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제27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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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복지문화국 예산심사에 이어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원활한 예결위 심의일정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질의와 간략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진경 위원장님, 한윤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394억9,78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4억1,629만원 보다 55.4%인 140억8,15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23억3,005만원 대비 47%인 10억9,493만원이 증가한 34억2,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화합 도모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비 18억3,278만원,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비 1억3,264만원, 재건마을 무허가건물 관리 및 정비 사업비 9,516만원, 공동주택 관리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업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비 4,576만원, 미세먼지 프리존과 자연광이 유입되는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 신규 사업비 8억8,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사업과 전년도 예산액 7억3,013만원 대비 16.9%인 1억2,351만원이 감소한 6억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에 따라 주택 재건축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으로 3억6,649만원을 편성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전년도 예산액 14억8,222만원 대비 0.07%인 107만원이 감소한 14억8,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불법 고정광고물 및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각각 5,960만원과 1억6,440만원,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지원 사업비 2,355만원, 뉴디자인 기획순찰 추진 사업비 2,248만원,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관리 및 정비 사업비 3억6,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 전년도 예산액 5억3,548만원 대비 132.5%인 7억934만원 증가한 12억4,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00㎡이하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건축사제 운영을 위한 사업비 9,075만원, 대형건축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 및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사업비 1억7,880만원, 노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강남구 건축안전센터 설립·운영비 1억339만원, 테헤란로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타당성 및 기본방향을 검토하는 용역사업비 5,030만원, 학동로 가구거리 가로수에 LED조명 장식등을 설치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빛의 거리 조성 사업비 4억5,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과 전년도 예산액 11억4,217만원 대비 9.6%인 1억976만원이 증가한 12억5,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민의 맑은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미세먼지 개선으로 청정 강남 만들기 사업비 1억660만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사업비 1억5,057만원,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환경프로그램 및 친환경시설 체험학습을 제공하는 환경사랑실천학교 운영 1억727만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사업비 5,000만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비 1억5,300만원을 편성하여 에너지 살림도시 강남구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186억4,717만원 대비 65.7%인 122억4,823만원이 증가한 308억9,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원 조성을 통해 주민편의에 기여하고자 돌산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79억1,784만원, 하천 내 시설물 정비 및 경관개선으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천 내 경관개선 및 위험수목 정비 사업비 25억4,137만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지에 주제별 야생화원 조성으로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 조성 사업비 7억8,769만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내 도심 속 자연을 체험하기 위한 자락길을 조성하고자 대모산 자락길 조성 사업비 5억원, 공원 및 가로녹지 유지관리 인건비 등 11개 사업으로 77억11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전년도 예산액 5억4,906만원 대비 7.99%인 4,389만원이 증가한 5억9,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의 사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추가설치와 안내도 제작 등의 사업비로 1억6,722만원,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실시 및 망실, 훼손된 지적도근점 재설치 등을 위한 지적기준점 관리 사업비 6,364만원,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위하여 8,292만원, 강남이 더 의미 있는 장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명예도로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비용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회계는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운용중인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5억6,200만원이며 안전도 검사수수료 지급 등으로 1억6,300만원, 간판개선사업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회계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강남구의 도시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의 유연성이 많은 공동주택지원과와 주택사업과 예산사업 심의를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과 주택사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와 주택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의한 대로 과장의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공동주택지원과 및 주택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와 주택사업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 523쪽에서 536쪽, 사업설명서 467쪽에서 485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9쪽에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근거규정이 추진근거 나와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지원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맞습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근거규정은 그런데요 뒤에 보면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거의 지출되는 내역 자체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그리고 일식으로 들어가 있는 공용시설 유지관리비용 마지막으로 있는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원비에 10개 단지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관리지원이라고 보기에는 거의 지금 심의위원회 수당 형식이나 공모사업의 지원비 형식으로 많이 지출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관리지원이라 하면 원래 법에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입대위 또 관리주체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법에 명시된 건 모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예산 올린 거 외에도 활동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예산산출내역에는 저희가 심의위원 수당하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위주로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 편성한 거 외에도 저희가 입주민들의 갈등이 있을 경우 저희가 직접 민원 응대를 하면서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답변도 하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이 있는 경우 저희가 나가서 또 직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론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들도 저희가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전문가라는 게 굉장히 저는 모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문단이나 전문가라는 분들의 구성 기준이 무엇이고 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에서 각종 공사나 용역 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공사 같은 경우 일반 입대위 대표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자문을 요청을 하면 저희 자문단이 회계사, 변호사 또 건축사, 주택관리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풀로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자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이 전문가라는 기준이 이런 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신 건가요? 전문가라고 저희가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십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죠? 여기 보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도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도 참석수당이 나가고요. 또 커뮤니티 전문가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떤 지금 선정기준을 가지고 구성이 됐는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요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 지원비를 활용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내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지원 사업을 응모를 하게 되면 그 응모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 중에는 구의원님도 두 분이 포함돼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내부위원이나 구의원님을 제외한 외부위원들에 대해서는 심의를 참석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참석하는 그야말로 참석수당이고요. 전문가 자문단은 어떤 그분들의 전문적인 역량에 의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자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인데요 커뮤니티 전문가라고 저희가 매년 채용을 합니다. 이 조건은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위한 소정의 서울시 교육을 이수한 분이 지원자격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또 공동주택 관련해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게 이 커뮤니티 공모사업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보면 지금 시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잖아요. 시비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지, 생각보다 시비 지원이 좀 적은 것 같아서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시비가 보통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지원 기준은 조례 규정에 의해서 구에서 원래 분담률이 한 50~1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굳이 매칭사업까지는 아니고 일부 지원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지원되는 기준이 어떤 건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보통 3 대 2로 저희가, 4 대 1로, 4 대 1로 저희가 4, 시가 1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이 지금 구비랑 시비를 보면 이게 굳이 또 4 대 1도 아니잖아요. 지금 사업규모나 총 사업비를 보면.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4 대 1이라고 하셨는데 4 대 1의 비율은 또 아닌 것 같아서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보시면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원비라고 해가지고요. 작년에 4 대 1이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아, 작년도에는 4 대 1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일단 예산 지원규정이 4 대 1로 일단 맞춰놨지만 시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이게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 변동기준이 궁금한데 네, 일단 알겠고요. 이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 유지·관리에 지금 8억이 일식으로 편성에 되어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일식으로 편성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지금 그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되면 이 단지별로 신청하는 사업비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또 단지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내역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각 공동주택으로부터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식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접수해서 한 번에 처리하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그 이전에도 그러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관련해서 이런 자문위원단들이 구성이 되어서 어떤 결과물로 선택되어서 이렇게 활성화나 유지·관리차원에서 또 일식으로든 몇 식으로든 처리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동안은 어떤 결과물이 있었나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그동안에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매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동주택으로부터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실적을 제가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지원사업 단지들이 몇 십 개가 되어가지고 제가 한 번에 이렇게 나열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사업비 18억원에 비해서는 이게 자문위원단이나 어떤 심의위원회에 할당되는 어떤 비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게 일식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밖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일단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그 사업설명서 479쪽에 나와 있는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 신규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굳이 청담역으로 지금 프리존이 조성되려고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신 가요? 이게 사전에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건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담역의 특성이 청담역 지하공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 보행구간이 약 650m로 강남구 관내 지하철역에서 제일 보행구간이 긴 구간인데요. 저희가 금년도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들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미세먼지 많은 날은 한강변으로 산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구 관내에서 한강변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마침 여기 청담역 지하를 건너서 경기고등학교 건너편으로 해서 한강공원으로 나갈 수 있는 진출입로가 있고요. 또 여기 청담역이 지금 현재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주민들이 미세먼지 많고 날씨 안 좋은 날은 이 650m 보행구간을 이용해서 산책을 하고 먼지가 없는, 미세먼지를 피해서 이 미세먼지 프리존에 들어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인근에 영동대로 지하공간이 현재 개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지금 물론 강남의 명소가 되겠지만 이 명소를 조금 넓혀서 강남 영동대로 지하 공간뿐만 아니라 청담역까지 연계해서 저희가 명소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담역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적은 곳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지하에 쇼핑몰도 지금 거의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곳인데 지역구 구민으로서 만약에 이곳에 미세먼지 프리존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미세먼지가 많은 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이 청담역 지하에 굳이 가게 될까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일단은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충분히 이용을 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물론 현재

현정

김현정위원

그 예측을 그렇게 하셨는데 사전에 이게 어떤 수요조사나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이곳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냥 추측이잖아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추측을 통한 확신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영동대로 지하 공간이 개발되면 그쪽으로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몰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여기 미래역사를 약 150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인데요. 그 사업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약 300억원을 서울교통공사에서 들여서 종합운동장역하고 청담역에 미래역사를 추진하는 부분인데 그 미래역사 내용이 청담역에다가 SNS를 통한 미디어보드도 도입하고 스마트화장실도 도입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거랑 연관해서 이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조성을 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시너지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현정

김현정위원

청담역은 환승역도 아니고 지금 7호선 한 구간만 다니고 있거든요. 보통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미세먼지 프리존을 조성하려고 한다면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쇼핑몰이 어느 정도는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유입되는 인구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보행구간이 굉장히 긴 곳은 맞습니다만 굳이 이곳에 프리존을 조성하려는 이유 자체가 저는 사전에 수요조사나 이런 니즈분석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공기청정 장치를 설치하는데 지금 24개소에 설치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 공기청정 장치에 대해서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된 장치인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해서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기청정기는 제조사나 모델별로 성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성능이 입증된 모델을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유동인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인데 이 서울교통공사의 미래역사 추진하고 저희 미세먼지 프리존이 같이 되면 오히려 유동인구를 유발할 수 있다고 저희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청담역의 주된 역할은 7호선을 타기 위한 수요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역사공원 조성도 좋고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 때문에 굳이 7호선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승객들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 저 같은 경우에도 이곳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동주택지원과장께서 유동인구가 적기 때문에 청담역으로 선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미세먼지 프리존을 만드는 것은 유동인구가 많은 데, 제일 많은 데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주된 타깃이 저희 구민들입니다. 사실 지하철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른 지역 사람들이고요.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담역을 지나서 한강공원으로 출입하는 토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굳이 거기까지 안 나가고 이 지하공간을 통해서 주민들이, 저희 사실 구청 직원들도 날씨가 안 좋거나 흐린 날은 청담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왕복 산책 겸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그래서 저희 구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보면 되겠고요. 또 이 걷는 운동이 건강에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사업 자체가 구민을 위하지 않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어느 한 가지라도 구민을 위하지 않는 사업이 없는데 왜 공동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해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서 하다 보니까 그전에 제가 이 아파트 살면서 좀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 업무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 업무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아니,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10조에서 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과에 일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일이 쭉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거예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 부서가 도시환경국의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업무를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다른 부서에 특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이게 뭐 도시환경국의, 사실은 미세먼지하면 어찌 보면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건설교통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이거는 뜬금없이 공동주택지원과, 공동주택지원과는 말 그대로 공동주택지원을 위해서 있는 과잖아요. 이게 지하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그 주변에 일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많은 부분도 있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면 모든 강남구의 이 예산서에 있는 모든 사업이 전부 다 주택과에서 해야지. 강남구가 아파트 말고 다른 데가 어디 있어요. 전부 아파트인데, 그러면 도로도 그렇고 양재천도 그렇고 모든 매봉산도 그렇고 대모산도 그렇고 전부 아파트로 둘러 쌓여있는 산이 매봉산이고, 대모산인데 전부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전부 다 해야지.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그리고 이 사업의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실 지상이 아니고 지하철 시설물이다 보니까 이 공간 자체의 소유권은 서울시하고 서울교통공사에 있습니다, 그 대상자체. 그런데 그 지하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희 구민들이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이 시설 소유권이 서울교통공사하고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기에는 곤란한 부분들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동주택지원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탁 와서 아, 맞아 그러니까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이걸 사업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탁 안 와 닿는 거예요. 지금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서울시하고 협의는 다했습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지금 협의를 다 했습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하고 제가 몇 번 찾아가서 그쪽 담당부서도 만나고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인지하고 있고

한용대위원

그러면 상의를 했으면 매칭으로 하든지 해서 서울시에서도 일정 투자를 해야지, 가서 뭐하고 온 거예요. 그냥 이거 해도 되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서울시에서도

한용대위원

이것들 자기 재산이죠? 말하자면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시비를 일단 19억5,000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한용대위원

그냥 요청만 해 놨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자체는 8억8,900가지고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도 지금 일단은 수요일까지는 확정될 예정인데 이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고요. 또 시나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서울 시비만 투자하면 강남구는 그 시비만 갖고 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이라도 좀 반영을 해서 구비도 확보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국장님도 좀 들으셔야 되는 게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 준공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미세먼지 프리존을 청담역에 만들면 만들고 나서는 미세먼지가 뭔데 뭐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이 비포, 에프터를 해가지고 그런 모든 조사를 해서 대비도 나오고 해야지, 이게 현황이라는 게 내부시설 화장실, 역무실 이런 것 해 놓고 말하자면 맨 뒤에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건 없잖아요. 기대효과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완성되고 나면 우리가 전혀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는 청정공기를 마실 수 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도출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고 공기청정기를 이걸 24대를 쓰면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쭉 설명이 좀 있어야지 이거는 참 굉장히 좀 불성실한 예산안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은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자꾸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에 대해서 질의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이 간선도로 지하에 지하철 공간인데 이 관리 주체가 원래 어디입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입니다.

김영권위원

교통공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서울시에 약 10억 얼마를 요청해서 협의 중에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8억8,973만원의 사업인데 이 예산가지고 프리존 조성 사업이 완료가, 완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러면 서울시에 10억 얼마는 요청한 거는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은 일단 최소화해서 올리다 보니까 8억8,900을 올렸고요. 지금 서울시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 건 19억5,000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떤 완벽하게까지 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겠지만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그어가지고 예산을 할 수 있는 게 서울시의 19억5,000 플러스 저희 8억8,900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하려면 10몇 억이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리 강남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거는 맞습니다. 저도 그 지하도를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강남구청 그 사거리에서부터 청담역까지 지하 공간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답답하긴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 이용객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현재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그 지하도 청담역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분들이 그 지하도를 많이 첫 째는 이용하고 물론 거기에는 우리 강남구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이 주체가 서울시라든가 서울교통공사인데 여기에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시비라든가 아니면 교통공사에서 해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걸로 저도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을 조금 전에 김현정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공동주택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답변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답변이 전혀 맞지 않고요. 이 사업 관리 주체가 조금 전에도 답변하셨지만 전혀 우리 강남구하고는 관련이 없고 단지 우리 강남 관내에 있고 강남구민이 많이 이용하고 이거를 조금 더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한다면 그건 얘기가 되죠. 그래서 매칭사업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 사업설명서요 477쪽에 공동주택 업무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업을 또 이렇게 하시네요. 그런데 공동주택 업무관리 시스템이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서울시 공동주택 전자결재 표준화 적용하겠다, 2019년도에.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ISP 정보전략계획 그 용역하고 맞닿은 사업입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 우리 구만 먼저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타구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전자결재 ISP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이고 이번 달에 진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 강남구 1개 아파트 또 다른 데 몇 개, 다른 지역 아파트들 몇 개를 시범사업으로 해 봤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은 이 제품을 사서 이 아파트 단지에 준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모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개 제품이다 보니까 이 업체가 없어져 버리면 이 전자결재 유지보수라든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하면 저희 구에서 서버를 구청에다 두고 아이디를 이용해서 각 아파트마다 직접 연결해서 전자결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라든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변경 이런 거를 서면, 대면 신고하던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는 전자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전자적으로 하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또 예를 들어서 문서를 좀 종이 없는 문서를 만드는, 구청에서도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춘 사업인가?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영권위원

하여간 그런데 여기 477쪽에 보게 되면 연구개발비해서 공동주택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인건비가 계산이 좀 이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인건비 중급해서 23만9,506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5월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5월이 맞습니까? 25월이 맞습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2.5월이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 계산하면 2,400 이 금액이 나옵니까? 저는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중급을 23만9,506원이 1일 계산입니까? 중급기술자, 중급 인건비가 23만9,506원이 하루에 그런 건지, 한 달에 그런 건지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이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1일입니다. 1일에 중급기술자 인건비가 1일 23만9,506원이고요 이걸 곱하기 2명하고 곱하기 2.5월이기 때문에 일수로 따지면 이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일수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2.5월로 해가지고 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권위원

글쎄, 여기 제가 모르겠어요.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지, 지금 이 계산으로는 아주 이 계산방식이 이상하게 해 놨어요. 2.5월이면 한 달을 30일로 계산합니까? 31일로 계산합니까? 그래서 이 계산이 좀 의아하고 하여간 이 사업은 앞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그동안에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걸 시스템화해 가지고 관리하겠다는 사업은 본위원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잘 하셔서 앞으로 공동주택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아까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제가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미세먼지 수치 pm 2.5하고, 이거는 초미세먼지고요. pm 10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나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가 아직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기초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고 할 때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미래역사 사업을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미래역사 부분이 그 청담역을, 자세히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찰구를 나오면 강남구청 방면으로 그쪽 위로만 위주로 미래역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나머지 한강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전혀 손이 안 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의구점에서 출발했고요.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자문이라든가 또 이 시장조사는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시장조사를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를 들면 미세먼지를 중화시키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뿐만이 아니고 자연광을 들여오는 부분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민들이 이 청담역 지하를 보행을 할 때 지금 상태로는 어떤 자연채광이 없기 때문에 좀 어둡고 사람이 좀 다니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로 자연광을 유입해 가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좀 이렇게 저희 구민들이 다니면서 자연광을 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 하시려는 그 미래역사는 언제쯤 공사 예정인 거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1월 이후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1월 이후부터 언제까지 착공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걸린다고

이도희위원

6개월 정도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 청담역 보행구간 650m 중에서 일부 구간만 미래역사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간에서 공기청정 장치가 24개소가 들어가는데 몇 미터 간격으로 들어가는 거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가 한 300m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출입구, 출구 공간은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출구를 제외한 부분에 저희가 놓을 예정입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이게 보행공간 안에 이게 지금 다 24개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한호

정한호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650m밖에 안되는데 24개면 몇 m 간격이 되는 거죠?

한호

정한호주택지원과장

650m지만 한 150m 정도 간격 또는

이도희위원

네?

한호

정한호주택지원과장

아니, 15m 간격 정도

이도희위원

15미터 간격으로 2,500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계속 달아준다는 말씀이신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 프리존에서 그 목표로 하시는 미세먼지 수치가 어느 정도로 떨어져야지 여기가 미세먼지 프리존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기질 저희 그 측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좋음, 양호,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양호수준까지는 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현재 수치를 잘 모르실텐데 지금도 이미 저 집진시설과 환풍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수치를 측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여기 공기청정기를 24대를 놔서 그게 수치가 어디까지 목표로 하는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거를 24개나 여기 승강장에 보행구간에 15m 간격으로 하신다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납득은 가지 않고요. 이게 사실 미세먼지가 지하철역에서 가장 많은 구간은 승강장과 그다음에 그 스크린도어가 열렸을 때 그 터널 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대책이 있는지는 잘 모르시죠? 거기에서 승강장 출입구가 열리고 닫힐 때 마다 지하철이 한 번 오고 갈 때마다 먼지들이 계속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승강장에서 위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계속 이제 미세먼지가 부유하고 있을 텐데 뭐 밑에 그 승강장에는 이 뭐 공기청정장치라는 게 들어가지 않고 보행구간에만 이렇게 24개를 넣는다는 거는 저는 이게 좀 너무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가 별도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승강장 부분은 지금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들어가는 거는 저희한테 맞지는 않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는 서울시 관내에 지하철 스크린 개폐문이 있는 그 부분들은 미세먼지 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거는 저희 구민들이고 구민들은 사실 그 밑에 지하철 타러가지 않는 그 지나다니는 저희 구민들은 그 보행공간으로 많이 다니고 지하철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개찰구를 열어서 그 더 한 층을 더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이 유동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 분들인데 승객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공기청정장치가 2,500만원짜리 한 대가 지금 몇 평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좀 자세한 내역이 좀 나와야지 이 예산이 납득이 갈 거 같거든요. 이게 650m 안에 24개소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그 공기청정기 한 대가 대략 한 20평 정도를 커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쪽 그 보행구간이 좁은 데는 한 6m, 좀 넓은 데는 한 15m 정도 되거든요, 폭이. 그래서 15m 간격으로 한 대씩 하면 어느 정도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조성이 되고 나면 여기 이제 유지비가 또 들지 않겠습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가 운영비는 지금 이제 교통공사하고 그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서울교통공사 사장하고 구청장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진행 중일 텐데 그때 이제 교통공사하고 서로 얼마를 매칭을 할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이게 뭐 매년 들어갈 운영비가 어느 정도인지도 산출이 안 돼 있는, 예상 산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예산을 올리신 거는 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475쪽 이거는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건마을에 이 무허가건물 관리 및 정비에서 뒤에 보시면 재건마을 이거를 단속하는 용역이 인건비 용역팀장이 280만원씩 해서 3,3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잠시만요. 508쪽을 보시면요 구룡마을은 또 인건비가 다르게 책정돼 있고 551쪽 보면 달터마을은 또 인건비가 또 492만5,000원으로 또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의 기준이 뭔지 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인건비에는 일단 용역을 주는 게 있고요 또 기간제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용역이냐 또 기간제냐 또 용역이면 또 얼마나 그 업무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좀 약간의 차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그러면 재건마을, 구룡마을, 달터마을 중에서 가장 일이 많은 데가 달터마을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달터마을이 지금 490만원 정도 거의 500만원 정도로 지금 인건비가 가장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달터마을이 이렇게 인건비를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무슨 일이 이렇게 많은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거기까진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이따가 공원과할 때 다시 한번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예, 이거는 어쨌든 여기 같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린 거고 확인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제가 공동주택지원과만 말씀드리면 이 공동주택지원과 같은 경우는 이 인건비가 주로 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발생합니다. 평일 날은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고 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또 연휴, 휴일 이때는 이때 이제 이 용역팀이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고 순찰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인건비가 소요되는 거고요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일 이게 순찰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도희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재건마을은 주말에만 거의 가신다고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주말에 인건비로 280만원은 좀 너무 과한 금액 아닌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그리고 그 추석이나 명절 때는 또 이 사람들이 연휴 때 계속 그러니까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이렇게 계속 순찰을 1일 2회 돌고 있거든요.

이도희위원

명절연휴 때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명절도 그러고 휴일도 그러고 그 토요일, 일요일도 그러고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 연휴를 한번 다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일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산출을 부탁드립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산출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주택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485쪽에 주택사업과 관련돼서 내역이 돼 있는데 이 공공지원, 아파트 공동주택의 공공지원비용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어떤 근거로 지원이 되는 거죠?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주택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용 산출은 서울시 업무매뉴얼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거고 그 서울시 기준은 세수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한윤수위원

이 주택사업과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담당하시죠?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네,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최근 그 소규모주택에 대해서 가로주택정비 사업으로 해서 그 몇 군데가 강남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별도로 그 가로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그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 주택공사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좀 타당성을 검증해 가지고 개략적인 분담금은 현재 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윤수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소규모주택에 대해서 지원책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뭐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강남에는 노후된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강남의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뭐 특별한 지원책 이런 것은 뭐 강구되지는 않고 있어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사업과가 생긴 원인이, 올해 2월 8일날 생겼는데 저희가 재건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긴 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업초기에 저희가 나가서 현장 나가서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재건축사업에 대해 지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이제 강남에서는 강남구청에서는 재건축을 좀 추진하고 싶은데 서울시에서는 또 다른 의견으로 반대도 하고 있고 뭐 그래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강남구청에서 이걸 재건축 그야말로 강남의 도시환경을 위해서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특단의 대책의 어떤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차기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강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강남구가 현재 서울시 전체 121개 사업장 중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비율이 48개 사업장을 현재 해서 한 45% 정도 저희 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좀 앞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내가 주택사업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구룡마을 이게 인건비가 사실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팀장 같은 경우는 349만원인데 사실 무슨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하는 이 부분이 인건비 자체가 많이 책정이 됐어요, 사실. 뭐 여기 사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장은 저희 소관이, 저희 주택사업과가 아니고 그쪽 파트가 돼가지고 제가 좀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홍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김진홍위원님.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예요 여기에 자료 472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맑은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 투명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여기를 보면요 474쪽 지금 여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세 분이 일을 합니까? 이 사업에.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여기 퇴직금이 왜 이렇게 많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일단은 퇴직을 할지 안할지 예측을 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근무연차가 지날수록

김진홍위원

이게 그러니까 1년 예상치 입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이 아니고 누적입니다.

김진홍위원

누적이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가령 이 시간선택제임기제 중에 근속연수가 3년인 분도 있고 1년인 분도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그런데 퇴직금은 이 퇴직사유가 발생할 때 정산을 하기 때문에 가령 작년에 퇴직금을 반영을 했는데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시고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뜻 보면 연봉이 한 5,000만원으로 보여요 퇴직금이 월 한 달 12개월에서 한 달로 본다면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이걸 기재를 해 줘야 이해를 합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이분들은 인건비는 어디가 있습니까? 편성목별에.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그 총무과에서 일괄편성하고요 저희는 이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김진홍위원

아니죠, 그렇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운영비가 별도로 따로 돼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어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여기에 사업별 그 예산과목이고요.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를 저는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사업설명서는 저희가 그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한 거고요 저희 부서운영비가

김진홍위원

아니 운영비는 운영비고 인건비는 인건비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인건비가 운영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가 50%가 증액이 돼 있고요 행사운영비가 25%, 업무추진비가 42%, 직무수행경비가 66% 뭐 민간이전 이건 빼더라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됐는데 이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운영비라면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있다면 구분해서 인건비로 구분을 해 주셔야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시면 500

김진홍위원

아니 473쪽을 보고 있습니다. 473, 474 자, 그러면요 그건 이따가 뭐 회의 끝나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도희위원께서 여기 프리존 말입니다. 650m의 길이에 24대를 설치하신다 그래가지고 한 15m 간격으로 설치한다고 그랬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닙니다. 한 27m, 30m입니다. 단순 곱하기 나누기를 해 봐도요. 그렇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서울교통공사에서 미래의 역사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구체적으로 몇 m인지는 모르겠는데

김진홍위원

됐습니다. 일단 과장님 그것 됐고요. 한번 보시고요. 이거 재건마을 무허가건물 관리 및 정비 부분을 좀 볼게요 475쪽, 여기에 용역팀장 아까 이도희위원께서도 지적한 부분이고 질의한 부분인데요 280만원으로 보고 이 주말근무만 한다 그러셨죠? 과장님, 이분이 용역팀장 한 분 이분이.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김진홍위원

주말, 주말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근무하시나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주말하고 그 연휴하고 휴일, 국경일, 휴일은 모두 근무합니다.

김진홍위원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국경일 뭐 빨간 글씨는 다 근무를 한다는 건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며칠 정도 되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일수는 제가 지금

김진홍위원

대략 나올 텐데 공휴일이 연간 공휴일이 연초에 다 잡혀서 아무튼 굉장히 인건비가 높아요 뭐 한 달에 8일 근무를 한다고 보더라도 거의 뭐 35만원이네요. 거의 그렇게만 계산을 하더라도요. 그 이분이 어디서 근무를 하죠? 아니 그 현장 외에 하루 종일 현장만 순찰하지는 않을 테고 어디에 가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자기들 사무실에서 근무하고요 이제 순찰은 하루에 2회 이상

김진홍위원

2회 이상하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팀장이 뭐 굉장히 젊은 분이던데 이렇게 한 번 휙 둘러보고 사진 찍고 가더라고요, 토요일날. 그게 순찰이겠죠. 뭐 순찰을 하고 사진 찍고 그게 업무가 다 한 거 같더라고요 그거 뭐 굉장히 좁은 지역이잖아요 재건마을, 그렇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한 번 이렇게 뭐 둘러보고 사진 찍고는 그냥 바로 퇴근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직접 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민간위탁금에 뭐 아까 인건비 부분도 좀 재고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근무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구룡마을 마찬가지입니다. 구룡마을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죠? 구룡마을 관리, 그다음에 달터마을은 공원녹지과죠? 다 나눠져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다 나눠져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판자촌이 다 나눠져 있어요, 이것도 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거 다 묶어서 관리를 하셔야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여기 이윤이 이거 뭐 어떻게 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윤 이거 내가 편성목에 이윤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뭐가 이윤이 나는 건지?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가 원래 이게 이제 저희가 수의계약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할 때 인건비에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사항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이 이윤 몇 % 얼마 이렇게 기준이 다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윤을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지출돼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설계할 때 이게 다 들어가야 될 항목입니다.

김진홍위원

설계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모든 그 입찰에는 이윤이 다 있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용역계약에는 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용역계약에는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용역이거든요.

김진홍위원

용역계약에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윤, 이윤이 들어간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이윤하고 일반관리비, 제경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 관련 법령에 이걸 설계할 때 다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이런 인건비 일반관리비는 이해가 가는데 부가가치세야 이건 뭐 당연히 금액 그 금액 뭐라 합니까 금액 요구할 때 부가가치일 거고 이윤에 대해서 제가 좀 무식한지 잘 이해가 안가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처음에 제가 그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에서 인건비 부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뭐 좀 자료를 받으신 거 있으세요? 뒤에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과장님이? 그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걸로 마치고요 설명만 제가 듣겠습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 구청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 보시면 이 사업설명서에는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없지만 이 두꺼운 그 하늘색 이 연두색이랄까 이 책자에 보시면 이 책자에 528쪽, 527, 528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요.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저는 안보고 있고요 과장님, 아무튼 여기 산출내역에도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산출내역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이 시간선택제 임금 부분은 저희가 여기 그 사업설명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김진홍위원

퇴직금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김진홍위원

인건비가 있고 난 뒤에 퇴직금이 있는 거지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안 나갔는데 퇴직금이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부분을 별도로 넣어주시고 뭐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좀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가 잘 되어 있으면 말입니다. 질의가 필요가 없어요. 무슨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고서만 보더라도 이해가 다 갈 수 있게끔 자료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일을 줄이는 겁니다. 제3자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진홍위원님 지적하신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해서 공동주택지원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019년 본예산 편성관련 부서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예정현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공동주택과에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에 마급이 2명 채용되고 담당업무는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나 예산서에 나와 있는 라급 3명이랑은 다르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급은 금년도에 임대주택 관련해 갖고 갑자기 이 민원업무가 폭증을 해서 대기인원이 500명 이상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앞으로도 지금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하고 관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 관리는 여기 사업설명서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의 시간선택제하고 민간임대주택 추진하는 시간선택제하고 좀 그 채용성격이 다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마급 2명 포함 라급 3명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여기에 라급 3명이고요. 마급은

현정

김현정위원

총 지금 5명이 신규채용이 되는 건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채용이 아니고 기존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임대사업자등록 관련해서 마급 2명은 현재 이미 채용이 된 상태인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금년도에 채용을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언제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지난달에.

현정

김현정위원

지난달에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이거 무슨 예산으로 지금 편성하셔서 지난달에 이미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총무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그럼 지금 저희가 입수한 지금 신규채용 예정현황이랑은 공동주택지원과 현황이 지금 좀 다른 거네요. 총 5명이 신규채용이 되는 거죠? 여기 마급도 포함해서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지금 현재 라급은 기존부터 계속 저희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고요 마급은 금년도 10월달에 급하게 채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황자료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급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공동주택지원과장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동주택업무관리시스템이라고 있죠. 지난번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옛날에 스마트폰 시스템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투표도 한다고 해서 제 민원이였을 때 많이 들어서 홍보하는 거 봤는데 다시 이 업무시스템, 관리시스템 하는 이유를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은 모바일 공지 시스템인데요, 주로 주민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투표 위주로

이향숙위원

본위원이 잠깐 인터넷검색을 했는데 중앙공동주택업무관리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입대위나 관리주체들이 업무를 원활하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건 그들 일이지 굳이 그 사적인 일을 우리 구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이 입대위나 이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이 결재라든가 문서생산이 전자화 또는 전자결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급적이면 공동주택을 투명하게 이렇게 그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 주목적이거든요.

이향숙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았는데요, 각 주민센터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도 하고 관리소장들하고도 회의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중앙시스템이 있으니까 이용해서 여기를 이용해서 활성화하세요 라고 독려하면 되지 우리가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저기 중앙공동주택관리업무센터는요 이러한 그 전자결재 업무는 없습니다, 거기는.

이향숙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결재 업무는 거기는 없는 걸로

이향숙위원

뭘 결재를 한다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지금 이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에서 매일 뭐 회계서류라든가 아니면 매일 뭐 일어난 일들을

이향숙위원

그 보고를 꼭 저희 구에서 받아야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가 받는 게 아닙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럼 그들 일이잖아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일도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요청 공문도 받고요. 또 현황도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회의할 때 마다 민원을 받아서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그것은 자료관리가 안됩니다, 거기서는. 왜냐하면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는 유실될 수도 있고 또 사후에 이것을 찾아보려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 주최에 어떤 문서를 공개를 요구하면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안주려고 하는

이향숙위원

그런데 그들 문서를 왜 우리가 간직을 해야 되냐고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아니요, 그 입주민들이 입대위나 관리사무소에 어떤 문서를 공개를 요구하면 안주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안주는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안 준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원래 공개토록 되어있습니다, 법에.

이향숙위원

공개토록 하면 거기가 법적인 절차에서 공개 하십시오 라고 컨트롤을 하면 되는 것이지.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그런데 없다고 하거나 이러면 주로 공개를 안 하면 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다 보고 있거든요.

이향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 그 문서를 잘 보관하지 못해서 소실될 이유가 있다? 그것은 살짝 이해가 안 되지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고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제가 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께 이 소화기, 소화기는 매년 이렇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재건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경

복진경위원장

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재건마을이 저희가 소화기를 비치해 놓으면 분실이 가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지난주인가 4대인가 분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인가 일요일날 순찰하는 용역직원이 보고를 해서 그것을 다시 추가로 채워 놓을 예정인데요. 실제로 분실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일단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분실에 대비해서?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소화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만 좀 질의 할 게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인건비에다가는 이윤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비는 이윤을 넣어도 인건비에다가는 이미 책정해서 넣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다가 이윤을 추가한다는 것은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했어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용역비 산출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용역비 산출 대가기준에 그러한 내용이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 낼 때 예산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에서는 그렇게 안하는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생각해도 복진경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고쳐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그리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 팀장들 있잖아요 요새 우리가 일류 기술자들도요 보통 20만원 안 넘어요. 요새 일류 이런 기술자도 38만원, 34만원 24만원, 28만원 이것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것도 너무 많이 책정됐어요, 전체적으로. 그것도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책정이 기술자자격증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현재 이것은 하나의 예가 거든요. 예가인데 이게 100%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 계약은 약 88% 이내에서 계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예가일 뿐이지 실제 계약은 이제 외부랑 좀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그래도 예가라고 해도, 88%라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거 우리 위원님들도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쭉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봤는데 이런 시스템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책정이 돼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의정활동하면서 좀 고치고자 합니다. 이상이고요,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재건마을이 서울시에서 안전마을로 지정되어 있죠? 그거 모르세요? 소방서하고? 그때 제가 행사 때 가보니까 과장님은 못 뵙고 그때 강남소방서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안전마을 현판도 걸고 그다음 소화기도 또 저도 직접 달았어요. 달면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마을 지정한 것은 소방본부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거기서도

김진홍위원

지정된 것은 아시나?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거기에서도 지금 소화기를 굉장히 소방서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가 구매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날은 많이 가져와서 집 안에 내부에도 제가 달았고 밖에 외부에서도 제가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아마 가가호호에 지원을 해 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야외의 것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김진홍위원

야외에도 많이 달았어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아마 일부 지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재건마을을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소관 부서라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그날 행사에도 오셨으면 더 보기가 좋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 항상 이분 근무를 하는 것을 내가 봐서 그런지 인건비도 굉장히 참 못마땅하고요. 매년 작업복, 작업복은 이분 사주는 것인가요? 용역팀장님?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 담당입니다.

김진홍위원

직원 거예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관리를 좀 정말 근무시간, 근무태도 이런 부분을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은 맑다는 것은 투명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사무관리에 보면 불만민원조사를 전문가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수당이에요. 그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 전문가는 어떠한 전문가고 3명을 선택을 하셨는데 3명은 어떤 기준으로 꼭 민원을 조사하는데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주로 하는 일이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주로 민원이 불만민원들입니다. 입대위에서 뭘 잘못하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아파트 민원 들어온 데들을 일정부분 선정을 해가지고 직접 주택관리사나 관련 전문가들이 나가서 법령에 위배되어 있는 사실이 민원내용하고 맞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으면 과태료처분을 하거나 또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민원을 예를 들어서 민원이 나왔어요. 행정지도 하신다고 했죠. 구청에서 그럼 뭐 하시나요? 행정지도 안하시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 직원도 같이 동행을 해서 나가는데요. 이제 저희가 하면 이 민원인들이 공평하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면 뭔가 상대편 측을 편을 든다고 주로 생각을 하고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원조사를 하는데 전문가가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가고 그다음에 동대표는 그럼 무슨 민원을 듣고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동대표도 충분히 민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전문가가 얘기 들어주는 부분을 가지고 전문가가 하는 것은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이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대로 원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는 법령에 지켜진 대로 해야 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를 지금 동별 대표자 등 강사수당 주로 행사를 어떻게 하시는데 이렇게 계속 수당, 교재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 대표자하고 관리주체는 구청에서 매년 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청에서 진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안 받으면 해임사유가 됩니다, 동대표나 이 입대위 회장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하는 강사수당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전문가가 또 컨설팅을 자문을 하잖아요? 위에 보면.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것은 또 뭡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관리해야 될 공동주택 세대수가 150세대이상인데 150세대가 안 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특별히 민원을 조사해도 저희가 그것을 전문가를 보내서 조사할 권한도 없고 또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민원으로 오고 하면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을 위한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왔다 갔다 하시면서 4회를 하시는 거예요? 2명이?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4회 기준이 있는 거였어요? 왜 4회 입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년에 했던 실적을 가지고 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냥 실적으로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한 번만 해도 상관 없겠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민원이 없다면 한 번만 할 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에 4회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전문가 수당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지원과 및 주택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장의 사업설명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 537쪽에서 547쪽, 사업설명서는 487쪽에서 510쪽, 기금운용은 기금책자 81쪽에서 92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3쪽에 나와 있는 신사동 가로수길 활성화 도시관리계획 용역 신규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 보니까 미디어 아트거리 등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검토 또 가로수길 일대에 있는 토지이용 및 건축물현황, 강점 및 기회요소 파악 이런 주류의 내용이 사업내용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결론 취지는 어떤 것인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 활성화 사업은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 신사동 가로수길이 옛날보다는 많이 상권이 죽고 지역이 전보다는 많이 위축이 되어 있어서 저희 청장님도 그렇고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그쪽 지역 상권의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지만 그쪽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면담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다양한 용역을 줘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이를 테면 거리를 디자인한다든지 그다음에 가로경관을 개선을 한다든지 어떤 지역축제를 만들 수 있다면 만든다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용역을 토대로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용역을 편성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신사동 가로수길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가로수길에 가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봤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가로수길 자체는 지금 대기업 상권이 다 들어와서 하물며 트롬체험관, 니베아전시관 뭐 이런 식으로 해외 유수의 브랜드들이 가로수길을 다 점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긴 개인사유지인데 저희가 어떻게 이런 사업내용으로 미디어아트거리 등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김현정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형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금년에도 2018년 11월 1일에도 저희 부구청장님 면담이 상가대표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결국은 상가대표들하고 면담을 했다는 것은 상가대표들도 지금 이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바라는 바가 있다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상가주인들이 그 임대료를 올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기감도 느끼고 있고 또 도로라든지 가로환경조성은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필요하다면 조성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가로수길에 상권이 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이 거기 집 앞이라 잘 알고 있는데 가로수길은 상권이 죽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 상권이 아예 영역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요. 문제는 지금 세로수길 영역인데 그 가로수길에 있던 어떤 소호샵들이 세로수길로 진출하면서 유동인구가 적기 때문에 지금 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본위원이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는 몇 개의 레스토랑은 아예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1년째 지금 파산위기에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희 지자체에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한다고 해서 유동인구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업비가 2,200만원이니까 크지 않지만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저희 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그 상가주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관련해서 원탁회의만 진행해도 바로 문제점들을 저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부구청장님이나 다 다녀가셨다고 해서 만나보셨으니까 아셨겠지만 이곳의 문제는 굉장히 뻔해요.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용역을 실시한다고 해서 뾰족이 다른 문제점이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지금 이 지역의 학부모인 녹색어머니회에서 가로수길에 지금 나무들에 니팅을 해서 입히는 작업들을 해서 지금 그게 더 경관이 보기가 좋고 이 내용이 더 지금 SNS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실제 그곳을 이용하시거나 그곳의 학부모, 상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그곳의 니즈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셔야 되지 이 연구용역비로 책정된 인건비 보니까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뭐 이런 숙련기술자들의 경비가 대부분인데 저는 이 사업내용 중에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용도나 밀도높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파악한다고 해서 가로수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김현정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용역은 도시관리용역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도시계획과에서 할 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 그 지역을 아까 말한 대로 일부 주민의 의견이 일부 아이디어가 더 좋지 않겠냐 아니면 뉴디자인에 저희 위원들이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내는 아이디어만 갖고도 충분하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의지가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 번 해보자, 이런 나름대로의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지역, 산출근거나 이런 것도 보신다면 당연히 지금 이게 도시관리 전문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급기술자나 고급기술자 이런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지역의 활성화하는 아이디어를 삼아서 저희가 최소의 비용으로 실제 도시관리 용역이나 이런 비용으로 정상적으로 산정했으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우리도 이런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찾는 용역인데 만약에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도 있고 이래서 일단 최소의 용역비로 편성을 했고요. 보는 시각이나 주민의 의견에 따라 틀리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상가대표들도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지역에 실제 살고 있는 분도 원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런 도시관리 용역이 도시관리 용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종상향을 통해서 그 지역이 제한개발구역이라든지 1, 2종을 높이를 건물을 완화해서 지을 수 있는 이런 용역인데 이게 아니고 다양한 아이디어, 다양한 어떤 도시의 새로운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그래도 비교적 도시계획과에서 유사한 용역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고요. 일단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좀 더 높은 전문화된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제안을 하거나 실행하려고 하는 일종의 그런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나름대로 강남구에서는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라는 게 의지만을 가지고 어떤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민들이나 건물주들이 원해서 이런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요.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연구용역비로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어떤 관련한 좋은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분들이 또 질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업설명서 500쪽에 나와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 운영 관련해서 간략하게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사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규격은 대한민국 최초로 2016년도에 정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우리나라도 외국 라스베이거스나 뉴욕 타임스퀘어처럼 적어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인해서 좀 더 웅장하고 거대한 그런 지역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해서 당초에는 전국적으로 7개 지역에서 경쟁을 통해가지고 2단계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선정이 된 이후에 총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사업이 되도록 애초에 행안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07년도부터 설치를 해서 원래 내년 2019년 말까지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고 2020년부터 2단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 반드시 그 1단계 사업에 대한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이것은 행안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사실상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정부도 1단계 사업평가를 해 본 뒤에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2단계 사업도 추가로 코엑스 쪽에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 받은 엄청난 특혜를 1단계 사업을 끝내고 우리 스스로가 2단계 사업을 평가하는 용역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정부에서는 강남구에 의지가 없다고 보고 2단계 사업을 취소를 하고 다른, 전국에 다시 공모를 해서 광고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온 기회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용역을 만약에 안하게 된다면 많은 것을 강남구가 손해가 온다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이 생각보다는 빨리 진행이 돼서 원래 내년도 6월 정도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완료하는 시점에 준비를 해서 2단계를 강남구에 계속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용역으로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업의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지자체가 아닌 강남구 지자체가 아닌 한국무역협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코엑스지역은 무역협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역협회 그다음에 파르나스호텔, 현대백화점 그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이쪽에 지정한 것은 정부에서도 그 앞쪽에 공간도 많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광장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좋은 여건 때문에 일단 선정이 됐고요. 사업시행자는 어차피 개별건물 건물주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가장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 무역협회가 세 개, 현대백화점이라든지 파르나스라든지 이런 데 보다 좀 더 많은 건물을 소유하기 있기 때문에 마치 무역협회가 주관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오해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실제는 정부나 강남구나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일종의 공공사업이고요. 다만 소유주가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개인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서 그 부분들이 설치를 하면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또 일정부분은 공공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약간 공익사업이라고 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개별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광고비에 대한 수익은 개별소유주가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공익성에 대한 기여부분도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광고수익금이나 이익을 공공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성운영에 대한 사업 추진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된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자문위원 자문수당이랑 실무협의회가 워크숍을 가는데 이렇게 비용이 책정되어 있고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민관합동협의체를 개최하는 비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워크숍 같은 부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김현정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하다보니까요 실제 저희가 지금 2017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많은 회의를 통하고 실무협의를 통했습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민간은 민간대로 수익을 최대한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이를 테면 한 예를 들자면 공공기금 부분도 처음하다 보니까 일정부분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초에 광고 설치비용이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를 테면 억대 비용이 들어가는데 광고수입 몇 천만원 들어와요. 돈 낼 게 없습니다. 내가 투자한 비용이 억대 더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용 빼면 납부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3년에서 5년 있다가 우리 공공기금 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나 행안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나름대로 전국 최초로 특혜를 엄청나게 특혜를 주고 다른 데서 하지 못하는 자유표시구역을 대규모 광고판을 설치하도록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이익만을 위해서 초기 투자비용 빼고 못 낸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하다보니까 서울시하고도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됐냐면 그러면 초기 투자비용이 그렇게 많이 투자했을 경우는 광고수입료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납부해라, 그러니까 내가 낼 돈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다른 비용으로 매달 받는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는 새로운 제도도 있어야 되고요. 또 각 3개사가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의 얘기들이 의견충돌이 좀 많이 됩니다. 이런 것을 민간한테 맡겨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불러서 회의도 하고 또 중앙부처 광고물 전문 관련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광고물심의위원이 저희 구청 자체에 광고물심의위원도 있지만 서울시 또 행안부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초청을 해서 같이 앞으로 이것은 구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건 좀 거시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의 회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다보니까 사소한 의견충돌에서부터 2단계에서 1단계에 대한 사업 전체적인 진행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회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좋은 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506쪽에 나와 있는 뉴디자인 기획순찰추진 신규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품격 있고 혁신적인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기획 순찰을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여기 표기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임위 의견으로는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된 상태입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동호회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선 7기 들어와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뉴디자인 추진단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거는 저희 청장님을 포함해서 민선 7기에서 강남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 해서 뭔가 바꿔보자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 부분 중에서 이제 내년 1월 1일 되면 뉴디자인추진단이 생겨서 그쪽 부서에서 정식으로 발족이 되겠지만 그 뉴디자인 기획순찰의 핵심은 강남 도시에 모든 가로 부분에 있는 모든 도시 시설물, 이럴 테면 볼라드라든지 아니면 각종 가로수에 정해져 있는 조경이라든지, 모든 가로에 대한 디자인을 순찰을 돌아서 새롭게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저희는 기존에 하던 그런 노력보다는 새로운 파트를 만들어서 전담을 해서 강남 전체를 디자인해서 뭔가 아름다운 강남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된 강남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세부적으로는 그런 쪽의 일을 하다보니까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하고 또 디자인 거리를 꾸미기 위한 행사, 필요하다면 지역별로 로데오거리라든지, 가로수길이라든지, 강남대로라든지, 코엑스 앞이라든지 지역적으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 또 먹자골목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상인들과 필요하다면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지역 소규모 행사가 할 수 있다면 하고 또 특색 있는 가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뭔가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저희 강남구의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민선 7기 관련해서 지금 뉴디자인추진국이 저희 새롭게 편성되면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렇게 조직개편 이전에 뉴디자인추진단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실비를 지원하고 자문수당이 지급되면서 그 심의위원들께 어떤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추가로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이 추진사업이 계속 필요한 걸까요? 계속 겹치는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이 공공디자인이나, 뉴디자인 관련해서 지금 자문료를 계속 저희가 지급하고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미 청장님께서 이 조직개편 이전에 심의위원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뉴디자인추진단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거기에 또 많은 강남의 정책변화를 제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자문료가 아니고요 이거는 실제 뉴디자인 관련 새로운 부서가 생기면 그 부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주고 한 거는 별개로 실제 그 실무부서에서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뭔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들어보고 또 디자인 거리 꾸미기를 필요하다면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또 주변에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도 받아 보고 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사례집 같은 게 필요하다면 정말 다른 데 성공한 사례 또 강남구에서 올해 추진하면서 정말 잘 된 사례, 이런 것들을 실무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미 뉴디자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인수위부터 6개월간 수없이 많은 회의를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는 다 반영이 다른 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고는 중복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뉴디자인추진단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저희가 자문수당을 지급할 때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분명히 자문을 구했고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역은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례집 발간 좋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그 아이디어는 이미 정책적으로 다 반영될 수 있게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완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뉴디자인국을 설치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이것을 신규편성해서 저희가 공공디자인이나 뉴디자인 관련해서 또 실비를 지원하고 자문수당을 지급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지적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김현정위원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이향숙위원님이 잠깐 질의한다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향숙위원

추가 이어서 김현정위원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좀 전에 뉴디자인 기획 순찰에서 지난번에 제가 본위원이 어떤 순찰을 하냐고 했을 때 이런 사진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엄청난 볼라드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교통정책과에서는 열심히 볼라드를 박고 기획순찰팀에서는 열심히 뺀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위원들이 있는 이유는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서로 같은 구 내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면 이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봐야 할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김현정위원에 100% 동감하며 그 다음에 이미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다면 이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문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만약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왔을 때 그때는 자문료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경

복진경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정책과라든지, 도로관리과에서 볼라드를 설치를 한 것을 여기서 디자인위원회에서 뺀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디자인을 강남에 걸맞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새로 신설하는 것들은 그렇게 변형해서 뉴디자인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또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한 자문료 같은 경우도 보면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 실지 6조에 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자문내용 같은 경우는 공공 공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외관배치라든지 기존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아름다운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안정성이나 편의성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더 좋은 쪽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직원들이 실무부서에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거고요. 또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일을 하다 보면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하다면 받아서 새롭게 강남을 디자인하려고 그런 쪽에서 추진한 겁니다.

이향숙위원

말 좀 끊겠습니다. 말을 끊겠습니다. 이해했고요,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건 아까 맨 처음에 볼라드를 무조건 뺀다 라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볼라드는 규격이 있고 모양이 있고 그 이유는 자동차가 인도에 올라가지 못하게 안전을 위해서 한다 라고 기본 원칙이 되어 있고 꼭 이걸로만 해야 한다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문을 받아서 색을 바꾼다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고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수없이 많은 볼라드가 무분별하게 나와 있으니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찰을 하시면서 이거는 불필요해서 아마 뺀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물론 고정된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해하겠지만 지금 한쪽 교통정책과에서는 계속 박고 한쪽에서는 디자인이 엉망이니까 다시 한다? 그거는 이미 규격이 되어 있어서 바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고 본위원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자문료, 이 위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해서 경비가 어떻게 드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문료를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계획적인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오로지 여기는 자문료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경 때나 다음에 구체적인 뉴디자인센터 지원부서가 생기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거니 이런 경비가 듭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하지만 아직 시작도 안 해놓고 이미 수없이 6개월이 흘렀을 텐데 그동안 개발해낸 게 겨우 이것밖에 안 된다면 본위원은 뉴디자인과가 과연 충실히 임하고 있는지 조금 의문스럽고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좀 보완설명

이향숙위원

됐습니다. 그냥 넘어가시고요.

진경

복진경위원장

그냥 똑같은 얘기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굉장히 우리 과장님 달변가이시네요. 말씀 잘 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부분도 잘 전달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고 제가 저희 예결위원들, 저를 포함해서 예결위원들은 어떤 편성된 사업, 신규사업이나 예산을 깎고자, 삭감하고자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 오해를, 과장님도 아까 우리 이향숙위원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또 저희 예결위원들의 입장도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해가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오해가 있다는 것은 그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질의하고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오해가 있다고 거기에 설명만 하실 것이 아니라 왜 저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가 그런 어떤 시정방안이 뭔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좀 덧붙여서요 보면 공공디자인, 뉴디자인, 도시발전전략, 도시관리계획 뭔가 개념적으로 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시발전 전략수립 안에는 도시관리계획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가 중첩, 중복되는 개념이 물론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신사동 가로수길에 대해서 저는 오늘 질의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우리 김현정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지역에 현황이나 문제점, 해결방안은 다 나타난 것 같아요,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 계시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무조건 용역을 물론 전문가를 통하면 더 전문적일 수도 있지만 지금 각 소관 하고 있는 부서의 공무원 분들도 다 전문가이십니다. 몇 십년 동안을 다 일을 해 오신 분들이고 또 똑똑하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고서 하나만 써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올리면 되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 인건비도 똑같이 기술사,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인건비도 똑같습니다, 용역 2건이. 제가 봤을 때는 강남미래도시 발전전략 수립용역 안에 가로수길도 같이 포함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예결위원들이 질의하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숙고하시고 옳은 건 옳다,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짧게 입장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처럼 일단 오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예산사업설명서 500쪽에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저희 강남구에서 요청해서 지정을 한 겁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2016년도에 전국단위로 모집할 때 강남구도 신청을 했고 다른 구도 신청을 했는데 경쟁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가 한국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이 행안부에 됐습니다. 돼서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에 코엑스 전광판 그 대형전광판이 크라운 전광판입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그 크라운 전광판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게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3년에 한 번씩 실적을 제출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평가 후에 2단계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하게 됩니다.

김영권위원

1단계면 기간이 있습니까?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원래 2019년 말까지 1단계 사업 완료 기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좀 빨리 추진을 해서 내년 6월이면 1단계 사업을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그 1단계 사업의 성과라든가,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해서 2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 예를 들어서 다시 지정요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왜 이렇게 워크숍이라든지, 실무협의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게 많느냐 하니까 그동안에 광고주가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적자요인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동안 우리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셨는데 어떠어떠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대형광고판을 SM타운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크라운 부분, 그 다음에 코엑스 앞쪽에 지주 쪽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장 큰 효과라 그러면 강남 페스티벌 할 때 거기에 미디어 아이돌 그룹들이 대형전광판에 표출이 될 때 일단 인기가 되게 많았었고요 또 그 대형전광판에 시네마, 야외 시네마를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크라운 부분에 카운트다운 행사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도 굉장히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이 있었고 저희는 이 광고자유표시구역이 앞으로 활성화 되면 강남구에 관광객 유치 효과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이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조성한 게 아니고 지금 자유표시구역 조성 운영이라고 했는데 조성은 이미 되어 있고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운영을 하시고 이 사업이 그동안 성과를 분석해서 다시 행안부에 지정을, 행정안전부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 운영은 크게 기존 운영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단계 평가를 하는 그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업무추진하면서 관련되는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같이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빨리 설치한 것들은 설치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효과를 보는 것도 있고요, 일부는 원래 당초에 계획됐던 것 하고 내용이 중간에 장애요인이 있어서 이를 테면 그 공개공지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공개공지에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부결이 되는 바람에 공개공지에는 상업시설을 설치하지 말라 그래서 그 부분을 개인 사유지 내 대지로 옮기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변경이 된 것들은 내년 6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설치 잘 된 것들은 운영해서 계속 운영 중에 있고요, 앞으로 설치할 것들에 대한 것도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서울시에, 행안부에 요청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유표시구역 선정이 지정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해제가 되면 지금 크라운 전광판 같은 거 전부 철거합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미 완료된 것만 끝내고 2단계 추가 사업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못하면 철거하는 경우가 나옵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아니, 완료된 것은 그대로 계속 운영하고요, 2단계는 1단계 완료된 사업 외에 추가로 더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1단계 완료된 사업은 그걸 그냥 계속 운영하는 겁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보면, 이번 예산을 보면 용역사업들이 많은데 물론 필요한 용역도 있고 또 용역 결과에 사장되는 용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용역사업을 용역인건비로 이렇게 해서 용역사업이 많은데 물론 운영 관련 비용도 있고 용역을 주실 때는 과업을 과업 지시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또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용역만 수없이 그동안에 수십 년간 이렇게 벌리는 걸 봤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잘 시행하시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업지시를 제대로 잘하시고 감독도 잘하시고 결과물을 잘 검토해서 제대로, 글자 그대로 이 사업이 한국 최초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걸맞는 사업의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이라든가 환경국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김영권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과업지시라든지 감독 부분, 그 다음에 결과 활용에 대해서 최대한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지역 상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용역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하향식보다는 상향식 도시계획을 이렇게 반영하고자 하는 그 의지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493쪽에 신사동 가로수길 활성화 도시계획 용역, 기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새로운 민선 7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강남에 뉴디자인을 계획을 하고자 하는 게 일환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이전에 그렇다면 최근에 강남의 도시계획은 몇 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한윤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에 대한 도시계획은 전 구간을 다해서 한 번에 할 수는 없고요, 크게 보면 지역적으로 과거에 70년대 말이나 80년대 초에 상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그 이후에 2003년도부터 지구단위라고 그래 갖고 새로 보완이 돼서 지역적으로 이를 테면 우리 국제교류 복합지구처럼 그 지역으로 새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전략적으로 그 지역은 말 그대로 국제교류를 복합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우리 지역에 각 지역별로 주민들이 종상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기존 도시계획 쪽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완화시켜서 이를 테면 전용주거지역을 1종으로 짓는다든지 2종으로 짓는다든지 층수가 높이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14개 지역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역별로 따로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계속 용역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5년 이상이 지나면 새로 용역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가 많이 바뀌고 여건이 많이 바뀌니까, 그래서 그런 시기적으로 도래되면 그런 용역들을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하라고 있는 그런 용역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한윤수위원

지구단위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한윤수위원

그렇다면 최근에 지구단위계획은 몇 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단위, 예를 들어 양재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 2~3년 전에 지구단위용역이 완료된 것도 있고요. 앞으로 할 예정인 것도 있고 이게 지구지정 된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지정되어 있는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양재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1개소에 지구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역지정일이 다 다르고 또 지정일이 지나서 5년이 지나서 새로 지구단위 용역한 게 다르고 시기가 다 달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강남의 어떤 전체적인 도시계획은 지구단위별로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강남의 마스터플랜 도시계획은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개 지역이 지구단위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아예 지구단위로 지정이 안 돼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로 지정이 안 돼 있는 21개 지구 외에는 필요하다면 지구단위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큰 틀에서 도시계획 쪽으로 종상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떤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이 완화되려면 지구단위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층수 완화라든지 이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한윤수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현재 합리적인 용도지역 조정을 통한 미래도시 발전방안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발전 전략수립 용역을 지금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현재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큰 틀에서 비율은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비율은 정확하게 파악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별도 자료에 상업지역에 세분화된, 또 주거지역에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1종, 2종, 3종이 있을 텐데 그 부분까지 세분화 돼서 비율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한 가지 그냥 세부적으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92쪽에 기술료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연구용역비에 인건비가 쭉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기술료가 직접 인건비 플러스 제경비 곱하기 20%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물론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기준입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산출은 건교부에서 발표한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정하는 거고요, 보통 여기 특급, 고급, 중급은 용역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인원수나 단가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세 번째 물어보신 것은 여기서 설계내역에 보면 산정된 상위 기술자에 기술료에 직접 인건비와 제경비를 통해서 20% 이거는 정해진 비율입니다. 이 비율대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어쨌든 강남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 이런 부분을 잘 고려 하셔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금 한윤수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491쪽에 강남미래도시 발전전략수립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 사업은 과거 2015년에 비전 2030 강남마스터플랜 계획이 있었습니다. 맞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그거를 어떻게 그때 하신 이 보고서로 활용하신 내역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었는지, 그걸 근거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그 다음에 성과는 어떻게 됐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30 서울플랜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새로 용역을 한 겁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도시계획용역도 계속하는데 아마 2030 용역도 내년에는 2040 용역을 추진해서 보통 용역을 하면 2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이도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비전 2030은 강남구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요. 서울시 2030 플랜으로 들었는데 강남 2030 플랜은 별도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때 사업성과 같은 게 있었나요? 그때도 이거를 꽤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상당히 자세한 강남구에 대해서 많이 분석한 자료가 한 200쪽 넘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별로 다 뭐가 어떤 게 문제고 지역에 대해서 현황도 다 분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발전방안 같은 것도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셨었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비전강남 용역은 저희가 용역을 완료했고요, 그 용역을 토대로 서울시의 생활권 계획이라든지, 그동안 우리 강남구에서 요구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런 근거가 됐죠. 서울시에서 저희가 뭔가 강남에 요구를 할 때는 용역의 결과가 없이 그냥 직원들의 공문요구는 서울시에서는 그냥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요구의 타당성, 요구의 근거 이런 것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우리 강남에서 한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의 생활권 계획에도 일부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강남비전 2030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2030 서울플랜 용역에 강남이 과거에는 부도심으로 도시계획상 분류가 됐었는데 2030 플랜에 강남이 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용역도 그렇고 전에 선진화 있을 때도 계속 요구했던 논리 중에 하나가 강남이 서울시에서 한 용역에 기존에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바뀌었으니까 현재 도심으로 서울시에서 그 지정한 대로 도심에 걸 맞는 조금 더 많은 상업지역, 좀 더 많은 종상향을 통해서 강남이 도시화 되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의 밑받침이 많이 됐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미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을 추가로 더 지정해야 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종상향에 대한 그런 보고서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서울2030 그 용역보고서에도 보면 새로 상업지구를 강남구에도 일정부분 이제 할당을 했습니다. 그거 이외에 또 추가로 상업지역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더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 미래 도시발전 전략 용역 관련해서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요. 강남 미래 발전도시 전략수립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강남구에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떤 종상향, 상업지역을 더 많이 만들어 줘라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 하고 용역이 조금 다릅니다. 이 용역은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미 발표한 강남이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도심에 걸맞은 전체적인 우리 도시발전 전략을 새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도시계획적인 부분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강남구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서 그 용역에 만약에 우리가 종상향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전략적인 근거를 만들고 그 외 다른 부분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지역에 딱 우리가 종상향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왜 종상향을 해야 되느냐 이런 용역하고는 조금 다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일단은 꼭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동의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용역이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말씀대로 너무 중복되는 느낌이 많아서요. 또 다른 그런 테헤란로 관련 리모델링 지정 이런 것들도 또 역시 이거에 한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로수길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좀 집중하셔서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그러니까 저희도 강남구가 뉴욕타임스퀘어처럼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도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지금 그러면 현재 사이니즈가 몇 개 정도이고 계약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단계 사업 중에서요. 지금 16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일부 안 된 곳은 크게 따지면 현대백화점 쪽하고 파르나스 앞쪽하고 그다음에 무역협회 코엑스 앞 쪽에서 공개공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 건축으로 말하면 건축물 지면 공개공지를 내놓거든요. 그 부분은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당초 지주사인을 대형으로 설치하려고 했던 거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서 부결을 했어요. 거기는 사람이 통행하는데 상업건물이, 그래서 이 지주를 뒤쪽 사유지로 옮기는 게 늦어져서 하는 거 하고요. 현대백화점 벽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사업주가, 사업주 입장에서 추진을 하다 보면 좀 늦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데 올 12월말 되면 정상운영할 겁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기 중에 몇 기가 운영되고 있고 몇 개가 계약이 완료됐는지?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지금 운영 중인 거는요 다 16기는 운영 중에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그 4개소만 추가로 내년 6월까지 설치예정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데서 보니까 아직 옥외광고물 중에 몇 군데가 계약이 아직 대형광고물이 계약이 안 됐었다 라고 9월달에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런 사실은 없고 모든 사이즈에 대해서 다 광고는 다 체결이 돼 있는 건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광고계약은 설치한 거는 운영 중인 거는 다 각자의 건물주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설치가 되면 광고는 다 바로 계약돼서 운영이 됩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이거를 보고서를 내야지 다시 이제 2기에 대해서 이거를 행안부에서 다시 재지정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 지정을 할 때 이 보고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참고 비중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참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일단 당초에 행안부 계획은 반드시 1단계가 끝나면 평가를 거친 후에 그 평가보고서를 보고 2단계 판단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세부기준은 저희가 정확하게 다 행안부에 달라고 그래서 파악은 못하는데 이 평가 결과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작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행안부도 지금 현재 100%의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처음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3개사가 합동으로 회의를 최초에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행안부의 의견이 약간 그런 의견이 좀 간접적으로 인지가 됐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런데 잘 와 닿지 않는데 1단계 사업이 몇 개가 되고 나면 2단계는 지역과 개수를 확대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3단계는 더 확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일단 확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무역협회하고 코엑스 일대 부분이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지구지정을 할 때 거기 지역만 딱 정해 갖고 됐기 때문에 2단계, 3단계는 다른 지역은 할 수는 없습니다.

이도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GBC 쪽으로도 이제 2단계, 3단계가 간다고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쪽은 아직 공사를 착공도 안 하고 그런 실정이니까 혹시, 2단계나 3단계를 저희가 이거를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시 재지정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게 꼭 되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일단 1단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애초에 수립된 거를 강남구에서 하지 않는다면

이도희위원

그 말씀은 저도 알겠어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사업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완해서 설명해 드리면 2단계 사업은 우리 1단계 크라운부에 코엑스 앞에 보면 동그란 원형부분이 있습니다. 그 양쪽의 날개가 2단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를 테면 그런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도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게 올해 5월쯤에 글로벌 무역센터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글로벌 랜드마크화 발전방안을 용역을 하려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된 건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계획하고 최초로 편성한 겁니다, 내년도에.

이도희위원

그런데 이거 강남구청 사이트에서 제가 본 건데요. 이게 이런 용역을 착수하겠다라고 이렇게 공고가 나왔었는데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사이트에서 본 거는 저희가 처음에 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여기를 어떻게 하면 잘 설치를 할까? 그래서 그런 용역은 했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아, 용역은 했었습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 용역은 이 용역하고 다르게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고 발전용역이죠, 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에 연구발전 용역이라 그래 가지고 좀 더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좋은 방향의 아이디어 이런 거를 좀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연구성과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

이도희위원

이거는 발전방안이고 지금 현재 하시겠다는 거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일단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발전방안 용역은 사이트에 강남구청에 올라와 있습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5,000만원 미만 사업 중에 정책사업 하나 보시면 옥외광고물 관리관련 운영 관련해서 4,979만8,000원 편성된 게 있습니다. 이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된 이 예산이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오는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 정비와 고정광고물 정비 이 부분이랑 조금 사업이 겹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제가 지금 비교하고 싶은 거는요 5,000만원 미만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정책사업 중에 4,979만8,000원이 편성된 옥외광고물 관리관련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계속사업이었고 이번에 약간 증액된 걸로 나오거든요. 한 2%정도 예산이 증액되어서 옥외광고물 관리관련 운영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업이랑 좀 예산이 겹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옥외광고물 관리관련 운영은 저희가 도시, 광고물관리팀이라고 있습니다. 광고물관리팀에서 인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저희 광고물은 광고물 설치 허가가 들어오면 규모에 따라서 본심의, 소심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심의를 통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허가 건수가 굉장히 많고요. 심의 이런 횟수도 많아서 그런 심의에 따른 비용이고 광고물 허가에 따르는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정리하면 광고물에 인허가를 하기 위한 사업이 지금 5,000만원 미만 사업으로 편성된 것이고 불법광고물 관련된 예산은 지금 따로 편성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추가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관리 및 정비에서 510쪽을 보시면요. 거기 인건비가 용역팀장이 350만원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전문인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10명씩이나 됩니다. 이 전문인력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분들이 하신 보고서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은 워낙 많은 무허가 세대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고요. 저희 강남구에서 계속 정비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새로 생기는 무허가라든지 화재예방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철거, 기존에 이주를 하겠다고 이주비를 준 사람들은 공가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공가가 생기면 그런 데 또 투기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사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주한 사람에 대한 가옥정리, 새로 들어오는 사람 신규 무허가발생 억제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 또 홀로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겨울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그래서 그 무허가 지역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예방 순찰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실제 근무 형태를 보면 일반직 거기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앞쪽에. 그래서 일반직 직원 2명, 청경 5명, 용역 6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6명에 대한 근무 직원이고요. 이제 보완설명에서 전문인력 편성은 혹시 거기에 과거에도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면서 마찰도 생기고 이래 가지고 혹시 우리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전문인력은 편성한 것입니다. 이를 테면 집단 민원이라든지 어떤 건물을 철거할 때 있어서

진경

복진경위원장

과장님,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인력이기 때문에 실제 일어나지 않으면 그 돈은 지출하지 않습니다, 전문인력은.

이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이도희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인건비가 서로 다른 거. 왜 달터가 많냐고 하셨는데 그게 공원과에서 오류라고 합니다. 오류나서 그걸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도희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진경 위원장, 한윤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한윤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축과장의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는 549쪽에서 555쪽, 사업설명서는 511쪽에서 523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8쪽에 건축안전센터 운영 신규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까지는 그러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운영되어 왔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별도의 조직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건축과 내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분장해서 이행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재난안전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건축물의 안전 관련해서 대형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용산 노후건축물 붕괴라든지 동작 상도유치원 붕괴 또 그 이전으로 가면 밀양 세종병원 화재라든지 경주, 포항 지진 등 대형 건축물 관련 안전사고들이 발생이 돼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을 보았고요. 국가적인 어떤 재난사고의 대표적인 유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전담하는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전문성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건축법에서 2017년 4월달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었고요. 그 이후에 시행규칙이라든지 관련 하부법령이 만들어졌고 올해 7월달에는 서울시 건축조례에서도 지역안전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하부규정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계속되는 안전사고로 인해서 국토교통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하라는 그런 공문들이 여러 차례 왔고요.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건축전문가 3명,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토목 관련 기술사 등 3명의 건축전문가가 지금 채용이 되는데요. 지금 나급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세 분이 안전점검관리 인력으로 충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센터장을 건축과장이 겸임을 하고요. 법령에 의해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는 반드시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 토목이나 기계, 전기 중에서 한 분을 해서 3인 정도를 필수 전문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행정지원 인력은 저희들이 구성하면서 팀장이라든지 행정지원 인력들을 보강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6명 정도로 구성할 생각에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다면 이게 3명을 저희가 충원해야 되는 어떤 근거규정이 있는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건축법령에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3명이 건축사,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 관련 기술사 등에 관련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로 채용이 되게 되는 건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이거는 아직 채용되지 않고 지금 채용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 7월 1일 목표로 상반기에 채용공고를 하고 채용을 해서 7월 1일부터 센터를 개소할 생각에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520쪽에 나와 있는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견으로는 사업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에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가장 중심도시는 강남이고요. 강남의 핵심부는 테헤란로 변에 주로 상업지구로 구성돼 있는 테헤란로 주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역경제라든지 우리나라 경제, 서울의 경제에서 역할은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는데요. 80년대 중후반에 주로 건물들이 지어져서 30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노후화돼 있고 주변에 새로운 도시들이 많이 형성됐습니다. 판교라든지 법조단지라든지 송파에, 이런 주변에 새로운 건물로 구성된 신도시급의 도시들이 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테헤란로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을 수 없고요. 여기서 많은 업무시설이나 어떤 주요한 민간시설들이 새로운 도시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쟁력을 잃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창조, 활력, 경제 활성화, 재생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한 10년, 20년에 점점 쇠퇴해 가는 우리 테헤란로 주변을 살릴 수 있는 묘안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 이번 본예산 사업 중에 굉장히 많은 용역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중복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테헤란로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구역에 어떤 건물도 개인의 사유재산이거든요. 저희가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결과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건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이 지역 안에 있는 건물은 약 1,400개 동이 있는데요. 상당한 62.5%정도가 15년 이상 된 건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민간건축물이기 때문에 관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금방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민간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활성화 구역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어떤 유도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유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민간건축물을 이 제도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건물이 다시 새롭게 리뉴얼이 돼서 많은 기업들이 새로 찾을 수 있는 공간들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그러면 이 구역에 있는 어떤 건물주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지가 있었던 건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테헤란 밸리, 테헤란로 주변상권,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왜 이렇게 쇠퇴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여러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들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많은 공감대를 전문가들이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계속 지금 모든 도시환경국 관련해서 용역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테헤란로 활성화 구역 용역 관련해서는 건축과가 아닌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용역결과를 얻게 되더라도 이것을 저희가 건물주들에게 강제로 이행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테헤란 밸리가 지금 계속 쇠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타 구역에 있는 어떤 밸리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만큼 그 건물은 노후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싼 임대료를 지급해 가면서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더 나은 곳에 임대료를 찾아서 그분들이 이주해 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저희가 10분정도만 얘기해도 금방 나올 수 있는 용역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적지 않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적은 금액의 용역비용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면서 저희가 뻔한 결과치를 얻을 수 있을 그런 용역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22쪽 강남명소 빛의 거리 조성 신규 사업에 대해서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논현동에 있는 가구거리에 빛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상권에서 요청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사업입니다. 요청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보게 되면 오전에도 했지만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 사업 같은 것도 얼핏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환경과에서 주관해야 될 사업 같이 보이는데 도시환경국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이렇게 주관하고 강남명소 빛의 거리 조성도 이게 왜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 사업이 2016년도까지 쭉 추진이 돼서 주요 상권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이 있었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거리 사업은 도시경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 정해져 있는 소관 업무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 건축과도 경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약 7년 동안 청담동 명품거리에 빛의 거리를 조성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거리 사업이 저희 과에서 전혀 사업을 안 해 본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과에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 금년 들어서 보면 미디어 파사드라든가 양재천에도 그와 비슷한 빛의 사업을 한다고 하고 지금 여기 논현 가구거리인데 사실 가구거리는 논현역에서 강남대로변까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가구거리는. 실제로 가구도 한쪽 일부에 있고 지금 없습니다. 말이 가구거리지 가구는 없고, 이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추진계획 보면 내년 12월부터 그다음 해 2020년 3월까지 반짝거리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빛을 반짝 거리겠다는 사업인데 이 빛을 반짝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빛의 명소를 만들려면 특이한 테마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냥 겨울의 동절기에 12월부터 그다음 해 3월까지 이런 빛의 LED니 볼이니 은하수, 스트로볼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얼마만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데 800만원, 또 이것을 철거해 가지고 보관해 주는데 2,250만원, 그다음에 전기사용료가 500만원 이런데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연 이게 빛의 거리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그만큼, 강남이 천만관객을 앞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있다는데 관광객 유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한번 이렇게 잘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검토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현가구거리는 현재 점포가 한 50개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점포들은 조금 문을 닫는 경향이 있고요. 대형 매장들이 속속 자리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역사를 갖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도 쇠퇴한 상권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유통 메커니즘의 변화와 그다음에 경기침체 또 결혼 이렇게 하고 또 부동산경기 하락 이런 전반적인, 종합적인 영향에 의해서 가구거리가 어떤 옛날의 명성을 이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빛의 거리가 물론 한정된 기간 동안에 합니다. 낙엽이 떨어진 다음에 12월부터 한 2월경에 한 3개월 정도 빛의 거리 명소를 만드는데요. 이 명소화 작업을 통해서 그동안의 이 상권이 쇠퇴해 가는 이 상권에 활력을 좀 불어넣고 또 이 상권에 있는 상가 번영회라든지 이런 모임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리고 이런 전체적인 한번 기획을 해서 어떤 계기로 다시 한번 명소화하는 그런 상가도 좀 활성화, 상권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자 기획을 했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물론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빛을 만들어 반짝거려서 상권이 다시 되살아나는지, 거기 가구거리는 아시겠지만 정말 상상도 못 할 가구, 비싼 가구들을 진열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도 참 중산층 이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장소인데, 과연 더군다나 또 아시다시피 경기도 지금 하강, 너무나도 바닥이고 이런데 과연 이 빛을 겨울철, 쉽게 해서 12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크리스마스도 있고 하니까 여러, 우리 지금도 보게 보면 크리스마스트리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도. 그런데 거기에 걸 맞춰서 이런 빛의 거리를 조성해서 과연 논현동 빛의 거리, 가구거리가 활성화가 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영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정도하는데 지금 4억5,000이에요. 그렇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빛을, 빛 거리를 조성을 하는데 계속해서 해야 상권이 활성화가 되지 3개월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거의 크리스마스트리 해 놓는 거나 마찬가지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개월 수하고, 이게 과연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거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설치하는 것을 보면 볼, 은하수, 스트로보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LED하고 LED로 빛을 조성해서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상애위원님 보충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명소화, 빛을 통해서 명소화 하려면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돈도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방법은 조금 거리 구간을 한 4km 왕복 잡아서 이렇게 예산이 가로수에 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을 통해서 빛의 거리를 형성하는 건데요. 구간이 좀 길어서 이렇게 됐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이제 김영권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철거해서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관하실 거죠? 2,250만원 들여서 보관하실 거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언제 쓰실 겁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3개월을 쓰고 잘 보관해서 재활용률이 한 80%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동안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애

이상애위원

언제 경험하셨죠? 이거 80% 쓸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아직 계획이 없잖아요. 이거 창고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저희는 아까 질의에 답변 드렸다시피 청담동 명품거리에 2010년도부터 2016년까지 빛의 거리를 조성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래서 그때도 한 2억5,000정도가 들어가서 빛의 거리를 조성했는데요.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80%를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구간을 가구거리 한정해서 학동역까지만 하면 절반 정도의 예산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또 재활용을 해서 가로수길로도 옮길 수 있고요. 옮겨가면서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작품 및 사업자 선정을 7월부터 9월까지 하기로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설비에 보면 2,000만원 일식, 4만2,000원씩 볼 8,400개, 이런 산출근거는 누가 지금 현재 이것을 산출을 하신 겁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획을 하지 않고 전문가들에게 기획해서 제안공모를 받습니다. 이 가구거리에 맞는 빛의 거리를 어떤 형태로 기획을 해서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공모 내용을 보고 가장 적격한 업체를 기획내용을 보고 뽑는 거거든요.

상애

이상애위원

네, 뽑는데 그거는 7월부터 9월까지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업자 선정을,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일식 볼, 스트로보 이 산출근거를 어느 업체에서 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어느 업체에서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기획내용에 따라서 구성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상애

이상애위원

달라질 수 있는데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애

이상애위원

예, 알아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동안 청담동 명품거리에, 2016년도를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그때 나무 한 그루당 190만원 저희가 소요됐어요.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시설비를 할 때 누군가가 2,000만원 일식이고, 볼이 4만2,000원이고, 은하수가 5,300원이고 누군가가 했을 거 아니, 누가 했냐고요. 어느 업체에서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저희 과 직원이 했죠.

상애

이상애위원

직원이?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왜냐하면 그동안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당 이러한 수준의 장식을 하기 위해서는 19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했는데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다른 곳에는 전문가를 그렇게 필요로 하면서 여기는 청담동도 그러면 직원이 했다는 말씀인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거는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납품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 본 경험 축적치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하게 된 거죠. 그것보다 한 70% 수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직원이 시장조사를 다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혼자 막 생각에 하지 않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마지막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7년 동안 평균 축적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해서 나무 한 그루를 장식을 했는지, 이런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논현동 가구거리에는 그거보다 한 70%의 예산가를 저희들이 적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그루당 130만원 정도 책정을 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어떤 거 한 그루당이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나무가 전체적으로 350그루가 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시설비를 할 때 그 직원이 무엇, 무엇해서 2,000만원에 일식일 때 여기에는 뭐뭐뭐가 들어가고 이러한 것들을 다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나무를 구성하게 되면 어떤 콘셉트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물방울을 넣을 것이냐, 스트로브를 넣을 것이냐, 이런 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여기서 구성을 다 임의로 할 수가 없고요. 제안된 작품의 기획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구성은. 그렇기 때문에 돈 액수만 평균적인 나무 한 그루당에 190만원 정도 명품거리엔 적용했는데 우리는 130만원 정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70%로 하셨다는 얘기에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서 2016년도 하고 지금 하고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일식 이래 가지고 2,000만원 하시면 안 되고요. 나무 하나에다 뭐뭐뭐, 어떻게 100개를 달았을 때는 얼마고, 200개를 달았을 때는 얼마고, 은하수 볼로 달았을 때는 얼마고 이런 게 나와야죠. 그냥 무조건 2,000만원에 일식 해가지고 하면 안 되고 특히 이쪽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구거리에 3개월 동안 4억5,000을 들여서 빛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이것을 갖고 예산을 책정하기에는 본위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이상애위원님 말씀하신 강남 명소 빛의 거리 조성 신규사업 관련해서 건축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 기간은 2019년 11월에서 2020년 3월까지로 나와 있고 총 사업비가 지금 4억5,000인데요. 이걸 이렇게 시행했을 때 이걸 1년 내내 유지를 하고 저희가 그냥 밤마다 이 조명을 켜는 형태로 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저희가 이 기간에만 사용을 하고 이걸 다시 철거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가로수를 장식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건물에 쏘거나, 어떤 지주를 만들거나 이 방법은 설치비 자체가 빛의 거리를 조성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돈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로수를 장식하는 방법이 가장 저렴한 방법인데 가로수는 잎이 무성해 집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해지면 이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엽이 다 떨어진 이후에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에 겨울철이 낫고 그래서 11월 달에 설치를 해서 12월서부터 다음해 2월 달까지 점등을 하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테헤란로나 이 포스코 근처에 있는 지금 연말연시 관련해서 가로수에다 이렇게 조명장식을 하는 형태의 그런 빛의 거리 조성사업인가요? 그거랑 유사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만 사용을 하고 다시 창고에 넣어서 철거해서 보관하는 비용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고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80%를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다음에서부터는 상당히 줄어든다는 얘기죠.

현정

김현정위원

이 논현동 가구거리 활성화 관련한 조성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조금 사실 회의적이거든요. 김영권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지적을 하셨지만 이 가구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요는 굉장히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온라인 시장이 워낙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설명 드리지 않겠는데 이게 과연 가구거리를 활성화하는데 조성될 수 있는 사업인지 일단 모두가 회의적인 상태인데 이걸 또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철거해서 보관해서 아무리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 명소 빛의 거리 조성이라든지 또 도로관리과의 아름답고 매력 있는 강남 야간 경관조명이라든지, 양재천의 미디어파사드 혹은 기획예산과의 미디어갤러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빛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국장님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시지 않나요? 확대간부회의 하시지 않나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합니다.

이도희위원

예, 그러면 그때 어차피 이게 다 빛에 관련된 사업들인데 한 부서로 몰아서 하는 것들은 국장님들께서 서로 한번 제안을 안 해 보셨었나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거는 제안은 서로 안 했는데요. 그거는 추후에 한번 통합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왜 이렇게 다 사업이 과별로, 국별로 분산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이제 업무가 아무래도 양재천은 또 양재천팀이 있고요. 분장이 좀 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기획을 부서별로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관리도 지금 다 각각 이과에서 지금 건축과에서 이번에 이 강남 명소 빛의 거리도 건축과에서 관리하실 건가요? 그러면 이 건축과에서 나중에 이 조명, 야간조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인구가 유입이 됐고 관광객이 어느 정도 왔었고 이런 것까지도 또 사업통계를 내실 계획이신가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그래서 지금 아까 계속 가구거리 얘기만 나왔는데 사실은 가구거리뿐만이 아니고 강남이 이제 글로벌 도시로서의 어떤 도약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일환으로서 이것도 뭔가 색다른 것으로써 겨울에 관광객도 몰리고 또 강남의 이미지를 제고하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이 있습니다. 딱 이 하나로써 가구거리만 상권화 한다. 꼭 그거 하나만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강남의 이미지를 업 시키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혹시 다른 뉴디자인국이 신설이 되면 내년부터는 사업을 이관하실 계획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신 가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잘 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건축과장 애절한 눈빛으로 저한테 악수하기에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이 가로수에다가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뭔가 빛을 반짝반짝하는 거는 지금 포스코사거리에도 지금 그거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 거리의 특색을 담아서 기획을

이향숙위원

나무에다가 불을 밝히는데 그러면 그 나무에다 밝히는 거는 공원녹지과하고 살짝 상관이 없을라나요? 건축과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어떤 건축물을 아름답게 하거나, 디자인 하거나 그러면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쌩뚱 맞게 가로, 나무에다가 하는 거는 좀 관련이 없는, 너무 의욕만 앞서신 것 아닌가 싶어서.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해야 되냐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냐 이런 논란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사업이 너무 많고요. 건축과는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는 부서가, 경관사업은 다 건축과에 속해 있습니다. 사실은 경관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다 건축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잠깐, 압구정로 쪽, 청담로 쪽에도 연말연시 되면 불로 호화롭게 하던데 그건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혹시 그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근방에 다는 건 우리 강남구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적으로 포스코라든지 갤러리아백화점이라든지 그런 데서 미디어파사드라든지 가로수에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영동 가구거리나 신사동에 상권이 활성화되면 본 자체에서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강남구가 또 나서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끌게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요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때문에 용역주신 부분, 저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종 상향 때문에 용역을 계속 주고 있고 결과는 없이 매번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본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결과는 없으면서 계속 시에다가 아마 뭔가를 보여주는 데몬스트레이션 같은 그런 느낌 받아서 안타까운데 혹시 이거 서울시하고 미리 사전에 말이 있었던지 아니면 100% 자신, 종 상향이나 지구단위계획 정도해서 할 수 있는 100%의 자신감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은 기존 시가지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례로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례는 1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주로 저층 주거지에 재생을 하는 곳에 주로 많이 이 방법을 활용했는데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 했고요. 저희가 기존 시가지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도전을 해 보고요. 그래서 용역비를 몇 억을 한꺼번에 들여서 하는 건 아니고요. 타당성 또는 전략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서울시도 노크를 해서 가겠다는 거고요. 참고로 제가 서울시 건축기획과의 담당팀장을 하다가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부동산 안정화 대책 또 이런 거 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변수가 있을지는 항상 강남은 역차별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삼성1동이나 대치동에도 종 상향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뒤에, 테헤란로 그 뒤에 이면도로에 상당히 많은 가격이 또 오르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소위 시쳇말로 애들 말로 맞짱을 뜨고 있는데 이거까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과연 서울시에서 용납을 할지, 효과가 어느 정도 보이면 우리 위원들도 적극 나서서 도와줄 텐데 그냥 또 용역만 지나고 또 내년에 또 해 보지 이럴까봐, 유야무야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내용이 우려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100% 보장을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강남 명소 빛의 거리 조성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조명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 상권 활성화랑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회의적이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돼서 뉴디미어국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 도시환경국이나 안전교통국에 있는 모든 복지도시 상임위에 있는 모든 과가 다 나눠서 이 조명 관련된 사업을 지금 신규로 편성을 하거나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향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담동의 케이스타 로드나 명품거리에는 이미 조명작업이 이제 끝나서 그쪽에 아이돌 같은 그런 디자인 조형물과 함께 이미 조명작업이 끝나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상권이 활성화가 됐다고 보지 않고 있고 그쪽에 있는 사업주들은 끊임없이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 이 조명 문제 관련해서는 건축과든 도시계획과든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어떤 저희가 조명 관련된 이 강남 관광활성화의 전략에 맞게 마스터플랜을 좀 수립을 하셔서 한 부서에서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회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위원님의 생각도 달라지실 수도 있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좀 약간 실망스러웠는데 국장들님께서 그 회의에 참석하시는 이유 자체는 저는 각 국별로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공유되지 않고 그 회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놀랍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쓰셔서, 특히 이 조명관련 된 강남구 관련 사업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셔서 책임부서에서 조금 주관해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과장의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는 557쪽에서 569쪽, 사업설명서는 525쪽에서 541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사업설명서 539쪽에 나와 있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신규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상임위 의견으로는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해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의 기대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온실가스는 저희가 처음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강남구의 관내에는 많은 사업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도 많이 지금 배출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온실가스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지를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배출에 어디서 얼마만큼 이 양이 나오고 해야 그런 산정리스트가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좀 이걸 저희가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혹시 그렇다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신규사업 옆에 나와 있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 사업은 지금 5년에 한 번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5년마다 저희가 법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두 개를 같이 하려면 용역사업이 버거운 면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에 4,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만약에 저거 하시다면 이쪽으로 돈을 좀 더 업으로 해서 해 주시면 과업을 온실가스 포함해서 좀 해 보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이 신규사업의 금액을 조금 더 추가하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신규사업도 이쪽에서 용역이 같이 진행 가능한 건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한 거 저희가 다 공감하고 있고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강남구민들이 더 지금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미세먼지라고 생각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미세먼지 저감 인벤토리 구축은 저희가 완성단계에 있는 건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세먼지도 저희가 현재는 지금 우리 구민들 안전위해요소 1순위로 꼽힐 정도로 구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건 현장, 건설현장의 미세먼지 관리라든가 경유차량 매연 저감장치 부착, 또 도로 물청소, 분진흡입 이런 걸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강남구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성분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도 많고 중국발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저희가 기후변화하면서 그런 기후변화라든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용역을 시행하면서 같이 이것도 포함을 해서 좀 이렇게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 그것도 가능한가요?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도 저희가 추가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게 기후변화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국내에서 발생되는 건 좀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아마 강남구 주민들은 온실가스 보다는 지금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된 사업 중에서도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도 조성 되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것도 환경과에서 미리 어떤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신규사업이 편성되면 좋았을 텐데, 아까 확인해 보니까 그런 어떤 확인된 데이터 없이 지금 신규사업이 조성되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런 것은 데이터를 환경과에서 축적해서 다른 유관부서와 공유를 해서 신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계속 공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겪고 있고 저희가 추경 때도 학교나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이번에 미세먼지 신호등 계속 추가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데서 굉장히 잘못 보도하는 것 때문에 미세먼지의 원인이 어느 날에는 집안에서 굽는 고등어 때문이라는 얘기 때문에 또 웃지 못 할 헤프닝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계시니까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27쪽 미세먼지 개선으로 청정 강남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 제목대로라면 물론 개선해 가지고 우리 청정한 강남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제목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고 이 대기오염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면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각종 공해들로 공해의 비중이 큰 것 같고 그다음에 무슨 자동차니 등등 자동차 매연이니 타이어 뭐 다른 거 등등 많은데 지금 이 제목이 저는 첫째 잘 맞지 않고 이 사업을 처음에 이렇게 만들 때 팀장이라든가 주무관이라든가가 물론 이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담당과장께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만들 텐데 지금 이 목적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민의 미세먼지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지금 이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하는데 보니까 이 밑에 보면 개선은 하나도 없고 쉽게 해서 민방위훈련 하듯이 미세먼지가 많으면 경보를 울리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보니까는. 여기서 개선하는 사업이 하나도 안보여요 지금 여기 보면 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무슨 뭐 측정망을 설치하고 얼마나 미세먼지가 있는지 아니면 미세먼지가 많으면 유치원,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해서 알려주겠다는 둥 뭐 이런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대기오염 미세먼지를 개선하는 사업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물론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 뒷면 528쪽을 보게 되면 대기질 개선 평가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물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지금 순 경보를 발령하고 알리미 구매해서 측정망 설치운영하고 무슨 신호등 설치하고 이런 사업들인데 이런 거 해가지고 대기질이 얼마나 개선 됐는가 평가를 해서 평가하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40만원이다. 그래서 이 사업이 미세먼지 개선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으면 각종 SNS라든가 신속히 전파하고 경보발령시에 또 어린이들한테는 신속하게 알려서 밖에 나가지 말라는 둥 마스크를 씌워주고 등등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어린이집 미세먼지 알리미 구매 설치하겠다는데 지금 어린이집에는 어떠한 경보시스템이나 무슨 시스템이 기존에 기설치 된 게 없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건 없고요, 처음 이제 저희가 그 알리미로 해서 아이들 건강이라든가 미리 예방차원으로서 좀 해 줄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저희 구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개선으로 해서 지금 뭐 서울시에도 강남구에 들어오는 매연차 단속측정이 설치기 같은 것도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좀 추가로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않고 시행하고 있지만 그 북경, 뉴델리라든가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에서 다양한 미세먼지측정 경험최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 북경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 카이테라라는 회사에서 저희 구 관내에 그 도로변에 44개소에 1억원 상당 공기 옥외 공기질 측정기를 좀 무료로 설치를 해 줘야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남구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성분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만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설치가 돼서 1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해서 좋으면 내후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세먼지개선으로 청정 강남만들기 이 제목을 한번 이제 뭐 날아오는 건 어떻게 못하지만 거기에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구에서 여러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내 주요지점 측정망설치라든가 또 학교 학생들 미리 예방차원에서 뭐 알리미라든가 그런 걸 다양하게 좀 해보려고

김영권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자꾸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미세먼지를 개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개선. 그런데 측정망 설치하는 게 개선입니까? 개선이 아니죠. 아니 저 어린이집에 뭐야 알리미 구매해서 설치하는 게 개선이 아니죠. 개선이 안되는 거죠 개선은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 사업내용에 신규 및 공약사업인데 무슨 공약 구청장 공약사업입니까? 이 사업내용에 사업개요, 사업내용 신규 및 공약사업인데 공약사업은 뭐 구청장 공약사업입니까? 무슨 얘기에요. 여기가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 우리 내년도 이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새로 추진하는 그 프로젝트사업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 밑에 보면 관내주요지점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 운영추진 비예산 공약인데 비예산으로 하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그 미세먼지측정기 최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효과가 있으면 지금은 저희가 무료로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1년 동안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1년 동안 추진해 봐서 있으면 내후년에 좀 예산을 투입해서 해볼까 합니다.

김영권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하여간 이게 미세먼지를 개선하고 대기오염 공해를 좀 개선시키려면 차라리 매연배출 감시카메라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에 감시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3대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3대!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2대를 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권위원

2대 요청해서 그거 들어오면 5대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5대잖아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지금 논현동이니 대치동이니 다 대치할 때 치자는 그 뭐야 언덕 고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언덕 올라가는 데는 매연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일반차량도, 특히 경유차량들은 또 경유차량 중에서도 승합차 빼고 그 화물차량이라든가 좀 오래된 화물차량들은 매연이 지금 강남구 관내에서도 아주 많이 뿜고 다닙니다. 그런데 차라리 매연배출감시카메라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더 확대해서 이게 단속장비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죠? 매연을 많이 뿌리면 그 카메라에 다 찍히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감시카메라는 이게 저희 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만 할 수가 돼있더라고요 그 법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구내에는 경유차가 많이 홍보도 돼가지고 좀 차량을 많이 바꾸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외곽에서 들어오는 차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외곽에서 들어오는 차를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걸 좀 서울시에 요청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뭐 추진계획에 경보발령 할 때 주민에게 신속히 전파하시고 뭐 행동요령을 홍보한다 그러는데 물론 좋죠,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사실 매연이라든가 대기오염이 나쁘면 우리 사람들은 바로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어린이도 아마 느낄 겁니다. 어린 유치원생이라든가 다 느낍니다. 첫째 호흡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가 미세먼지를 물론 아까도 언급한 바 있지만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기본적인 사업을 전개해야 되겠지만 우리 강남구에서는 되도록 그 근본적인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이 좀 저감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좀 이렇게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은 그래서 저희도 여러모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저희가 추경 받아서 미세먼지 그 학교마다 설치해 주는 그 알리미 같은 걸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점차적으로 좀 그 외부환경에 취약한 아이들한테 좀 미세먼지정보를 알려서 마스크착용이라든가 야외활동자제, 또 예방활동에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친근한 캐릭터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또 환경에 대한 체험학습도 도움을 좀 주기 때문에 저희가 좀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입니다. 540쪽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하는 거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일단 맨 밑에 민간위탁사업에 주택건축형에 이제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줘서 50가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1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그래서 태양광미니발전소를 설치를 하면 이분들은 어느 정도의 그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까? 월이든지 년이든지.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태양광이 베란다형, 주택형이 있는데요 주택형 같은 경우는 월 한 8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요 베란다형은 한 6,000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한용대위원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게 키로와트로 해서 계산이 되는데요 그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일단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위에 시설비하고 민간위탁사업비하고 있는데 시설,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 시설비는 여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스토리지 개념입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위에 그 시설비에 발전시설 설치하는 건 이건 전기 이제 외부에 공영주차장 같은 데 설치할 때 전기시설 그 시설비입니다.

한용대위원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한용대위원

그러면 밑에 껄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5만원을 각 가정에 지원해 주는데 일단 1,000가구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은 이 태양광미니발전소는 저희가 사업을 미리 설정을 해 놓은 게 아니고요 일단 구 자체의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면 서울시에서 그 업체, 선정한 업체에 그 각 가정에 설치하고자 하면 그 업체에다 막바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업체에서 신청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보조금형태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서울시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한 70% 해 주고 저희가 10% 해 주고 나머지 10%는 이제 자부담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용대위원

5만원이 10%입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10만원씩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마다 이 보조금이 5만원 하는 데 있고 10만원 하는 데 있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똑같이 통일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라 해서 5만원으로 이렇게 시달이 돼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5만원으로 했는데 가구수는 저희가 작년에 10만원 할 때는 500가구로 했는데 금액이 좀 낮기 때문에 1,000가구로 해 놓은 거고요. 그런데 이 1,000가구도 사실은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청을 했다가 우리가 미리 사업을 1,000가구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해야만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는 형태기 때문에 또 그런데 저희가 이 예비금을 이 보조금을 확보를 안 해놓으면 신청하겠다는 그 가구수가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을 못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올해 2018년도에는 몇 가구 했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올해는 250가구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10만원씩 줘가지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한용대위원

그러면 250가구 명단은 나오는 거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작년 같으면 본인들이 10만원 낸다는 이야기죠? 본인들도 설치비를 10만원 내고 우리구가 10만원 부담하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

한용대위원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냈을 때 이게 연간 1년 되면 시설비 10만원이 다 빠진다 그러면 6,000원이니까 6,000원 정도 되면 1년이면 12, 한 7만2,000원 정도 되니까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 투자비가 빠지는 거잖아요, 가구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베란다형이 어떤 지금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서 전기를 일단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로 변환되는 그 과정은 잘 모르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베란다에 이 거치형으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저장상태가 아니고 그냥 소비하는 형식으로

한용대위원

그럼 저녁에는 안 되는 거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듈이라고 있습니다, 제품구성에. 모듈하고 인버터, 계측기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모듈에서 태양광을 직류를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모듈에서 생산된 전기를 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220V 교류로 변환을 해서 그렇게 막 바로

한용대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요 저장기술을 아직 세계적으로 발명을 못한 거예요, 저장기술을. 저장기술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기줄 하나도 없어요. 뭐 이 세상에 전기줄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한전도 필요가 없고. 그냥 건물이면 건물벽에다가 태양판 놓고 아파트면 아파트마다 조그마한 이런 태양판 넣어놓으면 하루 종일 받아가지고 지금 저장장치가 지금 개발이 안 돼가지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장만 되면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줄이 필요가 없잖아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장치 하려면 그게 또 비용이 엄청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막 바로 가정에서 쓰는 건

한용대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물으면 작년에 200가구, 250가구 한 데 실질적으로 세이브가 얼마가 됐느냐 그걸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한번 그 통계도 저희가 좀 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와트 생산될 때 보면 뭐 낮에 이렇게 안 쓴다 해도 한 6,000원 정도는 냉장고 큰 거 양문형 그 한 대 값은 이렇게 절약이 된다고 쓰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한용대위원

그 아파트는 5만원 본인도 이제 10만원이면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 부담하니까 큰 부담은 없는데 단독주택 같은 데서 100만원 투자를 하고 거의 뭐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 듭니까? 100만원이면 어차피 적어도 한 700 정도 들어가는데 그리 들어가 가지고 과연 그 놓는 주택가구주 입장에서 그게 경제성이 있을지 그게 사실은 의문이 들거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주택형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붕의 범위가 좀 크기 때문에 햇빛만 잘 들어오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주택에 하고 싶어도 좀 이 그나마 옆에 건물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음양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집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수서동에서 저희 단체로 지금 300가구 하겠다고 예약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올해 해 주려고 했는데 올해 금액이 좀 부족해 가지고 올해 그럼 있는 돈 가지고 먼저 해주마 그랬더니 거기는 단체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올해 예산이 좀 불용이 될 거 같습니다, 사실은.

한용대위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발전시설은 저희가 공영주차장 같은 데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에는 이 전기시설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외부전기를 따다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자원회수시설에 태양광설비라고 해서 큰 거 하나 설치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국가에서 올해 해 줬는데 올 4월에 그건 한 3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시설

한용대위원

우리 강남에는 지금 가로등에 태양광 설치한 게 있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가로등에는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거 어디가면 가로등에다가 태양판 이렇게 판넬을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직접 전기를 받아쓸 수 있도록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서초가 그 양재천에 보면 가로등에 조그맣게 하나 이렇게 설치해서 했더라고요.

한용대위원

그런데 그거가지고 그게 공급돼서 이게 불이 저녁에 계속 켜지냐 이거죠. 그냥 폼으로 해 놓은 건지 실질적으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거기는 저녁에는 안 됩니다. 낮에만

한용대위원

낮에는 밝은데 뭘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러니까 서초 같은 경우는 좀 효용성이 좀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태양광미니발전소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그 건축과에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환경과에 협의가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신규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과정에서 건축과에서 환경과에 협의를 할 때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환경과에 어떤 그 협의가 들어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하려면 건축물에 설치를 하게 되면 건축법에 맞아야 되는 거고요 또 적법한지 이제 거기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할 적에 이제 예산이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하면 저희 과하고 같이 공유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이 태양광이 설치가 될 수 있는 지역인지 그걸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건축과에서는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인센티브 용적률을 준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바 있으세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인센티브가 몇 % 가는지는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사업에서 이거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같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이쪽에 더 추가를 하면 이거를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한 1,500에서 2,000 정도를 좀 주시면

이도희위원

1,500에서 2,000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럼 저희가 이쪽에 과업을 좀 포함해서 어차피 학술용역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원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 온실가스 인벤토리 뭐 이런 거는 아시죠? 이거는 서울시나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 정부에서 이거를 인벤토리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고 현황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14년도에 서울시 온실가스감축 실행방안연구라고 해서 서울시립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준 게 있고 여기에서 현황파악이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뭐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굳이 이거를 강남구만의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작은 돈이지만 꼭 굳이 이렇게 꼭 용역을 하셔야 되는 건지 일단 좀 묻고 싶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자치구 특성이 지역 특성에 맞는 건 세부적인 건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종합적인 건 있는데 세부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이도희위원

용역할 때 이거 현장실태 조사를 몇 명 정도 나가실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이제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어차피 이 용역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은 정확히 뭐 한 10명 이내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도희위원

그거는 예,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527쪽에 그 미세먼지 개선사업에서 뒤에 528쪽에 보면 산출내역에 미세먼지신호등 장비 유지비가 45만원씩 3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양재천하고 구청에 이렇게 설치 된

이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저희 추경 때 그 관내 초등학교 전 학교에 이 미세먼지신호등을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도 시설유지비가 45만원씩 다 들어가는 건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요, 그건 학교에 위임을 하기로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기만 이제 시설 장비유지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국공립어린이집 이 미세먼지 알리미도 운영 그러니까 관리비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건 이제 저희가 설치만 해 주고 관리비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527쪽에 그 관내에 미세먼지측정을 어떤 중국에 카이테라라는 업체하고 MOU 업무협약을 맺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본사가 중국에 있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중국에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저희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 받고 있고 이 미세먼지의 거의 90%가 중국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굳이 이렇게 중국에 있는 업체하고 MOU를 맺으셨어야 하는지 이게 만약에 주민들이 알게 되면 좀 어떤 분들은 심리적 거부감이나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미세먼지가 중국이 제일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최신기술도 중국에 다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보다도

이도희위원

그 업체에서 제공하는 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서 이 업체에서 또 뉴델리 같은 데도 그 협약을 맺어서 또 파리 같은 데도 협약을 한 3군데 맺어서 지금 이미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도희위원

그 미세먼지 측정기구를 저희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한 거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걸 이제 우리 도로에 보면 CCTV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이만한 거 시스템을 하나 달아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역마다 공기질이 농도가 얼마다 그러면 이걸 저희 이제 컴퓨터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쪽에 물청소를 분진흡입기를 투입을 해서 청소를 해 주면 그 지역은 좀 이렇게 농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이도희위원

그럼 이거를 1년을 한번 해 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지금은 원래 이게 좀 예산을 투입하면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효과를 지금 측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그럼 1년 해 보고 하는 조건으로 지금

이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을 해 보고 무슨 결과를 도출을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까지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이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그쪽에서 이 기계에다가 이제 그 먼지자료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데이터 기반을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면 중국에 보니까 일단 지도라는 게 있더라고 요. 그래서 그 지역에 뭐가 뭐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걸 통합관리구축으로 전달이 오면 저희가 그거 보고 이제 살수차 투입을 해서 청소를 이렇게 하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제 저희도 지금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역별로 이제 데이터가 그게 축적이 돼서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하니 그래서 저희가 한 번 해 보고 예산을 투입하자

이도희위원

이 업체에서 뭐 때문에 아무런 순수한 마음으로 저희에게 이거를 강남구에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제 한국도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요. 한국에 접근을 하고 싶은데 이제 다른 자치구도 하고 싶은데 선뜻 나서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강남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자기네는 다른 데는 이제 강남을 표본으로 삼아서 확대를 해 보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도희위원

어쨌든 이 업체가 순수한 마음으로 저희에게 이거를 제공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1년 후에 또 어떤 딜을 내세우면서 저희 강남구에게 또 접근을 할지 저는 그게 약간 좀 의심이 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다각도로 애쓰시는 건 보이는데 지금 뭐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나 온통 하늘만 바라보고 계세요. 혹시 땅을 보면 세차장이나 정비공장이 있을 것 같고 저희 인근 지역만 하더라도 그 세차장에 세가 비싸서 이면도로에 있습니다. 그마만큼 체크를 안 해도 완벽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안됐는지 한번 답변바랍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어느 세차장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이향숙위원

과장, 환경과장 질의하였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세차장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향숙위원

아닙니다. 세차장 관리부분에 대해서 세차장이나 정비공장 같으면 폐수도 있을 거고 매연도 있을 거고 배기가스도 있을 거고 소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순 하늘만 바라보고 온실가스니 뭐 소음이니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보면 세차장이나 정비공장에 어떤 식으로 체크하시길래 여기에 예산에 안 올라왔는지 아니면 그들이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 관내에 세차장이라든가 주유소 뭐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저희가 예산을 안 올린 게 아니고요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그래서 여기는 그 저희 배출가스 단속요원을 저희가 4명을 기간제 매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매년 1년 정기 수시점검 하고 또 주민신고가 오면 즉시 나가서 이 폐수점검이라든가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공무원 담당이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이향숙위원

있어서 수시로 1년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필요한 예산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제 법적으로는 1년마다 정기검진을 하게끔 돼 있는데 1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주기적으로 나가서

이향숙위원

주기적으로 합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안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서 주민민원 같은 건 없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민원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원녹지과장의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 571쪽에서 611쪽, 사업설명서는 543쪽에서 655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38쪽 산림서비스증진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김영권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 숲해설 운영은 18년까지는 서울시 재배정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년도 이제 넘어오면서 산림청에서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서울시에서 숲 해설가를 5명을 해서 2년간 해서 뽑아서 인력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숲 해설가 운영을 하는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그 방식에서 이것은 앞으로 19년부터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공통으로 서울 25개 구청, 24개 구청이 해당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용역으로 아웃소싱을 주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이렇게 편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3,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 사업이 지금 내년부터는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게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강남구에 대모산을 본위원이 26년째 다니는데 보면 어린이들이 초등학생이라든가 유치원생이라든가 와 가지고 숲 해설 하는 걸 제가 자주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02년인가부터 하여간 상당히 오래전부터 대모산 숲 활성화에 대해서 숲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내용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2002년부터 지금 계속 운영 중인데요. 매년 한 5,000명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어린이도 있지만 유치원생도 있고 어르신들도 연세 드신 분들도 또 숲에 대해서 어떤 정보라든가 힐링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 좋은 상태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물론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굉장히 저도 지나가면서 많이 보아 왔는데 사실 사업기간이 12월은 이미 낙엽이 다 지고 낙엽지기 전까지 해설하지 낙엽 진 후에도 합니까? 12월도 합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프로그램이 이제 계절별로 조금씩 바꿔서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12월이면 너무 춥고 그러니까 참여율도 저조하고 안전사고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 숲 해설가를 해설하는 분들이 1회에 6만원씩 해서 500회를 하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채용하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기존에는 6만원씩 1회당 6만원씩 해서 서울시 공통기준입니다. 숲 해설가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김영권위원

서울시 아마 자연생태고인가 이런 데에서 아마 채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강남구는 몇 명을 채용합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5명을 서울시에서 24개 구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24개 구청 전체 인력풀을 뽑아가지고

김영권위원

서울시가 25개 구청이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중구청은 산이 없다보니까 남산사업소에서 별도로 하다보니까 중구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구청에서 필요한 인력을 뽑아서 자치구로 이렇게 배정해 주는 상태였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산림서비스 증진에 있고 그다음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또 초등학생 심지어 중고등학생까지도 자연하고 가깝게 할 수 있다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하고요. 다음 654쪽 하천 내 경관개선 및 위험수목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양재천이라든가 탄천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하천이 있는데요. 하여간 양재천은 오래 전 권문용청장 구청장 시절에 양재천을 정비를 해서 참 물고기가 사는 그런 생태하천으로 바꾼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우리 강남구민들이 즐기고 있는 그런 시설인데요. 여기 655쪽에 보면 위험수목 제거 및 전지작업을 그루당 20만원씩 해서 5,400만원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가로수 같은 것도 다 전지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그런 우리 일용인부라든가 인부들을 사용해서 이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시설비로 별도로 해서 5,4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절기에 가로수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수목도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어느 정도 기계톱이라든가 이런 데서 숙련은 되셨지만 이 부분은 산림 중에서 특히 재해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고가차라든지 이런 특수 장비가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은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주로 되는 게 지금 탄천에 보면 고가도로 옆에 아카시아라든지 이런 게 크게 자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양재천에 쓰러지기 쉬운 나무들 이런 것들 위주로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대모산에도 보면 태풍이라든가 등등 더 큰 나무들이 위험한 목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지작업도 하고 제거작업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무수히 봐왔는데 이것을 별도로 발주를 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물론 좋은 여기에 안개분수를 설치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을 설치하면 굉장히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강남구민이라든가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스프링클러도 설치하는데 스프링클러는 어떤 데 사용하는데 설치합니까? 4개소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추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각 하부에 지금 빗물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블록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미관상 조금 좋지 않아서 화장실에 수도관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흙을 덮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물을 급수를 하면 그 부분도 더욱 콘크리트가 아니고 풀이 자라는 공간으로 가꿀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하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김영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대모산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도 있고 유지관리비용도 지금 계속사업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숲 해설사뿐만 아니라 지금 2차로 야생화원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막대한 비용이 대모산에 비용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차례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5쪽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에서요. 지금 운동기구가 교체된다고 300만원짜리가 4조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운동기구길래 개당 300만원 짜리인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은 시 소유지 공원입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한 2억5,000정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이런 쪽에 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대모산이 등산로도 있지만 곳곳에 시민들이 운동하는 소규모 포켓형 체력단련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수시로 뭐 우리가 어느 정도 노후되는 것은 교체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돌발적으로 그런 파손이라든가 이런 망실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주민 분들이 운동을 하시다보면 이런 놀이시설이 더 필요하다. 이런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비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300만원짜리 운동기구가 지금 한 개인가요? 한 세트를 말하는 것인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아마 양재천도 그렇고 공원에 가보시면 야외에 헬스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보통 한 25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가격으로 해서 한 300만원 정도 편성한 사항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개당 가격인지 세트가격인지 궁금해서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개당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지금 대모산 숲 속 야생화원 조성 2단계에도 운동기구 설치가 300만원짜리가 5조가 들어가 있고요. 또 도시 자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운동기구 교체해서 300만원짜리가 4조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치가 한 군데가 아니고 지금 포켓형 체육시설이 있는 데가 아마 10군데도 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각 약수터 주변에 보면 약수터 물 뜨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휴식도 취하면서 운동을 하는 공간들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생화원 5개는 야생화원을 새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육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예산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정리하면 이 대모산에 위치하는 운동기구가 맞지만 세트가 아니라 개당가격이고 설치위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소규모 정비에 들어가는 4조 따로 그리고 또 여기 야생화원 조성하는 2단계 사업에 5조 들어가는 게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또 추가로 설계용역비 같은 경우는 소규모 정비에서는 저희가 6.07%를 곱하게 되고요. 또 다른 2단계 조성사업에서는 설계용역비가 3.5%가 곱하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용역비가 다 다르게 책정되는 어떤 근거 규정이 따로 있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비를 산정할 때 정부에서 하는 표준공사비 비율방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사비가 많으면 요율이 좀 낮고 작으면 요율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는 과표가 있습니다. 우리 세금 과표 하듯이, 그것에 맞춰서 적용하다보니까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런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설계용역비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모든 사업마다 지금 계속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추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요? 다른 규정이 있는 건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사실 공무원들이 다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 자체가 워낙 많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현장을 해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내역서를 하면 사실 본연의 행정서비스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은 용역전문회사들 설계들을, 건축을 하면 건축사한테 맡기듯이 우리 엔지니어링 등록된 조경기술사라든지 엔지니어링협회 그런 데 등록된 회사들한테 이 부분을 설계를 맡겨서 우리가 설계도면하고 내역을 검토해서 이 정비방향이 옳은 건지, 누락된 부분 없는지 체킹을 해서 그 부분을 검증해서 공사비도 다시 원가 검증을 해서 발주를 하는 사항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혹시 저희 집행부에도 건축직이나 기술직 분야에 이런 설계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것은 이렇게 저희가 따로 전문가들에게 계속적으로 설계용역비를 지급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공무원들이 다 자격증이 있어서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를 하게 되면 본연의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실 과부하가 걸리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업무분장 자체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채용되신 게 아니라 다들 각각의 고유 업무가 따로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따로 들여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분장이 다 담당자 별로 있는데 우리가 공사, 유지관리, 설계 이런 여러 파트에서 보시면 현재 우리가 인력풀로 볼 때 유지관리, 공사감독 이정도만 해도 사실 본연의 업무에 충분한 시간을 다 할애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한 사람당 보통 4건~5건을 설계를 하고 도면을 작성을 한다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관련해서 여기 책정된 시설부대비도 지금 소규모 정비에는 0.9%가 책정되어 있고 2단계 사업에서는 0.63%가 곱해져서 산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비슷한 종류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이것도 금액이 커질수록 부대비 요율이 낮아집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업설명서 651쪽에 나와 있는 하천 노후시설물 보수 관련해서도 여기 운동기구 보수 및 설치해서 300만원짜리 똑같이 지금 10개 이렇게 설치되는데 이 부분도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비용 같은 한 조당 운동기구의 가격인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보통 저희가 1년에 몇 개 정도 보수하고 신규로 구매하게 되나요? 끊임없이 이렇게 저희가 몇 십개씩 매년 구매하게 되는 건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 10년씩은 가는데요 지금 기구가 이제 일부 파손되는 것들이 이제 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 보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기구가 너무 구식 그러니까 너무 시대에 안 맞는 기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시민들이 새로운 신규시설로 교체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지금 강남구내 모든 시설 안에 있는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수량은 파악돼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전체 수량이 파악되어 있고 신규로 교체하거나 새로 구입하거나 이런 게 연도별로 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추후에 따로 보고를 받고 설명을 듣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648쪽에 나와 있는 생태하천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1억5,000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생태하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산출내역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한 명이 4시간씩 2개월 동안 1.5배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지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시간외근무수당을 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산출내역에 근거로 남아있는 게 조금 의아해서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양재천, 세곡천에서 지금 1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그중에서 환경부 인증받은 프로그램이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숲 해설가를 25명인데요 현재 24명이 여기서 활동하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총괄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총괄하는 분이 생태코디네이터가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를 나오셔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여러 가지 야간에도 프로그램 운영되는 것도 있고 해서 개략적인 이 사업비를 산출을 한 사항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불용될 가능성도 있는 예산인 건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한 게 100% 저스트는 아니고요. 아마 그 정도 예상치를 반영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뒷장에 보면 행사운영비에도 생태하천체험 프로그램 강사료가 따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프로그램 강사료도 말씀하신 생태코디네이터의 급여에 포함되어서 계약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매번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160회로 지금 여기 책정해 두셨는데 프로그램 진행할 때 마다 6명에게 계속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아까 프로그램이 15개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참여하시는 분들 숫자 이런 것에 맞춰서 6명이 될 수도 있고 8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다년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6명이 우리가 한 연간 600~700회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산출을 거기에 근사치에 맞춰서 산출한 사항이고요. 아까 6만원은 단가는 서울시 공히 똑같은 단가니까 이것은 적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이 행사 이후에 아마 사물놀이 행사를 가질 예정이신가 봐요. 양재천 행사 사물놀이 사례금으로 지금 50만원씩 2번 이렇게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생태하천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대상 자체를 꼬마농부학교 등 8개 프로그램 이렇게 책정을 사업내용에 구성해 놓으신 것을 보면 어린 학생들이 이용을 하게 될 텐데 사물놀이를 특별히 이렇게 행사에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양재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꼭 어린이하고 저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니어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 행사 사물놀이 사례금은 양재천에 논이 두 필지가 있는 것 아시죠?

현정

김현정위원

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거기가 봄에 모내기하고 가을에 추수걷이 할 때 우리가 이제 원래 농악을 하지 않습니까?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는 그 행사를 할 때는 어린이 유치원생부터 시니어분들까지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해서 학부모들하고 같이 다 어울려서 모내기행사도 하고 벼베기 행사도 하거든요. 그때 흥을 돋우기 위해서 농악대를 이렇게 초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이전에도 계속 그런 모내기나 이런 행사 있을 때 이런 사물놀이들이 와서 공연을 계속해서 해 왔었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주민들의 호응은 어땠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런 곳에서 사물놀이를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의아했는데 그러한 취지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확인하다보니까 운동기구 관련해서 저희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있는 시설물을 교체하는 것도 다 가격이 다르고요. 예산서 마다 그런 게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확인을 하셔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고 신규로 구매할 필요가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좀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수요가 필요한 곳에는 적절하게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이게 돌산공원 547쪽입니다. 이 돌산공원은 전부 우리 위원님들 당연히 좀 알고 계셔야 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고 하면 2020년 7월 1일까지 어떤 조치를 안 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없어진다는 그런 뜻입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는 것은 지금 개인재산들이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토지보상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을 제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옛날에 대법원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제약이 많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까지 이런 보상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없으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일몰제 맞춰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용대위원

100% 사유지라는 말씀이시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꼭 공원 같은 경우는 100% 사유지, 국공유지도 일부가 있는데 대부분이 사유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SK해운이 61% 소유한다고 그러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돌산근린공원은 100% 다 사유지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 7대 때 제2구간에 대한 보상은 일단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일단 예산을 저희가 구비가 27억 그다음에 시비가 또 50% 들어갔겠죠? 그래서 일단은 2구간은 지금 정리가 된 것이죠? 지금 되고 있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17년도 예산편성이 돼서 넘어왔는데 이게 캠핑장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다시 한번 활용계획을 다시 검토해 보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에 오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금 내년서부터 50%는 구소유공원에 용지에 대해서도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보상을 하겠,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2단계 구간 7,940에 대해서는 이게 보상 예산이 잡혀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예산지원이 곤란하다. 예산 50% 지원이 안 된다. 이것은 100% 구비로 보상을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2단계 구간은 지금 63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 11월까지 이제 실시계획인가 하고 토지분할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분할측량을 했는데 면적이 좀 상이했습니다.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에 변경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사유지이면 이게 서로 협의에 의해서 보상을 할 것 아니에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한용대위원

수용합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법에 수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일단 2구간은 정리가 된다고 보고요. 1구간, 2구간이, 그러면 먼저 개별 공시지가에 왜 3배를 적용을 합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보통 2.5배에서 많은 것은 더 3배를 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통계치를 봤을 때 공시지가의 3배 정도 수준에서 감정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공시지가의 3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로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두 군데에서 산술평균하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전에는 두 군데를 했습니다. 지금은 세 군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 공원용지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하나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시차를 두고 서울시에서 하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사유지는 또 토지소유자가 나는 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감정, 토지소유자가 또 한 명을 추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명, 세 군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으면 2군데에 평가에 의한 것을 산술평균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제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일단 평당 100만원씩이에요. 평당 100만원씩에 지금 구입을 하는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얼추

한용대위원

얼추가 아니고 거의 100만원씩이에요. 100만원씩인데 이걸 사가지고 지금 차곡차곡 제3구간 6만5,877㎡에다 이제 1, 2구간 하는 것처럼 해서 차후에 계속할 거 아닙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3구간은 실질적으로 지금 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실효가 돼도, 도시계획 일몰제에 실효가 돼도 토지소유자가 개발하시는 조건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형질변경을 하려면 토지 경사도라든지 그다음에 수목 상태 이런 거를 볼 때 3단계는 우리가 보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할 가능성 있는 1, 2구간만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2020년 7월 이전까지 보상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2구간은 일단 평지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 2구간이 다 평지입니다.

한용대위원

1구간은 어떻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1구간도 평지입니다.

한용대위원

1구간도 평지입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지금 SK해운하고 거의 해야 되겠구만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SK해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앞으로 이게 수용이 됐든, 협의가 됐든 보상을 해 주고 이제 소유가 우리 강남구로 되는 겁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서울시가 50% 대주는데도 저희 걸로 되는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거는 참 좋은 일이네요.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면 활용방안이 우리가 지난번에 거기다 캠핑장을 하느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앞으로는 이게 1구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면적도 근 8,000평, 7,400평이니까 한 7,400평 되는 거니까 상당히 큰데, 어떻게 이게 이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캠핑장으로 공원조성이 큰 틀에서는 돼있고, 그다음에 축구장이 한 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서울공항이 바로 옆에 있어서 소음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음도도 측정을 하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체육시설로써 적합한지 부분도 찾아보고 있고요, 공원에는 물론 공원시설은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 전시관, 박물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 중에서 강남구에서 가장 지금 필요한 시설이 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구상을 하면서 고민을 해가지고 아까도 용역 부분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아이디어도 좀 모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가장 이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토지 활용도가 명쾌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구만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빨리 결정을 하라고 하셨는데

한용대위원

아니, 청장님이야 빨리 결정하고 싶겠지만 이게 어차피 수용을 당하는 사람도 협의해서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을 상대가 있는 거니까, 상대도 있고 만약에 이걸 우리가 안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몰제에 걸려서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된다 이 말입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수를 안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용지로서는 해제가 되고 그린벨트 부분이니까 그린벨트 제약상은 남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한용대위원

그런데 사실 이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물건을 사놓고 쓸모가 없어져 버리면 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그거에 비해서 거의 쓸모가 없을 수도 상당히 있는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다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쪽에 체육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좀 더 거기만 의견은 아니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의견을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효율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토지 활용도를 생각하고 나중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고 보상이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실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보상은 당초 공원조성 대로 진행을 하면서 토지 활용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2구간에 일단 63억 들어가고 지금 1구간에 우리 것만 40억 들어가서 토탈 한 100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렇게 상당히 거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놓고 나서 별 용도도 없다 하면 이것도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거를 언제 하시죠? 이제 앞으로 계획이 뭐 올해는 다 끝났고 내년도에 어떻게 해갖고 어떤 각 과에도 그렇고 전부 다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용계획을.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올해 구비 확보한 거 하고 내년도 시비 50% 지원하면 평지구간은 얼추 보상이 내년도까지는 될 겁니다.

한용대위원

이것도 거의 내년도 말 돼야지 뭐 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까지도 아마 토지용지 활용계획도 새롭게 마련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글쎄, 이거는 상당히 금액도 그렇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냥 꾸물꾸물하고 자꾸 있지 마시고 어떤 결정이 되고 그렇게 서로가 상의가 되고 하면 그거는 의회에 와가지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하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국장님 그렇게 하세요.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잊어버리고 지나고 나서 뒤에 헛소리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서울공항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할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냥 일몰제 때문에 빨리 토지를 소유하고 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소음 가서 측정을 해보시고 어느 시간에 어떻게 소음이 나고 이런 것들도 한번 측정해 보시지 않았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공원을 말씀하실 때 항상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차피 캠핑장 그거는 안 되는데 축구장을 할 건지, 문화예술축제를 하는 곳으로 할 건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실효가 될까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음 같은 거를 어떻게 할 건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산근린공원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 하는 쪽으로 많이 정리가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근린공원이거든요? 근린공원에 체육시설을 놓으면 시설율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체육공원으로 간다면 도시계획시설도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건지 말 건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더 다시 한번 그쪽에서도 스크린, 그러니까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어차피 토지 보상을 조금 있으면 한 27억 정도를 토지 보상을 할 예정 아니신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토지 보상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다 나와 있어야지 무조건 토지 보상만 하고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쓸모 없어지면 안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하고 같이 함께해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 꼭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사실 강남에서 이렇게 큰 대규모 용지를 공원조성계획에서 매입을 하지만 진짜 쓸 수 있는 유용한 땅이 앞으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한윤수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원이 143개가 있습니다. 자연공원이 대모산하고 익릉산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성남하고 경계에 있는 데, 2개가 있고요, 근린공원은 돌산이라든지 도산근린공원 이런 근린공원이 34개, 그다음에 주제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 그리고 어린이공원 62개, 그리고 기타 소공원들 해서 21개 이렇게 있습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143개네요? 합쳐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면적은 알 수 있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460만㎡입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공원으로 지정해서 아까 일몰제가 적용하려면 연한이 20년입니까? 몇 년이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20년이죠?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해서 여기 사유지가 있을 텐데 사유지 소유자들의 민원은 어느 정도, 연간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강남은 토지 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구청에 근무를 해 봤을 때는 상당히 보상에 대한 압박이 많았는데 이쪽 강남은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데 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행위제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도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공원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조율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쭤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각 분야에서 꽤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 기간이 1개월 단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명이 증가했고요, 또 가로수 및 띠녹지 병해충방제도 기간제 근로자가 1명 증가했고 또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에는 전년 대비 7명이 증가했고 운영 기간은 한 달이 단축되었고요, 그다음에 시설녹지 유지관리는 기간제 근로자가 작년 대비 8명이 증가했고 운영 기간도 1개월이 단축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가가 되었고 운영 기간은 왜 이렇게 단축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원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 근로시간이 주 68에서 5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이라든가, 휴일에 민원처리를 현재 인력으로 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10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운영 하는 부분은 퇴직금 소송하고 많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선 패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공원녹지과에서 집중적으로 농사짓는 거 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기간을 단축하자, 10개월 해서 퇴직금 소송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기간을 한 달 정도 줄이자 이렇게 해서 줄인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강남이 서울시에서 생활녹지가 가장 관리하는 게 가장 많은 구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이 상당히 강도가 셉니다. 그런데 자치구 생활임금제가 2015년부터 도입 되어가지고 자치구하고 편차가 엣날엔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옛날엔 일이 힘들어도 강남에 가면 보수를 많이 갖고 온다 이런 게 있어서 많이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다른 구청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서 간격이 좁아지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안 하시고 그다음에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중도 포기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강도도 조금 조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사실 보도에 있는 풀까지 다 뽑습니다, 강남은. 다른 구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띠녹지에 있는 풀도 제대로 뽑지 못할 정도인데 저희들은 보도에 있는 풀까지 다 뽑고 올 정도로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번 사이클 도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다가 다 정리하고 다시 오는데 45일, 한 달 반이 걸립니다. 그러면 거리가 너무 지저분해지거든요. 그거를 좀 한 달 정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끔 수준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인력을 늘렸습니다.

이도희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593쪽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에 맨 뒷 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순찰용 전동퀵보드가 120만원씩 2대를 구입을 하시는데 전동퀵보드가 이렇게 비싼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퀵보드 가격은 검색을 안 했고요, 그 퀵보드를 살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팀장들은 남자들이지만 직원들은 반 이상이 여자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여자직원들이 순찰을 돌 때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퀵보드를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몇 번씩 갈아타고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지 그래서 여직원들 순찰용으로 퀵보드를 반영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순찰용이라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이분들 그러면 만약에 사고라도 나시면 어떡하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보험을 들고, 안전장구는 다 구매를 해야 되겠죠.

이도희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도산공원이 원래 이쪽 관리인가요? 공원녹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산근린공원은 강남구 소유공원이 맞습니다. 물론 거기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잠들어 있어서 묘지공원 성격도 일부는 띠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대부분 기념행사, 학술행사, 홍보물발간, 문화사업 이렇게 해서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사업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거기 건물이 있는데 도산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거기를 민간위탁을 줬거든요? 도산기념사업회에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시설 같으면 국가보훈처 예산을 많이 받는데 이 부분도 국가보훈시설로써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는 있지만, 사업회 성격이 워낙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만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도희위원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대부분 문화 관련된 사업들을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시려면 이게 공원녹지과 담당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에 가야지 기념행사가 어느 정도로 잘 되었고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학예연구사가 작년 대비해서 1명이 늘었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건 왜 추가로 더 채용을 했다고 하는 건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거기에 사료라든가 이런 걸 정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기념물출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좀 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에 관한 것들만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쪽 부분에서는 그냥 필요하다고 하니까 아, 필요한가보다 그러고 그냥 예산을 늘려주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뭔가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지 인력 충원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시설이 노후 돼서 보수하는 부분이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저임금비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4대 보험료를 우리가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추가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도희위원

아니, 인건비가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원이 1명이 증원이 된 걸로 나와 있어서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작년도도 학예연구사가 있었습니다.

이도희위원

늘어난 거는 아닙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이도희위원

4명에서 5명이 아니라, 원래 5명이었다는 말씀이시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7쪽에 매봉터널 사거리 정비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거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게 왜 내용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리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 맞습니다. 주민 거기가 매봉터널 사거리 녹지대가 도곡동 삼성레미안 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해서 강남구에다 준 시설인데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거기는 꽃단지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녹지대 일부를 이렇게 정비를 해서 꽃단지를 만들어 달라고 주민들께서 제안을 하셔서 주민참여예산심의회에서 검증돼서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산출내역을 보다 보니까 동력장비들 뭐 예초기든지, 전정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동력장비들이 옛날에는 내구연수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때는. 그런데 이제 지금 다 기계로 하지 않습니까? 사람 10명보다 기계 1대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 보니까 지금은 내구연수를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개인 집에 있는 거 같으면 한 달에 정원에 잔디 한두 번 깎고 나무 1년에 한두 번 전지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는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기계를 가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계에 상당한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비들이 2년, 3년을 못 갈 정도로 이렇게 많이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2, 3년 안에 몇 십만㎞를 타는 것 같이 그렇게 많이 기계를 활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예산에 나온 것들 사업 잘 수행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대 하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이 나온 게 있는데 달터마을 무허가건물 관리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33%가 예산이 증가했는데 모두 다 인건비예요. 그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사항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 때도 얘기가 나와서 살펴보니까 이 부분이 단가를 적용했는데 제경비를 2중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다른 도시계획과라든지 몇 개 과에서 비슷한 용역이 있어서 단가도 다른 과하고 맞춰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다른 과하고 맞추시는데 그러면 용역팀장이 하는 일은 뭐고 팀원이 하는 일은 뭐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용역팀장은 그날 전체 순찰을 뭐뭐를 해야 할지, 어떤 홍보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이런 사항을 체킹을 하고 그다음에 팀원들이 순찰한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사무실에 보고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팀원은 가서 조사를 하고? 직접 나가서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이 5,900만원 받는 것 맞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상애

이상애위원

552쪽 5,900만원.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6,000만원인데, 공무원 몇 급 수준인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잘못 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하면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과장님께서 이해하시기에 그냥 앉아서 어떤 거 조사해 왔는지 보고 체크하고 이러는데 한 달에 4,000만원, 아니 1년에 4,000만원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묘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하시는 바가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충분한 용역을 맡길 충분한 대가가 있을 정도로 유지관리를 잘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팀원이 일주일에 몇 번을 갔고 용역팀장은 어떤 거를 체크 했고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전동스쿠터는 불법입니다. 그거는 아마 불법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안 되니까 꼭 필요하다면 그 가격으로 혹시 미니스쿠터 되는지 안전한 걸로 선택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띠녹지 도로변에 띠녹지가 있는데 거기 앞에 펜스는 도로관리과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입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스쿠터 부분은 불법사항이 없는지 그거는 다시 바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띠녹지 앞에

이향숙위원

펜스가 어떨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변에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도로구성물로써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 띠녹지를 참 이쁘게 잘해 놨는데 어떤 건 높낮이가 너무 틀려서 그것도 좀 협업을 해서 좀 하나로 통일된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요. 또 하나 띠녹지 그거 말고 삼성역 사거리인가? 글라스타워 그쪽 앞에 보면 도로변에 길게 담처럼 해가지고 띠녹지를 한 게 있더라고요? 맞죠? 삼성역사 글라스타워 쪽에 보면 그게 띠녹지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건 도로 경계석이 아니라 도로 편에 이렇게 나즈막하게 해서 화분 대신에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각의 그 동네 분위기에 맞춰야 되는데 거기는 현대적인데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이 띠녹지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만약에 설치하시면 좀 더 전문 디자, 물론 기술적으로 훌륭하시고 다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상황도 좀 판단해서 디자인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한번 현장을 살펴봐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그 동네에 맞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라고 해야 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 위임으로 공원녹지과에 그중에서도 대모산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예결위 위임이거나 전액 삭감내용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점이 주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향숙위원

집행부 우리 직원들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거 아는데요, 특히 대모산 관련해서는 대모산이 강남구만의 산은 아니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안지연위원

그렇다면 강남구만 관리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닌 거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산림서비스증진 숲해설 운영 신규사업에 보면 국고보조금, 시비 보조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모산 도시 자연환경 공원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대모산 숲속 야생화 화원 조성 2단계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지금보다 더 노력을 하셔서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이게 계속 강남구만의 지속사업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안 나가도 되는 예산들을 굳이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시비나 국비를 충분히 따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 공원을 구 예산편성 정비부분에 요구를 했지만 사실 저희들이 지금 시 예산에서 별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모산 등산로 정비 사업 2억을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모산 자락길, 무장애길 조성도 12억을 시의원발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야생화 숲 조성도 8억7,000에 대해서 지금 의원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 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구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시 예산도 편성요구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구 예산은 내년도에 감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한테 뭔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투 트랙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안지연위원

시 예산이 확보될 확률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100%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100%를 확답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시 의원님들을 통해서 찾아가 뵙고 읍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지연위원

지금도 많은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거 아는데요.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노력을 좀 더 부탁드릴게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동산정보과 과장의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 613쪽에서 619쪽, 사업설명서는 657쪽에서 667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사업설명서 662쪽에 명예도로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의견으로 올라왔는데 왜 삭감됐는지 설명을 좀 하시고 또 왜 꼭 필요한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명예도로에 아직은 시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직은 납득이 어렵다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명예도로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명예도로는 국제교류나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정 도로명 외로 이렇게 추가로 지정하고 있고 한번 지정하면 5년을 사용하고 또 필요하면 재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명예도로명을 제작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지정해 놓은 도로가 명예도로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리버사이드길이나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처럼 조형물이 설치돼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아, 여기는 무슨 길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번에 저희들이 네 곳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그런 경우는 현재 명예도로명판처럼 현수식으로만 설치가 돼 있어서 구민들조차 어디가 국기원길인지 아니면 왜 국기원길을 했는지 이런 유례를 몰라서 좀 궁금해 하고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관내 관광안내도나 도로명주소 안내도에도 명예도로명을 이렇게 표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장에는 안내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또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재사용 중에 있는데 최소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사용해야 되고 계속해서 재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회에 명예도로 안내판을 이렇게 설치해서 의미 있는 거리로 이렇게 홍보하고자 그리고 또 관광 차원으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강남구 명예도로가 6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이게 4개에다가 테헤란로도 들어갑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4곳에 시점이나 종점에다가

한용대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6개가 있다면서요. 6개가 어디어디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6개가 지금 아셈길하고요 무역대로 하고 청담문화거리, 국기원길 이렇게 4곳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지금 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6개가 있다면서요. 6개가 이 네 군데하고 두 군데가 다른 데가 있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한용대위원

두 군데가 어디예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두 군데는 가로수길하고 리버사이드길입니다. 거기는 이미 유인물처럼 조형물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곳은 안 하고요. 없는 곳 네 곳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테헤란로는 이거는 명예도로는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명예도로 아닙니다. 그건 도로명입니다. 법적 도로명입니다.

한용대위원

명예도로라는 개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시면 어떤 겁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명예도로는 이제 국제교류나 기업유치 목적이나 또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박지성길처럼 이렇게 추가로 법적도로명 외에 추가로 명예도로명을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부여하면 5년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청담문화거리는 어디에서부터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청담역에서부터 갤러리백화점까지가 청담문화거리입니다.

한용대위원

청담역에서 갤러리백화점까지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한용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명예도로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관련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문구는 누가 작성하게 되고 디자인은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되나요? 보니까 여기 한국어, 영문 두 가지로 지금 표기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 안내표지판 예시는요 저희 과에서 대강 예시로 해 놓은 거고요. 저희가 진짜로 내년에 설치할 때는 저희 구의 디자인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과 디자인팀인가요? 디자인팀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문구나 유례 이런 거를 문의해서 협조를 구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이 명예도로 안내표지판이 뭔지 몰라서 가로수길에는 이미 있다고 해서 저희 바로 집 앞이어서 제가 가봤는데요. 사실 무엇을 위해서 설치됐는지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로 갈음하신 리버사이드길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하신 걸로 보이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내용도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최근에 본위원이 경주에서 봤던 어떤 안내나 제주도에서 봤던 안내문구보다도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고 도대체 무엇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글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통과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서 이런 게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영문표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ISO 9000 인증을 획득했다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영문표기 자체가 굉장히 구글번역기 보다도 못한 수준의 영문번역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이런 부분이 제작 설치가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확실히 좀 챙기셔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 전에 도시환경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위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저희들 업무내용이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체크도 많이 해 주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지역발상은 더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은 저희들이 사실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아직까지도 설명이 좀 부족했던 점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 예산이 구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저희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참작해 주셔서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수위원장대리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회의에서는 안전교통국 및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