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어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안전교통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4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예산심사 일정을 고려하시어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진경 위원장님과 한윤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중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는 2018년도 예산 980억700만원 대비 9.1% 감소한 89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31억7,000만원이 감소된 534억4,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472억6,7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0억9,200만원, 재무활동비 30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57억4,500만원이 감소된 356억4,500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 318억6,3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7억8,2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재난안전과와 교통정책과 그리고 주차관리과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는 금년 예산 117억1,764만원 대비 8.9%가 증가한 127억6,5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3억9,648만원이 증가된 103억939만원과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6억5,104만원이 증가된 24억5,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구민이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 38억2,9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11억9,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평상시 재난예찰활동 및 재난위험신고, 유사시 응급복구활동을 실시하는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에 6,419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의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각종 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재난안전교실을 개설하고자 어린이 재난안전교실 운영 사업에 7,3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주변 재난위험요인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특정관리 대상시설 및 재난취약시설,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보수를 위한 재난 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운영 사업에 5,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및 재해 등 민방위사태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안보의식을 제고하고자 민방위교육 운영 사업에 1억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폭염예방을 위해 설치한 그늘막에 다양한 조명과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6억6,7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 13억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금년 예산 312억4,610만원 대비 17.7%가 감소한 257억3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5억8,276만원이 증가한 32억8,767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61억2,568만원이 감소한 224억1,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퇴근시간대 상습정체구간 꼬리물기 차단을 위해 모범운전자배치와 교통량조사 및 도로전광표지 즉 VMS 설치를 위한 교통정리 및 정체지점 관리 사업에 7억84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보호구역을 정비하여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에 5억8,4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및 각종 자전거편의시설의 유지관리로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에 3억8,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이면도로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을 포함한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에 103억8,2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가에 만연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매3년 주기로 시행하는 주차시설 및 주차이용실태 등의 조사를 통해 주차난 해소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2019년 주차실태 정기조사 용역 사업에 2억368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장관리 인력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무인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상 공영주차장 무인관리시스템 설치 사업에 6억6,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는 금년 예산 123억2,553만원 대비 10.8%가 감소한 109억9,4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0억5,973만원이 감소된 2억2,136만원과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억7,082만원이 감소된 107억7,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검사미필에 따른 과태료 관련 민원 최소화를 위한 자동차 종합검사관리 사업에 6,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사업에 8억1,560만원과 불법 주정차단속관리 사업에 6억7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른 불법 주차 견인업무 위탁운영 사업에 10억6,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중인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에 13억5,446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단속의 효율적인 관리로 질 높은 주차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관리 위탁운영 사업에 33억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견인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견인된 차량보관소 위탁운영 사업에 4억3,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민원과는 금년 본예산 7억1,661만원 대비 0.6%가 증가한 일반회계 7억2,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체납독촉, 재산압류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사업에 7,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등록 통합창구 운영 등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 사업에 1억1,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금년 예산 65억8,623만원 대비 30.7%가 감소한 일반회계 43억7,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하천 등의 무단점유 방지를 위한 공공용재산 무단점유 환경순찰 실태 정비 사업에 7,6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거리환경을 저해하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 등에 7억7,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도곡로 강남세브란스사거리 일대 지중화 사업에 20억4,799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로 인한 판결금 지급을 위한 소송 배상금 지급사업에 8,0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 환경정비 사업에 11억6,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금년 예산 202억8,012만원 대비 5.9%가 감소한 일반회계 190억8,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도로시설물과 간선보도 그리고 이면도로 유지관리에 94억6,259만원, 도시미관을 해치는 고가외벽 경관개선 공사비에 1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야간 빛 환경개선과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43억7,185만원, 조명시설 공공요금납부 16억9,863만원, 야간경관 조명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용역비에 1억9,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예방을 위한 제설대책 사업에 11억9,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수과는 금년 본예산 151억3,447만원 대비 2.1%가 증가한 일반회계 154억4,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방자재구매, 응급보수장비 유지관리 및 자재구매,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과 신규사업인 하수관로 수위계, 강우량계 교체 및 설치사업으로 54억2,7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하수도 준설,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관내 빗물받이 준설과 신규사업인 관내 하수악취 저감 사업에 68억2,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탄천, 양재천, 세곡천의 쾌적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하기 위한 하천유지관리 사업,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 양재천 보행자육교 핸드레일에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에 25억6,8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의 적정관리와 효율적인 보전 및 비상사태시 주민들에게 신속히 대체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하수관측망 및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억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회계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회계는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30억8,627만원과 예치금 회수 100억7,792만원 및 이자수입 2억6,648만원인 총 134억3,067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는 도로공사 예치금 회수 84억2,849만원과 이자수입 1억3,889만원 및 원인자부담금 41억9,437만원인 총 127억6,175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재난, 재해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과 예산사업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그늘막 디자인 조명 및 조형물 설치 신규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강남구에 현재 40여개소에 그늘막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2019년에 그늘막이 더 설치될 예정인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남구에는 101개소의 그늘막이 설치가 돼 있고요.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주민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01개소에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고 이 겨울철 맞이해서 디자인을 신규로 사업하시겠다고 하신 거는 총 40여개가 맞나요?

현재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 기준 154개소의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처럼 서초구에 서리풀 그늘막이라고 하고 겨울철에는 서리풀 트리라고 명칭을 바꿔서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그늘막 개당 47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서 트리가 설치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 전기 인입공사가 필요한 35개소의 경우에 비용이 41만원씩 조금 추가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총 비용을 저희가 47만원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88만원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을 보니까 저희는 개당 250만원의 비용이 신규사업 비용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디자인이나 퀄리티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개당 차이가 너무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저희 그늘막 개당 구입비용은 어느 정도 됐었나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배부해 주신 서초구의 산출내역은 뭐냐면요 현재에도 서초에 가보면 세 가지의 조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그늘막 바깥쪽에 하얀 천을 씌워가지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트리 같이 그걸 돌려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시면 이게 서초구 거인데요. 이게 이제 공공디자인상을 받은 겁니다. 이 정도로 설치를 하려면 사실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개당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구상하는 거 하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또 재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천차의, 가격의 편차는 많이 나는 거고요. 저희들도 이제 일반 디자인이 안 들어가는 일반 그늘막의 바깥에 대해서 천으로 보자기로 싸서 만드는 그런 부분은 개당 한 25만원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서초구에서 한 일반적인 크리스마스트리하고 또 디자인이 포함된 거 하고 중간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250 정도로 해서 그 디자인에 대한 거는

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어제 보내드렸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디자인 전문회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사실 이게 250 갖고도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게 외부에는 철망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 LED조명을 넣어서 각종 색깔이 변하도록 하는데 그 단가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퀄리티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초기비용인 그늘막 자체의 구입비용은 어떻게 됐었나요?

그늘막은 한 개 구입 설치비용이 2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설치까지 포함해서 개당 250만원이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금액의 차이가 지금 큰 거는 저희가 조금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네이버에 단순하게 강남구 그늘막을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도출이 되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경기고등학교 방향 청담역에 설치된 강남구 그늘막이 검색이 되면서 그게 금액이 154만원으로 나와요. 이제 이거는 그늘막 자체의 가격이겠고 설치를 하게 되면 조금 비용이 이제 추가가 되겠죠. 이런 건 지금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지금 논할 자리는 아니지만, 산출근거가 따로 있겠죠. 그런데 그게 250만원짜리 그늘막이라고 치더라도 저희가 겨울철에 40여 개소에 트리 장식을 위해서 과연 250만원짜리를 또 40여 개를 또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러면 지금 101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101개를 제외한 40여 개는 말씀하신 것처럼 LED철제조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나머지 그늘막은 어떻게 겨울철에 두실 예정이신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보시면 이게 서리풀 그늘막이 한 3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뭐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영국 디자인 어워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도 보면 그늘막 바깥쪽에 그늘막과 유사한 재질로 천을 만들어서 씌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바깥에 저희들의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이라는 그 네임을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거는 101개 중에 40여 개소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다시

일반 그걸로 포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산출 근거나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면 협의를 다시 하셔야 되는 거죠?

25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5만원 선으로 정해진 건가요?

네, 다른 구청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보면 한 25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3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이 길 건너면 서초구고 저희 집은 이제 또 강남구인데 길을 건너면 볼 수 있는 이 그늘막을 처음에 보고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겨울철에 다시 트리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이런 건 지자체가 굉장히 되게 잘하는 구나. 그런데 이렇게 사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여름철 혹서기에 사용했던 그늘막도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저희가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서초구에 비해서는 품격 있는 강남, 폰트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서초구에 비해서 저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구의 서리풀 원두막이나 서리풀 트리가 지금 디자인 어워드 상도 수상했다고 했는데 이게 저도 선발로 제일 먼저 했는줄 알았는데 또 알고 보니 히스토리를 찾아보니까 동작구가 제일 처음에 했었더라고요. 동작구가 처음에 했지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서초구가 훨씬 앞서 나갔기 때문에 모든 그런 어워드 상이나 이런 것도 휩쓸고 있고 마치 지금 이 원두막이나 이런 그늘막을 서초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한 것처럼 이렇게 선두주자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겨울철에 이 그늘막 디자인을 트리로 변화시켜서 디자인을 하는 것에는 저는 굉장히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비용적인 측면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이랑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방향은 그렇게 잡았고요.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일반 하얀색에 일반 크리스마스트리 일반 파는 것을 접목시켜서 만든 건데 그렇게 하면 사실 만들어주신 대로 한 8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도입할 건지는 방향의 문제고요. 저희들이 우선 디자인을 좀 더 높여서 고퀄리티로 이걸 한번 5개 정도 이번에 해 보고 그 중에서 괜찮으면 확대를 하고 그게 아니면 서초구청 같이 일반적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단가를 낮춰서 그런 하는 쪽으로 또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40여 개소를 이렇게 250만원짜리 단가로 저희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는 곳의 40여 개소는 위치가 정해진 상황인가요?

아니 지금 확정은 안 됐고요. 그게 너무 불빛이 강해도 안 되고 서초구 같이, 그래서 각 동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 40여 개소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고 저희 SNS상에 노출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강남구의 어떤 심볼까지 될 수는 없겠지만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동선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걸 그냥 이렇게 접어서 묶어놓은 상태잖아요. 안전 때문에. 지금 겨울에는 현재

예, 현재는 묶어놓고 그걸 이제 포장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결위원들이랑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그늘막 디자인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계획에 보시면 올해 12월에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고 선정한 다음에 1월에 업체가 선정돼서 1월에서 3월 사이에 작품이 설치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크리스마스트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크리스마스가 다 지나고 나서 이거를 설치하시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는 아니었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만든 디자인은, 그런데 김현정위원님께서 서초구가 단가를 한 80만원에 맞추면서 하얀 포장에 크리스마스트리만 돌려가지고 만든 걸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들은 전체적인 방향은 김현정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늘막이 있고요. 그 안에 디자인이 좀 포함된 조명, 조형물을 만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인증샷도 찍고 그러면서 그게 하나의 인스타그램에서 올라와서 하나의 모티브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가지고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디자인이 보여주신 게 크리스마스트리를 연상하는 디자인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연말에나 이런 빛 관련된 것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느껴지지 연초가 되면 사실 좀 효과성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게 추진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 등의 책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에 보면 재난예방 강남구현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그늘막을 예쁘게 디자인하는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19일 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그전에는 폭염이나 한파 같은 게 자연재해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개정이 돼서 저희들도 재난관리기금을 개정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게 그늘막이 설치된 근본 목적은 한파 대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파 대비에 따른 그늘막 설치고 그게 기준으로 해서

잠시만요. 그늘막이 어떻게 한파 대비죠?

아, 폭염 대비입니다. 폭염에 대비해서 그걸 만든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바뀌면서 그게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큰 폭으로 봤을 때 한파를 대비, 아니 폭염을 대비해서 그늘막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리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적정 수준을 잡아가지고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리가 안전하고 연관된다는 말씀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고요. 사실 재난예방, 요즘에는 폭염과 혹한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보면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이글루 사업이 더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예쁩니다. 밤에 조명을 커놓으면 예쁩니다. 그래서 도시의 미적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주민들은 이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저희도 이게, 이 그늘막이 250만원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거 추가해서 디자인하는 비용이 250만원이라고 그러면 과연 여기에다가 찬성하실 분들이 주민들이 얼마나 계신지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순히 인증샷을 찍고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이거를 주도하는 사업도 아니고 다른 자치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옳다구나 그러고 그냥 따라가는 저는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 보셨으면 하고요. 이거 말고 저희도 더 신선한 아이디어로 지금 뉴디자인추진단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께서 좀 제안해 주신 다른 사업이 없을 까요? 굳이 이런 걸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데 너무 반응이 좋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도 40개 정도 해 본다. 1억을 써서 그렇게 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추진 근거하고 이거 사업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김현정위원, 이도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늘막이 지금 100여 개가 설치되어 있다는데요. 이 그늘막을 혹서기에 지금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혹서기가 지나면 이걸 철거해서 보관할 수는 없나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년 전에 그게 만들어지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게 붐이 일어가지고요. 만드는 회사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저희들도 약간 혹서기 때 임시 그늘막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설치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고요. 이거 장치 자체가 철거가 가능한 그런 장치가 아니고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금 고정화된 상태에서 바깥에다가 단순히 포장재만 쓰는 데가 있고요. 또 서초 같이 거기에다가 조명, 조형물을 넣어가지고 다른 변화를 준 그런 구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한여름에 그렇게 뜨거운 여름이 작년만 있던 게 아니고 이날 이때 이제까지 쭉 있었는데 우리 강남구보다 먼저 타구에서 그거를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는 7대 구청장께서 그거를 자꾸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설치가 점차적으로 돼서 지금 100여 개가 됐는데 그게 철거가 곤란하다면 사실 그게 길에 지금 묶어놓고 한 것은 사실 흉물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 본위원이 볼 때. 그런데 그것은 또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사실 개수가 자꾸 늘어나고 100여 개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미관상, 도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는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물론 금액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일 텐데 그러면 40개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면 간선도로변을 주로 설치를 합니까? 40개소는

지금 그늘막이 대부분 다 보면 가로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건널목, 사거리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거리도 간선도로변에 주로 거의 다 설치되어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선도로 아닌 곳도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죠?

예, 그중에서 만약에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주민들의 왕래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빛의 조명이 너무 강하면 사실 그렇게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위원님들의 뜻이, 생각이 다르지만 본위원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도시 미관을 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감추든지, 감싸든지, 표면을 색칠을 하든지 해서 혹서기에만 사용한 그 그늘막을 보관할 때는 외형적으로 좀 어떠한 조치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689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독면을 1,600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입해서 각 동으로 보급이 됩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사업은 국비 30%하고 시비 35%, 구비 35%를 해가지고요 1,600을 구매를 해서 각 동사무소에 분배를 합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이미 방독면들이 다 보급이 되어 있죠?

현재 보급률이 저희 강남구가요 한 2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니, 각 동에 보급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급은 되어 있는데요. 민방위대원 숫자 대비해가지고 행안부 지침은 2020년까지 한 80%를 확보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면 한 28% 정도, 서초구가 한 22% 정도 그렇게 민방위대원이 1~4년차가 한 4만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 중에서 일부만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방독면은 지금 각 구청 과에도 보급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급이 되어 있죠?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요. 저희 구청에 직원용으로는 100%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를 보면 직원들이 방독면을 착용을 한 번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해본 걸로. 그런데 방독면이 지급된 이유는 화생방전이라든가, 생화학 테러 등을 화생방 사태에 대비해서 그게 필요한 건데 그걸 착용할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군 현역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방독면 한 번씩 착용하고 훈련을 다 하는데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 각 과에 보급이 되어 있는데 착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그게. 알아야 되거든요. 착 졸라매고 예를 들어서 외부공기가 유입이 안 되게끔 해야 되고 되는데 그런 훈련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방독면을 각 동사무소에서 민방위 담당이 보관합니까? 동사무소에.

각 동사무소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동사무소 보면 뭡니까? 필터라고 그러나요? 그 통

정화통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 안에 뭐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르는 그 필터입니까? 뭡니까? 그런데 아마 망실이 되면 주로 그런 게 망실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용을 안 하니까. 신발도 사용을 자꾸 신으면 그렇게 삭지를 않는데 사용을 안 하고 창고에 넣어 놓고 공기가 안 통하면 바로 마모가 되고 버리게 되거든요. 특히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부분이 하니까 앞으로 보급만 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뒷면에 690쪽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민방위 장비 구입해서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해서 각 동에 14만4,545원인데 다 지급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각 동사무소에 이게, 그런데 이것은 지급이 되었는데 마모가, 망실이 됐는지. 그래서 다시 이런 것을, 환자용 들것이라든가 응급처치세트를 다시 지급을 해 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구입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그다음에 교통신호기와 휴대용조명까지 해서 23만181원으로 해서 보급을 했었고요. 올해는 그 부분에서 교통신호를 빼고 응급처치하고 환자용 들것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단가를 좀 낮춰서 한 세트씩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방위 장비는 전략적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니, 시비니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국비, 시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화생방전이 일어났을 때 딱 한 번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용 요령 같은 것을 잘 숙지토록 하고 교육도 시키고 특히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 직원들이 각 과에 보급된 방독면을 직접 착용하지 못하면 시범으로라도 이렇게 착용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민방위 날 같은 훈련할 때 정화통 같은 경우에 분리를 하면 개봉을 하면 못 쓰고요 그냥 보관할 때 10년 보관이거든요. 그래서 개봉연한이 지난 거나 훈련용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 가지고 매월 민방위 훈련 때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요. 저희 직원들도 가끔 민방위 날 공습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폐소생술이나 아니면 방독면 착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김영권위원님 지적하신 것같이 좋은 지적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더 훈련을 자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추가로 그늘막 디자인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101개를 설치했다고 그랬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그늘막 디자인은 아니고요. 그늘막만 올해 설치한 게 101개소입니다.

101개 설치 했는데 그거는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요 도로과에 도로시설물 단가 계약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 예산을 쓴 겁니까?

예.

그러면 올해도 그 예산을 계속 쓰면 되지 왜 교통정책과에, 아니 재난관리에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도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있는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약간 추가로 보관에 있어서 조형물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도 그늘막을 설치를 할 거죠?

예, 내년도에 주민의 설치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기금에서 설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 8월 19일 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폭염하고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되어 가지고 올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용도 변경을 조례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이 됐고요. 그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늘막을 설치를 할 때 총 소요가 몇 군데 될 것이라는 것을 파악을 했었죠?

전체수요는 파악을 못 했고요, 사실은요. 주민들의 요구가 사실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역별로 많았었습니다.

아니, 그걸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해 줄게 아니고 구청에서 판단했을 때 여기는 그늘막이 필요 하겠구나, 여기 필요 없겠구나 그런 걸 판단해서 총 우리가 강남구 전체에서 사실상 그늘막이 필요한 곳은 총 몇 군데인데 그중에서 민원이 많은 순으로 하든지, 시급하게 먼저 해야 될 데를 하든지 해서 올해는 몇 개, 지금 101개 했으면 2019년도에는 100개가 예정되어 있으면 100개는 어디, 어디 정도 할 것이라는 거는 그거는 파악이 되어 가지고 있어야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초보다는 저희 강남구가 사실 가로, 사거리나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 굉장히 저희들이 더 많은, 수요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서초 같은 경우에도 15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요구가 있으면 어느 정도는 하는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전체적인 총괄계획을 세워가지고 총 개수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게 총 몇 개인데 그중에서 200개, 2019년도 되면 200개를 했고, 한 300개 정도를 더 앞으로 할 예정이다. 그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있어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하시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타구에서 한 걸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 총괄적인 그런 계획보다는 올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만드는 회사 자체도 부족해 가지고요. 사실 수급 자체가 난항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주민들의 설치 요구는 빗발치고 하다보니까 그런 종합적인 거 계획은 안 했는데 좋은 지적해 주셨다시피 내년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폭염 대비 그늘막은 기금으로 2019년도에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조명 및 조형물 설치도 기금에서 쓰면 되지 왜 이거는 일반예산으로 하고 그늘막 설치는 기금으로 하고 그래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본 목적하고,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말하는 폭염, 직접적인 목적이 있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직접적인 목적에 따라서 파생된 사업이거든요.

어떻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목적별로 볼 때 기금보다는 별도사업으로, 이게 보면 시설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제작 및 설치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구청장이 예산을 쓰는데 일단 일반예산으로 쓸 돈이 있고 특별예산으로 쓸 돈이 있고 기금으로 쓸 돈이 있고 어차피 어디에서 쓰나 쓰는 건 구청장이 마찬가지긴 하지만 돈이 나오는 그 루트가 있잖아요. 루트가 있는데 그늘막 설치 같으면 그늘막 설치 쭉 같이 이렇게 써야지. 거기에 파생되는 것은 일반예산 쓰고 원 필요한 거는 기금으로 쓰고 그러면 그거는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한용대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재난관리기금이 말 그대로 기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은 우리 예산원칙에 일반적인 제약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구청장이 자유롭게 상당히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이 기금이라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 기금을 사용할 내용에 보면 하수관로 개량공사, 하수관로 개량공사,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이래서 그다음에 그늘막 100개 해서 17억을 쓴다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하수관로 개량공사 같은 거는 치수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개량공사도 재난방지사업의 일환으로 봐서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다릅니까?

예? 치수과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 예산의 목적 자체가 하수관로도 그 어떤 재해 대비해서 수방에 대비한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사실 하수관로 개량공사 하는 거는 전부가 재난 예비, 재난 대비죠. 그러니까 예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치수과에서는 이 하수관로 관계는 예산이 없습니까?

하수관로 개량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일반회계 예산으로 좀 더 편성 못 되는 것들을 그 부족한 부분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부족한 부분을 기금에서 쓴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기금에서도 쓰고 일반예산에서도 쓰고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관성에 안 맞는 거죠. 쓰려면 너무 일반예산에서 많이 쓰니까 기금에서 쓰겠다 그런 뜻입니까? 기금에서 너무 많이 쓰니까 일반예산에 편성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수요에 비해서 일반예산 편성 규모가 적기 때문에 기금으로 보충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는 안 맞죠. 똑같이 쓰려면 기금에서 다 같이 쓰던지. 어차피 예산을 사용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기금에서 다 쓰던지 안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쓰든지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기금에서 적립규모가요 하수관로 예산 전체를 편성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용도 자체가

그리고 이 재난관리기금도 이게 지금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에 의해 가지고 보통세 1%를 3년 동안 평균해 가지고 1%를 적립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세금은, 우리 세금은 하나도 없고 다른 세금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난기금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나는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통세, 지방세, 보통세하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과거 3년치 평균의 1%를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만 특별히 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그렇죠. 672쪽 한번 보시면 사업설명서 672쪽을 한번 보시면 맨 밑에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라고 해가지고 시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672쪽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째 줄에 밑에서부터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다시 몇 쪽

672쪽이요.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시비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2억3,800만원이 CCTV그물망 안전체계 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앞장에 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으로 지금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 예산에 우리 예산도 2억3,800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니 그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어떻게 제대로 지금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능형CCTV는 서울시 매칭사업이고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비 50%하고 구비 50%를 해가지고 시비가 21억9,700만원이 저희들한테 지원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올해 내년도 예산이 127억인데요, 기금 30억 그다음 사업비 17억 빼고 나면 80억 정도가 이제 CCTV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매칭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하지를 않았고요 매칭비만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물망 안전체계를, 이 안전체계라는 게 뭡니까?

지능형CCTV그물망 안전체계인데요.

이것도 어쨌든 CCTV 설치하는 겁니까?

예, CCTV를 새로 설치를 하면서 그 안에 보면 이제 지능형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요.

그런데, 그러면 몇 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총 계획은 현재 2021년까지 93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2억3,800만원어치만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서울시에서 돈을 줄 때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50% 대고 구청 너희가 50% 대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하라고 그런 뜻으로 매칭을 해주는 건데 우리는 시비는 시비 받고 우리 돈은 하나도 안 들이고 지금 설치하겠다는

아니, 우리 돈을 안 들인다는 게 아니고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내용을 내역서를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매칭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CCTV 신규설치 그다음에 성능개선 그다음에 운용비용으로 해서 80억이 잡혀있고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매칭사업비를 뽑아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뽑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2억3,800은 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같이 해 줘야지 시에서 돈대주는 입장에서도 아 이거 우리가 절반 대고 구청에서 절반 대는구나 알지 이것들 돈대주니까 우리 돈만 다 쓰고 자기네 돈 안 쓴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서울시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걸 계획서로 만들어서 올려 보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품격강남 안전문화운동 추진해 가지고 1,151만원이 예결위 위임으로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안 627쪽입니다. 그런데 이 작년에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지금 올해도 했던 사업이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저희들이 이제 자율방재단 그다음에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요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민단체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매월 4일은 안전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에 위원님들도 한 번 저기에 강남역 M스테이지에서 안전 강남소방서하고 같이 이제 홍보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때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올해 2018년도에도 쓰고 2019년도에도 이제 1,151만원 예산을 잡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잡았는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예결위 위임을 했어요. 왜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판단해라, 우리 복지도시에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거나 뭐 싫다 그래서 예결위로 위임을 한 건데 왜 위임을 한 거예요?

사실 저희들이 예산설명회 때 그 내용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693쪽 역시 그늘막 디자인 조명 조형물 설치인데 이거를 이제 수용해야 되느냐 삭감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늘막 하나 설치하는데 1개당 250만원 들어간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번 신규사업에 조명 및 조형물 설치하는 데도 250만원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디자인이나 조형 관련해서 이제 업체에 받아보니까요 그 퀄리티에 따라서 1,000만원이 될 수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25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냐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기존에 101개소 그중에 40개소에 조형물 및 조형 조명을 설치하는데 250만원 추가로 들어간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그 폭염기간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늘막설치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아이템이였다.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가로수라든가 기존에는 그런 데에 의존을 했었는데 가로수가 없는 지역에서는 그늘막이 상당히 폭염을 피하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 신규사업에 이번에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과연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겨울철에 말하자면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런 게 지났는데 조명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하고 또 조형물이라는 게 어떤 게 구상이 됐는지 뭐 지금 생각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네,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을 잡으면서 의뢰를 해서 디자인을 확정된 디자인은 아니고요 뭐 이정도로 해가지고 잡은 디자인이 있는데요 끝나고 문서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도로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인도가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형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도로 폭이 더 좁아지는 경우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나가는 행인이 조형물에 의해서 또 뭐 이렇게 안전에 그야말로 안전에 노출되는 그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명을 설치하는데 가로수에는 조명을 설치하면 사람이 손이 안 닿는데 이 그늘막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여기에 조명을 설치해 가지고 오히려 재난안전에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지 않을까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과연 수용을 해야 될 것인가 삭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안전이나 그 일반 그늘막을 갖다가 그냥 묶어놓았을 때에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바람도 불고 그러면 그리고 보관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보다 더 이제 그전에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많았고요 해달라는 요청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옆에 인접 구가 있다 보니까 인접 구에서 하는 걸 왜 그 옆에 구에선 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그걸 고민을 하면서 이왕이면 좀 더 퀄리티가 높은 그런 조형디자인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고민하신 거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여름철에 설치해 놓은 것이 이제 상당기간 열두 달 중에서 한 3개월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이제 묶어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시미관을 오히려 헤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 보충해서 어떤 보완해서 어떤 그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고민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671쪽 이게 뭐 이거는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방범용CCTV는 그야말로 우리 그 범죄라든가 뭐 이런 거 예방하는데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뭐 너무 지나치면 사생활침해도 또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범죄예방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생활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묻히는 부분이 있어요. 여하튼 2019년도 예산은 90개소를 더 설치해서 22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그대로 그 범죄예방이라는 측면과 또 사생활보호라는 양면성이 있고요 저희들도 그걸 고려를 해서 주민들이 설치를 할 때 어떨 때 보면 이제 각 동에서 그 설치위원회에서 이제 그 장소를 선정해 주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 집주인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용으로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겨서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CCTV하면 며칠간 보관을 합니까? 이게 보관이 됩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관은 200메가 픽셀로 해가지고요 할 경우에 한 달 정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양으로 따지면 한 1.5테라바이트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평균해서 한 달입니까? 아니면 거의 모든 CCTV가 한 달입니까?

저희들이 정책을 한 달로 걸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영상데이터는 계속 생성이 되고요 저희들이 스토리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지 한계에 맞춰가지고 보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한 달로 걸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그늘막 디자인 관련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서초구에는 이글루가 있었으니까 우리도 이번에 이글루를 좀 만들어달라 라고 또 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혹시 어떤 예산으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가 8월 달에 오고 나서요 서울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요청을 해가지고 3억7,500만원을 이제 받았고요 그걸 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사실 그늘막용으로 받았었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안 맞았었습니다. 내려오는 그 예산 교부시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 행안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온기소로 바꾸는 걸로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지금 추진중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정도?

50개 정도 우선은

50개 정도요?

선 50개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구에서는 또 버스정류장에 의자에 온돌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아마 이제 이것도 추가로 주민들이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해 두셔야지 이게 또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초에서 이제 보면 그 의자에다가 강화유리를 씌워가지고 안에 이제 그거 글자를 넣고요 브랜드 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계량기를 달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 쉘터에 기본적인 그 난방에 대한 선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쪽은 굉장히 좀 높여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도 그늘막 그다음에 아까 같은 온기쉼터 그다음에 의자에 대한 난방문제,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끝이 어딘지는 사실 참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느 수준까지 시민의 그 행정에 대한 서비스욕구에 대해서 충족을 해줘야 될지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그늘막 디자인을 하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주민들이 요청하고 타 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도 무조건 다 한다고 생각을 하다보면 정말 이게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정말 우리 구에서 이거는 하겠다, 하지 않겠다 라는 명확한 규정이 좀 있어야 될 거고 한계치를 좀 설정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예산에 대해서도 좀 미리미리 확보를 좀 해 놓으셔야지 이게 나중에 뭐 더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보면 여기 이 그늘막 디자인조명은 지금 어떤 뭐 LED로 해서 선을 연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뭐 배터리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구상하고 있는 거는요 만약에 이제 그 교통 그 학교에 가면 어린이안전보호시설에 보면 이제 그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달아가지고 이제 그 자기 속도를 측정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한 1,8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에 대한 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그 인접된 그 접지선에서 가공을 해서 선을 뽑아오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깥쪽에다가 이제 은색이나 이래가지고 철망을 만들고 중간에 홈이 만들어지고 디자인이 들어가면 그 안쪽에다가 LED전구를 넣어가지고 LED전구가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그 다른 쪽하고는 다르게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따가지고

뽑아올 생각입니다.

뽑아오시는, 서초구 같은 경우엔 태양광으로 했던데 그럼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건가요?

아닙니다. 태양광은 아까 하나 정도인 거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 154개 중에 대부분은 가공선으로 아마 뽑았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좀 할게요.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입니다. 저도 그늘막에 대해서 좀 뭐 제 생각이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본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인도나 차도에 뭐 조형물이나 설치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공공성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또 올해 또 폭염으로 인해서 급하게 101군데를 설치하셨고 그다음에 내년에 40개를 또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뭐 마찬가지로 우리 한윤수위원님, 이도희위원님 뭐 이렇게 다 한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취지에서 한용대위원께서 아까 지적하신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또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표현해준 과연 행정서비스의 욕구와 어떤 그 서비스의 한계를 어디까지 둬야 될지 이도희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잡기 해서는 종합적인 어떤 검토가 뭐 기준이라든가 설치장소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신호를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장소도 있죠? 사거리에서도 그죠? 뭐 그러니까 뜨거운 거 아니겠어요. 금방 뭐 지나가는데 그거 설치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호의 체계라든가 뭐 이런 도로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장소를 어떤 기준을 잡아서 또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원한데 여름이라고 꼭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몇 도 이상의 뭐 폭염이겠죠. 이랬을 때 일정기간 다시 예년기온으로 돌아올 때까지 간단하게 설치를 한다든가 이러한 기준을 아마 좀 정해 놓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뭐 다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도시미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잡아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형물이나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도시미관도 있고 또 운전을 하는데 시야를 가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합적인 어떤 기준을 좀 잡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저도 좀 압니다마는 그게 원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원단이기 때문에 그 그늘막 그 소재가요 원단이기 때문에 그게 삭아버립니다. 삭아버리면 지지대하고 살대는 멀쩡해도 새 거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뭐 올겨울에 포장을 하신다 그랬는데 투명한 걸로 하면 안 됩니다. 햇빛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완전 밀봉을 해야 또 뭐 1년이나 더 쓸 수 있지 다 삭아버린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지지대는 분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체 지지대, 살대가 아니고 지지대라도 분리를 해서 어디 유휴창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설치를 하는 그런 강구를 관리, 유지 이거 상당히 흉물이 되기 쉽고 또 돈만 바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하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것은 방범용CCTV 신규설치입니다. 지금까지 누적대수가 1,518대,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이 90대 해서 한 1,608대가 되죠. 1,608대가 되는데 이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요 어떤 설치, 신규설치 대상의 선정방법이나 기준 그다음에 이제 설치요구 내지는 결정내역, 이런 비교설명 등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런 신규설치 예정에 대한 어떤 동별 설치현황이나 위치 어떤 구체적인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구청에 동영상 그 심의 CCTV설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고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다음에 각 동에 저희들이 맡길 때 각 동에 이제 그 동장님하고 그다음에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파출소장님 그 보안 관련되니까요 그다음에 직능단체장님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내년에 이제 90대를 신규설치를 하면 상반기에 만약에 이제 80대를 한다면 그 80대에 대해서 각 동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한 분배비율 그다음에 현재 각 동에 설치된 비율을 보고 뭐 세 군데에서 뭐 몇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배분을 해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데 세 개를 배분하면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이제 예비용으로 또 한두 개를 더 받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설치를 할 때 그 설치에 대해서 또 사생활 침해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건물주님 계십니다. 그러면 그쪽에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순번으로 옮겨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 동에 의견을 제일 우선해서 그래서 그 위치도 잡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이 반대를 하면 다음 차순으로 넘어가십니까?

예비순번을 먼저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또 반대하는 주민도 있는데 공공성을 우선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선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세 군데를 이제 만약에 A동을 줬습니다. 그리고 예비용으로 하나를 더 받았는데요, A동에 1번순위에 이제 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그 건물주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자기 집 앞에 설치를 하는데 그 건물주가 반대를 하면 사실 설치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제 차순위로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들이 다 그늘막 화두가 돼서 저도 그러면 안 낄 수 없어서 과장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애시당초 저희가 임시 그늘막 만들면서 본위원이 행감 때 좀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 보름을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낭비를 할 바에는 좀 쉬었다가 한 템포 쉬었다가 좀 더 멋진 그늘막을 만들어서 서초구보다 더 월등한 걸 만들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자,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이제 아마 우리 과장께서 고민을 해서 이제 아마 조형물이라도 만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이라도 한번 해 보겠다 라는 안은 좋은데 이게 이렇습니다. 이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듯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그 나쁘게 보면 뭐 현수막도 가릴 수 있고 교통판도 가릴 수 있으면 그거는 재난에 반대되는 거고 그런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정말 어둡고 깜깜할 때는 그 등으로 인해서 또 불빛을 밝혀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재난을 방지하는 거 아닌가 라는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 바 있어서요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사업개시를 하시지 말고 정말 어둡고 여기는 필요하다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한 번 넣어서 그거를 그 잠깐 해서 빼는 게 아니라 한번 영구적으로 여름에 오기 전까지는 그 불 밝힐 수 있는 데를 한번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셔서 몇 개만이라도 한번 선별적으로 해 보심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입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고요 우선 계획은 이제 급하게 잡혀있는데 그 이향숙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다양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뭐 굳이 뭐 안 되면 내년 하반기에 하더라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다시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이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 보시고 처음부터 조금 잘못된 게 본위원이 그 스페인의 한 번 예를 드린 것 같은데 스페인에는 등하고 같이 자체 가로등도 되면서 그늘막도 되는 참 예쁜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늦은 바에는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말 뽀대나고 멋지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향숙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697쪽 교통정리 및 정체지점 관리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로전광판을 설치를 하는데 4개 한다고 되어 있지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총 4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교통정체 지점에 이렇게 할 텐데 간선도로 중에서 가장 교통이 정체되는 그 지점 전 유입되는 차량 전에 아마 설치를 할 것 같은데 이 간선도로에 설치하게 되면 우리 구비로 설치돼야 됩니까? 서울시하고 이게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시비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그 교통정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교통표지판이 현재 관내에는 8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주로 관내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올림픽대로라든지 외곽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우리 관내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좀 설치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인접구라든지 또 올림픽대로라든지 송파대로 넓게 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강남구 관내 정보제공을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지난번에 이석주위원님한테도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 서울시에서 지원예산에 대한 답변은 받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4개소를 선정해서 구비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교통량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통량 조사를 해서 우리가 그 교통량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는 각 관할경찰서 교통과라든가 서울시 교통경찰청 교통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교통량을 조율해야 될 텐데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어디에 또 이걸 조사를 해서 어디에 유용하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교통량 조사와 관련해서 강남서라든지 수서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물론 그 경찰서에서도 교통량 조사를 신호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건데요. 한 50개소에 대해서 교통이 가장 그 체증이 심한 이런 지역 상습정체구간이라든지 또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그 지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50개소를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경우는 지역별로 그 간선변이라든지 이런 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신호체계를 개선한다든지 도로에 어떤 운영형태를 바꾼다든지 또 아니면 신호체계를 좌회전이라든지 우회전을 줄 때 어떤 것이 교통흐름에 도움이 되는지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호에 몇 분 동안, 몇 초 동안 줘야 되는지 그래야 교통이 원활한지 등등 그런 것들을 조사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꼬리물기 차단을 위한 교통통제를 하는데 이것은 물론 모범운전사를 이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시간당 2만원인 것 같아요. 2만원해서 2명, 2시간, 5개소, 253회, 그런데 이게 교통경찰 원래 그랬나요? 모범운전사가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주면 우리 강남구비로 쭉 지원을 했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한동안 교통 꼬리물기 단속과 관련해서 모범운전자를 운영을 해서 구비로 수당을 지급을 해 오다가 아마 몇 년 전부터 이게 지원하지 않고 해서 현재 경찰에서 출근시간대에 모범운전자들이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침 시간대, 출근시간대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오후 퇴근시간이라든지 또 휴일, 토요일 같은 때 또 정체구간이 좀 심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좀 투입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해서 이것을 편성을,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출근시간 대도 정체지점이 많이 있고 꼬리물기도 많이 하는데 퇴근시간 대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한동안 우리 구비로 지원하다가 중간에 끊겼다 그랬는데 끊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끊겼을 때는 현재와 같이 체증구간에 꼬리물기가 계속 이어지고 또 거기를 지나가는 운전자들의 어떤 정체가 가중돼서 사거리 경우는 정체가 아주 심해서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이 상습정체구간을 근본적으로 구에서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끝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꼬리물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는 아주 집중단속을 경찰들이 해서 꼬리물기를 단속을 한다고 해서 한동안 좀 했는데 뜸하고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교통경찰들이 그러겠지만 지금 이런 것들을 관할 경찰서라든가 연락을 해서 아니면 공문을 발송하든가해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하도록 또 거기에도 교통 각 교통과에 경찰서 교통과에도 전경이라든가 근무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요원들이 부족하면 모범운전사를 지원을 받아서라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음주단속이야 항상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꼬리물기 같은 데는 우리 강남구에도 상습적으로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꼬리물기 때문에 더 정체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좀 교통, 각 관할 경찰서라든가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강남 교통이 좀 원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용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권위원님 질의했던 도로전광표지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표지판이 정체가 걸릴 때는 빨강색, 좋을 때는 녹색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한용대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간혹 간선변에 보시면 올림픽대로 정체가 되서 빨간 표시로 돼서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 뭐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체구간에 피해서 우회도로로 가도록 정보를, 교통정보를 제공하자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럼 4군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4군데는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점은 세곡사거리 지점하고요 주로 강남을 진입하는 지역에 있는데요. 영동대로 남단이라든지 또 구룡터널 입구 또 삼성역에서 송파에서 강남으로 진입하는 지점에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지판에다가 전부 강남 주간선도로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전부 다 표시를 해놓고 테헤란로는 지금 빨간불이 켜져있고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그런 녹색이 되어 있으면 왼쪽으로 빠지든지 오른쪽으로 빠지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것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 구조로 봐서는 그게 사실 어려울 거예요. 이미 들어서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길 따라서 가야되는 입장이 되고 이쪽에 무역협회 있는데 코엑스 그 사거리 와야지 그건 또 좌회전도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우회전만 하든지 직진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건 실효성이 있느냐?

그래서 강남에 진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영동대로에서 넘어올 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서사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수서사거리 같으면 왼쪽으로 해서 광평터널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직진해서 갈 것인지 그런 구분이 되는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 송파에서 넘어오는 그쪽에다가 한다 그러면 넘어, 송파에다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다리 건너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리에 들어서가지고 소방서 앞에 오면 그때부터는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길 따라 가는 것이지.

직진을 할 것이냐 좌회전을 해서 우회해서 갈 것이냐

그건 좌회전도 안돼요.

우회전 해가지고 봉은사로로 갈 것이냐 직진해서 계속 테헤란로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을 주는 거고요. 서울시도 나름대로 이게 지금 8개소를 관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 시내에 전체 8개에요?

아니요, 강남구 관내에 서울시에서 설치해 놓은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는 주로 관외정보가 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상황이라든지 송파대로 서초의 대로라든지 강남대로 등등의 외곽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정보를 제공을 해서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해보자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조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원래 교통량조사를 하려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큰 틀에서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간선변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서울시에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할 때 간선변이라든지 지선변 강남구 전체적으로 교통 속도라든지 평균속도가 지금 22.48km 정도 되는데요. 평균속도 이하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그 원인이 뭔지를 규명해서 강남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고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고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세분화해서 해보자고 해서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님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차장 있죠? 거기 공영주차장, 압구정 공영주차장?

네.

거기가 지금 관리를 사람이 합니까?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요즘 같은 때는 거의 무인시스템으로 도입하는 그런 추세인데 인력이 거기서 꼭 사람이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구정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진출입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인이 꼭 필요한 곳이고요. 무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하의 어떤 주차장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만 진출입이 수시로 일어나는 그런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안내도 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몰라도 공영주차장 압구정의 경우는 꼭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거기가 요즘 중대형 차량으로 자꾸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 전에 설치를 해서 너무 비좁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현재 어떤 것이 면이 과거보다 작다든지 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김에, 그 대치동 학원가가 굉장히 교통난이 심한데 특히 밤10시 이런 때에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보니까 모범운전자를 비용, 시간당 비용을 들여서 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 수당은 2만원씩, 시간당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대치동의 학원가는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2시간을 고려해서 2만원씩을, 4만원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닌가 보여 집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2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하시죠.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23쪽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자동차민원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민원과는 통상적인 자동차등록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근무하죠?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번호판 탈부착 하시는 한 분하고 그리고 번호판 절단작업, 파쇄 하는 한 분 두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2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름을 호명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김성현 그 분은 뭘 합니까?

그분은 번호판 탈부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하면 붙여주고 헌 번호판 중고차면 떼 주고 이런 일을 하고 한 분은?

한 분은 번호판이 우리가 강남구에서 등록돼서 23만 정도 되고 신규등록이 가장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번호판을 가져오면 번호판을 갖다가 파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절삭기에 넣고 번호판을 3등분에서 4등분 정도 쪼개면서 이렇게

어디로 적치했다가 일괄적으로 파쇄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파쇄를 한다. 얘기죠?

예,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 723쪽에 중소기업 중앙회 제조부분 단순 노임종사원 기준해서 7만1,837원인데 그럼 이 분 두 분이 다 1일 이렇게 노임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일 노임단가입니다. 1인

그러면 한 달이면 어느 정도 노임을 받는 거예요?

한 달 노임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잠시만요. 세전 통상적으로 저희가 세전 75만원에서 180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서

네.

알겠고요, 여기 자동차등록 민원은 저쪽에 민원행정과 민원 거기 부서하고 가족등록 하는 저쪽 여권 발급하는 그 민원부서하고 그리고 자동차등록 민원하는 이 부서는 우리 강남구의 얼굴입니다. 해서 항상 친절히 강조되겠지만 특히 제가 최근에 자동차등록 업무를 보시는 분들, 민원창구 분들이 물론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짜증나는 일도 있겠지만 좀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제가 본위원이 많이 듣습니다. 오래 됐어요. 들은 지가 여러 번 들었어요. 오늘 기회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민원창구 근무하시는 분들 힘드시겠지만 다 우리 강남구민들이 자동차 관련해서 민원을 보러 오는 것이니까 더욱 좀 친절하게 해서 우리 강남 구민이 아주 친절하더라. 거기 가니까 옛날하고 달라졌더라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친절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더욱더 김영권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직원 친절교육 향상 및 민원서비스 제고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불법주차 견인업무 위탁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일반회계로 했다가 특별회계로 왜 넘어왔어요? 작년까지는 일반회계였었죠?

한용대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견인업무 위탁운영비가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이게 특별회계로 가는 게 맞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가 또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옮겼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9억5,58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전년도는 10억6,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저희가 주차단속을 완화해서 약 11.3%를 감소해서 9억5,58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정순균 구청장이 새로 오시고 나서는 견인이라든지 주차단속건수가 현저하게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통계를, 계산을 내보니까 7월 이후에 구청장이 와서 한 달견인한 게 평균 500대에요. 한 달 평균한 게 500대인데 1년 동안을 1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그전 청장이 계실 때고 그것을 전부 다 평균해서 1년을 내니까 한 달에 평균 1,100대가 나오는 거예요. 1,100대가 나오고 청장님 새로 오셔서 500대가 나오고 절반 정도로 줄은 거예요, 줄기는. 그랬는데 앞으로도 이 견인업무가 더 늘어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더 준다고 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조로 보면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당초보다는 저희가 주차단속 완화가 8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당초에 갑자기 줄다가 현재는 작년보다는 못하지만 지금 초창기보다 조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출내역에 보면 승용차가 70대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이 산출내역에 해놓은 이것은 별 의미는 없고요. 전체 예산에서 70대라 해서 승용 경형이 70대로 넘어가면 단속을 안 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견인을 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한 경우가 한3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일단 가장 먼저 견인을 하는 첫 번째는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거리의 모퉁이 그다음에 보도에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와 사거리 모퉁이에 좌회전, 우회전 할 때 곤란할 경우에 한해서 현재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정주차 하는 게 제일 또 크겠죠?

부정부차 건수는 일반 견인에 비해서 조금 낮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추세는 부정주차 견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정주차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부정 주차하는 공단 레카차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공단 레카차로 하는 경우에, 모자랄 경우에 일반 견인업체에 의뢰해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산을 한번 해 봤더니 구청장이 오시고 난 이후에 한 한 달에 평균 500건을 계산을 하고 하나 견인하는데 단가를 5만3,000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3억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6개월 동안 정순균청장이 와서 한 그 패턴대로 간다 그러면 사실상 견인하는 것은 3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한 4억 정도 있으면 되고 1년 평균을 내면 한 6억 정도가 조금 더 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9억5,000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견인업무 금년 11월 말까지 저희 구에서 견인한 게 1만4,701건입니다. 1만5,000건 정도 되고 앞으로 이게 평균 한 달 12월 한 달이 남으면 저희가 1,00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상 견인대수는 1만6,000건으로 계산하면 그리고 평균단가가 지금 위원님께서 5만3,000원 얘기하셨는데 5만3,000에서 5만5,000원 사이입니다. 저희가 10월말까지 단속한 차종을 보면 승용중형차가 54%, 승용대형차가 33% 해서 승용중형과 대형이 약 87%를 견인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5만5,000원, 5만3,000원에서 5만5,000원 정도의 평균단가가 되고 1만6,000대로 금년에 계산하면 약 8억5,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소 견인건수가 줄더라도 최소 8억 이상은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동양렉카 하고, 선진월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군데인데 어차피 이분들은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이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차를 끌고 가야지 회사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끌고 가는 건 아니죠. 우리가 무슨 위반 딱지를 붙여놔야지 붙여 놓는 것만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보도 상에 아무 싸인이 표시가 없는데 그냥 끌고 가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견인은 저희 주차단속원이 저희 견인스티커가 일반과태료 대상 스티커가 있고 견인스티커 별도로 2개 종류로 되어 있고 물론 경고장은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과태료부과 스티커와 견인스티커가 두 종류가 있는데 보도상이나 사거리 모퉁이 이럴 때 이 차는 견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우엔 견인스티커를 붙이고 그 견인스티커를 붙인 차량은 바로 끌어가는 건 아니고요 현재 20분이 경과 한 뒤에도 차주가 나오지 않으면 현재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심스럽게 생각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골목에 견인 딱지가 붙어있다 이거예요? 차에 견인 부정주차 하는 견인하는 거 하고 과태료 스티커하고 2개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개가 붙어있는데 이 넓은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그걸 찾아서 그걸 견인해 가는지 그게 저는 참 의문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단속원이 야간에는 주차단속을 거의 대부분 하지 않고 민원처리를 민원이 들어온 상태에서만 출동해서 저희가 과태료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벽 시간대에는 저희가 야간단속원이 12명이 6개 조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새벽 시간대에는 거의 100% 민원처리 위주로 현재 하고 있고 민원인이 이 차를 반드시 견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현재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견인회사에다 연락을 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 제도가 한 10년 정도 넘었을 거예요? 넘었는데, 처음에는 주차딱지 붙이는 분들하고 견인회사 하고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니면서 딱지 붙이면 바로 견인하고 딱지 붙이면 바로 견인해 가고 해가지고 굉장히 말썽이 많아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 전부터는 구청에서는 일절 그분들 여기 붙여놨으니까 견인해 가라 이런 식으로는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같은 경우에 민원이 생겼을 때는 연락을 해서 견인해 가라 이렇게 한다 이거죠?

민원인의 요청에 의했을 경우에 한해서 즉시 저희가 민원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견인업체에 연락을 해서 현재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못된 사람도 문제기는 하지만 참 황당한 경우가 아파트단지 안에 저녁에 늦게 들어가 가지고 2바퀴, 3바퀴 돌아도 빈자리가 없으면 어차피 차를 이고 집에 가지고 가서 집안에다 갖다 놓을 수도 없는 문제고 하니까 어디인가는 세워놔야 되는데 정문 앞에 보도 사이에 차도 이런 데 있으면 사실 전혀 통행에 불편이 없을 수는 없겠지,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불편하겠지만 저녁시간에 그렇게 세워놨는데 아침에 나와 보면 차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견인소 가서 불법주차 견인비 내고 주차 딱지비 내고 이러고 오면 참 구청장 욕 많이 얻어먹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과도한 견인이나, 과도한 과태료 스티커는 부착하지 않도록 저희가 월 1회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새벽 시간대 또 교통소통이나 보도상에 인도에 통행이 특별한 지장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견인이나 단속을 유예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58쪽에 보면 상담분야 임기제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현재 상담분야에 직원이 9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상담위원들은 하는 일이 어떤 상담을 주로 하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직원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공단에서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 사전예고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전예고통지서를 받은 차주께서는 그 기간 내에 20일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3만2,000원의 과태료를 내지만 그 사전고지를 통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20일 경과 한 뒤에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면 저희가 그분들이 바로 즉시 내면 체납이 안 되겠지만 그분들이 기간 내에 안 내면 체납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체납압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해 주고요.

예,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 떼고 하시면 듣기가 편하겠습니다. 이게 힐링 프로그램으로 해서 관람료가 1인당 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1만원대지만 공연료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은 입장료가 비싸기 때문에 평균해서 3만원 잡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심사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심사위원은 내부 심사위원 1~2명과 외부심사위원 5명 이내 해서, 7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5명은 어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강남구 고문변호사 중에서 1명을 위촉을 하고요 나머지 4명 내지 5명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주차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이상 과장, 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팀장을 저희가 각 25개 구청에 공문으로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 랜덤으로 돌려서 선택해서 저희가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62쪽에 가운데쯤 보면 대치동 학원가 모범운전사 교통통제 수당이 1인당 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네.

다른 데는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편성 산출기초하는데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저희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만원을 1인당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4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2만원 곱하기 2시간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를 그렇게 하면 알아듣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단기간 동안에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2만원의 책정은, 시간당 2만원의 책정은 경찰서에 모범운전수당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주차단속 우수부서 포상금인데 부서가 몇 개가 현재 있죠?

이거는 전 저희 구청 25개 부서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22개 동을 포함해서 저희가 시상을 합니다.

그러면 포상금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25개 동입니까?

22개 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상금의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어떤 기준으로 해서 포상금이 지급이 돼죠?

지금 100만원, 70만원 이렇게 편성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최우수동, 우수동

이거는 특별히 어떤 포상금지급 조례에 뭐 100만원, 70만원 이런 편성기준은 없고요, 저희 구에 강남구 전체 평가기준에 보면 최우수는 어느 부서든 대체적으로 100만원, 그다음에 우수부서는 7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거기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우수한 실적이 높은 동은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전에 행감 때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거주자우선 노면상에, 노선상에 주차면이 있는데 이건 거주자우선이 지금 한 몇 % 정도가 거주자우선으로 할당이 되죠? 몇 %가 주변 거주자우선인지 혹시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네, 현재 강남구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은 8,023면이 있습니다. 그중에 내 집 앞에, 내 건물 앞에 쓰는 면이 3,258면, 약 41%가 현재 내 집 앞에 있는, 내 건물 앞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차량을 댈 때 굉장히 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5,000정도로 4,000 얼마 정도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상인들한테 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당 얼마 받고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주차장 전용면과 일반면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 집 앞에 사용하는 주차면을 전용면이라고 하고 그 다른 면을 일반면이라고 합니다. 일반면은 약 4,765면이 있는데, 일반면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 기간이 긴 사람 그다음에 이게 선정기준이 12개 항목으로 배점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점을 쭉 합해서 배점기준이 제일 높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은 아까 3,000 얼마입니까? 3,700입니까?

3,258면 입니다.

3258면이고 나머지

4,765면.

4,765면은 일반면으로서 신청자 우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낮에 잠깐잠깐 댈 수 있는 면은 없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낮에 잠깐잠깐 대는 것을 잠시주차라고 현재 저희가 해서 현재 주민들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주차면은 318면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잠시주차제는 누구나 불특정다수인 아무나 대면 됩니다. 다만 주차 사용하는 분이 나타나면 비워줘야 되겠지만 현재는 잠시주차장이 318면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도 댈 수 있고 잠시주차제 면에는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주차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댈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전체가 합치면 8,013면입니까?

8,023면입니다.

8,023면이지요, 8,023면 중에서 318면만 일반한테 시간제로 돌리다 보니까 강남이 주차장이 많은데 낮에 보니까 비어있는데도 댈 수가 없는 그런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책을 변경해서 면을 많이 늘려서 일반 사람들도 강남에 와서 어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빙빙 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체가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시주차제 318면 말고 함께 쓰기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돈을 내서 쓰는 게 약 720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약 12.9%가 현재 8,023면 중에 1,038면을 공유를 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쓰기나 잠시주차제 참여율을 유도하고 있고 함께 쓰기나 잠시주차제를 참여하는 분에 대해서는 다음 배정 때 가점을 더 높여서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복지도시위원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를 사용하기 위한 대기자가 한 4,000여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장 순환배정제를 2년 단위로 저희가 순환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자는 2년을 사용하고 비어주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다리는 주민들은 한정 없이 많은 시간 동안 많이 기다리고 이런 정체가 돼있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어찌됐든 함께 쓰는 면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위주이긴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에서 대치동 학원 애를 라이딩할 때도 댈 데가 없으니까 계속 도는 어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서 정책을 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께 쓰기나 잠시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확대를 계속해서 진행해서 금년에는 약 15% 내지 20% 가까이 저희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 환경정비 신규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상기기가 보도블럭 위에 있는 배전함을 이야기하는 건지요?

예.

그러면 강남구 내에는 이 배전함이 몇 개 정도 있는 거죠?

1,116개 정도 있습니다.

1,116개요? 그러면 이미 이렇게 자료 나눠주신 것처럼 조화나 생화로 꾸며진 이런 게 설치완료 된 건 몇 건이나 있어요?

지금 현재 9월 초에, 10월초에 3개를 샘플링을 해서 저희 확대간부회의에서 발표를 해서 거기서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평가돼서 저희가 9월 말에 5,000만원을 추경을 받았습니다, 개선하겠다고. 그래서 먼저 샘플을 3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사례로 발표되어서 더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통과가 돼서 지금 현재 3개는 처음에 먼저 샘플로 했고 샘플 하나가 책정이 돼서 지금 현재 31개를 시행 중에 있고 또 한전에서 저희가 잘 협조를 받아서 15개를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게 배전함이 지금까지 그냥 이런 디자인 없이 그대로 회색으로 칠해진 채로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둔 거라고 생각 했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유지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배전함이라는 건 우리 전봇대에 전주 있잖아요? 그거를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2가지가 있어요. 변압기하고 개폐기 하고, 그 2개를 박스에 넣어서 우리 보도 변에 세우는 건데 사람들이 다들 지중화 사업은 굉장히 원해요. 그런데 본인들 앞에 놓기는 다 싫어해요. 그런 반면에 한전에서 이거 하나 만드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는데 도색만 해 왔었어요. 그런데 도로변에 너무 환경개선을 해보는 게 어떠냐 지시사항이 떨어졌고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다른 구청에서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제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설치를 샘플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정비 사업이 안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한전에서 안전을 위해서 보도 위에 차가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보호대를 세워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 만약에 받으면 안되니까 보호대를 설치할 때는 이거 먼저 설치하고, 기존에 보호대가 있었기 때문에 한전에서 이거 설치하고 보호대를 세우고요. 만약에 거기에 차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펜스가 쳐있으면 그냥 트렐리스만 설치하고 조화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상기기 배전함이라고 이르는 이 형태의 것은 한전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계속 환경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구 예산을 들어서 우리 구의 계속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한전에서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지금 100% 지원은 어렵다 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전은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4 및 제13조에 의거하면 전력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지상기기 미관개선은 한전에서 본래 사업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

그런데 도색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전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저희가 추경에서도 예산을 통과시켰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처음에 원래는 한전기기에 도색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색깔이 진기와색으로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기와색은 사실 색깔이 별로 밝지 않고 항상 어둡고 도로변에 별로 반갑지 않은 색깔이고 사실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도 많이 해 봤고 압구정 로데오거리에서도 옛날에 아주 형형색색으로 한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2~3년 지나면 그게 퇴색이 돼서 오히려 진기와색으로 칠한 색깔보다도 더 심각하게 퇴색돼서 더 미운 그런 여러 가지, 사실 그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어제 우연치 않게 귀가길에 이렇게 이미 개선사업이 진행된 이 배전함을 2개 정도 목격을 했고 오늘 오전에는 구청 앞에 있는 걸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가 되고 있지 않고 제가 이 날씨에 이렇게 파란꽃이 있는 걸 봤을 때 분명히 그건 조화였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첫날 찍은 사진이랑은 굉장히 다른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관리가 안 된 채로 그렇게 있는 것을 봤거든요. 이게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정비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여기 조화든, 생화든 이렇게 올려놨을 때 첫날만 예쁘지 이게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환경이 개선됐다고 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흉물스러운 모습에 가까웠거든요. 이런 것은 환경정비가 아니라, 개선사업이 아니라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2개 정도만 샘플로 꽃으로 했고 다른 건 다 조화로 했습니다. 그런데 꽃 하나 한 게 그동안 흉물스러웠는데 2~3일 전에 그거는 다시 꽃으로 바꿔서 제가 우리 일부 위원님들께 편지도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중이어서

그런데 이게 4계절 내내 꽃이 그렇게 처음에 식재한 것처럼 예쁘게 유지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마 제가 어제, 오늘 본 것은 아마 조화였나봐요. 이 사진상에 위에 것. 약간 담쟁이처럼 보이는 이거였는데, 색깔이 이렇게 초록도 아니었고 이미 먼지를 다 뒤집어 쓴 채로 디자인도 많이 변형이 된 채로 뭔가 되게 무성하고 지저분한 느낌의 디자인 형태로 보였거든요. 이거는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우리가 계속 진행해야지 되는지 맞을 정도로 아무튼 의구심이 드는 그런 흉물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시 지적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같이 봤는데 일단 예쁘지는 않았었고요,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여기 설계용역비로 3,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설계랄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설계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타 구에 샘플을 보고 나름대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보고 제가 나름대로 창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전에서 이거 하나 만드는데 2,000만원씩 드는데 1,000만원 넘어갈 때마다 계속 입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200개가 넘어가요. 그런데 이 지상기기 크기가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 지상기기 만드는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다 보니까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크기가 다 다르고 또 쌍으로 있는 거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 사실 규격화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거 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 잡은 거는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원래 설계비는 잡히게 요율적으로 그건 법에 되어있는 거고요. 전체 예산에 요율적이 되어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는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저는 살짝 이해는 안 가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업체에 제공되는 비용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트렐리스 하나 만드는데 나름대로 저희 공무원들은 조달구매나, 나라장터에서 있는 물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1면이 50만원짜리가 있더라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건 저희가 할 수 없고 저희는 4면에 50~60만원짜리를 해야만 그나마 제일 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부목이라고 기성품으로 싸게 했더니 처음에 샘플 3개 했을 때는 그때는 너무 질이 낮아서 제가 이리저리 알아보고 적삼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튼튼하고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업자랑 얘기를 해보니까 73만5,000원 했을 때 저희가 낙찰 하한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12~13%가 떨어지면 65만원까지는 맞춰줄 수 있다고 해서 그 가격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번에 경험을 하고 이게 크기가 예를 들어서 기준이 하나 있으면 이 가격에서 2개가 있거나 크기가 작거나 이러면 뭔가 규격화된 게 그런 게 필요하다 해서 제가 설계비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게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 지금 조달구매나 나라장터에 1면에 50만원짜리는 너무 비싸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내년에는 뭔가 설계를 해서 규격화를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동감은 하고요. 그러면 이게 대충 예상되는 업체가 몇 개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계약하는 업체를?

계약은 저희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입찰가로 들어오는 업체

그러니까 이 지금 설계용역비는 결국에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에 지불하게 되는 비용인 건가요?

아니, 설계비는요 저희가 설계사 하는 업체하고 입찰을 하던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해서 입찰로 모든 공무원은 하거든요. 입찰을 받아서 회사는 계약을 해야 되겠죠? 수의계약 이라는 건 제가 어느 업체하고 개인적으로 서로 이야기해서 하는 거고 입찰이라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은 거의 다 입찰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근사치 가격에 와서 당첨이 돼야만 되는 그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따로 여쭤볼 거고요. 지금 이거를 한전에서 만약에 지상기기를 손을 봐야 되고 이거를 열어서 작업을 해야 될 때는 이게 오픈하는 게 쉽게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에 문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개폐기하고 변전기 2개가 있는데요, 개폐기는 앞뒤로 문을 열어야 되고요, 변전기는 앞에만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1개를 공사 중에 해봤는데 그래서 개폐기는 앞뒤로 문을 열어야 되니까 문을 양쪽에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2개씩. 그리고 변전기는 앞에 하나만 문을 열어서 그러다 보니 문이 있는 데는 또 화분을 달 수가 없어서 양쪽 옆에만 달고 앞뒤는 문을 열어야 되니까 1년에 못해도 2~3번은 거기도 점검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3개는 언제 제작이 된 거죠?

10월 7일 날인가요 그 때 샘플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보였고요.

얼마 되지 않았네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딱 고정이 되게 바닥에 고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향상이 돼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끔 가다가 이런 데 보면 사이에 쓰레기를 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얼마나 더 깨끗하게 유지가 될지 기본적으로 의심이 되고 저는 이거를 환경 정비한다는 거에서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이게 사실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치구만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거든요. 공공디자인이 뭔지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색감은 어떻게 돼야 될지, 품격 있는 강남 이런 로고는 혹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타 구에서 이런 거를 했는데 그냥 보니까 괜찮다 해서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그냥 설치를 했을 때 어떤 사람 눈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 눈에는 또 약간 조악해 보이고, 그다지 환경개선이 되었다는 느낌을 안 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이게 훼손이 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보기 좋지 않은데 이거를 굳이 꼭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하실 게 아니라 이제 저희 뉴디자인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책정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한번 접근을 해 보는 것도 한 1년 정도 있다가 접근을 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타 구에 가서 나름대로 그 현장을 보고 이거를 샘플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이걸 샘플을 만들어서 확대간부 회의에서 좋다는 의견으로 우수사례로 발표되어서 이렇게 해 오게 됐고요. 이제 이도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저희 과만이 아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청소과도 있고 청소과에서는 1년에 지나가다 물을 뿌려요. 그러면 저희가 조화에 물도 뿌려서 청소도 하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1년에 한 3번씩 꽃을 또 계속 도로나 아니면 공원에 꽃을 할 때 저희가 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아무튼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는 그 관리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디자인 측면에서 보는 거라서요. 이거는 좀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5,000만원 추경으로 받아 가지고 우선 설치를 급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잡아놓은 것도 그런 부분의 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규모 있게 트렐리스를 설치하지 못하고 타 구의 벤치마킹 사례를 들어서 했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저희 관련부서 협의도 하고 해 가지고 어떤 틀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강남만의 디자인 룰을 만들려고 지금 설계용역비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보시면 화분하고 레티스 이렇게 개수까지 나와 있으면 이건 이런 형식으로 하시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저는 이렇게 가는 게 결코 뭐 이렇게

아니, 예산은 또 그 추후에 그 상황에 따라 유도리 할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만약에 위원님께서 저기 한다면 저희도 또 고려해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건설행정팀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지금 준다고 하셨잖아요. 팀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거 만들어 오셨죠?

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용역 줄만큼 어려워요? 가서 하셨죠? 같이 하셨다고 그러셨죠, 이거?

그 업자들이 그거를 다 재서, 짜서 설치를 하죠.

그렇죠. 업자가 이거 하나 못 짜는데 이걸 시키세요?

그런데 이제 크기가 너무나 달라요.

크기 다른 거는 크기는 다르게 하면 되고 이게 용역을 줄만큼 팀장님이 생각이게 드세요? 그리고 이게 팀장님이 다른 지역에 가서 다 조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야 된다. 이러한 거는 맞지 않는 거죠. 지금 돈이 11억, 그렇죠? 그럼 누구 공약사항이에요? 본인이 이게 야심차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거 용역이 꼭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이거 용역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못하면 의원들이 가서 할게요. 이거 아닙니다. 용역 줄 필요 없고.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던가요?

지금 그 트렐리스 하나는

60만원?

크기에 따라서 좀 상향이 있는데

그럼 배추 이거 하나에 얼마인가요?

배추는 이제 1,920원입니다. 우리가 조달구매를 해서 하면, 그런데 이제 미니양상추 그 꽃은 겨울에만 있는 꽃이고 봄 되면 다른 꽃으로 해야 되는데

또 바꿔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이 예산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화 먼지 타서 그거 못합니다. 생화는 죽고 조화는 먼지 타서 지금 이 모습을 아까 김현정위원 얘기한 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물 뿌려서 어떻게 헐렁헐렁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전에서 이거 해 오던 거를 왜 도색은 누가 할 거고 세척은 누가 할 겁니까? 업체를 2개 할 겁니까?

도색이나 세척이 있을 경우에는 하지만 만약에 없으면 안 하는데 그 트렐리스를 세우기 전에

한전에 협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아직 답을 못 받으셨죠?

아니, 원래 한전에서는 도색비용은 원래 잡혀져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1,000개를 다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조화도 개당 1만5,000원, 무슨 규정 뭐 없어요. 규격도 없어요. 그렇죠? 1만5,000원.

네, 1만5,000원인데요. 요새 조화가 너무 잘 나와서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사업이 꼭 해서 도시미관에 좋고 이게 아니라 과장님이 야심차게 한번 해 보고 싶으신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저희가 11억씩 들여서 과장님이 야심차게 하고 싶다고 예산을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지상기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께서 고심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지중화 사업은 우리 주민의 사실은 숙원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시의 선진화가 어떤 도시를 볼 때 그 환경을 보게 되는데 지상으로 전선줄이 너무 난무해 있고 또 요즘 같은 때는 지상파가 굉장히 많아서 케이블이 굉장히 많이 전선줄에 올려져 있고 가면 갈수록 케이블 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넓은 도로 같으면 이게 눈에 덜 띄는데 좁은 도로, 특히 동네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도시미관이 훼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선주가 많으면 참 낙후돼 있는 동네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은 전선주가 지중화로 지하로 매설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민원 많이 받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로 100% 다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50: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 국비로 50%를 보조를 받고 50%는 구청에서 구비로 예산편성이 되는데 어찌됐든 이 지중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말씀하시다시피 이 지상기기만큼은 또 내 집 앞에 있는 거를 내 주변에 있는 거를 대부분 다 기피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지상기기를 지하로 매설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런 고민이 됐겠지만 기술적으로 지하로 매설이 안 됩니까?

지하로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습기가 차가지고 그게 자꾸 고장 나고 별로 효율이 없다는 평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단기간에 해소하는 방법은 없겠지만 기술적으로 요즘 같은 때 더 연구를 해서 한전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연구해서 지하로 매설해서도 습기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 요청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지하에 심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하에 있으면 습기 차고 고장도 잘 나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리모컨으로 누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요즘 우주시대고 로켓이 날아가고 이런 시대에 이건 뭐 조금만 더 연구하면 지하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더 연구를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시간이 단기간 내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사실상 지금 빛의 거리니 각 과마다 조명이니 이런 것을 전부 다 연구하고 이걸 반영을 해 달라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게 한 몇 미터 간격으로 지상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한 몇 미터에 지상기기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사거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별로 없고요. 약간 구석진 데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에 몰려 있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이게 회색으로 돼 있는 색부터가 아스팔트에 비춰서 비슷하게 해서 눈에 안 띄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색깔로 하는데 기존에도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고심 끝에 이거를 좀 이왕이면 미관을 살리자 하는 취지에서 이거를 제안을 한 건데,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관리를 잘하고 또 미관을 잘 살린다고 하는 안을 제대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신다면 그냥 있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참 흉물스럽게 있는 것보다는 주변을 잘 치장을 해서 또 아름답게 해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여기 보니까 강남세브란스사거리 일대 지중화 사업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봐집니다. 역시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에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감수를 하고 또 거기에서 아름답게 어떤 도시미관을 잘 살린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고심을 잘해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설치가 되면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내년에는 공원녹지과, 청소과 각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저도 이번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점심식사 하시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러시거든요. 그럴 때 서로 부탁도 하고 해서 장단점을 개선해서 내년에 정말 기분 좋은 변화가 되는 그런 행정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남에 겉에는 좀 화려하고 멋지고 이럴지라도 동네 안쪽으로 가면 상당히 낙후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동네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데 마침 또 이런 것을 지상기기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는 그러한 동네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저희 위원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거미줄처럼 정말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지상에 그런 또 위험도 노출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테헤란로 이북에는 많이 지중화 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이남 쪽에는 역삼로, 선릉로, 논현로 이쪽에는 이면도로들이 많아서 지중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봇대는 치워달라고 그러는데 지상기기는 자기 집 앞에다 놓기 싫어하는 님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상기기에 꽃도 달아주고 하면 주민들이 그나마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건설행정팀장님 김백경 팀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날씨추운데 요즘 고생 많이 하시죠? 제가 오늘 마이크 안 켜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설명자료 보고 두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 드리는데요. 본 사업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왜 원칙이죠? 우리 구에서 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지상기기 관련해서는 한전이 관리 주체잖아요. 5,000만원 추경예산 편성할 때도 한전에서 같이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추경안 가져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원칙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상기기 도색을 넘었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저희가 지금 나눠준 쪽에 마지막 3쪽 보시면

그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상기기에 도색을 넘는 부분까지 한전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5,000만원 추경예산 편성해 가실 때도 도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설치하시려고 하신 이 설치물 때문에 추경예산안 해 가신 거잖아요. 또 하나 의문점이 드는 것은 한전에 비용부담을 이끌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딱 정립이 돼 있는데 한전에서 비용부담 어떻게 이끌어내실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색 자체는 2,000만원 주고 지상기기 설치할 때는 한전 거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 관계법령 3쪽을 보시면 지금 나눠준 거 보면 3쪽 뒤에 제일 끝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지상기기 환경개선 사업의 당위성. 국장님 한번 봐주세요. 동그라미 세 번째 보시면 지상기기의 단순한 도색이 아닌 지상기기 주위에 트렐리스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력 설비 관리의 범위를 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상기기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개선의 비용부담을 할 법적, 사업적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한전의 대답이 이런 거죠.

대답이라기보다도 법 해석을 한다면, 지금 그

한전에서는 이 법 해석을 가지고 우리 자치구에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는 한 푼도 비용부담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안 관련해서 비용부담 이끌어내신

네, 이끌어냈습니다. 15개.

얼마 이끌어내셨습니까?

일단은 1년에 도색 비용이 한전에서 그동안 도색을 저희한테 보고 들어오기는 200개에서 250개씩

지금 이거는 도색이 아니고 트렐리스를 우리가 설치하기 위한 예산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일단 보도상 지상기기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처음에 5,000만원 추경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는 도색을 하려고 추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수사례 벤치마킹 한번 해 보자 해서 제가 다른 구청을 한번 싹 돌았습니다, 몇 개 구청을. 그랬더니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로구청은 창경궁이나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 있어서 트렐리스를 굉장히 두껍고 좋은 걸로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그런 거는 영구적이고 저희도 이제 제가 나름대로

과장님, 잠깐만요. 안지연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런 의도가 아니고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기본 정립이 돼 있으시고요. 한전에서는 지상기기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사업적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음, 이런 식의 대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을 한 푼도 가져올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감히. 그리고 2차적으로 이게 사고관리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상기기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가까운 나라 일본에만 가도요 볼트, 너트가 정교하게 꼽혀 있는 상태로 깔끔하게 청소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두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위원 분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준 유인물 자료요 이게 추경예산을 가지고 시공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할 때도 설계를 했습니까?

설계를 안 했으니까 지금 설계를 한다고 제가 지금.

설계를 안 하고 어떻게 지금 설치가 됐냐는 거예요,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설계 안 하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설계용역비를 왜 이걸 하셨냐고요?

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상기기 크기가 너무 다르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됐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드리는 질의의 핵심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330만원 3개소, 맞죠?

네.

휴론네트워크 하고 뒤에는 35개소 4,100만원, 주식회사 에이젝기획, 그렇죠?

네.

이거는 한 업체에서 하면 5,0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은 330만원만 했고요. 나머지 에이젝에서 한 거는 그건 입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 군데 주면 시공하는 업체도 좋고 서로 업무협의나 이런 것도 편리하고 유리할 텐데 왜 이렇게 나눠서 했냐는 거, 제 요지가 그거예요. 이거는 합쳐도 5,000만원 이하거든요. 수의계약상으로

저희는 2,200만원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아, 2,200만원 이상입니까?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그러면 이거는 뒤에 에이젝 기획은 입찰을 통해서

그렇죠.

들어온 업체고요, 앞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요?

네.

평균 한 120만원 정도 되네요, 그림 상에서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기 에이젝 기획에서 한 거보다가 눈으로 봤을 때는 휴론네트워크에서 작업한 게 더 작업량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평균단가는 이쪽이 더 비싸요. 120만원이고 뭐 이거는 큰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이상애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저는 또 참고하지만 주택에 살다보니까 수리할 때 업자 시공사를 불러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 충분히 그 업자가 아주 집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둘레 뻔합니다, 지상기기. 이거 지상기기 보면 종류별로 나올 테고 이미 규격 돼 있는 종류가 나올 테고 서류 및 관리청 구분도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뻔한 건데 이걸 설계를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공사를 불러서 나가볼 필요도 없어요. 줄자 가지고 재 가지고 견적 내 오시오. 그러면 내 올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해 보려고 하는 거는 지상기기를 입찰해 가지고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상기기 장식물에 트렐리스의 강도라든가, 두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규격화가 안 돼 있거든요. 입찰한 업체마다 다른 규격품을 들고 올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도라든가 유지관리 이런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에 어떤 표준 도면을 만들려고 저희가 기획했던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저희 설계용역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다면 저희가 그걸 별도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개 이거 설치한 거는 시범사업 개념으로 설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요.

제가 원래 이런 소재, 자재 그렇죠? 다 강도 나와 있어요. 이미 공산품 관리 규정이나 이런 소재들은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거 강도를 알아볼 필요는 없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저희들은 위원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하는 데까지 설계용역비를 이렇게 계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께 질의합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언뜻 봐도 예산편성 목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상당히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보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보고, 여기 이제 민간위탁금 부분요. 734쪽을 보면 상시근무자가 10명으로 돼 있죠, 그렇죠?

네.

전문 인력이야 그때 급할 때 바로바로, 그렇죠? 쓰시는 분들이고, 인부.

네, 7명.

지금 전체 팀원이 8명이에요, 8명. 8명에 팀장이 둘이에요. 이게 과연 두 팀장이 2명이 필요한 팀원인가를 저는 좀 맞지 않고요. 10명에 한 사람이면 제가 팀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한 팀이라고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8명에 팀장을 두 분이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팀장님이 하는 게 주로 업무가 뭐예요? 팀원이 하는 일이 뭐고 팀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각 팀에 4명씩에 팀원을 두고 있는 팀장이 주 업무만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

팀원들을 관리하고 팀원들 사이에서도 나름대로 또 서로가 화합이 안 될 때는 팀장이 주도하에 팀원들을 관리하고

물론 리더십의 측면에서는 그런데 업무가?

저희가 이제 평일 날은 21시부터 익일 9시까지

저녁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팀장 1명하고 팀원 4명이 순찰을 도시고요. 그다음에 야간팀은 13시부터 21시까지 팀장 1명하고 팀원 4명이서

주야로 교대로 근무하신다 그러면 이해가 빨라요.

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또 민원처리 위탁 그분들도 하시고

그래서 팀장이 2명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주야로 교대로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설명하면 바로 이해가 빠릅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국장님 연봉이 얼마이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연봉이 세요. 평균 한 5,700~5,800 가까이 되네요, 팀장이. 그래서 제가 이 팀장이 하는 역할이 뭔지 업무의 성격이 뭔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팀원들도 상당히 연봉이 제가 생각한 거보다는 많아요. 이 회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회사에요? 위탁회사가요? 위탁업체명이?

매년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아,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 연봉이 세다, 그런 생각을

아시다시피 이게 노점상 단속하는 거 자체가 상당히 험한 일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훑어봤고요. 하여튼 목별로는 좀 과다 된 부분이 있다고 제가 결론지으면서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737쪽 소송배상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환지처분이 언제 이게 난 거죠?

저희가 70년, 80년대 영동지구 구획정리할 때요

언제 환지처분이 났는지 정확한

아, 환지처분이요? 잠시만요.

어떻든 한 30년 이상 됐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폭이 몇 미터 짜리예요?

도로폭이 그냥 길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도로가 앞뒤로 이렇게 있는데

도로폭이 몇 미터냐고 내가 물어 보잖아요. 길이는요? 도로가요, 물론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일방통행이 3.5m입니다.

그거보다 더 넓을 거예요. 상당히 넓은 도로예요, 거기가 그래도. 그런데 한 30년 전에 환지처분이 났는데 이게 사유지로 환지가 됐는데 한 30년이 지난 지금 와가지고 이걸 도로로 쓰니까 내 사유지니까 이제 부당이득금을 내놔라 하는데 소송이 맨 처음 언제 걸린 거예요? 이 대법원 판결난 거는 2017년도에 났지마는

2015년 7월 2일자로 소송이

그거는 대법원 아마 상고한 걸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1심 소송 제기가 15년 7월 20일자로 제기됐습니다.

1심이요?

네.

그러면 1심이 2015년도 해서 2017년도, 2년 만에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네, 2017년 12월 13일에 3심 판결에서 심리 불기소 기각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년 만에 민사사건이 그게 금방 그렇게 안 나요, 이게. 어떻든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그러면 30년 동안 있다가 지금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이해가 또 안 되는데 사유지로 되어 가지고 그러면 도로 포장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길이 폭이 양쪽 두 개 합쳐서 282평이요. 굉장히 길어요. 한 그

길죠. 포스코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청에서 다 아스팔트를 깔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아스팔트를 깔면 안 되지 사실은 사유지니까

그런데 깔려져 있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송을 내서 결론은 법원에서도 구청에서 아스팔트도 깔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이게 판결을 했고요. 그다음 그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서라는 용지를 저희가 이제 시나 창고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30년이 지났으면 자기 재산권을 사실상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죠. 아무 어떤 행위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10년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소송을 한 번 제기했다든지 민원을 냈다든지 하면 그 시효가 정지가 될 수도 있지만 아무 의사표시를 안 했다고 그러면 내가 남한테 돈 빌리고도 10년 동안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달라 소리를 안 했으면 그거는 무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30년이 지난 뒤에 지금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다는 게 이게 참 이해도 안 되고 그러면 이 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원래 이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다른, 그 저희가 11건 중에 8건은 자기 집 앞에 도로가 아까처럼 그냥 도로 포장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도 소송을 걸었는데 그런 데는 자기네들 사용하는 그 몇 몇 사람만 사용하니까 너네는 이거는 우리가 포장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다 저희가 이겼어요. 그런데 거기는 좀 특이하게 굉장히 길고 넓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아마 굉장히 산을 많이 갖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보통 산을 100평을 받으면 환지는 도로 내야 되고 또 토목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0%밖에 대지를 안 줘요, 원래 환지를.

자, 그러면 일단 매년 4,000만원씩 내라고 부당이득금을 지불하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걸 매년 이렇게 4,000만원씩 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은 그게 금액이 23억 가는데 저번에 한번 이 얘기를 해보니까 한 18억까지 깎아주겠다고, 그런 한번 서로 대화는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18억 깎아 주겠다고 하면 18억에 사는 게 낫지.

그게 40년 거입니다.

안전교통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18억, 취득하면 18억 정도 되는데요. 사용료로 한다면 한 45년 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책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에 붙여가지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매년 지금 8,000만원 예산 잡은 거는 어떻게 잡은 거예요? 2017년, 18년? 18년, 19년? 어떤 거예요?

그렇습니다. 2018년 거 예산을

하고 19년 또 2개년 잡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안 줘도 돼요?

그 전거는 5년 것만 원래 법에, 5년 것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것은 다 지급했습니다. 예비비로.

아, 그러면 4,000만원 곱하기 5년 해서 2억을 지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미 그거는 지급을 했고요. 2017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급을 했고요. 2018년도 이 예산 잡기 전에 이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올해 이제 2018년 거하고 2019년 것 지금 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000만원이면 10년이면 4억8,000에 5억 정도 되고, 18억이면 한 30년

40년 거.

45년분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돈을 내는 게 낫느냐, 안 그러면 사는 게 낫느냐 하는 건 계산을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거는 좀 정리는 하기는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책심의회에 올려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건설행정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용역 있죠? 용역, 팀장 한 명에 네 명이 주간에 하고 그다음에 네 명은 또 야간에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연봉으로 따지면 이 금액이 똑같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주간, 야간을 다 똑같이 지급하고 있나요?

그 업무는 다 똑같이 시간이, 다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하고 어떻게 되나요?

9시, 그러니까 팀장 한 명하고 팀원 네 명이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6시부터 다음 날까지 있잖아요.

13시부터 21시까지 팀장 하나하고 네 명이 또 업무 하고요.

그건 야간이죠?

그렇죠. 이제 21시까지면 9시까지죠. 13시부터

아니, 그러니까 야간이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데 똑같으냐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냐고요?

안전교통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발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비를 추산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용역업체에서 주·야간 근무여건에 따라서 업체에서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용역업체에다가 용역 인부금을 지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가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용역업체에서 용역직원에게 부담하는 급여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6억9,000이잖아요. 상당히 많은

이제 거기서

주간, 야간을 감안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이 부분

아, 위원님 그거 이제 나중에 낙찰 하한가로 해서 한 6억3,000에서 한 4,000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래도, 그래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6억3,000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6억8,000이지만, 그래서 여기 속에 인건비하고 또 경비, 5대 보험료, 일반관리비 5%, 이윤 10%, 부가세 10% 다 이렇게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한 건 아닙니다.

그 전문인력은 왜 필요하죠? 정비하는데

직원이 이제

일반근무가 아니고 경비용역이라고 경비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설명 좀 제대로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 6억9,000이든 6억3,000이든 지금 민간위탁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 함께 안전교통국장님이랑 깊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밖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 좀 제안을 드릴게요. 안전교통국은 제 생각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이런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지난 시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늘막이든, 지상기기든 이런 부분에 공공디자인 영역은 저희가 앞으로 뉴디자인국이 이제 1월 1일부로 직제개편안이랑 조직개편안이 통과돼서 업무를 수행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교통국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시고 이런 디자인 영역 관련된 것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공공디자인 영역을 총괄하시는 디자인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다가 결정을 맡기셔서 업무를 좀 세분화해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금 제안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소관 시설물에 대한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저희 쪽 예산이 잡혀있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국이 생긴다고 그러면 디자인국하고 협업을 해서 그 업무영역을 세분화 하든가 하고 또 자문을 받고 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회사생활만 해서 지금 이 업무분장의 시스템이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은 어떤 디자인영역의 업무를 추진하실 때는 디자인 관련된 부서의 국장이든, 책임자가 승인을 거쳐서 이런 게 업무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 지금 모든 국이 디자인 관련된 업무까지 하다보니까 그런 우려와 걱정과 회의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확대간부회의 때 반드시 의견을 개진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될 수 있게 의견을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지상기기 환경정비 관련해서 여기 세 번째 장 보시면 트렐리스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은 전력설비 관리의 범위를 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상기기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데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려고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좀 과다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한전이 단순하게 전력 관리에 대한, 전력의 공급에 대한 책임만 지고 있지만 전력공급에 수반되는 시설물 관리도 한전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한전의 어떤 여력이 전체 지상기기를 일제로 정비하는 게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비를 편성해 가지고 환경정비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고요. 나머지 저희가 일부는 부담하지만 한전과 협의해 가지고 한전의 부담을 충분히 이끌어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MOU를 체결해서 유지관리는 한전에다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도색까지가 한전에서 그 비용부담 주체가 되는 건 맞는 거죠?

네, 그렇죠. 도색이 지상기기의 관리를 위한 도색이기 때문에 도색 부분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도색 이외의 부분들이라 상당히 좀 고무적인 생각이 들어요. 비용부담을 어떻게 이끌어 내실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있으신 건지, 정말 비용을 가져오실 수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한전도 타구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강남에만 이렇게 투자를 해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한전에 매달려 가지고 한전의 부담을 이끌어내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30개소 정도 5,000만원의 추경을 위원님들이 주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15개 또 한전의 협조를 얻어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타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김백경 팀장이나 직원들이 한전의 협조를 이끌어내려고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아까 이상애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우리 용역사업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좀 손을 봐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너무 많이 책정됐다는 거죠. 팀장님들이나 이런 걸해서 제가 아까 이상애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그거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와서 한번 보니까 총 틀이 팀장님들이 34만원 되는 분도 있고 기술용역도 아닌데 그냥 단순인력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776쪽 사업설명서요. 고가외벽 시설개선공사 이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 삭감의견으로 예결위로 넘겼어요. 그래서 왜 삭감이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게 왜 필요한지 과장님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사업설명도 좀 부족했고 어떤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 고가외벽 시설개선은 주로 대로변에 지하차도 출입구 옹벽이라든가, 대교의 교대 부분의 옹벽이라든가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게 한 80년대, 70년대에 건설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도 좀 됐고요. 미관에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미관개선 차원에서 거기다가 일정부분 보수 좀 하고요. 또 디자인을 포인트, 전면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고 포인트를 줘서 경관을 개선해보고자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성목을 보면 고압세척, 표면 보수 보강 이런 거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 벽화를 그리는 거예요? 벽화를 그릴 예정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화라고 그래서 부산이라든가 통영, 이런 데 뒷골목 이면도로처럼 벽화를 그리는 게 아니고요 그건 좀 약간 시간이 되면 퇴색되거나 촌스러울 수가 있어서 표면보수를 한 다음에 페인트 도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페인트 도색을 하는데 그냥 단색으로 페인트 도색을

네, 페인트 도색을 하고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조금씩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결위로 아,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위임된 사업 건에 대해서 보강설명을 요구하셨고 하실 때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좀 사업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저는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고가외벽 시설개선공사, 그다음에 아름답고 매력 있는 강남 야간 경관조명 용역 추진계획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결위원 분들도 다 이걸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렇게 다 아시겠다고 해서 좀 보고 그냥 안 갖고 계신 위원님도 계시고요. 갖고 계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상임위에서 심의를 할 때 아까 뒷골목 벽화, 부산이나 이런 데 보면 해바라기 주로 많이 그리잖아요. 해바라기 그려놓고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흉물이 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과장님께서 이후에 이런 자료를 가져오신 걸 보고 이 정도라면 우리가 강남의, 세계 속의 강남, 품격 있는 강남을 위해서 이런 센스, 이런 감각 정도라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이해가 빨랐고요. 좀 더 사업의 어떤 그 타당성이나 예산의 적절성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이렇게 노력을 하셨으면 상임위에서도 예결위로 이렇게 넘어오지 않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야간조명도 사실은 저도 의아했거든요. 상임위에서 심의 할 때 했는데 또 이런 자료를 보면 아, 이 정도의 아티스트, 이런 예술성 또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용역이 필요하겠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디자인, 설계라고 그럴까요? 빛의 설계, 빛의 조화 이런 거는 구청에서 할 수 없겠구나, 또 필요 하겠구나 하고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과장님께서 그렇게 시인을 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좋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자문위원의 심의수당이 좀 타 부서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제가 본 기억으로는 10만원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당은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시간이 넘었을 경우에는 추가로 5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단가가 15만원을 좀 2시간이 오버되는 것으로 잡은 이유는 이 수당이 이제 우기 대비라든가 해빙기라든가 이럴 때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시간 이상은 된다. 보통 보면 5시간, 6시간씩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2시간 이상을 잡아서 1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 현장방문도 필요할 때는 하고

주로 현장점검입니다. 교량이라든가, 보도육교라든가, 지하차도 현장점검

네, 일반적인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에 대한 자문수당이 아니고

그런 성격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어서 마이크 켰는데요. 그 아름답고 매력 있는 강남 야간 경관조명 용역 신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러 과에서 빛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예산안이 편성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 용역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빛 관련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제 이 용역을 구상하고 그럴 때는 신사동 가로수길이라든가, 압구정 로데오거리, 청담동 명품거리 3개의 어떤 거리를 또 민간과 공공분야를 나눠서 공공분야는 어떻게 하고 민간분야는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것을 주로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그쪽 압구정동이라든가 신사동 쪽에 너무 사업이 편중이 되고 또 이게 사업성이 좋아서 주민 반응이라든가 좋으면 다른 거리도 좀 특화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 3개 주요 거리 외에 다른 거리를 할 수 있는 데가 있는가, 특화할 수 있는 데가 있는가까지 사실 검토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렇게 용역비가 확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축과에 학동로도 빛의 거리 조성을 하는 걸로 시설비 4억인가를 편성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과거의 청담동 갤러리아백화점 일대에 13년도인가요? 그때 한 어떤 기술적인 축적된 기술 이런 거, 이런 경험가지고 학동로를 바로 시설비를 투입해서 바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건축과에서도 하고 있고 치수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용역만 편성이 돼서 확정이 된다면 다른 거리도 다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안이 올라와 있는 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빛 관련 사업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루어졌고 이 용역사업도 이루어져서 용역이 이루어졌는데 용역이 이루어진 그 내용 중에 기존에 예산 편성돼서 빛 관련 사업이 편성, 시행된 사업이 여기는 아니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철거가 되는 겁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학동로 하는 것은 과거의 청담로 한 경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사업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경험을 갖고 학동로를 하는 거고요. 또 그걸 이 용역에서 학동로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것보다도 학동로를 어떻게 좀 더 보완시킬 수 있겠느냐, 그 정도 결과물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쪽 지역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의견만 줄 뿐이지 건축과에서 판단할 사항인 것 같고요. 건축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좀 미진하다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 용역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을 보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고 거기 건축과에서 받아들여서 또 보완, 발전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 뭐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국장님들 모여서 회의하시지 않습니까? 각 국별로, 과별로 이렇게 사업안 편성할 때, 그러면 이런 용역이 들어오면 빛 사업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있잖아요. 그러면 용역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들은 한번 정도는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을까요?

글쎄, 그 건축과 그 사업은 청담대로에서 해 본 경험에 의해서 거기도 나름 가구거리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거기는 용역 없이 바로 시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는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고요. 국장님 차 간담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제가 어떻게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정비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예산안 같은 것 편성하실 때 회의하실 때는 그냥 차만 드시지 마시고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은 좀 짚어주시면서 예산편성에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아름답고 매력 있는 강남 야간 경관조명 용역,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 사업에서 지금 용역 실시 설계비를 50억에 3.06% 곱하고 1.3% 설계요율을 적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50억이라는 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용역비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설계요율,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해서 저희가 개략공사비에 사업설명서 산출내역과 같이 개략공사비에 3.06%,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할 때 1.3배를 더 이렇게 주는 거를 했고요.

그 요율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50억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 50억 산출은 가로등 개량하는 거하고 또 가로수를 이용해서 경관조명 하는 것 그러니까 가로등 개량을 한 230번이고요. 또 가로수를 이용한 경관조명 485주에 대한 개략공사비, 그리고 미디어파사드를 이용한 경관조명해서 한 30번,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비 이렇게 하고, 기본조사 추가로 추가 과업을 하는 여타 타당성조사를 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일부를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게 용역이 올해 해서 2020년에 이게 실시, 시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한 5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실 예정인가요? 그렇게 보시고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 12월이면 용역이 준공될 것 같고요. 내년도예요. 그러면 그 50억을 그다음에 20년도에 일괄적으로 투입하는 건 아니고요.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일시에 50억을 다 들여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연차별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 시행계획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가 보네요.

네, 이게 세부 시행계획도, 연차별 계획도 이 용역과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이라든가.

지금 그러면 용역을 주시기 전에는 어느 정도 구청에서 제시한 빛 관련해서 테마나 주제를 혹시 잡고 계신 게 있나요?

자세하게는 잡지 않고, 못 잡고 있고요. 과업지시서 낼 때 공공분야, 가로등 개선이라든가 공공분야의 과업이라든가, 민간부분에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줄 건가 그렇게 그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아까도 안지연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빛 관련 사업이 여기 이 과, 저 과해서 너무 산발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주제로 미디어파사드가 운영이 되고 저기에서는 저런 주제로 또 운영에 되고 이거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강남을 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하고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1월에 용역을 발주할 건데 2월부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거를 다 민간에다 맡겨놓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 공무원들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는 상당히 전문공사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용역해서 그 각 거리별로, 각 구역별로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걸 잡아오면 우리 내부적으로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예산으로 하는데 지금 준공이 12월, 내년 12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공사를 하시는 거죠? 설치를 하고

아니, 공사를 하는 건 아니고 용역이 완료되는 겁니다. 이제 그림 설계가 완료되는 거죠.

설계만 완료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후년부터 이제 연차별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사업을 공사는 실질 내후년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이 용역이 이렇게나 오래 걸리는 용역인가요?

이게 또 어떤 시 좋은 빛, 그러니까 각 과의 의견도 좀 수합을 하고 그 의견을 가지고 다시 용역사에 어떤 지침을 줘서 어떤 과업을 완성하는 단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또 서울시에 이 좋은 빛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게 좋은 빛 심의가 한 번에 그냥 통과되는 게 아니고 보완에 보완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시간은 이렇게 걸릴 겁니다.

이 심의라는 거는 뭐 주로 뭐 조도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뭐 색 온도라든가 어떤 그 조명에 대한 조화라든가 뭐 그런 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 공사가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50억이 들어가는

저희가 이제 산정한 대략 공사비는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거 잘하셔서 이게 필요한지는 좀 더 논의를 해보겠지만 하시게 되면 좀 강남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디자인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중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 질의하는데요 안전국에서는 아까 주차실태 정기조사용역 하나 있었고 이번에 야간 경관조명 용역 이 정도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 그다음에 국장 두 분 다 뛰어난 기술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에 오신 그 케파나 뭘로 봐서도 아까 겸손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주차 실태 정기조사도 경찰서랑 합의해서 얼마든지 용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단지 빛인 것뿐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교수초빙해서 그 전문가라고 하지만 우리 강남에 거주하고 실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두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남한테 맡기지 마시고 주도적으로 한번 리드해 가시는데 힘든 이 직원들에게는 뭐 해외여행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걸 따질 위원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창의적이고 항상 의논하고 토론하고 해서 뭔가 좀 추론하고 끌어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 용역은요 남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좋다 나쁘다 이거 아까 안지연위원 참 좋은 발의하셨는데 싫으면 그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강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들은 두 분이고 또 우리 주민들도 있고 우리 위원들도 있으니까 한번 합심해서 남한테 맡기지 말고 한번 주도적으로 한번 해가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겸손의 말씀은 빼고 한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실태 정기조사용역은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그 정기적으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전문직 지금 기술직 직원들이 기술직이나 행정직들이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불과 한두 명일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그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를 해서 주차실태를 정기조사해 가지고 그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그 앞으로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상당히 그 애로가 있고 또 능력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 지금 우리 그 아름다운 야간 경관조명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빛이라는 게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도 있지만 그 장식조명이라든가 간판 여러 군데에서 빛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디자인하는데

구성해서 그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선사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봐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딴 부서에 넘깁시다. 왜냐하면 그 본 일만 하는 것도 본위원이 알기론 굉장히 힘들고 벅찬데 이런 디자인까지 해야 되고 또 이게 안 맞으면 또 어떤 불합리한 점도 있으니까 다른 디자인부에 넘기셔서 편하게 하는 게 어떤지?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시설물은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어떤 그 민간 건축물의 협조를 얻어내는 거는 또 건축과의 업무인데요, 이런 부분들 융합해서 한다라는 건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해야 되는데 그 디자인 뉴디자인국이 생긴다면 뉴디자인국에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업무가 폭주를 할 거에요. 디자인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서도 그 용량의 한계가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도시관리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안 드는데 뭐 말빨이 딸려서 이만 끊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이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안지연위원께서도 질의하고 또 우리 이향숙위원도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의 요지는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자꾸 중첩이 되고 중복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강남 전체를 빛의 예술로 승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부서에 제가 심의를 해보면 어떤 가구거리 뭐 어느 한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지연위원이 지적한 것도 전체적으로 이 빛은 특히 또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차담회 아까 표현도 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사업 또 용역이 제가 봤을 땐 전체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하시고 아까 뭐 빛의 거리 저쪽에 논현동 거기도 용역이 있어요. 또 그런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용역을 할 것이냐, 가로등 뭐 이렇게 지주대 바꾸고 그다음에 등 LED로 바꾸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하냐고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거기도 용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어떤 범위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도로관리과라면 그 부서와 좀 협의를 하셔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의견을 받아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고가외벽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주로 여기 사업위치가 다 나와 있는데요, 이게 도로 안쪽 벽입니까? 바깥쪽 벽입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왼쪽 외벽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구조물이 지상에 돌출된 부분은 왼쪽부분이고요 지하차도 같이 지하로 들어가는 거는 내 쪽, 안쪽 차도 쪽 벽입니다. 보이는 쪽 벽이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칠하시기도 하고 이거를 뭔가를 천연재료, 목재 이런 것들을 붙이시기도 하는데 이게 보수는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뭐 보수라 그러면 혹시나 이제 차량충돌이라든가 뭐 어떤 짐을 싣고 가는 차에 의해서 뭐 이렇게 건드려서 뭐 이렇게 망가진다거나 뭐 그렇지만 않으면 뭐 상당히 오래갈 것으로 봅니다. 이게 뭐 그림을 뭐 이렇게 도색하는 데서 퇴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이게 몇 년을 갈까 이렇게 장담을 할 수 없지만 뭐 이렇게 자주 뭐 거기다 보수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페인트칠을 하신다고 하셨었는데요?

네.

그러면 페인트도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뭐 이렇게 변색이 되거나 흐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이게 분명히 들어갈 텐데요?

글쎄 그 저희가 이제 도색을 하는 거는 뭐 원색을 칠하는 건 아니고요 그 어떤 그 색도라든가 어떤 명도라 그러나요? 그걸 좀 톤다운 시켜서 칠할 거고요 뭐 원색을 칠할 건 아니고요 글쎄 도색을 하면 뭐 그렇게 몇 년 만에 해야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이제 칠을 해 놓으면 지금은 그냥 아스팔트기 때문에 뭐 깨끗하게 그냥 세척만 하면 되지만 한 번 칠을 했는데 그게 좀 벗겨지고 이제 좀 퇴색이 되고 그러다보면 그냥 두면 흉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는 다시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냥 칠이 없을 때 그냥 이거는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겠지만 한 번 칠을 했는데 또 뭐 이제 시간이 지나 한 10년 있었더니 뭐 한 5년 있었더니 너무 이상해 졌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칠을 하고 싶은데 해보니 별로 그렇게 미관상 좋지 않다 그래서 원래 아스팔트가 좋겠다 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는 그걸 다 벗겨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뭐 면을 보수를 해서 뭐 수성페인트라든가 유성페인트를 칠하는 게 아니고요 면 보수할 때 그 각 콘크리트 내에 뭐 어떤 색칠을 넣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게 뭐 그래서 이제

벗겨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벗겨지지 않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느 정도는 분명히 벗겨질 거라고 아파트외벽도 중간 중간 칠하지 않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냥 벗겨지지 않는 걸로 칠했다고 해도 만약에 했는데 그다지 경관에 경관상 좋지 않다 라는 민원이 많아서 그거를 벗기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민원들이 별로 안 좋다고 벗기라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으면 안 될 거 같고요 그게 아파트 외벽 바르듯이 뭐 수성페인트를 바르는 건 아니고요 어떤 표면보수할 때 안료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벗겨지거나 쉽게 바라지 않은 정도의 그 색감을 넣을 거고요 그런데 이건 뭐 반영구적이다 몇 년에 한 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파트 외벽 칠하듯이 뭐 3년, 4년 뭐 이렇게는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지는 않으신 거네요? 예산이 14억이 들어가는 건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시트지를 붙이는 것도 있고 파타일을 붙이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더더구나 더 잘 떨어지거든요 시트지 같은 거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시트지는 어디다 붙이시려고 하시는 건지?

이 시트지는 저희 계획으로는 그 신사2고가 거더부분에 옹벽과 어떤 디자인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거기 일부 중 붙일 거고요, 이 지금 이 물량은 사실은 조금 수량자체가 좀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량이 정확한 수량은 아니고요 어떤 파타일을 붙인다고 그래서 전체 옹벽에다 파타일을 붙이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포인트만 주는 그 파타일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언주중학교인가요 그거를 한 거 보면 굉장히 지금 몇 년 됐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떨어져나가지 않고 잘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쉽게 떨어지거나 퇴색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서울시 다른 뭐 다른 곳에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나요?

지금 서초구청에서 일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이 완료가 됐나요? 혹시라도 지금 보셨나요?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요.

정말 예쁘고 디자인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안하느니만 못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좀 걱정은 되거든요 이게 정말 잘못하면 중간중간 떨어지거나 벗겨지는 현상 때문에 아예 그냥 콘크리트 웅벽이 더 좋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위원님들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이거는 이제 나중에도 사후관리 이제 1년에 뭐 청소는 한 번은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거기에 이제 쓰는 재료가 보통 일반페인트가 아니고 아마 특수페인트나 특수물질로 해서 아마 그게 이제 일반페인트하고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도희위원님이 질의하듯이 사후관리 1년에 뭐 청소를 몇 번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설명이 좀 필요한 거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 드립니다.

복진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유지 예산 중에 세척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세척을 해서 주기적으로 뭐 봄이나 가을에 한 번씩 세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세척을 하면 깨끗하게 유지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명확하게 뭐가 들어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아파트도 얘기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설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과장님께 여쭐게요. 지난 번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고가외벽 시설개선 공사 그 추진근거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보수정비 등의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개설공사는 보수정비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 산출내역에 보면 1억4,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수정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나머지 12억6,000은 시설개설물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시려고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응원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법적으로 추진근거가 명확해야지만 나중에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일을 추진하심에 있어서 이 반복되는 일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 추진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제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추진근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떤 시설물을 관리 주체를 나누고 또 그거에 대한 비용을 나누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고가외벽 시설개선 공사의 추진근거라고 조례 15조를 썼는데 이거는 좀 앞에 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뭐 이런 거를 쓰면서 그냥 우리 관성적으로 들어간 추진근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명확하게 시설 경관개선 이거에 대한 추진근거로서는 좀 약합니다. 일부는 추진근거가 되겠지만 지적해 주신 거 같이 뭐 경관개선하는 추진근거는 좀 약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다시 한 번

그러면 이 법적인 추진근거를 추가로 제시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신 겁니까?

법적근거는 이 시설개선에 대해서 법적근거는 이거 외에 다르게 뭐 이게 어떤 환경정비 경관개선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15조가 최선이시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 혼자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그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이게 얼마 정도 호응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수과에 그 사업 신규사업 또는 원래 내년도 사업이 몇 가지가 예결위로 위임되거나 뭐 의견청취로 넘어온 것들 아시죠?

네.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면 상임위에서 그렇게 심도 있게 심의를 했는데 결론을 얻지 못하고 예결위로 위임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 시간에도 아름답고 매력 있는 강남 야간경관 조명 용역 추진계획,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입니다. 고가외벽 시설개선 공사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이 도로관리과에 이 두 개 사업도 사실은 자료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이해를, 상임위 위원들한테 이해를 잘 못 시켰어요. 어떤 사업인지?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자료를 과장님이 이런 걸 받았어요 치수과장님, 이런 거를. 받아보고는 모든 위원들이 생각이 좀 바뀌고 긍정적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치수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저는 그 레이저를 이렇게 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생태하천이고 생태육교라고 부르면서 왜 ICT, IT를 접목해서 그 자연을 훼손하고 그 자연을 즐기려고 나온 산책하는 주민들하고는 좀 배치되지 않느냐 해서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과장님이 이렇게 가져오신 걸보니까 상당히 뭐 예쁘네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이러한 계기가 됐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다 준비, 설명 그렇지요? 좀 더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서두로 제가 질의 아닌 질의를 했습니다. 준비되신 위원 있으면.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저도 김진홍위원님처럼 좀 자료가 미비해서 저도 지금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양재천 보행자육교 미디어 파사드 설치하시는 거 관련해서 다른 게 궁금한 거보다는 어쨌든 여기 양재천에 이제 뭐 동물들이 꽤 많이 살고 있습니다. 몇 종류 정도로 파악이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쪽 조류라든지 생태관계는 파악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게 그러면 한 번 설치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을 한다 이거를 불을 켜놓는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미디어 파사드는 이게 그 가로등처럼 한 번 켜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수시로 프로그램에 따라가지고 조도라든지 이렇게 시간이라든지 그게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염려하신 생태환경에 빛 공예처럼 환한 빛을 밝히면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조도라든지 이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거는 충분히 이게 그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몇 시정도까지 이거를 켜 놓을 예정이죠?

그것도 타임 스케줄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새벽2시, 3시까지는 구태여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처음에 시도를 해 보고 뭐 연습 좀 해가지고 몇 시간이 좋다 하면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이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은데 이게 거기 살고 있는 동식물들한테 영향을 미칠까 라는 일단 걱정이 먼저 되고요 이게 혹시 이제 그런 뭐 동물보호협회 이런 데서 혹시 민원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걱정도 되거든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조도를 기준을 해 보면 우리 양재천변에 지금 그 LED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하나, 두 개의 그런 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빛들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몇 백 미터를 바란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 바운다리 그러니까 밀미리 다리라는 한정된 다리의 주변만 비치는 거니까 빛에 대한 민원은 없지 않을까? 미리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미디어 파사드에 들어가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뭐 디자인 같은 거는 다 이 업체가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제안을 하는 건가요?

아니, 저희들이 뭔가 아마 사업 만약에 이게 결정이 해 준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여기 구의회 와서 설명도 하고 자문도 받을 겁니다. 이게 어느 특정업체를 줄 수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샘플로 드린 거는 현재 타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거를 샘플링을 해서 뒤에 첨부를 시킨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저도 괜찮다고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께서 거기에 동식물 동물들이라 든가 뭐 뭐가 사느냐 몇 종이냐고 물으니까 지금 파악이 안됐다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뭐 어떠어떠한 동물이 산다고 다 조사가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 근무할 때도 거기에 뭐 뭐가 산다고 이렇게 발표도 했고 또 제가 퇴직 후에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치수과장께서 그 양재천 거기에 서식하는 동물들이라든가 이런 걸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하니까 제가 좀 약간 황당한데 그거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쉽게 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신날 것 같아요. 뭐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우리 타구에 다른 데 타 시도라든가 다른 데 샘플로 지금 우리한테 준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해서 뭐 이게 샘플이니까 이보다 더 이보다 더 멋있게 정말 참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원들이 참 이 예산을 통과시키길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왜냐, 금년 한해만 보고 우리 안볼 의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금년 빼고도 3번 남았습니다. 3번 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구청장이 새로 취임하셔가지고 참 뭐 강남다운 강남을 만들고 싶어서 뭐 이렇게 이러저러한 신규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금년에 그칠 게 아니고 또 내년에도 또 계속 지속하게 되면 또 사업예산도 또 편성도 하게 될 것이고 이래서 정말 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출이 되더라도 다시는 이게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잘 준비를 해서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이게 51m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가 이런 좀 의아심이 드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그 동식물관련 자료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쪽 지역은 거기 개포4동하고 도곡2동하고 연결하는 다리인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개포4동 같은 경우에는 남부혈액원도 있고 옆에 재건마을이라는 무허가촌도 있고 그 도곡2동 그쪽은 그 수도사업소라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조금 낙후됐다기 보다는 조금 그런 지역인데 이런 다리를 이런 다리에다가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를 해 놓으면 상당히 명물거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경계가 서초하고 이 경계가 있기 때문에 타구하고 비교라든지 그런 점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게 거기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9억4,000 정도 들었는데 이게 뭔가 하면 LED입니다. LED를 해가지고 이게 그 51m하고 이게 1.5m 폭이거든요. 그러니까 51m는 그냥 102m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액은 견적을 받아와 보니까 그렇게 금액적으로 이렇게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도 김진홍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이러한 신규 특히 신규사업들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렇게 이런 자료가 왜 이제 나옵니까? 이런 자료를 진작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당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 잘 설명을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제동이 걸리니까 이제 여기 예결위 와서 부랴부랴 이런 자료들을 만들었는지 옛날에 있는데 안 보여줬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들을 사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각 의회가 열리기 전에 예산심의 전에 미리 이렇게 담당과장께서 와서 설명을 잘 하면 아무래도 사업이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이나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양재천에 동물이, 동식물이 몇 종류나 식생하고 서생하는지 살고 있는지 모르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치수과장님이니까 당연히 모르시죠. 그렇지요? 양재천 관련된 사업을 하실 수가 없고 하시는 일도 아니니까, 이 미디어파사드는 과장님께서도 제일 잘 아시겠지만 치수과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답변 드릴까요?

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양재천입니다. 양재천이고 이게 천은 당연히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에 밑에 자전거도로라든지 보안등도 다 설치를 하고 지천을 관리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위에 있는 시설물들은 당연히 치수과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재천에 미디어파사드 설치는 상당히 좀 딜레마가 있는 부분인데요. 양재천을 자연생태계 그대로 살려 두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 편리하도록 인공구조물을 계속 설치하는 게 맞는 것이냐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양재천은 자연생태 그대로의 그냥 생태보존구역으로 살려두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미디어파사드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것은 본위원 개인의 생각인 것이고요. 이 예산안이 편성이 될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높은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주신 것 보여주시고 오셔서 설명하신 걸로 봐도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생태적으로 양재천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고민은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편성해 주신다면 강남의 명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추가는 아니고요. 개포1, 4동은 저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했었는데 이런 추가 자료를 통해서 우려한 부분이 해소가 됐고요. 이게 만약에 만들어지면 또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문가가?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막이라든지 이게 픽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그런 형태도 그릴 수도 있는 것이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 산책하는 주민들한테 날씨도 이렇게 통보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구정홍보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종류를 나중에 만약 운영이 된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다 짜야 됩니다.

그렇죠? 전문업체에서 그렇지요? 프로그램을 짜서 또 이렇게 틀어야 된다고 할까요? 하는데 우리 구정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수입도 창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아니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홍보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정 홍보가 아니라.

그것도 해 주신다 그러면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보통 육교라 그러죠? 육교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극단에서 무슨 이렇게 악극을 한다. 그런 것은 돈을 받고 하는데 이 양재천이거든요. 다리거든요. 양재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유수 장애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생각을 틀리게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시설에서 프로그램만, 그림만이라든지 자막만 변경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다리를 만들었던 분, 또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따냈던 분들이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잘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교통오지기 때문에 매봉역과 연결이 되고 이리로 걸어와서 다 전철을 타고 이렇거든요, 그 현실이. 어떤 생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다리에요. 거기에다 설치를 한다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모든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자, 일단 단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경영향평가 받아 보셨어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평가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이 다리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난간만 교체를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자체가 레이저를 쏘는 그런 게 아니고 보안등 하나 두 개 그 정도의 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보안등이 하나 두 개 생겼다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면 너무 어둡지 않을까요?

그게 뭐냐 하면요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시간하고 조도하고 이것도 다 자유로이 프로그램에 따라가지고 다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돌다리도 짚고 넘어가라고 환경평가 제대로 받아보시고 주민이 만약에 빛이 부딪치거나 그렇게 의도되면 다행인데 그 주위에 동물한테나 다니는 사람이 빛 공해라고 민원 넣으면 또 곤란한 점이 있으니 잘 살펴서 하시게 되면 좀 다져서다져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에 역민원에 하면 또 골치 아플 수도 있습니다.

편성만 해 주시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깨끗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안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당연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양재천에 보행자교가 몇 개가 있죠?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 하나 밖에 없습니다.

여기 하나에요?

뭐냐 하면 다리가 여러 가지 영동3교부터 쭉 있는데 보행자전용도로거든요. 보통다리는 차량하고 영동3교만 따진다고 그러면 차량하고 주변에 인도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데 이것은 차량이 다니지 않는 보행자전용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리에다가 보행자교에다 설치한다고 그러면 여기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관광차원에서 보면 버스킹이나 이런 공연 같은 것도 양재천에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연무대가 같이 설치가 될 수 있을만한 그런 장소가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더 모일 것이고 그러다보면 이런 미디어파사드를 하더라도 그런 공연하고 같이 어우러지면 더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른 과 하고도 상의를 해서 관광진흥과나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를 찾았으면 했는데 보행자교는 여기 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여기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네요? 이 다리 밑에는 공간이 어느 정도 넓게 있나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지역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행사할 공간이 있습니다. 있고 영동6교가 있는데 영동6교는 말 그대로 콘크리트 50m 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설치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리도 떨어져있고 여기가 제일 적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 깊이 생각은 안 해 봐서 이것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는 좀 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해 보겠지만 일단 하게 되면 뭔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문화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시는 게 옳지 않나 제안 드립니다.

편성만 해주시면 시작하기 전에 예결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그 동식물 서식 환경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안 한 게 아니고 치수과는 시설물 관리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파악을 해본 게 곤충이 388종이 살고요. 양서류가 12종 그다음에 식물이 385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추가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구리도 있고 철새들도 와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천이 어떤 친환경 하천이지만 지금 저희 주민들에게도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연장도 만들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한다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천 다리는 도로관리과 아니에요? 양재천에서 건드리면 되나? 치수과에서? 천 다리잖아요. 이상입니다.

내가 본위원이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리가 사실은 대개 그쪽에 낙후 되어 있는데 그 다리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남북 간의 연결통로도 되고요. 아주 중요한 다리입니다, 사실은. 일반 도로하고는 틀린 점이 아마 한번 저는 그 다리를 몇 달 다니고 집사람하고도 다니는데 그 다리는 아주 유용한 다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국의 예산사업에 대하여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결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사업들이 전부 다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강남구가 어떻게 보면 전체 자치구 중에 1번지 자치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타 자치구 인근에 예를 들면 서초 같은 경우는 디자인사업을 선도해서 주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선7기 들어서 청장님을 보필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게 다른 자치구를 선도하는 1등 자치구가 되려면 디자인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좋은 논의를 거쳐서 충분한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자료로 갈음하시죠?

그러면 자료로 갈음하시죠.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어디 있어요? 그걸 설명을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 933쪽에서 945쪽, 사업설명서는 15쪽에서 32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입니다. 31쪽이요. 의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현재 강남구청 공무원이면 연도에 1년에 200만원씩 복지포인트를 줘서 연간 사용을 하도록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20만원이 늘어서 220만원으로 해서 20만원씩 늘어났고요. 단체보험은 우리가 드는 개인보험도 있지만 이것은 요즘 많이 하는 실비보험인데요. 이게 이제 남녀의 차이가 왜 이렇게 있나 확인을 해봤더니 현재 재직하는 공무원 수의 나이를 이렇게 평균을 내봤더니 남자직원들은 나이가 많고 여자 분들은 여자직원들은 적은 것 같고 이렇게 평균금액이 산출된 것으로 저희가 총무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아까 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80만원 아니었습니까? 제가 공부를 좀 안했습니다.

200만원이었고요. 뭘 줬냐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연초에 한 20만원 정도 줬고 또 보험이

지금 2018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00만원이었네요.

네, 연간 200만원 썼습니다.

거기서 나는 나누어서 200만원이니까 네 맞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지금 당초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금 인상한다. 이런 얘기죠?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들만 인상을 하는 게 아니고 강남구 공무원 전체가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0% 인상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지금 아까 여직원이라고 그러는데 여직원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의원들 단체보장보험금을 드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도 포함되고 강남구 공무원 전체로 해서 한 보험사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 보험사에 산출을 한 근거로 해서 의원님들은 이렇게 돼서 남자 의원님들은 이렇고 여자 의원님들은 이렇다 평균으로 낸 산출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강남구의 집행부의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해서 남성평균, 여직원, 여의원 평균 금액으로 산정한 게 이 금액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작년보다 369만원이 감편성 됐잖아요? 왜 그러죠? 이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대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의원님들이 3분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금년도 편성을 했었는데 의원님들 선거를 치르고 보니까 두 분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분 늘어난 것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작년도에는 7대는 구의원이 21명이었잖아요?

21명이었는데요. 24명으로 보고 산출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의원 수첩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운영위원회 심의 때 수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첩이 의원님들한테 제작해서 30부씩 드리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 되느냐 그 내용이시죠?

선거법 위반도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답변 드렸듯이 일단은 금년도에 제작된 것은 어쩔 수 없고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여쭤봐서 필요한 양만 제작하고 또 주소표기도 여기 의회사무국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자택주소까지 넣어서 할 것인지 그것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 질의를 한 결과 보통 다 답변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업무에 대해 질의해 보면 양태, 시기, 방법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누가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던 선관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지급하고 있는 주민 분들이나 손님들 오셨을 때 지급하고 있는 그 뭐지?

방문기념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을 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달력을 주셔서 감사한데 그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달력부분도 탁상용 다이어리나 아니면 그 부분이 너무 많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옆에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달력 역시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수첩과 같은 그런 형태의 답변을 받았는데요. 내년도에는 그것도 역시 수요조사 및 또 이제 추가로 탁상용 제작을 하든지 해서 의원님 의견을 듣고 또 의상단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우리 의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고요.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수첩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하는데요. 왜 메리트가 없냐면 7월 달에 나오니까 지금 받을 때 지금 드리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텐데 7월 달에 나오니까 참 이게 드리기가 애매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저희가 당선된 게 6월이고 7월이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드리는 것은 달력하고 이 수첩은 지금이 적기인데 혹시 지금 앞으로 하게 되면 1년 반에서 기점을 해서 좀 새해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떠신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년도에는 8대 의원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제작을 한 것 같고요. 또 1년이 되니까 7월 달로 예정해서 시기를 잡아놨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2년에 한 번씩도 제작한 사례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 시기를 연말에 제작해서 연초에 이렇게 배포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이 좋은 건지도 한 번 검토를 해서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결론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진행을 또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그 달력이나 수첩에 대해서 국장님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께 제가 이게 달력이나 수첩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 분들에게 배부를 못해요. 그게 선거법 위반이 돼서.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있어도 사실은 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거법에 어떻든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려면 주문을 받아서 의원님들 개개인의 주문을 받아서 몇 부가 필요한가 해서 주문을 받아서 했으면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주문을 받아서 일률적으로 저희는 사실 줘도 돌리지를 못합니다, 사실.

복진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는 거라면 사실 아까 이상애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조금 추가로 해서 더 줄 수 있도록 하면 저희 생각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대한 과목 전용이라든지 가능한 것인지 법률검토도 진행해서 현재 있는 것을 다 사용했을 때 검토해서 가능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여쭈어 봐도 되지만 여기 증가된 주요 예산사업에 보면 홍보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한 분이 증원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총 인력운영비가 9,081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건비가 9,000여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시간제임기제공무원 한 명하고요 인건비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2.6%로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반영돼서 그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 전에 의회사무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제가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저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6차 회의에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