리가 압류해 놓은 거 있습니까?

그렇죠. 변상금 체납이 되면 압류가 되죠, 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것도 현황 좀, 그 다음, 작년에 예산편성이 됐잖아요, 2007년도. 그 예산 중에서 혹시 20%이상 불용 된 부서가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를 뽑을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파악은 안 되시고요?

네.

혹시 20% 이상 불용 된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 것을 주시고요, 그 이유가 먼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재무과에서 설계용역 같은 것도 주시죠?

아닙니다. 그것은 발주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는 계약만 체결합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것만 철 된 것을 본위원한테 좀 직원 시켜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때 제출하면 됩니까?

아니, 지금 좀 갖다주시면 본위원이 보고 필요한 부분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여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직원들이 애 많이 썼겠네요. 한가지만, 232쪽 국유재산 매각 대장에 보면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고 얼마까지가 경쟁입찰이에요?

점유된 토지의 경우에 300㎡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점유를 하지 않고 인접대지일 경우에는 90㎡까지는 수의매각이 가능하고,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면적으로 합니까?

네, 면적으로 합니다. 그 이상은 공개매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일시납도 있고 10년 분납이 있네요. 가격은 많지 않은데, 이것은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분납규정이.

다른 사람들은 일시납하고?

아니지요. 본인이 원할 경우에, 왜냐 하면 연리 6%의 이자를 붙이니까 요.

그러면 10년납은 6% 이자를 받는 것이고,

네. 일시불은 계약기일부터 60일,

그리고 면적은 얼마부터라고 했어요?

300㎡까지 점유토지는 수의매각이 가능합니다.

그 이하?

그렇지요. 그 이하지요.

300㎡이상은?

공개매각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군데만 경쟁입찰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을 했기에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을 보면 통합재정상태보고서에서 자산이 1조3,973억4,900만원인데 부채가 156억1,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부채내용이 뭡니까?

부채가 환경미화원들 퇴직급여충당금하고 사무원들 포함해서 그것이 제일 많고, 퇴직충당금 자체가 부채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단기예수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예치를 받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예치금 보증금 같은 것들은 다 부채로 분류가 됩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용산구 직원들이 쓰는 개인 PC,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수가 지난 PC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달청에 무상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으로요?

네, 물론 쓸 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보안문제도 있고 해서 조달청에 일괄해서 저희들이,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매각하지 않고 보안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조달청에 주고 있습니다.

그냥 주나요?

네, 무상양여로요. 그러니까 다른 쓰레기까지 모아 가니까 쓰레기처리비용이 들지 않고, 또 보안문제 걱정도 없고 해서 조달청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11월 13일날 83점의 PC를 조달청에 무상양여 했습니다.

그 부분이 물품매각 수입현황이 없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라서,

PC는 안 팝니다.

왜냐하면 보안상의 문제가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하도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공사계약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구매계약이라든가 수의계약을 보니까 67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관내 업체들에게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결국은 제한경쟁 입찰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발주 부서에서 결정을 해줘야지 저희들은,

수의계약도?

발주 부서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의뢰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지역제한이라든지,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경쟁하면 다 와서 입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관내보다는 관외가 좀, 다른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부분 있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항상 구 금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더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구 금고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12억2,000만원 정도인데요, 현재 10월말까지 일반회계에서 13억 들어 왔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이율이 내릴 수도 있으니까.

현재는 이윤은 약간 올라가는 추세 아닙니까? 변동이율을 적용하고 있죠?

변동이율을 적용했는데요, 내리지가 않고 지금 조금 올랐습니다, 장기 쪽은. 1개월, 3개월 짜리는 동일한데 6개월, 12개월 짜리는 0.41%가 올랐습니다. 매월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에다 한국은행에서 변동금리를 매월 고시를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5% 차이가 날 때는 자동으로 반영하게 되어있으니까, 올랐습니다.

그러면 복식부기 회계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사람 손으로는 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이고, e-호조 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만 하면 되니까 그 오류 자료만 우리가 증빙만 하면 되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용산구 재정확보에 늘 노고가 많은데 여러 가지 궁금한 사안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용산구 재정확보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로 하나 궁금해서, 세수 있지 않습니까?

네.

공적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죠?

기금 말씀이시죠? 세외수입은 일반회계로 그냥 고지서 보내서 받으면 되고 기금은 심의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말한 게 아니고, 징수 있잖아요? 국유재산 관리하면서 체납된 것을 직원들이 독촉해서 받을 거 아니오?

네, 받습니다.

그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오? 포상금 심의하고,

아, 그것은 내부심의,

내부에?

네, 내부에요.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심사한 자료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한테 포상이 나갔을 것 아니오?

네, 나갔습니다.

심사한 결과, 그것 좀 이따 서류심사 할 때 제출 좀 해주세요.

네, 지급조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무과는 살림을 하다 보면 돈이 연관되니까 소송이 아무래도 많죠?

네, 소송 많습니다.

재무과 조례라든지 규정, 규칙을 보니까 채권관리규정이 있네요? 7조에 (소송사무 등)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소송이 어떻게.....?

소송이 많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많아 가지고 총 9건이 금년도에도 진행이 되었는데,

그리고 다른 어떤 데보다 용산이 땅값이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도 길게 가고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그런 매각에 따른 소송보다는 시효취득에 대한 소송이 많습니다.

아, 그런 소송이?

자기들이 깔고 앉아가지고 20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내 거다 하는, 그런 소송이 많습니다.

본위원도 얼마 전에 그런 것을 접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은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도 짤막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일 처리를 원체 깔끔하게 잘하시는 분이어서, 국.공유재산 사용료 고액체납자가 있지 않습니까?

너,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 봤을 때 지자체니까, 한 상위 20명 현황을 볼 때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상 재무과는 체납액이라는 것이 매각에 대한 체납은 없습니다. 있어도 우리가 그 분납과정에서 있으면 연부 계약해지를 하니까 큰 문제가 없고, 대부도 본인 스스로 와서 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변상금이 문제인데요, 아직까지 사고방식들이 국.공유지는 그냥 공짜로 깔고 앉으면 된다, 이렇게 버텨가지고, 우리가 임대료에 해당되는 금액에다가 20%를 가산해서 사후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변상금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토지는 국.공유지고 건물은 무허가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없습니다. 압류 할 것도 없고, 계속 누적돼서 지금까지 체납액이 누적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게 된 거지, 사실상 그 사람들이 많은 면적을 차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한 20건 체납했다 하면 5명 정도는 자동차나, 부동산 조그마한 것 있지, 자리 깔고 앉아있는 거기는 채권압류를 할 수 없는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변상금이 정리가 안되고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골칫거리네요?

그렇습니다, 변상금 문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채권확보도 쉽지 않군요?

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네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이것을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드, 채권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분들이 대부분 다 고령자입니다. 국.공유지를 깔고 있는 분들이 고령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드 쓸 일도 없고,

그러면 상속하게 되면 상속자가 또,

그렇지요. 그게 바로 비근한 예로 장준호 씨라고 한정희 여사가 돌아가시면서 얄팍한 생각을 잘못해 가지고 그 건물을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변상금에 따른 빚만, 그래서 12억원이라는 빚만 안은 거예요, 그분은 쫓겨나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상속 자체도 해본들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세금을 잘 안 내면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정반대라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구민회관 매각 건에 대해서 그게 행정종합타운하고 맞물려서, 앞으로 처리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경대 위원께서도 상황판단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셔서 잘 대처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어쨌든 본위원도 생각할 때 지금 시공사가 공사를 하고 있지만 시공사도 걱정이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미국에서 시발이 됐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미국부동산이 침체되고 그 영향을 우리나라도 받고 있고, 지금 부동산매매가 안 되고, 경제전문가들이 앞으로 약간 침체도 될 것 같다 이러니까, 이게 앞으로 공사하는 사람도 주야로 하는데 힘이 안 날 것 같고 우리 구도 앞으로, 어차피 준공시점에 또 한번 감정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여간 아까 말씀대로 대처를 현명하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어려운 부서에 부임하셔서 힘드시죠?

아니, 힘 안 듭니다.

요즘 용산이 땅값이 오르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데, 하여간 재무과 직원 분들하고 잘 화합하셔 가지고 앞으로 용산구 발전을 위해서 공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재무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완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팀, 연료팀, 유통관리팀, 유통시설팀, 그리고 원산지관리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산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업무와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구인.구직알선을 위한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관리, 또한 물가관리와 유통질서확립을 통한 소비자보호는 물론, 용산전자상가 및 재래시장 등 대규모 유통시설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고 있는 부서로서 일반직 20명과 기능직 4명을 합하여 모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총예산은 18억3,219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13억7,77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이 4억5,440만원으로 현재 집행률은 75.2%입니다. 다음은 21쪽, 2008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연리 3.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금년도 21개 업체 26억2,0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결정하였고, 현재 17개 업체 2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4개 업체 5억2,000만원이 현재 은행과 융자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의 안정과 생계지원에 기여하고자 생산성 있는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분기별로 나누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전산화사업 등 4개 사업군에 대해 연인원 2만6,782명에 12억364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취업정보은행 운영사항입니다. 실직구민에게는 일자리를 알선하여 생계에 도움을 주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는 일할 사람을 연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중 지속적으로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여 구인.구직 신청접수와 취업 알선상담 및 구인업체 개척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취업관련현황은 구인 836명, 구직 1,741명, 알선 6,121명이고, 이 중 취업인원은 223명입니다. 운영실적은 84개 기업체에 구청장님의 공안문을 보냈고, 용산구홈페이지에 취업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용산구소식지에도 9회에 걸쳐 구인 및 구직관련 정보를 제공,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2009년에도 신규 및 기 등록된 구인.구직 정보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려운 경제난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취업률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에너지의 안전한 관리 및 안정적 공급은 물론,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공공의 안전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대한 연4회 특별점검, 그리고 어린이집, 경로당 등 총 200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하여 가스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49개 관리품목의 가격 안정관리를 통하여 부당한 가격인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부물가상승 억제목표 이하로 유도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업소 2,150개소에 대하여 월1회 이상 2개반 4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자매결연 시.군과 농수산 특산물에 대한 직거래를 추진하여 구민의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으로,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국내 전자유통의 메카인 용산전자상가가 급격한 유통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쟁력이 쇠퇴되고 있어 최근 전자상가의 주 구매고객층인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높은 e-Sports 챔피언쉽 전국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재래시장 안전점검을 비롯하여 설과 추석 명절에 재래시장 이용하기 홍보 현수막을 제작.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27쪽, 원산지표시제에 따른 축산물관리업무 추진사항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등과 관련하여 원산지표시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 전 업소에 대하여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구민 만족도를 제고함은 물론, 국책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윤석훈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지역경제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사실 앞으로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가 아무튼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 금년에 1사1경로당 결연사업 추진 이러한 시책사업이라든가, 참 잘되었다 라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올 봄에 발생한 AI로 인해서 특별근무를 하느라고, 특히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야간에 근무활동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점 충분히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전자상가 문제가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환차손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전자상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서 유치가 되고, 또 그 동안 잘되다가 몇 년 전부터 서울시내 몇 군데에 큰 대단지 상가가 개점되다보니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일회성으로 하는 행사보다는 지속적으로 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 지역경제과 차원으로 능력에 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지 못할 뿐이지, 마음은 그렇게 가지고 있고, 윗분들에게도 늘 그 말씀을 보고를 하고, 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구의 열악한 재정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다소 제대로 따라 가지는 못하지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산전자상가가 시중의 평가가 좋지 않은 이유가 가격이 점포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예를 들어 같은 물품이라도 두 집 건너 사면 50%에 살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호객행위를 한다던가 A/S 받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방금 과장님 답변말씀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행정청에서 환경단체와 협력을 해서 A/S센터,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고객들이 와서 불만을 해소 할 수 있는 창구도 차제에 우리가 계획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 용산전자상가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불만을 토로할 창구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자꾸 용산전자상가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다시 발길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차제에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자체 공무원 경제교육 한 프로그램은 알고 계시지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 문맥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경제에 대한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도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DI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지금현재 지방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이 연간 약 2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큰 경비가 들어가지 않고 한 5일정도 하는 교육프로그램인데 지역경제과에서도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한가지 또 해야 할 일이 연료팀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 부분이 정부나 서울시나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경부 같은 경우에는 금년 국회 추경에서 이 예산을 5,000억원 정도 배정해가지고 각 지자체에 사업을 촉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도 갈월복지관에 지열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아마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히 용산구청 같은 경우도 전기료하고 가스비가 월 2,000만원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용산구청 마당,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이 부분에 지열을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과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지경부에, 왜냐 하면 현재로서는 국비와 시비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에너지절감도 하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서부터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개인도 그 효용을 보고 개인들도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까 갈월복지관 그것은 공사를 하려고 확정이 되어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가능한 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에서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지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업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한 이로서 구직자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이 그 동안 잘 운영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9쪽에 보면 물가안정관리 돈이 잡혀있는데 지금까지 한푼도 사용을 안 했네요? 무엇입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못쓰고 있는 건데요, 물가대책위원회가 연1회 회의를 하게 되어있는데 12월 초에 회의를 개최해서 49만원이 그때는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180만원은 가계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습니다.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거네요?

네, 왜 집행을 못했냐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25개 구청 중에서 한 2, 3개 구청은 다른 편법을 해서 집행하는 구도 있기는 있는데 굳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집행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는 주는 것 아니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거법에 걸린다고?

네,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한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금년에도 집행을 못하겠네?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을 안 하는 것이,

그럼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은? 수당이 49만원 아니야. 그것은 어떻게 할거야?

한번 할 건데, 위원이 7명이거든요. 그래서 12월초에 회의를 해서 그때 수당을 줄 것입니다.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수당이 49만원인데, 그럼 모범업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 아니오?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어요?

네.

매년?

못했습니다.

그럼 예산 잡을 것도 없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 미리 예산심의 할 때 말씀을 드려서, 올리긴 올려놨었는데, 그래서 "이게 선관위에 질의하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미리 예산심의 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70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출연금이 42억원이고 운영수익이 34억원인데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봐요.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해서 관내의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자 한 것이 '90년대 초부터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저희 용산구는 '94년도부터 융자금을 출연했습니다, 구청에서 구비로.

그것은 알고 있고, 출연금이 지금 42억 아니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순이익이 34억은 뭐냐고?

그것은 출연기금이 42억인데 '94년도부터 출연해서 '96년도부터, 그러니까 13년 전부터 융자를 했거든요. 그때 융자한 이자수익입니다.

'96년부터?

네, 지금 한 13년 된 거죠. 그래서 운영수익이 34억이고, 총 합해서 76억이 지금 있습니다.

13년 동안 한 순이익이 45억이라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총 나간 금액이 42억?

지금까지 총 융자를 해준 것이 282억원입니다.

금년도 것이 42억이고?

네, 282억원을 계속 융자를 해주다보니까 운영수익이 34억이 들어온 겁니다.

하여간 잘 들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순이익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예를 들어서 운영수익을 '76년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써놔야지, 그냥 이렇게 써놨으니까 언제 발생한 건지 모르잖아.

저희들이 표기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표기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경제과를 마치고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4쪽,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설날에 현수막 시장별 2매, 중추절에 현수막 시장별 2매씩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별로 재래시장 이용하기라는 현수막만 설치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됩니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현수막만 설치하고 그것을 실적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사업이 이렇게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적이라 하기는 솔직히 미비합니다. 다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구는 7개 시장이 있는데, 지금 소위, 인정하고 등록시장이 3개소고 나머지는 4개소가 무등록 시장인데, 무등록 시장에 다른 정부자금이라든지 시 자금으로 지원을 하려고 해도 지원여건이 안 됩니다. 일단은 지원을 하려고 하면 등록시장으로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3개 인정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만리시장은 시장정비사업이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태원시장은 전통시장으로서 그 단계를 넘어가지고 이제는 광장시장이 되어가지고 안되고요, 그래서 달리 지원할 여건이 안 맞는 거지,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에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철저하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용산구 지역경제과 산하에 직업소개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48개소가 있습니다.

직업소개소가요?

네.

그 48개소 등록 현황하고요, 그동안 지도점검 실시한 것, 직업소개소 명마다 대표자하고 전화번호하고 점검 내역하고요, 혹시 위반업소가 있었으면 행정 조치한 내역을 우리 중식 시간 끝나는 대로 본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자금위원회의 위원으로 지금 구의원자격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청에는 유일하게 본위원이 한 군데 들어가 있는데, 얼마 전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심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융자액은 잘 지원되고 있습니까?

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이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에는 융자기금이 있으니까 융자해 주면 되고, 소상공인들한테는 융자가 아니고 지원액이 있잖아요?

그것도 무상지원은 아니고 다만, 담보 없이 신용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내용을 알아야 중소기업육성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물으면 답변해 줄 수 있으니까 소상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존경하는 김종례 위원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본위원이 봤을 때 웃으시면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하면요, 명절 때 보면 현수막을 재래시장마다 거창하게 걸어놓더라고요, "명절 잘 보내십시오.”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한 가지만 본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 지역에는 청파동이라는 데가 있고요, 거기 만리시장이 있습니다. 혹시 만리시장에 요 근래 출장 갖다 오신 적 있어요?

요 근래에는 못 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몇 번 가셨어요? 지역경제과 과장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한 4, 5번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실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잘 안다는 것보다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또 현실적으로 다 모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죠. 과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셔야 지요. 우리 재래시장이 용산에 수십 개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그 안에 가보면 가계가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김종례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잘 파악을 잘 하셔야지요. 명절 때만 되면 재래시장에다가 위하는 척 그냥 현수막만 걸지 말고 같이 그분들한테 빈 가게를 입주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주든지 위원회를 만들든지 그런데 애를 써보시라는 내용이지, 지금 김종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도 못하시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답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만약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이 그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지탄할 일입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기 동료위원들 많이 계시지만 그런 데에 위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가려고 해도 열 번 이상 망설여지고 합니다, 그 분들 볼 면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담당과장님으로서, 많은 월급만 받으시지 말고, 지역경제과에서 구청장 방침만 따를 게 아니라 같이 주민들하고 아픔을 나누시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재래시장 가계가 많이 비어있어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내 놓으시고, 검토를 하시고,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용역을 주시든지 위원회를 만들든지 장기적으로, 이것 진짜 아주 골똘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분들은 죽어 가는데 대형매장은, 대형매장은 가끔씩 가시겠네요? 용산에 대형매장은 몇 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 산하에?

대형매장이 한 13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마트가 용산구죠?

네.

지금 과장님 한번 교통지도과장님하고 가보세요. 그분들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창고로 쓰고, 자기 물품보관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하는 것은 같이 합동단속이라든지 지도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에서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꼭 교통지도과만 주차장을 용도변경하고 있으니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규정을 안 지켰을 때는 엄격하게 하시고, 어제도 본위원이 기획예산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원칙대로 안 할 경우에는 힘없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공평하게, 모두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앞으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또 원론적인 답변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얼마 전에 쌀직불금, 지역경제과에 신청을 3년 치를 해보니까 한 130명에서 150명 정도 용산구에도 신청을 하고 지불이 됐더라고요. 올 2008년도는 12월달에 지불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쌀직불금은 땅 소유주가 받아가야 되는 겁니까, 경작자가 받아가야 됩니까?

경작자가 받아가는 것이 취지에 안 맞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원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정말 반성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이따가 지역경제과 이제 끝나는데요, 가시면 명단 내놓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본위원도 그것을 보고 정말 넥타이 매고 365일 공휴일만 되면 놀러가고, 남들이 안 하는 럭셔리 스포츠하고 그러는데 쌀직불금 버젓이 타시고, 글쎄, 1년에 한번 경작지에 토지 받으러는 가겠지요. 그런 것도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도 지도를 해가지고 경작자들한테, 그분들이 보면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7, 80만원 받아가는 것은 뼈와 살이 안 됩니다. 경작자들한테는 그것이 큰돈이 됩니다. 그런 것을 지도해 주시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꼭 구청장 방침이 아니니까 의무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경작자들 좋아할 겁니다. 내년에 이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쌀직불금 이것도 우리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끝나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데 논란이 되듯이,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넥타이 매고 돈만 타가니까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신청 받고 지불할 때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과장님, 지방의 경작지까지 경작자들 만나러 가라는 출장까지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앉아서 그분들한테 탁상공론이라는 말은 안 나오게끔, 한번 본위원이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래시장하고 본위원이 얘기한 이 2가지는, 본위원이 여기까지만 하고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한 업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어디다 쓰는지, 사업에 쓰는지, 땅에 샀는지, 제가 물어 본 적이 있죠?

네.

파악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서류감사 할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알아보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다른 데 쓴 것은 아니고, 사실상 업체들이 굉장히 운영자금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에 다 쓴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들은 얘기인데, 그 돈이 현재 땅을 샀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곳에 사업자금을 안 썼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것을 제대로 써서 그분들 생활이 나아졌는지,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 지금 현재 용산에 7개 있다고 했죠?

네, 7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계가 몇 개가 비었는지 파악을 하셔서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안중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시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9쪽부터 39쪽까지의 세무1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저희들이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인원은 3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업은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 세외수입 관리, 과년도 체납정리, 시세입 인센티브사업, 개별주택가격 조사, 부서 인력운영비, 부서 기본경비, 보조금 반환 등 해가지고 예산현액은 5억8,545만2,000원에서 4억6,307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79.1%가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세입증대 추진입니다. 지방세는 구세와 시세가 되겠습니다. 구세는 총 486억6,600만원을 부과해서 461억1,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4.8%가 되겠습니다. 시세는 총 3,705억3,700만원 부과해서 3,506억8,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4.6%가 되겠습니다. 다음 34쪽 두 번째, 구 세입 목표달성 강력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가 총 부과 550억8,400만원, 징수 519억700만원 해서 징수율은 94.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842억4,900만원 부과해서 징수가 601억1,200만원, 징수율은 72.4%가 되겠습니다. 세입전망 및 향후 추진사항은, 구 세입은 9월 30일 현재 1,120억1,900만원으로, 향후 강력한 체납징수로 282억3,200만원 추가징수해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대책으로는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을 통한 체납세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징수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주제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 전담반 설치운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구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세 번째,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과제대상은 우리 구 소재의 건축물, 토지, 주택이 되겠고,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 과세기간은 정기분 매년 7월과 9월, 두 번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추진실적은 9월 30일 현재 부과가 686억4,400만원에서 징수는 64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대비 93.7%의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향후 주요 추진사항은 200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독촉 후 계속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하고, 200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독촉장 발송을 11월중에 완료하겠으며, 고액체납자는 팀장에게 배시 징수 독려토록 하고, 현재 징수율이 93.7%이나 징수율을 98.4%로 올려 42억2,400만원을 추가 징수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네 번째, 법인조사를 통한 세월발굴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법인현황은 3,779개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259개, 이번에 추진실적은 108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79억2,5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진도율이 137.45%입니다. 법인조사실적은 현재 조사목표 1,259개에서 1,262개, 100%가 조금 넘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비과세 감면 등 적정처리 여부를 조사하고, 법인의 취.등록세 등 과세누락을 조사하고, 법인설립 등 중과세 대상 조사와 법인의 과점주주 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다섯 번째, 과년도 체납 지방세 강력추진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 추진실적은 현재 구세가 체납이 11억7,200만원이고 징수가 6억2,200만원이 돼서 징수율은 5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48억6,400만원이 체납되고 23억8,9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49.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고액체납자는 팀 담당 주사에게 배정 관리카드작성 특별 관리토록 하고, 체납지방세 중점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체납고지서 일제발송을 통한 체납세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압류 물건에 대하여 일제히 공매예고서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건수는 363건입니다. 다음에 38쪽 여섯 번째,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관련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재산세, 부동산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인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우리 구 조사대상 주택이 1만6,260호가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하는 표준주택은 795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사완료 1만6,260호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의신청이 약 80호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기각 74호, 상향조정 2호, 하향조정 4호가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작년 10월 30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6월 30일에 공시를 마쳤습니다. 다음에 39쪽입니다. 일곱 번째, 납세자중심의 지방세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전자고지 및 납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 E-mail로 납부고지를 받아 인터넷 및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겠습니다. 대상세목은 전세목이 되겠으며, 신청은 서울시 E-TAX 시스템으로 하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만5,587건에 3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통하여 업무보고사항 중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많은 지적과 발전적인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세무1과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을 위한 위민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 2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담당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승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세무2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분야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조직은 4개팀으로 저를 포함해서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면허세, 차량취.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레저세 등 7가지 세목의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능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무2과 총 예산은 5억2,827만1,000원으로 10월 31일 현재 4억1,911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79.3%이며, 대부분 우편요금, 전화비 등의 공공요금과 각종 세무서식인쇄비와 체납고지서 제작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연말까지 체납지방세 징수독촉업무 추진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징수업무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46쪽,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입니다. 과년도 구세 체납징수 현황은 연초 조정체납 1억7,500만원 중에 2,612만4,000원을 징수해서 9월 30일 현재 1억4,747만5,000원이 체납으로 지금현재 남아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의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건당 금액이 소액인 면허세가 대부분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납세의식이 많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체납의 주종을 이루고있는 이들 업종을 앞으로 철저히 대책을 세워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는 통신판매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징수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동안 체납정리를 위해서 추진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부동산 압류 549건에 4억4,000만원, 자동차 압류 6,657건에 14억7,600만원, 법원공탁금 압류 224건에 2억3,600만원, 그리고 기타 급여, 회원권, 과오납 등을 압류해서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뿐만 아니라 현년도 체납자에 대해서도 매월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서 체납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납기 내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을 최소화하고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며, 그동안 압류한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공매를 활성화해서 실질적인 체납정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납세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납세의식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누증되고 있는 자동차세의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자동차세 총 체납은 1만632대에 15억1,000만원으로 이를 분석해 보면 1회 체납이 6,719대에 5억8,800만원, 2회 체납이 2,325대에 4억500만원, 그리고 3회 체납자가 1,588대에 5억1,7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체납자동차의 정리를 위해서 금년도 번호판 영치 목표는 원래는 6,000대로 잡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세무2과 전직원이 합심 단결해서 각 직원들에게 체납영치 물량을 할당한 결과, 직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10월 31일 현재 8,386대를 영치해서 8억8,0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현재 번호판 영치율로 봐서는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중에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위 달성을 위해서 세무2과 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담반을 중심으로 해서 부천이나 인천, 김포 등 경기도 지역까지 영치지역을 확대해서 영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체납자동차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업무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1.2과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권용하 위원입니다. 공매처 업무는 세무1과 소관이죠?

세무1과도 하고 2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2과 내역,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본위원이 지금 볼 수 있게 갖다주시고요, 체납관리 내역도 1.2과에서 다.....?

네, 1과, 2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그 2가지만 지금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무1.2과 직원님들, 과장님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네요. 25개 구청에서 2등을 하셨어요?

네, 앞으로 1등 할 겁니다.

구청에서 2등 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참 반갑네요. 애를 많이 쓰셔서 체납액이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세무1과장님한테, 우리 지역에 종부세가 요즘 시끄럽죠? 위헌문제로 해서?

네.

그런데 우리 구는 내년도 예산을 다 짰는데 종부세로 인한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수납을 해서 그것을 각 지역의 자치단체에 교부해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약간은 영향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짰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영향이 될 수 있느냐 말이죠.

확실한 금액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약 67억 정도, 이 정도가 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배정이.

우리가 종부세 받아주면 거기에서 나올게 67억 정도가?

네.

그럼 우리가 67억이라면 2009년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만약 부족하면 다른 세원을 적극 발굴해서,

다른 세원으로 해서 그것이 가능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럼 지금 용산구에 종부세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나와 있죠? 작년도 종부세 부과된 대상건수?

저희들한테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이따가 서류로 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1만4,890호 정도,

전체 몇%나 됩니까?

약 24.2% 정도 됩니다.

그것도 세입내역을 이따 서류감사 할 때 보겠습니다. 그러면 67억이면 별 영향 가는 것은 없네요?

거기에서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충 67억 정도가 된다?

67억보다는, 이 67억원이 다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조금,

예산에 한계가 없으면 다행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입니다. 세무과와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요, 본위원이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까 합니다. 증여세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겠는데요,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했을 때 6개월이 지나서 다시 부모가 찾아갔어요. 그랬을 때 이 세금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증여세 관계는 국세라서 지방세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위원님께 드릴 수준이 못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세무서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혹시 좀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세무1.2과에서는 구 세입증대에 아주 각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이 1,343억7,400만원이 맞습니까?

네, 1,34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과가 842억4,900만원, 갭이 50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어떤 사유지요?

그것은 구민회관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그 세외수입이?

네. 그 750억원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차이가 납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하천사용료가 있지요?

네, 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년도에는 한 19억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 21억원 정도로 상향이 되어있지요?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하천사용료로 인한 민원이 금년에 혹 있었는지 해서,

하천사용료는 저희들이 세외수입 총괄만 할 뿐이지,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네, 건설관리과에서 하천사용료를.....,

그러면 각과에서 세외수입 통장을 관리하고 있지요?

과에서 일부만 저희들한테 넘어왔고요, 일부 과는 현재도 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사용료처럼 이것은 주관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통장관리도?

관리는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가 세외수입 통장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며칠만에 세무1과로 들어옵니까?

그것은 즉시 하고 있답니다.

바로 당일 날이나 다음날 바로 즉시 입금이 되지요?

네.

모든 세외수입이 그렇게 관리되고 있지요?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과가 몇 개정도 됩니까?

약 16개정도 됩니다.

세외수입 통장 관리가 사실은 철저히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세무1과에서 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바로 입금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을 바로 바로 해서 각 실무 부서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리를 하고 있지요?

네.

금년에는 시효결손만 62건 있네요? 불납결손이나 다른 결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 인센티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각 구가요. 그런데 결손율이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시로 한 것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손 한 것에 한해서 점수를 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12월초나 그때 되면 언제부터 결손 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저희들이 결손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 기간에 하려고 미뤄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결손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 때문에?

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구세 감면도 상당히 많은데 구세 감면을 위해서 사실상 구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내지 않아야 할 부분을 낸 것을 다시 환급 받는 부분이 감면입니까, 아니면 감면하는 방법이 어떤......?

감면은 면제해 주는 것이 감면인데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결손과 관련된 그런 사항과는 조금 성질이 다른 것이고요,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것, 담세 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취소되어서 못 받는 것, 그런 것을 결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면은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있는 권리를 존중해서 아예 부과할 수 없는 것이지요. 부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 감면입니다. 주로 감면 주는 것은 장애인한테 자동차취득세라 할지 등록세라 할지 자동차세라 할지 이런 것을 부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면해줌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취지에 맞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무1.2과에서는 늘 보면 열심히 해서 지 지난해에도 인센티브에서 상당한 인센티브성적도 올렸고 금년에도 25개구에서 2위를 하고 있다라는 실적을 보면서,

그것은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이 자동차번호판영치 부분만 말씀드린 것인데요, 인센티브 전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가지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의 한 지표가 자동차번호판영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2위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것은 앞으로, 내년도 5월정도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해봐야 알겠네요?

네.

그런데 번호판영치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다 거쳐서 영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민의 일정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면서 합법적으로 영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힘이 들죠. 가급적이며 예고를 먼저 하고, 저희들이 고지서 나갈 때 이미 예고는 다 했거든요. "자동차세 안 내면 영치합니다." 라고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씩 독촉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예고하고, 그런 것이 좀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입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국민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민들 속에 파고 들어가서 이해시켜보고자 해서 '알기 쉬운 세무교실'이라고 해서 세무2과에서 각 동사무소 자치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하는 입장, 어쨌든 잘못을 해서 세금 안 냈기 때문에 당연히 당하지만, 우리가 구민의 입장, 시민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워낙 실적이 좋다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98쪽, 과오납으로 인한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제기된 과오납으로 인한 이의제기 민원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우리 구에서 세무업무를 하면서 과오납 발생이 한 건도 없습니까, 아니면 과오납 발생이 있는데 이의제기 민원이 한 건도 없는 겁니까?

과오납 발생은 있었습니다마는 이의제기는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면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금수납 때보다 더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용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해 주셨고, 지금 김종례 위원님도 과오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니까 한 건도 없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과오납이 발생한 적은 있지만 이의제기가 한 건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오납 발생해 가지고 혹시 우리가 환부한 적은 있습니까?

네, 환부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오납은 민원인이 잘못해서 과오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잘못해서 일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두 번씩 고지서를 안 낸 줄 알고 또 내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인이 만약에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환불을 요구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구청에서 잘못했을 때는 원 위치대로 돌려 드렸습니까?

네, 환불은 다 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주택과에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용산구가 주택건축이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많은데, 이행강제금이 예를 들면 콘크리트 구조라든지 판넬 구조라든지 공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의외로 금액이 한 10만원, 이렇게 크다면 크고 별거 아니면 아니지만 사람이 서로 기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돈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주택과에는 좀 있어요. 일부 직원들도 착오를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과오납에 대해서 환불은 앞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숨은 세원을 발굴한 적이 있습니까?

법인에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금액이 크든 적든 이런 실적은 상당히 우리가 격려를 해주고 칭찬 받을 일인데, 발굴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약 100억 정도를 일단 부과는 했습니다. 징수는 아마 20억 정도 이렇게 해서 법인조사팀에서 별도로 법인들을 특별히 조사를 해서 부과는 100억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징수는 20억 정도 했습니다.

본위원은 숨은 세원을 발굴한 발굴자, 직원들이나 여러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중에는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발굴자가 있으면 그 분들한테 특별혜택은 아니지만, 아까 세무2과장님도 인센티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앞으로 후하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대 위원님이 고액체납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로 고액체납자가 재산세 고액체납자가 많죠?

네, 재산세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00만원 이상이면 고액체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00만원 이상이 대충 명수로는, 지금 현황이......?

확실한 현황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혹시 체납자들 조치 결과는 어떻게 세무과에서 대처하고 있습니까?

아까 세무2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압류하고 공매의뢰하고 또 공매처분까지 강하게 해서 세금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아까 존경하는 박정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종부세 교부금,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용산구에서는 교부금을 67억 정도 받으셨다 그랬는데, 지금 종부세가 3년 부과됐었지요? 만들어 진지가 4년째니까?

네, 2005년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지 4년 돼 가지고 폐지가 되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이게 당초 목적은 균형발전 교부세라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번에 국정조사에서도 보니까 작년에 종부세로 걷힌 세가 2조8,000억원이더라고요. 이것을 지자체마다 했는데, 교부세가 내려간 목적은 교육이라든지 복지에 써라 해서 내려갔는데, 용산구나 서울 같은 데에서는 돈 67억을 별로 실감 못 할 수도 있지만 지방 같은 데는 100억이면 큰돈이거든요. 지방이 우리보다 많은 데도 많으니까. 사실 본위원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남의 재산을 왈가왈부 할 수는 없지만 본위원 생각에서는 있는 사람이 조금 아량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본위원은 종부세폐지 반대운동 서명도 했고요, 반대운동도 용산역 앞에서 어깨에 띠 두르고 직접 했습니다. 어쨌든 헌재에서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느낍니다. 어쨌든 앞으로 박정석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그 공백이 생기는 것은 세무과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세무1.2과에 대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정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금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일반현황입니다. 지적과 조직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별 주요 담당 업무기능을 말씀드리면 지적행정팀은 예산관리 및 건축물대장 관리 업무를, 토지관리팀은 토지거래 허가, 신고, 외국인 토지, 부동산실명법 운영 업무를, 지적관리팀은 지적공부 관리 및 토지이동 정리, 측량기준점 관리 업무를, 지가조사팀은 공시지가 및 부동산중개업 관리 업무를, 새주소추진팀은 새주소사업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인원은 과장포함 32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2쪽,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적과 총예산은 4억1,185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1억8,23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율은 44.3%이며, 예산집행 부진사유로는 새주소사업운영 미집행예산 1억4,815만원을 제외한 예산지출 비율은 69%입니다. 대부분 민원발급에 소요되는 소모품, 각종 민원전표 등 서식인쇄비, 시설관리유지비, 전화비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연말까지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업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지적행정업무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대장 주차장 등 기재사항 정비사업 입니다. 1992년 이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차장 및 오수정화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해당 부서인 교통지도과, 청소행정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기재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2만7,469건이며, 추진실적은 2만6,574건으로 97% 완료했습니다.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투기근절 대책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대상지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 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허가대상 및 면적은 한남뉴타운은 20㎡ 이상,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80㎡ 초과, 자연녹지지역은 100㎡ 초과입니다. 추진실적은 토지거래허가건수는 160건이며, 사후이용실태조사 대상 115건에 대하여 조사 완료하여 미이행 43건에 대하여는 이행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 신고제로 신고대상은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이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하여야 합니다. 추진실적은 5,327건을 처리하였으며, 신고 위반자 5건에 대하여 69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택거래신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 매매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70건 신고처리 하였으며, 위반자 4건에 대하여는 6,784만원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합병정리로 도로, 하천, 구거 등 공용지와 공공건축물부지 210필지에 합병정리 하였으며,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지적삼각보조점 3점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측량기준점 2,947점을 일제조사하여 망실된 19점에 대하여 복구비를 부과하였습니다. 57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932개이며, 2007년 대비 30개소 증가하였으나 금년 7월 이후에는 25개소 감소하였습니다. 2008년 단속결과는 부동산등록증 대여 등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49개소에 대하여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로 조사대상은 3만5,497필지로 토지특성조사, 산정지가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도 5월 31일, 10월 31일 각각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특성 착오, 지가균형 유지 등을 이유로 검증 조정된 토지가 4,407필지이며, 검증조정률로는 12%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총 549필지가 접수되고 우리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39필지가 지가조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국제적 주소체계인 도로명 방식의 주소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10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2012년부터 새주소 체계로 완전 전환될 예정이며, 새주소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명이 596개, 도로명판이 1,200개, 건물표지판이 2만7,0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지적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보고책자 54쪽에 허가받은 토지의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해서 43건에 대해서 행정 조치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위법사항이 있나요?

토지거래허가 사후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받은 토지는 허가받아서 취급한 토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연1회에 사후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토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2006년 3월 22일 이전 허가 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2006년 3월 23일 허가 분부터는 거래가의 10%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고요, 2008년 5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조사대상 115건에 대해서 토지이용실태조사를 완료했고, 이용목적이 적합한 72건과 미 이행 건 43건을 적발했습니다. 미 이행지에 대해서는 2008년 8월 11일 이행명령을 하였고, 미 이행 43건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조사 진행 중에 있고,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12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행 여부라는 것은 허가받을 당시에 보통 3년간 입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입주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 입주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취득가액의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있는데 10%이내라면 1%에서 9%까지 부과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데 그 판단을 누가 하고 있나요? 국제적인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네. 법률에 이행기간이라든가 그것을 따져서 상황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주소 부여사업 추진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요즘에 와서 새 주소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몇 번 나온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새 주소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주소는 지난 '96년 정부에서 국가경쟁력강화대책 일환으로 지번 위주로 되어있는 현 주소체계를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서 누구나 쉽게 주소를 찾도록 하는 선진주소체계인 도로명 주소사업을 추진한 결과, 새 주소사업이 지금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새 주소를 주민에게 확인하게 하는 법적 절차인 고지고시를 하여 새 주소 확정절차를 거쳐야 하나, 하나의 도로에 자치구마다 다른 이름을 붙이는 등 현재 지번보다 더 혼란해서 우체부도 찾지 못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보도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2008년 1월 새주소 추진사업 정비지침을 내려서 새 주소를 재정비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정비에 따른 소요예산 8억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새주소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도로명수는 현재 우리 구에 596개소, 근 60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17개소로 대폭 줄여서 새 주소를 내년에 재정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재정비 된 새 주소로 전면 다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비 할 때는 다시 이런 정비가 낭비성예산이 됐다 라는 소리를 안 듣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지적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그리고 지적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과 직제순으로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감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금년 한해에도 우리 구정이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성심성의 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의 2008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함께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로 3개과 1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8년 보건소 예산은 총 84억7,920만9,000원으로 10월말 현재 61억9,605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월말 집행률은 73%입니다. 과별순서에 따라 7쪽, 보건위생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는 1,017이며,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성수기 및 하절기 취약식품에 대하여는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24시간 상시로 운영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운영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공중위생업소 관리분야입니다.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목욕, 이.미용업소 등 899개소의 공중위생업소 중 업종별로 연 20%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쪽,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입니다.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식단 간소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음식점을 발굴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육성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등 특별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집단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등 총 198개소를 집중적으로 철저한 위생지도와 점검을 통하여 음식물로 인한 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은 물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식중독발생 우려가 높은 5월에서 9월까지는 각 업소의 위생관리책임자 휴대폰에 당일 식중독지수와 위생관리 주의사항을 문자서비스로 통지하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손씻기 이동체험관」확대운영 사항입니다. 「1830 손씻기운동」의 확산 보급을 위하여 손씻기 이동체험관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91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각종 전염병 및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구민들의 청결의식을 고취시켜 보건위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보건교육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빔 프로젝트, 비디오 등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건강정보 제공과 대학병원 전문의를 강사로 초빙하여 노인대학을 순회 방문하고 노인건강관리 강좌를 개설하여 노인건강증진 향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8쪽, 모자보건사업 중 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유아, 임산부 건강증진을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 및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 등으로 저 출산시대에 모성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9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아동과 학생, 그리고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금연, 절주, 영양관리, 운동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흡연율 감소와 영양 및 비만관리,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습관과 절주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확산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실천사업입니다. 다음은 21쪽, 금연 클리닉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구청 내방자 중 흡연자와 금연 희망자를 대상으로 금연에 대한 상담 및 약물처방을 적극 실시하고, 100인 이상 사업장 및 관공서, 금연경로당에 대하여는 이동(출장) 금연 클리닉사업을 실시하여 흡연율을 감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방역소독은 각종 전염병을 전파하는 위생해충에 대한 살충소독, 살균소독은 물론, 방역효율이 높은 유충구제 활동을 강화하여 모기유충 발생지역 91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유충구제 소독약을 살포하였습니다. 위생해충이 급증하는 6월에서 10월 중순까지 차량 및 휴대용 연무기를 사용하여 주택가 골목길, 하수구에 집중적으로 연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 관련사항입니다. 의료기관 및 유사의료업소 350개소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진료 및 진료거부 등 법령 위반행위가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8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건강보험대상자중 저소득자 중에서 만성신부전 등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급여부분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질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29쪽, 구강보건 사업 추진입니다. 치아결손으로 음식섭취가 곤란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께 무료의치. 보철 시술과 저소득 저학년을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등 구강보건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0쪽,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사항입니다. 448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법.불량 마약류의 유통을 방지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주민의 폐해를 막아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검진업무가 되겠습니다.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골밀도검사 추진사항입니다. 에이즈 검사장비와 생화학 자동분석기, 혈액 분석기, 뇨 분석기 등의 장비로 에이즈, 간염, 장티푸스, 콜레라, 혈액학적검사 등을 신속.정확하게 검사하여 각종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치료 및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X-선 촬영장치, 자동현상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관리토록 하였으며, 만성 퇴행성 질환자 및 디스크 환자 등 물리치료를 요하는 구민들께 물리치료를 제공하여 재활의 기회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32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추진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의 신청을 받아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소득층 주민의 의료증진에 기여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과 거동불편환자 및 경로당 어르신 재가 암 환자 관리 등 의료취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관리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며, 안과, 피부과질환 및 전립선 검진 등 사업별 대상자에게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용산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소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보건위생과 소속 외 직원은 퇴장하여 해당 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청춘입니다. 평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위원회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부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별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기획팀,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 위생안전팀으로 4개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직 21명, 기능직 18명,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기획팀은 보건기획, 문서, 예산 및 보건민원, 계약, 청사.차량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위생팀은 식품접객업소의 허가(신고)에서부터 구민의 위생관리를 위한 각종 지도.점검, 법규위반업소 행정처분, 모범음식점운영, 기타 식품접객업소의 제반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중위생팀도 역시 구민의 위생과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공중위생업소, 식품제조업에 대한 허가 및 지도.점검, 유통식품 지도.단속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안전팀은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 및 고발, 민원발생업소의 사실확인 및 조치, 그리고 행정처분 사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 2008년의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10월 31일 현재 집행된 예산은 총 예산액 56억6,659만4,000원 중 73%인 41억1,379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 중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가 49억8,967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의 안전성 관리 분야입니다. 부정.불량 식품의 제조.유통.진열..판매 행위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 및 유통식품에 대한 철저한 점검활동으로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2008년 10월 31일 현재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현황은 식품 제조.가공 업소가 26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소가 228개소, 식품판매업소 476개소, 건강기능식품판매소 272개소 등 총 1,017개소가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직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식품 제조.가공 업소 및 판매업소 941개소를 점검한 결과 18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 한 바 있으며, 유통식품 385건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23회 1,059개소를 점검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9월에 발생된 멜라민 관련 유통식품에 대하여 위생과 및 동사무소 직원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전지역의 판매소를 방문하여 해당제품을 압류.폐기함은 물론, 판매 금지조치를 실시하고 문제 제품에 대한 안내 책자를 제작.배부하여 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8쪽, 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사업입니다.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등에 대한 시설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건강과 안전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미용업소 328개소, 숙박업소 178개소, 세탁업소 188개소 등 총 899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영업자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책임성을 부여토록 하였고, 자율점검 실시여부 확인과 업종별 20% 이상 지도점검을 시행하여 금년도에 영업장 폐쇄 4개소, 영업정지 2개소, 과태료 22개소, 개선명령 1개소, 총 2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 음식점 수준향상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사항입니다. 일반음식점 중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식단 간소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여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2008년 10월 31일 현재 일반음식점 3,235개소 중 132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은 개별신청과 한국음식업협회 용산구지회 추천에 의거 접수를 받아 신청업소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모범음식점 육성방향은 위생시설 및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음식점을 발굴하여 전체 음식점의 수준향상을 유도하고「좋은 식단제」이행 등 음식문화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등 특별관리입니다. 집단급식시설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위생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집단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46개소, 사회복지시설 4개소, 학교 32개소 등 집단급식소 125개소와 대형음식점 68개소, 도시락 제조업소 5개소를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그 규모 및 중요성에 비추어 1년 내내 관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식중독 발생 우려가 많은 5월에서 9월에 집중 관리함은 물론, 상반기.하반기 각 1회 이상 조리시설 및 식자재 관리상태의 적정여부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 미생물간이 키트검사 165개소 495건과 음용수 및 조리식품 수거검사를 50개소에 대하여 51건을 추진하였으며, 위탁급식학교 15개소에 대하여 학교 건강지킴이 제도를 시행하고 식중독지수 문자서비스 제공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금년에는 한 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1쪽, 「손씻시 이동체험관」 확대운영입니다. 「1830 손씻기 운동」은 하루 8회, 1회당 30초 이상 손씻기를 확산 보급하여 개인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15개소, 유치원 21개소, 어린이집 55개소 등 총 91개소를 대상으로 손씻기 이동체험관 순회 교육을 23개소에 1,347명을 실시하였으며, 손씻기 관찰용 뷰박스를 이용한 체험활동과「아람이는 손씻기 마법사」홍보용 영화를 상영토록하여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평소 저희들이 수행하는 업무 가운데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따뜻하신 애정과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부서 전직원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구민의 위생 및 건강과 직결됨을 명심하고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보건위생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2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식품접객업소, 청소년유해업소, 심야퇴폐업소 이런 것이 지금현재 용산에도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속현황하고 처리, 조치내역, 지금 철되어 있는 것으로 주시면 본위원이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철이 되어 있잖아요? 철되어 있는 것을 주시면 본위원이 보겠습니다.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산에 대학부속병원 2개를 위시해 가지고 의료기관들이 있는데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현황 좀,

네, 현황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있었으면 그 내역도 주시고요,

병원의 세탁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 그것은요?

네. 병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관리명은 보건소 위생과에 등록은 되어있습니까?

등록이 안 되어있고 저희가 지도는, 그렇다고 해서 법에 없다고 해서 안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도점검은 합니다마는 소관업무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죠? 우리 위생과에서?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약과에 나중에, 그 다음, 아까 모범음식점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전체적인 개요는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관리 운영현황 및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그 이유를 아까 추천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상세하게, 그것도 철되어 있는 게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 2가지만 일단 주세요. 세탁물은 의약과에 본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료를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9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관리가 나와있는데, 2007년도에는 171건이고 2008년도 현재까지 132건인데, 용산구에 총 모범업소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모범음식점이 132개소인데요,

전체가 그래요?

모범음식점이오.

그러면 지정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음식점만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반음식점이 3,235개 업소예요. 그런데 이중에 보통 5% 수준을 잡습니다.

2007년도에 171개인데 모범음식점은 뭐냐고?

2007년도에 171개소에서 금년에 제가 와서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없어진 집을 빼고, 또 모범음식점으로서 수준이 미달된다. 외부에서 봤을 때 구청에서 모범음식점을 잘못 지정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과감하게 하고,

이게 지정현황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 2가지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보기에 2007년도에 171개소가 지정이 되고, 또 2008년도에 132개소가 지정이 돼서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잖아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잘못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표지판도 50개를 제작해서 배부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부착이 되어있는 겁니까?

옛날 것 붙여 있는 데는 그대로 놓고요, 저희가 신규 7군데하고 나머지 없어진 데 쭉 점검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50개를 했습니다.

지정현황을 할 때 2007년도에는 171개가 있었는데 2008년도에 132개로 줄어들었다는, 이렇게 두 개를 다 해놓으니까,

네, 표시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 주는데 일반상가에 낼 수가 있습니까? 음식점 같은 것?

음식점도 유흥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이 있는데, 유흥음식점 같은 경우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상업지역 같은 데에 나고, 일반음식점은 제2종근린시설이 그렇게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이나 유흥음식점 이 정도는 상업지역에 윤락시설, 그렇게 되어있는 지역에 해당됩니다.

민원관계가 있어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일반상가로 되어있고, 일반음식점을 넣었다 안 되니까 분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 건물 내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네. 건물용도가 근린시설1종,

아니, 근린시설로 되어있는데 그 건물은 하자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옆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그런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건물하고 관계가 없어도?

그 건물 자체하고요?

그렇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건물에 해당되지 않은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건물에 붙어있어 가지고 그 건물이 위법건축물로 지정이 됐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주택과, 건축과에 상의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나중에 내줍니다.

건물 외부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거랑 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 2층을 털어서 쓴다든지 막아서 2층으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 되고,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한 번 보내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그 가계 얻기 전에 보내시면 더 좋습니다. 가계 얻고 나서 하면 손해 보는 수가 많거든요. 저희한테 상담을 먼저 해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료 346쪽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1,760만원 나간 게 있는데, 우리 구에는 감시원이 얼마나 되나요?

총 50명인데요,

50명이 다 직원이에요? 아니잖아?

일반시민입니다.

일반시민이에요?

네, 일반시민인데, 그 중에 4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야간에 하는 야간감시원이 있고, 그 다음에 15개 학교에 나가는 감시원이 있고, 또 위원회 자체 자율적으로 하는 위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15명인데요, 15명이 전에는 일주일에 5번 나갔거든요, 2명씩 교대로. 그런데 4월 달부터 시에서 변경이 돼 가지고 요새는 이틀을 나갑니다, 일주일에 2회. 그래서 저희직원 3명, 위생감시원 2명 해서 그분들이 계속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감시원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네, 이 돈이 나갑니다. 그 수당입니다, 직원 분이 아니고요.

실적이 얼마나 오른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적은 자료를 따로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따 서류감사 할 때 실적 좀 가져와 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식중독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이따 자료 보면 다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위생감시원 이 활동은, 식중독은 직원들이 따로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이라든지, 환경이 미흡하다든지 그런 것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유흥업소만 집중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밤에 하는 것. 낮에는 우리직원만 하고요, 밤에만 나가는 겁니다.

밤에 야간에만?

네, 그렇습니다.

수당을 많이 줘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에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가 있죠?

네.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약제비가 원래 1만원 미만의 경우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저희 보건소에 와서 진단을 하고 약을 타갑니다. 그러면 약국에서 그 돈을 무료로 주고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2007년 4월, 아까 말씀드린 파스가 그때는 무료로 줬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보건소 분위기가 틀립니다. 그때는 아침 새벽부터 줄 서 있거든요. 파스를 타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돈이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파스를 안 주니까 주민들이 발걸음을, 그전에는 거의 자주 오던 분들이 이제 3달에 한번씩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돈이 거의 다 그렇게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준 겁니까?

네, 그래서 각 구 공통으로 해서 2009년도에는 예산이 960만원으로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서, 우리가 모범음식점에 지원한 실적을 보니까 시설융자금지원하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지원, 2가지가 있네요?

네.

좀 더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관련 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8월 달에 코엑스에서 친환경제품박람회가 있을 때 가보니까 정말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음식물처리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음식물도 줄이고 또 우리 음식품 처리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이번에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2,000만원 정도 해서 118개를 사 가지고, 그것이 용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물을 돌리면 물까지 배서 분리가 잘 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이번에 돌립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 사업을 잘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경비집행지출결의서 담당하는 직원이 우리 김숙현 주임입니까? 지금까지 14개 부서를 제가 서류 검토해본 결과, 우리 보건위생과 서류가 가장 잘 정리되어 있어요. 특히 회계처리가 당일 당일 되어 가지고 우리 구청을 당사자로 해서 납품을 하고 청구를 한 소 업자들이 우리 용산구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뢰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지간하면 본위원이 담당직원에 대해서 칭찬을 자제하려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만큼은 다른 부서도 보고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할 사항이므로,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납품하는 업자들에게 빨리 회계처리를 해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회계처리가 거의 한 달 가량 늦어진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우리 보건위생과 회계담당자는 상당히 업무에 정성을 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깊이 치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산구가 동이 통.폐합 되어 가지고 16개 행정동이잖아요?

네.

혹시 동 별로 통계를 보면 유독 더 보건소를 이용하는 동네가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안 뽑아봤습니다. 아무래도 가난한 동네가 많이 오지 않겠나, 후암동 쪽이 많이 오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리적인 요건인데요, 아무래도 부자아파트보다는 좀 가난한 데가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후암동, 청파동 이 쪽은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먼 데는 좀 그렇습니다.

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정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식품위생업소 불법사항 단독조치, 이것을 보면 위반 시 조치규정도 있고, 업무보고에서는 추진실적에 보니까 과태료도 있고 건별로 쭉 나오는데, 적발되면 부과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금액이 우리 용산구가 큽니까? 금액으로 따졌을 때?

저희 용산구가 다른 데보다 음식점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도 적고 음식점 수도 적습니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되잖아요?

네.

과태료가 혹시 체납되거나 이런 것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체납액이 없습니까?

네.

제로입니까?

과태료를 안 내면 영업정지나 이런 쪽으로 갑니다.

2차, 3차, 중징계가 되니까.

네. 과태료를 못 내겠다 하면 영업정지를 시키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습니다.

폐쇄를 안 하려면?

네, 그렇게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도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일 하셨다는 게 곳곳에서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원도 보건소는 그런 맥락에서 같이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멜라민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래도 과장님, 학교주변이라든지 청소년 유해업소라든지 불량스러운 이런 것은 앞으로 단속보다는 지도를 많이 좀 하시고, 계몽시키고 지도하고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그런데 저희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멜라민 사건에 있어서 저희구가 책자를 만들어서 즉시 돌리고, 위생과 전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날 연속해서 조사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시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단 시일 내에 한 구는 용산뿐이다 해서 칭찬도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 만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위원도, 이것은 주문사항인데요, 어쨌든 위생업소는 단속보다는, 단속이 꼭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지도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우리가 믿고 음식물을 접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본위원한테도 가끔씩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서로가 옆에서 장사가 안되다 보니 경쟁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 집이 건축물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과장님이 앞으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서로 중재도 좀 하셔서, 보니까 바로 이웃이더라고요. 고발자라든지 그 대상을 보면, 그런 것을 잘 하셔가지고 서로 이웃 간에, 얼마 전에 존경하는 박정석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불협화음이, 저희들은 다 아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을 접할 때 곤란한 경우를 많이 겪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은 5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들어와서 보건소는 다른 부서와는 다르다고 항상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문인홍 보건소장님이 계시지만, 왜 본위원이 보건소를 다른 부서와 달리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보느냐 하면, 보건소는 건강한 사람보다는 불편한 사람들이라든지 온전치 않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본위원도 아파 봤지만, 아프면 짜증나고 귀찮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거의 문 열면 업무 끝날 때까지는 그런 분들을 대다수 접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생과 뿐만 아니고 지도과, 의약과,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항상 격려해주고 싶고, 또 요즘 부러운 것은 의원으로서 보건소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가지는 것이 뭐냐 하면, 보건소 잘 지은 데 가보면 정말 종합병원 못지 않게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꼭 열악하다는 것보다는, 또 지방보다는 우리가 나을 수도 있지만, 여건이 환경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데에 비하면 열악하 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그 마음 자세를 잃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안일하거나 체념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건위생과에서 멜라민 책자를 내가지고 호응이 좋았다고, 본위원도 그것을 받아서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과에서도 낭보를 들어 가지고 칭찬해준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 보건소도 변함 없이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