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에너지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재건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최홍일 농수산팀장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와 함께 발전소특별회계 사업 관련해서 해당 부서 팀장들 참석했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예산서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 총괄 사항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8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 6,023만 1천원이 감소된 29억 327만원으로 8.2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6쪽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전년도 동일 편성 사업은 간략히 설명하고 신규 편성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시책추진 사업 2,150만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원 2억 2,5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500만원, 전통시장 빈 점포 지원 사업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7쪽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3,456만원, 공정상거래질서 확립 1천만 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 1천만 원,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8쪽부터 253쪽까지 농.축.수산업 관련 예산 설명입니다. 농업관리 분야는 농업기반조성 외 23개 사업, 축산관리분야는 가축방역사업 외 26개 사업, 수산진흥분야는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관리 외 7개 사업으로 국.시비 포함 총 예산 20억 5,54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 분야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안 252쪽 바른식생활교육 지원 사업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3쪽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 7,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안 254쪽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 수당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9쪽 가축방역용 소독차량 구입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0쪽 가축방역 가상훈련 지원 1,500만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분야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안 262쪽 특수상황지역 개발 중 세어도 도로정비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3쪽 도서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사업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강화사업 890만원, 석유제품 유통질서 강화사업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64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1억 5,200만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외 1개소에 1억 4,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6쪽 소형태양광발전 주택지원사업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에너지과 기본경비는 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9쪽부터 761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은 14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760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선정 각실.과.소.동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것으로서 세부 사업 내용은 예산서와 예산 설명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너지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 예산안 245쪽 2018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억 6,023만 1천원, 8.23%가 감액된 29억 327만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246쪽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원 2억 2,500만원은 가좌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시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구비 부담금을 편성한 사항이고 같은 쪽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3,456만원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예산안 248쪽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1억 7,334만 2천원은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253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 7,140만원은 쌀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편성되는 사항이며 예산안 256쪽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4,720만원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257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4,200만원은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유기동물 관리 1억 3,200만원은 증가해 가는 유기동물로 인한 민원의 원활한 해결과 방견의 안전한 포획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263쪽 세어도 도로정비 9천만 원은 행정안전부의 3개년간 도로정비에 대한 사업비 보조 중 일부인 주 도로 바닥포장공사 및 주변 부대시설 설치를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애인섬 만들기 2천만 원은 세어도를 도서 특성화 시범마을로 육성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264쪽 세어도 어촌계회관 태양광발전설비 2,068만원은 세어도 어촌계회관에 설치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예산안 760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14억 1,500만원은 청라복합문화센터 운동시설 운영지원 7억 230만원,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지원 2억 130만 9천원,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4억 1,739만 1천원 그리고 삽지공원외 4개 공원 내 축구 빗물받이 그레이팅 칼라덮개 설치 9,4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고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세어도 건 263쪽에서부터 쭉, 이번에 세어도에 돈을 많이 투자하네요?

세어도에 돈을 투자하는데 이게 구비는 별로 안 들고요. 국비, 시비 다 받아다 하는 건데요.

예,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세어도 도로 이거 정비하는 게 9천만 원 다 싹 합니까? 일부 합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내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가 3개년에 걸쳐가지고 도서발전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액이 35억인데 그 중에 3억 5천만 원이 도로정비사업이거든요? 도로정비인데 일단 시에서 국비 받아가지고 일단은 먼저 9천만 원부터 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9천 갖고 한번 도로 관련 사항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 그거 가지고 추경에 더 보태주든 아니면 내후년도에 더 몰아서 주든 그거는 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주겠다 하는 거고요. 당장 2020년도까지 선착장까지 해가지고 35억 집행하는 걸로 그거는 다 예산이 확정돼있는 사항입니다.

애인섬 만드는 또 어떤 식으로.

애인섬 만들기 이거 프로젝트 자체는요. 이것도 지금 인천시에서 옹진 포함해서 3개 섬만 선정을 해 줬어요. 그 안에 저희 세어도가 들어간 건데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사업비를 요청을 하려면 용역을 해서 그거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하고 같이 하는 거라서 시비 받아서 시에서 세어도에 프로그램이 선정이 돼가지고 용역을 내년에 해서요. 용역 끝나면 그거를 행안부에 그 결과를 갖고 사업비를 신청하는데 그게 선정이 되면 향후 4개년에 걸쳐가지고 행안부에서 24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시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어촌 태양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태양발전설비 하신다 그랬는데 그거에 설치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이익이 남으면 여기에 태양열 이걸 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건가요?

저희가 세어도에 태양광 자체는 그렇게 큰 사이즈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어촌계 마을회관쪽의 전기요금을 저희가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거 얼마정도 집행하세요?

지금 한 달에 14,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월 14,000원 들어가는데 여기 태양열 해가지고 그거 하려고 지금 돈을 이렇게, 설치해야 될까요?

아니, 이제 마을회관 쪽으로도 전기를 빼고요. 잉여전력에 있어서는 주민들 거주하는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전력을, 이건 태양광 국가장려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사용하려고 그쪽에 설치를 하는 건데 그 키로와트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6키로와트 정도라서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들이 15키로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량은 거기 규모에 맞춰서 적게 설치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 한 길고양이 포획은 어떻게 잡는 건 어떤 식으로 누가, 우리 직원들이 잡으세요? 각 동에서?

저희 직원들도 가능하고요.

어떻게 잡습니까?

그 다음에 동물병원, 저희가 TNR 사업하는 동물병원을 5개를 지정을 했거든요.

서구에요?

예. 그래서 그 동물병원을 통해서도 포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병원 직원들이 나가서 잡습니까?

예.

잡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잡습니다. 포획틀 가지고 다 잡습니다.

그런데 잡으면 고양이 주인들이 다른 이야기 안 하시나요? 혹시?

이거는 정확하게.

그냥 길고양이만.

예, 길고양이만 하는 거지 일반 고양이는요.

일반 고양이는 못 잡죠?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서진 시장 안에 지금 상인회 쓰고 있는 거 이번에 그 주차장 하고 나면 거기다가 지을 거 아닙니까, 새로?

예.

지으면 지금 있는 건물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건지 계획이 돼 있어요?

상인회 고객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고객지원센터는 고객지원센터 나름대로의 기능이 충실할 수 있도록 지금 좀 운영상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시설에 대해서 좀 보강할 거는 저희가 고민해서 보강을 하고 안에 운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인회쪽에 지금 얘기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도 시설 안에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거기 고객지원센터 통로에 카트 몰아놓고 그런 거는 저희가 중앙시장 주차장 쪽에 카트보관대 식으로 다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카드를 갖고 이동해서 그냥 바로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정서진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과 맞물려서 기존에 있던 고객지원센터도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침에 한 5시 반에 제가 새벽에 나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노란선은 전부 다 지키고 있어요.

예.

앞쪽도 지금 지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지키면, 물론 장사를 안 하니까 다 이렇게 철거를 걷어가지고 몰아 놓으니까 노란선까지 다 나왔는데 오늘 아침까지 그렇게 딱 철거가 돼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민원이 안 들어오죠?

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없죠? 그래서 오늘 아침같이 그렇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나가 봤는데 지금 고객센터에 대해서도 조금 내가 들어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어느 확실한 뭐가 나와 가지고 과장님이 지금부터, 그때 가서 하려면 또 이거 문제가 터지니까 지금부터 미리 과장님이 잘 만들어가지고 좀 한번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56쪽이요. 유기동물 입양할 때 입양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입양할 때요?

네.

이게 지금 유기동물 관련해서 입양할 때…….

여기 보니까 20만원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억 3,200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당 입양해 가시는 분들한테 예산이 어떻게 됐냐 하면 472두를 해가지고 20만원씩 지원해서 4,700만원이 계산이 된 것 같아요. 설명서 95쪽. 이 유기동물이라는 게 반려견을 진짜 예쁘고 사랑스럽고 해서 반려동물로 가지고 있다가 버리는 경우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필요한 사람 있으면 다시 그 동물들을 원하시는 반려견이 유기동물 된 동물들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재분양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0만원을 책정을 해서 주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인 구에서 정책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국비,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이거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게 좀 저기한 게 이게 또 제2의 유기견을 확산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이게 먼저 유기견들보다 견주들을 먼저 교육을 시켜야 돼.

예.

교육을 시키고 이 동물들을 버리지 않는 걸 그런 걸 교육을 시켜야만 이런 예산도 낭비가 안 되는 거지.

예.

그거보다 교육시키는 게 훨씬 더 작게 예산이 들 거예요. 무조건 해가지고 우리 서구만의 어떤 트랜드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유기동물 입양한다 그래서 현찰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유기동물을 동물병원에서 분양을 해서 데리고 가게 되면 동물에 따라서 예방접종이라든지 중성화시술이라든지 진단키트 이런 것들이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현금으로 견주한테 주는 게 아니고 동물병원에서 처치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견주들을 분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해서, 무조건 내가 이쁘니까 데리고 가겠다 하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주 할 때는 동물병원에서 분양을 하는데 그 양반이 제대로 개를 키울 수 있는지 유기견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일단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기견을 분양시켜놓고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또 체킹을 합니다. 잘 관리하고 있는지.

체킹을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강아지가 큰 병이 걸렸거나 이렇게 하면 버리는 예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집 안에서 시끄럽게 짖거나 이래도 정말 감당이 안 되니까 많이 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인성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강아지를 키워봤고 13년 동안 키우면서 진짜 다른 분한테 분양을 다시 할까, 재분양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데리고 있는 게 1-2년이 아니에요. 강아지는 보통 10년 내지 애완견같은 경우는 10년 내지 13년 길게는 19년까지도 가더라고요. 그 19년동안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데 그분들한테 분양할 때는 진짜 확실하게 이 강아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잘 체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애완견들 키우면서 개 물림 사고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동물보호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또 대형견 키우는 양반들 지금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회에서 동물보호법 개정 때문에 계류 중인데 그 안에 견주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견주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도 견주 교육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거 관련해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최영숙 위원님 정말 말씀 잘 하셨고요. 본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4,700 신규 예산인데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국비이긴 하지만 248쪽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쌀보전금이 지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가는 거예요?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이거 관련해서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 관련해 가지고 어려우니까 국가 정책상 직불금을 주는데.

예, 알긴 하는데.

저희가 이거는 면적대비 해가지고 사업 신청을 받고요. 직불금을 지급할 때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접수를 받죠?

접수요? 저희가 직접 구로 통해서 직접 접수를 받습니다.

직접 구로 받는 거예요? 농협을 통해서 받지 않고?

아니, 신청은 저희가 직접 받습니다.

이 담당자 누구셔요?

농수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억 7,334만 2천원으로 오로지 그냥 보리, 밀, 콩, 쌀 이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벼농사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콩, 밀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요 벼농사만.

벼농사 짓는 사람만 한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짓지 않는 사람은 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한국농수산물 품질관리원하고 저희하고 현장 조사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12월 달에 벼농사를 실제 지은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한번?

저희가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로 많이 나가고요. 저희 수시로 나가면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잔액이 남으면 다 반납을 해야겠죠.

국고 반납?

예, 전액 국비사업이라서요.

올해는 3백만 원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곱미터당 진흥지역같은 경우는 1백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헥타르당 3백 정도 나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가끔 보면 우리는 행정만 하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지역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조사를 제대로 안하고 또 농사 짓지도 않는데 그냥 이사 가고 이런 데도 또 주는 집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그 농경지 형태를 유지하고 휴경을 하더라도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쌀소득보전직불제가 고정형 직불제가 있고 변동형 직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형은 12월 달에 지급하는 거고요. 변동형은 그 다음연도에 전국 쌀값이 하락했을 경우에 계산해서 드리는 건데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형만 드리고 변동형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국고지만 일단은 한번은 조금은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쌀만 하지 않고 요즘은 고추농사 많이 하더라고요. 도시쪽은. 그런데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농부들간에 말들이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한 번 더 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농협에 신청한다 이러더라고요?

아닙니다. 구에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구에서 12월 정도 되면 연락이 오는데 누구네는 받았고 누구네는 하지도 않는데 받고 이사 갔는데도 받고 뭐.

전에 직불금 가지고 많이들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하튼간에 이거에 대한 현장조사는 철저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더더욱 철저하게 좀 하겠습니다.

예, 한번 다시 좀 점검을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게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라복합문화센터 팀장님 나와 보세요. 이거 14억이나 들어가는데.

7억 2백입니다.

예, 7억. 이거 어디 뭐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주로 수영장 운영에 따른 수영강사 인건비, 안전요원 인건비 그리고 공공요금.

지금 인건비 안 나와요?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직원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하고요. 수영 강사 인건비는 저희 운영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한번 쭉 이야기 해 보세요, 그러면. 뭐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강사비하고.

강사비 그리고 공공요금 그리고 안전요원 인건비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이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네, 직원 거기 근무하는 정규 직원 인건비 뺀 나머지는 다 발전소특별회계 운영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청소년팀장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수영장이 노후화가 돼가지고요. 탈의실 그 다음에 보일러실 그 다음에 기타 모유수유실 그 다음에 소방관련시설같은 것을 다 개보수하는 내용입니다.

모유실하고 뭐하고요? 보일러실하고 탈의실하고?

예.

그 식당도 문제가 많다고 그러던데?

식당같은 경우는 집기류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예, 집기류하고 그거 다 해주나요?

예,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석남완충녹지 이거 지금 나가면 전부 다 끝나나요? 거기 모서리 그거, 또 지급할 게 있어요?

검암경서동에서 주민 건의사항인데요. 저희가 실제로도 설치한 사례가 있고요. 검암경서동 쪽에서 쌈지공원 외 4개 공원에 배수로에 그레이팅을 설치하게 됐는데요. 그레이팅 설치구간은 간격이 좀 있다 보니까 오물이라든지 담배꽁초, 낙엽같은 게 많이 쌓이다보니까 막혀서 악취가 많이 난다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막히는 구간이라든지 이물질이 많이 쌓이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칼라 그레이팅을 설치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관적으로도 좀 개선이 많이 되고요. 경관적으로 이물질이 좀 많이 투입이 안되다 보니까 악취도 좀 저감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전재운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가 아니라 설명 좀 해드릴게요. 우리 지금 예산안 760쪽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해서 지금 여기는 위원회가 좀 따로 있고요. 우리 구 예산이 아니지만 그걸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리고 그 위원회도 있고 동구, 서구 또 중구까지 해서 거쳐서 거쳐서 해가지고 지금 온 내용인데 이번에 그거를 위원님들 다 아실텐데 그거를 또 조금씩 질문하셔가지고 저도 약간 의외여서 궁금하신 거는 일단은 거기서 심도 있게 열심히 토론하고 다 했던 내용인데 그걸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하면 됐는데 혹시라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안녕하십니까! 기업활성화팀장 정병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덕중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송세종 산단환경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억 9,324만 1천원 증가한 12억 5,69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제 순에 따라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270쪽 중소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115만원과 연4회 분기별로 계획된 중소기업관리자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운영사업입니다. 조달청이나 정부 기관 등 모든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낙찰 정보를 관내 기업에게 적합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운영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26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3,143만 5천원으로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중소기업 한마음화합행사 지원 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맞춤형 기술 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재산창출 지원 사업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품인증획득 지원 사업은 그동안 국내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외인증 취득지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1,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관리 사업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정량표시상품재료비로 550만원이 증액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사조사원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은 수출 지역의 지식재산권 분쟁위험 조사 분석 및 분쟁대응전략을 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에서 272쪽 중소기업 수출기반구축사업으로 해외무역사절단 사업비니다. 해외마케팅 기회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확대 지원하고자 연2회에서 연3회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며 6,400만원이 증액된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해외무역박람회 지원 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시장조사 지원 사업은 해외시장 정보 부족으로 판로 개척 및 해외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관내지역 해외시장조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백만 원이 증액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외국어통번역 지원 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에서 273쪽 산단환경정비사업입니다. 공업지역 경관시설 유지관리비 3백만 원, 가좌공업지역 공공예술 특화사업 1억 5천만 원, 검단일반산업단지 안내간판 설치비 2억 원, 청사산업단지 기반시설물 정비공사 1억 5천만 원, 공업지역 환경정비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법적필수경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13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액은 2017년 현재 62억이며 2018년도에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을 추가해서 총 63억 원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융자 규모는 총 40억 원 이내이고 업체당 융자 한도는 최대 3억 원 이내이며 이자 차액 보존율은 1.5에서 2%로 융자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업지원과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 예산안 269쪽 2018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억 9,324만 1천원, 45.53%가 증액된 12억 5,691만 2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272쪽 공업지역 경관시설 유지관리 3백만 원은 조명설비 전기요금으로 야간 경관조명 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273쪽 검단일반산업단지 안내간판 설치 2억 원은 단지 홍보와 서구의 상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청라산업단지 기반시설물 정비공사 1억 5천만 원은 청라1지구 일반산업단지 내 정비 공사를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공업지역 환경정비사업 1억 원은 공업지역 노후 공장을 대상으로 친환경 공간 조성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같은 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억 원은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예산안 817쪽 육성기금 수입액 60억 980만 9천원은 이자수입 1억 1천만 원, 예치금회수 57억 9,980만 9천원, 전입금 1억 원으로 예산안 818쪽 육성기금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60억 3,980만 9천원 대비 3천만 원이 감액된 60억 980만 9천원으로 이자차액보전금 2억 4천만 원, 금고 예치금 57억 6,980만 9천원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이요. 청라산업단지 기반시설물 정비공사 여기 주소지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청라산업단지요?

네.

청라산업단지 주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저쪽 실버타운 있는 데 거기에 산업단지가 한 20개사가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네, 저는 어딘지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주소지를 한번 물어봤는데 거기가 검암경서로 되어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경서동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보다 이게 진짜 발전소 특별기금으로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하셨으니까 저기한데 여기 지금 어떤 기반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지금 올리셨는지.

거기가 지금 보안등같은 게 많이 없어가지고 야간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그쪽 협의회 측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전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소기업지원단하고 지식재산창출 지원 우리가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무슨 여기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좀 나온 게 있나요? 계속 지원만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낸 게 있는지.

지식재산창출 지원 사업하고 기술지원단 사업은 기술지원단은 품질이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도, 나타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상당히 자기네 도움을 받았다고…….

받는데 받는 만큼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된다고 생각 무조건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투자하는대로 뭔가 있어야 되지 그냥 좋아만하고 있다고만 하면 안 되죠.

금액적으로 산출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

도움은 받겠죠.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데 도움을 받는데 도움받는만큼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투자하는대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나 봐요, 아직까지는? 그냥 좋아만하고 있다고는 하면 안 되죠.

그게 약간 어떤 금액적으로 산출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

금액이 아니라 물건이, 제품이 좋아졌다든가 아니면 이게 어디 가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 만들어졌다든가 이런 게 중요하죠. 뭐 금액이 중, 그게 또 다 금액하고 이꼬르 되는 거기는 하지만 그런 게 좋아져야지 서구의 특정 어떤 제품이 어디 나가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와 있냐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또 지식재산 이런 것도 창출을 위해 지원도 하는데 특허를 낸 것들이라도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지식재산 건은 특허를 내는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거라 그거는 실적이 나오는데 기술개발지원단은 금액적으로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앞으로 결과물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본자본금을 얼마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본금은 지금 현재 내년에 1억 원 계상해서 63억 원 조성…….

63억 원?

네.

작년보다 올해가 좀 작게 잡힌 것 같아서요.

작년에도 1억 원 했습니다.

작년에 전출금이 1억 원이었죠?

네.

올해도 똑같이 1억 원인데 그러면 예치, 전년도 게 들어오는 걸 뭐라 그러죠?

전입금.

전입금 몇프로 정도 들어와요? 회수 금액이죠?

2.03% 이자.

이자는 다른 것 같은데, 회차에 따라서 1%도 있고 2.0%도 있는데.

네, 보통 2.03%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치 기간이 보통 3년이에요?

예, 2년 거치 3년.

2년 거치 3년. 그럼 회수는 100% 되나요?

예, 지금까지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계속하는 업체도 있어가지고 이제 시기가 도래했는데 좀 어려우니까 은행하고 또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러면 이자는 그 설치연도에 따라서 다르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용도에 따라서 1%?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자는 저희가 보전하는 이자는 우대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 이런 데는 0.5% 우대해서 2%까지 저희가 이자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기업하고 우대기업 쪽은 1.0%?

2.0%요.

2.0%면 이자가 더 높은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이자가 한 3% 된다 그러면, 은행 이자가 시중 금리가 3% 된다 그러면 저희가 2.0%를 보전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이율은 1%가 되는 거죠.

그럼 일반 은행보다는 한 1%? 0.1% 저렴한 거죠?

저희가 2% 해주니까 2%가 더 저렴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일반 은행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 1% 정도 저렴한 거죠?

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좀 더, 기업들이 늘어나니까 또 어렵다고 하니까 좀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별 변동사항 없이 해마다 쭉 한 3-4년을 그냥 한 60억 정도에서 움직이니까.

네.

좀 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다 늘어나니까 이 부분도 이것만 갖고 움직이지 마시고.

네.

조금 더 늘리셔서 활성화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이재휴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희경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우재철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부분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77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지원과 총 예산액은 42억 2,392만원으로 올해 예산액 대비 32%가 증가된 10억 2,59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취업성공디딤돌 청년인턴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기존에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외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 3,270만원을 포함한 6억 3,98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백만 원, 검단산단 무료통근버스 2개월 운영비를 포함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6억 3,940만원, 총 6억 4,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임금제 운영입니다. 생활임금제의 운영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입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전액 시비 보조 사업으로 내년에도 상.하반기 각 97명을 채용하여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하굣길을 보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5억 5,966만 4천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앤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 등 나머지 사항은 금년도와 크게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지원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 예산안 277쪽 2018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0억 2,591만 8천원, 32.08%가 증액된 42억 2,392만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279쪽 기업연계형 청년인턴사업 2억 3,270만원은 우수기업과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고용 안정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280쪽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5억 5,966만 4천원은 공공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어린이의 안전한 하굣길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280쪽 어린이 학교길 길동무사업 이건 뭡니까?

전액 시비로 편성된 건데요. 이건 지금 설명 제가 드린 것, 보고 드린 것처럼 시에서 시행하는 어린이 하굣길 안전을 위해서 여성, 노인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옐로우카펫 사업도 지금 여러 군데 했는데 중복사업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시에 부서장 회의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도 많이 할수록 안전의 문제는 괜찮다 이래가지고 시에서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몇 군데 하는 거예요, 그럼?

인천시 전역을 다 하는 겁니다.

서구 전체?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학교가 44개소인데 한 학교당 2명씩 배치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기존에 청년인턴사업에 대한 건데요. 기존에 5개월 정도 우리 관공서에 배치해 가지고 청년인턴사업을 해왔었는데요. 2018년도부터는 우리가 3개월 그리고 기업체 당초에는 6개월 해가지고 설명 드리고 보고자료, 설명을 드렸었는데 위원장님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완해서 다시 나눠드린 건데요. 기업체에 6개월을 애들이 정착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요새 여기서 한 5개월 정도 하다가 기업체를 가면 여기 좀 안인하게 좀 편한 데 있다가 기업체로 가다보니까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보완하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우리가 지원해주고 더 오랫동안 청년을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두 번째는 또 7개월 차에 지원금을 30만원씩 이렇게 주는 걸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봉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석 생활위생팀장입니다. 박주상 유통식품팀장입니다. 강성원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갑진 식품관리팀장입니다. 고선옥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므로 국고보조금 그리고 시도보조금 그리고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위생과 세입은 총 7억 3,418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국고보조금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 6,709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1,2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내역으로는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품이 없어서 해썹컨설팅 지원사업비에서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114쪽 시도보조금 내역으로는 시도보조금은 2억 2,959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위생과 2017년도 세출 감소액은 1.81%로 전년 대비 2,107만 2천원이 감소한 11억 4,10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전년도 국비보조사업인 식품해썹컨설팅비 지원 2,240만원과 명품음식점 발굴 및 우수식품 제조가공업소 시설 견학 850만원이 2018년도에는 예산 편성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3쪽 신규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취약지역인 전통시장 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8개소에 위생보관케이스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504만원 편성하였고 소규모 해썹인증업소의 관리자 교육 및 기술 지원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을 하고자 해썹인증식품제조가공업소 기술교육 지원 사업비로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서 기금에 대한,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0년에 설치되었으며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처분 과징금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재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823쪽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위생등급제 지정평가위탁 및 표지판 제작, 지역특색음식 발굴사업 지원, 기존 위생영업자 교육비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우수업소 지원, 외국어 메뉴판 및 상호 표기 지원 등으로 1억 1,83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7쪽 2018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금액을 포함하여 14억 1,330만 1천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828쪽 지출 계획의 세부 내용입니다. 위생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위탁 및 표지판 제작으로 1,55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외국인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정비되지 못한 음식점 메뉴판 및 상호를 정비하고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쪽 특색음식 발굴 및 위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기존 위생영업자 교육비 지원으로 1,48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5천만 원, 지역특색음식 발굴 지원 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 예산안 299쪽 2018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107만 2천원, 1.81%가 감액된 11억 4,103만 1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303쪽 전통시장 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위생개선 시범사업 504만원은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HACCP인증 식품제조 가공업소 기술교육 지원 288만원은 기존 HACCP인증을 완료한 소규모 업소의 교육실시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예산안 827쪽 식품진흥기금 수입액 14억 1,330만 1천원은 징수교부금수입 6천만 원, 이자수입 3천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4,519만 8천원, 예치금회수 12억 7,810만 3천원이고 예산안 828쪽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14억 1,207만 3천원 대비 122만 8천원이 증액된 14억 1,330만 1천원으로 식품위생 관리 1억 1,839만 6천원은 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지원 3,359만 6천원, 특색음식 발굴 및 위생교육 지원 8,480만원이고 재무활동 12억 9,490만 5천원은 금고 예치금으로 각각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한 1천만 원 정도 늘어나긴 했는데 식품위생관리교육 쪽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이런 건 식품위생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써야하기 때문에 위생교육지원비는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생교육비가 조금 준 이유는요. 요즘 인터넷교육이라는 게 있어서 인터넷교육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해썹 이거 컨설팅비는 왜 이렇게 줄었어요? 마찬가지인가요?

저희들이 해썹컨설팅 받을 업체가 지금 현재 없어져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좀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2천만 원씩이나?

네, 국비하고 시도비 받아서 같이 운영했던 건데 공교롭게 2018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분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세한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전원석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신형철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박승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305억 2,394만 1천원 대비 46억 3,279만 8천원이 증가된 351억 5,673만 9천원입니다. 46억 3,200만원 증가 사유로는 북항배후단지 도로청소 민간용역비 4억 4백만 원 그리고 청라가정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 증가와 생활폐기물, 재활용폐기물, 대형폐기물 톤당 처리비용 단가 상승으로 생활폐기물은 톤당 처리비용이 4만 4,985원에서 1만 20원이 증가된 5만 5,005원으로, 재활용폐기물은 4만 7천원에서 2만원 증가된 6만 7천원으로 톤당 처리비용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24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퇴직금 정산비용 7억 4천만 원 그리고 139명 미화원에 대한 급여 인상분 3억 8천만 원 등 인건비 11억 2,3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 예산안 309쪽 2018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46억 3,279만 8천원, 15.18%가 증액된 351억 5,673만 9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312쪽 청소행정 민간위탁 대행사업 57억 8,821만 6천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원가계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등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313쪽 청라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27억 4,460만 1천원은 자동집하시설 공공요금,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 자동집하시설 개선비 등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예산안 315쪽 대형 및 가정사업계 폐기물 민간위탁 16억 6,663만원은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대형폐기물 처리 중간처리비 보조,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수수료 등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317쪽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사업 58억 7,042만원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 홍보, RFID 개별계량시스템 운영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입 등 재료비 그리고 일반주택 중간수거용기 세척 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등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뭐 순서가 빨리빨리 지나가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311페이지 보면 청라지역 일반쓰레기봉투 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거 계속 따로따로 저희하고 그렇게 계속 언제까지 분류가 돼서 이렇게 진행하나요?

네, 청라지역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자동집하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반 구도심에 있는 일반종량제쓰레기봉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색깔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하장에 사용하는 종량제봉투이기 때문에 따로 제작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110만원 더 증액된 건데 일단은 예산팀에다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좀 이정도 하고 또 말씀드렸지만 또 경제에너지과에 영농폐기물, 폐비닐, 농약병 처리예산이 8백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저희가 같이 활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2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