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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규술 의원 발언

제221회 제4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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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8페이지 보시면 불법광고물 보상금액이 나오는 것 보니까 현수막 그 다음 벽보 전단이 있기에 제가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전혀 관계가 없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야 의원님들 계시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민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청라에 가보면 제3연육교가 시작한다는 플래카드가 15개가 걸려 있습니다. 15개가 걸렸는데 걸고 난 그 다음날 7개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불법현수막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민원을 넣어가지고 7개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물론 지정거치대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는 것은 불법입니다.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격한 잣대로 본다고 하면 사실 저희 들은 선거를 통해서 나온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절날이라든지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봤을 때 할 수 있는 명절날 인사를 올리는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것을 걸 수가 있는데 그게 지정게시대를 통해서 걸어야만 합법적인 것이 되는데 보통은 죄송하지만 목 좋은데다가 이렇게 거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동료의원이 정말 잘해가지고 큰상을 받았거나 그러면 또 걸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보면 좀 유한 것 같은데 꼭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이 되었다고 하면 끝까지 전화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세요.

과에 전화해서 안 되면 더 상위 더 상위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 주민들도 주민들 간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의원님들 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행감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하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이 국회에 장관급으로 되었다 사무총장이 되었는데 그분 플래카드 늘 내걸었는데 그거 지역주민들이 저거 불법현수막이야 내려와 그러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지역을 대표해가지고 장관급이 된 것은 이것은 기뻐할 일이다 불법이지만 저것을 끝까지 불법이라고 얘기는 하지 말자 공공성으로 좀 봐주자 그렇게 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되었는데 지금 제3연육교 같은 경우도 저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되었던 것이 되었다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공공성의 문제라는데 끝까지 해 가지고 붙이자마자 뗀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플래카드 여기 지금 의원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달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우리가 카메라 해 가지고 나가고 있으니까 여야 의원님들도 다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많이 붙여 놓으면 많은 항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오른쪽에 유리한 것을 붙여 놓으면 왼쪽에서 얘기할 것이고 왼쪽에서 붙여 놓은 것을 얘기하면 오른쪽에서 얘기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