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유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72회 제2차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진경 위원장님과 한윤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716억원으로 이는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8,120억원 대비 7.3%인 596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산세 등 구세 3,232억원 및 세외수입 1,312억원, 국시비 보조금 2,702억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18억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985억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과표 현실화에 따른 증가로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309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및 기타수입 증가로 전년도 대비 13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아동수당 지원 확대, 영유아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증가로 사회복지 예산이 확대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351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기능별 편성내용은 사회복지 분야 3,597억원, 경제, 관광, 문화분야 333억원, 교육분야 272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분야 397억원, 청소, 환경보호분야 694억원, 도로 교통, 안전분야 46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2018년 대비 56억원이 감소한 366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56억원, 보조금 10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과 운영 등 20억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불법주정차단속 등 180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사업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강남구 운용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5개이며 기금운용액은 총 3,164억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융자금회수 79억원, 예치금 회수 2,818억원, 기타수입 69억원, 이자수입 60억원 등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17억원, 융자성사업비 111억원, 인력운영비 8억원, 예치금 2,780억원 등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진경 위원장님, 한윤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72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살기 편안하고 안전한 친환경 글로벌도시 강남, 밝은 미래를 꿈꾸는 매력도시 강남, 사회적 포용이 실현되는 복지도시 강남, 주민이 함께 하고 공감하는 행복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구민의 소중한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세입에 관해서는 거의 관계부서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전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부구청장하고 국장들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5쪽을 보시면 세출 총괄표가 있습니다. 세출 총괄표 맨 위에 보시면 중간에 전년도 예산액 해서 약 7,700억, 그 다음에 올해 예산안은 약 8,35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650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최근 5년간 본예산을 보면 2015년도에는 5,900억, 2016년도에는 6,300억, 2017년도에는 6,760억 해서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 비해서 400억,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 비해서 460억원이 증가를 하다가 갑자기 작년도 예산에서 940억, 올해 650억 이렇게 확 뛰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입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계라는 것이 일부의 수치를 가지고 전부를 예측을 하다보니까 국가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세입을 추계를 할 때 그동안 좀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세입추계보다 실질적으로 징수되는 징수 금액이 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2018년도 예산에 금액이 많이 증액됐는데요. 그동안 쌓여있던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많이 소진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도 세입추계를 그동안 매년 세입추계를 보면 늘어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늘어나는 금액을 전액 반영하지를 않았었는데요, 2019년도 예산에는 그 금액을 반영한 세입을 한 7,360억 정도 제가 기억되는데요, 그 정도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향후에는 세입과 세출부분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세입을 보수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잡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소진해서 2019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세입추계가 2019년 보다 한 200억 정도 늘어난 7,600이 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800억 정도 이래되면 2020년도에는 8,4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8,350억, 2020년에 8,400억 그러면 거의 같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거의 비슷해지면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8,300억 좀 넘어가는데요, 2020년도에도 비슷한 아마 예산으로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 가용재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신규사업 추진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아마 질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도 세곡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개포4동이라든가 이런 동 청사들이 이전, 신축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도서관이 신축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외에도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규사업이 약 360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요, 편성된 360억이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 아니라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020년도에 가용재원으로 쓰일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외에도 수서역세권개발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SOC사업들에 참여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재정으로는 투자하거나 그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 동안 기금으로 관리했던 재정운용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42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사용해서 재정을 운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5쪽 중간쯤에 보면 사회복지비가 2018년도에는 3,300억이었었는데 올해 2019년도에는 3,600억으로서 약 30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2019년도에 전체예산이 총 650억 늘은 중에서 복지비가 300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 50% 늘었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볼 때 이게 비율로 보면 43.08%로 우리 전체 총 세출예산에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3.08%라 그랬는데 비율은 이렇지만 금액으로 보면 이거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3,600억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복지비 쪽이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매년 2014년, 5년, 6년, 7년, 8년 우리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같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큰 게 복지비가 늘어나서 그렇고, 그 중에 우리 국비, 시비, 구비를 놓고 봤을 때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게 세입으로도 잡히고 세출로도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크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우리 부구청장 제안설명에도 2쪽에 보시면 보조금이 아동수당 지원 확대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한 351억원 증가를 하는데 이게 내년 신설되는 그런 복지사업, 예를 들면 올해 아동수당이 10월부터 새로 생겼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하위 90%만 주다가 내년 1월부터는 100% 다 주겠다 라고 여야합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또 9월부터는 만6세 미만까지였던 것을 9세 미만까지로 3살 더 확대를 시켜서 하겠다 그렇게 봤을 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세입을 늘려서 세출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나고 거기에 매칭으로 구비가 일정부분 늘어나서 그게 전체 우리 세입과 세출이 늘어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게 아마 절반이상 될 겁니다. 2019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서도 우리 순수 구비만 놓고 봤을 때는 예산규모가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8,350억이 8,500억 이내로 늘어나는 것처럼 예상이 되지만 이런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걸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을 고려했을 때는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도 한 200억에서 300억원은 우리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이 늘어납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비가 얼마를 차지할 거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이 전체 100 중에 국가가 60을 부담을 하고 서울시가 28을 부담을 하고 강남구가 12%를 부담합니다. 그럼 12%를 부담할 때 2020년에 우리 강남구가 아동수당 100%로 가고 구세까지 늘렸을 때 40억을 부담을 해요, 우리 구비만.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는 내려오는 게 12%가 40억이니까 그것의 거의 8배가 더 되지 않습니까? 그럼 4*8=32, 320억이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것만 놓고 봐서도 360억원이 2019년 대비해서 우리 2020년에 360억원은 아니죠, 내년에 9월부터 시행되고 등등 고려하면 그런 어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복지예산에서 복지비에서 약간 우리가 착시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 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비 예산이 한 번 증가를 하면 이게 거의 고정비용화 돼 가지고 삭감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한 번 주고 나면. 이제 강남구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재정이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그래도 견실하기 때문에 잘 견뎌왔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수당이라든지 노령화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계속 증가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운용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비용은 한번 지급이 되면 취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고정비용 또는 의무적 비용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 사회복지비의 %를 말씀하셨는데요. 비율로 보면 중구 그다음에 종로, 서초 다음에 비율로는 43%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보통 타 구는 한 50%정도 이상을 다 넘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냥 비율로 보면 마치 강남의 재정이 건전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강남이 복지비 비용이 다섯 번째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많은 노원이나 강서 그다음에 은평, 송파 다음으로 강남이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고요. 또 이게 재정에 대한 자립도, 자주도 그다음에 기초재정수요 충족도 등에 의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자치단체에 주는 보조금에 매칭비율을 좀 달리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로부터 재정보존금도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복지부서하고 복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차등비율을 좀 철폐하거나 아니면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전체적으로 부담을 좀 해 달라 그래야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각 구마다 다르게 매칭비율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렸던 아동수당을 예로 들면 그건 각 구마다 다르게 하지 않고 같습니다. 국가 60,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 28, 자치구 25개 구 공히 12, 대부분은 같고 서울시에서 이제 우리 복지시설 운영이나 이런 데 내려보내 주는 그런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시비보조금,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린 것처럼 재정자주도, 재정기준수요 충족도 이런 걸 가지고서 그것도 서울시 보조금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런 조금조금 차이가 있는데 강남은 유일하게 25개 자치구 중에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100%가 넘지 않습니까? 서초, 송파도 이제 90%대로 떨어졌는데 80% 후반까지 떨어졌는데 강남만 140~150%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금 사업별로 해 가지고 차등이 있지만 대부분의 또 국비 보조사업은 서울 자치구 간에는 거의 차등 없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건 사업별로 조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시에서 오셨으니까 그런 좀 차등되는 거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차별 받는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점은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복지국장이 140%라고 했는데 179%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재정수요가 보통 한 105% 정도 되거든요? 179%라서 여유는 있지만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 대로 조금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철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을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진경 위원장님, 한윤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369억5,766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373억9,133만원 대비 1.2%인 4억3,367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9년도 예산안은 총 156억396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204억1,316만원 대비 23.6%인 48억928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2018년도에 비해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예산이 1억1,049만원, 예비비 76억6,026만원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사업에 3억7,138만원, 도심 속 힐링센터 운영에 24억9,501만원, 구민 행복실감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에 3,764만원, 미디어갤러리 조성에 3억원, 성과관리제도 운영 사업에 9,907만원,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리에 26억7,880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사업에 9억3,911만원, 규제개혁 및 자치법규 정비 사업에 7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주의 예산운영 사업에 7,619만원, 강남 같이 참여예산에 1,589만원, 예비비에 8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19년도 예산안은 총 40억3,665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23억9,702만원 대비 68.4%인 16억3,963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 사유로는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4억5,545만원이 증가 및 신규 사업인 강남테마거리 조성 연구용역, 강남구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에 1억4,000만원, 동물보호 관리사업,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1억4,833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6억6,265만원,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6억8,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등 국내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5억1,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및 TNR 위탁관리에 1억7,600만원, 농축수산물 강남구 직거래장터 개장 사업에는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2019년도 예산안은 총 93억5,646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88억6,561만원 대비 5.5%인 4억9,085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2019년 신규 사업인 역삼로 스타트업 밸리 구축 운영 사업에 11억6,460만원을 편성,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7,9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6억8,903만원, 공공근로사업 운영에 45억8,214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4,718만원,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에 16억2,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인 전시컨벤션 분야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 6,617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을 위해 5,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의 2019년도 예산안은 총 45억6,617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23억538만원 대비 98.1%인 22억6,078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사유로는 강남페스티벌 개최 사업 14억5,846만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 사업에 3억4,530만원,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 사업에 1억8,933만원이 증가하였고 365일 FUN & PAN 강남 및 영동대로 일대 야외시네마 명소 조성 등 총 5개 신규사업 편성으로 5억4,4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강남페스티벌 패션쇼는 2억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류스타거리 활성화 사업에 7,851만원, 강남관광정보센터 운영에 5억6,725만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6,597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남관광 홍보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 강남페스티벌 개최 등 국내외 마케팅 사업으로 26억3,695만원,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및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 관광안내 및 인프라 강화 사업으로 5억6,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의 2019년도 예산안은 13억7,581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13억6,488만원 대비 0.8%인 1,093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차량구매, 고지서 제작단가 및 우편요금 상승입니다. 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징수에 4억2,071만원, 지난 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3억3,042만원, 개별공동주택 가격결정 공시 업무에 6,461만원, 세무부서 직원 직무역량 및 청렴도 강화교육 등에 5,8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운영에 8,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2019년도 예산안은 총 10억2,333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10억1,396만원 대비 0.9%인 937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사유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활동을 위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9,332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신고서 제작비용 및 인력운영비 등 8,222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활동에 6억9,672만원,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3억2,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의 2019년도 예산안은 총 9억9,527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10억3,130만원 대비 3.5%인 3,603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사유로는 고지서 출력 전용 고속프린터 교체로 유지보수비가 감소하였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연금지급금이 전년대비 2,922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인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 5억3,188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인력운영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 경비에 4억6,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는 일자리정책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융자금과 융자금 이자 회수액 54억6,057만원, 예치금 회수액 115억7,583만원, 이자수입 2억1,772만원 등 총 172억5,413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80억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2억2,520만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3,00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및 예치금 89억9,893만원 등 총 172억5,41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기획예산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9년도 예산안은 총 156억396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204억1,316만원 대비 23.6%인 48억921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18년도에 비해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예산이 1억1,049만원, 예비비 76억6,026만원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아시다시피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그리고 초선 위원입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고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을 기획하는 과 아닙니까? 짧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정의 종합적인 기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획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과입니다.

종합적인 것을 컨트롤하는 타워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을 봐도요 사업의 성격이 과연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첫째 듭니다. 도심 속의 힐링센터라든가 미디어갤러리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문화국이 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도심 속 힐링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미디어갤러리 파사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저희가 조직 개편이 돼서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조직이 생겨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획예산과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사업은 해당 부서로 넘겨줄, 이체를 시켜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도심 속 힐링센터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생기는 힐링팀이 있는데 그 팀이 아직 생기기 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넘겨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일단 기획예산과에 편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힐링센터라고 하면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복지의 소관이라고 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센터를 짓거나 또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여태까지 한 번도 추진되어 본적이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기초를 잡아서 힐링팀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초를 잡아서 힐링팀한테 넘겨 줄 그런 계획으로 운영을 했고요.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보면 문화체육과나 이쪽에서 운영을 해도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복지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첫 번째 사업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일단 먼저 편성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요. 인원이 센터장에 9명이 이렇게 예산에 잡혀있어요. 이분들의 신분은 뭡니까?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잡은 것은 위탁을 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인원이 힐링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고서 편성을 한 거고요. 누구라고 딱 지정돼 있는 부분은 아직 아니라고 보고 드립니다.

네, 그러면 민간위탁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 장소가 대치평생학습관인데 우리 관내에 평생학습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을 저희가 딱 고정해서 지금 여기다 올려는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또는 양재천쉼터라든가 또 돌산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현황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재 대치2동에 있는 대치평생학습관이 5층 강당이

아니요,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요 지금 복지관에 평생학습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평생학습관 세 군데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예요?

아, 복지관 내에 있는 평생학습관은 제가 몇 군데인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기획경제국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은 구청 앞에 있는 청담평생학습관하고 여기 대치평생학습관 그리고 압구정동에 압구정평생학습관 세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프로그램의 편성

복지관은 평생학습관이라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은 평생학습관이라고는 명하지 않고요. 이제 개인, 민간에서 운영하는 아마 평생학습관이 그 안에, 복지관에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관에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민간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 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표현하시는 거죠?

그건 아니고 여기 사업에 있는 거는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힐링센터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장소를 이제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현재 대치평생학습관이 강당인데 5층에 이 규모가 가장 좀 적정하고 위치도 적정하고 해서 대치평생학습관 5층 강당을 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첫 질의자라서 준비가 좀 덜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구민행복실감을 위한 기반조성 신규사업 부분이요.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편성목별 보면 강사료가 50만원 곱하기 20회 1,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강사료의 책정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구민행복실감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에 행복아카데미 추진이라고 해서 강사료가 있는데요 이게 직원하고 주민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수준을 저희가 좀 높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시형 박사님이라든가 그 정도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산정 부분에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이 있거든요. 강사료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히. 많이 주면 좋겠고 적게 줘도 좋겠죠.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따로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나온 강사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 중에도 보면 자치단체가 일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표에 있는 내용보다 좀 상이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관님들이나 그런 레벨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금액을 좀 더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보다 낮은 분들이 오면 당연히 지급하는 금액은 이것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편성할 때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힐링센터 운영 외에도 기획경제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어떤 이런 자료 제출의 산출내역하시는 데에는 도가 트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힐러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1억2,000, 내용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저희가. VR명상운영 외부강사 초청 등 2,125만원 곱하기 8월, 1억7,000.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자료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대규모 민간위탁금이 들어오는 사업이니만큼 어떤 법적인 설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법적 설치 근거는 어디에 두시고 이 사업을 편성하신 겁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아니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예, 보다 상세한 거는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고요. 저는 좀 정책적인 면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아시고 계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가 위탁 근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없이 먼저 그냥 사업안부터 이렇게 만드신 거죠?

우선은 그렇게 된 겁니다.

순서가 바뀐 건 맞는 거죠?

예.

시정은 하실 거고요?

예.

주민의 문화적인 욕구에 충족하시겠다고 이렇게 사업내용에 쓰여 있습니다. 욕구충족, 저기 수요조사 하셨습니까? 주민들한테.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조사는 못 했고요. 저희가 여러 곳의 힐링센터를 다니면서 힐링센터 오시는 분들하고는 제가 직접 얘기를 해 보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힐링센터에 오시거나 하신 분들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도 매년 한 번씩 이렇게 힐링센터를 이용해서 교육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직원들의 만족도가 9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욕구나 그런 부분들은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주민인 게 맞고요. 더 크게는 우리 구민들이 더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계 방안도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구민행복실감을 위한 기반조성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 행복지표를 개발해서 정책에 연관해서 정책실현을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행복실감을 위한 조성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서울시에는 종로구가 있습니다. 그 사례는 있고요. 지금 저희가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은 행복에 대한 지표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10개 자치단체가 한 2,000만원 정도 수준에서 돈을 내서 같이 한꺼번에 한 2억 이상 되는 용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행복지표를 기초로 해서 구민의 행복지표 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같이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는 전라북도에서 먼저 시행된 사업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종로구 그다음에 부평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연관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행복위원회 위원 10명 그다음에 용역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만큼 행복지표가 기초가 되는 자료가 나올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 주민들을 300여명 원탁회의, 원탁회의가 아니라 300여명의 도민들이 참여를 해서 행복지표에 관련된 여러 설명회 등 그런 부분들을 기초해서 설명회 등을 가졌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왔던 사항들이 8개 분야에 60개 세부지표가 구성이 돼서, 정책과 연계가 돼서 좋은 정책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운영위원회 열 분 가지고 아카데미 추천 20회 가지고 강남구민의 행복을 실현하시는 기반이 된다는 거에는 상당히 좀 모순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곳하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또 지난 7월 달에는 직접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의 회의를 강남구청에서도 한 번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회의 어떤 위원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저희가 좀 기초적으로 잡았는데요. 위원님한테 이것도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부분도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의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례할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자체도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는 위원회인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라는 게 소규모 위원회만으로는 사실 지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부탄의 예를 들게요. 부탄이 GDP 대비 국민 총행복이라는 GNH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데 나는 행복하다라는 자가평가에서 국민의 80%가 행복하다라고 측정이 되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탄이라든지 전라북도, 이런 사업이 성공한 부분들을 공부를 좀 더 하셔가지고 이 사업, 이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획기적으로, 조금 더 구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1회성의 이런 용역으로는 과장님께서 계획하신 대로의 그런 사업은 성공하시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더 부탁드릴게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 UN에서 세계행복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행복보고서에 보면 약 한 세계 150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57위를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 보고서 내용에도 보면 계속해서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은 더 나빠질 것이고 행복지수는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치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행복지표를 만들고 행복조례를 만들고 구민이 행복하게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부분에서 현재 예산 가지고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는 말씀이고요. 이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잡았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 했기 때문에 사업, 가면서 확대를 하는 방안을 좀 더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별도 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사업은 예산이 얼마든지 들어와도 본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거거든요. 이런 1회성, 보여 주기성의 사업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더라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네, 감사합니다.

예, 세심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앞서서 김진홍위원, 안지연위원에 이어서 이향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앞서서 다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질의 하겠는데요. 거기 보면 뉴디자인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에 있어서 54명 이해했고요. 그런데 창의혁신 구정운영 50명 여기는 누구를 교육시키는 겁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 실무 직원들한테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작년에 해서 책자까지

그러면 직원 50명 대상은 어느 선까지 되는지요?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지금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에 했던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자료로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책개발 워크숍도 마찬가지로 직원입니까?

예, 그 글쓰기 과정을 수료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 직원들을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예, 정책자문료도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 부분은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료 부분은요 저희 강남 뉴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위원회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직접 사업을 발굴해서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정책에 대한 자문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전문, 디자인위원회로 가는 거네요. 이 분들이 받는 정책자문료겠다. 그렇죠? 그분들이 전문인이니까.

이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정책자문료는 꼭 디자인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보통 전문가로부터 어떤 정책자문을 받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내용입니다.

일단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단은 직원을 위한 교육이 되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창의혁신 구정운영하고 정책개발 워크숍 이 부분은 직원 교육이고요. 정책자문료는

전문위원한테 자문료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대외기관 평가에 따른 포상이 있어요. 24회인데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포상을 주는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는 직원들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 직원이요. 그다음에 밑에 추진실적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직원들을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이거 했었나요?

예, 그래서 이게 올해도 했고 그래서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이 금액이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다음 쪽 보면 도심 속 힐링센터예요. 앞서 위원들이 좋은 질의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게 포인트가 명상이에요. 맞죠. 명상 앱 그다음에 다 명상, 센터장 다 이게 명상인 것 같은데 이거 굳이 대치동만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장소가 없어서 대치동 한 건 좋은데 여기 왼쪽에 보면 구심적 역할을 하는 대상이 임산부, 주부, 학생, 직장인, 어르신이에요. 임산부, 주부, 임산부는요 태교 연습하느라고 얼마든지 시간 있으면 가는 분들이고 주부요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어요. 학생, 공부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르신한테 간다면 차라리 이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깔아가지고 어르신들의 경로당 활성화를 시키는 게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명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문화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하고자 하는 도심 속 힐링센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1박2일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에서 하는 한두 시간짜리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간이 하루나 이틀이 되는 프로그램 이런 것 들을 운영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규모 면에서도 이렇게 경로당 정도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문제됐던 부분이 공간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잠깐이요. 공간은 됐고, 그러면 이게 1박2일 프로그램이 주로 되는 겁니까? 명상을.

세 시간짜리도 있고요. 하루짜리도 있고, 1박2일 짜리도 있고 그렇게

그런데 명상하는데 차가 왜 필요해요. 차량리스, 승합차 대여하는 것 같은데요.

명상을 한 군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숲속명상도 있고 명상이라는 것이 소리명상, 향기명상 그다음에 요가명상, 명상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숲속명상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동하거나 하실 때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글쎄요, 이거는 헬스클럽 먹여 살려서, 헬스클럽에서도 많이 해요. 요즘에 헬스클럽이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명상도 많이 하고 스스로 많이 개발하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까지 이 먹고 사는 일을 뺏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리스 부분도, 차량리스 부분도 이해 안 갈뿐만 아니라 국민행복실감을 위한 행복이요. 한번 아줌마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요즈음에 행복한지? 안 행복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사정 어려워지고 취직 안 되고 아이를 위해서 학군이 좋다고 해서 강남에 와서 집 하나 달랑 샀어요. 그 집 샀는데 종부세 올라가고 이자 올라가고 대출 받아서 이제 편안하게 사려고 그러니까 또 경제악순환이 되는데 차라리 이런 연구용역비가 있으면 우리 지방세를 낮춥시다. 그러면 엄마들이 더 행복해 하고 우리 박수 받을 것 같아요. 이거 연구용역한다, 이거 또 순서가 안 맞는 게 차라리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UN보고서, 행복보고서도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발걸음 나갑시다 라고 해서 용역비만 나왔다면 또 그래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싶었으나, 여기에 또 행복위원회 참여수당, 행복아카데미 추진, 이거는 앞뒤 순서도 안 맞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주민들 야단맞아요. 이거 저희들이 해 주고 싶어도 저희들은 주민들의 대표예요. 아줌마 다들 뿔나요. 지금 쳐들어오겠다는 걸 제가 막고 있거든요. 지금 아이들 자녀문제, 학교문제, 남편 이제 끝나고 편안해지려니까 이자 올라, 종부세 올라, 굉장히 힘들어요. 차라리 이 용역비 있으면 우리 지방세 낮추자고 저 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세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질 때문에 OECD와 해외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행복지수는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민들이 뭔가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그 행복지표 개발된 내용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할지를 운영위원회에서 좀 논의도 하고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요. 그게 먹고 편안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에 안 쪼들리고 이 자영업자들 기본 월급이 한 3명 쓰면 1,500만원 나간대요. 지금 다 문 닫게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복하면 뭐가 행복하겠니? 다 결국은 지금 정부가 잘하든 못하든 자기 이 쪼들림에 사는데 과연 여기에서 행복을 수렴해서 용역을 줘서 끌어낸다. 지금 현재 실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세상이 편안해지고 우리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이런 행복한 마음이 나오는 거지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과장님이 저희한테 설득을 하시려면 좀더 구체적인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삶의 질 나빠지고 어렵다는 얘기는 다 공감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주민들 힘들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하고 구가 구정을 운영하는데 공감하고 그분들을 치유하고 그분들을 위로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런 분들을 치유하기 위한 힐링센터를 도심 속에 만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향숙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저는 좀 반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몸과 마음이 지친, 삶과 일에 대한 균형이 깨져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치유, 그분들과 구와의 어떤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주위에 일단 설문조사를 먼저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순서일 것 같아요. 일단 주위에 주민센터 많잖아요. 통·반장 시키고 이렇게 하면 설문조사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용역주지 말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어떤, 어떤 지표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차근차근 계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짧게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할 겁니다. 하는데요.

네, 설문조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는데요. 설문조사가 전문가 분들이 아닌 분들한테 대한 설문조사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 정책자문위원회도 있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입니다. 아까 제가 좀 짧게 질의를 해서 한 번 더 요청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 번 더 보니까 제가 서두에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의 소관 업무의 성격에 대해서 서두에 여쭤봤는데요. 여기 또 이렇게 보면요 제가 지금 여기 미디어갤러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연 이게 사업추진 부서, 지금 기획예산과가 이걸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가? 이게 지금 파사드죠? 미디어파사드 그렇죠? 과장님. 그냥 맞으면 맞다고만 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금 치수과에서도 미디어파사드가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치수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제가 헷갈려요. 어디서 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일이 구정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까지 제가 얻었는데 이 미디어파사드 신규사업을 과장님의 생각으로는 어디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전문이 있고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새로 생기는 과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치수과에서는 왜 여기 9억4,500이라는 또 미디어파사드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아까 기획예산과가 전반적인, 구 예산의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서로가 정보교환이 되고 이걸 사업을 시작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일단은 양재천에 대한 관리는 치수과가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치수과에서 미디어파사드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갤러리, 가로수나 갤러리백화점 앞 청담명품거리 쪽이나 이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한 개 부서를 지정하기가 어려운, 2개 과나 2개국 정도가 추진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도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예산은 저희 쪽에서 편성을 하는데요. 내년 1월 1일 되면

가로수길이라든가 갤러리아백화점 이런 것들 있죠, 다 민간건물, 민간빌딩의 파사드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협의가 돼야 되는 거고

예, 건물주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가로등 시설물부터 해서 등까지 교체하는 게 도로관리과죠? 빛을 관리하는 데가 도로관리과가 맞죠?

빛을 관리하는 곳은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건축과에서 합니까?

예, 그 가로등하고 여러 가지 좀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에 빛을 관리하니까 건축과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과가 해야 되느냐

치수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 같은 경우는 양재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명확하게 나옵니다.

양재천 관리사무소가 어디 소속입니까?

지금 현재 운영은 양재천에 대한

공원녹지과죠?

운영은 공원녹지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해야지 왜 또 치수과에서 합니까?

하천관리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의해서 치수관리과가 맞습니다.

하천이 양재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양재천 관리사무소가 있죠?

있습니다.

그 소관 부서가 공원녹지과죠?

맞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고

예,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부분을 아까 서두에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과라고 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중복이라기보다는 이게 과연 전문성이나 연관성이, 좀 하고 기획을 하셨나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심 속 힐링센터가 예산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치평생학습관 5층에다가 지금 힐링센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힐링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쉬고 싶으면 5층으로 올라가서 명상을 하시겠습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평생학습관 5층 강당을 저희가 선정한 이유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이용률이 다른 곳에 비해서 저조하기 때문에 이용률을 좀 높이기 위한 부분도 있었고요. 혹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좋은 장소가 있어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장소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용률이 저조해서 이거를 하기로 했다 그 검토가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금 이 산출근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프로그램 뭐 웹 운영 이런 거 누가 이거를 산출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률 저조라는 부분은 다른 곳을 저희가 장소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다른 곳들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또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기에 좀 적합하지 않고 또 계약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했다 라는 부분을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산출근거.

상세한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크게 하고 있는

왜 따로 주시는 겁니까? 누가 산출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모르시고 지금 여기다가 기재하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힐링센터를 크게 운영하는 곳이 세로토닌문화 힐리언스 선마을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자료를 받은 것은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으로 일단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보시면 지금 힐링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개발, 개발, 차량 그렇죠? 그냥 명상복 세탁하는 거, 서버운영 좀 그러면 임산부, 주부, 학생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주겠다는 거는 지금 없거든요 그냥 개발이에요, 지금. 여기 아무 것도 없어요. 1년 내내 개발할 거예요? 그렇죠?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건비 등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강사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주민들 설문이 필요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문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힐링을 할 때 임산부, 주부, 학생, 어르신 다 똑같이 힐링되는 게 똑같을까요? 학생은 또 학생대로 힐링되는 게 따로 있을 거고 직장인은 직장인 그런데 지금 여기 다 아우른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다 작성하실 건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 5억6,000만원이 일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숲 조경도 있어요. 리모델링도 있지만 숲 조경을 어디 5층에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밖에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아우르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면적이 좀 넓은 곳을 선정했습니다. 여기가 한 160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뭐 호흡명상이라든가 그 외에 뭐 걷기명상, 차크라명상, 향기명상 여러 가지의 그 명상프로그램, 힐링프로그램들을 좀 넣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를 넣는데 그러면 임산부 오는 날 따로, 주부 따로 오는 날 이러지 않잖아요. 함께 오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그거는요 저희가 이렇게 이런 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하겠다 라는 내용이지 당연히 여기 임산부들이나 학생들이 수요가 없으면 다른 뭐 어르신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자료를 좀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 자료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고요 그다음에 구민행복실감을 위한 기반조성에서 실제로 그 행복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비하고 회의참석수당으로 이렇게 다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1,000만원 가지고 3,7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그 행복 관련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연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거에서 또 운영위원들이 선정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 연구용역이 먼저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꺼번에 좀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먼저 돼야 되는데 힐링센터나 이 부분이 조례가 먼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됐고요, 행복위원회 위원은 어느 분들로 구성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행복위원회 위원은 저희가 조례가 제정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원이 10명으로 부족하지 않냐는 말씀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조례를 만들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때 좀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미디어갤러리 조성이 가로수길, 갤러리아 백화점 등 이미 정해진 건가요? 건물주한테 동의 받았나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물주하고는 아직 협의는 안됐고요 그 앞쪽에 공공기관인 뭐 신사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 반대쪽은 저희가 그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반대쪽은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사동 동사무소가 있는 쪽에 그 망고식스인가 하는 그 건물이 있는데 그 벽면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벽면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면 협의를 좀 해볼 계획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신사 동사무소 벽면을 활용해서 좀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한 군데만 일식이면 한 군데만 선정해서 한다는 건가요?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 만드는데 한 1억5,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사업위치와 건물주 동의 받았는지,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느낌에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아직 선정도 안 해놓고 이 예산 필요하다 그러면 수렴이, 출처 근거가 확실치 않아서 저희 위원들이 조금 퀘스천 마크를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주하고 협의를 왜 안 했느냐 라고 말씀 하시는데 물론 건물주하고 협의하는 게 우선적인 거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건물주하고 또 먼저 협의를 하게 되면 그 부분도 그 편성 안 된 것을 또 협의를 먼저 해서 이렇게 거기다가 하느냐 라는 또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때 가서 건물주하고 협의하거나 안 그러면 공공기관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고요 다음 쪽 77쪽입니다. 저희는 이제 복지도시여서 이게 잘 몰라서 제가 많이 질의하는데요, 여기 77쪽에 201-3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주민배심원단 구성 이게 순증인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민배심원단 그다음에 뭐 구성 운영, 용역이 들어갔네요. 제가 용역이라면 제가 예민해져가지고 그 밑에 주민배심원단의 위촉장 등 행사용품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배심원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약실천을 하기 위해서 그 공약에 대해서 실천계획과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주민배심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몇 명, 몇 분이신가요?

40명을 지금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게 주민배심원을 저희가 그냥 이렇게 뭐 운영을, 뽑게 되면 그 부분이 그 외부에서 평가를 할 때 그러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뽑은 거 아니냐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주를 줘서 그 뭐 ARS를 통한 희망자를 받아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용역이 왜 필요한지 그 용역에 대한 상세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800만원이면 만만치 않은 돈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79쪽에 넘어가면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 배상금이 있네요, 포상금 있고. 누구한테 포상하고 누구한테 배상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상금과 배상금은요 포상금은 그 공단의 직원들을 포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단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뭐 잘하거나 또는 외부기관에서 표창을 받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자체적인 공단 자체적인 포상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 공단에서 추진하는 일 중에서 그 뭐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이용하던 분들이 뭐 다치거나 했을 때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배상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소송에서 저희가 졌을 경우에 배상을 하게 될 경우가 생기면 그때 배상을 하기 위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상치입니다.

예비비로 준비되는 건가요? 예산으로?

이건 예상치입니다.

예상치고요, 그다음에 84쪽에 밑에서 두 번째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저는 이제 순증을 많이 포인트로 보고 포커스를 뒀는데 이 없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무슨 간첩잡기 포상금도 아니고 직원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나요? 그러면 너무 경각심 일으키고 서로서로 의심의 눈치를 보고 간첩을 쏙쏙 뽑아내면 이 돈 받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한번 답해 주세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은 직원끼리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지방보조금이 나가면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는지를 주민들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이 잘못 됐으면 신고하신 분한테 포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고요. 그다음 강남 같이 참여예산 중에서 저는 이거 말은 같이 같이 해가지고 무슨 저거 쓴 거 같아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건 좋은데 하여튼 좋은 거는 이게 주민참여 한다 라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추진내역이나 운영 세부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짧게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몇 년 동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을 한 20억에서 한 40억 범위 내를 매년 편성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방침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은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들어오는 금액은 1억에서 2억 사이 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위원회들도 만들고 그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분들이 각자의 동네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주민참여예산 함께하자 라는 홍보를 더 많이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그래서 선정이 돼서 그 사람들이 실제 참여한다 하면 교육도 시켜야죠. 왜냐햐면 정산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그런 교육은 시켜야 되지만 굳이 이렇게 그룹을 형성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홍보가 잘되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거 자체가 기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홍보해서 들어오는 그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이게 굉장히 좀 참여도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홍보하기 전, 기간 전에 좀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다음에 주민들 위원회도 구성해서 또 주민들끼리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떤 이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굴된 사업은 저희가 홍보하고 그다음에 선정하기 위한 그 기간에 들어오면 그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예산 헛되지 않게 좀 잘 좀 기획해서 시행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저희가 좀 어떤 이런 보고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진입니다. 살기 좋고 행복한 강남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애써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복진경 위원장님, 한윤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9년도 예산안은 총 40억3,665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23억9,702만원 대비 68%인 16억3,963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사유는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지원 사업 4억5,545만원 증가, 전통시장 정비사업 및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3억1,400만원 증가와 신규사업 4건을 편성 2억8,833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지역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참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왜 관광까지 침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90쪽에 보면 거리축제 이거 관광과 아닌가 싶고 또 헤어, 뷰티, 시네마 아마 이렇게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은 보이는데 구체적인 행사운영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점정리만 잠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의 소관 업무는 말 그대로 경제분야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뭐 소상공인부터 해서 지역 상권에 대한 활력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광분야 뭐 이런 것들은 또 관광진흥과나 또 공연 또는 축제분야는 문화체육과에서도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또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사업을 잡은 것은 아시다시피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저희 지역경제과의 미션이 공약사업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상권을 좀 살리자는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네, 됐습니다, 요점. 거리축제는 어디 하는 거예요? 골목상권

거리축제는 저희가 주요상권이 여러 개 있습니다. 어느 한 특정지역에만 하는 게 아니고 뭐 가로수길 또는 뭐 압구정로데오 아니면

그럼 이 12회는 12군데를 선정하신 건지 아니면 한 지역을 12번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렇지 않고요, 공통적으로 우리 관내 전체 상권에 대해서 저희가 한 12회 정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 위크페스티벌 이거는 뭐 헤어, 뷰티, 시네마 해서 뭘 묶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 사업은 이제 저희 공약사업 중에 영동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동시장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 골목은 먹자골목이 형성이 돼 있고 위쪽 골목은 헤어숍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0개 정도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틀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예산에도 용역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쪽 지역을 강남의 테마거리로 조성해서 국내 또는 외국관광객들을 그쪽으로 모셔서 그 지역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이너를 모셔오는 건가요? 헤어나 뷰티디자이너를 모셔오는 가격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헤어숍이 많이 있는데 외국관광객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뷰티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성형이라든가 아니면 머리 헤어 뭐 눈썹을 붙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걸 어디서 해요?

실질적으로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테마거리 조성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이쪽에 분포 돼 있는 약 300개의 헤어숍을 저희가 이제

그러면 그 숍 홍보해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저도 잘 가요. 그 저기 준미용실에서 굉장히 장소가 커서 거기서 한다 그러면 그 숍을 홍보해 주는 거지 직접적인 우리 그 조그만 미용실의 그런 상권을 살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물론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리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이제 안테나숍처럼 그중에서 이제 가장 좀 규모가 있고 중간 중간에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업체에서 희망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그 업체와 연계를 하다보면 결국은 그 업체로 인해서 파생되는 주변에 있는 타 헤어숍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하고 내역하고 계획을 좀 주셔야지 저희들이 이해를 할 거 같고요, 그 위크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 가로수길 가을 소풍까지 가네요. 소풍축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천연 잔디 깔아주는 건가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 편성을 할 때는 우선은 이제 저희가 개략적인 사업계획추진을 하고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세부적인 방침과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현재는

아, 예산 먼저 확보해 놓은 다음에 그 예산에 맞춰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예산을 깎으면 깎은 대로 하시겠네요?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거 같아요. 예산보다는 계획서가 딱 있어서 몇 회는 어디서 어떤 디자이너를 모셔오고 어디서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이 비용이 든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될 거 같은데 일단 돈부터 가져와봐,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거면 저희들 기분이 좀 언짢죠. 그렇죠?

물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완전히 100% 수립해서 예산편성 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포괄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 거리축제나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을 딱 타겟으로 해서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강남구 전체 대상을 보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제 각 지역 지역에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견수렴도 저희가 받고

어쨌든 그러면 행사운영이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행사운영비는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큰 아웃라인만 잡아 놨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그건 별도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는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 거죠?

준비는 가이드라인은 잡혀있죠.

가이드라인은 잡혀있고요, 그러면 그거 서면질문하고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청담 춤으로 날자도 솔직히 이해는 안 되지만 뭐 하신다고 하니까 한 번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상권 상징 조형물 보수 이건 어딜 하는 거예요? 그 밑에는 상징 조형물 설치 뭘 상징을 해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조형물이 저희 관내에 뭐 크고 작은 거해서 한 12개 정도가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골목에 산등선길에 이렇게 입구에 또 조형물이 있고 또 로데오거리 앞에 있고 또 삼성동 먹자골목 앞에 이렇게 상징조형물이 있는데 그 조형물을 저희 구비를 들여서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남테마거리 용역을 준데요, 그런데 지금 논현1동은 그 가구거리 거기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뒤에 영동시장도 같이 있던가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한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동테마거리는 현재 영동시장이 골목형으로 해서 골목형 전통시장 우리 강남구에서는 전통시장으로 딱 한 군데 영동시장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위쪽 블록은 헤어가 밀집해 있는 거리가 되겠고요 바로 한 40m 아래쪽 골목에는 한신포차하고 연결되는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을 아우러서 저희가 내년도, 후년도까지는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그러면 가구거리하고는 상관없이 거기 먹자골목 하고 그 안에 시장 있는 쪽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요?

물론 이제 가구거리도 그 바운다리 범위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요? 그러면 전체적인 논현1동 전체를 아우르는데 일단 테마거리 저기 그 가구거리 좋아요. 그 테마가 돼요. 그런데 요즘에 가구 못사는 거 아시죠? 경제가 안 좋으면 전세도 못가고요 전셋값이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더군다나 결혼율이 좁아서, 잘 안 해서 혼수품도 잘 안 팔리는 거 같기도 하고 똑똑한 엄마들 다 인터넷으로 사서 이 가구가 안 되는데 이것보다는 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이 돈으로 노력을 좀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꼭 이 용역 아니면 아예 다 없애고 용역을 한 번 줘서 그 용역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하면 어떤지 순서가 바뀌지는 않았나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짧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현재 14개월째 근무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 경제를 살리고 또는 그 지역에 어떤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하는데 사실은 바로 바로 효과도 나타나지도 않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강남거리 테마거리 조성 연구용역은 우리 내부적으로 굳이 이것을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상인이 많이 알고 근무하는 지역에 주민이나 공무원이 많이 아는데 그런데 대안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여기를 테마거리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했는데, 결과 우리가 예산 올리기 전에 이 내용이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왜? 그렇다면 비용을 좀 다소 들여서라도 구체적으로 이 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그다음에 기반시설은 어떻게 하고 장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겠다. 한 4년에서 5년, 그래서 이 용역사업을 한 것이고요.

아무리 용역이 좋고 계획이 좋아도 제 생각에는 경제가 안 돌아가고 인건비 오르고 그리고 직원 구하기 힘들고 세 명만 써도 한 1,500만원이 음식점이 나간대요. 여기 앞에 나가시면 다 죽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 용역보다는 좀 경제를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어떤 큰 틀을 잡는다 그러면 애시 당초에 이렇게 해서 가는 건 괜찮은데 이미 여러 사업을 하시고 계시면서 또 다시 용역을 줘서 그다음에 또 바꾼다, 그거는 설득력이 없어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어쨌든 먹자골목은 그래요 단속 조금만 풀어주세요. 그러면 단속만 풀어주면 조금 더 완화돼서 많이 먹으러 올 것 같기도 하고 오죽하면 백종원이 논현동을 떠났겠나 싶어요, 임대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고 제가 또 너무 길면 안지연위원이나 다른 분한테 제가 토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스타트업 채용 및 청년구직 지원 이게 2018년도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 때 이 편성을 해주셔서 현재 진행을 잘 하고 오늘 13시부터 18시까지 현재 개최하고 있고 아마 1시 반에 청장님이 가셔가지고 또 인사말씀하고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지금 이 설명회 하느라고 거기에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이 카톡에 올라온 내용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이 왔고 강남구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이 채용박람회가 일자리정책과에서도 하는 채용박람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경제과는 신생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채용박람회입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오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2억으로 편성된 사업이 그냥 1회성 페스티벌 형식의 사업이었네요?

그렇지 않고요. 작년 추경 편성은 하반기에 1회를 했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좀 편성을 해 주시면 상반기 그러니까 1월 달에 대학생들이 졸업하는 2월쯤에 그리고 하반기 8월 달에 계절 학기에 졸업하는 9월경에 해서 2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안에는 4월이랑 10월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상임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그때 학교에 사업은 월은 좀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사업으로 오늘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고 기대효과는 작년에 사업설명회 봤을 때는 스타트업과 취업준비생 매칭 지원으로 취업난, 청년취업난 스타트업 인력난 해소 아직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랑 매칭지원도 일어나 있는 상황을 계량화된 수치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결과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신규, 추가사업으로 계속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효과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행사하거나 준비해 놓은 과정에 봤을 때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스타트업 채용 구직지원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하는 내용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강남구 테헤란로가 과거의 명성이 시들하고 물론 이제 요즘은 다시 테헤란로로 되돌아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삼로 주변에 팁스타운이 현재 입지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팁스타운이 있고 그 주변에 민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한 7개 정도가 있는데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게 청년취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다 라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량화된 어떤 수치화라든지 결과물이 나온 건 없습니다. 없는데 분명히 좋은 결과물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만으로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또 다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어떤 저희가 2월 달 되면 업무보고를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제대로 된 결과물이랑 같이 보여 주셔야지만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지금 편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결과물도 같이 계량화돼서 들어와야 된다라고, 객관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작년 예산편성에서 채용페스티벌 웹페이지 제작 홍보해서 2,100만원 1회해서 예산이 잡혔었고요. 올해도 채용페스티벌 웹페이지 제작 유지관리해서 500만원 한 건이 잡혀있습니다. 제작이면 작년에도 2018년도 작년이 아니죠? 올해 편성된 부분에서 웹 페이지가 제작이 됐을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제작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중복 아닙니까?

우선 이제 추경 때 이제 이게 잡혀있고 아마 신규 제작은 아니고 유지관리비로 해서 500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주실 때는요 이렇게 뭉뚱그리한 겹치는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주시면 저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다과, 도시락, 기자재, 소모품 등 기타운영비 500만원 2회해서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회가 4월하고 10월에 열리는 두 건으로 되어 있는 운영비인 건지?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디테일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사업운영비가 지금 8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페스티벌은 2회가 열리는데 사업운영비는 8개월로 되어 있고 인건비도 4개월, 4개월, 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먼저 짧게 답변을 드리고요. 물론 오늘 한 성과는 반드시 성과가 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2월 달 2019년도 업무보고할 때 그 성과보고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계는 이제 PM과 실무, 보조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세 분야의 인건비가 똑같은 개월 수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의 어떤 개월 수를 한 것이고요. PM과 실무에 관계되는 전문가들은 행사 직전에 4개월 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용은 누가 하는 거고 관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선 이 사업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팁스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쪽에 운영사를 줬는데요. 여기에 이제 모든 인프라와 어떤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자문위원 자문회의 50만원 해서 4회 잡혀있고요. 추경 안에도 자문위원이 자문회의가 잡혀있는데 자문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문위원은 미리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 행사할 때 이 행사에 대한 자문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은 그러면 그때그때

이게 이제 미리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이 행사와 관련된 자문을 하기 위한 그때 필요할 때 지급하는

어떤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여기에 스타트업하면 투자사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벤처를 운영하는 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행사를 하는데 이 사업은 결국은 스타트업을 내가 개설을 해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 스타트업에 대한 사실은 인식이 별로 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3D업종으로 취급이 되잖아요? 물론 신생업체지만, 왜 그러냐 하면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까지는 3년에서 7년 걸리는데 밤낮없이 24시간을 일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에 들어가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는 인식이 별로 안 좋아서 이 인식개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창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자문,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을 모셔서 자문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면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예산편성은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업과 신생기업 육성하는 것은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방금 보고 드린 것처럼 성과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결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용이 보통 용역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민간경상 사업보조라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강남구가 벤처기업의 본산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서울 시내에 벤처기업이 현재 추산된 게 한 8,000에서 8,500개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죄송한데 간단하게.

저희 강남구가 한 1,60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향후에 스타트업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면 어떤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적 자료로 활용해서 이 예산하는데 왜 그러면 용역을 안 하고 용역비로 편성을 안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했느냐? 사실은 용역비로 편성하려고 산출을 여러 군데 받아봤더니 1억에서, 1억5,000에서 2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공개, 예산 공개로 채용모집 했을 때 그런데 사단법인 벤처협회하고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거기에 기본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 그 금액이 8,000정도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료 사용비네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조사는 기업을 방문해서 설문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자료를 하려면 일반 용역회사에서는 따로 이것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또 투자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절감할 겸 또 빨리 할 겸 해서 결국은 용역비로 안 하고 민간경상보조비로 8,000만원을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하신다는 얘기는 시행 자체가 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네요?

그래서 실태조사입니다. 용역이 아니고요.

말만 바꾼 용역조사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금액을 저희는 낮추는 게 같은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금액이 8,000이 들었느냐 2억이 들었냐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저는 최소비용으로

그러면 이 실태조사는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자치단체장이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를 공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실태조사기 때문에 자료공개가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 구민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러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저는 본위원은 유기동물 및 TNR위탁관리 사업하고요 동물보호 관리사업 그다음에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운영 다 반려동물, 유기동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이게 시비가 5대 5고 보니까 다 매칭사업이네요? 그렇지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이것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네, 자료에 다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제가 길고양이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결위원들끼리 점심식사 중에도 제가 받는 스트레스 어려움에 대해서 사실 좀 하소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동물을 사랑합니다마는 이 동물을 이런 뒤처리 하는 부분에서 참고로 주택에 살기 때문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새총도 하나 사서 괴롭히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그다음에 강남25시 동물병원에다가 이렇게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한 300마리, 유기동물 300마리, 300두, 길고양이 640두를 처리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안이 편성해서 올리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를 할 때 이런 포획틀, 트랩 이런 것은 이 단체, 협회에서 협회 트랩으로 사용하는 거죠? 모든 것이 이 협회에서 하는 거죠? 잡고 병원에 가서 중성화하고 또 유기동물 그러면 거의 개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가져가서 관리하고 그러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으면 그냥 맞다고만

매뉴얼을 좀 설명 드릴까요?

아니요. 그럼 맞죠? 그러면 이 관리를 여기 보면 유기동물을 뭐 300두를 두 당 18만원 위탁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이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마냥 죽을 때까지 관리하지는 않을 테고.

그렇지 않습니다.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신고를 하시게 되면 물론 구청이나 120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그 내용이 이제 위탁주고 있는 한국구조관리협회로 이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협회에서는 각 구별로 파견이 나와 있어요, 어느 장소에. 그래서 이 분들이 20일간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10일간 공고기간을 갖고요. 또 20일 중에 10일은 공고 그다음에 입양대기 10일에서 20일을 갖고 그 과정에서 그 기간 동안에 반환한다든가 분양한다든가 또는 자연사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병든 유기물에 대해서 안락사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고 했을 때 안락사를 언제?

안락사 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20일 아까 얘기 하셨는데

20일이 넘어서 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선 20일 동안 공고해서 그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주인을 찾아서 반환한다든가 또는 반환하는 게 안 될 경우 계속 보관될 경우는 분양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분양을 해주고 나머지 이제 병들어서 생명에 좀

그러니까 두 당 18만원만 주면 우리 구로서는 책임을 다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TNR처리는 강남25시 동물병원에서 두 당 15만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하기는 347두를 아마 처리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리셨는데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많으면 많은 대로 곱하기해서 지불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예산편성은 한 2~3년 평균치를 보고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럼 뭐 우리 주차관리과처럼 불법주차를 이렇게 견인해 가면 견인해 가는대로 지불을 하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리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길고양이가 약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경제과의 소관 업무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현재 저희 반려견은 약 저희가 한 7만 마리 정도 보유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고양이,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뭐 이렇게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죠. 키우다가 또 집을 나오면 길고양이가 되는 것이고 또 길고양이를 잡아서 분양하면 또 반려동물이 되는 것이고 순환이 되겠죠. 아무튼 말입니다. 각 동에 골고루 특히 주택가 말입니다. 이 지금 포획 틀을 어디다 놓습니까? 공원에 주로 놓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사업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약간에 거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물론 전체 우리 57만 구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고양이 포획 틀은 저희가 약 22개를 구매를 해서 각 동별로 하나씩 배포해서 나눠서 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각 동에 한 개씩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지만 이 업무담당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포획 틀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물론 이제 위탁 준 업체에서도 하지만 그 위탁 준 업체가 오기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하고요. 작년에 보면 347두를 처리를 했는데 올해는 640두나 되면 포획 틀도 또 배로 늘어나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자료에는 18년 9월 30일자 347로 되어 있는데요. 11월 말 현재 439두를 처리를 했고요. 포획 틀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하나 씩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각 동에 그러면 포획 틀이 하나씩 나와 있습니까? 동주민센터에 있습니까?

이것을 이제 예산편성이 확정이 되면 구매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놓고 누가 관리합니까?

각 동에 지역경제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놓고 주민이 신고하거나 또는 주민이 내가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 포획 틀이 없다고 할 때 같이 지급을 해서 공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지연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이 왜 민간보조금으로 했느냐고 질의했을 때 지역경제과장이 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조금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어느 때 쓰는 과목이에요?

한용대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는 위탁사업과 좀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구가 직접 수행해야 될 것을 전문기관이나 전문업체에 협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역경제과장은 잘 모르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반대에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찾아보면 예산편성지침에 딱 나와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민간이 되는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때 민간경상사업보조 과목을 써야 되고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야기 하시는 것은 정반대에요. 우리 사업인데 민간에 맡기는 게 좋다. 그건 우리 사업이지 그래서 이 과목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연구용역비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액하고 관계없이 과목을 잘못 해 놓고 그걸 어물쩍 넘어가면 그건 안 되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자세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안지연위원이나 한용대위원에 연이어서요 그러면 시행사는 이미 정해진 건가요? 이 사업이.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스타트업 채용 좀 전에 청년구직 지원할 때 민간이전이고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했어요. 그래 이 시행업체는 지금 정해진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 그러니까 팁스운영사

아 팁스운영사?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느낌이에요. 첫 번째 컨셉해서 뭘 컨셉을 디자인해요? 이 스타트업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셉 디자인은 스타트업이 아니고 이제 이 채용페스티벌을 하는데 어떤 방법,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그런데 그 똑같은 것 디자인을 주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 그다음에 1회, 2회, 3회 연속성으로 가면 돼지 그걸 굳이 2번으로 곱해서 이 비용을 썼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가면 옥외광고가 있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옥외광고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터도 있을 것이고 리플릿도 있을 것이고 현수막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디자인 비용하고 설치비용이 들어가는 게 당연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그건 맞는데 그 디자인 한 번해서 다 이렇게 컨셉을 잡아가면 되지 굳이 이 디자인비를 두 번으로 해 마다 바꿀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이것 아까 안지연위원이 질의 했듯이 이게 추경예산에 들어온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마 1회성으로 모자라서 이번에 한번 연속적으로 해 보자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호감을 갖고 제가 들여다보니 컨셉은 이미 정해져 있을 텐데 디자인비가 왜 나갈 거며 옥외광고도 좋은데 메인무대 대관료가 5,000만원 이래요. 금칠을 했나? 이것 이렇게 비쌀 필요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이 디자인은 날짜 또는 그 기획 의도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연도도 똑같고 날짜도 똑같다면 그걸 계속 사용해야

저도 디자인 많이 맡겼는데 그 수정 그것만 할 때는 그렇게까지 안 들어요. 더블 안줘도 되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하여튼 제 느낌 말씀드렸고요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이거 국가나 시에서 해줘야 될 일 아닌가요? 강남에서 이미 조사대상이 나왔고 어느 벤처가 어디에 있다 테헤란로에 깔렸을 텐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정밀실태조사 해가지고 그래서 이 용역비 들여서 얻는 효과가 이 가격에 합당할 것인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했거든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정밀조사는 지금 현재 서울시나 또는 중소벤처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내 놓은 자료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 이쪽 지역에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려면 이런 기초자료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최초로 조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최초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한 시장 당 20매를 주는 건가요? 강남개포시장, 영동전통시장, 도곡시장 세 개해서 20매를 이게 간에 기별이 될까요? 이게 과연 주차화에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 첫 째는 그렇고요. 2만원 이상 물품인데 이거 상인회에서 해야지 이게 강남구에서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선거법에 저촉 되지는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통시장하면 저희 강남에 몇 개 없습니다마는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과 공용화장실이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은 뭐 주차타워를 지어달라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으로 최소 비용을 들여서 이분들을 지원하고 또 시장에 오시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편리를 제공할까 해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 또는 사설주차장을 저희가 시장당 한 20매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그 뜻은 아는데 시장에 점포가 여러 개인데 달랑 20매만 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작년에, 왜 20매를 이번에 예산편성 했냐면 작년에 강남개포시장이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루에 거기가 이제 176개 점포 상점가가 있는데 한 20개 정도면 운영이 되더라. 그 평균을 저희가 잡아서 세 군데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인회랑 한번 같이 한번 합작으로 어떤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선거법에 상관이 없대요?

선거법은 저희가 검토했고 이상이 없고요. 그래서 20매를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추가된 사항은 상인회비나 상인회에서 추가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사업 신청 받을 때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인회 후원 쪽으로 가는 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주차를?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정비사업에서요 지난번에 추경에 기억나는 게 어닝설치해 준 것은 기억이 나는데 시설보수비로 우리가 이것까지 해줘야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동시장, 영동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어닝을 설치해줬는데 지금 3년차 됐는데 누수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해라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영동시장뿐 만이 아니고 어차피 도곡시장 그다음에 강남개포시장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도 그러면 같이 보수할 때 1,500만원 정도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1,500만원이 아무 것도 아니라면 아니지만, 글쎄요, 자기 가게 자기가 다 예쁘게 꾸미고 싶고 그럴 텐데 어닝이 찢어졌고 흉하면 본인이 고치거나 아니면 너네 얼마 내고 우리가 얼마 내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합의점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약간 퍼주기 식이지 않은가 싶어서 걱정이 되고요.

이 사업을 할 때 그렇게 매칭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매칭으로 한번 해 보시고요, 전통시장 하자보수한데요. 뭘 하자보수 하는 거예요? 시설비 맨 동그라미 위에 거요. 1개소라고 써 있어서.

이게 어닝 보수하는 그 비용으로 해서 1,500만원.

그 밑에는 도곡시장 하는 거고 저 위에는 또 전통시장 하는 거고요?

예.

그럼 다 해 주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에 넘어가면 강남구 시장, 시장매니저도 계셔요. 이거 옛날에 있었던 일인가요?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매니저는 2017년도 서울시 뉴딜사업으로 해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각 전통시장에 1명씩 배치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00% 시비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비인가요?

시비인데 내년도에는 아마 서울시에서 예산을 아직 확정이 예결위가 통과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지원을 해서 영동시장과 강남개포시장을 두 분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에 다른 지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골목시장들이? 그래서 우리 과에 기간제근로자로 하나 채용을 해서 우리 과에서 각 시장별로 어떤 매니저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본위원의 생각은 시에서 한 번 해서 한번 해 보고 그래서 굉장히 좋다,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조금 성급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고요. 그 다음에 104쪽에 넘어가면 자문료도 있고 컨설팅도 있고 찾아가는 상인교육도 있대요. 교육을 뭘 시키는 거예요? 상인들한테.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가장 애로사항이 지역경제과장 하면서 애로사항이 각 단체나 시장상인들이 뭘 해달라고 요구만 합니다. 본인들은 잘 하지 않으면서요. 그래서 저희 구에 정책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든다면 상인대표자나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여러분들이 변해야 시장이 변하고 또 여러분들이 변해야 우리 구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비해서 교육을 많이 해서

그러면 여기 기본 강사료가 있는데 몇 명을 예상을 하시는데 23만원? 몇 명을 예상하세요? 4회 한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보니까.

강사료는 기본과, 했는데 1명을 써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이렇게 교육

교육대상은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교육대상은 현재 전통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가서 강의 들을까 걱정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이거 상인회사무소 임차료는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동시장에는 상인회사무실이 없어서 저희가 아마 재작년부터 월150만원씩 1년에1,800만원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남개포시장이 현재 창고 2평, 3평 되는 창고를 상인회사무실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쪽에서도 영동시장을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는 지원 해주지 않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추가로 강남개포시장을 추가로 1,800만원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온 동네방네 사무실까지 해 주니까 우리 주민들이 뭐라 그럴지 걱정은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시장 판로개척입니다. 이것도 저는 러시아 갈 때 저도 무역업을 하기 때문에 가서 굉장히 훌륭하고 고생 많은 건 알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중진공이나 무역협회랑 같이 조인을 해서 하는 건데 혹시 그 쪽에서도 나름대로 각자 자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판로개척 할 때 이거 했을 때 같이 묶어서 어떻게 비용을 조금 더 절감하는 방법 없을까 하고 이건 개인적으로 질의 드리는 건데 어떠신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은 저희가 시장개척 단장이 구청장님으로 해서 지역 관내

저도 알아요. 저도 가봤고, 저도 실 무역업을 하기 때문에 그건 잘 알고 또 가서 보니까 구청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애쓰시는 걸 제가 많이 봐서 정말 치하를 드리고 싶고 경의를 표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갈 때도 중진공 직원이 따라오고 무역협회는 무역협회 직원들이 따라 오더라고요. 그거를 같이 그런데 그 중진공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네가 또 이런 사업을 해요. 이랬을 때 같이 묶어서 서로 이렇게 비용이 좀 절감되는 부분이 없을까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저희 구 공무원 역량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주최를 직접 하는 거거든요. 국내외 전시회는 주체 기관이 있지만 참여만 하면 되지만 이거는 저희가 대상되는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고 또 그쪽 지역에 바이어를 다 섭외를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지 코트라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 업무를 주는 것이 중진공 거기가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비용을 주어서 같이 협업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같이 갔다 온 경험이 있어서 그때 보니까 굉장히 노력은 하시는데 잘 매칭이 안 돼서 대표님도 참 속상해 하고 하는 많은 모습을 봐서 안타까워서 조금 더 잘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참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의를 표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너무 길게 질의하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113쪽에 여기 통역비, 사무관리비, 시찰부대비 하고 쭉 나왔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매도시 어디를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구체적인 게 안 나와서 이게 작년에 비해서 하는 걸 텐데 짧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114쪽에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어떤 분들 초빙을 할 예정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이 사업은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금년에 좀 줄여서 잡아놨는데요, 이 통역비는 꼭 외국에 가야만 통역비를 쓰는 게 아니고 국내 우리 강남구를 방문하는 외국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통역비를 예를 든다면 저희 과에 임기제 7급이 있습니다마는 영어만 하나 하지 나머지 불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시는 분들 의전차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 비용이고 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 자매도시는 어디를 정했는데 이렇게 차량유류비가 들어가 있어요. 정한 곳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거를 연이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자매도시는 국내외, 국외 다 해당이 되고요. 그 쪽에서 왔을 때 어디 이동한다고 할 때 국내에서 임차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이향숙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보면 100쪽에 개포시장하고 영동시장, 도곡시장 중에서 3,600원, 4,000원 이렇게 하고 개월 수가 틀리는 것은 왜 그런지?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개월 수는 강남개포시장은 작년도에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해서 내년 4월까지 그 비용을 저희가 쓸 것이고요. 4월까지 쓰다보면 끝나버리면 지원이 끊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12월까지 편성을 했고 나머지 2개 시장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편성을 했는데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은 공영주차장은 시간당 금액이 싸지 않습니까? 평균 3,000원정도 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주차장은 1시간에 약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차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94쪽 하고 104쪽 이 현수막은 지금 과에서 발주를 주나요? 아니면 재무과에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어차피 저희가 계약할 때 단가에 맞춰서 발주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94쪽에 보면 현수막 사이즈가 하나에 10만원씩 되어 있어요? 50개, 1,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104쪽 보면 4만원에 돼있고 그 다음에 119쪽 보면 동물보호관리 사업에 보면 하나는 4만4,000원에 돼있는데 그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단가계약 되어 있는 것은 한 종류로 해서 규격에 따른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 규격에 맞는 규격으로 할 때는 단가로 가지만 장소에 따라서 또는 크기에 따라서 이 시설 현수막이 크기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면 그 크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단가계약 하고 있는 게 4만원 짜리는 90㎝에 7m가 4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당 해서 가격이 좀 차이가 지는 건데 그러면 4만4,000원짜리 하고 10만원 짜리는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배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10만원 짜리는.

그러면 배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동물보호관리 사업에 4만4,000원 발주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94쪽 10만원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국내외 자매도시 및 주요도시와의 교류 관계로 인한 4만원 짜리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규격을.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만4,000원짜리 하고 4만원 짜리는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지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자료제출 요청 부탁드릴게요. 스타트업 벤처육성 및 지원에 보면 시설비에 팁스타운 창업가거리 조성 1억원, 1회 돼있거든요. 이거 구체적인 조성 내용이랑,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조성을 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페이지를 다시 한번.

137쪽은 저희

위원장님, 그거는 다음에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헌입니다. 강남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복진경 위원장님, 한윤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신규예산 2개를 포함한 총 21개 사업 93억5,646만원입니다. 이는 2018년도 본예산 88억6,561만원 대비 5.5%인 4억9,085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2019년 신규 사업인 역삼로 스타트업 밸리 구축 운영 사업에 11억6,460만원을 편성하고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에 7,9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기 침체와 청년실업증가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위한 예산이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강남을 품격 있는 일자리 명품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기 전에 국장님께 먼저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기획경제국 대부분의 과가 일자리정책과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 산출내역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일자리정책과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세하게 내역을 표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질의나 이런 과정에서 혹시 더 상세한 내역이 필요한 거는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에 끝날 일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일하시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거라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좀 꼼꼼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역삼로 스타트업 밸리 구축 운영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창업가를 위한 공간 구축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밸리 구축을 하는 공간운영 사업입니다.

공간운영 사업이죠?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근거로 두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1, 청년고용지원사업. 2, 청년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사업. 3, 청년창업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5,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촉진에 대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청년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어디에도 공간구축에 관한 추진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스타트업 관련한 조례 근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남구 청년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하고 강남구 기업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는 제4조에 추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3호에 청년창업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나와 있다는 걸 말씀 드리고요. 또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창업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5조하고 제14조 예산지원에 보면 1호에 신기술에 사업관련 창업동아리라든지, 창업교육센터 등의 사업비해 가지고 약간은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공간을 지원한다 이런 게 아니고 육성에 관한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포괄적인 사업비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애매모호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물론 청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업 굉장히 좋습니다.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부가 축적되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는 정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임대료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갈 수도 있겠지만 조례나 어떤 규정에 보면 그렇게 정확하게는 들어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또는 운용계획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렇게 돼있다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산출근거 내용 있잖아요? 저한테 따로 읽어주셨던 부분, 추가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산출내역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보면 임차료가 12개월 해서 3억3,600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월세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월 2,800만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2만원 곱하기 30명, 역삼로 창업밸리 공간구축 간담회 30명은 어떤 대상으로 간담회를 여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여러 차례 운영주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운영주체라면 청년창업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 앞으로 시설의 운영을 맡게 될 사람들 하고

시설 운영자들이요?

예, 계속적으로 어떻게 시설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내부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초기기 때문에

아직 구축이 돼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예, 지금 건물을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작을 하는 단계라서.

30명이다 라고 이렇게 대상만 적어 놓으신 거고요?

예, 대략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운영비, 시설유지관리비 7,560만원 일식, 프로그램 운영비 1,700만원 일식, 설계비 1회 2,000만원, 내부 인테리어비용 1회 이 자료는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세부적인 자료는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에 이어서 다시 제가 정리 좀 하고 싶은데요. 스타트업 밸리 구축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 팁스는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중기청이나 서울시나 청년들 일자리 굉장히 창출하고 대출서부터 많이 지원하고 똑똑한 애들은 굳이 이런 사무실 안 얻어도 소호라는 조그만 공간 얻어서 야무지게 사업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사무실을 꾸며놓게 되면 잘되면 다행이지만 제가 앞장을 보니까 비즈니스센터가 있어요. 혹시 비즈니스센터 일이 차고 넘쳐서 이런 사무실이 또 필요한지 이거를 해서 그 결과 30명을 위해서 어떤 일이 될 건지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처음부터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삼동 스타트업 밸리 구축에서는 처음부터 왜 역삼동이냐는 그런 물음부터 나오는데 지금 보면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장소가, 이러한 자기가 창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장소가 강남의 역삼동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 밸리와 관련된 팁스가 여러 곳에 있는데 서울 시내에 팁스가 지금 강남구 역삼동으로 들어와 있는데 원래는 이 계획이 강북 쪽으로 가게 돼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청년들이 전부 다 강남 역삼동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강남에 있는 청년들인가요?

강남은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지엽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강남의 주민의 세금으로 지방세로 운영을 해서 하는데 지금 강남 애들을 선별을 해서 한다 하면 조금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일단 사무실을 오픈해 가지고 누구나 와라, 지금 우리 강남 애들만 뽑아서 하는 방안 이런 건 없을까요?

앞으로는 그 방법을 고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전부 들어와서 강남에서 일을 하고 강남에서 돈을 쓰고 또 기업이 여기서 만들어진다면 강남에서 기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강남의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대표직을 잠깐 내려놓긴 했지만 아니지만 제가 공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무슨 부지하면 싸서 안양이나 다른 데 가서 하지 굳이 이 비싼 강남에 와서 이걸 위해서 올 것 같지는 않게 생각을 해요. 벤처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그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모아 가지고 어떤 일을 만드는 건데 이미 똑똑한 애들은요 서울시에서 줄줄이 섰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육을 시켜야 될 게 얘네들이 어느 업체에 가서 오래 배기지도 못하는 그런 끈기,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한데 이 사업이 정말 이어졌으면 말씀한 대로 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사업이란 그래요. 시작하긴 쉬워도 덮기는 어려운데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권하는데 이거 포기를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지금 역삼동 지역에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거 외에도 민간단체에서 하는 스타트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구가 거기에 벤처붐을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고 또 그것이 강남구의 기업들이라고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비즈니스 센터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어느 상황, 어디까지 와 있는지요.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비즈니스센터 안에 있는데 3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3개 업체에 70여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상황을 보면 좀 나쁘게 표현을 하면 아주 닭장처럼 조그만 사무실에 다다다닥 붙어있습니다. 1인 기업이 대부분 많습니다.

무상으로 빌려주나요?

공간은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모델로 삼고 있는 게 팁스인데요. 팁스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5인 이상 어느 정도 성숙된 창업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기청에서도 1억 투자하면 9억을 준다고 해서 거기도 돈이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까지 가지고 오면 중기청이 화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거기 팁스타운이 빌딩이 4개 있는데 전체로 따지면 99개에서 100개정도 업체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 대기하고 있는 업체가 400개 업체입니다. 들어오고자 하는 경쟁률이 한 2.8 대 1이 넘습니다, 거기도.

그중에서 강남만 뽑아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뜻인가요?

그거를 기준은 이제 선정을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만 꼭 강남보다는 강남에서 기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고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대학생 졸업해 가지고 이런 거 할 때 강남으로 오겠다는 생각을 많이 할까 싶어서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이런 건 전 참 뿌듯해요. 국비가 많고 시비, 구비해서 이런 건 좀 참 잘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학원사업을 너무 뺏어오는 것 같아요. 151쪽 보면 IP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전시컨벤션 이것도 일자리창출 사업해서 보니까 자격증 획득,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육성 이러면 요즘 학원도 먹고 살기 힘든데 학원한테 좀 넘겨주시고 차라리 학원사업을 하시면서 얘네들을 100% 취업을 목표로 해서 한다고 하면 뭔가 연계성이 있어서 좋은데 이렇게 양성해서 보내가지고 취업의 장을 해 준다?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이게 또 계속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IP기술화 사업과 전시컨벤션 사업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학원을 차리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아니, 학원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

아니 전문교육 기관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청년들을 양성해서 취업을 시켜주라고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게 계속사업인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실적이 어떻게 됐대, 그동안 쭉?

실적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래요? 왜냐하면 과거에 아무리 지속사업이었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는 거는 과감히 없애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뭐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우리 구의원들은 얼마든지 후원할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적 조금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예를 하나 들면 무역마스터 글로벌 전문가 육성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무역협회에서 할 일이에요. 무역협회에서 해요.

하는데요. 하는데, 교육을 받는데 교육비를 저희가 저희 강남구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를 지원해 주죠?

강남구민은 50%를 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 그 강사료만 조금 주면 되지 이게 보니까

개인들이 돈을 내고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비를 조금 우리 구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사업이.

아, 구민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원비에 학원비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강사료 들어가고 시험비도 주시고 교육생 식비, 교통비 다 주세요. 이런 거는 학원비는 저소득층이라면 이미 우리 구에서도 시에서도 학원비는 대주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경우에는 좀 자격을 따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면도 있습니다.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자격을 따서 취업을 할 수 있게 큰 비용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거 관심 있는 애들은 무역학과 애들이 다 관심이 있어서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학과 점수 따려고 하는데 구에서 하는 의도는 좋은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지 한번

한 85%정도, 수료자의 한 85%정도가 취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취업을 하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코트라, 무역협회, 중기청 이런 데밖에 없을 텐데, 그런 애들은 실력이 빵빵해야 들어가지 일반 이거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자료 좀 찾아서 하면 좋겠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컨벤션 이것도 어떻게 하죠?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뭐라고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은 청구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공모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공모사업에 이 사업을 응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일에 이게 된다면 국비가 30% 지원이 되고 시비가 35% 나가고 저희는 35%만 돈을 내면 되는 사업입니다.

아, 언제 결정이 나죠?

1월경에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거 1월에 결정이 나는 거 보고 안 될까 싶네.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기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돈이 적게 들어가는 대신 효과가 클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시비가 받아오면 여기서 금액이 좀 줄어드나요?

그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보고 왜냐하면 이게 약간의 일자리창출이 좋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인원을 좀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그대로 줄일 것인지 그거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전시컨벤션 요즘은 이거 관광학과에서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즘 전문학교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취업이 1등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다 하는데 굳이 또 여기가 될라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우아하게 마치겠습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앞 시간 앞서 예산심사한 과가요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인데 제가 지금 잠깐 살펴봤습니다마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스타트업 채용 및 청년구직자 지원해서 3억9,000, 강남구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이거 신규사업으로 8,000, 스타트업 벤처죠 육성지원에 6억8,900, 이거 테헤란로고요. 이거 전부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재원이고 자체 사업이고.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 물론 지역경제, 일자리정책 연관이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당연히 있죠. 여기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이 세 가지 사업 신규를 포함해서 세 가지 사업이 11억5,900정도 나와요, 11억5,900. 그런데 지금 일자리정책과 비슷한 사업입니다. 지금 역삼로에 스타트업 밸리 구축 운영에 11억6,000. 이건 뭐 국비, 시비 매칭 사업도 아니고 우리 강남구 자체 예산인데 이게 중복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국장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일자리정책과는 지역경제과에서 파생된 부서입니다, 사실은. 당초에는 일자리정책과가 없었고 지역경제과 안에 있다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보니 일자리정책과가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스타트업 밸리 육성 이런 것도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잡혀진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잡혀 있는 스타트업 밸리 육성 이거는 청년창업이라든지 일자리창출에 관한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과에 따라 소관부서에 따라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거는 이해를 하지만 지금 스타트업 벤처 육성 및 지원 이것도 테헤란로고요. 역삼로도 테헤란로에 있는 것이 역삼로인데,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11억5,000, 11억6,000. 지금 일자리정책과에는 지금 한 개 사업 신규사업 이게 사업이 11억6,400이고 해서 좀 사업에 중복투자가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제가 국장님께 입장을 물었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나 중복된 사업은 아니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중복투자는 아니라면 업무가 완전히 다른 거?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즈니스관이랑 포바관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운영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어떤 효과가 나오든가요? 133쪽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즈니스센터 안에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는 23개 업체에 70여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1년차를 해서 그중에서 10개를 추려서 사업성과가 있는 10개를 다음에 저희 2관인 포바관으로 보내서 다시 1년을 더 보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는 어떤 거를 사업성과를

사업성과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즈니스센터는 8기가 있는데요. 1기부터 8기까지 보면 입주해서 일을 했던 기업들의 매출실적을 전부 다 합치면 한 208억정도 됩니다. 고용실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근무해서 했던 거를 다 합치면 한 1,200명이 되고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제출했던 게 한 299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 할 텐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선정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민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서울테크노파크라고 하는 데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1단계는 서류심사를 하고 2단계는 사업을 실제로 사업설명회를 듣고 하는데 거기서 보면 사업의 성공성이라든가 가능성 같은 거를 많은 점수를 부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한지를.

그러면 모집,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요, 1회에. 온라인홍보도 하고 홍보물 제작도 하시는데 홍보물 제작을 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기본적으로는 센터에 비치를 해 놓고 각 동사무소에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심사위원은 무엇을 심사하는 거죠?

입주자 선발할 때 이 운영업체에서 나머지 심사위원을 초청해서 할 때 거기에 심사수당을 주게 됩니다.

3명의 기준은요?

외부인원입니다. 외부의 교수님들입니다, 주로.

교수, 전문가요?

네, 그렇습니다. 벤처창업 교수님들 주로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글쎄, 여기에 심사위원이 있는 건 조금 납득이 안 가고요. 그다음에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을 1,000만원씩 2회에 하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2회는 첫 번째는 2월달에 이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매 기수가 졸업기업 전시회를 한번 하고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는 그전에 12월에

지원을 해 주시는데 누구에게 2회?

졸업하는 기업들에게요.

기업 다요?

다는 아니고요.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서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기업이요? 아니면,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신청하는 기업을 다 해 주는 거예요?

거기 1년간 보육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우수기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우수기업을 우선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국내 전시하고 글로벌 진출하고 크라우드 펀딩 있죠? 그건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없던 게 생겼어요. 기업가 정신교육이 있어요. 특강비 해 갖고 100만원씩 4번, 이건 어떻게 하시는 교육이에요?

기업가 정신교육은 외부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4차산업혁명이라든가 스타트업을 주제로 해 가지고 기업으로서 정말 가져야 될 정신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동안 없었던 게 생긴 이유는요?

그동안에는 특별하게 입주기업에 대해서 다른 교육을 별도로 정신교육식으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1:1로 전문가 상담을 하는 건 또 뭔데요?

전문가 상담은 이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세무라든가 법률적인 문제, 특허라든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상담을 응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2개가 다른 점이 뭐예요? 특강하고 1:1하고.

1:1은 그분들이 요청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청하면 그냥 이렇게 상담하게 해서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분들을 불렀을 때 대가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이 조금 아쉽네요. 그다음에 입주자 평가를 하시는데 우수기업 평가를 하는데 평가 진행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평가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탁수수료 있죠? 민간위탁금이 따로 있는데 수수료를 또 5%, 2,200만원을 주시는 이유요.

위탁사업 수수료는 사업비 내에서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위탁기관과 협의 하에 집행을 하게끔 강남구 예산 아, 저기 수탁사업 수수료가 원래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 근거는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를요?

네, 5% 이내에서 보통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19.9%가 늘은 건가요?

예, 이번에 예산이 늘게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광수입니다. 관광진흥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45억6,617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 23억538만원 대비 98.1%인 22억6,078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강남페스티벌 개최 사업 14억5,846만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3억4,530만원,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 사업이 1억8,933만원 증가하였고 365일 FUN & PAN 강남 및 영동대로 야외시네마 명소 조성 등 총 5개 신규사업 편성으로 5억4,4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강남페스티벌 패션쇼는 2억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19년도 관광진흥과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 관광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 이 사업에 앞서서 페스티벌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관광유치에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여태까지 일하는 거에 주민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혹시 잘된 점, 못된 점 무엇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행사 끝나고 저희 주민들에게서 한 1,000명 이상 정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대신에 조사의 대상은 참여했거나 5개 이상을 주민들로 해서 했는데 주민들 반응이 제가 설문조사 표를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좋아졌다.

좋아졌다?

네, 좋아졌고 전에 보다 다양한 그런 수준 있는 그런 걸 체험하게 됐다. 이렇게 평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과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소리인 것 같고 저희 주민들은요 돈만 투자했지 정말 뭐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축제기간 그러면 뭔가 획일적인 게 아웃라인 딱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분산돼서 정신이 없지 않나 하고 제가 주민의 대표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한마디로 돈지랄 그만해 이런 소리 솔직히 들어요. 우리 과장님 많이 노력하신데 비해서 또 이제 제가 어필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강남에는 스토리가 정말 있어야 돼요. 아까 보니까 외국인 홍보도 돈을 들이셨는데 볼거리가 있고 재미가 있으면요 홍보 안 해도 와요. 그러니까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조금 설명을 하자면 자라페스티벌 아시잖아요. 거기가 왜 유명해 졌습니까? 외국인이 한번 와가지고 이벤트를 한 번 땅 때리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매해마다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강남도 뭔가 그런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터뜨려서 홍보 안 해도 자연적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앞서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세부사항 들어가서요. 관광특구 활성화할 때 167쪽입니다. 강남홍보관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이 홍보관은 어디를 기준을 잡으신 건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관 설치는 우리가 5월달에 코엑스 무역협회하고 코엑스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청이 C-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5월 1일부터 보통 5월 7일 사이에 이렇게 하는데 그때에 코엑스 안쪽에 우리강남에 홍보관을 갖다가

이거 4,000만원씩이나 달래요?

네, 홍보관 하는데 거의 4,000만원에서 거기 이제 이벤트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며칠 하는 거죠? 이게.

이게 보통 C-페스티벌은 보통 한 3일.

상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시 아니고 3일?

3일에서 5일정도 이렇게

3일에서 5일정도, 그리고 저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요. 관광업 종사자 서비스교육 관광학원 살려줍시다. 이거는 서비스는 거기서 받아오고 이거는 저는 단 1만원이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뭐 하자고요.

계속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 이런 개선교육은 다른 구라든가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거하는 목적은 뭐냐면 부당행위 근절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캠페인이라든가 또 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종사자가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코엑스에 종사자가 코엑스 일대에 그쪽이 이제 마이스관광특구로 해서 클러스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종업원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그 식당의 종업원, 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 종사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업에 해외 관광객이 왔을 때 그 다이렉트로 이렇게 접촉하는 분들한테

그건 상인회에서 하면 되지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을 갖다가 1년 내내 시키는 게 아니고 그때 한번 부당행위 근절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래카드 기준이 없어요. 어떤 과는 4만원, 조금 전에 일자리정책과는 10만원, 이번에는 15만원이거든요. 이게 대형이여서 그런가요? 플래카드 15만원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는 사실 어떻게 제작을 하고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페스티벌 할 때라든가 뭐 할 때 그냥 플래카드를 거는 거하고 디자인이 가미된 거 하고는 틀립니다.

아, 디자인비가 들어가서 그렇구나.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강남관광 홍보 활성화 중에서 저희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일본을 갔는데 각 식당마다 홍보라는 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 메뉴판 조차도 한국어, 영어, 일본어 각각 다 이렇게 세밀하게 있는 것 보고 오히려 이런 홍보, 일대일 밀착 홍보가 낫지, 이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다 좋긴 한데 굳이 이렇게 해서 돈을 단발성으로 쓰는 것보다 수시로 그 상점들에나 이렇게 해서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오프라인 홍보를 여태까지 많이 해오던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오래 전부터 온라인 홍보가 상당히 효과를 띠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로 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온라인 홍보는 일시적으로, 단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초에 계약을 해서 해외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속인데 18.2%가 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서 식당의 메뉴도 한번 세분화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171쪽에 가면 외국인관광객 통계조사, 이게 필요할까요? 12개월씩,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볼거리가 있고 재미가 있고 정말 여기는 내가 오면 안 되겠다, 몸서리칠 때는 와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관광객 통계 조사까지 해가면서, 차라리 이것보다는 조금 기획하는데 쓰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 조사가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우리 방한관광객이 올해 전망이 1,400만명 정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한관광객의 38%가 우리 강남을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관광객이 어느 지역에, 어느 거점지역에 많이 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쪽에 맞는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굳이 꼭 얼마, 몇 명이 오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홍보관 설치가 있어요. 강남관광정보센터가 있는데 여기서는 모자라서 다시 운영을 해서,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71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관광홍보관 설치, 운영이라고 쓰여 있어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해외에,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갔을 때 거기서 홍보관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2회라고 적혀있는데 국내에서, 국외는 1회고 이거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어느 특정 장소는, 예를 들어서 부산의 불꽃 이런 축제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저희가 홍보관을 설치해서

그러면 거기다가 뭘 홍보 하실 건데요.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셨는지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홍콩에 설명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 케이팝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선정릉 등 문화유산 같은 것 그렇게 하고 또 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남의 어떤 체험하는 그런 행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보니까 코트라라고 아시잖아요. 거기에는 물론 상시 홍보관이 있어서 무역에 대한 물품, 아니면 업체 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차라리 업체선정, 여기에다가 같이 조인을 해서 아예 강남구 홍보관하고 같이 조인하면 어떨까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 게 이 비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비쌉니다. 그다음에 강남페스티벌이요 그건 175쪽입니다. 여기에 행사운영 개막제해서 이 강남페스티벌 하려고 해서 아마 예산을 넣으신 것 같은데 이거 우리 과장님 능력 있을 것 같은데 협찬 받아오는 능력, 무역협회나, 현대자동차나, 현대백화점 있는데 이거 능력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제가 협찬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동안 행사하는데. 올해도 약간 시간적으로 한 2개월 만에 조금 받아왔는데 사실은 저도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기업하고 홍보를 연계해서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세워두고 또 협찬할 수 있는 건 협찬해서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능력이 빵빵한 거 아는데 그다음에 강남구 사진전이요 작년에 저희들이. 아, 올해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그 몇 개 가지고 비용이 이렇게 드는지 몰랐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사진전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지, 사진대회도 아니고.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진전은 가장 예산을 아낀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일일이 그 사진을 갖다가 구하러 서울시 박물관이라든가 서울시 연구소, 그다음에 이런 곳곳에 주민이 소장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곳곳이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발로 뛰어서 찾아 온 거고요. 그것을 갖다가 그냥 이번에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과거의 사진이 있으면 현재가 지금 이렇다. 그것을 대비해서 색다르게 저희가 전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따로 하시지 말고 아까 홍보관 있더라고요. 홍보관이나 빌딩 정보센터 여기에다가 상시해서 외국인도 보고 우리 사람도 가서 보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빼가지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강남구의 옛 사진, 이런 것을 저는 권역별로 전시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모든 주민들이 아, 이렇게 변해 왔고 이런 것을 좀 색다르게

이게 몇 회째 하시는 거죠?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해 아마 처음

지난번에도 봤는데

이렇게 우리가 페스티벌 기간 중에 한 거는 처음입니다.

나 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품을, 작품 수를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수합을 해서 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야외 시네마 명소 그다음에 신규인데요. 이게 영화인가 봐요. 그렇죠. 그런데 어딘가 보니까 영화 또 있던데, 이렇게 영화를 많이 뿌려도 되나, 그러면 영화업체 먹고 살기 힘들지 않을까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엑스 앞에 우리나라의 최대의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 스크린을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 영화를, 야외영화를 틀어줌으로써 명소를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했더니 제일 설문조사에서 반응이 좋았던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개막제하고 이 부분이었고 또 저희가 단편영화제나 유럽영화제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5분 거리 안에 식사를 하시고 나와서 정말 이렇게 평소에 접하지 못한 그런 것을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했는데, 주민의 어떤 소통 공간 마련과, 사실은 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영화를 할 때 판권 같은 것은 같이 협찬으로 진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래요. 야외상영 그리고요. 그다음에 또 모르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 이향숙위원님이 앞서서 아주 자세하게 질의하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케이팝 뮤직페스티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케이팝 페스티벌을 해서, 신규로 해서 얻어질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가수들의 홍보와 신인그룹 발굴을 위한 장을 마련한다 이렇게 있죠? 그렇죠?

네.

네, 우리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기획사 소속 가수들을 우리가 홍보하고 신인그룹을 우리가 발굴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표현이 약간은 좀 저희가 잘못 표현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획사의 거의 40%가 우리 강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한 엔터테인먼트가 160개 정도가 있는데 그 기획사들하고 이번에 올해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8개 기획사가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사들의 신인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인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보수 없이 이런 무대만 꾸며주면 그들이 와서 노래를 불러줌으로써 협찬 형식으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시 뮤직페스티벌을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보면 4회예요. 1,500만원씩 4회, 6,000만원. 그냥 와서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 속에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일식에, 일식이 뭔지. 그리고 지금 보면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외부죠?

이 행사하는 데가요?

네.

네, 외부입니다. 바깥에.

외부죠.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4회가 언제, 언제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겨울에는 지금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4월부터 해서 8월까지, 9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상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수들에 대해서 보수가 없느냐 그랬는데 전혀 보수가 없습니다. 기획사들이 같이 우리 강남의 이런 한류산업을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동참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 페스티벌을 하는데 우리 강남구민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쪽에 가서. 우리는 홍보만 해야 되는 건지, 우리들이 좋은 건 뭔지?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런 모든 문화행사를 하고 공연을 하고 이런 게 결국에는 귀착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말하자면 외국관광객이 왔을 때 볼거리와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되고요. 또 우리 주민들은 우리 강남의 이런 행사, 뮤직이라든가 볼거리들이 보여짐으로써 어떤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번에 그런 많은 효과는 얻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네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크게 효과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 관련해서 홍보 동영상 제작하시잖아요. 올해도 하셨죠?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크게 영상을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만든 건 없습니다.

만든 건 없나요? 이게 새로 신설된 동영상 제작비용인가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해외 쪽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기획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느 레벨에 올라와 있는 아이돌을 같이 넣어서 하면 효과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페스티벌만을 위한 동영상 제작은 사실 좀 과한 예산책정이다 싶고요. 강남에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현재 굉장히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공보실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구정홍보,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신규 이런 식으로 사업이 많이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맨 밑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 나오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정홍보 부분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 평가나 관광객 동향들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하신다고는 돼 있으나 사업내용에 보면 강남페스티벌 브랜드화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앞쪽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구정 홍보, 글로벌 콘텐츠 제작 이런 부분들이랑 겹치니까 여기에 있는 빅데이터 사업은 빠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빅데이터 분석에는 강남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나서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안 좋았고 뭐 이런 그다음에 직접 이때에 관광객이 얼마나 참여를 해서 얼마나 소비를 했는가, 또 어느 지역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을 좀 체계화해서 축제를 활성화해 나가려고 이렇게 잡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런 빅데이터 이런 평가를 안 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이걸 잘했는지 자화자찬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분석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주민들 천여 명분들한테 얘기 들었던 거는 자화자찬으로 봐도 됩니까?

사실은 올해 그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비용을 다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주민들한테 나가서 받은 내용입니다.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서 빅데이터 분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라는 게 지금 사실 수치화 돼서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뭉뚱그리하게 빅데이터 분석, 이렇게만 예산편성이 들어오면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 납득을 하시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은 방안이 있으신지? 그런 세부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내용을 좀 부탁드릴 게요. 지금 현재는 나와 있는 게 없으시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편성할 때는 이 축제를 완성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이 축제가, 어떤 프로그램이 성공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을 갖다가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부다 받아서 이런 어떤 행사를 할 때 이 부분은 좋을 것 같다고 하지만 막상 하고 나면 그게 성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과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것을 도출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축제를 완성해 나가기 위한 그런 평가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남페스티벌 개최 관련해서 예결위 위임사항으로 지금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강남페스티벌을 약간 바꿔서 변화된 걸로 새롭게 시도했습니다. 새롭게 시도했긴 했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한 곳에, 일정적인 공간에서 특출 나게 예를 들어서 케이팝공연을 하든가, 패션을 하든가 이렇게 장르도 작았고 이랬는데 이번에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43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도도 높고 또 어떤 그런 강남의 강남페스티벌이라는 그런 것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가 지금 축제의 모습을 갖추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앞으로 우리가 이 축제의 이런 형태의 틀을 갖다가 완성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 행사할 때 이번에 행사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저희가 완성도를 높여서 우리 강남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완성도가 높으려면 금전적인 게 따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페스티벌에 관련된 예산편성은 과한 편성이다 싶은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자구책을 마련하셔서 다이어트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거는 약간 좀 세부적인 내용이긴 한데 케이팝 콘서트 지원 근무자해서 교통통제 및 안전지원근무자 식비, 간식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금액이 뭐 360만원, 90만원이긴 한데요. 몇 십 억짜리 예산이다 보니까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교통정책과에 보면 대규모 행사에 따른 교통통제라고 해가지고 모범운전자를 200여분 배치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6회 행사 내역이 있는데요. 관광진흥과의 행사 그 케이팝 행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여기에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소액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겹치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도 사업 편성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소관 부서들이랑 업무 협의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겹치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36시간을 교통통제를 합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약 한, 적을 때는 500명, 많을 때는 한 1,000명 정도가 이렇게 나가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식대를 한 7,000원 정도 잡아서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고요. 교통정책과에서는 따로 그 사람들의 모범운전사라든가 직원들 따로 나가는 기능부서라고 하거든요.

아, 그러면 여기 편성된 거는 직원들의 관리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은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FUN & PAN 강남 신규가 있어요. 사업 의도는 좋은데 이거 기획사가 할 일 아닐까 싶은데 지금 보니까 아티스트 발굴하면 기획사가 발굴해서 그 사람을 키워가지고 프로그램을 갖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 굳이 우리 과장께서 이걸 해야 하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FUN & PAN 이 사업을 갖다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버스킹 공연을 한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가서 좀 이렇게 하고 마치고 이런 행사인데요. 저희 이 FUN & PAN은 뭐냐면 예를 들면 지나가던 사람이라든가 그게 우리가 홍보가 되고 있는데 SNS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거리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라든가 자기의 장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기획사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우수한 그런 게 있으면 다시 무대에 올리거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11월 달에 진행을 했는데요. 상당히 아주 핫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정말 잘하면 대박을 좀 터트릴 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은 일방적인 그런 가수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쌍방으로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이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각도에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좋은데 이건 분명히 기획사가 할 일이지 우리 강남구 관광진흥과에서 할 건 아닌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발언 마칩니다.

위원님 저 잠깐 하나만

과장님 저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케이팝 콘서트 교통통제 근무자 직원이라고 하셨죠? 300명이 다 직원입니까?

네, 지금 500명까지 직원을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동원이 된다고요? 케이팝 콘서트에만?

직원들이 총 동원되는 게 약 500명이 동원 됩니다.

케이팝 콘서트에만요?

네, 거리를 다 통제하기 때문에, 14차선 중에서 저희가 7차선을 막습니다. 7차선을 막는데 이 일반관객이 몰려들 때는 이게 거의 솔직히 얘기해서 아수라장이 됩니다.

어느 부서에서 나갑니까? 300명이.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300명이?

동, 각 부서에서 300명이 차출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석래입니다. 세무관리과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13억7,581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13억6,488만원 대비 0.8%인 1,093만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차량구매, 고지서 제작단가 및 우편요금 상승입니다. (별첨7)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장명필입니다. 세무1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의 2019년도 예산안은 총 10억2,333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10억1,396만원 대비 0.9%인 937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지방세 부과 징수활동을 위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9,332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신고서 제작비용 및 인력운영비 등 8,222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별첨8) 이상으로 세무1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석래입니다. 세무2과 2019년도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으로 9억9,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본예산 10억3,130만원 대비 3.5%인 3,603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사업경비인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 고지서 출력전용 고속프린터 교체로 유지보수비가 감소하였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지급이 예상되는 연금 지급금 감소 등으로 총 3,603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세무2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이향숙위원입니다. 눈에 딱 하나 띄어요. 아반떼 차량 구매하시네요. 이거 왜 해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요, 1년에 한 600만원 정도가 임차료가 나갑니다. 그러면 한 4년 정도 지나면 사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구매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2019년 예산에 차량을 구매해 가지고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출장을 많이 가시나 봐요?

예, 체납 그

체납 쫓아다녀요?

예, 체납 그 가택수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많이 나가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량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진홍위원입니다. 그 세무부서 직원 직무역량 및 청렴도강화 교육이요. 이거 혹시 고용보험공단에서 환급이 안 됩니까? 이 교육이. 이 교육비가.

연금공단에서

아니, 연금이 아니고 고용보험금

고용보험료를

그 공단에서 직무강화교육, 제가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인성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용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 주고 그러는데

그거까지는, 세무관리과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지껏 그 직무 역량강화하는데 환급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환급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험공단에서 교육을 해주고 민간교육기관에서 지금 자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이거는 직무 역량강화라는 것은 자체 하는데요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세무직들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닙니까?

직접 같이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 어디 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아니고요?

예.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시 세무공무원하고요, 25개 세무공무원, 세무직공무원들 같이해서 단합도 할 겸, 역량강화도 할 겸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이라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서울시 자체에서 자체의 인원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한번

한번 더 알아봐 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온 안건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기획경제국의 부서장들이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드렸다시피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저희가 낸 원안대로 검토를 해 주시길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