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5건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 모두 1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종합복지관내에 있는 구립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의 여성들이 보건기간에 일정기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월 이용료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수영장 이용의 활성화와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5조 3호에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사용료의 1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구 청소년 체육시설인 구립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의 여성 청소년 및 그 가족들에 대하여 보건기간 동안에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월 이용료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청소년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제8조 제7항에 '제6조에서 규정한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사용료의 1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5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직영 및 위탁운영을 포함한 구립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의 여성 이용자들에 대하여 보건기간 동안 수영장 이용을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월 사용료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여성의 수영장 이용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띄어쓰기 원칙에 맞게 조례 명을 띄어쓰기하고, 다음으로 제15조에서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사용료의 1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제3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본 개정내용은 여성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직영 및 위탁운영을 포함한 구립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의 여성, 청소년 및 그 가족 이용자들에 대하여 보건기간 동안에 수영장 이용을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월 사용료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청소년시설 이용을 활성화하여 청소년 및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미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님께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국.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국.과장님께 확인하실 것 있으시면 먼저 확인하시고 이미재 의원님께 질의하는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서울시에서 2008년 3월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일부 개정조례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사회에 심각한 저출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확대를 하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가임기 여성에 대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마련해서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여성들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방향으로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2007년 통계청연보에 의하면 대략 13세에서 55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지금 25개 구에서 14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조례로 개정을 하자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보니까 25개 구에서 11군데 안 했고 나머지는 하고, 방침으로 하고 또 감면조례로 하는 구가 여러 개 있으니까, 위원님들 서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미재 의원님 발의한 안건하고 또 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신 박길준 위원님의 안,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상충되는 면이 있고 또 시정할 부분이 있어서 이 안을 보류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방금 박석규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석규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 중 의견조정 시 제1항과 같은 사항이므로 심사 보류키로 의견조정 되었으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용산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디자인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은 2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령의 폐지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만, 기반시설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마무리를 위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8년 7월 30일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디자인 조례는 상위개별법의 위임이 없는 자주조례로 용산구 고유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름답고 품격 있는 디자인도시의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 내용은 용산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디자인 사업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 비교시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총 17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되었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송파구, 성동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6개 자치구에서는 우리 구와 같이 도시디자인 조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시디자인 조례가 꼭 제정되어서 용산구가 아름답고 쾌적한 디자인 도시로 거듭나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로 인해 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되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과 마무리를 위하여 부칙 제2조에 다음과 같이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2008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반회계에 귀속한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조례폐지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용산구 고유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름답고 품격 있는 디자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으로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도시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디자인의 권역별, 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관리,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그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6조 규정에 의한 용산구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수립.변경할 때에는 용산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이며, 조례안 제4조는 사업지구의 지정 등으로 그 내용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디자인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정비하고 사업지구 안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및 이해관계인 등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조례안 제6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내용은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소속 하에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1인과 공동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담당 업무국장과 위원 중 호선하는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원, 건축.도시계획.교통.조경.조경예술.색채.조명.국어.디자인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우리 용산구는 공공건축물.민간건축물 등 건축물 외관디자인, 도로시설물, 도로부속시설물, 문화관광시설물, 가로녹지시설, 환경관리시설, 교통관련시설,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등 가로시설물에 대해 사전에 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아 설치 및 구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무분별한 혼란을 방지하고 도시의 효율적 보전.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강영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반시설 운영조례안 상위법이 폐지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2006년 1월 11일자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서 2006년 7월 11일부터 이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한 2년 동안 이 법률이 시행되다가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나 주택분양가에 증가되어서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각종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 소지가 있다고 하여 2008년 3월 28일날 이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과장님 상세히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서도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앞으로는 상위법에서 했다고 해도 우리 하위법을 제정할 시에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금방 정했다가 금방 없어지지 않도록, 2년 쓰고 없어지는 조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되는 점을 앞으로 우리 조례 할 때에도 상위법이 했다고 해서 그냥 막연히 따라갈 것이 아니고 연구검토 하시어 이런 모순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있지요?

네.

거기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공동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우리 용산구 어느 위원회에도 공동부위원장이 없는데, 공동부위원장 있는 데가 있어요? 왜 공동부위원장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2명이 필요한지, 필요하면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면 됐지 2명이나 왜 필요하냐고요?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시라고요. 여기 조례에 넣었는데,

공동부위원장 2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들이 공동부위원장은 위원장님이 어려운 경우에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공무원 중에서 1명이 하고,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그룹에서 부위원장을 한 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위원장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닙니까?

공무원입니다.

다른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이 공무원이면 부위원장은 그쪽 전문분야에서 덕망 있는 자, 다음에 위원장 결여 시에 부위원장이 하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다 결여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동부위원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위원이 30명이라고 했지요?

네.

왜 30명을 합니까?

저희 디자인위원회는 특별하게 전문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를 세어보니까 각각의 전문가가 12분야가 되는데, 그분들을 1명씩만 하면 12분인데 그분들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회의를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인력 풀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본 위원회는 그렇게 30명 이내로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라 해서 소위원회는 5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팀장이 잘 알 것 같은데 팀장이 답변하십시오.

디자인기획팀장 이창수입니다.

왜 30명으로 합니까?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저희 일반위원회들은 보통 건축위원회라든지 어떤 특정분야에 대한 위원회인데 도시경관 분야는 녹지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각종 공공시설물, 모든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한 위원님들을 저희가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 도시계획, 도시경관, 이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서면서 디자인이라는 말이 나왔지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도시미관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기에는 다양한 전문그룹 인사가 포함되는데 그 전문인사가 3개, 4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각 위원회 할 때 하루 전에 서류 주는 것보다 그 날 당일 서류를 주지요? 실지로 위원회 있는 데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큰일이 있으면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방대한 인원은 예산낭비예요. 일비 드리지요?

네.

효율적으로 한다면 적어도 15인에서 20인 이내라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공동 부위원장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면 최소 의안을 10일 이내에 그분들에게 통보해서 그분들이 연구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토론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날 책상에 둡니다. 여러분들 안을 가지고 거수기 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소위원회를 왜 두냐고요?

저희가 위원 수를 30명으로 구성하게 되면,

제 이야기는 소위원회를 두는 목적이 뭐냐고요?

첫 번째는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의 절감차원도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두는 목적이 그 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검토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해당 전문가만,

그것이 제일 큰 목적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왜 비껴나가요? 위원장이 이 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안이다, 도시분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 할 때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소위원회 몇 번 운영했어요?

저희가 지금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거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1월부터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선심성 행정입니다. 보면 위원회 다 돼 가지고 시간에 와서 두세 시간 앉았다가 거수기하고 일비 받아가고, 어떤 분들은 차마 일비를 받아가기가 민망하다는 분도 있어요. 양심 있는 분들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수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면 도시디자인업무 담당공무원 들어가지요?

네.

그 다음에 용산구 의원은 몇 명 들어갑니까?

용산구 의원님은 한 분을 위원님으로 구성합니다.

한 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 수를 30명으로 운영을 하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그밖에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용산구 위원회 중에 중복되는 위원이 몇 분인지 알아요? 다른 위원회는 다 전문가 아닙니까? 제일 밑에 이것도 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실지로 연구해서 꼭 필요한 것만 넣어야지 조례할 때 전체 그냥, 그 다음에 제7조 별표3을 보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시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했지요?

네.

그러면 서울시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용산구 디자인위원회를 안 거쳐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 디자인위원회가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상충되는 시설물의 디자인 심의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팀장님,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그 안이 그만큼 소중하고 아주 치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청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적인 지식층, 전문분야는 똑같은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격을 가진 것은 서울시 위원이나 용산구 위원이나 똑같지요, 숫자만 좀 많다 적다 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쪽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그쪽 심의위원회에 요청하면 우리 쪽 일하기가 훨씬 편하지요?

일차적으로 디자인을 걸러서 가기 때문에 서울시 디자인 심의가 더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원안대로 통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문구도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옥상옥이라고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쪽 심의위원회는 그냥 합바지이고 그쪽 심의위원회만 알아준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예요.

서울시 디자인위원회는 서울시비 사업으로서 대단위사업인 경우에,

서울시 사업이 고로 용산구 사업 아닙니까? 용산구는 서울시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면 탄력이 더 붙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문제이고, 같은 기술자인데.

박석규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할 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팀장님이 세심하게 연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두용입니다.

늘 용산구 교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고생하는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3조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였는데 20명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금년 2008년 1월 1일자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이전의 법에 의하면 위원회가 15명 이내였는데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2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그렇다?

네, 상위법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용산구 전체 위원회를 보면 다 2년으로 되어있는데 3년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지금 현재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해 손실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고령인구가 상당히 증가되어서 교통약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옛날 교통시설가지고 그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노심초사해서 이 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을 했는데, 용산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라는 이 타이틀부터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태까지는 1년간 세부계획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인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 자체를 격상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은 15명에서 20명 이내로 두고, 이번에 특기할만한 것은 여기에는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전문위원들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이번에는 이 전문위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데 곧 예산관계만 해결되면 전문위원까지 둘 예정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과장님 앉으세요. 국장님, 제5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용산구전체 위원회를 보면 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국장님한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1항에 보면 조사.연구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3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문위원을 2명으로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것도 상위법에 명수가 3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하위법에도 그것을 준용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3명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제10조에 보면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있지요? 거기에 보면 간사는 팀장이 맡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 전체 위원회를 보면 다 간사가 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더군다나 위원장이 구청장인데 팀장이 간사가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과장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간사를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3조 구성에서 보면 '용산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1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1인'을 빼고 '용산구의회 의원'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꼭 소속을 넣어야 됩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서울시에 지시가 내려온 것을 서울시에서 다시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이것은 저번에 우리가 안전대책위원회에서 구의원님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한 분을 넣으라고 했는데 이 소관이 복지건설위원회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미재 위원님 뜻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고 계시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 향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적립기간을 두고 총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2억원씩 적립 계획하였으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어려운 구 재정여건으로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 기금운용 규모는 기 적립액 2억원과 2006년부터 2008년 이자수입금 2,467만원과 당해연도 이자발생 예상액 898만원을 합하여 총 2억3,36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1998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여 2004년에 목표액 적립이 완료되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08년도 이월금 10억7,525만원과 당해연도 이자발생 예상액 4,743만원으로 총 11억2,268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거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수입금을 가지고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09년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하나인 실버보수기동반 운영비, 저소득노인 위문품 지원, 대한노인회사무국 운영비,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지원,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의 세탁사업 운영비 및 행복을 찾아 떠나는 테마여행 지원 등 용산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4,743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05년부터 2010까지 6년간 총 3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5년 5억원, 2007년 3억원, 2008년 2억원, 총 10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기금적립이 저조하나 향후 구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계속 적립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08년도 이월금 10억4,654만원과 2009년도 예상 이자수입 5,371만원으로 총 11억25만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의 지출은 용산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거 여성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 및 법인에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3,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완적 처우를 개선하고자 1991년도 2학기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대여해온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상환금 및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9년도 기금액은 상환금 3,460만원, 2008년도 이월액 2억6,038만원, 이자수익금 1,022만원 등 총 3억520만원이 예상되며, 기금의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17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6,65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2억3,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자치구의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재활용적환장 운영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구민 보상사업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종전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거한 재활용품판매대금과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수입 예상액은 1,200만원이며, 재활용품 판매수입 약 500만원과 기금 은행예치 이자 7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예산은 약 5,500만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및 운송작업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2,000만원과 적환장 운영과 관련한 환경정비비 약 3,000만원 및 주민보상품 약 500만원으로 지출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말 기금액은 금년보다 약 4,300만원이 감소한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 5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44호,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용산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기금의 적립과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계획안으로 2009회계연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2억2,466만원과 이자수입 899만원을 합하여 총 2억3,365만원으로 전년도대비 899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대비 예치금 회수 864만원과 이자수입 35만원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2009년까지 기본목표액 10억원이 달성된 후에 2010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등 용도에 맞게 집행할 계획으로 기금 조성을 위해 전액 예치하고 별도의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 목표실적이 매우 저조한 바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5호,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활동사업 지원을 위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2009회계연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10억7,524만원과 이자수입 4,744만원을 합하여 총 11억2,268만원으로 전년보다 103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103만원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11억2,268만원 중 전년도 이월금 10억7,524만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그 나머지인 금년도 총 이자수입액 4,743만원은 저소득 노인과 노인회 및 용산 노인복지관 지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기금조성 목표액은 이미 달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자수입금 전액을 내년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6호,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은 용산구 여성복지 증진 및 여성의 사회활동사업 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09회계연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10억4,654만원, 이자수입 5,371만원을 합하여 총 11억2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29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대비 기금전입금 2억원의 감소와 예치금 회수 1억8,350만원과 이자수입 1,020만원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 30억원이 달성된 후 2011년부터 기금운용 용도에 맞게 집행할 계획으로 기금 총액 11억25만원 중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10억7,025만원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하고, 이자수입 중 3,000만원은 사업공모를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 및 법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 역시 기금 조성 목표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7호,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은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09회계연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6,038만원, 융자금 회수 3,461만원, 이자수입 1,022만원을 합하여 총 3억52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8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대비 융자금회수가 1,787만원 감소하고, 예치금회수 719만원과 이자수입 79만원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3억521만원 중 융자금은 6,650만원으로 전년보다 1,178만원이 증가되었고, 예치금은 2억3,871만원으로 전년보다 2,166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2009년도에 환경미화원 자녀들 중 대학생 자녀수의 증가와 등록금의 인상으로 인해 융자금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8호,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은 자치단체가 관할지역에서 수집.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09회계연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3억143만원, 기타수입 500만원, 이자수입 700만원을 합하여 총 3억1,34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1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대비 예치금 회수가 367만원 증가하고, 이자수입 52만원과 기타수입 184만원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3억1,343만원 중 구 재활용적환장 운영 및 유지보수 5,000만원, 주민 재활용 활성화사업 500만원, 예치금 2억5,843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 주민생활지원국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설치촉진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조성 실적이 매우 저조함으로 기금 조성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에 의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현재까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용계획이 제출되었으므로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시 심의절차를 준수하여야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10억원 중에 2억원이 적립된 것이지요?

네.

이자수입이 34만5,000원 정도 증감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은행으로 4%대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자가 거의, 다른 은행 비교를 한번 해보셨어요?

이자는 다른 은행하고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정은행 금고가 거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은행으로 한 것인데 이자율이 적립을 시키면 약간 프로테이지가 높게, 이런 것들은 검토해 보셨어요?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덧붙여서 장애인복지관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35%이상 진척되어 있습니다. 금년 내로 골조공사는 다 끝날 겁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심의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많이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원 같은 것들은 다 없어진 상태고요?

네, 아직 특별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적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별 큰 사항은 없으니까 건축과 관련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지기반 조성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임대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원하는 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내지 42조에서 응급조치 할 때 위험한 건물은 긴급대피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갈 곳이 없는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우선 이주비용을 융자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회수하는 것입니다.

수해 때나 재해 때 이렇게 위급할 때만?

네.

평소에 취약계층에는 아무 해당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