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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제161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08-11-26

이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미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3일차에 이어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철현입니다.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미재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 과장 또는 업무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김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421쪽에 소파차량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1만6,000여 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640건 부과되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불법 주.정차를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항은 누적사항입니다. 누계사항이고요, 2008년도에는 순수하게 2008년도에 부과한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의 건수는 지금까지 소파차량에 대한 부과건수입니다. 전체적인 건수입니다.

김상근위원

그러면 체납자들이 때가 돼서 출국해버리면 체납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미8군 PMO 헌병대가 있습니다. 거기와 협조해서 출국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희한테 체납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가도록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체납이 되면 완납을 하고 가도록, 이렇게 업무체계가 되어있습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께서 미8군하고 협의해서 체납청산을 해야만 출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근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차에 카메라 장착해서 단속하는 제도 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CCTV차량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질문한 적도 있지만, 이분들이 그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차를 바싹바싹 붙여서 찍히지 않도록 주차를 한다고요. 그리고 맨 뒤에 차는 넘버를 가려놓는다는 말이에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저희가 직접, 차량으로 가지만 수기단속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지금 가장 주민민원이 많은 데 한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비변사우물길 원래 단속하시는 분들은, 팀장님, 원효2동 비변사우물길 가보셨지요? 공영주차장 앞길, 거기 가 보셨지요?
승욱

백승욱주차관리팀장

네.

김상근위원

물론 그분들도 요새 경기가 어려운데 벌어먹고 살아야겠지만 너무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편도 2차선으로 양쪽으로 차를 대 놓으니까 중앙선을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차가 오면 저쪽 차는 대기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단속을 해봐야 새 쫓는 것하고 똑같아요. 단속하면 우르르 나갔다가 돌아가면 또 오고. 거기에 보면 문방구도 있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해야만 효율적인 단속이 될지,
승욱

백승욱주차관리팀장

지금현재 저희가 비변사우물길 외에도 6개소에 관한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량 3대가 A.B.C조로 나누어져있고 CCTV차량을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비변사우물길뿐만 아니라 저희가 단속하는데 일단 단속의 눈을 일시 피하려고 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지금 수기단속과 병행해서 비변사우물길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리고 차 넘버 뒤에 A4용지로 넘버를 스카치테이프로 붙여서 가려놔요. 그것은 법으로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됩니까?
승욱

백승욱주차관리팀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 있는데 현재 CCTV 탑재 차량을 운행한지가 아직 1년이 안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러니까 CCTV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넘버를 A4용지로 가려놓으면 거기에 대한 단속할 것은 없어요?
승욱

백승욱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수기단속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더 강력하게 저희가 고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계도위주로 하고있고,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그 분야도 고발조치를 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김상근위원

물론 단속하시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불편해 하는 데는, 또 그분들도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다수 주민이 고통을 받을 정도면 우리가 좀 강력하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 넘버를 A4용지로 가려놓고까지 대 놓은 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팀장님, 고생스럽겠지만 좀 강력하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백승욱주차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승욱

백승욱주차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은 아실 텐데, 내가 수의계약 때문에 얘기하는 것 들으셨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들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통지도과에서도 수의계약 하셨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정상은 아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제가 검토해보니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수의계약 할 때 견적서 2개를 받으면 당연히 전자입찰로 공고해서 하게끔 되어있는데 그게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줘 가지고 제9조에 입찰의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경쟁입찰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지명경쟁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절차에 의해서 하시라는 것이지, 외압이나 부탁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곤욕을 치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정당하게 공고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당당하게 주시면 되잖아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고충이 많다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곤란해도. 우리 과장님은 정보를 빨리 잘 받으셔서 쉽게 얘기하니까 간단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찾으라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잘해주실 줄 알고, 교통지도과는 항시 어려운 과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야 되고 그런데, 앞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복안이 있어요? 주.정차 단속을 하다보면 단속이 안되도록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주차장확충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통행정과지요. 왜냐 하면 교통지도과에서 여러분들이 단속을 하니까 같이 생각해주셔야 된다고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래서 업무협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은 단속만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은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할 업무예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떻게 생각해보신 것 있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관내가 거의 개발지역이 돼서 확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요새는 주차장 1면 하는데 어느 정도 드는지 계산해보셨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대략 1면이 12㎡입니다. 12㎡면 3, 4평정도 되는데 한 평에 많은 나가는 데는 1억원이 넘는 데도 있고 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문제성은 있는데 내가 하나 잘 몰라서, 도로에다 거주자우선주차선 그어서 돈을 받지요? 그게 합법입니까? 다른 법률에 규정이 되어있나요?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어서 돈을 받잖아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합법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도로교통법에 보게 되면 주차할 수 있게 지정한 데에는 차를 세울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로에 그어 가지고?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가능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로교통법에 그게 나와있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전에 송파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도로를 다 지운 일이 있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 뒤로 보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로교통법이 보완되었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지를 못해서 미안해요. 과장님, 교통지도과에서 여러분들이 행정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얘기해보세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위원님들이 다 양해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공무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런 것은 좀 보완을 해야된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단속을 하게 되면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벌써 몇 사람 와서 떠들고 갔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아주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전에는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시간차를 뒀잖아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초창기에 5분 예고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5분 예고제라는 것이 법에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법에 없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만 운영방법에서 우리가 좀 달리 할 수 있잖아요. 대개 민원사항을 보면 물건사려고 잠깐 내렸는데 붙였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뭐냐하면 촬영하는 것은 지나가고 5분 있다 다시 와서 촬영을 하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하고 지금 형평이 안 맞는 거예요. 5분 예고제는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것이나 전자로 다시 하는 것이나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지도과장이 그것은 아니라고 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로 찍는 것도 바로 찍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고제를 하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찍고 갔다가 다시 와서 여러분들이 5분 동안에,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주차보다도 정차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주.정차 단속을 하니까요. 우리 권한이 주.정차 단속 아닙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승욱

백승욱주차관리팀장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저희가 CCTV 차량은 최하 5분 이상 되어야 단속으로 간주처리 하는데 지금현재 수기단속 같은 경우는 5분 예고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수기단속은 예전에도 저희가 5분 예고제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5분을 가지고 서로 민원인과 직원간의 시간차이가 있게 되고, 민원인이 적힌 상황에서 시계바늘을 뒤로 돌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그 민원은 우리가 평균 생각하는 보통민원이 아니고 현장에서 강력하게 싸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하기보다는 사실 싸움하느라고 여러 가지 폭행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CCTV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저희가 이면도로 골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로변이고 교통량이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유턴이나 P-턴을 해서 돌아오다 보면 빨리 해봐야 5분, 물론 기계자체가 5분 이상 되어야만 작동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진이. 그런데 P-턴이라든지 U-턴을 해서 오다보면 5분 이상, 어떤 경우에는 1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있는 2차선 이상의 도로에 관해서만 저희가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팀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의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법의 잣대로 보면 같아야 되는 겁니다. 편차를 둬서는 안돼요. 수기를 하건 카메라로 찍건 시간은 같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영의 방법에서 시비 거리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단속조에서 어렵지요. 어려운 것은 알지만, 카메라로 찍는 것은 5분의 시간을 주고 수기로 하는 것은 안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 하면 법은 똑같아야 돼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 하면 여러분의 운영에 의해서 카메라가 가니까 수기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융통성을 가져야 원칙입니다. 카메라도 그냥 찍어야돼요. 5분 필요 없는 거예요. 수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카메라로 찍는 것은 5분 있다 다시 가서 재확인하고, 5분전에 이동하면 괜찮잖아요? 그렇지요?
승욱

백승욱주차관리팀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CCTV차량이라고 해서 전부다 5분이나 7분 후에 촬영되는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라든지 인도라든지 안전지대라든지 이런 것은 1회에 촬영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하겠어요. 이제는 카메라로 찍은 그 시각에서 전부 적발하세요. 내 얘기의 기본 뜻을 모르시는군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재확인할 이유가 없어요. 전에 차 살 때 예산을 줄 때도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찍고 가면 30cm 앞으로 놓고 또 찍고 가면 30cm 뒤로 가고. 그것은 30cm 이동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를 했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5분 후에 돌려서 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수기하고 똑같아요. 적발해놓고 가고 찍어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도로상에 강남 같은 데는 주.정차 위반 카메라로 찍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거기는 무인카메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구는 없나요?
승욱

백승욱주차관리팀장

저희는 없습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바로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얘기하는 것은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데 운영방법에 어려운 점이 있어도 한쪽에서 이렇게 하면 같이 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하려면 두 쪽을 다 안 해야 돼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요새는 여러분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사실은 주.정차를 유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단속을 해야되는데, 유도장소는 하나도 안 놔두고 자동차는 많고, 이런 데서 무조건 단속만 하면 됩니까? 이게 다 서민들 자동차 가진 사람들 부담 아닙니까? 용산구 재정이 이것으로 커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 예산에 인건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현재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위법한 것 알아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특별회계에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세출을 하여야 한다라고 딱 집어넣었는데, 단속의 경비만 들어가게 되어있지요? 여러분들 인건비를 지금까지 편성해 왔어요. 말하자면 공무원들은 자기가 잘못해도 괜찮고, 아까 수의계약 같은 것은 시인하셨는데, 자기는 잘못해도 괜찮고 일반시민들이 잘못하면 여지없이 과태료 부과하고 변상금 부과하고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안 했을 때는 처벌을 강화해야 돼요. 그렇지만 자동차문화시대에 지금 도로로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하셨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몇 년도 건축물까지 했습니까? 감사자료 413쪽 보면 2008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을 하셨어요. 우리 점검대상이 1,083개소밖에 없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전체가 아니라 연도별로 저희가 끊어 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몇 년도로 끊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올해 점검한 사항은 '97년부터 2001년 사이 것을 했습니다. 4개년도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 1,038개소입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2001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하실 거예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내년도에는 '94년부터 '96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밑으로 내려갑니까? 연도를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건축물대장 교통지도과에서 전체 다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건축과에서 물어보니까 준공이 떨어지면 주차장문제는 거기로 다 간다고 하던데,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저희 과로 이관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년도 것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 얘기해보세요. 건축물대장 관리를 몇 년 것하고 계십니까?
승욱

백승욱주차관리팀장

저희가 건축물관리대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물관리대장은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느 부서에서 해요?
승욱

백승욱주차관리팀장

현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가 건축과에 감사할 때 물어봤어요. 구 건축물, 준공 난 데서 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협의 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우리가 준공 내주면 주차장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승욱

백승욱주차관리팀장

네, 주차장에 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연면적 2,000㎡미만 건축물은 매년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0㎡이상은 1년 이내는 건축과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2,000㎡ 이하, 이상으로 나누어져있어요?
승욱

백승욱주차관리팀장

네, 그렇게 나누어져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은 관리를 하고 이하는 어디에서 해요?
승욱

백승욱주차관리팀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차장에 관한 것은 내가 건축과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기존 건축물들 있지요? 여기 주차장을 지금 제대로 쓰고 있지를 않아요. 이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건축과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기존에 건축물 허가를 받을 때 주차장을 만든 건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달라, 지금 신발생만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위법건축물을 얘기하니까 이런 것도 찾아서 주차장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과태료나 물리라는 게 아니에요. 유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하시고, 내년도에는 '94년도에서 '96년도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하는 전체건수가 한 10년으로 보면 수천 건 되겠네요?
승욱

백승욱주차관리팀장

지금현재 5,208개소이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전체가?
승욱

백승욱주차관리팀장

네, 현재 부설주차장이오. 그리고 7만3,230구획 정도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것을 관리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주차장부지를 지금 마련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잘해서, 내가 건축과에다 얘기를 했어요. 기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니까 교통지도과를 얘기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일하시는 김에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세요.
승욱

백승욱주차관리팀장

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내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인건비는 안 되는 겁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을 다른 데에다, 지난번에도 기획과장한테 얘기했어요. "불법이다." 왜냐 하면 어떻게 인건비를 줍니까? 우리 주민들이 내는 돈이지요? 과태료라든지 처벌금이에요. 거기에다 조례를 고쳐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면 봐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합리적으로 가면 되잖아요. 합리적으로 안가고 그냥 막무가내로 쓰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에는 그게 들어 있으면 삭감을 할겁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조례개정 시간을 좀 주시면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타성이 붙어서 그래요. 벌써 고쳤으며 돼요. 매년 편성을 해왔는데 조례를 고쳐서 운영하고 연구를 해서 합리적으로 가면 되는 것인데, 놔두고 쓰지 말라는 것 쓰고 그렇게 됐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주면,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이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좀 해주시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다음연도에는 꼭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고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겠어요.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늘 용산구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추운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길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국장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연차계획을 세워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도로로 나오게 되니까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주시고, 국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416쪽 보시면 과장님, 주정차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지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의신청 들어오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들어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환자, 장애인 같은 경우에,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통계자료가 나오면 통계자료에 의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통계자료를 보면 어떤 게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제일 많이 들어오는 사항은 장애인이 운전한 경우라든가 고장 등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마는, 대부분이 그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장애인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장애인이 운전했을 경우, 그 다음에 차가 고장이 나서 부득이하게 주차했다든지,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립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이의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부과 면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복지시설이 되어있다고 해도 사실 우리사회가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해 아주 미약합니다. 외인들이 볼 때는 집행하는데 공정을 기하고,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해할 때 참고적으로 잘하셨다는 것을 일단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417쪽 보시면 차량 견인료 있잖아요? 견인하게 되면 앞에서는 적발을 하고 연달아 바로 따라와서 견인을 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저희 단속차가 지나가게 되면 단속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따라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인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따라오지 않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용산구에 견인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대략 지역 가까운 데로 해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집행하는 쪽하고 집행을 당하는 쪽하고 볼 때 느끼는 감각이 틀립니다. 왜냐 하면 제삼자가 볼 때 저것은 공정한 집행이다,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 견인차가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차고지에서 오는 시간이라든지 근처에서 오는 시간이 걸려서 견인해 간다고 하면 말을 안 하는데, 앞에서는 주차딱지 떼고 뒤에서는 견인하는 차가 대면 이것은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짜고 치는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느껴요. 우리가 법의 집행이라는 것은 제삼자가 볼 때, 개관적으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도 '아, 이것은 공정하다.' 공감대를 사야 법에 대해서 대항을 안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이 옛날보다는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욕설도 당하고 폭행도 당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인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집행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의 양심에 가책을 안 받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고요, 이 이후에는 과장님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1년에 2번씩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고,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1월 말에 날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할 때에는 저희가 견인보다 주차위반 그것만 붙이게 되면 견인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견인을 안 하는 쪽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남의 점포 앞에 바짝 대놓고, 저녁에 술 먹고 살짝 대놓고 가고 그럴 때 견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영업을 하거든요. 견인한다는 자체를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에 가면서 딱지 붙이고 뒤에서는 견인하고 이러면 다른 제삼자가 볼 때 누구 도와주기 하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행을 할 때도 제삼자가 봤을 때 역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잘한다, 항의가 안 들어오도록, 저희도 가끔 길을 지나다 보면 종종 그런 것을 봐요. 보는데 제가 이야기하기가 면구스러워서,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참고해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견인업무에 대한 민원발생 건수가 6건이 있거든요. 6건이 왜 나왔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차량을 움직이다 보니까 파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견인업체에서 견인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된 것, 이것은 보험으로 해서 견인업체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은 그 자리에 표시를 다 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견인하고 나서 주인이 볼 수 있도록?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9쪽 운수과징금에 보면 부과건수는 많은데 자진납부는 잘 안 하네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이게 택시, 버스 위반사항인데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연말연시에 잘 좀 해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김상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생계형으로 뒤쪽 골목에 대었다든지 이런 분에게, 그 다음에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동사무소 자치프로그램 많이 하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데에서 홍보교육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구에는 내년도에는 차량을 어떤 때, 어떤 때 한다, 한남동 지역은 어느 지역이 집중지역이다, 여기는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면 입 소문을 많이 내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용산 16개동 중에서 우리 한남동이 불명예스럽게도 무단투기 1등 동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주민들한테, 교회 목사님이나 만나는 분마다 이게 자랑스러운 1등이 아니고 우리 주민의 의식수준의 문제이다, 각자 우리가 홍보를 하자,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단속을 열심히 잘했지요. 그렇지만 단속 올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 하게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말 좀 잘하고 기술능력이 있는 분으로 해서 내년에는 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동장님한테 협조를 받아서 사전에 1월달이나 2월달에 쭉 하셔서, 아니면 구청장님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장소에서 시간을 할애하든지 해서 이태원 가니까 어느 정도로 주민의 민원이, 불법주차가 많은데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여기는 꼭 유의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예고를 하면 입 소문이 나면 아무래도 견인도 덜 당하고 또 주민의 항의도 덜 할 것이고, 그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체납액이 자그마치 190억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버스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여기 과태료 사항은 423쪽 보시면 주.정차단속 과태료가 197억원이 체납이고,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는 그 단위가 좀 틀렸습니다. 59만2,125인데 그 125가 삭제되어야 되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억9,200이 부과되어서 징수가 7,100만원 해서 현재 체납이 5억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법규위반은 택시라든가 이런 법규위반 사항인데요, 제일 어려운 사항이 주.정차단속 197억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체납일소를 위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사람은 급여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동산 압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공매처분 할 예정이고, 차량압류는 다 되었습니다마는 차량압류도 압류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차를 끌어다 공매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 70억원 정도를 회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415족에 보면 맨 밑에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197억3,400만원 이것을 내가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5억1,3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이 190억원이라는 얘기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아니, 주.정차 단속만 197억원이고요, 이게 좀 다른 과태료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여기는 그냥 체납액이 197억원이고 과태료 부과는 4,770억원인데 197억원이 체납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415쪽 제일 밑에 보면 과태료 체납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4,770억원을 부과했는데 지금 체납이 197억원이라는 얘기예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부과는 제일 위에 234억원에서 36억7,300만원을 받았고 체납액이 197억원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게 전용차로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포함 안된 것입니다. 주.정차만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 하다보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하잖아요? 그런데 도로확장 하면 그게 전부 주차장이 되는데, 이면도로 확장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쪽에는 주차선을 그려주고 한쪽에는 안 그려 주는데 야간에 보면 양쪽에 전부다 차를 세워 놓으니까 일방통행이 되어 버려요. 그런 지역을 내가 여러 군데 가봤는데 제일 심한 데가 후암동 종점에서 뒤로 남산 올라가는 길, 또 아까 동료위원 김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촌 말고 주거지역에는 거의 다 이면도로가 일방통행이에요.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이 여기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셨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렇다고 해서 매일 단속할 수 없잖아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극심하게 교통을 유발하는 곳은 저희가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 데를 매일 단속할 수 없지요. 상습 불법주차인데 하는 분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 매일 하루에 하나씩만 떼도 30일이면 300건인데 그 사람이 주차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근본적으로는 주차장을 확충해야 되는데 주차장 확충할 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이 대고, 또 다른 사람이 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보면 거의 그 사람이 대요. 그래서 아주 주차장이 됐습니다. 10시만 넘으면 차가 왕래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하려면 그런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주차빌딩을.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주차빌딩을 세워서 50대면 50대, 그런 골목 중간 중간에 두 군데만 주차빌딩을 세우면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한 200억원씩 예산을 쓰잖아요? 그것을 다 해놓으면 예산이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리 관리비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상습지역에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야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협의를 하는데 일단 교통지도과에서 계속적인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을 해서 소리가 나야 그 대안을 찾지 맨날 민원이 생기고, 내가 알아요. 직원들이 단속하면 어떤 사람은 막 쫓아와서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 우선 단속을 하고 소리가 나야 대안이 나오지 가만히 있으면 대안이 안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리가 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검토해봐라, 거기 항상 민원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단속의 한계가 있으니 주차빌딩을 세워라, 하고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빨리 행정과에서 조치를 해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끔 설치를 하자,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주차빌딩을 세워야 돼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서,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차장만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서울 비싼 땅에 주차장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차빌딩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것 한번 연구해보세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래서 행정과에다 하고, 우리도 하고 해서 각과마다 이런 유기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내 것만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 것 아니니까 이렇게 말들 하는데 "그래요. 참 좋은 생각이네." 하고 서로 간에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무슨 말하면 "그것 우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더라도 "맞다. 그러면 다른 데에도 이런 것 들어왔는데 한번 해봐라." 이렇게 서로 유기적인 정보교환도 하면서 해야 발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통지도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하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위원회예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교통민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통민원심의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꼭 들어갈 분들이 들어갔나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현재 조례상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인원은 채워야 되는데 그 위원들 한번 살펴 보셨냐고요? 위원명단 누구누구인지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팀장이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병준

양병준운수지도팀장

네, 운수지도팀장 양병준입니다. 지금 당연직이,
길준

박길준위원

당연직은 여러분들 공무원이 들어가니까 빼고, 의원들 하나씩 끼워 주는 것 빼고,
병준

양병준운수지도팀장

위원장은, 박영자 회장님은 용산구 주부환경협의회 고문으로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양반이 교통지도에 대해서 전문이력이 있습니까?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병준

양병준운수지도팀장

그리고 그 다음에 박용남씨, 용산구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입니다. 그리고 신귀자씨, 이태원2동 선거관리위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까지만 합시다. 다른 사람 실명거론 하면 안되니까, 위원들도 좀 바꾸세요. 진짜 소신 있게 전문가들 초빙해서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요. 박영자씨 연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지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위원회 명단을 다 이번에 받았어요. 거기에서 겹치기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통지도과에서도 이번에 위원회 개선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회의록 작성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회의록을 왜 안 줘요? 여러분들 설명하면 얘기 몇 마디하고 "네, 알았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한 장이에요, 한 장. 정부에서 위원회를 없앤다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위원회 얼마 줍니까? 10만원 줍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지금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이 예산도 낭비예산이에요. 우리 위원회가 현실이 되어서 진짜 그 위원회가 살아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참석하면 주고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내가 행정위원회는 예산 때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위원회 위원도 좀 자율에 의해서 진짜로 고뇌를 해서 위원들을 뽑아서 한번 위원회를 열더라도 듣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수고하셨는데 그 위원회 때문에 부탁을 드리려고 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위원들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내가 나쁘게 얘기해서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오해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공무에 대한 자율권을 가지고 오셔서 한번 제대로 선임해서 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 과장님이 다시 지도과장으로 오셔서 지적할 것도 없고 너무나도 잘 하고 계시니까, 제가 평소에 용산을 다니면서 이것은 좀 시정되어야 되겠다고 느낀 것이 있는데 휴일날, 토요일, 일요일날 직원들이 퇴근하고 휴일날 상황실에서 단속을 하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 교통지도과 식구가 있어요, 없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토요일은 낮에는 단속하고 야간에는 저희 직원이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일요일은?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일요일은 직원이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상황실에서 접수받고 나가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좀, 평일에는 단속을 하니까 그래도 이면도로 같은 데에도 많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교통흐름에 크게 지장이 없는데 휴일날이면 아주 막혀서 소통이 안돼요.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라든지 우리 직원들도 상습정체지역을 알텐데 일요일날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구민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 날은 아예 차를 방치하고 놔두고 있어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최근까지 저희가 일요일날 단속을 했었습니다. 하는 지역이 교회, 온누리교회라든가 충신교회, 이런 데를 단속을 했었는데 거기가 지금 많이 완화가 되어서 저희가 단속을 할 필요가 없게 주차질서가 잘 확립이 되어서 지금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 발생이 된다면 휴일 단속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휴일 단속 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휴일날 근무하게 되면 근무일수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별도의 수당이 나가야 되고 그 휴일 대신에 다시 대체휴무를 시켜줘야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휴일날 일하고 평일에 쉬도록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외 수당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시간외 수당을 주려면 따로 예산서에 일요일, 토요일 근무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장 고민거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직원들하고 임의로 시키는 게 아니라 협의해서 휴일 날 근무하는 조를 편성해서, 휴일날 근무하는 조는 말하자면 임의로 특근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요일날 다 노는데 근무를 하니까 그만큼 대우를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평일처럼 휴일도 단속을 해줘야 돼요. 그런 상습정체구역이 많아요. 제가 어디라고 하면 거기를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는데 몇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상황실에 신고를 해서 시정이 되지 않을까 봐 "상황실 전화 받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어디 과에서 나와서 오늘 상황실에 있습니까? 어떤 차가 나와서 단속합니까?" 해서 단속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거든요. 하는 대로 했는가 지켜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휴일날 근무하는 조를 만들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직원들하고 협의도 좀 해보시고 휴일날 근무하는 것 좋다, 그러면 그만큼 특별대우를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예산 올리시면 해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휴일 조를 만들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단속은 해야 됩니다. 단속 안 하면 차가 막혀서 못 다녀요. 교통지도과는 한 10여 년 해서 할 말도 없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드렸던 것이고, 또 견인차 뒤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그것도 다 자기들 일이니까 먹고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자가 짐승 하나 잡아놓으면 독수리도 날아오고 하이에나도 오고 해서 먹고 다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튼 단속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휴일 단속까지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드릴 테니까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 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교통지도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11시 01분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토목과장 박종두입니다. 토목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미재위원장대리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토목과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보도육교시설물 금년에 한 자료 있지요? 그것 좀 주세요. 금년에 한 것 동별 자료.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용산의 서민들이 많은 뒷골목 등에 기동반을 운영해서 적시에 행정편의를 제공해 주신데 대해서 과장님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431쪽에 보면 집행률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 집행액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도 0.5%, 도로정비사업도 4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세부사업도 보면 제설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지금 집행액이 안 된 것은 일은 실제로 많이 진행이 되었고 돈만 지출이 안 돼 있다 뿐인데, 지금 돈이 지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집행을 다 하는 것으로, 일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집행만 안 됐을 뿐인데 표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공사완료 후 돈은 재무과에서 주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 돈을 안주는 겁니까, 토목과에서 서류를 안 준 겁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다 끝나면 재무과로 서류를 넘기는 12월 31일까지 다 지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중소기업체가 도산하는 데가 많습니다. 일이 끝나면 즉시 빨리빨리 그분들한테, 그분들 임금도 드리고 해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일을 하는 사람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사해놓고, 옛날 같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을 했으면 여러분이 준공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빨리 돈이 돌아가서 연말에 사업자금 쓰는데 이상이 없도록, 왜냐 하면 어차피 줄 것 빨리빨리 줘야 좋잖아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량맨홀 같은 것은 몇 개 했다고 기성을 줄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다 끝나면 완료하는 대로 우리가 지불을 하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제가 부탁하는 것은 맨홀 같은 것은 가을보다는 봄에 해서 여름에 비 올 때, 장마 때 효과를 봐야 돼요. 예산을 집행하는 순서가 투자우선순위에 있잖아요. 맨홀 같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 할 때 집행하는 것은 보통 여러 가지 연간단가 맺고 3월 되면 업체가 다 선정되잖아요? 그렇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4월에 맨홀 같은 것은 해버려야 그 다음에 6.7.8월 장마 때 물이 오버도 안하고 싹 빠지면 주민들이 용산구청 일 잘했다고 할 것 아니에요? 물 넘치고 다하고 겨울에 12월에 공사해서 돈주고 하니까 돈 쓸데가 없어서 엉뚱한 것 고쳐서 돈 쓴다고 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집행하는 순서도 될 수 있는 한 공사도 장마 때 피하려면 초가을에 빨리 해주고, 연말에는 집행률이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75% 이상, 80%는 돼줘야 합니다. 남은 기간이 보통 한 달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일 하는 것하고, 자료를 10월달에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점을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많은 참고를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팀장님도 중간에서 꼭 그렇게 하시겠지요? (자리에서 ○담당팀장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언님 계십니까?

김상근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김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절기 제설방지대책은 매년 해오는 일이지만 특별대책은 마련했습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제설대책은 매년 연례행사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라고 해서 특별하게 제설대책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하는 것은 없고 상시 똑같은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눈올 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강설 시 낙상자 지원대책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각 동마다 지리적 여건과 상황이 다르므로 가급적 동장님을 통해서 지역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시고 또 혹시 노후된 장비가 있었으면 정비를 하시고,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보도육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38쪽에 보면 우리 구에 보도육교가 18개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정책이 보도육교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 구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보도육교 철거문제는 아직까지 기존에 있는 보도육교를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생긴다면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해 드리고 철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31쪽에 제설대책사업비가 21.1% 집행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엊그제 눈도 오고 지금시점이 염화칼슘도 구매하고 여러 가지 제설장비도 준비완료 시점이데 왜 그렇게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그것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염화칼슘이나 소금 같은 것을 구매해서 보관했다가 쓰는 것보다는 한 80% 구매해 가지고 있다가 좀 모자라면 구매를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구매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구매를 하지 않고 차후에 눈오는 강설량 등을 봐서 구매하려고 조금 집행률이 낮습니다.

김상근위원

매년 제설작업에 고생이 많은 줄 알지만 올해도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리고 원효2동에 인근 동보다 도로가 너무 누더기 도로가 되어있어요. 골목이 이렇게 일어나 있고, 또 인도도 신창길 96-1도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직원이 나오셨다 가신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적극 검토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하시고, 인근 동하고 너무 뒤떨어지지 않는 동이 되게끔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언제 토목과로 언제 오셨어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11월 1일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토목과장, 토목과 얼마나 비웠어요? 한 1년 다른 과에 있었나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아니지요. 1년 8개월입니다. 치수과에 있다가 왔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업무는 다 이해가 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다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데라도 우리 용산구청에 있었으니까 얘기인데, 토목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과를 내가 다 얘기해요. 행정위원회는 예산에서 물어볼 거니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토목과에서 수의계약 하신 일 있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잘된 거예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썩 잘됐다고는,
길준

박길준위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관례상 하는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느 것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세요? 수의계약이 잘못 됐다면 어느 부분이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관례상 하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느냐, 관행상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느 부분이 잘못돼서 앞으로는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수의계약 하는데 과장님이 결재하십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수의계약 담당팀장 좀 나와보세요. 누가 수의계약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물품구매팀장은 누구예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팀별로 물품구매를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나우터하고 계약하신 분?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양태수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답변하시는 것 들었지요?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이 수의계약 맺은 것이 잘된 일입니까? 관행은 버리라고요. 감사장이니까 관행은 법에서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관행은 양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은 잘못돼서 처벌받는 것이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그 사항은 본래 전산실에서 해야될 우리 통신시설인데 당초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수의계약 한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산실에서 하든 토목과에서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맺었을 것 아니에요, 팀장?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절차가 맞느냐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 수의계약을 줬을 것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어느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청렴서약서는 왜 받습니까? 어떤 것을 청렴하게 하려고 서약서를 받으시는 거예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불편 부당한 사항이 없이 깨끗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계약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수의계약을 맺었다는데 계약하려면 절차를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 견적서 누가 가져왔어요? 그 회사에서 가져온 겁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견적서 하나 더 받게 되어있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타 견적도 받게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도 그 사람이 가져왔어요? 같은 업체에서 가지고 들고 왔지요? 그냥 맞으면 맞다고 대답을 하세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따로따로 연락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을 때는, 물론 한 사람한테 2개를 요구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정확하게 할 때는 몇 개회사를,
길준

박길준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한마디로 얘기를 해요. 내가 다 알고 물어보는데 "죄송합니다."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이 계약자체가 전부 위반이에요. 시행령 제25조 제5항 제5호, 본위원이 법률 주고 거기 서서 제5호를 한번 읽어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제9조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보면, 여러분들이 공고 안 했는데 그 업체가 용산구청에서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아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뭐를 사겠다고 얘기를 해야만 알텐데, 여러분들이 이 계약자체가 9조 1항에 위반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수의계약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경쟁입찰도 시킬 수 있고. 거기에다 지명계약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오면 또 그 계약방법을 거기에다 나열해놨어요. 세 가지인데, 수의계약도 들어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시행령 25조에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또 법률이 있고, 쭉 읽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공고하세요. 공고하셔서 거기에서 업체 견적서 내고 다 오면 추려서 이 업체에 주는 것은 내가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수의계약 권한이니까,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서류심사해서 가장 제품이 좋고 성실하고 맞는 업체를 여러분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권한 속에서 하면 돼요. 그런데 비밀로 숨어서 엄청난 권한을, 팀장, 들어가세요 수의계약이 1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40억원이 넘어요. 용산구 예산 중에서 40억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수의계약하고 있어요. 토목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 대해 오해성 발언도 많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다른 얘기는 않겠어요. 기록에 남으니까 내가 얘기는 않겠다고요. 업자들 하나씩 불러다 물어봤어요. 내가 자료를 다 놓고 물어서, 그 사람 사정 다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당하게 주세요, 정당하게. 일례를 들어서, 우리 토목과에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가 올려서 적당히,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짓거리를 절대로 해서는 안되니까요. 내년부터는 제가 월별로 받을 겁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월별로 받아서 체크할 겁니다. 용산구에 굉장히 많아요. 청소업체에서부터 수의계약 특혜를 받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어려운 경제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좀 잘해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잘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약속하셨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올해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행상 하셨으니까 내년부터 잘하며 되잖아요? 지금까지 한 것은 내가 묻지 않겠어요. 내년부터는 위원이 지적했으니까 법대로 가달라는 얘기예요. 법에 없는 것을 내가 종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도로공사 토목과에서 많이 하시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연도별 계획표가 다 나와있습니까? 왜냐 하면 용산구 관내에는 20m이하가 용산구 관할이지요? 20m이하의 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리나 위치를 다 파악해서 몇 년도에 무슨 공사를 했다, 그러면 점검을 해 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됐다 라는 것이 다 점검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도로 포장공사 연간단가 15억원 요구할 때 표기가 하나도 안 돼서 오잖아요. 왜 15억원이 필요한가? 하수과도 역시 자료가 없어요. 그것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계획상 좋게 해서, 말하자면 어느 도로를 1년 전에 했는데 상황이 나빠졌다면 나빠진 이유도 거기에다 첨부를 해서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야만 과학적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없이 예산을 몇 억,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후암동 재난지역 담당팀장이 누구인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이윤성 팀장입니다.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토목팀장 이윤성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원공사 하는 것도 토목과에서 했어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잔여지에 나무 심고 그런 것이오?
길준

박길준위원

네, 전부 하는 것.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그것은 토목과에서 했는데 공원녹지과의 감독을 받아서,
길준

박길준위원

어제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니까 토목과에서 다 해서 자기네는 모른다고 하던데 뭘 그래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처음에 발주할 때부터 설계도 검토를 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토목과에서 모르니까 공원녹지과에 넘겨줘서 거기에서 설계하고 업체선정하고 감리감독 전부를 해야지, 토목과에서 다 하고 나가서 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보겠어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저희들이 정식으로 감독의뢰해서 한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재난지역에 공원 한 것 토목과에서 가서 보셨어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네, 가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공원 해놨다고 한 겁니까? 내가 예전에 청장님하고 우연히 후암동 오셨다고 그 지역에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내가 있는 대로 얘기했어요. 이게 공원이라고 돈 들여서 해서 되겠냐고, 사철나무나 몇 주 심고 말이에요. 나무가 가을에 심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말라비틀어져 죽고, 돌 조경 쌓아놓은 게 뭡니까? 토목과, 나무 난처럼 생긴 것 품목 알아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이파리 조그만 것 있지요? 한번 가서 살펴봤어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저희들은 조경에 대해서는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모르면 차라리 공원녹지과에 줘서 받아서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게 해야지, 토목과에서 그것도 모르면서 가지고 앉아서 하면 되겠어요? 일 잘하지요? 나가서 다시 한번 보라고요. 비용이 얼마 든 거예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조경이 한 1억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억5,000만원 들여서 조경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 이해가 가게 생겼어요? 세상에 1억5,000만원이나 들였는데 한번 가서 보셨냐고요? 전부 말라비틀어져서 말이에요. 준공 아직 안 끝났지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한번 가서 나무 보시라고요, 도로환경 좀 보시고. 왜 업자들을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해요? 본위원이 나가서, 뚫는 것 뭡니까? 기계 이름이 뭐예요, 아스콘 깔면 뚫어보는 것?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코아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가지고 가서 다 뚫어볼까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적정하게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발 좀 잘하시라고요. 알았어요? 토목과장님 한번 나가셔서 공원이 1억5,000만원씩 들였다는데 과연 1억5,000만원짜리인가, 그렇게 공사를 해도 되는가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후암동 길 넓히는 것,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후암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그것 자신 있어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높은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내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의원이 왜 뭐 하려고 거기에 개입하냐고 그래요. 토목과에서 다 할텐데. 토목과장님, 내년 몇 월까지 다 하라고 방침 받았어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일단 보상하고 철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토목과장님, 부임해서 거기 나가봤어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가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가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현장만 한번 둘러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팀장님, 과장님하고 문제성 얘기했어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개괄적으로는 말씀드렸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저희들은 지금 공탁을 다 완료해서 건물 점포를 철거해야 되는데 점포 이주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돼요? 여러분들 이주비까지 다 주고, 돈 다 나갔지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냥 놔둬요? 왜 돈은 주고 그냥 놔두느냐 이 말이에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아니, 전체 돈을 준 게 아니고 공탁을 한 게 50%고요, 지금 재개 중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그것을 아니까, 공탁한 부분도 있고 이미 나간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비어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보상해서 줬으면 건물자체를 비워놓은 다음에 보상을 완료시키든지 해야지 돈은 다 주고 이제 못나가겠다고 말이에요. 눈치보고 그런 행정을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주독려를 해 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가 보상비를 다 주면 그 집이 완전히 비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돈을 줘야될 것 아니에요? 돈부터 주고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놔두고 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정 잘못하고 의원들이 가서 그 사람한테 "당신 돈 받았으니까 비워주시오."하고 얘기하라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님!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이미 돈은 다 줬어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돈을 다 준 것이 아니고 위원님, 공탁을 했기 때문에, 공탁은 협의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공탁을 해 놓은 것인데,
길준

박길준위원

공탁 건이 몇 건이에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공탁이 지금 한 40%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돈 준 것은 몇 건이에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돈 준 것은 한 60%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 알고 지금 대답한 거예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협의보상이 된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협의보상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공탁 거는 줄 내가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미 돈을 다 줬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무슨 공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토목과가 제일 현안문제가 그것이지요? 우리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내년 4월까지 완공하라고 해서 지금 제일 힘든 거지요? 우리 팀장 혼자 발버둥치고 다니면서 그렇지요? 그것도 업무를 파악 못하고, 내가 자료 받아서 다 알고 있어요. 모르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돈 이미 지불한 것은 잘못되었지요, 돈 받고 안나가니까? 그것 또 재판 걸 거예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그래서 점포가 총 61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독려를 해서 현재 9개 점포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중에 계속 독려를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상 실수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돈을 보상받을 때에는 받는 자는 완전히 자기 상품을 다 철거하고 집을 비워주고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주고 나서 안 나가면 양도소송을 걸어야 돼요. 우리 구청에서 따로 법원에다 양도소송을 해서 집행문을 받아 가지고 와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안 나가면 양도소송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강제철거 해서 들어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강제철거 확인 받았어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그것 받기 전에 저희들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삿짐도 아니에요. 거의 상품이고, 다 싸서 보관해야 되고 썩거나 해서 그 사람들이 찾아갈 때까지 관리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과장님, 후암동 나가서 적극적으로 매일 이해시키고 하실 거예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열심히 협의보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번이나 나가봤습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두 번 나가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냥 쓱 돌아만 본 거예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현황만 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야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질의할 때는 다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내가 후암동 주민들하고, 유지들하고 얘기했어요. 내가 회의도 소집했어요. "협조해 주시오." 그분들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 다 그래요. 내가 유지들 회의도 동에다 소집했어요. 그래서 "후암동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얘기하니까 그분들 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 그것 남의 개인 문제인데 어떻게 제가 얘기해요?" 정답이에요, 정답. 그러면 과장님이 나가셔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 이해시키고 해야지 맨 날 팀장만 발을 동동 구르고, 오죽 답답했으면 의원님들한테 "협조해 주십시오. 가서 얘기 좀 잘 해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하고 다니겠냐고요. 이왕 토목과장으로 왔으니까 현황을 잘 파악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계속해서 팀장한테 보고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지라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약속하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 그것 좀 챙기시겠지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잘못된 것이 많아요. 지금 문책을 받아야 할 거예요. 돈을 지금 지불 하지 않을 것을 지불하고 그 사람들은 안나가고, 이제 돈을 받아 놓으니까 다른 사람 안나가니까 따라서 같이 나가겠다고 떼쓰는 거예요. 그 사람 더 받으면 나도 더 받으려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다고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열심히 독려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도로관리팀장님,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도로관리팀장 홍상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도로관리팀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연간단가계약 할 때 시방서 다 받지요, 계약서 내용에?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다 받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하면 시방서대로 일 하는지 안 하는지 가봅니까? 담당이 가보냐고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가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이 한번 가본 일 있습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매일은 못 가지만 가끔씩은 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저번에 우리 한남동에 골목길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주민피해를 많이 봤는데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제일 쉬운 것 과속방지턱 하지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방지턱도 시방서가 있지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들은 내가 가만히 보면 서로 같이 인간적으로 담당직원한테 인격을 존중해서 이야기 드리고 이러면, 업체한테 공짜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돈주고 시키는 거지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가. 지금 순천향병원 앞에 과속방지턱하고 밑에 하나 해 놓은 것 가보세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새 것 한 것이 이게 뭐 날나리냐고 해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제가 나가서 보고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은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이 아닌 일반 우리들이 볼 때도 이것 뭐 장난한 것도 아니고, 업자 편의 봐준 것도 아니고, 사실 제가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아는데,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배합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비율이 1:1:4도 있고 1:3도 있고 비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1:1:4로 많이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지형에 따라서 강도가 틀려야지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해주고 욕은 먹은 먹지 말아야지요. 왜 자기 돈주고 해서, 뒷골목 공사 한 데가 지금 모래가 일어나고 있어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오후에 나가서 즉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여튼 제가 존경하는 팀장님 믿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여러분은 기술자입니다. 기술자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갔을 때 담당 감리사나 또 감독관이나 할 때 그 시방서에 맞게, 100%는 안 맞더라도 70% 이상 맞아야 됩니다, 원래는 100% 맞아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최소한 공직자 생각이 바뀌면 주민이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소한 하나라도 업자 분들이 밑지지 않게끔, 일을 제대로 하게 끔 내년도에는, 오늘 여기 끝나고 나서 제가 두 군데 지적한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그 업자가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인지 한번 가보시라고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오늘 즉시 가서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감사자료 428쪽 하단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사고이월 된 것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사고이월 내용이 그 밑에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무엇을 사고이월 했는지 세부적으로 이야기 해보십시오.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토목팀장 이윤성입니다. 2007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46억8,500만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액수는 말 할 필요 없고 보상을 무엇을 못하고, 무엇무엇 못해서 사고이월 했냐고요? 사고이월이 적법한가를 확인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용산2가동 도로확장공사 집행예산을 사고이월 했고요, 서계동 도로확장, 후암동 55번지 도로확장, 후암동 재난위험지역 현장, 후암시장, 이태원동 118번지, 이태원동 72번지, 후암동 263번지,
상복

이상복위원

그 사유가 왜 그런 거예요? 도로개설 하다가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한 거예요? 기간만료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보상사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상복

이상복위원

보상하려고 돈을 만들어 놨다가 보상금을 안 받아간 집행잔액입니까? 보상금이 적다고 하고 그런 것들 안준 돈이오?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협의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되어서 못 준 돈입니까?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개설 하다가 부득이 기간이 되어서 다음연도로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한 것인지, 보상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러면 도로개설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한 금액이 적다 해서 지금도 법적으로 아직 계류 중에 있는 게 있어요, 보상비에 대해서?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그런 것이 지금 후암시장 같은 경우에도 중토 위에 수용재결이 올라가 있는 것이 있고요, 기타 여러 현장에 대해서 보상비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건이 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것들이 결론이 안 나서 사고이월 하게되면 적법하게 사고이월 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데도 공사를 하다가 임의대로 사고이월 한 것은 편법이다 이 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서 "돈이 적으니까 더 주시오." 해서 재판이 안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한 금액이다 이것이지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도로조명, 보안등, 가로등, 모든 단가계약 업체가 얼마씩 해서 연간단가 계약을 맺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한 개 동에 수리해야 할 등수가 얼마나 있는가 조사를 동장한테 하도록 해서 동장이 연간단가 맺은 계약업체하고 또 계약을 맺습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동장이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계약을 맺어서,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하고 계약 맺는 것은 연간단가 계약 맺은 업체, 용역 준 업체하고 맺는 것이고 동장이 계약하는 게 있어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간단한 보안등 같은 유지보수는 동장이 계약하도록 해서 우리가 돈을 동별로 한 2,000만원, 그 소요예산을 1년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동장이 계약하는 것이 적법한 거예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약업체가 구청하고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보안등 수리하는 비용이 1억원이다 해서 1억원 단가계약 맺었으면 우리가 동장한테 업무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어느 동에 "거기 등 보수하고 수리 할 게 몇 개요?" 그러면 몇 개라고 우리 토목과에 얘기해 주면 연간단가 업체에 지시해서 거기로 금액을 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동장이 이중으로, 동장이 무슨 권한으로 돈이 수반되는 것인데 연간단가계약 맺은 업체하고 동장하고 무슨 계약을 또 따로 맺습니까? 그것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자세한 것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양태수입니다. 지금 현재 용산구 보안등유지보수 사항은 용산구 보안등관리규칙에 그 관리자가 동장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관리자가 동장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동장이 세어보니까 100개를 관리해야 된다, 100개 관리하는 것은 얼마인데 이 금액만 동장이 연간단가계약 맺은 업체하고 얼마다, 하고 이렇게 맺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단가가 1억원인데 1억원 중에 A라는 동에 등 수리하는데 5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500만원 그 금액만큼을 연간단가 맺은 업체하고 동장하고 따로 계약체결을 하냐 이거지요. 그 계약 한 것 서류를 한번 줘보십시오. 동장이 A라는 업체라면 그 업체하고 계약한 서류, 계약을 한다면서요? 계약한 서류를 한번 줘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동장이 책임자로 되어 있어서 계약을 맺어서 한다고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용산구 보안등관리규칙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규칙 한번 줘보시고, 그리고 도로조명이라든지 보안등 외에는 동장이 계약을 맺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은 수의계약 하는 데가 많아요, 공개로 해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수의계약에 계속 한 업체가 오랫동안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또 그 업체를 줘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별도 업체에다 꼭 줘야되는 그런 사항은 없지만 지역을 잘 알고 보안등 고장 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기왕이면 우리 용산에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용산 현황에 밝은 분, 그런 분한테 기왕이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보니까 얼마 하다가 바뀌고, 또 모 업체에서 하다가 관계형성이 매끄럽게 안되면 또 바뀌고 그랬더군요. 우리 팀장이나 직원하고 관계가 좀 매끄럽지 않으면 바뀌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한 업체에서 잘 하고 우리 용산관내에 거주하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줘도 관계없어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 동장이 계약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했더니 규칙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뭐 해주시오." 하면 와서 고칠 것 확인하고 가고 하던데 그런 것을 다 총 수합해서 얼마나 되나 조사해와라, 해서 그렇게 계약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규칙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고 하고 있으면, 좀 하자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거리 르네상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서울거리 르네상스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길준

박길준위원

언제 나올 거예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번 주에 나옵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번 주에 나오면 좀 주시고,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글로벌 선진체험 연수를 하셨는데 어디에 갔다 오셨습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홍상기입니다. 담당은 일본하고 호주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 시공사례, 보도 포장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도 받고,
길준

박길준위원

일본 가서 교육을 받았다고요?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일본 시청에도 가고, 업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구에서는 여러 사람이 갔군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서울시 돈을 가지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간주처리 했으니까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하고 같이 간 건데 우리 용산구 직원이 2명이 같이 갔습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한남동하고 보광동하고 일부에 뉴타운지역이 있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관내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일단 뉴타운사업이 결정되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들은 지금 건축물에 손 하나도 못 대요. 고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건축물은 구청에서 그렇게 해놨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유지보수비가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나중에 다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소통이나 사람들 통행에 불편을 주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도로전면 포장 같은 것은 못해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간단한 소파보수 같은 것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팀장! 그것 해줘야 된다는 근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거기가 뉴타운 사업계획구역이에요. 사업계획구역에다 포장이나 다른 것을 하는데 이만한 예산을 써서 되겠어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원성이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는 지금 계획구역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놔둬야지요. 여러분들 돈 들여서 아스콘 해주고, 콘크리트 해주고, 다 수리해줘도 괜찮은 거냐고요?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내년에도 할 겁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현재까지는 민원에 의해서 많이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뉴타운 사업이 빨리 되려면 안 하는게 빨리 진행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불편하니까 한 것이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은 편의성에 의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시설물에 대해서 지구지정이 되면 거기는 모든 것이 폐쇄되는 거예요, 공사 자체가. 허가도 안 나가고 고치지도 못하고 일체 다 전부 중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많은 돈을 들여서 포장해주고, 콘크리트 해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조금 나쁜 것을 보수해주는 것은 괜찮아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전면적인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많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거나 이런 소파 보수는 안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런 것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000만원 이상, 대개 1,000만원이고 2,400만원짜리도 있어요. 도로포장 하는데 소요예산이. 보광동 같은 데는 이런 얘기하면 뭐 하지만, 뉴타운지역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성이 많아서 되겠어요? 도로 좀 파손되면 그 일부만 보수해주면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 개발지역에다 써도 되는 거예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내년부터는 소파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년부터가 아니고 이게 잘못 되었잖아요? 맨날 딴 데 가서 돈 다 쓰면서 말이에요. 사업지역이면 내년에 사업 시작되면 다 뜯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파내야 되지요? 이런 것을 많이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성을 알고 책임지고,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뉴타운도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풀어주든지 해야지 몇 년씩 집도 못 짓고 건축허가도 못 내게 하고, 여러분들은 언제 파낼지도 모르는 데에 예산 투자해서 포장 새로 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하지 마세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내년에 챙길 테니까, 그리고 아까 이상복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동에 있는 보안등 있잖아요. 업자를 동장이 선임하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동에서 하는 것은 동장이,
길준

박길준위원

동에서 선임하고 우리 토목과에 와서 계약하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동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도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시지요? 내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동장이 추천해서 여러분한테 승인 받더라고요. 토목과에 승인 받지요? 동장이 토목과에 보고도 않고 그냥 업자선정해서 그냥 계약하고 그럽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승인은 받지 않고 구에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고해서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얘기해야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매월 정비비용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바꿔주고, 바꿔준 예도 있잖아요? 동장이 추천했는데 여러분들이 바꿔준 데도 있잖아요? A업체인데 B업체로 해라, 그런 일도 있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지금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에서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조언에 의해서 업자를 변경한 사실은 있잖아요? 내가 보고를 받아서 안다니까요. 잘못된 것은 보고도 않고, "앞으로 않겠습니다." 하면 될 것 아니오? 동장은 토목과 눈치 봐서 토목과에서 오케이사인을 같이 받아야 나가는 거예요. 동장 자율이 있어서 그냥 하는 줄 알아요? 돈은 여러분들이 내 줄 것 아니오? 공사 다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다 청구하지요? 동장이 주는 것 아닙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저희들이 동에다 지급해서 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고치십시오. 고쳐서 일괄해서 해야지 동장들이 토목과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내가 솔직히 한 업자가 얘기를 해서 어느 동에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파악한 거예요. 무슨 동장이 그런 일이 있을까 해서 알아봤더니 그렇게 돼 가더군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아, 이것은 토목과에 보고해서, 토목과에서 안됩니다."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토목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12시 14분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상복

이상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상복

이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김상근 위원입니다. 책자 464쪽입니다. 우리 구의 하수관준설 및 하수관정비사업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순찰을 하다보면 아직도 일부 하수관이 지형적 여건상 하수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평소 악취발생은 물론, 장마철과 국지성 집중호우 시 저지대의 경우 상당한 영향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악취발생 동에 대하여 예산상의 이유로 별다른 대책 없음을 거론하기 이전에, 우기 전 하수관준설 및 하수관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특히 악취가 발생하는 곳과 지형적인 특수성과 도로 덧씌우기 공사 등 하수관 배수구와 높낮이가 맞지 않아 하수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에 최우선적으로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치수과에서는 하수도준설공사를 연간 예산 약 10억원을 가지고 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 60%를 준설을 끝마치고 장마가 끝나고 난 뒤에 약 40%를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악취발생이 나는 데는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준설을 시행하고, 저희들이 악취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뚜껑을 지금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라든지 상가지역 또 시장 이런 데는 악취방지용 덮개를 설치해서 비가 왔을 적에는 빗물이 바로 흐르도록 하고, 평소에는 닫혀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현재까지 약 1,000개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을 더 조사해서 악취방지 덮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이 저희 구청에는 약 306km의 하수관이 부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50년 이상 된 하수관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간단가를 통해서 소규모로 부식이 되거나 쇠골, 침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약 10억원을 들여서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참고로 지난 10월경에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사대문 안 도심, 시장, 버스정류장, 대형건물, 음식점 밀집지역 중심으로 악취차단용 빗물받이 2,800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하수악취를 제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구에 침수피해가 있었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큰비가 오지 않아 침수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의 수방시설물들이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금년에는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집중호우라는 것은 시간당으로 비 오는 양을 체크했을 경우에 약 70㎜에서 80㎜ 사이까지는 저희들이 펌프장이나 관거가 전부다 우수용량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간당 36㎜가 최고로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안 왔기 때문에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김상근위원

장비와 시설문제지만 장비와 시설을 다루는 관리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다하도록 평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길준

박길준위원

샘플 좀 하나 가져와 보세요. 아까 악취제거 한 것 있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덮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네, 덮개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수의계약 서류 좀 갖다주시고, 그것만 우선 갖다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수의계약 서류는 가져오신 게 있어요? 가서 가져오셔야 되나요? 여기에 있으면 얼른 주시고,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하수관거에 대해서 민간인들 개인토지에 하수관도 우리가 보조해주게 되어있지요, 법에? 해준 일이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사유지의 개인하수관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법을 보세요. 그것을 해주게 되어있어요, 일부를.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그런데 이번에 법이 좀 개정돼서 개인이 하기가 좀 어렵다든지 하는 것은 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해주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혹시 건수가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진정 들어온 데가 후암동 한 군데가 있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밖에는 없어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보성여고 밑인데 해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밑에,
길준

박길준위원

보성여고 밑에 문제가 된 게, 펌핑하지요? 펌핑해서 하수관을 위로 올려서 하수펌프를 하는데 각 세대당 팔아먹고 가버리니까 그게 지금 정지가 되어버렸어요, 돈을 안내니까. 고장이 나도 서로들 미루고.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치수과 건축허가 날 때 협의하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난번에 그런 것을 허가를 내주는지 이해가 안가요. 엉터리 하수관대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거꾸로 올라가는 도로를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하수라는 것은 물이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을 하는데 하수관을 거꾸로 올려 가지고 돌려서 본 하수관으로 가는데 그런 것을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지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지형이 어떻건 그것은 건축허가를 안 내줘야지요. 그것을 다 해결한 다음에 해야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밑으로는 집이 있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거꾸로 반대로 하니까 반대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때 담당자는 있고, 작년인데 팀장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생겼다고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하수관이 사유지로 통과해서 지나가는 관이 하나있고요, 또 공공하수관까지는 구배가 역구배라서 올라가지를 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가 역구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하수관은 역구배로 가는데 어떻게 그런 건축허가를 내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역구배를 하수관 허가를 딱 내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요새 밑에서 아까 펌핑 때문에, 모터 덤핑하는데 건축허가 낸 것 많습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건축허가 때마다 저희들한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하고 관의 부설상태를 협의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협의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심의해서 건축과에 오케이사인을 보내면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집 지어놓고 하수가 안 나가면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거예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중간에, 만난지 한 1년 됐습니다. 요 근래에는 다시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길준

박길준위원

집주인이 없어요. 세대당 다 팔아먹어서 각자 주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현재는 사유지를 통해서 하수가 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가 내준 책임이 있잖아요. 펌프로 올려야 되는데 고장났는데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유지로 들어가고 거기가 민원이 발생돼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지금현재는 사유지를 통해서 배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고 보는데, 사유지에 있는 배수관도 직경이 작습니다. 그래서 빗물까지 용량을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연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2가동에 가면 옛날에 주택개발을 하면서 문제성이 있어요. 옛날에는 같은 블록에서 개발하니까 사유지로 통과를 시켰는데 이제는 오래가다 보니까 자기 권리주장을 하니까 우리 사유지로 못 지나간다고 막아도 괜찮은 겁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에 봐도 그렇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용산2가동 팀장 나가신 분 누구신가요?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민법으로 안 된다는데 왜 여태까지 해결 못합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보세요.
복민

신복민치수팀장

치수팀장 신복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윗집에서 하수가 거기로 흘러 내려와서 당초에 아랫집에 살던 사람의 승인을 받아서 같이 사용하다가 거기에서 냄새가 난다고 "왜 남의 집 오수가 우리 집에 들어오느냐?" 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내가 막겠다." 하는 문제 때문에 나갔었는데, 제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한 두세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용납해주지 않고 자기 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나서서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 관에서 사실 깊이 개입할 수 없지만 지금 봐 가지고 막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시켰는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옛날에 건축허가 나갔을 때, 영구보존서류인지는 모르겠어요. 건축허가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영구보존서류가 아닙니까?
복민

신복민치수팀장

그때는 협의가 없이도 바로 나가고 했을 때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단위별로 잘라서 블록단위로 하니까 같이 협의해서 하수관을 공동사용하기로 되어있어서 그것을 제일처음에 시설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책임을 물으면 될 것 아니에요?
복민

신복민치수팀장

지금현재 사용하게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고있는데 앞으로 연구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안 된다는데 뭘 연구를 해요? 그 사람이 막아버려서, 가서 보셨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시겠냐고요? 전에 보고 들으니까 관에서도 할 길이 없다고 하던데 맞는 얘기예요?
복민

신복민치수팀장

지금현재로는 당사자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상황인데 관에서 개입해서 절대로 안 되는 겁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개인배수시설을 서로 다투는 것은 저희들이 관에서 조정 안 하면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나가서 서로 이해당사자끼리 화해가 되도록,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이 한번 나가십시오. 현장파악 해서 어떻게 해줘야지, 영감님 하나가 자기 하수관 막아버린다고 하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수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검토해서 영구배수시설을 만들어줘야지, 지금에 와서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의촉구를 하기 위해서 각과마다 확인을 받는 겁니다. 수의계약 하신 것 있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건이나 돼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총 21건에 8,14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수의계약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수의계약은 소량이거나 소액이거나 그럴 적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수의계약에서 돈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냐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는데요, 사실 수의계약 할 업체한테 견적서를 2개를 써오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할 사람보고 견적서 다른 것 하나 갖다 붙여라, 잘된 거예요? 과장님, 괜찮아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시세표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하기는 하지만 조금 미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처벌받아야지요. 그렇지요? 팀장 말이지요, 여기도 팀마다 다릅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3개팀이 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일진글로벌에 공사 준 팀장이 누구예요, 수의계약 해준 사람이?
경환

이경환기전팀장

기전팀장 이경환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일진글로벌 어떻게 아세요?
경환

이경환기전팀장

일진중공업은 옛날에 우리 펌프장의 펌프를 제작한 업체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경환

이경환기전팀장

1992년, 1993년 설치분입니다. 15, 6년 썼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담당팀장이 연락해서 이 업체가 왔어요?
경환

이경환기전팀장

네. 고장이 나서 일단 그 업체한테 진단을 받고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제작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서류를 맞추려고 "당신이 하나 써 갖고 오시오." 그랬어요?
경환

이경환기전팀장

견적은 제작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만, 내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라는 말이에요.
경환

이경환기전팀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경환

이경환기전팀장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반을 했지요. 어떻게 공사하는 업체보고 가짜견적서 하나 붙여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경환

이경환기전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견적서 낸 현대종합에서는 이것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잘못됐지요?
경환

이경환기전팀장

네, 잘못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것을 공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입찰방법은 여러분들이 수의계약을 하든, 지명경쟁을 하든, 경쟁입찰을 하든, 그 금액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방법은 여러분들이 찾는데 제도상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제25조 제5호 갖다 했어요. 제5호 한번 읽어보세요.
경환

이경환기전팀장

그것은 소액의 경우에,
길준

박길준위원

소액도 주는 것이 다 다르게 되어있어요. 왜 전제조건을 넣었느냐? 법에서 소액, 몇 천만원은 그냥 수의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쉬워요. 자꾸 합리화시키니까 내가 짜증이 나는데, 여기 있잖아요.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만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야되는 거예요. 제5호, 건설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왜 이런 것을 다 넣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디에 맞느냐는 말이에요. 건설기술용역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어디가 맞아서 이것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25조 5호라고 하니까. 왜 이것을 다 여기에 집어넣었겠어요? 알겠어요? 제1항 천재.지변, 제2항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 제3항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제4항 특정기술에 대한 것, 제5항 건설기본법에 대한 것, 제6항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 다 나와있잖아요. 왜 이런 것을 해놨겠냐고요? 그러면 여기의 규정에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용산구청에서는, 제8호에 또 말해요. 여기에는 그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에 얘기 듣고 공부 않고 오는가 봐요. 다른 과도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안보고 오는 거예요? 위원이 뭐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법 제9조가 뭔지 아세요?
경환

이경환기전팀장

9조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감사받는 태도가 아니지요. 여러분들 정보 받았을 것 아니에요? 각과마다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좀 알아서 쉽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제9조에 의해서 여러분들 수의계약을 해요.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25조에 보면 거기에 또 나와있어요. 제9조 제1항에 의해서, 법 시행령에 의해서 따라간다고. 여기에서 또 한번 똑같은 얘기를 하지요. 회의록에 자꾸 남는데 내가 1항을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쭉 나오지요? 입찰방법에 대해서 지명경쟁을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여줘서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서조항이 없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쭉 뒤에 보면 지명경쟁을 어떻게 해라, 수의계약을 어떻게 해라, 다 기술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고 안 했다는 사실이, 이 입찰자체가 무효예요. 법률위반을 했잖아요? 공고 않고 아까 우리 팀장이 불러서 했다고 했잖아요. 공고절차를 안한 거예요. 용산구청 토목과에서 뭐를 요구하는지 공고 안 했는데 업자들이 어떻게 아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환

이경환기전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지금 지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으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행상 그렇게 해온 줄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의원도 일찍이 이것을 고쳐줬어야 되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내가 몇 년 전에도 얘기했었어요.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행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법에 고발되면 관행은 없어지는 겁니다. 관행은 무시되는 거예요. 법 테두리 내에서 처벌받는 것이지요. 양정규정에 보면 허위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감봉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어있어요. 여기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입찰자체가 견적서도 본인이 갖고 왔지요, 공고도 안 했지요, 규정도 잘못 봤지요, 잘못이라는 말이에요. 팀장, 들어가시고요, 내년부터는 꼭 이 법률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위임된 공무사항만 하시라고요. 공고하셔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안 해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 할 것은 경쟁입찰하고, 지명계약 할 것은 지명계약하고, 법에 다 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편의성을 가져야지, 지명계약 되면 업체 공고해서 유능한 업체 5개 골라서 거기에서 입찰시키면 되는 것이고, 서류 들어오면 수의계약하고. 이 업체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는 데? 들어오는데 '아, 여기에서 전에 공사를 해보니까 잘 했더라. 단가가 싸다. 열심히 하더라.' 하면 여러분들이 수의계약 하는데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해서 처음 출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용납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부터는 1월부터 월별로 수의계약상황을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하는 것은 그때는 내가 고발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관행상 했으니까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오해받지 말라는 거예요. 수의계약 때문에 공무원들 오해 많이 받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돈이나 많이 떨어지고 많이 받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받지 말고 절차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해받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돌려주니까 꼭 그렇게 하셔서,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그것만 봅니다. 알겠어요? 수의계약이 우리 용산구에 1년에 50억원이 넘어가요. 엄청난 것을 가지고 공무원이 특정한 권력이나 가진 것처럼 휘두르고 말이지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하나씩 해주는 것은 괜찮은데 한 개 업체가 10개, 20개씩 한 업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빽 안 가지고 하겠어요? 빽이 든든하니까 10개, 20개씩 한 업체가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일 하시면 안됩니다. 치수과장님, 약속하시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년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내년도 예산하고 2008년도 것하고 비교해서 보다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내년도 준설단가계약을 얼마로 올리셨어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보시면 7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런데 2008년도 것은 연간단가가 얼마였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2008년도 7억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2008년도는 7억5,500만원이었지요. 대충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왜 제가 이것을 참고로 여쭤보느냐 하면 2008년보다 2009년도 예산을 5,500만원 덜 계상하셨거든요. 그런데 뭐를 확인하고자 참고로 여쭤보느냐 하면, 흡입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계를 사시는데 돈이 들지만 인력이 적게 드니까 예산이 좀 적게 들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인지, 그것을 예산 볼 때 정확히 보기 위해서 참고로 여쭤보는 거예요. 흡입기계로 흡입을 해서 인력이 그만큼 들지 않으니까 오히려 적게 예산이 들어야 될텐데, 세밀하게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보니까 총 연장이 2008년도에는 2만m, 준설량이 예를 들어 4.8㎥ 해서 양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바켓준설, 기계준설, 흡입준설, 인력준설, 이렇게 다 나눠놔서 작년도 행감 자료하고 내년도 사업예산 달라는 것하고는 아주 틀려서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따로 따로 하나씩 빼봤더니 연장도 다르고 양도 다르고 다 다른데 가격만 약 5,000만원 덜 달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계산한 거예요? 제가 계산한 것하고는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냐 하면 양도 안 맞고 거리는 지금 여기에 안나왔기 때문에, 이 거리가 얼마나 돼요? 연장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하수관로 연장, 계획물량 연장이 2008년도 행감 자료에는 내년도 것은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돈을 주시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 주라고 한 것 다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7억원 주라고 한 데에서 추진기간하고,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할 것을 단가계약 돈을 7억원 달라고 해 놓으셨는데 거기 보니까 연장도 없고, 기계준설, 흡입준설 양만 했지 연장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08년도 그 연장 내에 있는 준설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그 기계 값이 있기 때문에 대폭 예산을 적게 달라고 해야 맞거든요. 그 기계로 흡입하는 것이 인력도 적게 들고 우리가 현장 답사할 때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인력이 적게 들고 예산이 대폭 적게 들 것이다, 그랬는데 돈은 똑같이 달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팀장이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표기를 다 안 해놔요, 연장 표기도 없고?
복민

신복민치수팀장

치수팀장 신복민입니다. 준설예산은 해마다 추정물량으로 해서 잡는데 이번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물량이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리고 차이가 나는 것이 이게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복민

신복민치수팀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예산할 때 흡입과 준설하는 것이 장소마다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아니, 서면으로 답변하기 전에 우선 흡입기 없이 준설 연간단가계약을 맺었을 때 7억5,500만원에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흡입기 다 구입해서 흡입기로 내년 2009년도부터 할 것 아닙니까? 흡입기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 인력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대로변 같은 데는 흡입기로 하고 소로는 인력으로 해야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이 기계가 없을 때 다 인력으로 했던 것을 기계가 대신 해주는데, 이 기계 구입비가 얼마라고 했지요? 연간단가 준 것, 우리나라에 한두 대밖에 없다면서요? 연간단가 계약 준 업체에서 예를 들어 10명이 했을 것 같으면 그 기계로 하면 인력이 훨씬 적게 들 것 아닙니까?
복민

신복민치수팀장

흡입기가 굉장히 비싸고, 물이나 뭐든지 배가 들어가서 고가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고가라서 감가상각비까지 계산해서 기계로 할 때하고 기계로 안 할 때하고 살짝 줄여 놓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할 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 그때 분명히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이제는 이 기계로 해버리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그 기계를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자기네들 인건비도 줄이고, 자기네들 준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기계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훨씬 덜 들텐데 돈을 똑같이 주면 안되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다 호미와 삽 들고 했을 때는 인력이 100명이 해야 될 것을 지금은 그냥 콤바인 기계가 지나가면 나락 가마니로 툭툭 떨어지니까 인력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비교하면 딱 맞는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일일이 삽으로 파고 하수도 구멍에 들어가서, 뭡니까? 그 기계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다 인력으로 했던 것을 이 기계가 해버리니까 훨씬 연간단가 계약을 적게 줘야지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으로 하는 것과 기계로 하는 것이 똑같으면, 그 기계 생각해서 감가상각비까지 계산해서 비싼 기계니까 기계 달아지는 것까지 계산해서 7억원 주고 그러면 됩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설을 할 적에는 흡입준설기라고 있습니다. 흡입준설기하고 또 바켓준설기가 있고, 인력 준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계를 사라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이전이라 해서 도급업체를 선정해서 그 기계를 도급업체에서 가지고 와서 1㎥를 파내는데 흡입준설기는 얼마, 바켓으로 파냈을 때는 얼마, 인력으로 파냈을 때는 얼마, 이렇게 정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렇게 정산을 해주는데 지금까지는 흡입기 없이 했지 않았습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흡입기 있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아니, 이번에 우리 흡입기 보여주기 전에는 그 흡입기가 대로변에 하는 것 없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기계가 1대인가 2대인가 나와서 한다고,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90년 초에 흡입기가 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런데 기계는 그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용산에서는 그 연간단가계약 맺은 업체가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흡입기로 해왔어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저희 구청에서도 흡입기, 바켓준설기, 인력......,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시는 말씀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흡입준설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청도 아마 제가 오기 전에 흡입준설기를 계속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지난 가을에 보신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이 흡입준설하고는 틀립니다. 조금 틀리는 공정입니다.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기는 사용한지 불과 몇 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흡입준설기는 벌써 한 10년 이상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흡입준설기는 빗물받이 있는 거기 어느 구간만 하는 것이지 준설토하고는 별개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아니, 흡입준설기가 준설토로 하는 것이고,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기라고 따로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아, 그러면 제가 착각한 것입니까? 그 준설기 따로 있고, 준설토 흡입하는 흡입기가 따로 있고, 빗물받이 흡입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연간단가 맺은 곳은 다 포함해서 지금까지 연간단가를 맺었었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오히려 긴축정책으로 약 5,500만원 적게 예산을 달라고 하신 거네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내년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싶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기동반 있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나가는 횟수가 주로 어떤 지역에 많이 나갑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기동반이 1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 대장에 의해서 오늘 민원이 들어오면 내일 출두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오늘 들어오면 내일 나갑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기동반이 아니지요. 보수반이지요. 기동반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빨리 가는 것 아닙니까? 기동이 빠르다는 것 아닙니까? 응급처리나 빨리 하는 것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그래도 작업하던 것을 마저 하고 그 다음날 나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기동반이라고 하면 작업을 현재 할 때가 있고, 작업이 없어서 안 할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매일 있는 것입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하수관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바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기동반이 존재하는 근본취지가 갑자기 비가 와서 맨홀이 막혔다든지, 또 아니면 지역 민원에 갑자기 하수관이 붕괴되었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기동반을 해 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수반이라 해서 점진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동반이 아니고 보수반 성격이지요?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하수팀장 이명수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동반은 대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급보수 위주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기동반장이 별도로 기능직이 1명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 순회하면서 사안을 봐서 일단 현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급해서 지금 당장 복구가 필요하고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양해를 구해서 약간 덜 급한 것은 조금 미루고 거기부터 먼저 보수를 하고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기동반의 성격을 지금 팀장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기동반이 나가서 한 것이 용산구 전역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많습니까?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기동반이 지금 주로 출동하는 데가 대부분 전역인데요, 남산주변하고 주로 산을 끼고 있는 지역이 대체로 좀 많은 편입니다. 노후되어서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지요?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보수계획 말씀이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왜? 기동반 자체는 임시방편이거든요. 물론 하수관이 새것인데 차량이 다녀서 파손되었다 그러면 보수하면 계속 쓰지만, 계속 노후해서 자꾸 땜질 식으로 나오는 것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서 1년에 준설이라든지, 또 하수관 교체라든지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새로 신설해서 하수관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 지역은 물이 잘 안 빠지니까 새로 하수관을 묻어줘야 된다 해서 한 데가 있습니까?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디입니까?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순수 신설 말씀하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네, 신설.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신설은 저희가 별도로 장기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평소에 민원이 많아서 노후도가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것은 교체이고, 신설은 글자 그대로 하수관로가 안 묻혔는데 물의 배수라든지, 새로 주택이 형성되어서 배관의 용량이 많아서 큰 것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신설은 그 자체가 없는 데를 새로 굴착해서 묻는 것이 신설 아닙니까? 신설하고 교체하고 그 개념도 모르고,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죄송합니다. 지금 신설한 데가 용산동2가에 이번에 35m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전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사유지나 또는 사설 PVC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기능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구조물 연간단가를 이용해서 조금 신설하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 전역을 지금 치수과에서, 하수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네, 관망도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관망도 있지요? 관망도에 의해서 다녀 보면 침수지역이 들어왔다 하면 이 지역은 새로 신설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 기술직 아닙니까?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계획서 세워서 예산하고 해서 가는 것이 있고, 아까 말마따나 조그마한 지역에는 몇㎜ 관으로 하면 이것은 연간단가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큰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런 것 아니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순수 신설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곳은 현재로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남산 쪽이 제일 노후 되었다면서요?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네, 그쪽이 주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거기 하수도 교체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상당히 좀 미미한 편입니다.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교체비율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암거가 있고, 관거가 있고, 하수관의 종류가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관거를 가지고 얘기할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는 306㎞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남산 쪽에서 용산2가동 쪽에 노후관이 많다 그러면 그쪽 노후관의 교체비율은, 용산2가동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투입하는 용도가 용산2가동 쪽에는 많은데 다른 데는 20% 투입하면 용산2가동은 50% 투입한다든지,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산 전역으로 봤을 때 용산2가동은 경사도가 빠른데 예를 들어서 삼각지나 이런 완만한 데 노후가 되었으면 물의 흐름도 약하다 이겁니다.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도에 따라 틀리는 것 아닙니까? 관 직경이 좁아도 흐름도가 빠르면 물의 배수 용량이 많고, 넓어도 완만하면 배수가 빨리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가. 여러분들은 기술자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때 용산2가동 쪽은 경사가 지더라도 노후가 되어서 오래되었으니까 교체비율을 다른 데보다는 높여서 빨리 개량해야 되겠다,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왕창 다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지역실정마다 틀린데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느냐,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결론은.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하수관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은 동별로 그렇게 안배를 할 수 없습니다. 예산도 적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동별로 안배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설투자를 할 때 긴급한 데부터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쪽 노후된 동네는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자료가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중장기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연차별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청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할 때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가 삭감되었다는 것을 의회에 와서 이런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해줘야 된다, 그것을 의회 의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은 우리가 얼마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되어서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다,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얼마정도 증액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알려줘야만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보내잖아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개인 땅을 거쳐서 나오는 하수관이 많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우리 관내에는 많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게 집단적으로 있는 것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앞으로 건너와서 관로가 묻힌 곳이라든지,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대표적인 곳이 산호아파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런 곳은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안 주잖아요? 그렇지요? 법률적으로는 주게 되어 있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대부분 담당한테 가서 이야기 드려보면 출발지는 생각 안하고 중간 것만 생각하고 "이것은 개인 것이라서 안됩니다." 하고 이야기 한다고요. 이것을 민원을 제기하면. 제 이야기는 기술직이니까 전체 과정을 훑어봐야 돼요. 이 하수관의 첫 스타트는 어디이고 기착점은 어디로 해서 흘러간다, 그러면 이것은 꼭 필요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유지 관도 빨리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실제 사용하는 것은 사유지 전체의 인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접 주민이 사용해서 그 관로를 훑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로도 아파트에 양해를 구하고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이 가서 얘기를 하면 "이것은 개인 사유지니까 안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서비스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정확한 정보서비스를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편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 안하고 여러분 편하게 시원시원하게 대답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오느냐?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의원이 알고 따지면 그때서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주민이 갔을 때 민원을 제기하면 전체적으로 기술검토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힘든데 과장님, 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정책적으로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위에 지휘계통에는 하나도 보고를 안하고 담당 혼자서 그냥 안 된다고 이야기 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가서 얘기하면 그때는 해드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뭐냐? 빽 있는 사람을 통해가야만 되고 집주인이 얘기하면 안되고, 이런 행정서비스는 이제는 지양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안 맞아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소월길 부분이 남산에서 내려오는 모든 우수가 개인 사유지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혼자 선에서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님이 알아들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기술직은 우리 일반인보다는 전문분야에 지식이 있는 분이니까 남달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쉽고 쉽게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단순논리로 우리처럼 그냥 안 된다, 하는 것보다는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볼 때 꼭 이 부분은 해줘야 될 것 같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보고를 올려서 현지답사를 하고 민원을 해결해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야 행정서비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용산 전체에, 지금 치수과 직원들 아주 고생 많습니다. 장마 때면 우비 쓰고 나와서 하는데 그런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우리는 누누이 감사하고, 또 행사하다 보면 매일 이중 삼중으로 근무하는 것 다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고생하는 것만큼 또 주민들도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산구 치수과 기술직 공무원들은 친절하고, 안되더라도 되는 방향으로 의견제시를 해주더라,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박석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기동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월 20일날 접수된 것은 아직 처리를 못하셨네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기동반이 가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민간업체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빗물받이 파손, 하수 누수, 빗물받이 준설요청, 대개 내용이 누수, 빗물받이 파손, 역류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미리 사전에 장마에 대비해서 준설도 해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하수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다니면서 각 직원들이 전부다 파손되거나 이런 것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고치는데 기동반이 고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빗물받이 뚜껑교체 한다든지,

이미재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미리 파악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입니다.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하수팀장 이명수입니다. 맞습니다. 미리 대처를 하는 것이 맞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순찰을 돌면서 발견해서 동을 통해서 보고 올라오는 것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는데 좀 미진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이면도로라든지 숨은 곳,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곳들이 신고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가장 어려운 게 어떤 점이 어려운가요?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은 예산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욱 더 어려운 게 도시가 노후되다 보니까 산비탈에 도로가 밀집되어 있고, 특히 아까 용산2가동은 박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가 한 2m, 3m밖에 안 되는 계단상의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주택이 도로옹벽과 합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된 줄은 알지만 도저히 굴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인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너무 좁고, 그런 면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미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즉시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빗물받이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지요?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시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일부 의원님을 통하거나 민원을 통해서 빗물받이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가서 정말 필요해서 설치하려고 하면 또 설치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 집주인께서는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가 상충되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못한 데가 일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계속 못하는 거예요? 비껴난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심지어 올해 3군데를 옮겨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하려고 했다가 못하게 해서 저쪽으로 하려다가 못하고,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는데 최대한 조정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주민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 집은 완전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민참여감독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치수과에서 선임해본 적이 있어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금년도 공사는, 예전에는 명예감독관이라고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감독관 얘기하는 거예요. 해본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치수과에서 주민 감독관 선임한 일이 있어요?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하수팀장 이명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년도에 했었어요?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올해도 했고, 매년 2, 3건씩은 꼭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에 했어요?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올해 갈월동에 있었고, 그 다음에 원효로4가에 1건 있었고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선임자 서류 한번 줘보십시오.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추천한 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모든 공사를 여러분들이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용산2가동 얘기가 나왔는데, 용산2가동에 공사를 하려면 거기에서 감독자를 하나 선임해서 여러분들 하수과에서 하는 공사는 그 사람들 위촉해서 해야되는 것을 않고 있잖아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예감독관 여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명단을 줘보세요. 하수공사 전체를 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3건이라는데 뭘 그래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주민참여대상 공사라 해 가지고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일 경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에 3,000만원 이하예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외에,' 제1항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따로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법률이고 시행령 60조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이것 지금 우리 용산구청에서 하나도 않고 있다고요. 공사마다 그 감독관을 두라는 얘기예요. 1년치 한꺼번에 두라는 말이 아니고.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공사 건마다 건별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치수과에서 1년에 공사가 몇 건입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요, 전부다 빗물받이 만드는 것까지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개량공사라든지 보수공사라든지 단위사업용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 3건 정도 될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무원이 하는 것은, 소속공무원 등 감독이 하는 것은 3,000만원 이상이고 3,000만원 미만은 주민감독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용산2가동에는 동 직원도 우리 하수과에서 나와서 공사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일례로 동에서도 치수과에서 나와서 하수구를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명예감독관을 저희들이 동장한테 선정해달라고 문서로 보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맞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어요. 동장도 그 지역에 하수관을 뭘 하는지 모르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감독관을 위촉해 달라고 보냈다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팀장, 아까 몇 건이라고 했어요?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과 전체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제가 지금 2건을 한 게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을 편성한 사실 자체가 없어요.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아니오. 참여감독관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실제 수당을,
길준

박길준위원

치수과 예산 편성하는데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준다고 예산 편성한 일 있어요?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네, 내년에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올해 했어요, 작년에 했어요?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매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올해 얼마 했는데, 몇 명 했어요?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올해 8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놔두고, 치수과 공사가 몇 건이에요? 1년에 하는 공사가 전부 총 몇 건이냐고요?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별도로 용역업체에 감리를 주거나 그런 경우는 일단 제외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3,000만원 이상은 여러분들이 하고 3,000만원 미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감독관을 하라고 법률에 되어있잖아요?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건수는 자료를 가지러갔는데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태까지 안 했고 80만원가지고, 그것은 얘기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법을 준수하려면 그 지역에서, 전부터 당부하는 게 뭐냐하면 하다 못해 동에라도 연락을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감독관은 안 두더라도 오늘 용산2가동은 어디 부분의 하수관을 하니까, 계획서만 보내지 말고 나가는 날 얘기해서 관리감독을 하게끔 만드시라고요. 여러분들 직원도 바쁘니까 못나오잖아요. 그러면 동에 나오는 것은 하수담당 있지요? 그 사람한테 감독권한을 줘서 감독이라도 시키고 해야지, 어디를 파놨는지 때우는지 뭐 하는지 동 자체적으로, 내가 전부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없는데 거기에 무슨 주민참여제 해서 1년에 예산 80만원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수당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법률에 다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님, 제발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는 동에 도로담당이 있고 하수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업무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몇 월 며칟날 어디를 공사합니다." 전화유선으로라도 연락을 해주면 동에서라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나와서라도 보고.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고,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참여제 감독관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마무리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구의원들이 공사하는 것을 주민들이 물어보면 몰라서 좀 망신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꼭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여쭤보셨으니까 국장님이 강력히 지시하셔서 그 동네 출신의원들한테는 무슨 관공사를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어디에서 만나면 "의원님, 도로에 공사하던데 그게 무슨 공사예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아, 그래요? 내가 파악 못했는데 파악해서 알려드릴게요." 하고 요령껏 재치 있게 피하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미리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같아요. 저도 아주 동의합니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아까 박석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다고 했는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빗물받이 담당팀장님,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하수팀장 이명수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이야기 중에서 빗물받이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자꾸 옮겨달라고 해서 못 설치했다고 했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악취지요? 그것 때문에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서울시에서 악취를 방지하게끔 위에 빗물받이망 새로 신제품이 나오지요?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달아달라고 할 때 그 주위에, 아까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이나 박길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 동에 있는 통장이라든지 참고로 하면 시간낭비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쑥 와 가지고 했다, 지금 여기 구두민원 들어온 이것도 여러분들이 팀 회의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구두로 접수됐다, 기동반이 가봤다, 이것은 기동반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동반이 할 수 있는 것도 주민한테 우리가 며칟날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동반이 아니고 어떤 연간단가업체에서 언제 가서 할겁니다, 행정서비스를 해줘라 이겁니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듯이 갈 때는 갔는데 나중에 결과보고가 안되니까 불신풍조만 생기는 거예요.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재판 이것도 다시 고쳐야 돼요. 적어도 팀별로 되어있는 것은 전문성을 위해서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을 행정에서 벤치마킹해서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팀에서 오늘 민원 들어온 것이 몇 건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일하는 것은 어느어느 부서에서 하고 내일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무엇이냐, 쭉 계획을 세워서 결론이 나면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 할 때 소비자한테 전화를 드려서 어저께 구두 신고한 것 우리 기동반이 갔는데, 쭉 해서 회신을 주면 그분이 그 날짜에 자기도 일 안보고 기다려서 공사하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전달한다 이겁니다. 내년에는 행정서비스를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팀별로 그 날 민원 들어온 것을 접수해서 팀 회의를 가져 가지고, 전문분야 팀장이 주관해서 이것은 언제 해야되겠다, 이것은 기동반에서 해야되겠다, 이것은 연간단가에서 해야 되겠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전체 계산이 나오잖아요? 큰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것이 되어야 업무능력이 올라가는 것이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전문기술자지만 운영 면을 좀 살려서 행정서비스가 잘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행정체계를 팀별로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효율적인 주민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집행을 보면 금년도 집행한 예산금액 이퀄 내년도 추가사업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주민만족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서비스가 잘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빗물받이 설치한 도로 사이드라든지 하게 되면 도로를 신설할 때나 보수할 때 도로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내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근에다 빗물받이를 할 것 같으면 자기 집으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아스콘 같은 것으로 성토하듯이 쌓아놓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도로에 다니다보면, 토목과에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토목과가 아니라 치수과에서 해야 할 일 같아요. 예를 들어 2m 도로면 2m 도로기능을 다하도록 해야되는데 2m도로에 접해있는 집이 있으면 그 집으로 물이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50전이나 점령하듯이, 말하자면 아스콘으로 쌓아서 빗물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용이하고 차 대기가 좋은데, 도로를 점용료도 안내고 빗물하나 안 들어오게 한다는 이유로 많이 쌓아놓으니까 다른 차들은 거기로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런 도로들이 요소 요소에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누가 점검해서 바로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지금 제 말씀 이해가 가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지금 이렇게 도로예요. 이 책처럼 도로면 이 집으로 여기에서 도로가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 사는 집으로 빗물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아스콘 같은 것으로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부분 빗물받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을 어떻게 정비할 거냐 이 말이에요. 치수과에서 해야 되는가 토목과에서 해야 되는가? 토목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하면 토목과에서 이것을 좀 해결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2m도로 기능을 그대로 하도록 놔둬야 될텐데 2m도로에서 각자 개인 집 들어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데에다 빗물받이 많이 해놨거든요, 내리막길 같으면. 거기에다 해놓으면 자기 집 들어가기 편하게 이만큼 빗물 안 들어오게 한다는 핑계로 해놨지만 사실적으로 자기 집 들어가는 진입로를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다 차를 대놓는다든지, 이런 도로들이 소로에 들어가 보면 거의, 아마 서너 집 건너 한두 집은 그렇게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동네 같은 데는 아주 심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빗물을 빗물받이에다 연결하기 위해서 턱을 쌓아 가지고 물을 유도시킨 것은 조사를 해서 저희 치수과에서 조치를 하겠고요, 나머지 차량통행을 못할 정도로 구배가 안 맞다든지 아스콘이 너무 두껍게 싸여져있으면 그것은 토목과에서 할 일 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토목과?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조사를 하라고 해서,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일단 빗물받이로 유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토목과가 아니라 치수과에서 하셔야지요. 왜냐 하면 대부분 빗물받이 설치해 놓은 데, 그 부위에서 주로 그런 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를 다 하실 수는 없고 대중교통, 택시라든지 다닐 수 있는 이면도로에 동네 골목까지 들어가서 대중교통 다니는 데라든지 동네 마을버스 다니는 길 정도는 조사를 하셔서 그것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그런 길을 1/3정도 막아놔서 차가 다른 데는 다 두 대가 스쳐 다닐 수 있는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놓은 데는 못 다닌다니까요. 정체현상이 빚어지게 되고 또 보기 싫고, 그러면서 아주 심하게 해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조사하셔서 그것 좀 정비해주세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내가 개인적으로는 토목과 직원한테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이 과에서 한번 회의하셔 가지고 조사시켜서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치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4분

15시 16분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병주입니다. 팀장 소개에 앞서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개)
상복

이상복위원장

과장님, 복구팀장은 왜 공석이에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 구가 10월인가 인사 때, 우리 과 뿐이 아니고 아직 충원이 안됐습니다. 간부진들이 승진은 되어있고 아직 인사발령이 안됐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승진해놓고 아직 보직발령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몇 개 과가 있습니다. 아마 정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문제가 있는데요? 승진을 해놓고 보직발령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T.O 때문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T.O가 안 맞아서 승진해놓고,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6급 정원문제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12월에는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아주 열심히 하시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성실히 하시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7쪽에 보면 시민안전봉사자 및 구민안전점검 기동반 있지요? 지금 미 운영사유 해 가지고 적혀있는데, 옛날에도 이게 사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도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인원을 없애는 것보다는 있어서 우리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에 가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 동의 우려성이라든지 경사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안전점검을, 예를 들어서 육안으로 봤을 때 나오면 그 다음에 전문가가 가서 하는 게 하나의 절차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전문적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없애는 사유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계속, 저번에는 편성인원이 3명 내지 4명이네요? 2001년도에는 1년에 1명에서 2명, 그 다음에 없어져버렸고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것은 3명, 4명이 점검할 때는 531건을 했는데 1명, 2명이 할 때는 590건으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연차적으로 많은 수가 나오는데 왜 폐지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래 구민안전점검 기동반이 있으면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지적하는 점검실적은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이미 불안전시설을 내가 몇 번 갔다왔다, 갔다 왔더니 이상이 없더라, 이게 건수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용산구청 자원봉사자센터가 있지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안을 한번 생각해본 일 있습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공공근로인력이 지금 축소 운영되거나 거의 폐지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대안으로 밑에 있지만, 수방대책기간 특별안전점검반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두세 달 간 금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전문가 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전문성을 강화하자, 안전을 그냥 눈으로 보고 와서 이상 없더라, 그것을 믿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좀 강화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또 노인일자리사업도 있지요? 이런 것이 노인일자리사업도 됩니다. 왜냐 하면 전체 위험시설물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에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경륜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사회복지과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그분들에게 일자리사업을 만들어준다면 노인들에게 일자리도 되고, 예산도 많이 안 들고, 그 다음에 자기동네에 있는 위험시설물을 감시하라고 하면 적어도 그분들이 책임의식이 있어서 자주 가서 동에다 업무보고를 하고, 동은 재난관리과에 보고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직보를 하라고 하든지 해서 거기에 대해 수시로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나중에 위급할 때는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되는 일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돈을 안들이고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또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우리가 돈을 안 들인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를 해서 새마을이라든지 적십자 등 동네에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명예감독관이라든지 해서 봉사네트워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노인일자리사업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하고 연계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가 봤을 때 서울시 권장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해서 과장님이 칭찬을 받을 것이고, 다른 구청에서 이런 것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보완을 한다든지 뭔가 점진적으로 나가면 되지 그냥 해보고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없애는 것보다는, 안가는 것보다 가는 게 낫잖아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느 네트워크로 가든지 보완하셔서 일을 능률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근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요? 몇 해 전에 국민방독면보급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으시지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 동안 국민방독면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거의 중단 내지는 종결상태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그간 우리 구에서 방독면을, 아시겠지만 화재와 가스, 전시용으로 겸용할 수 있는 국민방독면을 다용도방독면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적으로 보급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005년 5월 30일자로 각 동별로 1만4,704개를 지급해서 소요량은 3만2,000개정도 잡고 있었습니다, 전 민방위대원한테. 그게 45% 정도 보급상태에서 화재정화통이 일산화정화능력이 미흡하다 해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콜기간이 실시되었습니다. 2002년 9월 이전 생산된 2차 지급분 3,042개와 2차분 2,955개를 대상으로 리콜을 추진해왔습니다. 1차분은 통장 및 반장에게 주로 지급한 것인데 그 중에서 589개를 제외한 2,453개를 리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미회수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금전으로 청산하는 방법으로 해서 종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2차분은 일반대원들한테 지원된 것인데요, 현재 2차분 총 2,955개중에서 1,647개를 회수완료하고 회수불가 79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출, 기타 분실 등을 빼고 나면 500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작업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차분은 아예 방독면 안면부 앞 정화통 자체를 완전히 교환하는 사업이었고, 2차분은 화재정화통만 문제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 부분만 지금 하고있는데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상근위원

방독면에 지금 다른 문제는 없으시지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저희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94쪽에 동별 민방위장비 현황에 보면 전자메가폰이 많은 동은 18개, 적은 동은 1개로 장비보유량이 제각기 다릅니다. 민방위장비는 동별로 정해진 수량을 보유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량이 동별로 제각기 달라지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처음에 보급할 때는 저희가 동별로 같이 지급을 합니다. 인구규모가 특별히 차이나지 않으면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보관이나 사용과정에서 사실상 분실이나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방위장비라는 것은 수해 때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동사무소 가면 민방위장비지만 실제는 행정장비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씁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2009년도에는 균형을 맞추고 좀더 보강하려고 대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신중히 좀 해주시고, 또 재난안전관리과는 취약계층의 전기, 가스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상근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재난관리과 이번 2009년도 예산 올리는데 삭감 당한 것 있어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이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예산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크게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재난관리기금만 많네요? 나머지 것은 없어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방독면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지금 통장까지만 주나요? 지급이 어디까지예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 통장은 민방위대장이니까 통장, 반장을 포함한 민방위대원한테 전부 지급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화통 정화능력 미달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거의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의원 몇 사람 안 되는데 방독면 하나씩 더 지급하면 안됩니까? 의원은 안 된다고 해서 말이지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아이디어로서 느꼈습니다. 이것은 당장 연초에 시행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에서 어떻게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필요합니다. 혹시 그런 사태가 나도 의원님들이 앞장서셔야 하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전쟁 나면 통장들은 다 그것 쓰고 다니는데 의원들은 마스크 쓰고 다니라는 거예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좀 챙겨주시고, 예산서 기획예산과에 조그만 것도 다 빼오라고 했는데, 삭감한 것이 많으니까 2억원 이상만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기금만 있군요. 건설교통국장님, 예산 각과에서 올린 것이 있을 거예요. 요구한 예산 말이지요. 그것을 자료를 다 달라고 하니까 지금 2억원 이상만 빼왔어요. 밑에 것 적은 것도 많이 깎였지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좀 취합해서 예산심의가 곧 시작되니까, 내일까지 취합 안됩니까? 보내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 왜 그것이 깎였는지, 이 국에서 많이 깎였어요. 재난안전관리과는 그런데, 건설교통국 것이 많이 삭감 당했어요. 여기에 2억원 이상 짜리만 하는 게 아니고 토목과, 치수과, 다 나온 것인데 단위가 큰 것 많이 깎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것이 가로시설유지비 3억원 했는데 2억원으로 깎이고 도로 유지보수도 많이 깎였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하니까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올해는 수의계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안 할 테니까 국장님이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한번 주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각 동에 자율방범대원들이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보니까 동별로 40만원씩 내려보내시네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런데 그 40만원 가지고 모자 사고, 완장, 하여튼 근무하는데 필요한 장비 구입하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그 중에서 대장님이 한 분씩 있습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동별로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40만원 내려주면 그런 예산은 누가 관리를 해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는 동장한테 줍니다. 동장한테 주면 동장이 일반사회단체나 직능단체 하듯이 일단 사업성을 해서 드리고 또 규정에 맞게끔 사용하셨는지, 적은 예산입니다만 심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동장이 관리하도록 돈을 내려보내시는군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동장이 관리하지 않고 대장이 관리했던 곳은 없습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동장이 감독한다고 보기 때문에, 감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니까 동장한테 내려보내 주는데, 본위원이 어느 동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대장이 이 돈을 사용해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대원간에 서로 이질감을 느끼게 하고 잘 안되어서 말썽이 많았던 동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을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재난안전관리과장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2년 되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2년 동안 한번도 그런 보고 받으신 적 없어요? 동에서 동대장들이, 예를 들어서 40만원을 동장한테 내려보내 주는데 대장이 관리해서 대원간에 골고루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그 돈이 쓰여지도록 해야 될 것인데, 그 돈을 자기 돈처럼 유용해서 써버렸다든지 그렇게 한 사례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대장을 선임하는데 대원간에 어느 분이 하십시오, 하고 선출합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대원끼리 자율적으로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자율적으로 해서 대원간에 대장을 선임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지, 누가 관리감독하고 동장이 대장으로 인정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고 합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율방범대는 원리원칙대로 말씀드리면 원래 경찰 직능단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알았습니다. 회장, 총무 뽑듯이 자체적으로 뽑으면 그것은 관여하지 않는다, 돈만 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장이 관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고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적은 액수지만 그것 가지고 대원간에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그런 동이 제가 몇 군데 연락을 받아봐서 차제에 감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태원1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50분

15시 52분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