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상복
이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5건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 모두 1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종합복지관내에 있는 구립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의 여성들이 보건기간에 일정기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월 이용료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수영장 이용의 활성화와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5조 3호에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사용료의 1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구 청소년 체육시설인 구립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의 여성 청소년 및 그 가족들에 대하여 보건기간 동안에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월 이용료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청소년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제8조 제7항에 '제6조에서 규정한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사용료의 1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5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직영 및 위탁운영을 포함한 구립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의 여성 이용자들에 대하여 보건기간 동안 수영장 이용을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월 사용료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여성의 수영장 이용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띄어쓰기 원칙에 맞게 조례 명을 띄어쓰기하고, 다음으로 제15조에서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사용료의 1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제3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본 개정내용은 여성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직영 및 위탁운영을 포함한 구립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의 여성, 청소년 및 그 가족 이용자들에 대하여 보건기간 동안에 수영장 이용을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월 사용료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청소년시설 이용을 활성화하여 청소년 및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미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님께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국.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국.과장님께 확인하실 것 있으시면 먼저 확인하시고 이미재 의원님께 질의하는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문위원 좀 나와보세요.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15조 이용료 등의 감면을 다 읽어보셨어요?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네, 읽어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이게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여기에서 지시만 내리면 되는 사항이에요.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아까 얘기한 여성의, 왜냐 하면 여기에 감면이 들어가는 게 특별한 거예요. '국가, 서울특별시, 구민의 날 행사 때, 소년.소녀가장 및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왜 이렇게 해서 잡았어요? 여러분들 법안을 보면서 고민 안 해봤어요? 제일 처음에 할 때 그것을 안 느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다 나이를 제한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하고도 상의해봤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자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여성들에 대한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20일치만 끊어주라든지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글쎄, 그 생각도 맞습니다마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아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신체 구조가 아무래도 남자하고 다르고, 보이지 않게 하나의 차별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성을 해주려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어느 규정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그래도 가임기가, 연세 드신 분들 안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이런 것이 되느냐고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그것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감면이라는 것은 특혜규정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누구한테 특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혜대상자가 법적으로 맞느냐, 그 위치가 맞느냐를 여러분들이 해야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특혜 수혜자가 그 대상만 해서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위탁업체에 가서 여성들한테 20일은 안 끊어주는지, 15일은 안 끊어주는지, 1개월로만 하는지 먼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가임여성이 내가 생리기간이 있으니까 20일치만 끊으면 상관없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조사를 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한 달치 월별로 딱 정리가 되어있는지, 지금 그렇게 되어있어요?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끊어줄 때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끊어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확인했어요?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네.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그것은 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이번에 하는데 확인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저도 사용을 하다보니까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이면 사전에 수혜자를 결정할 때 가서 조사를 해서 관장하고 만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20일도 되느냐, 15일도 되느냐, 이것을 물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뭐예요? 그러면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구청장이 인정만 하면. 지금 여성들이 생기기간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특별한 사유 아니에요? 그렇지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구청장이 가임 여성들한테 20일 단위로 끊어주라든지, 10%를 D/C해 준다든지, 구청장의 지침에 의해서 금방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안돼요, 특별한 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특혜를 수혜를 준다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주는 겁니다. 그냥 막 주는 것 아니에요.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글쎄요, 저는 특혜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위원님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길준
박길준위원
수영장 사용을 하는 것은 여자가 생리기간에는 자기 스스로 안나가야 되는 겁니다. 수영장이 지금 문제점이 그거예요. 물을 제일 많이 갈아야 되고 물 소독을 자주 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수영장 운영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 안 해야 되는데 내가 한 달치 끊고 20일 한다든지 15일 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여성에 대해서는 20일간을 끊든지 25일간을 끊든지 자기 자유에 맡겨주는 거예요, 한 달을 끊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2건 다 올라갔나요?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올라갔나요?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네, 내용은 아주 똑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되어있어요. 내가 봤을 때 특별사유에 들어가요. 여성에 대해서 특별사유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손대야 할 이유가 없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쓸 때는 말이지요, 왜 고문변호사제도를 뒀는데 그것을 이용 안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청소년이 해야 될 것을 기타에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청소년시설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사용하는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55세가 청소년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얘기를 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감면해줄 수 있는 사람에 왜 이것을 집어넣었겠는가? 여러분들 보라고요. 제8조(사용료 등) 제6호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여기에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 이것은 넣고 다른 것은 안 넣었겠는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해야지, 9항에 가서 똑같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라는 것을 여기에다 집어넣어 준다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밖에 또 다른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연령을 13세에서 55세로 끊어서 청소년에다 그 사람들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생각이 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조례를 다른 구청에서 했다는데 다른 구 조례는 보지를 않았어요. 내가 봤을 때는 왜 이 사람들만 줬느냐, 이 법률에 적용되는 사람만 줬느냐, 조례를 개정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할 때 전문위원도 그것을 잘 살피라고요. 왜 이 사람들만 특혜를 줬는가, 수혜를 줬는가, 그밖에 것은 왜 수혜를 안 줬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누구를 주고 안주고, 구청 입장은 대답 안 했는데, 들어가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보세요. 구청의 입장은 어때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입장에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는 차원에서는 감면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지만, 복지관의 경우는 효창하고 갈월복지관이 위탁상태에 있습니다. 현행조례에서 위탁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복지관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수영장인 경우에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감면제도가 추가된다면 차후에 적자가 났을 경우에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구청 쪽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요즘 사회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맞춰서 시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어요. 아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포괄적인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조항을 적용시켜서 감면해줄 수 있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구청장이 여성분에 대해서 여성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몇%를 감면해줘라, 뭐를 해줘라 하는 것은, 이것은 수탁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돼요. 우리가 강제로 위탁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 사람이 계산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부분을 넣어 가지고 법률에 규정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집어넣는 것은, 본위원은 그래요. 아까 장애인복지관 시설은 구청장 지침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줘라 하면 해줄 수 있어요. 근거법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굳이 하려면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도 연령대를 집어넣지 말고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감면해줄 수 있게 이것만 조항을 여기에다 하나 더 넣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정을,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정책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가임 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청에서 협의를 해서 10%를 DC한지든지, 20%를 DC한다든지, 30%를 DC한다든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프로테이지도 10%라고 넣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분들한테는 한 달에 20일치만 끊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가세요. 이미재 의원님,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말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 설치는 제15조(이용료등의 감면) 제3항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라고 했는데 그 속에 포괄적으로 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0%, 20% 30%라고 정할 필요도 없고요. 수고는 하셨는데, 그래서 청소년은 놔두고 굳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감면조례에 구청장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같이 넣어주면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구분 없이, 이것도 있어요. 제8조 6호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억울하니까 10%씩 깎아주고 그런 것은 괜찮은데 사용하는 만큼 돈을 받아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이미재의원
내년에 서울시에서 2008년 3월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일부 개정조례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사회에 심각한 저출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확대를 하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가임기 여성에 대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마련해서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여성들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방향으로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원안대로는 안됩니다. 안 되는 것이 지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가임기도 좋고 다 좋다니까요. 구청장한테 위임해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해주라고 위탁업체에다 공문을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13세에서 55세까지 일정연령을, 55세가 가임 여성입니까? 70세는 가임 여성 아니세요?
이미재의원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2007년 통계청연보에 의하면 대략 13세에서 55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성 나이를 넣으면 안되고요, 13세에서 55세까지라는데 55세는 가임 여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자기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기가 안가야 되는 것은 예의입니다. 어느 국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생리한다고 해서 감면해주고 말이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재의원
지금 25개 구에서 14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11개 구는 왜 안 해요?
이미재의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모르겠어요. 내가 얘기할 때는 충분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구청장의 특별한 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다 넣을 필요가 없고요,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원래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청소년을 위해서 쓰라는 시설에 다른 사람도 좀 들어가서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특혜를 받으면 됩니까? 청소년에게 특혜를 준다면 모르겠어요.
이미재위원
그렇지만 지금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조례로 개정을 하자는 뜻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 문제를 지금 보니까 25개 구에서 11군데 안 했고 나머지는 하고, 방침으로 하고 또 감면조례로 하는 구가 여러 개 있으니까, 위원님들 서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미재 의원님 발의한 안건하고 또 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신 박길준 위원님의 안,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상충되는 면이 있고 또 시정할 부분이 있어서 이 안을 보류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방금 박석규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석규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 중 의견조정 시 제1항과 같은 사항이므로 심사 보류키로 의견조정 되었으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용산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디자인조례안(구청장제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박경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은 2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령의 폐지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만, 기반시설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마무리를 위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8년 7월 30일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디자인 조례는 상위개별법의 위임이 없는 자주조례로 용산구 고유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름답고 품격 있는 디자인도시의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 내용은 용산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디자인 사업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 비교시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총 17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되었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송파구, 성동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6개 자치구에서는 우리 구와 같이 도시디자인 조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시디자인 조례가 꼭 제정되어서 용산구가 아름답고 쾌적한 디자인 도시로 거듭나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로 인해 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되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과 마무리를 위하여 부칙 제2조에 다음과 같이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2008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반회계에 귀속한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조례폐지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용산구 고유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름답고 품격 있는 디자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으로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도시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디자인의 권역별, 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관리,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그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6조 규정에 의한 용산구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수립.변경할 때에는 용산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이며, 조례안 제4조는 사업지구의 지정 등으로 그 내용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디자인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정비하고 사업지구 안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및 이해관계인 등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조례안 제6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내용은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소속 하에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1인과 공동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담당 업무국장과 위원 중 호선하는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원, 건축.도시계획.교통.조경.조경예술.색채.조명.국어.디자인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우리 용산구는 공공건축물.민간건축물 등 건축물 외관디자인, 도로시설물, 도로부속시설물, 문화관광시설물, 가로녹지시설, 환경관리시설, 교통관련시설,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등 가로시설물에 대해 사전에 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아 설치 및 구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무분별한 혼란을 방지하고 도시의 효율적 보전.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영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기반시설 운영조례안 상위법이 폐지되었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2006년 1월 11일자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서 2006년 7월 11일부터 이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한 2년 동안 이 법률이 시행되다가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나 주택분양가에 증가되어서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각종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 소지가 있다고 하여 2008년 3월 28일날 이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과장님 상세히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서도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앞으로는 상위법에서 했다고 해도 우리 하위법을 제정할 시에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금방 정했다가 금방 없어지지 않도록, 2년 쓰고 없어지는 조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되는 점을 앞으로 우리 조례 할 때에도 상위법이 했다고 해서 그냥 막연히 따라갈 것이 아니고 연구검토 하시어 이런 모순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조례가 2년 간 있었던 거네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부담금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징수한 것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징수금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총 625건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해서 190억8,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90억원을 어디에?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부과를 200억원 해서 징수를 190억원을 했지만 이 부담금이 저희 구청으로 전부다 교부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한 22% 정도가 우리 구로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구청으로 교부된 금액은 39억원 정도 교부되었고, 그 39억원 중에서 이태원 118번지 해밀턴호텔 뒤에 도로 개설하는 사업에 17억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치수과 하수도개량사업에 한 5억원, 공원녹지과에 2억원 해서 한 24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한 15억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재원이 40억원이라면 우리 용산구 재정으로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되었는데 40억원 정도, 22%를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기타 수입금에서, 이 재정을 앞으로 어떻게 갈 거예요? 아니, 22% 해서 한 40억원 정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그 재정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40억원이라면 우리 재정으로 굉장히 큰돈이라는 말이에요. 용산구 재정으로는 굉장히 큰데 그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운영하다가 법률이 폐지되면 집행잔액이나 앞으로 추가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나 하수 등에 투입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우리 구 자체에서 편성되어야지 특별하게 저희들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40억원이라면 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재정충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 있냐고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세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경완
박경완도시관리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재원확보를 위해서 예산과하고 얘기해봤습니까?
경완
박경완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얘기를 안 해봤는데 현재 도시관리국에서 이 법이 폐지됨으로써 발생하는 부족금을 채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경완
박경완도시관리국장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40억원 가지고 도로확장 하는데 넣고, 하수구조물 공사하는데 넣고, 사업예산으로 다 썼다는 말이에요. 사업을 이만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은 이 금액만큼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완
박경완도시관리국장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조달하는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세원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 조례폐지조례안을 그냥 들고 와서 "폐지만 시켜주시오." 사실은 돈이 얼마가 드는데 이 재원을 확보해서 무슨 사업에 어떻게 썼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사항을 한번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완
박경완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의도는 알겠는데, 40억원 세원이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없느냐, 하시는데 현재는 도시관리국 자체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포장을 해달라, 하수구를 내달라, 도로확장을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엄청난 돈이 우리 사업성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 자체가 없어져버리니까 15억원 남은 것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그 대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고민해 본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한번 들으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일반회계에서 쓰는 경상적경비,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굴해서 삭감할 것을 삭감해서 사업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열심히 해서 예산투쟁해서 조금이라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완
박경완도시관리국장
네,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봉병인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있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공동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우리 용산구 어느 위원회에도 공동부위원장이 없는데, 공동부위원장 있는 데가 있어요? 왜 공동부위원장이 필요합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그랬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왜 2명이 필요한지, 필요하면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면 됐지 2명이나 왜 필요하냐고요?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시라고요. 여기 조례에 넣었는데,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공동부위원장 2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공동부위원장은 위원장님이 어려운 경우에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공무원 중에서 1명이 하고,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그룹에서 부위원장을 한 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위원장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닙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공무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른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이 공무원이면 부위원장은 그쪽 전문분야에서 덕망 있는 자, 다음에 위원장 결여 시에 부위원장이 하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다 결여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동부위원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위원이 30명이라고 했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왜 30명을 합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디자인위원회는 특별하게 전문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를 세어보니까 각각의 전문가가 12분야가 되는데, 그분들을 1명씩만 하면 12분인데 그분들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회의를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인력 풀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본 위원회는 그렇게 30명 이내로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라 해서 소위원회는 5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팀장이 잘 알 것 같은데 팀장이 답변하십시오.
창수
이창수디자인기획팀장
디자인기획팀장 이창수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30명으로 합니까?
창수
이창수디자인기획팀장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저희 일반위원회들은 보통 건축위원회라든지 어떤 특정분야에 대한 위원회인데 도시경관 분야는 녹지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각종 공공시설물, 모든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한 위원님들을 저희가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도시디자인 도시계획, 도시경관, 이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서면서 디자인이라는 말이 나왔지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도시미관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기에는 다양한 전문그룹 인사가 포함되는데 그 전문인사가 3개, 4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각 위원회 할 때 하루 전에 서류 주는 것보다 그 날 당일 서류를 주지요? 실지로 위원회 있는 데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큰일이 있으면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지요?
창수
이창수디자인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방대한 인원은 예산낭비예요. 일비 드리지요?
창수
이창수디자인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효율적으로 한다면 적어도 15인에서 20인 이내라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공동 부위원장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면 최소 의안을 10일 이내에 그분들에게 통보해서 그분들이 연구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토론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날 책상에 둡니다. 여러분들 안을 가지고 거수기 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소위원회를 왜 두냐고요?
창수
이창수디자인기획팀장
저희가 위원 수를 30명으로 구성하게 되면,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소위원회를 두는 목적이 뭐냐고요?
창수
이창수디자인기획팀장
첫 번째는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의 절감차원도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소위원회를 두는 목적이 그 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검토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창수
이창수디자인기획팀장
네, 해당 전문가만,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이 제일 큰 목적 아니에요?
창수
이창수디자인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비껴나가요? 위원장이 이 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안이다, 도시분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 할 때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소위원회 몇 번 운영했어요?
창수
이창수디자인기획팀장
저희가 지금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거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1월부터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선심성 행정입니다. 보면 위원회 다 돼 가지고 시간에 와서 두세 시간 앉았다가 거수기하고 일비 받아가고, 어떤 분들은 차마 일비를 받아가기가 민망하다는 분도 있어요. 양심 있는 분들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수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면 도시디자인업무 담당공무원 들어가지요?
창수
이창수디자인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용산구 의원은 몇 명 들어갑니까?
창수
이창수디자인기획팀장
용산구 의원님은 한 분을 위원님으로 구성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 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창수
이창수디자인기획팀장
아까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 수를 30명으로 운영을 하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석규
박석규위원
'그밖에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용산구 위원회 중에 중복되는 위원이 몇 분인지 알아요? 다른 위원회는 다 전문가 아닙니까? 제일 밑에 이것도 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실지로 연구해서 꼭 필요한 것만 넣어야지 조례할 때 전체 그냥, 그 다음에 제7조 별표3을 보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시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했지요?
창수
이창수디자인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서울시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용산구 디자인위원회를 안 거쳐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창수
이창수디자인기획팀장
서울시 디자인위원회가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상충되는 시설물의 디자인 심의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그 안이 그만큼 소중하고 아주 치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가는 것 아니에요?
창수
이창수디자인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청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적인 지식층, 전문분야는 똑같은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격을 가진 것은 서울시 위원이나 용산구 위원이나 똑같지요, 숫자만 좀 많다 적다 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창수
이창수디자인기획팀장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쪽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그쪽 심의위원회에 요청하면 우리 쪽 일하기가 훨씬 편하지요?
창수
이창수디자인기획팀장
일차적으로 디자인을 걸러서 가기 때문에 서울시 디자인 심의가 더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원안대로 통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문구도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옥상옥이라고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쪽 심의위원회는 그냥 합바지이고 그쪽 심의위원회만 알아준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예요.
창수
이창수디자인기획팀장
서울시 디자인위원회는 서울시비 사업으로서 대단위사업인 경우에,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시 사업이 고로 용산구 사업 아닙니까? 용산구는 서울시민 아닙니까?
창수
이창수디자인기획팀장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쪽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면 탄력이 더 붙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문제이고, 같은 기술자인데.
창수
이창수디자인기획팀장
박석규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박석규위원
,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할 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팀장님이 세심하게 연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봉병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석규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했는데 1.2.3호에 건축.도시계획.교통.환경.조경.조형예술.색채.조명.국어.관광 및 디자인분야의 전문가라고 했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밖에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또 왜 필요합니까? 3항에 다 했는데 4항에 가서 '그밖에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는 게 왜 필요해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요, 저희들이 디자인분야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밖에 도시디자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3항의 이 사람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3항으로도 충분한데,
길준
박길준위원
이 사람들 가지고 안되면 4항에다 더 위촉하겠다고 범위를 넓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우리 구정에 깊이 관여하는 분들이라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공무원을 했던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디자인분야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 여기는 전문가 집단이에요. 전문가 집단을 위원으로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도 전문가 못지 않은 식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은 15인이면 돼요. 알았어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아니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아까 팀장도 이야기했듯이 전문가분야가 많고 이런 분들을 풀로 운영해서 30명 이내로 구성해놓고 전체적인 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회의 때는 그렇게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얘기를 들으라고요. 제3호 '건축.도시계획.교통.환경.조경.조형예술.색채.조명.국어.관광 및 디자인분야의 전문가'인데 여기에 이 전문가 이외에 더 필요한 전문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설명하지 말고 더 필요한 게 무슨 분야냐는 말이에요. 3호에 필요한 전문인력 말고 무슨 전문가가 더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3호에 넣어줄게요. 건축.도시계획.교통.환경.조경.조형예술.색채.조명.국어.관광 및 디자인분야의 전문가 이외에 위원회에 무슨 전문가가 더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전문가가 더 필요해요? 여기 3호에다 넣어줄 테니까 어떤 전문가가 더 필요하냐고요? 이런 조례를 가져오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자 봐요. 몇 사람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전문가분야는 열 하나예요. 30명이면 19명은 여러분들이 입에 맞는 사람 넣겠다는 얘기예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운영의 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 말씀도 좀 들어보십시오.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를 딱 한 사람 모시게 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그분을 모시기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두 사람 이 사람들로 하라는 말이에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전문가가 11명인데 곱하면 22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영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자 보라고요. 여기에서 꼭 두 사람씩 다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20명 가지면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20명 가지면 전문가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4호에다 '그밖에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왜 자꾸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해요? 본위원이 지금 용산구 위원회 위원명단하고 회의록을 다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제3호, 제4호 쭉 읽어주면서 "여기에 더 필요한 전문가가 뭐가 있습니까?"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가를 더 넣어준다는데도 말이지,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법률형식상 그것을 전부다 나열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밖에......,' 그렇게 내용을 넣으면 전문가로 운영하지만 그렇게 조문이 되어있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물어보잖아요. 3호 이외의 전문가가 뭐 필요한가를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토목분야 전문가 등이 있을 수 있겠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토목 넣어줄게요. 토목, 또 얘기해봐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요, 다 그렇게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길준
박길준위원
건축디자인에 필요한 인력을 여러분들이, 한번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 여러분들이 도시디자인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 세분화해서 얘기해 보세요. 하나씩 묻겠어요. 건축은 왜 필요해서 위촉하려고 해요? 하나씩 대답을 해보라는 말이에요. 건축은 뭐가 필요해서 넣는 거예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건축도 건축 외양 이런 분야의 디자인 심의를 하려면 건축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시계획은?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도 도시계획 기반시설과 관련한,
길준
박길준위원
교통?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교통도 교통표지라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환경, 조경,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조경분야도 우리가 ......,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이상 인원이 필요가 없어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숫자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가 필요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얘기 하나 더 하지요. 3호에다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가라고 집어넣어야 돼요. 왜 본위원이 이것을 반대하느냐 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 자라고 하면 아무나 집어넣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내가 얘기를 해서 제4항의 4호는 없앨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을 더 집어넣어 주겠어요. 자격증을 소유한 자, 말하자면 건축분야의 설계사라든지 등등 있잖아요? 도시계획에 대한 자격증을 소유한 자, 교통에 대한 자격증 소유자를 위촉해야 명분상 맞는 위촉이지, 내가 감사할 때 얘기했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부서에 있다는 것을 통감해야 된다고요. 본 위원들이 여기에서 왜 위원을 이것만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또 다른 대답을 나와야 돼요. "이러 이런 분야가 쭉 있는데 그래서 30명이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30명이 필요합니다. 20명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3호를 넣어놓고 4호에 가서 또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는 어떻게 뽑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3호는 전문가예요. 4호는 그냥 경험만 있으면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박석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소위원회 같은 것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 30명씩 뽑아놓고 소위원회하고 말이지요, 위촉받은 전문가들 한 10만원 주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사람들이 몇 시간씩 해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10만원 받고 위원회에 와서 얼마나 성실하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건축심의 같은 조그만 일들은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큰 기본계획 같은 것은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가져오면 안되고,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했으면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의견조정하기 전에, 제가 쭉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조례안을 들여다보니까 몇 가지 손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금방 박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이라고 명시해둘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전에 해외에, 용산을 컨셉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정비과에서 돈 들여서 두바이인가 이런 데에 필요 없이 자격증 소지자도 아닌 분이 "거기에 상당한 지식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가보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6조 4항 3호 디자인분야의 전문가를 '자격증소지자에 한함'이라고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소위원회가 전체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거를 것을 소위원회를 열어서 거르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 나왔는데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조금 모순되는 것이 5인 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위원회에서 결정은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올려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거꾸로 위원회에서 한 것을 소위원회 5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 조례안을 보면. 이것은 모순이다, 왜냐 하면 위원회에서 난상토론해서 결론이 안 난 것을 소위원회 5명 오시오, 해 가지고 이것 이렇게이렇게 합시다, 하고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원이 30명인데 회원 30명이 모든 중지가 모아지지 않았는데 소위원회에서 이것은 이렇게 결정합시다, 해서 5인이 모여 가지고 결정하면 모순이 있고요, 또 하나 소위원회 5인이면 수당을 또, 15조(수당)에 보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자라고 하는데, 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당 주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야 이번에 침목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야기가 분분하니까 회장단 한번 모여봐." 회장단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회원들이 의견일치가 안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것인데, 소위원회 할 때 또 지급하는 것은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을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닙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도 소위원회가 12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심의할 때는 건축심의 소위원회가 있고,
상복
이상복위원장
소위원회를 위원 중에서 두는 겁니까, 따로 두는 겁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따로 두는 것 아닙니다.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위원 30인 이내 중에서 5인을 소위원회를 두잖아요? 거기에서 간부를 소위원회로 둔다든지 지침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위원회 할 때 수당을 지급 받지 않습니까? 오늘 위원회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소위원회를 3, 4일 있다 합시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위원회 운영지침을 앞으로 만들 겁니다. 운영지침을 만드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소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 지침은 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사항, 소위원회가 하는 것을 위원회 결의로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소위원회가 집행한다고 보면 되고요, 위원회를 아까 박석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이 많은 듯하지만 전체 위원으로 운영하지는 않고 소위원회가 실질적인 디자인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전문가 그룹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그 지침대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비전문가를 운영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체 위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소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권한을 부여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구나 서울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를 만들면 회칙을 만들 듯이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이런 모든 권한을 부여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의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지침을 만들 것이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석규 위원님도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또 양비론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부위원장이 일반인과 공무원, 그것은 유고시가 아니라 아마 예우차원에서 부위원장을 더 두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구청 전문가면 되지 일반인이 실력 있어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법률형식 면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운영하는 구를 보면 부위원장이 도시정비국장님이 되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국장님이, 업무지침에 다른 구 보면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구 공무원만 부위원장을 하면 형식상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전문가 그룹에서도 부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의견조정 할 것인데 제가 자세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 제6조 제2항 '30명 이내의 위원'을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동조 4항 4호를 삭제하고, 제16조의 내용 중 '연2회에 한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용산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용산구의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는 교통안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안전법을 전면 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안전법을 전면 개정하게 된 사유는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수준이 OECD 가입국의 하위수준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이 2004년 기준으로 국내 총 생산의 1.1% 달하는 8조7,990억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고령인구 증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필요성과 여가활동 증대, 자전거, 보행자 등 친환경적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대책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개정된 전면 교통안전법의 주요내용으로, 우선 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에 단계별 교통사고 예방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5년 단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아울러 교통안전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국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교통안전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된 용산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은 강화된 교통안전법 제1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용산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하며, 교통안전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위원구성을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하는 등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현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인 용산구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이외에 5년 단위 중장기 교통사고 예방시책을 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6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과 관련한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책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에서 구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4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근거법령인 교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과 인용법령의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교통안전법 13조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2조에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사항',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 조례안 제3조에서 제1항 중 위원을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도시관리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제3호 내지 제4호의 자는 위촉위원으로 한다. 조례안 제5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9조에서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등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조례의 근거법령인 교통안전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위원의 직책상향과 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구민의 교통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두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용산구 교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고생하는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3조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였는데 20명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금년 2008년 1월 1일자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이전의 법에 의하면 위원회가 15명 이내였는데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2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상위법이 그렇다?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상위법이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용산구 전체 위원회를 보면 다 2년으로 되어있는데 3년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지금 현재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해 손실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고령인구가 상당히 증가되어서 교통약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옛날 교통시설가지고 그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노심초사해서 이 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을 했는데, 용산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라는 이 타이틀부터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태까지는 1년간 세부계획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인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 자체를 격상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은 15명에서 20명 이내로 두고, 이번에 특기할만한 것은 여기에는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전문위원들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이번에는 이 전문위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데 곧 예산관계만 해결되면 전문위원까지 둘 예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물은 것은, 과장님 앉으세요. 국장님, 제5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용산구전체 위원회를 보면 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상위법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제가 국장님한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1항에 보면 조사.연구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3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문위원을 2명으로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이것도 상위법에 명수가 3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하위법에도 그것을 준용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3명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제10조에 보면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있지요? 거기에 보면 간사는 팀장이 맡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 전체 위원회를 보면 다 간사가 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더군다나 위원장이 구청장인데 팀장이 간사가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담당과장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간사를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명칭이 이렇게 변경되었어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상위법 교통안전법에서 명칭이 변경되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개정된 법률안을 전부 나열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니까 다른 것을 다 봐야 되는데, 그리고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고만 하면 되지 '두는' 이라고는 왜 거기에 넣었어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용산구 구역을 관할하는, 이런 뜻입니다.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 법 취지가 보니까 여태까지 교통에 관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관할을 해왔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세부시행계획대로만 해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두는'이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그 '두는' 이라는 뜻이 '용산구 관내를 관장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면 용산구 것이지 용산구에 두는 이라고 여기에다 그런 것을 집어넣느냐는 말이에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법률을 이제 가지고 와서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보니까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은,
이미재위원
제3조 구성에서 보면 '용산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1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1인'을 빼고 '용산구의회 의원'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꼭 소속을 넣어야 됩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서울시에 지시가 내려온 것을 서울시에서 다시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이것은 저번에 우리가 안전대책위원회에서 구의원님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한 분을 넣으라고 했는데 이 소관이 복지건설위원회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미재 위원님 뜻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위원명단을 보니까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주무과장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됩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공무원이 8인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무원이 8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과장들이 전부다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교통에 관련된 과장들을 했는데, 원래 8명까지 하게 되어있는데 7명으로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과장이 법으로 8명의 공무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끝난 다음에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녹색어머니 회장이 들어가면 총무는 빼야지 회장 들어가고 총무 들어가고, 이 궁색한 인원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본 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하는 이유가 위원회 위원들을 이렇게 위촉하기 때문에 자꾸 제재를 하고 따져 보는 거예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교수님들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서는 교수님들이지, 나가서는 입에 맞는 사람들 골라서 집어넣잖아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잘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언제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20인 이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15인으로 이내로 해서 뭐가 힘들었어요? 법에서 20인 이내라고 하니까 10명을 해도 되고, 5명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15인으로 했는데 뭐가 문제성이 있었습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법에서 20인 이내라고 하니까 우리 조례에도 그 법을 따라서 20인 이내라고 했지만 실제 구성할 때는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길준
박길준위원
20인 이내니까 우리가 10명을 해도 되고, 15명을 해도 돼요. 20인이 넘으면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이내'라고 집어 넣어주면 막 하니까 문제점이 있느냐, 이것 안 되느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15명이 하니까 안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상위법에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명만 해도 돼요. 알겠어요? 위원회 인원을 많이 늘려주면 여기에서는 전문가를 두고, 뭘 둔다고 하지만 나가서는, 지금 봐요. 여러분들 할 말이 없잖아요? 위원 중에서 녹색어머니회 회장이 들어갔는데 거기 또 총무가 들어가고 이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적정 심의해서 인원을 '몇 인 이내'로 하지말고 '몇 인'이라고 딱 표기를 해주기 위해서, 점심 식사하고 다시 합시다. 검토를 해야되니까. 그리고 전문위원에 대해서도 내가 설명을 들어야 돼요. 어떤 것을 조언을 받기 위해서 전문위원 3명을 두고, 어떻게 예산지원 할 것인지, 전문위원의 대우에 대해서도 지금 없어요. 이 문제도 물어봐야 되니까 내가 위원장한테 얘기하는데 오후에 다시 합시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위원장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정토록 권고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권고가 안돼요. 전문위원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요. 전문위원을 둔다는데 무엇을 전문적으로 할 것이냐, 무엇이 필요한가 이거예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석규
박석규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 제1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제3조 제2항 제3호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1인'을 '용산구의회 의원'으로 의견조정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09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7. 2009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8. 2009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9. 2009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 2009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고 계시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 향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적립기간을 두고 총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2억원씩 적립 계획하였으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어려운 구 재정여건으로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 기금운용 규모는 기 적립액 2억원과 2006년부터 2008년 이자수입금 2,467만원과 당해연도 이자발생 예상액 898만원을 합하여 총 2억3,36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1998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여 2004년에 목표액 적립이 완료되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08년도 이월금 10억7,525만원과 당해연도 이자발생 예상액 4,743만원으로 총 11억2,268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거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수입금을 가지고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09년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하나인 실버보수기동반 운영비, 저소득노인 위문품 지원, 대한노인회사무국 운영비,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지원,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의 세탁사업 운영비 및 행복을 찾아 떠나는 테마여행 지원 등 용산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4,743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05년부터 2010까지 6년간 총 3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5년 5억원, 2007년 3억원, 2008년 2억원, 총 10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기금적립이 저조하나 향후 구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계속 적립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08년도 이월금 10억4,654만원과 2009년도 예상 이자수입 5,371만원으로 총 11억25만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의 지출은 용산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거 여성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 및 법인에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3,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완적 처우를 개선하고자 1991년도 2학기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대여해온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상환금 및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9년도 기금액은 상환금 3,460만원, 2008년도 이월액 2억6,038만원, 이자수익금 1,022만원 등 총 3억520만원이 예상되며, 기금의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17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6,65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2억3,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자치구의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재활용적환장 운영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구민 보상사업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종전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거한 재활용품판매대금과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수입 예상액은 1,200만원이며, 재활용품 판매수입 약 500만원과 기금 은행예치 이자 7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예산은 약 5,500만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및 운송작업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2,000만원과 적환장 운영과 관련한 환경정비비 약 3,000만원 및 주민보상품 약 500만원으로 지출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말 기금액은 금년보다 약 4,300만원이 감소한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 5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44호,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용산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기금의 적립과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계획안으로 2009회계연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2억2,466만원과 이자수입 899만원을 합하여 총 2억3,365만원으로 전년도대비 899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대비 예치금 회수 864만원과 이자수입 35만원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2009년까지 기본목표액 10억원이 달성된 후에 2010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등 용도에 맞게 집행할 계획으로 기금 조성을 위해 전액 예치하고 별도의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 목표실적이 매우 저조한 바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5호,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활동사업 지원을 위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2009회계연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10억7,524만원과 이자수입 4,744만원을 합하여 총 11억2,268만원으로 전년보다 103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103만원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11억2,268만원 중 전년도 이월금 10억7,524만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그 나머지인 금년도 총 이자수입액 4,743만원은 저소득 노인과 노인회 및 용산 노인복지관 지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기금조성 목표액은 이미 달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자수입금 전액을 내년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6호,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은 용산구 여성복지 증진 및 여성의 사회활동사업 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09회계연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10억4,654만원, 이자수입 5,371만원을 합하여 총 11억2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29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대비 기금전입금 2억원의 감소와 예치금 회수 1억8,350만원과 이자수입 1,020만원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 30억원이 달성된 후 2011년부터 기금운용 용도에 맞게 집행할 계획으로 기금 총액 11억25만원 중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10억7,025만원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하고, 이자수입 중 3,000만원은 사업공모를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 및 법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 역시 기금 조성 목표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7호,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은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09회계연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6,038만원, 융자금 회수 3,461만원, 이자수입 1,022만원을 합하여 총 3억52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8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대비 융자금회수가 1,787만원 감소하고, 예치금회수 719만원과 이자수입 79만원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3억521만원 중 융자금은 6,650만원으로 전년보다 1,178만원이 증가되었고, 예치금은 2억3,871만원으로 전년보다 2,166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2009년도에 환경미화원 자녀들 중 대학생 자녀수의 증가와 등록금의 인상으로 인해 융자금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8호,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은 자치단체가 관할지역에서 수집.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09회계연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3억143만원, 기타수입 500만원, 이자수입 700만원을 합하여 총 3억1,34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1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대비 예치금 회수가 367만원 증가하고, 이자수입 52만원과 기타수입 184만원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3억1,343만원 중 구 재활용적환장 운영 및 유지보수 5,000만원, 주민 재활용 활성화사업 500만원, 예치금 2억5,843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 주민생활지원국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설치촉진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조성 실적이 매우 저조함으로 기금 조성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에 의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현재까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용계획이 제출되었으므로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시 심의절차를 준수하여야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이미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지금 10억원 중에 2억원이 적립된 것이지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자수입이 34만5,000원 정도 증감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은행으로 4%대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자가 거의, 다른 은행 비교를 한번 해보셨어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이자는 다른 은행하고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정은행 금고가 거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은행으로 한 것인데 이자율이 적립을 시키면 약간 프로테이지가 높게, 이런 것들은 검토해 보셨어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것과 덧붙여서 장애인복지관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35%이상 진척되어 있습니다. 금년 내로 골조공사는 다 끝날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 공사를 하면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심의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많이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원 같은 것들은 다 없어진 상태고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특별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적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별 큰 사항은 없으니까 건축과 관련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지기반 조성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기금의 구성은 무슨무슨 재원을 가지고 하게 되어있어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조례 제4조 기금조성에서 보면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50/100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왜 기금이 여기에서는 조성이 하나도 안 되는지?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에......,
길준
박길준위원
이행강제금을 하나도 안 물렸어요? 그런 시설이 없어요? 이행강제금을 물릴 만한 시설이 없어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건축과하고 관계된 사항으로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해줬는데 준공이 안된 그런 문제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실이 없냐고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없어요? 장애인편의시설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진입시설이라든지 화장실 또 점자보도 등등 그런 것들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 했어요? 이행강제금을 하나도 안 물렸으니까 그 시설이 용산구는 다 완비가 되어 있냐고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건축 준공이 위반으로 인해서 준공이 안된 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건축허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시설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증축을 한다든가 신축을 했을 시 저희과에 협의를 합니다. 이런이런 시설을 갖춰라, 그것을 위반했을 때 부과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 갖췄어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위반사항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행령 제2조에 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라는 게 나와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이 시설물에 대해서 규정에 맞게 다 고쳐졌냐고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건축과에서 저희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과를 경유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조건을 저희들이 부여하고 이상이 없을 시에 준공을 건축과에서 해주는 겁니다. 아직 위반이 됐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89년도 법 제정 이전의 건물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89년도 이전은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가 없다고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99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99년 이전이에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안 물린다는 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는 말이에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그때는 법이 시행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기존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에 시설이 없다고 해서 그 이후에 부과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시행령 전부 읽어보세요. 시행령 어디에 '99년이 나왔어요? 왜냐 하면 내가 물어보는 게, 법 28조 규정에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50/100인데 이 시설물에 대한 조치를 한번 다 검토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한 사실이 없지요? 법을 다 봐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검토를 해보셨냐고요? 검토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건물 준공을 건축과에서 해줍니다. 위반이 있으면 건축과에서 준공이 안나갑니다. 저희들한테 당연히 통보가 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기존 건축물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기존 건물들은 물을 수가 없겠지요. 개축이나 증축 등 허가사항이 됐을 때는 그것을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자료를 말이지요, 수고스럽지만 한번 다 보내주세요. 여기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왜 안 했는지 근거법을 다 보내주세요. 미안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다 해야되는데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우리는 보좌관제도 없고, 감사해야지요, 예산해야지요, 이런 것 심의해야지요, 하다보면 참 죽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료를 이런 식으로 툭 던지지 말라고요. 왜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조례로 되어있는데, 법 28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50/100이라는 것이 왜 안 들어왔는지, 알겠어요? 장애인기금은 10억원을 만들기로 되어있는데 왜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 내년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 건립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금년에 8억원이 들어갔고 내년에 18억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기금을 중단한 거예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도 적립을 못했던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하고 기금을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편의시설은 또 저희들이 별도예산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기금을 조성하는데 장애인들은 힘이 없는 데라서 그런 거예요? 힘이 없는 데라서 이렇게 되고 힘있는 데는 그냥 올리고 그런 거예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편의시설은 일반예산에 또 잡아주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일반예산에 뭐를 잡아주고 있어요? 건물 짓는 거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건물도 물론 있고요, 복지관도 건립 중이고 그 다음에 보도를 공사할 때 점자블록을 깔아준다든지, 그것은 물론 도로관리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교통행정 부서에서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낼 때는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자료를 다 하셔야지, 얘기 나오면 딱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우리 이미재 위원이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은행이 금고지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은행은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시 금고, 지정금고지만 다른 금고는 일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냐고요? 국장님, 우리은행만 사용하고 다른 은행은 사용 못하게 되어 있어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은 저희가 다른 은행으로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예산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은 절차상 복잡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금고를 바꾸면 전산처리가 복잡하니까 우리은행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은행도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어요, 각 은행이. 타성에 젖어서 우리은행에 넣어놓고, 요새 이자율이 4%입니까? 최고금액이에요? 언제 계약한 것인데 최고금액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정기예금 금액이?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타은행은 이율이 좀 높기도 하지만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은행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편의성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금고를 좀 바꿔줄 수도 있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각 은행 정기예금 몇 년치, 몇 년치 이율이 다 나오잖아요? 그것 다 은행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조사해서 하는데 왜 이 은행에다 안 옮겼냐고 하면 거기 손실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들 월급으로 물어줄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온 것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전부 중에서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만 4.01%로 제일 높은 거예요? 아니면 다 같습니까? 내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만 4.01%라고 딱 표기해 놓고 나머지는 그냥 이율 표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높은 것 아닌가 내가 의심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팀장! 각 이율표를 가지고 오세요.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다 제출해 주세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변동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치시키는 시기마다 조금 다릅니다.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은 매년 3월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은 4%로 딱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프로테이지가 써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4% 미만일 것이다, 아까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이 중요한 재원인데 한푼도 여기에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 시설물이 위반사실이 하나도 없는지, 여기에서 조사를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서 볼 것입니다. 건축법도 보고, 관계법령을 내가 다 볼 거니까 여러분도 다 해서 언제까지 보내줄 수 있어요? 한 12월 3일까지는 보내줄 수 있나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건축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길준
박길준위원
12월 3일까지면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자료를 보내주세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중요한 50/100이 다 들어오는 이 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이행금을 한푼도 부과 안 했다면 우리 용산구 복지시설은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실수한 것이 하나 있어요. 보도경계석을 요새 새로 하는 데가 많지요? 내가 중구를 가보니까 장애인들 휠체어가 아무 데에서나 갈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정하고, 도로에 삼각으로 잘라진 것을 딱 놓았더라고요, 넘어가게.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으면 휠체어가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각을 줘서 휠체어가 아무데서나 보도로 올라가게끔 시설을 해 놓았더라고요. 내가 놀랐어요. '아, 용산구는 창피하구나!' 용산구 시설물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한번 지적하는 거예요. 중구는 딱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휠체어나 어린이 유모차 같은 것이 아무데서나 들지 않고 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다 해놨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좋은 것은 저희가 토목과와 상의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용산구청부터 과태료를 물어야 돼요.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계속해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인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성분야에 대해서 지금 일반회계 예산에서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제가 금년도 전체를 파악 못했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세부적으로는 몰라도 상당히 많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해주고 있는데 복지기금까지 또 적립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목적이 거기에서 안 했을 때 이걸로 쓰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해줄 것 해주는데 왜 기금을 또 만들고,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도 왜 여기에 예산을 잠자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우리 재정이 그렇게 많이 남아요? 이것은 본위원 생각인데 이번에 운용계획에서 예산자체를 여기에서부터 삭감해서 올해는 여성발전기금을 복지예산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깎아서 해야지,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되어서 3년에 40억원 내지 50억원 들어오던 것이 없어졌어요, 법이 폐지되어서. 이 재정을 일반회계에서 다 부담해야 될 재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반예산에서 안 해주고 이 기금만 가지고 사용한다면 기금을 늘려주고 해야지요. 그렇지만 이 기금은 잠 재워놓고 이자 몇 푼 가지고 여기에서 도와주고, 또 거기에서 도와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것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사업하다 혹시라도 좀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또 구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보다 민간 쪽에서 장점이 있으면,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장점이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직접 여성정책사업을 할 때에,
길준
박길준위원
3,000만원을 어디에 쓸 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구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발생할 이자 중에서 일부를 심의회 거쳐서 사업을 모집하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을 어디에 쓰려고 요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생각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결혼 이민자나 결혼 못하신 분들 결혼을 시켜준다든지, 또 저소득 여성분들에게 자격증반을 운영해서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하나씩 분리해 봅시다. 그것 가지고 왔어요? 3,000만원 요구하는 것이 무엇 무엇에 쓰고, 얼마 예산에서 3,000만원이 들어왔다는 게? 돈 3,000만원을 주니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000만원을 요구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을 써야 됩니다, 그런 계획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오? 무조건 달라고, 3,000만원 맞춰서 쓰겠습니다, 알아서 쓰겠습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무엇에 쓴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쓰니까 우리가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내용을 설명해 보라는 얘기예요. 3,000만원 주면 알아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무엇 무엇을 할 것인지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라고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지을 건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뭘 공모한다는 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여성관련 정책사업 계획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3,000만원 가지고 공모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 범위 내에서 공모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확정지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여성발전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50분 위촉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서 나오고도 남는 거예요. 여성발전위원회 50명씩 둬서 뭘 하는 겁니까? 발전을 위해서 다 분과도 만들어서 전부 찾으라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50명 다 참석한다고 하면 50명중에서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공무원은 2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48명이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원 참석하면 48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여성발전을 위해 한 사업 있습니까? 거기에서 논의해서 채택된 사업 있습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건의나 심의를 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길준
박길준위원
팀장 있지요? 한번 나와서 설명해보십시오.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네, 여정정책팀장 김정애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아이디어 공모하고 무엇무엇 하고 쓴다고 그러니까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아이디어 창출해서 한 사업이 있냐고요?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네, 저희가 저소득여성 가정을 위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위한 여름.겨울방학 체험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강가정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를 저희가 스마트부부세미나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한 일이에요?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다 법에 있어요. 여성기본법 읽어봤어요?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네, 읽어는 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없어서 아이디어 내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 3,000만원을 요구하면 이러이러한 사업에 얼마, 이러이러한 사업에 얼마 해서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오? 그것을 얘기해보라고 하는데 돈만 그냥 3,000만원 주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여기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인데?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저희 용산구 같은 데에는 여성 모.부자시설이 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과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모자원시설 2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정책을 하지 않으면 단체가 필요할 때,
길준
박길준위원
팀장님, 이왕 나왔으니까, 주무팀장이신가 본데,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무팀장이 누구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팀이 따로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은 어느 과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우리 여성팀에서 사용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3,000만원을 예산요구 할 때, 하나에 3,000만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 하는데 얼마, 무엇 하는데 얼마 해서 3,000만원이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위원장
스마트부부 말고 쓸 계획이 있다든지, 썼던 것 한번 말씀해보세요. 진짜 여성에 기여할 만한 것을 말씀해보십시오.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작년 같은 경우 작년 7월에 지원대상 사업공모를 했을 때 6개 단체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부부 합동결혼식이라든지, 노인.여성 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중증장애인 공동편집디자인 창업지원, 기혼 여성공무원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요양보호사 교육을 위한 지원을 했었습니다. 6,000만원을 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받으러 올 때는 작년에 6,000만원을 편성해서 이런 사업에 얼마 쓰고 이런 사업에 얼마 썼는데, 내년에는 3,000만원을 이런 사업에 쓸 거니까 3,000만원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잖아요? 이 자체를 안 가지고 와서 3,000만원, 2,000만원, 6,000만원 그러면 되느냐는 말이에요, 예산 받으러 온 사람들이?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내년도에 여성발전기금 3,000만원을 쓰겠다는 게, 사전 사업계획서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심의 받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왜 사업 세부아이템 없이 3,000만원을 위원님들한테 심의해 달라고 요구했느냐 하면, 금년도에 참신한 아이디를 개발하기 위한 공모를 통해서 이 기금을 썼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3,000만원을 해주시면 기금심의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아이템을 선정하고 선정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서 지출하려고, 지금은 세부적인 아이템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6,000만원인데 왜 3,000만원으로 반 딱 잘랐어요?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여태까지는 한번도 이자수입을 쓴 적이 없었고 모았던 모든 이자수입을 썼기 때문에 6,000만원이 됐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3,000만원밖에 이자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상반기에 3,000만원이 나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상반기에 나온다니, 내년 상반기에 쓸 수 있는 것이 3,000만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 1년 예산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3,000만원 나오면 추경에서 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준비를 좀 해 갖고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그냥 덜렁 한 장 놓고 기금 그냥 승인 받아서 쉽게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국회는 자료요구를 하면 그 자료가 회의록에 등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는 의원이 요구해도 그 자료가 회의록에 붙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유야무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다 하고.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신규사업, 아이디어사업은 확실하게 공모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이제 본예산이 남아 있어요. 본예산 이번에 심의가 까다로울 것입니다. 계획에 이렇게 썼고 이렇게 쓸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떻게 예산이 0자로 가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0000, 7억, 2억, 우리 예산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밥이에요, 밥. 왔다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쓸지도 모르고 돈 3,000만원 달라고 하는 예산을 줄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이 돈 달라고 하는데 그것 어디에 쓰느냐, 뭐가 필요해서 쓸 것이냐고 물어보지 그냥 네 맘대로 알아서 쓰라고 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입니다, 의원에 대한 예의.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봐서는 그냥 통과해야 되겠지만 이것 보류하고, 왜 보류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공모해서 무엇을 쓰시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오시고, 또 맨 처음 여성발전기금 할 때부터 부정적이었다는 말씀드렸는데 위원회 구성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위원회도 안하고 있는 것인지, 위원회를 못하는 것인지? 다른 데는 위원회도 잘 만드는데 왜 위원회도 안하고, 이것 너무 어정쩡하게 긴 세월을 왔어요. 그런데 지금 또 여러 가지 어려운데 기금 많이 만드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 죄송하지만 미루었다가 하는 것으로 하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약속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아까 팀장님이 전년도에 사용한 계획서를 보시면 거기에 어려운 여성, 중증장애인을 도왔다든지 이런 소외계층은 여러 번 도와야지요. 그리고 나이 먹고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 노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 좋은 데에 쓰이는 것인데, 그것은 간판으로 그런 데에 좀 쓰고 또 그렇지 않고 많이 들어가는 데에는 다르게 예산을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부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아이디어만 거기에서 나왔고 기금에서 지출한 것이 아닙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우려하는 대로 저희가 저소득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서면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올해 사업부터는 정말 소외계층 여성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인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세입부분에 대해서 추정치를 어떻게 냈어요? 재활용품판매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라는 것은 재활용품판매대금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세외수입 총액에서 줄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외수입이 전에는 1억4,364만원이었나요? 그런데 1,200으로 되어있잖아요. 세외수입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자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뭐에서 줄어든 거예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자수입하고 판매수입이 줄어서 1,200만원......,
길준
박길준위원
판매수입이 왜 줄어든 거예요? 물품이 덜 나오나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의 계약부분이 판매수입이라고 해서 재활용을 갖다주면 처리하는 데에서 저희가 받는 수입이거든요. 그게 경제가 안 좋을 때 계약을 해 가지고 좀 적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종이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게 가격이 올랐는데 내년에는 인상분으로 좀더 감안해서 계약을 할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수입액 있잖아요? 그 다음 해가 올해 예산이니까 수입액을 한 것이지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도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전년도에는 684만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500으로 줄었잖아요. 늘어난 게 아니고.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그게 판매수입 자체가,
길준
박길준위원
뭐가 많아져서 더 많다고 방금 전에 얘기하는데,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연초에는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7월 넘어서 종이 값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전년도에는 계약자체가 연간계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종이 값을 감안해서 조금 더 올릴 예정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떻게 수입액을 500만원으로 책정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간단한 것 아니에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아직 계약 전이기 때문에 추정치를 써놓은 것입니다. 지금 수입은 전부 추정치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언제 또 추경예산 편성할 때 다시 승인 받을 건가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수입은 어쨌든 추정치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하면, 작년에 684만5,000원인데 올해는 500만원으로 적어져서 왜 추정치를 작년보다도, 올해 폐기물 가격이 좀 올랐어요. 톤당 상당히 올랐지요? 올랐는데도 수거량이 적어져서 그러냐, 무엇 때문에 추정치를 적게 잡았느냐 이거예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활용품을 각 동에서 수거를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도 경기를 타서 다 마이너스로 감액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좋은 재활용품 같은 게 재활용장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거의 쓰레기 수준만 들어가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아까 무슨 물품가격이 올라서 더 좋다고 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출에서 한번 봅시다. 세출이 중요하니까. 주민 재활용활성화사업에서 민간이전 있지요? 거기에서 왜 또 예산을 반만 잡았어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민간이전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재활용 비닐봉투가 있거든요. 그것을 사서 재활용을 담아놓는 것인데 예전에는 망으로 했었거든요. 그 망을 없앤 상태입니다, 지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500만원은 뭐 하려고,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비닐봉투로 다 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500만원에 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장당 얼마인데, 얼마 사용하는데 그래요? 한번 알고나 갑시다.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비닐을 준다 이거지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네, 망을 없애고 비닐을 줍니다. 그게 불만이 많아서,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나 사용할 수 있어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하여튼 1년치를,
길준
박길준위원
횟수마다 하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네, 그 정도 양인데 가격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비닐 한번 주는 거예요, 매번 주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일회용품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매번 준다고 하면 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용산구 전체인데? 각 동에 균등분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구 수 비례해 가지고 균등분할을 해서 줘야될 것 아닙니까?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는 것은 거의 저소득자 위주로 많이 나갈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깎아서 그런 거예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올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더 잡으면 되잖아요. 돈이 남았는데 예치금으로 넘기면서까지 이렇게 적게 잡을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돈이 없어서 못 잡는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예치금으로 잡잖아요, 2억7,711만6,000원? 이것 예치시킬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을 남겨가면서 왜 이것을 삭감했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덜 쓰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돼서 줄어드는지, 그렇잖아요? 예치금 자체가 없으면 이해가 간다고요. 내년에 수입이 적으니까 적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2억7,700만원을 예치금으로 보전한다고 넣었잖아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거기에 나왔지만 3,000만원 예정돼도 시설비로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세출 지출계획서에 넣었지요? 구 재활용 적환장 운영 및 유지보수 이것은 올라서 2,500만원인데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더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 500만원은 지난번처럼 망을 하면 각 세대마다 다 줘야된다고요. 각 세대마다 줘서 망 비용이 1,000만원씩 들어갔는데 다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지금 봉투로 일회용으로 준다고 하면 각 동에 균등분할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얼마짜리 몇 장을 해서 하는데 각 동으로 나눠주면 몇 장인지, 이것이 나와야만 내가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500만원 해버리니까 도대체 얼마짜리 몇 장을 사서 각 동으로 어떻게 분배계획이 되어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자세한 비닐 양은 지금 가져오지 않았지만,
길준
박길준위원
예치금에서 깎아서 여기에다 올려주면 되잖아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비닐 1장에 얼마예요? 일회용이라고요. 이것을 각 동에다 무상으로 준다는 것인데 이 비용 가지고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전에는 망을 줬어요. 전에도 수급자는 무상으로 주고 있어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줍니까?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다른 본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수급자, 지금 얘기한 대상자는 주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줄 거냐 이 말이에요. 포상차원이냐, 어떤 차원에서 이 500만원을 누구한테 줄 거냐, 수급자한테 또 준다는 말이에요? 일반가정에다 줄 것 아니에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저소득가정 위주로,
길준
박길준위원
저소득가정은 본예산에서 주고 있어요. 쓰레기봉투를 주고 있다고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쓰레기봉투하고 다르게 투명하게 해서 그 안에 재활용을 넣었을 때 다 보이게 투명봉투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생활폐기물 봉투가 아니고, 그런데 왜 500만원이냐 하는 것을 지금 제가 확인했더니 다 주기가 뭐하니까 저소득층을 했대요. 저소득층 가구만 주려고 하니까 500만원 했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말이지요, 이것은 세대당 다 줘야돼요. 알겠어요? 내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입니다. 저소득층은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동에서 주고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주려고 하면 전 세대한테 다 줘야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몇 번이나 사용할 수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일회용입니다." 그러면 일반세대는, 재활용을 동참하는 사람이 저소득층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사업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줄 때는 포상차원에서 생각을 해야돼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사실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더 많이 책정해도 한번만 혜택이 가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치금까지 남겨가면서, 포상차원에서 사업을 하면서 500만원 잡아 가지고 극히 일부만 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차라리 일반예산에서 잡아서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저소득주민에게 이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일반쓰레기는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동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포상차원에서 각 동에 주는데, 망도 각 동 세대별로 나눠줬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고, 재활용도 옛날에는 동으로 70% 줘 가지고 동에서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포상차원에서 다 나눠줬는데 이게 구청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여러분들이 다 쓰고 있잖아요. 재활용하는 사람들 포상 줘야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1,000만원 가지고 충분했었나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사실 세대당 다는 못 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불만이 많았어요. 500만원을 가지고 할 때 이것은 소모품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다른 것으로 해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사용하든지 무엇인가를 해야지 매일 그것을 어떻게 줍니까? 재활용은 재활용을 내놓는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고요.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치금까지 남기면서 사업을 하는데 환원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원래 환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세대당 많이 하면, 조금 돈을 많이 잡아주시면 수정해서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이것을 원래 재활용활성화 방안으로 전부터 상임위원회 하면 환원차원에서 다시 동사무소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인건비도 주고, 압축롤인가 그것도 산다고 해서 또 청소과에서 쓰라고 했는데, 대답만 하실 게 아니라 전 주민 대상으로 해서 하려면 1,000만원 가지고 돼요? 그것도 부족하지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1,0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부다 일회용으로 한번 쓰는 것이라도 그렇게 하든가,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조정만 해주시면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리고 적환장이라든지 전부다 어디 할 계획은 있어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적환장 주변에 작년에도 휴게실 같은 것도 해놓고 했는데 그쪽에 토목과 쪽하고 경계된 담장이라든가 이런 게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하고 저쪽에 또 매트리스 같은 것 놓을 장소가 없어서 새로 담장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하 3,000만원 잡아놨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사다리 식으로 만든 것,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돈을 쓰시려고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런 것 하시는 것은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판매대금 쓰시는 것이니까 많이 쓸 수 있으면 써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 본 안건은 96쪽의 '다. 지출계획'에 환경보호, 폐기물, 지역환경 수준향상, 재활용 자원화 촉진, 구 재활용 적환장 및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를 1,500만원 증액하여 4,500만원으로 하고, 주민재활용 활성화사업, 민간이전은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재무활동, 보전지출, 보전지출, 예치금에서 2,000만원을 감액키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 2009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2. 2009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하여 도로굴착 수.허가자가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되며, 도로의 복구와 사후관리 및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익과 안전이 보장되는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07년도 이월금 3억7,400만원을 포함하여 2008년도에는 32억1,2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7억9,100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있고, 2008년에서 2009년으로 4억2,100만원의 기금 이월이 예상되며, 2009년에 순수조성액 20억원, 이자수입 6,600만원이 예상되어 총 24억8,7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2억6,7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상세내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2008년도 이월금 16억100만원, 2009년도 기금전입금 2억7,400만원과 이자수입 8,300만원을 포함, 총 19억5,800만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지출내역은 2008년도 수해응급복구 민간용역비 등 총 5건, 5억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 지출예정액은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는 일반회계 출연금 4억900만원 중 1억2,300만원을 정기적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인 2억8,600만원을 사업충당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수해응급복구 민간용역사업 등이며, 지원대상은 용산구 재난관련 분야 및 당해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49호,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은 용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2009회계연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입계획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20억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4억2,099만원, 이자수입 6,620만원을 합하여 총 24억8,71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2,453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7억9,349만원이 감소하고, 이자수입 2,228만원과 예치금회수 4,667만원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24억8,719만원 중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공사비 등 고유목적사업비 22억원, 인건비 6,000만원, 물건비 704만원, 예치금 2억2,015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0호,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은 관내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2009회계연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16억84만원, 출연금 4억9,374만원, 이자수입 8,300만원을 합하여 총 20억9,32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262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대비 예치금회수 1억4,094만원이 감소하고 출연금 5,577만원과 이자수입 255만원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20억9,322만원 중 재난의 예방과 보수시설비 및 부대비용 등 고유목적사업비 1억3,500만원, 예치금 19억5,822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인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년도 수입액을 분리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2009년도 예상수입액.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2009년도 조성계획 수입 예상치는 3년치 평균해서 20억6,6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전년도 수입은 28억원인데 3년치 평균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해마다 일정하지 않은데,
길준
박길준위원
3년치 평균치로 잡고 있으니까, 지금 3년치라면 2007년, 2006년, 2005년도 평균치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3년치 평균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005년도에 많았는데 2006년, 2007년, 2008년 하니까 수입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평균치니까요.
길준
박길준위원
평균치라도 2005년도는 계가 24억5,663만8,000원, 2006년도에 19억9,136만9,000원, 그리고 2007년도에 19억6,946만1,000원, 2008년도에는 28억원이라는 말이에요. 2005년도는 24억밖에 안 되는데, 왜 평균치라고 하는데 수치가 내려가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나온 산출근거입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원인자부담금은 최근 3년간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징수액의 평균값의 90%를 수입으로 잡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2006년도 19억9,000만원 맞지요? 그 다음에 2007년도 19억6,900만원 맞지요? 2008년도 28억3,700만원이지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2005년, 2006년, 2007년 3개의 평균치가 나온 거지요? 이번에는 2005년은 빼고 2006년, 2007년, 2008년 평균치를 낸 거지요? 그러면 2005년도가 24억원인데 2008년도가 28억원이면 평균치가 올라가야지 왜 낮아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2006년, 2007년, 2008년 것을 하는데 그것의 평균해서 90%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상액이 28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실제 돈이 들어온 액수, 금년도에 우리가 추산했던 것보다 예상외로 굴착이 많아서 그 액수대로 계산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 20억6,620만원을 잡을 때는 3년치 평균치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2005년, 2006년, 2007년치 평균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09년도는 2006년, 2007년, 2008년도 것 3개를 평균 내서 할 것 아닙니까? 연도는 맞지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24억원이에요. 24억원이 빠져나가고 2008년도에 28억원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평균치가 올라가야지 왜 더 낮아지냐 이거예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3년치 평균의 90%를 하니까 20억6,60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8억원 잡을 때에는 100%였어요? 평균치로 한다고 해서 내가 수치를 3개 나눠보면 맞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겠지요? 넘어갑시다. 나는 도로굴착 면적이 좁아져서 이렇게 잡은 줄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경기가 그렇고 공사가 없을 것 같아서 감액이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평균치 계산을 했는데 그게 잘못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일반 부담금에서 어떻게 숫자가 000으로 빼는 거예요? 앞으로 정확한 수치로 빼세요, 이렇게 000으로 가지말고.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행정과는 이자수입금이 5.1%로 했는데 여기에는 3.31%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가 제일 적어요. 지난번에 사회복지과는 4%이던데? 105쪽에 보면 이자수입금에 대해서 3.31%라고 했지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이것밖에 못 받느냐고요. 아까 청소행정과는 5% 이상을 받고 있고, 사회복지과는 4%를 받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3.31%인데 어떻게든지 변경해서 요율이 높은 데로 이동하십시오.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요율이 높은 것으로 최대한 하는데 우리는 2, 3개월 단위로 자금이 운용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정기예금이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이 아니고 무슨 예금입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단기정기예금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31%가 제일 커요? 지금 하는 것이 제일 큽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제일 큰 것은 5.07%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개로 넣는 것 있잖아요? 3개월로 넣어야만 되잖아요? 그 예금 중에서 3.31%가 제일 크냐 이거예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그 요율은 제일 낮은 것으로, 은행에서 제일 낮은 것으로 하라고,
길준
박길준위원
봐요. 우리 예금이 조건이 있잖아요? 3년 한다든지, 2년 한다든지, 1년 한다든지, 정기예금 있잖아요? 그 요율이 다른데 우리는 단기정기예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기간이 3개월밖에 둘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3개월 단기정기예금 중에서 요율이 제일 높으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율이 제일 낮은 거라고 얘기해 버리면,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대답을 잘못 했어요. 그 3개월 단위 중에서는 이율이 제일 높은 것이고, 아까 5.07%라는 것은 1년치 예금을 했을 때 우리가 5.07%이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단위별로 다르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3개월만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단기정기예금에서 이 단위가 제일 높으냐 이것입니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그게 가장 높은 이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과장이 제일 낮은 거라고 하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아니,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아직 오신지 한달 밖에 안되어서,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청에서 얼마나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냐고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지금 답변도 잘못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 3개월짜리로만 넣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금은 은행법에 단기금융업법이나 신탁업법에 의해서 어떤 예금을 하든 중간에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완료전이라도 해지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설치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 해서 해지를 하면 이율이 어떤 게 높은지 계산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미처 못 따져 봤는데,
상복
이상복위원장
제일 이자 높은 데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해야 한다 라고 명시해 놨거든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6개월짜리로 해서 중간에 해지했을 경우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다음에 지출계획에 의해서 도로시설관리, 민간자본이전 있지요? 거기에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다른 데는 다 삭감했는데 360만원 늘린 이유가 뭐예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이 민간자본이전은 감리비입니다. 감리원 인건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감리비가 올라간 거예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임금이라서 추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임금이 올라가서 이런 거예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것은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감리비만 올라가고, 그러면 도로굴착비가 이렇게 적게 들어와서 우리가 사업보전을 해서 전부다 고쳐줬는데 내년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여서 어떻게 합니까? 깎인 것보다 수입이 안 들어와서, 일반예산에서 좀 많이 올렸습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사업비를 1년 예산에 꼭 필요한 것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기반시설특별회계라고 알지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도 개설하고 하수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부터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냐? 40억원인데 지금 15억원 남았데요. 그래서 15억원은 여기에 투자를 하는데 내년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서 일반예산에서 요구를 해야 사업예산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고요. 예산이 3년치가 한 40억원 됐었대요. 작년에 이태원 어디 길 넓히고 하수관 하는데 25억원 쓰고 지금 15억원 남아서 집행할 거라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한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 잘 살피셔서 해야지,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하셔서 예산할 때나 예결위에 갔을 때 당당하게 준비하셔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을 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안안전관리과 소관인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재난의 예방과 보수를 어디 할거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에 수해응급복구 민간용역,
길준
박길준위원
수해가 났을 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미리 예방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하수도준설 이런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준설하는 것하고 또 여기 준설하는 것을 이중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기금은 대부분 시설 부서에서 사용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치수과에 준다 이 말이지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수도 청소하고 다니는 것은 못 봤으니까, 이전을 한다는 말이지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을 갖다가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주니까 주무부서 아니에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는 예치관리하고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하수과에서 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돈 준 사람이 챙겨야 될 것 아니에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받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돈 쓰는데 가서 하수도 구멍을 잘 파는지 안 파는지,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아, 현장이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 잘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필요하면,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해봤다는 말이에요? 돈만 주고 안하고 있습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계획을 심의하고 그러니까 같은 공조직이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믿고?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삭감해야 되겠군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안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관리도 안 하는데 돈 줘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넘겨주더라도 관리는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계산 한번 해봤습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계산 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들어오게 되어있는 비용 있지요?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것은 자동으로 법률적으로 하니까 매년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매년 생기는 거예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방세액 나중에 책정할 때 자료 받아보고 결산합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결산서, 그러니까 직전연도 결산이 나온 부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총액이 얼마이던가요? 얼마의 1/100입니까? 국장님, 세외수입 결산할 때 총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해서 기금 할 때 숫자 안 틀리게 제대로 적립시키십시오.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1,200억원입니다. 평균연액이니까 총액은 1,200억원이고 나누기 3을 해서 거기에서 1/100을 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년 동안에, 2006년, 2007년, 2008년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고 1/100 한 금액이 맞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우리 구세 중에서 보통세만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계산한 것이 맞더냐 이거예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확인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같은 기관이니까 믿고 하는 거지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검사를 하는 거예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해서 쓰려면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근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6조에 임대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원하는 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내지 42조에서 응급조치 할 때 위험한 건물은 긴급대피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갈 곳이 없는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우선 이주비용을 융자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회수하는 것입니다.
김상근위원
수해 때나 재해 때 이렇게 위급할 때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상근위원
평소에 취약계층에는 아무 해당이 없습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님!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 우리가 수해나 재난이 났을 때 재난관리기금에서 쌀 한 톨도 못 팔아준다고요. 지금 그렇게 되어있지요? 이것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용산구에 수해가 났는데 용산구청에서 빵 하나도 못 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 오셨는데 유능하시니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야지,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그러니까 용산구청이 욕 숱하게 얻어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쌀 하나도 못 주고 옷 하나도 줄 수가 없고 적십자사나 일반에서 주고 그러니까, 그것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안 된다니까 잘 고려를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수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118쪽, 2006년도, 2007년도 이자수입이 달라요. 2006년도는 3,800만원 돈이고, 2007년도는 1,800만원 돈이고 그렇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자는 정기예금 이자와 공공예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때 상황은 이자를 저희가 회수한 시점과, 그러니까 1년간 예금하고 6개월 단위로 하고 이런 식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약시점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렇게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회계연도에 한다고 하더라도 3,800만원하고 1,800만원하고는 배 이상 차이 나는데,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제가 담당자로 과에 부임해 오니까 12억원 짜리 예금 1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2년 단위로 예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12억원을?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12억원 구좌.
상복
이상복위원장
12억원에 대한 이자?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12억원짜리 구좌를 1개 구좌로 관리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2년 단위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만기가 되어서 이것을 시정했습니다.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시점이 응급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2년 단위로 하지말고 1년 단위로 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자가 건너뛰는 해가 있었습니다. 12억원짜리가요. 제가 예금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해약해 가지고 다시 시작하니까 시작하는 년도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자 1,800만원은 과장님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12억원 구좌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가지고,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 해에는 발생이 안된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2007년도 약 3억3,200만원 돈은 말하자면 신규로 예치한 시점이네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니까 3억3,000만원을 신규로 예치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자가 낮고, 1,800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12억원짜리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12억원짜리를, 그런데 3억3,000만원이 붙은 시점은 해약시점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예치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자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지금은 1년 단위로 다 통일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 기금은 우리은행이에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금구좌는 원래 우리은행에다, 구 금고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에만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기금은 구 금고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오?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 금고로 예치토록 조례에도,
상복
이상복위원장
계약상 그렇게 특별기금이나 특별회계까지 다 같이 계약이 되어있는 거지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렇게 말씀으로 물어보지 않고는 이자가 다른 것을 이것 들여다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들여다봐서 알 수 있게끔 되어야 될텐데, 그러면 여기에다 그런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116쪽 예를 들어서 보통세 세입 결산이 2005년도, 2007년도까지 쭉 증액된 표시를 해 놓듯이 표시가 되어야 우리가 알텐데 안 되어 있으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116쪽, 보통세 세입 결산한 것에 대해서 기타회계전입금은 계속적으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거의 1,000만원씩 쭉, 말하자면 플러스된 편이라는 말이에요. 3,100만원, 4,000만원, 5,1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있나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참고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아무래도 전년도보다 세입이 늘어나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13.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16시 29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적사항과 수범사례 등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