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실 의원 5분자유발언

때 나하고 둘이 가서 지금 부구청장 말고 다른 분 계실 때 합의를 했어요. 정당 것은 한 달을 꼭 붙여줘라 한 동에 하나 아니면 두 개만 너무 난잡하게 붙이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룰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원성 SK도 옛날에 보면 100개를 붙였는데 하루에 다 띠어 버렸어요. 전화해서 안 띠면 그냥 사무실에 와서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잘 조절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것 있으면 지금 어디입니까? 가현조등학교 라인에 이학재 의원님 9억 3천만원 이렇게 지금도 계속 있어요.

그런데 누가 얘기 않습니다. 저분이 국회에서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강당 건립하는가보다 하지 지금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 띠는 사람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않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넘어가는 수밖에 없지 이것을 누구한테 전화하지마라 해라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그쪽 민원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 좋은 것은 그냥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못질해서 라인을 딱 그어서 이렇게 한다고... ○위원장 최규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편하고자 얘기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부터 제일 정말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피곤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피로감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듣고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무슨 뭐 붙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눈에 가시처럼 지나갈 때마다 눈을 찔러가지고 맨날 저거 띠라고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 간에도 이해가 된 것인데 왜 일반인들은 그게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그렇게 꼭 그럴까 그런데 당연히 불법이니까 방법은 없는데 저번에 박형렬 의원님하고 그러니까 여야 의원님들이 부구청장님 방에 들어가서 합의를 봤을 때는 동에 많게는 한두 개 정도까지 만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약간 합의를 봤죠. 그렇게 해 가지고 되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또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고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게 정당법은 정당법이고 그 다음 이쪽에는 정당법보다 더 센 헌법에서는 불법이니까 그런 부분에 일어나시면 아예 움직였듯이 박형렬 의원님하고 옛날에 이한종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냥 다음에 다는 보통 도배하는 성격의 플래카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양하는 뜻에서 보통 나온다고 하면 한 동에 두 개 정도까지는 그냥 묵인하여 주시고 교통흐름이라든지 그 다음 어디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좀 도와주시는 성격에서 여야가 이렇게 다를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니까 협조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효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광택 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선진 의정활동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과 특히 공원녹지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용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박종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박병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하남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권택건 청라공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7쪽 2018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37.5% 증가한 206억 5천 4백 2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원 및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과 청라지구 공원녹지 유지관리 부분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8쪽에서 509쪽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산불장비 유지관리 등 산불예방 사업으로 2천 7백 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진화장비 구입 및 산불진화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 지원으로 3천 35만 원을 국․시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쪽에서 510쪽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일반 병충해 방제를 위해 1억 4천 8백 35만 4천원, 산림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으로 1억 9천 3백 75만 7천원, 한남정맥 등산로 정비와 둘레길 수시정비 등을 위한 등산문화증진 사업으로 4억 6백 36만 9천원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쪽에서 511쪽 식목일 행사를 위한 2천 2백 90만원, 산림 내 숲 가꾸기를 위한 국․시비보조 8천 1백 33만 2천원, 공원녹지 시책추진을 위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쪽에서 513쪽 산불예방체계구축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해 1억 7천 6백 56만 7천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 6천 3백 60만 4천원, 생활권 수목 진료 지원으로 5백만원을 국․시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쪽 산림 내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4천 92만 2천원, 체계적인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및 산사태예방지원으로 5천 58만 3천원 국․시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쪽에서 515쪽 도시녹지 관리를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목재이용 감시 및 품질단속을 위한 인건비 등 국비보조 1억 2천 8백 85만 2천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으로 8억 4천만원을 국․시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쪽에서 516쪽 산림 내 돌발 해충 방제사업 및 약제구입으로 국․시비 보조로 3천 1백 54만원,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5천 5백 8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쪽에서 517쪽 녹지대 및 가로수관리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와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등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총 24억 2천 2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상숲 조성사업으로 우리 구 원당중학교, 마전초등학교 2개소에 숲을 조성하여 학습공간 및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1억 2천만원을 국․시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석남완충녹지 조성을 위한 보상비 8억원과 조성비 23억원 총 31억원을 시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쪽에서 518쪽 경제자유구역청 청라지역 공원녹지 가로수 우리 구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총 4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가정지구공원 시설녹지 가로수 우리 구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총 13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천마산 채석장 일원 공원조성을 위한 사전 붕괴 낙석위험 안전진단비로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쪽에서 520쪽 공원관리 사업비로 공원녹지 및 훼손된 시설물 정비 및 검단 북항지역 유지관리 등 시설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총 17억 7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위탁관리 사업비는 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 유지관리비를 위한 대행 사업비로 총 10억 9천 3백 7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이용 환경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비 1억 3천만원 및 여름철 공원 및 공원 내 물놀이시설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단일반산업단지 제2호 완충녹지와 인접한 공장지역에 우수가 유입되어 불편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완충녹지 내 배수로를 설치하여 호우피해를 예방하고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쪽에서 521쪽 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 앞 완충녹지에 수목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들에게 부족한 녹음공간 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수목식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북항 배후부지 율도공원 내 다목적구장이 협소하여 이용불편 등으로 다목적구장을 축구장으로 변경 요구가 있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공원 내 시설물정비비 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쪽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사무실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6천 5백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쪽에서 522쪽 차입금 이자상환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가좌완충녹지 및 석남완충녹지 조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507억원에 대하여 원금상환액 이자비용으로 매년 32억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상환액이 326억원이며 향후 상환액은 181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석남완충녹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8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사업으로 510쪽 산림 수시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1억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장소 등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516쪽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노거수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육환경 개선, 병충해 방제, 노거수 입간판 설치 등의 사업입니다. 517쪽에 가로수 수형관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가로수 2,000주 수형작업의 1억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519쪽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사업 가정지구와 가정지역 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17년 말에 인수인계 예정인 가정지구의 유지관리 비용을 반영하였으며 인수인계에 따른 사업비 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520쪽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도 신규사업으로 2018년부터 관리하는 사업대상으로 인수인계에 따른 사업비 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521쪽 공원 내 시설물정비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율도근린공원 내 다목적구장을 정규 규모의 구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필수경비 반영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형렬 위원 519쪽 천마산 경관폭포 조성사업 이거 뭡니까 어디다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저희들 가정오거리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오다 보면 우측 변에 한 3～40년 전에 토석 채취했던 절개지가 사실 흉물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현재는 일부가 물이 흘러내리고 금년 장마 때는 일부가 아파트 쪽으로 유입되는 이런 현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보고 이게 향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인공폭포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그대로 놔둬도 좋은지 이러한 예산으로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박형렬 위원 그거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다 인쇄해서 원적산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천마산이라고 않고.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천마산 자락이니까 천마산 훼손지 그냥 그렇게 저희가 적었습니다. ○ 박형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요즘은 교가까지 바뀌어서 원적산으로 싹 바꿨는데 다시 천마산 용어를 쓰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그것은 저희들이 명칭은 향후에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형렬 위원 명칭 바꾸세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알겠습니다. ○ 박형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윤순 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지금 청라국제도시에 보니까 CCTV하고 공원화장실 8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청라 쪽만 하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네 그렇습니다. ○ 김윤순 위원 다른 곳도 지금 어느 정도 설치는 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네 지금 구시가지에 있는 화장실도 CCTV 및 안전벨을 지금 계속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 김윤순 위원 지금 앞으로 가정택지지구에 인구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우리가 인천 청라국제도시 2단계 3단계 조성사업으로 우리 공원이 크게는 근린공원 작게는 소공원 이렇게 해서 여섯 개가 들어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네. ○ 김윤순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한 이관을 했을 때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이렇게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공원이 늘어나는데 지금 여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만큼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차원이 더 중요하고 또 민원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라라든가 가정지구에 공원관리 유지비가 33억원을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게끔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게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김윤순 위원 그래서 예산 그런 부분도 잘하셔서 공원관리도 해야 되겠고 지금 청라사업소에 공원 하시는 그 직원은 몇 명 정도 되세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지금 용역관리로 구역별로 정해가지고 쎅타를 끊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김윤순 위원 용역 하는 그런 직원들도 필요하겠고 우리 공무원도 지금 나가서 계속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은 몇 분 정도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저희들 청라관리팀이 세 명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윤순 위원 세 명이서 감당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사실은 우리 구청에다가 인력지원을 요청했지만 구청 전반적인 인력지원이 부족해서 힘들지만 저희들이 아무튼 이렇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 김윤순 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공원이 늘어날 것이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나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네 알겠습니다. ○ 김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순석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금년에 보면 공원녹지과가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네 그렇습니다. ○ 문순석 위원 갑자기 신규사업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서구에 큰 무슨 국제적인 경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사실은 신규사업이 좀 늘어난 금액이 많은 것이 가정지구에 공원녹지 예산이 11억이 늘어납니다. 가정지구는 LH에서 조성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수를 받으면 바로 유지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11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남완충녹지도 내년도에는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1억원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리고 명상의 숲 학교에다가 학교에서 신청한 예산 1억 2천하고... ○ 문순석 위원 시하고 매칭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네 그렇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 문순석 위원 그게 예전에 없어졌는데 다시 부활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 문순석 위원 지금 여기 517쪽에 보면 가로수 수형관리사업이 1억이 증액되었는데 원래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보통 저희들이 매년마다 1억 정도를 일괄적으로 전지를 못하고 구간별로 잘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매년 1억씩 세워서 나뭇가지가 우거져서 교통표지판을 가린다든가 너무 심한 지역은 이렇게 쎅타 별로 잘라가지고 매년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문순석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가정동까지 가다 보면 그것을 서곶로라고 해요 그게 무슨 로에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서곶로입니다. ○ 문순석 위원 서곶로 맞죠?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네. ○ 문순석 위원 그거 가로수를 보면 전부 위에를 8미터 기준 정도 육안으로 보면 그거 다 이렇게 수평으로 잘라놓았던데 그것을 특화거리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게 누구의 발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서곶로에 있는 하부에 있는 사철나무는 구름모양으로 물결모양으로 잡았고 상단부는 위원님 말씀대로 8미터 위에서 평면으로 전지를 했습니다.

외국가보면 가로수를 이렇게 둥글게 안 자르고 네모 두부모양으로 잘라놓은 형상을 보면 상당히 보기 좋고 아름다워서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하려고 3～4년만 저렇게 수형을 조절한다고 하면 외국 못지않게 여기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가는 가로수가 그렇게 될 같아서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실시를 한 상태입니다. ○ 문순석 위원 과장님 발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외국 가서 한번 보고 왔습니다. ○ 문순석 위원 어쨌든 그게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은 좋아요. 왜냐하면 도시의 미관을 좋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게 좀 난해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3～4년만 기다려보시면... ○ 문순석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4미터를 기준해서 밑으로 보고 위에다 8미터 해서 중간에 그 각을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런 내용이죠?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네 지금은 8미터인데 내년도에는 전지할 때는 50㎝를 위로 두고 더 자를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50㎝가 위로 두고 자를 것입니다. 그러면 3～4년이 되면 9.5미터 정도는 이렇게 나무 원통으로 두부모양으로 지금은 좀 보기 흉해도... ○ 문순석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9.5미터를 두고 전지를 하게 되면 계속 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나무가 자라다 보면 수형에 밥이 차야 되기 때문에 건전지를 처음 하는 것보다 조금 조금씩 자라면서 한다고 하면 그 수형이 자연스럽고 수목의 성장도 저지 안하고 3～4년만 기다려주시면 한번 명품의 거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순석 위원 특화사업으로 하는 특화거리 그렇게 하는 데가 지금 서구에 몇 군데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지금 이곳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수 특화거리 일부 저희들이 작년에 하던 지역 거기를 계속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순석 위원 그거 신경 써써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잘못하면 그것도 예전에 수원에 가서 그것을 내가 보고 그것을 사진을 다 찍어다가 드려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가 나무 몇 그루죠?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나무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쪽 지역도 특화거리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순석 위원 그리고 전지작업을 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야외 많이 노출되어 있는 데는 괜찮아요.

이렇게 나무의 특색에 맞춰서 전지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도시에 있는 것이죠. 시내에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석남동 같은 경우에는 석남사거리에서 농협 있는데 까지 볼까요. 이런 데는 일단 나무가 고가 높아지면 생업에 지장을 준다고요.

즉 말해서 간판 다 가리고 이런 것을 잘해가지고 전지작업을 할 적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물론 수목이 인간한테 주는 혜택은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게 인간의 생을 망칠 정도의 데미지를 준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네 알겠습니다. ○ 문순석 위원 아무튼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옥자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은 국장님이시죠? ○도시관리국장 최광찬 네 그렇습니다. ○ 전옥자 위원 그런데 도로관리 공원 쪽도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광찬 네 그렇습니다. ○ 전옥자 위원 제가 박정인 팀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관리하고 도로관리 그 체계가. ○도시관리국장 최광찬 체계가 접해 있는 부분에 문제가 되는데 그게 공원은 공원대로 별도의 부서가 있고 도로관리는 건설과가 있습니다마는 그 경계되는 부분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협력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응급처지로 인해서 병원도 가고 그러는데 그래도 14년도 15년도는 협력이 잘 되었어요. 잘 되어서 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격려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청라사업 인수인계 하고나서부터 완전 무방비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 아무리 민원을 집어넣고 아무리 제재를 해도 그게 통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최광찬 통제가 될 수 있도록 당연히 되어야 되겠고 혹시라도 그게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전옥자 위원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달라고 해 가지고 인원을 충원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아예 무방비상태로 인해가지고 아예 손을 못 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공원관리팀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 쪽에 관리 그 부분이 지금 전혀 안 된 상태에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 입주자대표 회의 있어요 지하에서.

제가 민원을 다섯 건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달라고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하세요 국장님. 그래서 외관상 미관상 그리고 특히 우리 엄마들은 구두를 신고 다니잖아요.

풀숲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넘어지고 이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풀을 전혀 뽑지도 않는 데요. 제가 공원녹지과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호보완 협력을 해서 그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최광찬 네. ○ 전옥자 위원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 차를 놓고 어떨 때는 이렇게 뜯을 때가 있어요 하도 보기 싫어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그거 꼭 체계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광찬 네 알겠습니다. ○ 전옥자 위원 과장님 522쪽 한번 보겠습니까?

현재 지금 갚지 못한 금액이 507억이라고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저희들이 석남녹지랑 가좌완충녹지를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507억입니다. 이것이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이렇게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갚았던 원금 잔액이 18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보고할 때 200억 정도 남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자가 많이 나가고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이자 원금이 같이 상환되고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180억만 갚으면 다 갚으네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네 그렇습니다. ○ 전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 천성주 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510쪽에 산림 수시정비비 1억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게 수시정비 할 곳이 더 늘어서 그런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저희들이 매년 등산로라든가 그러니까 산림 내 정비할 대상지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등산로가 일부 훼손된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는 맨발 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맨발 등산로를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때로는 에어건이 망가지면 또 수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수시정비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가현산에 화장실 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게 주지스님도 만나 뵙고 또 때로는 이렇게 어떤 것을 해줘야 될지 어떻게 할지 지금 생각으로 많은 고민이 쌓였습니다. ○ 천성주 위원 수시정비비 많이 있으니까 필히 이거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노력하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정말 민원이 봄부터 가현산 진달래축제 할 때 되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민원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알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이분들이 가실 때가 없어서 다 숲속으로 들어가신다는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방법을 찾아줘야지 무조건 거기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진달래 축제할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하신대로... ○위원장 최규술 축제할 때는 이동식 화장실을 요즘 5톤 트럭이나 그 트럭이 화장실이 되는 트럭을 대여해서라도 해 가지고 거기에 배치시키면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예전에 가현산 정상에 진달래 축제 능선 8부 능선 쪽에 김포시에서 화장실을 잘 지어놓았습니다.

너무 잘 지어놓았는데 그 냄새가 산에 오는 사람들이 여론에 버티지를 못하고 다시 철거를 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과장님 그거 잘 지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옛날 방식에 그 시절에는 그게 굉장히 좋은 화장실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가서 보면 그것은 그렇게 화장실을 운영해서 될 화장실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국립공원이나 이런데 가면 그래도 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해 줘야죠. 그분들 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어떻게 해결을 하라고 하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그래서 저희들 올라가는 길목에 보면 또 토지소유자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냄새나는 것도 어떤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주지스님도 설득을 해야 되고 주지스님은 절 옆에는 화장실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라고 자꾸 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안 되면 초입 쪽에 어떤 자리를 만들더라도 이거 꼭 방법을 찾아야 돼요.

마전지구 그 초입에다 만들든 아니면 중간에 운동기구 있는 데다 만들든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개선방법을 찾더라도 해 보지도 않고 예전에 냄새나는 민원 때문에 계속 안 한다고 하면 우리도 같이 산에 다닐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올라가면 주민들 만나고 왜 그거 볼 때마다 얘기하는데 안 하느냐 임기 내에 꼭 해결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현산 약수터 앞에 예전에 간이화장실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철거를 했어요. ○ 천성주 위원 그것은 다 알아요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말씀하신 것 저희가 한번 다시 장소를 살펴보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정말 화장실 잘 나오더라고요.

잘 나온 것 많이 있으니까 친환경으로 나오는 부분들 많이 있으니까 이 수시정비비를 이용하든 무엇을 하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올해 신규로 예산 올라가는 부분들 다 삭감을 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진짜에요 필요한 사업들을 하지 않으시면서 왜 다른 수시정비비나 이런 것은 다 세우느냐고 정말 지역에 민원이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지.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리고 521쪽 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 완충녹지 식목 식재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우리 아시아주경기장에서 검단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에 아파트 이번에 신규로 지어놓은 것 있습니다.

그 아파트 절개지가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거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시설녹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일부가 지금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목식재를 해서 차폐 식재로... ○ 천성주 위원 법면은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직접 자기들이 해야지 왜 그것까지 우리가 다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울타리 밖에는 시설녹지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 법면 자체가 임대주택이 들어오면서 생긴 법면 아니에요.

원래는 그 법면이 없었잖아요. 다 성토를 해서 만든 법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네 성토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성토한 부분을 저희들이 나무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 천성주 위원 자기들이 그것을 해야지 왜 그것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아파트 부지 같으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겠는데 아파트 대지 안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 천성주 위원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보기가 이렇게 흉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아파트 입주도 하지도 않았고 그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법면이 생기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식목을 다 식재해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아파트 조성하기 전부터 법면은 성토 마운딩은 사실은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 천성주 위원 거기가 도로변하고 거의 면이 다 똑같은 쪽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성토를 하면서 법면이 다 생긴 것이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최광찬 하단부는 원래 법면이 있었고 아파트 꼭대기 있는데 일부 성토된 부분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대가 높아요. 경사진 데가 있기 때문에 구역 바깥에 거기는 저희가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 천성주 위원 하여튼 현장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네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술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문순석 위원 과장님 전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화기업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동화기업 저희들이 12월 18일날 국장님실에서 회의하기로 그쪽하고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관계관 회의를 하기로. ○ 문순석 위원 회의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개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만큼 당초에 협정서를 체결해가지고 녹지공간을 5,400제곱미터를 만들었는데 2,000제곱미터를 훼손하고 360만큼만 지금 현재 복구를 하고 약 500평 정도만 지금 현재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훼손된 면적만큼 동화기업에서 부지 내에서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문순석 위원 지금 우리 석남완충녹지에서 쭉 내려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네. ○ 문순석 위원 그러면 면적은 좁더라도 가운데다가 구민이 이용할 수 있고 우리 2013년도인가 도면을 가져온 것이 있어요.

거기 안에다가 운동시설을 놓고 가운데로 구민들이 돌아다닐 수 있게 그리고 벤치를 놓고 이런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도면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그런 형태로 꼭 복원을 하라고 하세요. 그것은 협약서에 보면 분명히 되어 있어요. 주민들한테 상시 개방을 하겠다 협약서 읽어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네 읽어봤습니다. ○ 문순석 위원 읽어봤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꼭 원상복귀를 하도록 해야지...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 문순석 위원 아니 구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없는 것도 달라고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야 될 이런 집행부가 줬던 것을 빼앗아갔는데 그것을 다시 못 찾는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18일날 관계관 회의 할 때에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 문순석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가만히 보면 내가 다른 기업체들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화기업은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M파크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러면서 오만 오염물질 자동차 발동 걸게 되면 거기에 배기가스에서 뭐가 나오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그런 사업체가 커졌으면 더 지역사회에서 사회 이웃 차원에서 기여를 해야지 어린이도 줬던 것 빼앗아 가면 우는 것인데. ○도시관리국장 최광찬 네 알겠습니다. ○ 문순석 위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광찬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이번 18일날 회의를 통해서 주민 입장을 대변해서 당초 사항대로 적극 복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문순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을 믿고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우리가 갖고 있는 공원이 공원 자체가 원래 화기를 이용할 수 없죠 공원 내에서.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술 그런데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기를 이용하는 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런데 우리가 근린공원에서 만약에 지금이야 아시안게임 보조 경기장이나 주경기장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그러지만 웬만한 크기의 행사는 근린공원에서 하는데 거기 또한 원래 화기를 이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술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편리를 봐서 하는데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숨겨가지고 한다는 것이 화기 더 산불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는 우리가 국립공원에도 이렇게 보면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그 한편에다가 화기를 이용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만들어드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 구 것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융통성을 만들 수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밖에 오픈된 공간은 안 되지만 우리 서곶근린공원 리모델링 하는 말씀 같은데 위원장님 하실 때 그런 공간이 가능한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술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이 그것을 계속 음성으로 묵인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음식을 데우려고 음식을 하는 것보다는 데우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음식을 데우려고 그것을 들고 불법화기를 들고 눈에 안 보이는데 산 중턱이나 그쪽 뒤쪽에 가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있는 가로수 잎이라든지 이런 쪽 거기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음식을 일차적으로 해 와서 이차로 만약에 데워먹는 공간만 해 주시면 그쪽에서 데워가지고 바깥으로 나와 가지고 식사를 하시든지 무슨 행사 때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숨기려고 보니까 눈에 안 띠는데 들어가니까 낙엽 있는데 치우고 거기에다가 화기를 하니까 더 위험하죠. 거기 혹시 화기 사용한다고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술 그러니까 알면서도 단속하기는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불법이 본이 아니게 불법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바깥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을 양성은 아니지만 바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번에 검토해가지고 하여튼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술 알겠습니다.

천성주 위원님. ○ 천성주 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520쪽에 북항지역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 2억 5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북항 쪽에 지금 현재 예산은 유지관리 사업도 있고 지금 현재 다목적구장을 축구장으로 일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축구장 두 면 있는 것 작은 축구장을 더 확대하신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네 지금 한 개는 정비가 다 되어서 저희들이 일부를 활용하고 있고 한 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로 정비해서 다목적구장을 축구장으로 민원이 많아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 천성주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521쪽 상단에 보면 시설물 정비사업 해 가지고 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 4억 7천 이것은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저희들이 공원에 보면 시설물이 가끔 훼손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비비를 안 세워 놓고는 1년을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때로는 어린이놀이터에 벤치가 망가졌다든가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하는 예산들입니다. ○ 천성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시정비비 성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네 그렇습니다. ○ 천성주 위원 전년도에 예산액들이 없었는데 왜 올해만 이렇게 잡힌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북항 율도 쪽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받습니다.

금년도 12월경에. 그래서 금년도는 없고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되겠는데 검단지역에 물놀이관련 시설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예산에는 이게 다 빠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물놀이 공간을 두 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당초에 시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도 당초에는 한 개소는 시비를 주고 한 개는 구비로 해서 가좌동권역 한 곳하고 검단 한 곳하고 두 개소를 14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재정이 어려워서 시비를 못 받았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 우선순위에 밀리다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아니 올해 구도심 가좌동하고 석남권이죠?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네. ○ 천성주 위원 그 두 군데 하시면서 분명히 내년에 2018년도에는 검단에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맞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 할 때는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석남 가좌권역 한 개소하고 당하1호 나진포천 그 인근에다가 하나 하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팀하고 조율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예산이 우선순위에 밀리다보니까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러면 또 우리는 지역에 거짓말을 한 상황이 되네요?

그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다 하셔서 주민들한테는 여기다 하겠다고 얘기를 다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저희들도 사실은 없는 지역에다가 곳곳에 분배를 하고 싶은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규술 추경으로 세우세요?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 기회 된다고 하면... ○ 천성주 위원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니까 추경이 사실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면 2018년도에 여름에 사용을 못해요. 추경에 해 가지고 작년에도 해 봤지만 추경에 세워가지고 늦어서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위원장 최규술 3월 달 안에 세우면 그 물놀이는 8월 달이니까 가능하게... ○ 천성주 위원 하여튼 3월 달에 임시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제가 또 지역주민들한테는 예산이 부족해서 약간 밀렸으니까 그거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내년 추경 때는 꼭 잊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1순위로 해서 챙겨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장광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술 가현산 화장실 문제하고 지금 물놀이 쪽은 자꾸 화장실이 저 또한 가현산에 가보면 화장실이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오는데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그게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산속으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되는데 남자는 그렇다고 하지만 여성분들은 도저히 가현산을 가고 싶지만 화장실이 떠올라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진달래 축제가 열릴 때는 무조건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하면 진달래 축제 기간 동안이라도 저희가 트럭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을 두세 군데 배치를 시켜가지고 축제 기간이라도 운영해 주시게끔 해 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시고 이런 물놀이 시설은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계속 넓혀 주십사 그러고 얘기를 드렸고 하시겠다고 주요업무 보고에도 올렸는데 이게 시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하다가 누락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밀려버렸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꼭 하셔가지고 3월 달에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추경에 넣든지 다른 데서 어떤 방법을 찾으시더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올 여름에도 같이 꼭 할 수 있게 이렇게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갑자기 끊어버린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꼭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광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술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광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위원장 최규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주차관리과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주차관리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윤종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진동수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90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서 매년 10월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예상 징수금액에 대한 30%의 징수교부금으로 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범칙금은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행위자에 대한 범칙금으로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은 차량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범칙금으로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42억 7천 1백 5만 9천원이 감소한 38억 4천 55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의 주요사유는 신규사업 감소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도로상 각종 사고에 대한 연부물 배상 보험 지급을 위한 손해배상금 4백만원, 관내 노후 및 파손된 중앙안전시설물 중형분리대, 반사경, 차선규제봉 등의 설치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유지관리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폭 20미터 이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비로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에 필요한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사업입니다. 운전자의 심리적 향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주위 여건을 제공하여 교통안전 및 도로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비 및 이와 관련한 전기요금 등으로 올해 3억원 이후 7억 7천 3백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입니다.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교통안전교육 및 공연은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공연과 노인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봉사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봉사단체 등의 교통지도반 운영 유도를 위한 보조금으로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쪽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심곡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1억 2천만원, 당하동 1029-1번지 체비지 주차장부지 마입비 12억 2천 5백만원 해서 23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7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81쪽 세입 부분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은 1억 9백 21만 9천원이 증액된 1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은 1억원이 증액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으로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1천 2백 5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1천 5백만원, 그린파킹사업 2천 2백만원, 당하동 1029-1번지 체비지 매입비 12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3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2억 1천 7백 28만 1천원이 감소한 91억 9백 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는 견인보관소 위탁관리 시 발생하는 운영비로 2억 2천 4백 8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학교주변 방범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정형CCTV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12대에 자동화시스템 구축과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10대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4억 4천 5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 서구 세입 포상금 징수조례에 근거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각종 운영비용 지원에 따라 13억 7천 8백 7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귀히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노외 및 노상주차장 정비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당하동 1097-5번지 토지매입은 검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매입을 통한 주차민원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연부매입 계약에 의한 토지매입비로 5억 9천 8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전동 986번지의 토지매입비로 연부 토지매입비로 5억 1천 2백 4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7쪽입니다. 심곡동 323-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발전소특별회계에 의해 토지매입이 완료된 지역으로 국토부 토지로 심곡동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당초 지평식 40면 주차장을 1층 2단으로 90면 주차장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9-1번지 체비지 매입입니다.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주차용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1대1 매칭사업으로 2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담장을 철거해서 집 앞마당에 주차공간을 조성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사업으로 시비 포함해서 4천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아파트 내 부족한 주차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면당 지원금 50만원에서 50인을 계획하여 시비 50%를 보조받아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8쪽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기반 건축물에 주차장시설물 개보수 및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을 지원 받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원인 시간선택제 마급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16명의 급여 및 수당으로 4억 1천 2백 7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요사업으로 526쪽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계속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140개소에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필수경비 반영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편성요구액은 전년도대비 72억 1천 7백 28만원이 감액된 91억 9백 95만으로 44.2%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784쪽 방범CCTV 카메라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 1억원, 784쪽 고정식CCTV 불법주정차 카메라 구입 설치 3억원, 787쪽 심곡동 323-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8억 7천만원, 787쪽 당하동 1029-1번지 체비지 매입 24억 5천만원은 시․구비 50:50 매칭사업입니다. 그 밖에 사업은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계상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문순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그린파킹사업이 잘 안 되고 있죠? 우리 예산 세운대로 다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네 예산 세운대로 다 나갔습니다. ○ 문순석 위원 작년에 다 나갔어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네 올해 여섯 면 했습니다. ○ 문순석 위원 올해.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네. ○ 문순석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별로 안 된 적이 있죠?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전년도에는 네 면 정도 했습니다. ○ 문순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부족으로 이게 사람들이 몰라요.

그린파킹사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통우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사실 따지고 보면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차를 골목으로 자기 집 앞으로 다 대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이런 좋은 사업은 앞으로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잘하시기 바라고.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 문순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천성주 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787쪽에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심곡동 것은 이게 주차가 몇 면이나 들어가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 40면이거든요.

지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는 1층 2단으로 해서 90면정도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설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1층 2단으로다가 당초에는 지평식에서 1층 2단으로다가 한 층으로 해서 이렇게 주차면을 확장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 천성주 위원 이것은 순수한 공사비인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 천성주 위원 당하동 1029-1번지 이게 예전에는 주차장용지 매입 자체가 100% 우리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매칭사업이 된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이 주차장설치 사업은 시에서 50%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 천성주 위원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주차장용지를 우리 서구에서 매입하는 그러니까 체비지가 아니라 공공용지 주차장용지로 되어 있던 시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가 구에서 매입할 때는 100% 우리 구비로 매입을 했던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통 5대5로 하는데 구로 하는 경우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된 부지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에서 100%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마전동 것 하나하고 당하동 것 하나 두 개는 100% 우리 연부로 취득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그것도 마찬가지로 5대5 매칭입니다. ○ 천성주 위원 매칭이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그것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까지 연부매입 하는데 그것은 내년에 끝납니다. 검단4동 앞에 있 것하고 출장소 앞에 있는 것 두 군데가 연부매입 대상입니다. ○ 천성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26쪽에 투광기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추경 때 했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 천성주 위원 이게 반영이 안 되었는데 다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당시 10억을 올렸는데 한번 해보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한번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하라 해 가지고 그때 약속까지 하셔가지고 올해 7억 반영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 천성주 위원 시범지역 해 보시고 나서는 반응들이나 효과 면에서는 어떤가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지금 저희가 12월말까지 설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장소를 보고 있는데 올해는 검단지역하고 서곶로 중심으로 57개 지역에 지금 투광등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40개 정도 해 가지고 드림로 인암 쪽에 석남동, 가좌동, 가정동 이쪽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 천성주 위원 저는 검단 쪽에 시범으로 하는 곳이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설치하는 것도 설치하지만 설치해놓고 지금 위에도 보시다시피 투광기 전기요금만 7천 8백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잡힌 것이.

그러면 140개소를 더 늘리게 되면 전기요금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 천성주 위원 이 유지관리비도 사실 상당한 것이거든요.

이게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추후에 관리하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물론 해 놓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광찬 유지관리는 다소 많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건지고자 하는 그 취지이기 때문에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아마 올해 공사 끝나면 그쪽 설치한 지역은 확 달라 보일 것입니다. ○ 천성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 문순석 위원 지금 가좌동 139-3번지 그 주차장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가좌역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 문순석 위원 아니 거기는 217-31이고 이쪽에 홈플러스 옆에.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홈플러스 옆에 있는 지금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 ○ 문순석 위원 아니 토지보상은 끝났잖아요.

토지보상은 끝났다고 다 왔고 지금 건물 장사하는데 보상이 덜 된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영식지장물보상입니다. ○ 문순석 위원 지장물보상이.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네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안주인하고 세입자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문순석 위원 저번에 제 방에 와서 이달 말까지 정리하시겠다고 한 것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그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순석 위원 계속 추진해서 안 되면 내년도까지 넘어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보상은 저희들이 최근 추진하고 지금 어차피 겨울 공사라... ○ 문순석 위원 한번 제가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게 보상차원에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네 집이죠?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네. ○ 문순석 위원 네 집인데 세 집은 되고 예를 들어서 한 집이 안 되었어요 그 사람 보상 올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만 더 올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 문순석 위원 한번 정해지면 그것으로 보상이 나가는 것이지 그 사람이 시간을 끈다는 것은 이사 갈 장소나 뭐가 잘 안 되었을 적에 그것은 지연되는 것이지 보상금액을 올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시간을 끌어서 보상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네 없습니다. ○ 문순석 위원 그것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구청 측에서는.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 문순석 위원 그러면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게 해야지 한사람 때문에 그 사업이 지연되어가지고 계속 딜레이 되면...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그 절차가 정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다시 재결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비용이 안 올라간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 문순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아무리 오랜 시간 끌어도 비용을 더 달라고 해도 이것은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 다 비용 보상받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한 집만 예를 들어서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네. ○ 문순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지시켜가지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빨리해야지 한두 사람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217-31도 거기 네 필지인데 거기는 인원이 많죠? 내가 전번에 보고 듣기로는 거기도 한사람이 보상협의를 안 해 준다면서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그것도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태권브이집 그 집이 저도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이 토지를 처음에 들어올 때 가격하고 지금 나갈 때 가격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굉장히 토지가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분도 가서 이 돈 가지고는 장사를 못하겠다... ○ 문순석 위원 아니 그게 토지가 굉장히 오래된 토지인데 어떻게 들어올 때하고 나올 때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굉장히 비싸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 문순석 위원 그러면 들어올 때 연도하고 지금하고 연도 차이가 얼마나 돼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 문순석 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 거기도 한사람 때문에 그런다면서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네 그분도 저희가 주변에 아는 분을 통해가지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 문순석 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 그런다고 해서 계속 놔두면 이 사업이 지금 봐요 예산 투입된 지가 언제에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고.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위원님 거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순석 위원 그래서 그것을 빨리빨리 추진해가지고 양쪽 다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돈은 다 준비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양쪽에 한사람씩 때문에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면 왜 이게 빨리 되어야 되느냐면 139-3번지 같은 경우는 그게 주차장이 하는 동시에 이쪽에 유료화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저쪽에 유료화 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알아요. 대체 부지를 만들어놓지도 않고 주차장을 더 늘려놓지도 않고 왜 이것을 유료화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112면 정도가 주차장이 1동에 바로 인근에 늘어난다 주차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료화 해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유료화 해 가지고 얼마나 잡음이 많은지 다 알아요.

알지만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녹지경관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동화기업 때문에 주박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M파크 주박차가 1년 된 차들이 있어요 복개천에 가보면.

그 앞에 식당하시는 분이 제발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빨리빨리 단속을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줘야지 동화기업에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주박차를 그렇게 내보내놓고 치우지도 않고 저쪽 고속도로 가보면 그 수리하는 차들 남바도 없는 차들을 내놓고 수리하고 그 분진 나오고 이런 것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아무 일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단계적으로 하세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네 하겠습니다. ○ 문순석 위원 꼭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사람이 구청에까지 쫓아오면 그때는 나가서 조사해보고 이야기해보고 이것은 늦는 거예요 행정이 뒤에 따라가는 거라고요.

지금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봐도 쭉 다 알죠?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네. ○ 문순석 위원 어디가 무슨 회사에서 도색하면서 무슨 먼지가 나오고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주박차가 어디어디 있는 것 알려줘요 송림빌라 금방 신명상가 금방 복개천.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위원님 저희가 내년 초에 유료화 추진하면서 싹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순석 위원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지 일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지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빨리 정리 좀 하세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네. ○ 문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옥자 위원 과장님 투광기사업 3억 예산 쓴 것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네. ○ 전옥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라고 전옥자 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787쪽 한번 보실래요. 기타특별회계 보시면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지금 많이 되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저희가 이 부분은 매월 우리 구정소식지를 통해가지고 매번 나가는 부분입니다. ○ 전옥자 위원 저도 민원하면서 많이 설치를 했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저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러는데 그것을 신경 써서 어린이놀이터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놀이터가 필요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많이 이전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곡동이라든가 당하동이라든가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보통 1년에 주차장을 몇 면이나 늘리고 있어요 예산 대비해서.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지금 통계적으로 제가 내보지는 않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섯 군데 정도를 주차용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 전옥자 위원 여섯 군데 매입이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좌동 같은 경우에 112면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네. ○ 전옥자 위원 112면인데 그 나머지 부분들까지 다 합치면 우리가 늘리는 것이 주차면적이 1년에 몇 면이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그런데 기존에 주차면적이... ○ 전옥자 위원 아니 신규로 금년 것 만약 예를 들어서 18년도 하면.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 전옥자 위원 대충 그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44.2%가 감소가 되었는데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보니까 예산이 저하된 것 같은데 대충 그래도 18년도 1년 한 해 동안은 주차면적을 몇 면을 늘리겠다는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네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각 동별로 아니더라도 전체 놓고 볼 때와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투입을 하면 주차면적이 몇 면이 나오는 구나 우리가 그 정도는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 전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윤순 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민원도 넣고 의정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이런 모든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제가 지금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지역주민들도 편리를 하기 위함도 있잖아요? 이게 도로라고 해서 물론 보행자도 있어야 되고 또 교통 도로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되면서 전철역이 많이 생겼어요. 전철역이 생기면서 그 주변에 휀스도 치고 지금 그러면서 상가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게 휀스를 칠 때는 상가 주민들이 일차적으로 미리 알고 반대를 한데는 설치를 안 한 곳도 있어요.

맞죠?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네. ○ 김윤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이미 설치를 했다고 한 상황에서 이미 늦게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 불편 상황을 말한다고 해서 이미 설치된 공간이라 철거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그 부분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 저희는 물론 상권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 어떤 공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윤순 위원 맞아요.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하다고 하면 그 안전한 쪽으로 사실 가는 것이 맞는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말하는 엄지빌딩 그 건물은 휀스가 네 개밖에 쳐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상가 주민들 1층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상가 세입자들이 일단은 그것으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민원을 넣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하고 상가 주인하고도 미팅까지 시켜서 민원사항을 같이 들어보자고 했고 그리고 이분들도 하나의 지역에 세금을 내고 있는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편을 하면 중간에 합의점을 찾아 보자고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휀스를 다 철거를 해 달다고 했다가 두 개만 철거를 해 달라 그것도 지금 못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사고율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역 전철 주변에 있는 모든 상가건물 라인은 휀스를 다 쳤어야죠. 거기만 사고를 그거 휀스 두 개만 뺐다고 해서 거기만 사고가 난다는 것도 나는 형평성이 안 맞고 그러면 여기 상가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원래 그게 원목으로 되어 있는 화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에서 들어오면서 일방적으로 휀스로 바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사실은 그 상가 건물들한테 그 민원도 사실은 듣고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물어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팀장님의 말씀에.

지역주민들이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물어볼 조차도 없이 행정에서 그렇게 일처리를 일방적으로 해놓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다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두 개만 휀스 쳐달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예산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또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데요. 1 그러면서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위원님 책임질 것이냐 그렇게 지금 물어 봐서 내가 책임진다고까지 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위원님 제가 이해를 구하면 저희가 하는 일이 주차단속하고 사고 안 나게 하는 부분인데 안전휀스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 앞쪽이 지금 주정차금지 정차도 안 되고 주차가 안 되는 절대금지 구역입니다.

그런데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안전휀스를... ○ 김윤순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고 충분히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전철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구역을 그러면 과장님이 다 휀스를 치우셔야 돼 그렇게 따지면 서구 전철역에 있는 곳은 다 철수해야 돼 안 친 데는 왜 안 쳤느냐는 것이지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미리 냈기 때문에 안 친 것이잖아요 지역주민의 민원을 듣고 그런데 여기는 쳐서 지역주민이 지금 두 개만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철역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안 쳐 있는데 제가 찾아서 과장님한테 다 치우라고 하면 치울 거예요.

지역주민이 그렇게 안전이 걱정되면 휀스를 다 쳐야죠? ○위원장 최규술 김윤순 위원님 그만하십시오. ○ 김윤순 위원 이거 교통시설물 이쪽에 안전 설치하는 이런 경비 예산 저는 다 못줘요.

할 거면 다하고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해 보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누구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형평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관리국장 최광찬 네 유사한 현장을 한번 통틀어서 조사를 해보고 형평성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윤순 위원 민원을 미리 넣었을 때는 해주고 이제 와서 얘기했다고 해서 안 해주고 이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평성 있게 구에서 관리를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최광찬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위원님이 몇 번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냥 할 수 있으면 금방 해버리죠.

그거 이런 말씀 듣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 김윤순 위원 거기만 안 된다는 이유가 뭐에요 다른 데도 치라고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쳐야지 그렇게 안전이 중요하시고 보행자가 우선인데 그러면 다른 전철역에 있는 상가 주민들 그쪽에는 안 친 데는 그쪽은 괜찮고 여기는 피해를 보고 살라는 얘기에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국장님하고 같이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기 보면 342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교육 및 공연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보시면 올해도 2천만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관내 어린이들 뮤지컬 공연입니다. 공연이고 노인 교통안전교육 그래가지고 4백만원 1천 6백하고 4백 해서 2천인데 이게 과장님이 제일 처음에 대했을 때도 임경환 과장님한테도 그랬고 그랬지만 이 반응이 좋다면서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술 그런데 이렇게 반응이 좋은데 2천 5백에서 2016년도에는 2천 5백이고 17년도에서 2천 2천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은 것은 조금 늘여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몇 개 학교에 찾아가는 것도 있고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학교가 아니고 취학 전 아동을 위해서 대상으로 해서 공연을 신청을 받아서 무료로다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추가로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검단지역을 추가로다가 2천만원에서 추가로 그쪽에 어린이만 대상으로 추가로 해서 한 사업이라 그게 비용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매년 2천만원 정도로 저희가 지금 운영비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위원장 최규술 지금은 추가되었을 때는 검단을 했고 지금은 삭감되었으니까 검단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서구 전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은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최규술 그리고 계속 제가 이것을 보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비근한 예로 저희들하고 비슷한 다른 구를 보니까 프로그램이 이렇게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가는 그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계속 뮤지컬이에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뮤지컬로 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보기도 편하고 그런데 똑같은 프로그램은 아니고 극단이나 이런 것 선택할 때 업체마다 약간 프로그램 그 내용이 다릅니다.

주제는 교통안전에 대한 것이지만 내용은 약간씩 하는 방식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인데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물론 인재육성과에서 학교 쪽으로도 그쪽은 다른 쪽인데 프로그램이 다르지만 이렇게 예방차원에서 이런 뮤지컬공연을 하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굳이 계속 똑같은 유치원 2년 다니고 3년 다닌 아이들은 계속 똑같은 것으로만 보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고 반응이 좋고 이런 것은 아마 증액을 해 가지고라도 좀 더 볼 수 있고 그다음 횟수도 좀 더 늘릴 수 있고 그다음 검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인원이 늘고 있는데 인원이 감소하다고 하면 예산을 인하한다고 하면 인원이 늘고 있고 반응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금액만 고집하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상․하반기 나눠서 한 번씩 더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수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교통행정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태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은 병가 중으로 김민지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허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석도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민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93쪽, 94쪽, 115쪽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2018년도 세입 총액은 전년도 28억 5천 40만원보다 8억 8천 9백 63만 2천원이 감액된 19억 6천 76만 8천원으로 지난대비 31.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시비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15억 4천 1백 48만 3천원이 감액된 10억 3천 6백 51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59.7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신설 및 정비비 1억 4백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5억 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2쪽 대중교통시설물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신설과 정비 사업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입니다. 시와 1대1 매칭사업으로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대곡동 마을버스는 1인 기사 운영으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금년부터는 2인 교대 운전을 통해 안전 운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련 차량관리 사항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전년도 1억 5천 8백 88만 5천원보다 7백 38만원이 증액된 1억 6천 6백 2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공운영비 중 과태료 관련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 7백 6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 관련 일반운영비로 5천 5백 5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에 따른 관련서식 인쇄 및 임시번호판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자동차검사 관련 일반운영비 8천 3백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검사 고지서 서식 인쇄 및 검사과태료 부과고지서 송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관리입니다. 534쪽과 535쪽이 되겠습니다.

밤샘 주박차 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천 6백 3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원 창구 운영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통합창구 운영 소모품 구입비 4백 6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등록 사무에 필요한 관련서식 인쇄비 등 2백 2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M파크 운영입니다. 현장 등록민원 수요충족을 위해 M파크 내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으로 운영비 등 3천 1백 1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화물자동차 공영주고지 운영입니다. 원창동 383-1번지에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해 부지사용료 1억 2천 6백 61만 2천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2천 7백 94만 7천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1천 3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 제공입니다.

교통관련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 운영비용 6백 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536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사용료 원창동 383-1번지에 신규로 조성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1년간 부지사용료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기본경비 반영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천성주 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우리 화물주차장이 여기 한 곳인가요?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이번에 조성한 데는 원창동 조성을 했고 기존에 저희가 백석동에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거기는 지금 위탁 대행해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여기 지금 보면 1년 사용료가 1억 2천 6백이라는 것이죠?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부지사용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 천성주 위원 이 사용료가.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네. ○ 천성주 위원 그러니까 연 단위로 지금 사용료가 계속 발생을 하겠죠?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네. ○ 천성주 위원 이게 몇 면이나 이렇게 들어가나요.

전체적인 면적이.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134면 이번에 조성되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이것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네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이게 무슨 운영비 성격이 있는 거예요?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물품구입이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것 그런 구입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 천성주 위원 어쨌든 이게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2천 그 다음에 위탁대행비가 해년마다 계속 발생을 하는 것이죠?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부지사용료는 그렇습니다. ○ 천성주 위원 부지사용료도 그렇고 위탁대행 사업비도 1억 2천 7백만원이 계속 해년마다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네. ○ 천성주 위원 이것을 다른 곳 같이 아예 그냥 대행 사업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방법이.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지금 현재 이것을 위탁대행 사업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천성주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말고 다른 방법들은 없는 거예요?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다른 데는 민간위탁은 안 되게끔 그렇게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순석 위원 535쪽 맨 하단에 보면 M파크 운영 되어 있죠?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네. ○ 문순석 위원 5천 9백만원 정도 감액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이것은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었는데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총무과 쪽으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여기에는 기간제 인건비가 제외된 것입니다. ○ 문순석 위원 인건비 빠진 거예요?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네. ○ 문순석 위원 M파크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이 몇 명이 되죠?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현재 정규직원은 저희 교통민원과에서 3명이 나가 있습니다. ○ 문순석 위원 그리고 계약직은 몇 명.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계약직은 기간제 계약직이 5명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문순석 위원 M파크에서 이 업무를 안 보고 구청으로 민원과로 가져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M파크는 현장민원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민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장민원실이 운영이 된 것이고 사실 그리고 M파크에서 처리되는 건수가 연간 저희가 지금 추산한 것으로 약 14만건 정도 되는데... ○ 문순석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주민편의만 위해서 M파크에서 직원이 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M파크에는 전혀 편의를 보지 않는 것입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간접적으로 편의가 제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 문순석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M파크에는 편리 보는 것이 없고 우리 순수하게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M파크에 지금 우리 직원이나 기간제가 나가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저희가 애초에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된 것은 M파크 측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고려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 문순석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M파크에는 전혀 혜택이 없이 주민편의만 위해서 나가 있다 이렇게 과장님은 이야기 하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M파크 측에 편리가 제공이 안 되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설치를 할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한 부분은 아니었다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문순석 위원 지금도 M파크에서는 편리를 봐주는 것이 없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만 우리 사무실이 거기 인원이 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M파크 측에 의도적으로 저희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문순석 위원 만일에 민원실로 이 업무가 다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자동차관련 이전등록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저희 교통민원과에서 처리할 때는 업무적으로 많은 처리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복잡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문순석 위원 복잡해도 처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민원실로 이 업무 가져와도. M파크에는 전혀 혜택을 주는 것이 없다면 그 업무 가져와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글쎄 가져와도 된다라기 보다는 일단 그쪽에 설립된 것이... ○ 문순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 문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최광찬 제가 작년에 와서 지금까지 느껴본 바로는 당초 취지는 그렇게 했다라고 인정은 되고 저희가 볼 때는 M파크 측에도 그만한 이득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문순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광찬 네. ○ 문순석 위원 과장님만 모르시네 과장님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M파크에는 전혀 이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도시관리국장 최광찬 아무래도 M파크가... ○ 문순석 위원 그게 M파크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 업무를 만일에 민원실로 가지고 왔을 때에는 M파크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M파크에는 전혀 별로 그러한 것이 없고 우리 주민들의 편의만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파크에서 지역을 위해서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길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 전옥자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비 지금 8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버스 통학하는데 통계 나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저희가 먼저 조사 온 사항은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월 통계 나와요.

지금 그러면 월 몇 명씩이나 정차하고 다니는지.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그 사항은 제가 메모를 먼저 받아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전옥자 위원 자료를 제 방에 갖다 주시고 버스가 운행만 만큼 많은 사람들이 활용도가 높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버스를 이렇게 운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을 따져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을 내가 짚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제 방으로 갖다 주세요?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 전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술 과장님 문순석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M파크에 대한 과장님의 인식이 좀 바뀌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신현원창동 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니까 신현원창동 쪽에 그 앞에 사시는 분들 차 등록한다고 그래가지고 M파크 가서 등록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M파크에 차 등록소가 있는지도 몰라요. 석남동 분들 구청 오는 것이 가깝겠습니까 그쪽 가는 것이 가깝겠습니까?

그쪽이 더 가깝죠? 그런데 그쪽 가서 등록하신 분이 없어요. 거기는 M파크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특히 중고차 매매해가지고 저도 중고차 탑니다.

중고차 매매해가지고 내가 가서 등록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1대1 개인적으로 할 때만 그때는 구청으로 가든지 하지만 M파크에 있는 것은 M파크에서 차를 산 사람들이 M파크 매매상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가서 등록을 대행을 해 주면서 거기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거의 99%가.

그런데 그쪽에 혜택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옛날에는 장한평이 중고자동차의 메카였다고 하면 지금은 부천에도 있습니다. 몇 군데 큰 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M파크가 가장 크고 그런데 대한민국에 지자제에서 자동차 매매상에 이런 직원을 파견 보낸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조사해주시고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 나가 있는지도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올려주십시오.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술 과장님 다른 데에 이만큼 많은 인원이 나간 데가 있나요 다른 지자제에.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그 부분은 자세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규술 확인 못하셨죠?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네. ○위원장 최규술 제가 물어봐도 그런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제에서 한 군데도 안 내보내고 있는 것이 만약에 우리 서구만 한 개 특정 업체에 들어가서 이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사한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예결위가 움직이기 전에 전 위원님들한테 다 해 주십시오.

알겠죠?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M파크와 같은 유사한 곳에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곳이 전국 지자제에 어디 있는지 몇 명이 나가 있는지.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술 김윤순 위원님. ○ 김윤순 위원 지금 최규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M파크에 나가 있는 인원이 대략 15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다 공무원은 아니죠?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네 기간제하고 공익근무요원이... ○ 김윤순 위원 지금 공무원은 몇 명이 나가 있는 거예요?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공무원은 저희 교통민원과에서 세 명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 두 명해서 다섯 명이 나가 있습니다. ○ 김윤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 등록을 받는 것하고 M파크에서 그 세 명 직원이 이렇게 물론 공익들이 도와는 옆에서 주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세 명이 거의 하는 것이잖아요?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네. ○ 김윤순 위원 그러면 그 건수 비교 이런 것도 같이 자료를 내주셔요.

그리고 당초 목적이 M파크 쪽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더 우리 구청에서 했을 때보다 또 M파크의 지원이 TF팀이 나갔을 때 더 많은 건수를 받았는지 아니면 비슷한 것인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자료할 때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 김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술 공익근무요원도 나가 있는 것입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네 공익근무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술 아니 세상에 공익근무요원이 개인기업체 가서 일을 시키고 있다고요.

이게 공익근무요원의 취지에 맞는 것입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행정보조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최규술 행정보조요원으로 근무하는데 일반기업에 공익근무요원이 파견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제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빨리 먼저해주시고 공익근무요원 철수시키십시오. 공익근무요원이 왜 거기 가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문순석 위원님. ○ 문순석 위원 추가로 다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M파크 운영비 예산이 안서면 어떻게 됩니까? 철수할거죠? 다른 예산 갖다가 거기 계속 근무시킬 것입니까?

시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그 부분은 아직 판단을 안 했습니다. ○ 문순석 위원 그 예산이 다 선다고만 생각하죠.

예산이 또 설 것이다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그것은 그렇게 되었을 때 추가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문순석 위원 어떻게 판단을 해요?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문순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당연히 이 예산은 계속해서 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M파크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만일에 이 예산이 이번 회기 때 삭감이 된다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따로 생각을 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 문순석 위원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술 네 알겠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 전옥자 위원 과장님 대곡동 마을버스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었잖아요?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네. ○ 전옥자 위원 그 주변에 기업체가 몇 개 있는 것까지 같이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 전옥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동화기업에 12월 18일날 반드시 국장님 12월 18일날 동화기업에 좀 전에 그 얘기를 했죠? ○도시관리국장 최광찬 네. ○ 전옥자 위원 그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얘기를 하세요.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들이 안 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찬 국장님과 김창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6인) 최규술 전옥자 천성주 김윤순 박형렬 문순석 ○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 ○ 출석 공무원 명단 도시관리국장 최광찬 도시재생경관과장 윤효영 공원녹지과장 정광택 주차관리과장 김영식 교통민원과장 김창수 인천광역시서해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