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수 의원 발언

위원 우리나라 경제 올해 경제성장률이 3% 미만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KBI라든가 2.7%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지금 2017년도에 기준으로 보면 9.5%, 2018년도에는 10%가 넘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사무실 공실률이 높아지고 또 1층 점포 같은 경우는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것 보시죠?

대로변 이런 데 보면. 그리고 지금 고양시에 열수관이 노후가 돼서 파열돼서 인명사고까지도 나는 그런 걸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또 필요한 곳은 참 많죠.

대치동학원가 같은 경우는 저녁에 보면 저녁 10시 되면 계속 차가 밀리고 또 낮에도 그렇습니다. 주차장확보가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에 복지기준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구에서 꼭 지금 이 시점에 이런 7,100만원 정도 들어가죠?

이런 예산이 꼭 소요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려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뭐 경제 살리기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데 우리가 복지에서 기준선을 꼭 차지해야, 기준선을 마련해서 학술용역까지 주어야 되는 어떤 시급함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