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훈 의원 발언

이태원2동, 강평 이태원2동 주민센터 현장감사 ) (강평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키로 의결)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애당초에 우리 행정위원회에 부구청장이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아무런 멘트가 없어가지고, 왜냐 하면 본위원이 아까 복지건설위원회에 일부러 갔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위원회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강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위원장께서 아무 멘트가 없으셔서,

그런데 애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참석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중간에 변하는 이런 게, 공무원들도 혼돈이 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기로 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권용하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짧은 일정이나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된 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와 견제하는 기능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제반업무에 대하여 검증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제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철저한 자료분석과 준비를 통하여 지적 건의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서면으로 시정 건의를 요구하겠지만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비교적 많은 수범사례로 9건을 선정하여 관계공무원을 격려하고,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한 순서에 따라 건의사항을 포함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80건 중 각 부서별로 대표적인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수범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중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형식에 의한 감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으므로, 차후에는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감대상 공무원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업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하나, 일부 부실하게 답변하는 등 사전 감사준비 자세가 미흡하다고 느낀 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수감준비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일상경비로 구입하는 소액물품의 경우 일부 부서에서 대가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바, 납품업자가 대부분 영세사업자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시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직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정확히 하여 상과 벌이 고루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해외 배낭연수, 승진가점 부여 등으로 직원의 사기를 북돋아 줄 것을 의견제시하였고, 사기업의 경우 민원처리 후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전화 해피 콜을 이용한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만족 사례를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으므로 구정에도 이를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친절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총무과는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직원에 대한 학비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과 질적 향상으로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으며 환경순찰팀, 청사방호팀, 노인복지팀 등 부서 내 팀 단위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경우 구 의회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조직개편 즉시 구 의회에 통보하여 위원님들께 공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목적대로 잘 집행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내년도 구민대상 시상자 선정 시에는 상의 희소가치와 용산구민대상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시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 통.폐합 후 폐지 동 청사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용도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통합동의 통 조정이 필요한 곳은 조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힘써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가급적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실제 회의를 개최하여 본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경우에 지출하도록 한 제도인 만큼 사전에 예비비 지출 계획을 의회에 통보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구청장 공약사업 중 추진이 부진한 사업은 재검토하여 최대한 이행 가능하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행정타운 건립 인근 도로로 시비 50% 지원사업인 이태원동 72번지 25호에서 44번지 80호간 도로확장공사가 추진이 부진하므로 주변 교통체증 방지를 위해서도 종합행정타운 완공에 맞추어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역 시의원과 합의하여 적극 추진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교육발전위원회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이 일부 중복되지 않나 면밀히 검토하여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시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골고루 균형있게 지원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원금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했는지 확인해야겠으며, 관내 학교 교사의 경우 승용차요일제 참여 비율이 저조하므로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도 교육지원금 지원 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경우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 보다 많은 민원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된 U-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은 독거노인, 장애노인 등을 위한 정보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줄 것을 제시하였으며, 요즈음 컴퓨터는 사양이 상당히 좋으므로 내구연한에 의한 컴퓨터 교체를 지양하고, 교체 시에도 상태가 양호한 컴퓨터는 독거노인 등에게 확대 보급해 달라는 요구도 하였습니다. 다음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은 종합행정타운 건립과 관련한 기금 운용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고품격의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추진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용산구민회관 매각 건은 중요한 사항인 만큼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상황판단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내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욱더 우리 구 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쌀 소득 직불제는 실 경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신청.지급 시 부정 수령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용산전자상가의 호객행위와 제품 AS불만은 전자상가 이미지 저하는 물론 지역 경기침체로 이어지므로 소비자불만 고객센터 설치 등 전자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2과는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현재의 경기침체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사항이 내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감소로 내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바 신규세원 발굴과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세금 과오납 환부 청구서를 접하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서 발송 시 사례별로 안내 문구를 명기하여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도 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는 지분 쪼개기가 성행한 한강로 일대 등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방법을 강구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보건위생과는 학교주변 식품업소에 대한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최근 발생한 중국 멜라민 사건 등 위해식품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이 염려되므로 재래시장 등의 유통과정 관리도 식약청 등 유관 부서와 협조하여 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는 금연 클리닉 사업 중 “담배연기 없는 경로당 운영”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다른 경로당 어르신들에게도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에이즈 감염자 및 결핵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바 사전에 교육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과는 일부 노인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매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다각적인 치매예방 방안을 검토하여 치매노인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일부 자치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검진료 감면조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시행 중에 있어 주민들로부터 매우 호응도가 높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장애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은 최근 3년간의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가 낮게 나타난바,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운영에 반영하고, 공단의 특성상 수익감소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겠지만 수익성과 공익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중 민간위탁 운영중인 일부 주차장이 차도 점유 등으로 차량소통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부당 운영 형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줄 것과 교육강습에 대한 내용을 공단정관에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 이태원제2동 주민센터는 통장회의수당의 철저한 지급과 동절기 제설대책에 지역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염화칼슘 등을 비치하여 필요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강설시 낙상자 지원대책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 내실 있는 동 행정을 펼쳐줄 것과, 지역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검토하여 주민의 문화.복지욕구 충족 및 동 행정서비스 기능향상에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에서 선정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서울시 2008년 시민불 우선주차권 배제로 성실납세자 우대행정을 통한 신뢰구정을 실현한 점과, 지역주민 및 청소년 세무교실 운영으로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납세의식을편살피미 사업평가에서 용산구가 모범구로 선정되어 민원행정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용산구민을 위한 건강아카데미 운영사례로 중년기 이후의 영양과 건강 외 5개 주제를 선정, 용산구민 1,500명에게 실시함으로써 높은 호응과 함께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는 노약자, 장애인 등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충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용량 충전기를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용산구 동자동에 소재한 무단점유 국유재산에 대하여 '대지인도 소송 승소 후 매각'한 사례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이 경우는 2회의 유찰에도 불구하고 당초 매각 예정가액인 17억3,700만원을 낮추지 않고 매수희망자를 적극 물색함으로써 지상건물 철거 집행비용 부담조건으로 수의계약체결을 성사시켜 2억6,600만원을 구 수입으로 증대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설과 추석을 맞이하여 '자매 시.군 농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쌀.잡곡.과일류 등을 판매한 결과, 전년보다 판매실적이 대폭 상향되어 구민에게는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제공은 물론, 농촌 소득증대와 자매 시.군과의 상호우호 증진에도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아울러 '1사 1경로당 결연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관내 37개 업체 참여로 운영비와 각종 물품을 지원하는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세무2과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거주자 고취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과는 우리 구 '한번에 OK' 종합부동산 상담시스템 운영사례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지난 10월 23일 서울시 주관으로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 창의행정 발표대회에서 25개 자치구중 당당히 최우수구로 입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는 직장인 및 사업주 등의 편익을 위해 평일 진료시간을 아침 8시부터 조기 실시하고, 카드사용 일상화에 따른 진료비 카드 수납제를 실시함으로써 구민건강 및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의약과는 노인치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치매예방과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내 희망 노인대학으로 '찾아가는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한 실적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음 이태원제2동 주민센터는 마을문고 활성화 노력으로 1일 평균 27명의 이용주민에게 68권의 도서를 대출하는 등 문고 운영실태가 매우 우수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디지텍 고등학교 학생 자원봉사자를 통해 월 2회 장애인 가정 도서대여 방문서비스로 중증장애인 가정의 사회통로 역할 및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6일에 개최한 '신청사 개청 1주년기념 한마당 축제'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와 노래자랑을 실시하여 동 주민화합과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되었는바,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동 주민센터 평가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속 일상경비 출납 회계담당 공무원의 회계처리가 우수하게 평가되었는바 포상 지급을 통해 다른 직원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예년에 비해 칭찬공무원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구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격려와 칭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30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