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소관 사업에 대하여 국장의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진경 위원장님, 한윤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에서는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2,156억1,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본예산 2,014억9,217만원 대비 7%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사항입니다. 공보실에서는 전년도 대비 79.9% 증액된 44억6,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구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한 구정 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에 2억1,134만원, 구정보도 간행물 구독을 통한 구정 및 정부 시책 공유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0억7,184만원, 구정 주요정책은 물론 생활에 유익한 내용과 문화정보까지 구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새롭게 개편된 형태로 전달할 강남구청 뉴스발행에 3억9,960만원 그리고 구민이 찾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될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에 3억6,836만원, 미디어 홍보 매체 활용 구정홍보에 1억3,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세계적인 도시브랜드 강남의 가치정립과 1,000만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확산에 12억8,612만원을,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예측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구정홍보에 8,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에서는 청렴감사활동, 환경순찰, 민원조정업무, 인권도시강남 등을 위한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4억6,95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는 2018년도 본예산 4억684만원 대비 15.4%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 위한 청렴 공직문화 조성사업에 7,621만원,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사업에 2,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사람내음 가득한 인권도시강남,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사업에 5,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는 전년도 대비 6.7% 증액된 1,453억8,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구민회관, 삼성로 별관 등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조성 사업에 56억8,695만원,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 및 포상 등 창의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사업에 6억4,093만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직원능력 함양으로 변화와 혁신 선도사업에 13억3,206만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등 후생사업에 71억1,390만원을, 공무원 인건비로 1,173억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신청사 건립추진을 위한 기금전출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건전한 노사협력관계 구축사업으로 1,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3.4% 증액된 294억6,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곡문화복합센터 건립비로 26억790만원, 통, 반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6억6,534만원을, 문화센터 프로그램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위탁운영비로 117억7,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동 청사 공간개선 사업으로 8억,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7억1,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대치1동 문화센터 지하주차장 리모델링사업에 4억4,305만원, 장애인, 임산부, 거동불편 어르신 등 사회배려계층을 우선 처리해 주는 감동 행정서비스 관련 및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한 팩스기 및 우산빗물제거기 설치를 위해 2,386만원을 편성하였고 동 사업 중 우수시책 벤치마킹 또는 특화사업 등 동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에게 사랑받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포상금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웃 간 갈등에서 시작하는 사회문제 해소 등을 위해 이웃간 인사하기 등 공동체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활동 지원비로 3,440만원과 문화센터 및 동 주민센터 건물 내 벽면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회원의 미술작품을 전시 판매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동네 작은 갤러리 사업으로 4,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거주 외국인에게 한국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축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11.7% 증액된 8억5,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하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등 보험가입을 위해 5억6,8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결산 업무 추진으로 6,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10.1% 증액된 278억9,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학교에 교육시설 개선 및 우수한 교육사업 지원비로 68억4,575만원, 초,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로 74억8,656만원, 관내 유치원 및 학교에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사업 지원비로 8억9,200만원, 각급 학교 영어 공교육 활성화 사업 24억2,4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 5억원, 강남의 새로운 교육비전 정책정립과 정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해소를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예산으로 35억622만원, 평생학습관 및 롱런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소소한 학교 운영 등에 31억9,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전년도 대비 12.2% 감액된 52억2,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해 4억2,527만원, 통합전산실 서버 주요행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7억299만원,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정보통신 장비보강, 강남구 행정망 및 인터넷망 통신료 지급을 위해 16억8,423만원, 구민정보화교육 운영예산으로 7억8,472만원, 다기능사무기기 통합구매를 위해 8억5,9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년 주기로 실시되는 강남구 사회조사지표 등 각종 통계사무를 위한 사업에 1억2,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는 전년도 대비 5.4% 증가한 18억5,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365일 24시간 구민의 궁금한 사항을 안내하는 시구통합콜센터 운영을 위해 4억3,207만원, 민원 편의제공을 위하여 업무시간 외에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2억2,387만원을,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을 위한 여권업무 민원서비스 추진사업에 5,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2019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는 총무과 청사건립 기금 등 4개의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총무과에 청사건립기금 수익계획은 예치금 회수 1,829억4,286만원 등 1,968억2,04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1,968억2,046만원입니다. 소속공무원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대부해 주는 총무과의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수익계획은 융자금회수 18억 등 45억8,68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20억원 등 45억8,688만원입니다. 또한 세입세출에 시기적 불균형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일시 차입금 융자로 세출예산집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무과에 재정운용기금 수익계획은 예치금회수 414억4,309만원 등 423억1,28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등 423억1,28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남 구립국제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과의 구립 국제교육원 운용기금 수익계획은 예치금회수 16억7,067만원 등 32억88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8억8,394만원 등 32억88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남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니 공보실장과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는 동안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제가 질의가 많은데 혹시 시간이 오버되면 위원장님이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청 뉴스발행에서 41쪽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공무원 퇴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송대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퇴직금 말씀이십니까?

네, 시간선택제 민간이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급을 한 분 채용을 했는데 그 분 퇴직금으로 산정된 겁니다.

무슨 금?

퇴직금.

아, 퇴직금. 그러면 이번에 순증이면 퇴직금 지금부터 적립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어떤 분을 채용을 하는데 이렇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때 당시 담당자가 병가를 내서 그사람이 그 다음 신년호부터 제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급히 공고를 내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지금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급이면 제가 상식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급이 어느 정도 급 되나요? 과장급 되는 거 아닌가? 473만원 정도면 과장급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분은 6급 상당의 시간선택제공무원이고요, 저희가 35시간 기준하면 하한액이 4,200정도 되고요, 여기에 1.2배 연봉이 책정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할 거고요. 43쪽에 공공문장 감수용역, 새로 생긴 것 같은데 공공문장이라는 게 뭐죠?

저희가 강남구청에서 발행하는 모든 공문서나 문서에 맞춤법이라든지 어떤 문장의 적절성 같은 거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 강남구청뉴스를 편집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는 다 봤다고 생각되지만 거기서 문장이, 문법이 틀린다든지 수려한 문장이 나오지 않아서 강남구청의 수준에 미달하는 그런 문장들이 나오게 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감수를 받아서 정상화 시키려고

누구한테 감수 받는 건가요? 이게 2,000만원이네요?

여기는 전문 업체를 저희가 받아서 할 겁니다.

전문 업체가 그러면 강남구에 발행되는 신문, 모든 문장이나 어떤 단어 같은 거를 감수해 준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기본적인 문장도 안 되게 신문발행 했다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 문장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감수를 하겠다. 이게 처음인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감수용역을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5쪽 또 다시 시간선택제 다급 공무원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꺼번에 일괄설명 부탁드리고요. 47쪽 넘어가면 만간위탁금 307-5번 보면 여기 775만원해서 12개월 해서 이게 증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예산에 보니까 350만원해서 3편으로 했는데 이렇게 증가시키는 이유는 뭐죠? 가격도 틀리고 지난번에는 3편인데 이번에는 한 달에 1편씩 보내서 12개월 1년을 잡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47쪽에 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기획콘텐츠에요. 지금 콘텐츠가 여러 군데에서 3군데 나와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요,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보면 작년에 예산에는 350만원해서 3편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2개월, 가격도 올랐고 또 12개월로 잡았는데 이렇게 늘인 이유가 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방송국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강남구청뉴스와 함께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구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작물을 만든다고 그래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눈높이에 맞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구민참여프로그램을 만들자 해서 거기에 몇 가지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이 들어갔는데요, 하나는 소셜라이브방송 같은 거 하는데 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네이밍 같은 경우도 강남구청뉴스가 조금 시대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아마 구민들 공모를 통해서 네이밍도 한번 바꿔보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대학생이라든가 구민서포터스 같은 것들을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거랑, 올해 할 예정에 그러한 기획이 된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서면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쫀쫀하니까 넘어갈게요. 49쪽에 사실은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7,500원인데 5,000원에서 조금 올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갔고요. 위원장님 시간이 되면 끊어주세요.

예, 계속하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51쪽에 뉴미디어활성화부터 디지털콘텐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용료 해서 다시 올리신 것 같은데 이거는 과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디지털콘텐츠 제작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SNS가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송파나 서초에 비해서 저희가 팔로우수가 적어서 이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에 직원들도 있지만 외부에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가 특별할 때는 제작품을 만들어서 받자라는 측면에서 외부협력을 받기 위해서 3,3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팔로우수가 4만9,000 되는데도 저희가 필요할 때는 광고를 통해서 좋아요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매체광고를 2,400정도를 예산을 잡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이벤트 그 다음에 어떤 폰트사용이나 이미지사용 수수료 이런 걸해서 총 6,200만원 정도가 순증된 겁니다.

글쎄 이 예산에 비해서 그 밑에도 또 구정공모전 홍보개최 해가지고 포스터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이게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이 날지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여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다음 장 뒷장에 가면 또다시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나중에 한번 질의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콘텐츠는 다른 위원님들이 할 일이 많아서 제가 넘어가긴 하겠지만 54쪽에 보면 또다시 콘텐츠제작이 있어요. 본위원이 조사하면 콘텐츠가 세 번 나오거든요? 어떤 콘텐츠를 만드시는 건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서 콘텐츠라는 것은 저희가 KBS의 세계를 가다라든가, EBS의 테마세계여행 그 다음에 KBS의 생생정보통 같이 저희가 방송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10분에서 20분짜리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 강남구를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시아존에 있는 세계적인 방송국에다 저희가 납품을 해서 그거를 틀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방송국을 만드시겠다는 거네요?

아니, 방송국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요즘 우리나라 방송국에서도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고 외주를 줘서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외주 주는 거고 앞에 있는 것도 외주 주는 거고 아까도 디지털콘텐츠제작 이것도 용역 주는 거고

그거는 조금 다른 건데 이거는 방송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 아까 그거는 SNS에 관계된 제작물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위원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 여러 다방면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보이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 내용이 없으면 홍보를 아무리 해도 미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고 강남구에 정말 콘텐츠를 내실을 튼튼하게 한 다음에 그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는 건데 이게 너무 투자를 많이 해서 효과가 안 나면 어떡하지? 저절로 오게 만들어야 되는 콘텐츠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억지로 이 방송, 저 방송, 이 콘텐츠, 저 콘텐츠 만들어서 열심히 홍보 하겠다? 내용이 확실하고 더 잘하면 저절로 온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제가 느낀 점을 잠깐 이야기했고요, 이제 다른 위원한테 아무래도 바톤터치,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시켰으니까 마이크 켰습니다. 공보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 뉴스발행에 대해서 여쭐게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1만부 제작되어 있죠?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5,000부였다가 1만부로 늘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원래는 8,000부였다가 5,000부로 감소됐었던 거고요?

예.

5,000부로 감소된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렇죠?

예.

다시 줄어든 5,000부에서 1만부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강남구청 뉴스는 시대에 안 맞는다고, 그 다음에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 대부분을 모바일이라든지, 웹진 스타일로 바꾸고 그리고 12만부를 오프라인에서 제작하는 것을 2만부를 줄여서, 그 2만부를 줄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든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DM발송은 기존에 나가던 단체들이라든지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받고자 해서 1만부로 선택을

기존의 5,000부는 어디로 배부가 됐었죠?

5,000부는 다중이용시설에 저희가 5,100부 나갔고요. 동에 직접 나가는 게 11만600부.

그래서 추가로 지금 5,000부 다시 하셨는데 그 5,000부는 어느 분들한테 배부가 될 건지요?

5,000부는 저희가 신청자와 자치단체들

신청자가 많이 있을까요?

저희가 받아보고 그 부분은 조정가능

수요조사 하신 거예요?

아직 안 했고요.

안 했는데 5,000부를 늘리신 거예요?

아, 예. 그렇습니다.

수요조사 안 하시고 과거의 8,000부에서 5,000부로 줄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수요조사 안 하시고 1만부로 늘리신 거는 잘못된

자치단체들에게도 또 추가로 할 겁니다.

예정이신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지금 현재 강남뉴스 자체가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정보가 사실 들어있진 않습니다. 이게 구정홍보 책자인지 그냥 무슨 홍보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실 내용도 애매모호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짚어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재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올라온 사항 보니까 공보실에 관련된 구정홍보라든지 글로벌 콘텐츠 제작 확산 예산이라든지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설명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께서 화 내실만 하시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글로벌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빅데이터 관련된 조사라든지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빅데이터라는 것이 당장 수치화 되거나 계량화 돼서 보여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예결위 본 위원들께 직접적인 자료로 제출이 되어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청장이 원하는 사업을 제대로 이끌어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2월달에 업무보고 받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치화된, 계량화된 자료를 저희가 확보를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믿고 예산을 드린다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안지연위원님 말씀 중에 하신 그런 빅데이터 같은 것들은 저희가 보령시라든지 영등포구, 서울시에서 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로써 제출해서 위원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간 중간에 나오는 자료들은 수시로 주셔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잘못된 거를 지적 드리고 싶은데 54쪽 보시면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해외방송 활용 강남 홍보 이게 무려 예산이 12억짜리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사업 설명서가 달랑 1장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은 3분의 1쪽도 안 되고요. 콘텐츠 제작이 6억2,462만4,000원입니다. 천원단위까지 이렇게 떨어져있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내역이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세부내역이 산출내역이 예결위 위원들한테는 들어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들을 찾아뵀을 때 자료로써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의는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사업안이 이렇게 편성됐을 때는 그 부분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고요. 예결위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예결위 전에 원래 이렇게 사업안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6억이 넘는 사업안을 일식으로 해 놓고 이렇게 예산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 거기다 대고 설명부족이면 이걸 누가, 어느 누가 이거를 호응해 드리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도 호응이 안 되면 동의를 얻지 못하면 받아가실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염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람 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 실태조사 하신다고 연구용역비 올리셨습니다. 추진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 제10조 등등 써놓으셨습니다. 인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초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의 인권이 따로 있습니까?

인권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다양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에서 점점 요즘에 들어서 인권에 대한 그 관심이 확산이 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가 되니까 우리 강남구의 지역특성이 반영된 인권정책을 펼쳐 나갈 때 가장 기본적인 이행도구로서 좀 활용을 하고자 이번에 용역이나 이런 조례상정 전체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 놨습니다. 대한민국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그 자유와 권리를 말 한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다 누구나 평등한 겁니다, 인권은. 강남구의 인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관악구의 인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강남구, 강남구 따지시면 강남구에 사는 분들은 다른 자치구 갈 수 없습니다. 인터넷 안 보십니까? 댓글. 강남구 주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권이라는 게 굉장히 보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권이란 게 굉장히 다양하고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것이 우리 지역특성이나 또 지적하신 말씀처럼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우리 강남구가 그 포괄적인 개념에서 어느 것을 어느 분야를 우선적으로 하고 사업 순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키는가에 대한 그런 것을 전체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상당히 쓸데없는 용역인 것 같고요. 행정국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인권에 관련된 용역을 하실 때가 아니고요. 지금 가장 접점에서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가장 노력하시는 분들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민의 접점에서 가장 일을 하는 분들은 우리 공무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아니지만 청소원이라든가 우리 강남구 주민의 기본생활에 밑바탕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강남구민의 가장 접점에 있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가장 접점에서 우리 강남구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들은 동주민센터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개인적으로 여쭐게요. 국장님 점심시간 얼마나 쓰십니까?

점심시간은 저희가 12시에서 1시까지인데 보통은 한 40분정도면 마치고 한 20분정도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얼마나 쓰십니까? 점심시간.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40분정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40분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동주민센터 직원들 2교대 점심식사 하는 거 아시고 계시죠? 민원인들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2교대 하는 거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고요. 인근에 구리인가 남양주 쪽에 어느 동에 갔더니 점심시간은 민원들을 안 받고 그런 것을 동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부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떤 감정노동자이기도 하고 또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에게서는 거기까지 복지가 아직 못 미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나 다 똑같은 저희 집행부 직원들입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인권 관련해서 용역 쓰신다고 하시길래 가장 접점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들한테 먼저 좀 돌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동주민센터 구내식당 인건비 보조하지 말라고 통보해서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식당운영 거의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2교대해서 주변에 식당 찾아나가려면 나가는데 10분, 들어오는데 10분, 밥 먹는데 밥 거의 마시다시피 해야 할 겁니다. 저도 그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 해 주실 수 있는 생각 없으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표출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은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이제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점심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부담도 또 많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정부분은 개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고 또 일정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에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조금 편성이 돼서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예결위에서 다룰 때도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게 인권입니다. 밥 먹는 권리조차도 시간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가까운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이 계시다는 거, 그런 게 인권이니까요. 이런 용역 같은 거에는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일단 우리 직원들부터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권조사 대상에 우리 대내, 대외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이거에 지금 1,000만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몇 만입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현재 강남구청을 찾은 관광객은 420만정도 됩니다. 작년대비, 동기대비 440만이었으니까 좀 감소돼서 회복이 아직 덜 된 상태입니다.

420만이면 이거해 가지고 배를 늘리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상애위원님께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장 그렇게 배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올해 초석을 다지는 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강남구의 차별화를 위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축제, 역사명소, 푸드 이런 건데 축제나 역사명소는 어디를 하겠다는 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알고 하시는 겁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이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축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강남페스티벌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역사 같은 것들은 구체적으로는 어디 역을 해야 될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강남역과 삼성역 중심으로가 되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강남페스티벌이 지금 강남구민에게 잘 홍보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실장이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안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2015년도 강남구 사회지표에 따르면 거의 20~30%는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저는 그 자료가 좀 왜곡됐다고 생각됩니다.

공보실장께서도 잘 홍보가 안 돼 있다고 강남구민에게도 아직 홍보가 안 돼 있는데 글로벌로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남아권에 파급력이 큰 매체에다가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큰 매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CNN, BBC, 유로뉴스, 채널뉴스아시아, KBS월드 등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콘텐츠 제작을 하시는데 지금 6억2,000이에요. 이 산출근거는 어느 분이,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개 프로덕션에 받아본 거였고 그 다음에 방송국에 확인해 본 결과 한 프로만 제작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든다는 걸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까지 했을 때는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로 받아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업체 선정을 하는데 평가위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콘텐츠 제작업체를 선정할 때 평가를 할 수 없나요?

선정할 때 가능하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선정위원회를 어떤 기준으로 할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할지 모르고 이런 산출내역을 작성하시나요?

그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내년 상반기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실질적인 것은 하반기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뉴디미어국이 새로 생기죠? 거기는 무엇을 할 건지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다 이렇게 외부로 줘 가지고 콘텐츠 제작을 하고 이러는 거 보면 뉴미디어국에서는 도대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어떤 일을 할 건지 궁금해집니다. 그다음 또 하나 56쪽에 구정 종합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작년에 얼마가 들었습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 올해죠. 올해 3,200만원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200만원 들었습니까?

예.

그럼 얼마가 늘었죠? 1,400만원이 늘었나요, 1,400?

1,500정도 늘었습니다.

1,500이요? 늘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이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제작물을 봤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강남구에 맞는 정도 수준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할 거면 제대로 만드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그랬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을 전문가로 뽑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퀄리티가 자꾸 강남구 퀄리티가 낮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강남구가 퀄리티가 낮으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이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 공보실 직원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2년인가 한 번씩 교대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련되면 다른 부서로 가고 다른 부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실 직원도 지금 대부분이 75%가 이번에 새로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전문가적인 수준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행정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구정 홍보를 신규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랑 브랜드 정립 빅데이터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이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는 저희가 SNS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하고, 홍보정책을 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정립이라는 것은 표현을 그렇게 됐습니다만 우리가 카드사라든지 그다음에 통신사의 자료들을 데이터를 사서 그걸 분석해서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해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분석을.

강남구에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시는데 46쪽에 보면 투데이 뉴스 5편, 중간종합뉴스 주1회, 기획영상물 주3편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잘하고 있습니까? 이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업로드가 가끔씩 늦어서 좀 지체돼서 올라가는 건 있지만 이 양은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장께서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터넷 방송국 운영 민간업체 선정을 하셨어요. 지금 이 업체를 선정해 갖고 몇 년 됐습니까? 계속 재계약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금 갱신하고 있습니다.

매년 재갱신 하는데 지금 현재 2018년도에 한 업체는 몇 년을 했습니까?

1년 했습니다.

1년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1년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인터넷 방송국을 맡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저희 강남구청에서 말씀이십니까?

네.

책임은 제가 지금

지금 인터넷 방송국은 민간위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책임자가 누구시냐고요?

강남구청 책임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간위탁?

아, 민간위탁 책임자요?

네.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유진코어에 김수지 대표라는 분입니다. 김수지 대표.

그분이 1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확인해 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방송국도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 곳에서 계속할 수 없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하게 되면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지 않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콘텐츠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올해 다시 공고를 통해서 적격업체를 선발할 거고요. 그 업체가 어느 업체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계속 매년 갱신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하고요. 유념해서 이번에 공고할 때도 유념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사담당관께 이향숙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인권, 사람 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 보니까 이거 한 이유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용역을 꼭 줘야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권 앞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먼저 인권이란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물론 인권이란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차이가 있을 수는 없지마는 그것이 요즘에 인권이라는 게 굉장히 관심이 확산이 되니까 거기에 발 맞춰서 여기에 인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선 총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인권정책에 대한 욕구 그리고 그 방향 또 거기를 수렴을 해서 우리 강남구에 인권정책을 펼쳐 나갈 때 그 방향을 먼저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의 유형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경험, 인권보장의 수준, 기타 그런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거 전체적인 것을 아마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우리 강남구의 방향 전체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9년 4월 중에 인권조례 제정을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이런 조례가 없었나요? 이것을 해야만 조례가 제정됩니까?

지금 이 인권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에 다양한 법령에 있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전체 각 개별적으로 있고, 각 과별로 개별적으로 해서 그걸 검토를 받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앞서 지적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일부 관심에서 없어진 부분, 멀어진 부분 그런 걸 전체를 이제는 하나의 이런 명확한 명시적인 요구를 반영을 한 것을 도구삼아서 그걸 전체를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제도화 한다고 크게 아울러서 전반적인 걸 아울러서 어떤 제도화 시키고 그래서 조례에서 만들어서 한번 다시 검증하고 한다는 뜻으로 알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1쪽에 보면 기타 포상금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그 파파라치가 있다던데 이거는 구파라치 같은 생각이 들어서 꼭 이렇게 상금을 걸어서 간첩을 찾아야 되는지, 서로서로 견제하고 요즘에 민원도 많고 보는 눈도 많아서 굳이 이렇게 상금까지 걸어야 되는지? 두 번째는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혹시 작년에도 이 포상금을 타간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과 공익신고 보상금 이게 2개가 있는데 이것은 부조리 신고 법령에 의해서 이 보상금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건당 최대 1,000만원인데 이것을 1건을 일단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 보상금은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다른 권익위의 판정에 의해서 나가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감사과에서 직접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데 이것은 관련법령에 있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이나 그 전 앞전에는 아직은 보상금을 타간 사람이 없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있던 돈은 불용이 됐었겠네요?

네, 그래서 항상 청렴 관련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좀 높이 나오는데 법령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불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고요. 그다음에 간부 청렴도 평가 시스템이 있어요. 이번에 이거 신규로 올리신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먼저 간부 청렴 시스템을 이것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프로그램비와 유지관리비를 전체를 반영을 시켰는데 지금까지 간부 청렴도를 할 때는 간부 1명당 약 30명 정도의 직원들이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연인원 그것이 동원되는 인원이 약 1,0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 전체가 총 2달정도 소요가 돼 가지고 업무 중에 소집이 돼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 많은 업무 지장도 있고 그런데 마침 송파구에서 이런 좀 비효율적인 분야가 있으니까 거기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송파구에서.

그럼 이게 더 활성화 되고 더 정확하게 평가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올 프로그램에서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행정국장께 본위원이 정의를 한번 내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력이 없거나 끌리는 게 없으면 아무리 화장을 하고 멋지게 행동을 해도 소문을 내도 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리 주민들의 대표로서 얘기를 들어보면 강남페스티벌이고 뭐 어떤 행사는 돈만 들였지 정말 콘텐츠가 뭐지? 알맹이가 뭐지? 굉장히 퀘스천마크를 많이 갖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외홍보 하는 것도 좋고 각 수단을 다 써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내실을 먼저 기하는데 집중을 해서 정말 이 콘텐츠가 그냥 홍보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러한 기획을 조금 세워서 정리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구청장의 의도대로 물론 다 뜻은 좋고 여러 방면에서 참 애쓰시고 있다는 거는 본위원이 참 피부로 절감도 하고 가슴깊이 느끼고 있긴 하지만 좀 더 내실을 기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혹할 정도로 매력 있는 강남을 만든다면 그러고 나서 우리 자발적으로 해외홍보 하기도 하고 국내외 어느 곳이나 홍보 이런 영향이 미쳐서 강남이 아니면 여기 아니면 재미없어, 여기 아니면 꼭 와야 돼,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런 기획을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감사하고요. 오랫동안 우리 강남구 행정을 봐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구가 내년 예산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예산, 기금까지 하면 1조2,0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1년 농사를 짓는 그런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큰 도시가 되었고, 우리 강남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부 다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부러움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질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행정이 타 도시에 비해서는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 규모가 커가고 우리가 한국에 있는 도시들하고 강남은 지금은 경쟁할 단계는 아닙니다. 세계적인 명품도시들 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2016년도에 강남구를 방문했던 관광객이 700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공보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400~500만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게 강남구의 매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 중국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관광객들이 어떤 정책적인,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 강남구에서 계속 좌시만 하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민선7기 들어서면서 저도 생소한 사업들이 낯선 사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30년 동안 공무원의 시각으로만 정책을 바라봐 왔고 또 홍보를 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외부의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책을 펴가야 되고 또 이러한 사업들을 가지고 해외도 홍보하고 우리 강남구민들을 또 안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생소하고 새롭지만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즈음에는 강남구에 정말로 변화를 줘야 될 사업들이라 생각을 하고 좀 그런 시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내실을 다지는 것은 저희가 오늘도 하고 있고 어제도 하고 있었고 내일도 할 것입니다. 내실은 내실대로 다지고 또 우리가 외부에 강남구를 알리는 노력, 또 홍보를 해야 되는 노력들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고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어쨌든 공감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국장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경직돼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만 봐도 천편일률적으로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하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2년마다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인수인계 받고 다시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애착도 안 갖고 있고 그런데 용역도 그래서 수없이 아마 그런 의도에서 용역을 줘서 뭔가를 변화를 주려고 한다는 건 이해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다 똑똑합니다. 과장들, 팀장들 열심히 하지만 아이디어 모아서 우리 자체 내에서 만들어서 뭔가 스스로 용역을 해가면서 벤치마킹을 해가면서 하는 그렇게 내실을 다지는 게 어떨까 싶은데 하여튼 이만 줄이겠습니다.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행정국장님께 여건이 되니까 제안을 좀 드릴게요. 저희 지금 공보실 관련돼서 가장 저희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필요는 사실 없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두 분이 이미 선채용 돼서 공보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강남구청 편집회의 뉴스를 매달 참석하고 있어서 공보실의 인력이 얼마나 지금 충분치 못 하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공보실을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어쨌든 총무과의 예비비로 채용이 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이런 의회의 동의와 승인 없이 어쨌든 일부 예산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선채용을 하시고 지금 이 이후에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되게 지금 난감한 상태입니다. 이미 계약이 되어서 채용이 되신 분들은 계속 근무를 하셔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어떤 강남구의 녹봉을 같이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 안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이건 절차상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강남구의 도시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조직이, 강남구 조직이 지금 정원이 한 1,400여명 되고요. 현원은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원에 못 미치는 인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직을 신설을 하거나 그다음에 증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증원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구청장한테 주어진 권한이 기준인건비 내에서 그리고 필요한 인력들을 공무원 말고 결국은 임기제라든가 시간선택제를 채용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전문식견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2.2배 정도 모든 행정업무가 많으니까 거기에 관한 부족한 인력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김현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그때 인력을 채용했을 때는 조직개편을 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부 다 세팅이 돼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거기에 관한 사업, 조직에 맞춰서 또 전문인력들도 좀 필요한 인력들을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결국은 지적받은 대로 저희가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 충분히 공감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간선택제라든가 그다음에 전문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는 행안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인력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제를 받다가 그러다 보니까 기초지자체장이 인력 운영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 주어지면 그 안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좀 풀어준 거거든요. 풀어줬는데 결국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내년도도 인건비 줘야 되니까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을 해서 요구를

국장님.

예.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과도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이미 인력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구청집행부가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민선 7기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8대 강남구의회 의원포함 의장님께서도 지금 계속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 초반부터 마찰이 있었던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이런 것까지도 아직 저는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절차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예결위원분들과 함께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앞으로 어떤 소통의 부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일은 인사권을 가진 국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뉴스라고 명칭이 그렇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게 서울시청뉴스라고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또 25개구에서 각 구에 명칭, 각 구 명에 청이라고 해서 뉴스를 발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공보실장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청도 그런 데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관청의 어떤 이미지가 지금 강남구청뉴스 해서 행정관청에 관료적인 이런 이미지가 주어지는데 어디까지나 이건 구민을 위한 뉴스, 강남구의 모든, 구청 포함해서 강남구에 일어나는 일들의 어떤 뉴스를 주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의회도 포함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잠깐이요. 이게 지방자치제라는 의미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하향식보다는 상향식의 그런 모든 것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게 지방자치제의 본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강남구청뉴스라고 해서 발행을 하는 것은 관료적인 색체가 짙기 때문에 명칭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및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구정행사 운영 245쪽입니다. 각계각층의 인사와 구민을 초청한다고 하셨어요. 인사하고 구민은 어떠한 분들로 초청을 하시나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년 우리가 연초가 되면 국회의원님, 구의원님 그리고 각계 기관장님들 그리고 각 동에서 추천하시는 우리 주민대표님을 모셔서 신년인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성원에 대한 감사표시하고 2019년도의 우리구 새 비전을 공유하는 행사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엑스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그 행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행사가 아니고, 그 업체의 행사인 듯 제가 보입니다. 그 행사운영비를 보면 홍보물제작, 무대조명, 행사장 임대료, 이용료, 현수막, 기타 행사물품구매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품격 있고, 품격에 걸맞게 꼭 이것을 5,600만원씩 들이면서 코엑스에서 진행을 해야 하나, 지금 보면 다 업체에 돈 주고 나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신년인사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엑스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 지적하신 내용대로 추진하는 안과 또 이 안 말고 예산도 적게 들고 뭔가 기존의 형태와는 다른 패턴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두 가지 안으로 사실 검토 중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대로 한다면 기타 행사물품구매는 무엇을 가지고 100만원씩 이렇게 하는지, 이거는 그냥 뭐 그렇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질의했는데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코엑스에서 이렇게 모든 그냥 홍보물제작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으면 이 방안이 아닌 다른 방안을 선택해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인 저 생각도 기존의 형태와는 뭔가 전혀 다른 패턴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아, 정말 이 행사 준비도 잘했고, 정말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이만한 비용을 안 들이고도 우리 강남구를 새해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 구민이나 그리고 다른 인사분들께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이 이상애위원에 연이어서 같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장소를 구한다고 찾아보신다고 했는데 혹시 구민회관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본인의 생각은 우리 구청장께서 항상 몸을 낮추시고 이렇게 거대한 것보다는 서민들과 직접 소통하려는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구민회관에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안 그래도 그래서 지금 구민회관의 장소도 지금 현재 예약을 해 놓은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품격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거의 80~90%는 구민회관에서 할 수도 있겠

아직 그거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코엑스거나, 구민회관이나 이미 다 무대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1,700만원의 무대비용이 설정돼 있고 임대료도 1,600, 코엑스가 이렇게 비싼지는 몰랐는데 이게 좀 과하게 책정된 건 아닐까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김영란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코엑스 오디토리움을 무료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이 생기고 나서 편의제공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코엑스에 똑같은 임대료를, 민간인들하고 똑같은 임대료를 주다 보니까 이 금액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엑스에 냈던 비용 그거를 그대로 산정해서 쓰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8쪽에 보면 정년 명예퇴임식 실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포상금 정년 명예퇴임자 격려금해서 삭감이 됐어요. 아니, 이거 퇴임, 평생을 일하시고 나가시는 분들한테 왜 이렇게 삭감을 시켜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것을 삭감한 게 아니고, 지금 금값이 한 돈당 한 25만원 정도 하던 게 금값이 내렸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집행,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을 제가 따져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만큼, 금값이 떨어진 만큼만 저희가 예산을 좀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퇴직하는 사람들한테 뭘 줄였나 싶은 생각에, 이해했고요. 251쪽에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이 있습니다. 여론동향 이러면 왠지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데 청와대도 없앴고 평소 각 부서에서 주민과 잘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런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되는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우리는 SNS시대와 언론, 여론, 홍보가 화두가 되는 시대인 만큼 거기에 맞게 우리가 공보실의 언론팀장하고 담당,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동행정팀장과 그 담당 그리고 감사실의 조사순찰팀장과 그 담당이 보다 더 우리 강남구에 대해서 뭐랄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하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새로 신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공보실에서 할 일이지 할 일도 많으신데 굳이 이 전담공무원들까지 둬서 과장님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 연구용역비가 나왔어요. 이거 행정 조직분석 및 진단연구 용역인데 행정기구가 이미 개편되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걸 하시고 싶었으면 먼저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전에 해서 했다면 순서가 맞는데 새삼 뒤늦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조직개편 전에 조직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갖고 연구용역을 했다면 좋았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조직개편을 하고 민선7기가 시작을 하면서 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 그 동주민센터라든가 각 부서에 인원이 지금 배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각 동에서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삼성동에 직원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시피 각 동에 전반적으로 인원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그 조직에 인원이 업무량대비 정말 적정한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 조직진단을 통해서 파악해보고자 이 용역비를 좀 산정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우리 과장께서 명석하셔서 굳이 이렇게 용역까지 안두고 인사과 저기 뭐지 우리 동장들 다 인사고과 매기고 그 동마다 그래봤자 22개동밖에 안되고 그 소통이 다 잘되고 있을 텐데 이 정도는 과장님 머리에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그 260쪽을 보면 그 뉴디자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뉴디자인 프로그램은 옛날에 없었던 거죠?

예.

보니까 2만원 곱하기 1,965명 그러면 1,965명은 우리 직원 대상입니까?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강남을 가장 잘 알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 팀별로 우리 관내를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관내에 어떤 시설이 어디에 어떤 게 있는지를 보고 그 팀별로 토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강남구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해했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보니까 직원대상으로 자문위원 패널전문가 자문단이 50만원해서 4회를 해서 직원을 교육시키겠다고 했고 특강비 100만원에서 두 명씩이나 들어가서 또 직원들 2회로 특강시키겠다 했고 또 패널 글쓰기 각종 이러한 직원들의 교육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한쪽으로 몰아야지 이 총무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강남을 우리 직원들이 강남을 가장 잘 알아야만이 우리 강남을 홍보할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 책상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는 실제 팀 단위로 현장을 가서 직접 보고 느낌으로써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로 우리 그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우리 강남구 주민들을 위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이런 그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담회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본인들이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데 적어도 뭐 치맥을 한다든가 기본적으로 식사 정도를 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토의하고 대화하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식사비 알겠습니다. 그다음 북카페 도서 어디에서 했어요? 북카페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우리 그 구내식당을 이용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내식당 옆에 보면

그 북카페 있는 거요?

거기가 북카페입니다.

매년 이렇게 50권씩 충당을 해야 되나요?

그 책이라는 거는 매년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 뉴디자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신간

예, 했는데 10회래요. 그러니까 50권씩 매달 50권씩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게 계산돼, 지금 보면, 그렇죠 10회니까 거의 매달이잖아요. 그러니까 50권씩

그렇게 하고 이 도서는 여기서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고 어느 정도 지난 거는 우리 구 주민센터에 그 우리 도서관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같이 이렇게 돌려서 직원뿐만 아니라 이 공간은 직원만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그 공간을 지금 많이 이용하시고 있다라는 걸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수시로 갔는데 많이 비었던데 이거 만약에 예산 편성되면 확실하게 한 번 체크해 보시고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플렉시블리티 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그 독서지능프로그램 또 있어요 이건 어디서 해요?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독서지능프로그램은 그 영진닷컴이라는 데 우리가 위탁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70명 정도가 원하는 책을 선정을 해서 그 본인이 책을 읽고 그 본인이 쓴 그 독후감내용을 영진닷컴에 올리면 그거를 평가를 해서 이제 상시학습시간으로 인정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과에서도 글쓰기프로그램 뭐 교육프로그램 뭐 독서프로그램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한번 소통을 하셔서 정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은 한정이 돼 있는데 여기 가야되고 저기 가야되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좀 잘 소통해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구 간부 및 직원과 소통프로그램 또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또 소통을 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격무에 수고하는 우리 직원들을 우리 구청에 보면 옥상에 아주 근사한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맥을 하면서 구청장님과 또 우리 구 간부와 우리 직원들이 소통을 하면서 본인의 그 애환이라든가 업무에 관련된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장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맥이 두 번 들어갔습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이거는 뭐 해외시찰이니까 저는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264쪽에 친절 종합컨설팅 및 교육비 또 있어요. 중간관리자 친절교육 글쎄요 신규직원 친절교육, 비서실직원 친절교육, 교육 친절교육은 참 좋은데 친절 종합컨설팅교육비 이거는 각 부서마다 회의할 때 친절하고 어떤 지침을 한 5분씩 회의하면서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싶은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부임해서 이게 신설된 예산입니다.

아, 신설됐습니까?

예, 왜 이걸 편성했느냐 하면 사실 그 우리 저는 제가 친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주민 지난번에 통장님들 연석간담회를 해서 나온걸 보면 아직도 우리 직원들이 친절도가 부족하다 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관리자 또 우리 비서실 또 우리 민원부서 맞춤형으로 해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하기 위해서 이 친절교육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그 신규직원 친절교육은 이해가 되는데 중간관리자 친절교육은 그냥 식사나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274쪽에 건전한 노사협력관계 구축이 있어요. 우리 뭐 복지가 잘못된 게 있나요? 노사가 생긴 것 같은데.

이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그 강남구청에는 3개 지금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노조 집행부와 지속적인 간담회와 대화를 통해서 실제 이쪽에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토의과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 강제조정법령에 부당노동 행정행위로 인해서 운영비가 이제 여기 편성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삭감하기로 돼 있었는데 나머지가 전체가 이 삭감이 돼서 사실은 이 부분은 그 운영비만 삭감을 해 주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이렇게 살려줘야 우리 그 노조와 우리 그 강남구간의 많은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해서 노사간에 정말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인 만큼 그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조사무실 차려주는 거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이렇게 노조 설립 원인이 뭔지 복지가 잘됐다면 우리 노사가, 노조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원인부터 파악을 해서 이런 사무실 하는 것보다 소통 잘하고 하면 굳이 이렇게 사무실까지 해 줘야 되나 싶은 생각인데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노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노조도 우리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직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그 노조들이 왕창 그 사무실에 몰려있으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지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그 조직운영관리 관련한 예산안이 예결위 위임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예결위 위임사항으로 올라왔을까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하고 2012년도에 이제 자체 조직진단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직

아니요, 짧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간단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결위에서 예결위 위임사항으로 올라간

연구용역비기 때문에 한번 뭐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용역비 때문인가요? 그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셨다시피 그 동장님들이나 가장 접점에서 가장 인원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가장 느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분들이 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외부용역을 하셨다 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도 저는 이제 일부 동감합니다. 일부 동감하는데 그 아까 조직개편이 이미 지금 강남구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순서가 좀 뒤바뀌지 않았나 하는 이향숙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하셨고요, 과장님께서. 어제 저한테 자료를 가져오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3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대한 조직분석 진단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어필을 하셨습니다. 그 뒷줄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직분석 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미 순서가 바뀌었어요, 저희가.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이 먼저 이루어지고 지금 용역을 검토를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순서가 바뀐 거면 이왕 늦은 거면 행안부에 이런 지원요청을 하시는 것도 맞지 않나 싶어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인사팀장이 이 부분을 구두로 협의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강남구는 주지를 않다 라는 거를

희박하나요?

아니,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안준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안 주는

그래도 구두로 요청을 했습니다. 안 했던 건 아니고요 협의는 했는데 사실 그 현실적으로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노력은 하셨으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건전한 노사협력관계의 구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조가 세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세 개입니다.

전공노, 통합공무원노조,

전공노, 통공노

그다음에

공무직노조가 지금 하나

공무직노조. 환경미화원노조는 따로 입니까? 그거는.

뭐 별도로 있기는 한데 실제 그 저희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고 공식테이블에 올라와있는 노조는 지금 세 개 노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 사무관리비 이렇게 책정한 거는 어떤 노조 겁니까?

이 부분은 세 개 노조 공히 저희가 그 계속 상담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현재 전공노만 사무실이 현재 제2별관 옥상에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나머지 두 개 노조는 없기 때문에 첫째는 사무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제일 요망이 컸고

제2별관이면 그 도로관리과 있는 옥상입니까?

예, 옥상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전공노 사무실에 같이 통공노하고 공무직노조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현재 지금 전공노조만 지금 현재 혼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통공노하고 공무직노조는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주에 그 통공노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그 우리 청사 내에는 지금 현재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제1별관 옥상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면 그 통공노가 그쪽으로 입주가 가능할 거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공무직노조도 또 줘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는 인원도 지금 약간 적고 그래서 거기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됐냐면 이번에 신청사건립을 할 때 그 새로운 청사에 그 반영을 해 주는 걸로 서로 이해를 했습니다.

신청사건립이면 뭐 그거는 안 해준다는 거나 마찬가지 이야기고 어쨌든 지금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뭐 노조를 하나로 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무슨 민노총도 가고 한노총도 가듯이 공무원노조도 여기에 가입하는 사람 따로고 여기에 가입하는 사람 따로고 지금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노조원은 몇 명이나 돼요? 전공노는

지금 전공노 인원은 한 120~130명 정도 되고요.

통공노는

통공노도 거의 한 100여명으로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직노조는요.

공무직노조는 지금 한 12명 정도 돼 있습니다.

공무직은 사실 몇 명 안 되죠. 전체 공무직 자체가.

공무직이 전체인원은 있는데 그 노조에 가입한 거는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내가 도로관리과에 감사를 하고 예산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무기계약직을 없애라 가능한 한 없애라 해가지고 두 사람이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서 보니까 9명인가로 늘어났더라고요, 공무직이. 그래서 이게 왜 이게 늘어났느냐 하니까 기간제에서 이제 이렇게 바꿨는데 그게 이제 문재인정부 들어오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고 해서 작년, 올 5월 달에 보니까 전부 이걸 다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매년 계약하던 게 이제 정년까지 이제 계약을 하니까 아주 좋아졌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또 노조를 또 결성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총 한 1,500명 중에 사무관 이상은 지금 노조에 들어 갈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사무관 이상은 노조에 가입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6급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그러고 6급은 뭔가 이제 직위 안 되는 직위가 있고 나머지 직위는 다 되면 그건 한 1,300명 정도가 어쨌든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직원이라고 보는데 굉장히 그 노조에 가입한 비율이 적네요, 생각보다. 그 전보다 훨씬 적은 것 같은데요.

아직은 좀 노조가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60쪽에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등이 있는데 이게 300만원에 160명해서 4억8,000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몇 명이였었죠?

올해는 150명에 2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해외 벤치마킹하는 사례라든가 비용 들어가는 부분을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200만원을 받아서 아시아권에 갔을 때는 본인 자부담 없이 이게 이제 가능한데 유럽권으로 갔을 때는 본인 자부담이 들어가서 비용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이제 이거부터 바꾸자 라는 이런 많은 건의사항이 올라와서 저희도 이거 판단을 해 보니까 유럽권 적어도 우리가 선진 해외 벤치마킹을 하려면 유럽권을 가려면 최소한도 300만원은 돼야 된다 라는 판단을 해서 300만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정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행정국장님께. 지금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나라정책연구원 그 사이트가 각종 용역사업들이 각종 지자체에서 이루어진 용역들이 올라오는 사이트거든요 그거는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용역사업이 이루어지면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구는 단 한 건도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마 지금 그 행정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용역사업이 많은데 아마 그 용역사업에 대해서 성과물을 올리시지 않으면 이번 행정감사 때 엄청난 질타들을 받으실 겁니다. 감안하셔야 할 겁니다. 이점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더 하세요.

추가질의 총무과장께 하겠습니다. 그 264-, 그 친절종합컨설팅이 있는데 이 컨설팅회사가 나와서 하는 건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컨설팅회사가 해서 직원을, 우리가 A라는 컨설팅회사를 예를 들어서 용역을 공개경쟁으로 뽑으면 그 회사의 직원이 직원들이 근무하는 그거를 이렇게 비공개로 모니터링을 먼저 합니다. 저 직원은 민원응대를 어떻게 하고 있고 저 직원은 어떻게 대응을 하더라 이런 부분을 다 모니터링한 뒤에 맞춤형으로 그 직원별로 어느 직원이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 이런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친절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니터보고 친절교육 시키고 그래서 그거는 컨설팅회사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규직원 친절교육은요?

이제 그런 부분도 신규직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초로 채용을 하면 그 공무원의 자세부터 시작해서 왜 친절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아직 마인드컨트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직원만 별도로 이렇게 친절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교육시키는데 그러니까 120만원이에요. 맞죠?

예.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친절교육 또 있습니다. 거기 30만원이에요. 이게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직원친절교육 강사료 해서 나왔는데 차이가 뭔지 싶어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 그거에 대한 인건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강사가 어느 분이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짝 말이 좀 안 맞는데 중간관리자 하고 신규직원이래서 강사료가 높고 일반직원이라고 해서 강사료가 낮고 이거는 조금 뭔가가 어폐 있는데 이걸 통폐합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화친절도 조사가 있네요. 은행도 아니고 항상 우리가 이걸 해 왔습니까?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주민들께서 제일 불편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제 직원들이 전화를 친절하게 받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자원봉사센터의 그 봉사자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그 주민이 뭘 물어보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직원을 전화를 해서 그래서 수화를 두 번 벨이 울렸을 때 받느냐 아니면 다섯 번 벨이 울려서 받느냐 그리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정말로 이 직원이 제대로 알고 정말로 성의껏 답변을 하느냐 아니면 불친절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밖에서 봉사단이 전화를 안으로 그러니까 구에 걸어서 이제 체크를 하는 방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평가를 해가지고 잘한 직원한테는 친절마일리지로 해서 복지포인트를 주고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불러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복지포인트도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항상 친절하고 그냥 민원인이었을 때도 항상 친절하고 또 최선의 대답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뭐 은행식도 아니고 구파라치도 아니고 이런 걸 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잠깐 질의해 봤습니다. 어쨌든 이 친절종합컨설팅도 좋고 교육도 좋은데 좀 한번 정리를 해 보셔서 다음번에는 좀 이렇게 좀 나은 가격으로 효과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이렇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을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해가지고 공동체문화조성 캠페인 활동지원 예산안 1억1,000이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1억1,000이 이게 공동체문화조성 캠페인이 맞습니까?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다니요?

선진 동 행정추진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1억1,000이고 공동체문화조성 캠페인 활동지원 사업은 예산이 3,44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의견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체문화조성 캠페인 활동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액삭감안으로 예결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사업제목을 봐도 활동지원입니다. 굉장히 동적인 제목이죠.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그 공동체문화조성을 캠페인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체문화조성 캠페인 활동지원은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각 동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체문화조성 사업은 예를 들어서 강남에는 250여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구가 60% 이상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자체를 잘 모릅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도 한 분은 천장을 보고 한 분은 바닥을 처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굉장히 이런데 이런 분들이 서로 아파트 계단 내려오면서 서로 인사 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춰야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보면 동 여건에 아파트면 아파트별 여건에 맞게끔 하는데 예산은 한 3,440만원 잡혔지만 이게 동별로 하다보면 동별로 150만도 채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냐 하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또 어떤 검증도 어려운 사업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군가는 또 언젠가는 이 사업은 한 번 시도를 해 봐야 됩니다. 우리 관에서 아파트주민들끼리 서로 알고 지내자는 이런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한 20여년 전에 강남에서 한 번 실시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내년이 찾동이 전 동에 시작됩니다. 찾동은 처음 시작이 뭐냐 하면 찾동 중에 주민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성숙되지 않고는 찾동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예산을 잡기 전에 새마을지도자 또 바르게, 자총, 강남구연합회 강남구 지부장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이 어떤 사업은 민간단체에서도 한 번 해봐야 될 것이다 해서 하고서 각 단체에 새마을이나 자총이 협의를 하고 자기들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같이 내년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현수막, 홍보물, 포스터제작 이렇게 되지만 필요하면 어깨띠도 만들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물티슈 같은 것으로 홍보물 만들어 인사합시다.

본위원이 생각해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요즘 내 집 앞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현 시국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페인 활동을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홍보비나 현수막 이런 제작으로 해서 그냥 각 동에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이런 식의 일반적인 그냥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이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자치행정과에서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구 지회 새마을이나 협의를 해서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기본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동에는 내려 보내는데 각 동의 아파트마다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은 기본 아우트라인은 잡아주되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또 그 동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의 직원들이나 또 협의회, 새마을이나 협의회에서 해서 있지 않습니까? 알맞게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요, 아우트라인은 분명히 잡아드려야죠.

이런 홍보물제작이라든지 현수막제작이라든지 이런 지원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기본적인 계획안이 먼저 수립이 된 다음에 이게 추가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정 지금 아우트라인은 방금 우리가 설명서에 나오듯이 이런 아우트라인을 잡되 예산이 확보 되면 당연히 집행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아니요, 지금 예산안은 이런 현수막이나 홍보물에 관련된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예산을 또 필요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물이나 이 자체는 홍보물뿐만 아니라 어깨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쓸 수 있습니다.

어깨띠도 홍보물 아닙니까?

예, 쓸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홍보차원의 물품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행사성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런 행사성 당연히 뒤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마을이나 각동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또 자총 있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서 아파트 앞에서나 필요하면 인근학교에 예를 들어서 학교는 어떤 일이냐면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들이 다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기본계획은 작품은 아직 안 나와 있지만 그런 계획을 다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주시면 이것을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캠페인활동 지원이라는 것도요 그런 기본적인 세부방안이 들어오고 나서 이런 캠페인 활동도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재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액삭감으로 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 들어보니 알겠습니다. 이런 홍보성만 가지고서는 절대 내 집 앞에 누가 살고 있는지 이런 캠페인활동 절대 조성 안 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내용이 아우트라인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 사업안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게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컨택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필요하면 오늘이라도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라사랑 국기게양일 태극기 게양 활성화 있죠? 297쪽이요.

네.

거기 보면 태극기를 지금 7,000개를 구매를 하시겠다고 5,200만원을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7,000개의 기준은 뭡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기, 우리가 개수가 9,978개가 있습니다, 꽂을 수 있는 자체가. 그런데 가로기가 우리가 전면적으로 한번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작년에 우리 동계올림픽기간 중에 홍보를 위해서 가로기를 한 40일 정도를 게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40일 정도를 게양을 하다보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하다보니까 외부에 걸기가 조금 많이 낡고 저거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1,500만원으로 국기를 3,000개를 샀고 또 이번에 이어서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7,000개를 구매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 태극기를 구매한 적은 한 번도 없나요? 이거 지금 때탄 것 그 이전에는 구매한 적이 없나요?

지금 이후에 1,500개를, 1,500만원으로 3,000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때타기 이전에

이전에는 일괄 태극기를 이번처럼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1,000개나 2,000개 이렇게 구매했기 때문에 시기는 그전에 구매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9,000개를 달아야 하나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번 30~40일 동안 태극기를 걸음으로 인해서 국기가 많이 낡아있는 국기가 많습니다.

아니 아니요. 국기를 그렇게 꼭 달아야 되냐고 가로기를 이렇게 달아야 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경일 때는 대한민국 전체 있지 않습니까? 다 달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지 않을 경우에는 송파나 서초는 다는데 강남구간만 비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그 국기를 다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는 1.5명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경일은 3.1절, 현충일해 가지고 8개 뭐 7개, 8개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달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것입니까?

이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기 각 동에 국기를 달려면 차량이 필요하고 또 밤에 걸었다가 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업무도 굉장히 바쁜 편이고 해서 그때 하루씩 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하루씩 동사무소에서 인건비를 줘서 동네 주민으로 하여금 거는, 그렇게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근무를 하냐고요?

차를 한 대 가져와서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를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일일이 걸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또 필요하면 저녁에 있지 않습니까? 밤, 보통 보면 밤 12시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필요로 하면 되지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해야 되냐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극기 다는데 늘 매일 태극기를 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89,490원 곱하기 22개 동 곱하기 1.5명 곱하기 2회 곱하기 5회, 2회라는 것은 걸고, 떼고 하는 것이고 5회라는 것은 국경일의 개수입니다.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1년에 있지 않습니까 5번 활용합니다.

그죠?

계속 상시 저것 뭡니까?

5번 활용하고 1,400만원 내지 그죠?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태극기 표창장 제작을 하는데 어떤 상을 주시나요?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극기를 달 때는 각 동에 어떻게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앞장서서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이런 분들도 많이 협조 이면도로에 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중에 공이 좀 높은 분들, 이분들 대상으로 1년에 열 분 정도 선정해서 표창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극기 다는 것은 당연히 달아야 되는데 태극기 단다고 표창 이것은 좀 전에부터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달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것을 태극기 달았다고 상을 줍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태극기 달려면 동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 모집도 하고 합니다. 홍보도, 그렇게 되면 이중에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일단은 상은 꼭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민원인 편익증진사업 신규로 하시잖아요? 294쪽. 그 팩스하고 빗물제거기 구입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 청사를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팩스기를 사놓으시면 누가 민원인만 활용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들어와서 아무나 쓸 수 있는 건가요? 동사무소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팩스는 뭐냐면 특히 역삼동이나 사무실 많거나 또 일반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팩스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팩스 자체가 개인별로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동사무소에 팩스를 한 개 설치를 해놓을 경우 주민용으로 해놓으면 주민 우리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팩스가 한 개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전 주민들은 내 팩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몇 시에 몇 번으로 팩스를 넣으라고 하면 그 앞에 있으면 그 시간대에 동사무소에서 바로 있지 않습니까? 팩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우산빗물제거기 있죠? 그게 어떤 형태길래 77만원이나 되죠? 이게 1,6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우산 이게 물 꽂아놓으면 물 그죠? 떨어지게 하는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법상으로 비닐에 들어가면 비닐 커버에 지금 보통 해 가는데 그 자체가 지금 환경부에서 이제 사용 못하게끔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산 빗물을 털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이 자체는 우리 조달청 단가를 확인해 보고 또 구청 자체에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단가는 전면적으로 검토해 본 가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하시잖아요?

네.

이 학생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는지요?

지금 계속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는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우리가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1차적으로는 우리가 모집을 우리 저소득층 자녀를 1차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뽑고 그 학생들이 부족하면 2차 지망생 이런 형태로 뽑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행정 쪽으로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1차적으로 뽑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준이.

여기에는 그런 것은 없는데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실 겁니까?

예, 우리 모집요강에 보면 아예 그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집요강을 제가 필요하면 한 부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75명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난연도 것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학생 75명을 뽑으려면 보통 3대1 정도로 굉장히 치열합니다. 치열하고 연도별로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뽑는 모집요강을 이상애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태극기달기 본위원도 아마 봉사할 때 태극기 동에서 몇 년 달아본 적도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사무소에서 5회 정도 달면 일당을 주잖아요. 우리가 한 동에 그러니까 한 동에 다 지급이 되잖아요. 그게 얼마씩이나 되요?

태극기 자체는 이 골목길이 아니고 대로변

대로변이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대로변인데 1인당 이번에 작년보다 급여가 일당이 올라서 8만9,490원을 1인당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동에 다는 것하고 대로변 다는 것 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이것은 테헤란로를 기점으로 해서 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대로변이라고 하면 우리 가로변 있지 않습니까? 뒷골목 이외의 도로

그렇죠. 뒤에 도로를 제가 실질적으로 몇 년을 저도 같이 이제 봉사활동을 한다 해서 해 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각 동별로 해서 그 동사무소 옛날에는 직원 분들이 달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을 또 예를 들어서 회식이나 이렇게 쓰셨는데 동 직원 분들이 이제 힘드니까 일반 동에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일정을 맡겨주는 거잖아요. 그것 맞죠?

위원장님 질의에 상세히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태극기를 달고 떼고 하는 것은 근무시간 중에 안 되고 새벽에 하거나 떼는 것은 밤늦게 떼야 됩니다.

그건 제가 해봤으니까 얘기 안하셔도 되고요.

직원들의 불만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동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동에서 직접 여기 조금 전에 오해가 기간제근로자 이러니까 계속 상시가 아니고 일당 일용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바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동에다가 봉사하는 분들한테 맡겨줘서 달은 적도 있고 저도 그렇거든요. 요새는 기간제를 써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겠는데. 그리고 제가 공동체문화조성 캠페인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 어떤 이 부분도 사실 저도 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설명만 잘 되면 동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아파트 살고 있는데 사실 옆집에서 누가 사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마을공동체 모집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장은 이런 부분도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설득을 잘하면 잘됐다는 부분도 저도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동사업이 내년에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좀 안타까운 게 지금 현재도 찾동사업 일부 중에 오전에 마을공동체 공고사업 사례집이라는 것을 갖다 위원님 책상 위에 한 부씩 놔 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있지만 참여율이 낮은 게 아파트 쪽에 참여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강남에서는 찾동이나 마을공동체가 성공하려면 아파트에서 호응 해줘야만 강남구는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우리가 공동체문화조성 캠페인 이 자체가 찾동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효과가 있겠냐? 거기에 대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각 동이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만약 예산을 주신다면 하실 때 어찌 보면 성과가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것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혼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행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행하려면 가장 베이스가 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라도 없으면 시작도 못합니다. 좀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감사하고요. 조금 위원님들한테 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용대위원입니다. 338쪽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광재단하고 2001년도에 처음으로 위탁을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지금 갱신을 몇 번한 것입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는 우리 조례상으로 3년 계약을 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은 3년입니다. 3년 해서 계속 이어져서 자광재단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는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재계약 한 번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재계약이 아니고 원점에서 공개모집을 하든지 그렇게

다시 이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광재단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 그다음은 다시 공개경쟁에 의해서 지금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 내년 2월 말일자로 여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 중인 것이 다시 공개모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게 조례가 저희들이 개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조례개정 할 때 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이렇게 4조를 바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유심히 보니까 센터장의 연봉이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센터장 연봉은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센터장 연봉이 6,383만2,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리 하시면 안 되죠. 무슨 연봉이 급여만 연봉입니까? 기본급여만 연봉이에요? 지금 계산기 뚜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계산을 해 놨어요. 연봉이 8,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센터가 자원봉사센터잖아요? 자원봉사 하는 분들 16만명을 이렇게 관리하고 등록하고 이렇게 하는 자원봉사하는 분들을 관리하는 분인데 이 센터장 연봉이 8,000만원이라 하면 이거 이해가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다시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장 연봉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갖다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침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죠. 되어 있는 걸 아예 우리가 심의 대상에서 제외를 해 버려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급여를 정할 때는 임의대로 정할 수가 없고 모든 지침이 있으면 지침에 따라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호봉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근무한 호봉이 있어서 이렇게 높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러면 분명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입니다. 제가 사실 자치행정과에 예산자료를 좀 제 개인적으로 시간상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지금 바로 조금 의문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계획안을 보면 개포4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한 건 있어요. 그죠? 285쪽에. 이것은 이제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개포1동도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개포1동 동주민센터도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계획안에 예산계획은 여기에 있나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포1동 청사는 지금 조금 있으면 개포1단지가 모두 철거되면 동사무소도 자동 철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예산을 우리가 지난해에 한 4억여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지난해에요?

예, 이 이전비로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 중이냐면 개포1단지와 조합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협의를 하냐면 개포1동 청사가 옮겨지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비용을 우리는 개포1단지 조합 측에서 지금 보고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이제 조합장님이 24일인가 25일 날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님이 선정되면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1단지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존 잡았던 예산 4억 자체는 우리가 불용처리해서 다시 환원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개포4동은 우리가 청사이전 계획이 완료가 되면 바로 이 사업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 청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억을 잡은 그 4억은 다시 작년에 잡았으니까 작년 2017년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죠?

2018년 본예산에 잡힌 예산으로

어디 잡혀있나요?

올해 예산에

2018년도에 잡힌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하지 않은 4억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집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는 불용처리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확정은 안 된 조합측과, 그동안에 관례는 어떻습니까? 재건축과 관련해서 철거과정에서 주민센터를 잠시 임시로 그렇지요, 뭐 임대를 하던 이전을 할 때 조합측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비교를 하냐면, 이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개포4동에 시영아파트 이전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구립어린이집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전할 때 구립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을 지금 임시적으로 옮겨진 모든 비용을 개포4단지 조합 측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지어주면 그게 다시 들어오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하듯이 그것도 공공건물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개포1동 청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변호사 자문까지 구한 결과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개포1단지에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툴 소지가 있다?

아니, 충분히 우리가 있잖습니까? 가능하다는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다툴 소지가 있다는 전문용어로 썼는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변호사 자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타 구나 다른 데도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 내에도, 단지 내에 동주민센터가 있었는데 재건축으로 인한 경우가 지금 개포1동 외에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관례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경우는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없을 수는 없었을 텐데.

행정국장이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90년도부터 한 30여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재건축으로 인해서 동청사가 이전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었고 타 구라든가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라든가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 공공부분에 관해서는 재건축단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 부담을 해서 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어린이집 그것도 부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그런 사례를 본다면 우리 동청사 부분도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재건축단지에서 어떤 이주비라든가 시설을 해 줘야 된다는 조건으로 해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원활하게 그러면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국장님께 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단체 제도 하에서 가장 핵심은 자율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율성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각 동에 주민센터가 있고 그 주민센터에는 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또 거기에는 동장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구에 구 사업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사업의 적절성, 타당성 그다음에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게 각 부처가 사실 다 얽혀있습니다, 그렇죠? 얽혀있지 않습니까? 사업이요. 공원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치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장 최일선에서 행정 서비스를 통해서 각 주민센터나 동장님 그다음 공무원분들, 최일선에서 이제 행정 서비스를 하고 대민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 동네에 관계되는 사업이 뭔가? 2019년도에. 그리고 어떤 사업이 편성돼 있고 어떻게 돼 있는지를 다 숙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구 본청 이주 그다음에 동 사업은 자치행정과 사업 이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동에 소규모 사업들을 수합해서 할 때는 알고 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 전체적인 하다못해 그 동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 동장들한테 설명이나 그런 저기는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동장들은 해당 동에서 내년도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이 솔직한 말씀입니다.

제가 본위원이 느낀 것이 바로 그거예요. 과연 이 사업이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동장님이 앞장서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도 동장님들을 구청으로 조치해서 설명을 하고 또 필요한 것도 듣고 이렇게 해서 구 전체의 사업도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모르고 있거든요. 자기 지역의 하천에, 자기 지역의 공원에, 자기 지역의 어떤 특화된 거리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전혀, 제가 전혀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지만 거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따라서 필요하다면 동장님도 이런 자리에 참석하셔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요구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좋은 지적이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늦었는데 내년부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초에 우리 구청장님 모시고 나가서 동 주민들하고 동장 입회하에 예산사업 설명서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확정된 이후에 일이니까 내년부터는 예산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그 동에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편성이 본청에서 되면 동장들한테 해당 동의 것은 이렇게 안내를 해서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공감을 같이 갖도록 그렇게 좀 시스템을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현장감, 현실성이 있는 그런 실제 사업과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아닌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부분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더 현장감 있고 주민자치제도에서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원봉사, 한용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한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이 나는 그렇게 봉급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이게 꼭 지침서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침서로 인해서 과다하게 우리가 볼 때 지출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이 지침서가 잘못되면 우리가 그것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을 듣고 자원봉사센터장이 참 연봉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됐고요. 다만 이제 그 지침이라는 게 만들어 놓은 게 강남구 자체 지침이 아니고 행안부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었을 때는 어떤 전국적인 통일성, 이런 것 때문에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 취지에 맞느냐? 이런 걸 감안해서 지침을 한번 자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우리 내부에서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무색하게 사실은 만드는 거예요. 사실 저도 같이 이렇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저도 초창기에 이렇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센터장이 8,000만원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자원봉사센터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나 주민들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이건 지침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우리 현실에 맞게 자원봉사센터도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말씀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안지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주민센터 민원인 편의증진 사업추진에 왜 민원인용 팩스기 시범 설치하시잖아요. 그거는 동주민센터에 민원인들 관련해서 귀를 기울여 주신 작품이라 생각해서 저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이런 팩스 때문에 아마 민원인들한테 시달림을 받는 게 아마 한두 건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일단 관공서 같은 곳에서 이런 팩스민원 설치를 했다가 범죄나 개인정보 노출 때문에 아마 또 다시 안 하게 된 그런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주민센터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팩스민원 서비스를 안 해 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추가적으로 다시 시범설치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런 또 범죄에 노출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까 라는 의구심이 좀 살짝 듭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몇 가지 좀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하려고 지금 많은 여러 가지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그중에 1개가 민원안내 도우미 제도를 우리가 전 동에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거 신규 사업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를 민원안내 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팩스도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동사무소 직원들한테도 업무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6개를 설치한 거는 일단 사무실이 많은 동부터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만약에 효과가 좋다면 좀 확대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전 동은 아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확대 실시 여부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 후에 있지 않습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부나 구의회나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단체잖아요, 단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세금들은 다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맞다 라고 보고요. 지금처럼 주민들이 무엇을 더 요구하는지 불편해 하는지 좀 더 귀 기울여주시고 이렇게 예산편성 적재적소에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뭐가 필요한지 자체를 계속 한번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시는 교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일단 359쪽에 보니까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원을 한데요, 맞죠? 여기에서 뒤를 보니까 고등학교 진로·진학하고 학력 향상지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등학교 자체 내에서도 지금 서울대냐, 연고대냐 그 학교실적을 위해서 이런 걸 안 해 줘도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강남구에서는 각 학교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교장선생님들께서 대학교 진학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거기가 자치구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애들이 학력 향상이라든가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고등학교 진로·진학 같은 경우는 각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하기 힘든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진학설명회 같은 거를 학교가 연합해서 모아서 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1억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학력 향상지원은 이제 각 학교별로 학교 특성에 맞게 애들이 대학이 될 수 있고 자기주도 학습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각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등학교 학력 향상은 어느 정도, 어느 부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논술이나 자체 내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고등학교 진로·진학은 교장선생님들이 합해서 한다? 각 강남에는요 대치2동이라는 특정적인 테마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 학원 원장들이 정말 나름대로 자체 내에서 연구해서 끌어가는 아이들이나, 학교보다는 학원을 더 믿고 다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굳이 여기다 하지 말고 차라리 학교 시설비로 좀 옮기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건 불가능한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검토해 본 바는 있고요. 이게 지금 진로·진학 지원이 2010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남에 사교육이라든가 대치동 유명한 학원가가 많은 건 사실인데 각 학교마다 그거를 이용 못하는 학생들도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할, 진로·진학 설명회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거기에 좀 못 미치는 학생들, 1:1상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굉장히 그때부터 해서 각 회 차마다 설문조사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게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0년부터 했다고 해서 그걸 계속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그 못하는 학생들 학교에서 다 케어를 합니다. 수석이라는 그런 담당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컨설팅도 계시고 또 담임도 있어서 얼마든지 1:1 매칭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저도 현수막을 많이 보기는 했어요. 우리 강남구에서 행하는 게. 그래서 이런 데까지 신경 써서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 비용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지금 학교 시설도 많이 모자라는데 한번 이번에 해 보시고 재고를 한번 해 보셔서 굳이 이게 필요 없다고 본위원은 그전부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은 조사도 하시고 또 Q&A도 받으셔 가지고 자문을 구하셔서 했겠지만 여기보다 더 좋은 학원에서 여기는 무료입니다. 무료로 학부모들이 가서 다 컨설팅도 받고 1:1상담도 받고 물론 그들의 목적은 학원생을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지만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들한테 맡기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좀 시설에 더 신경을 써주고 밑받침하는 작업이, 밑거름하는 그런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61쪽에 문예체 활동 및 인성교육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유치, 초등, 중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이거는 어디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어린이집은 보육지원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유치원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혁신교육지구 운영 신규 사업이 있고 오른쪽에 연구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혹시 저희 자체 고등학교 아니 그러니까 구에는 혁신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라는 거는 서울시 교육감하고 서울시장께서 각 자치구를 혁신구역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기존에 정일화된 공교육에서 벗어나서 애들이 민과 관과 학이 다 같이 애들의 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하자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특정한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TV도 봤어요, 혁신학교 반대운동. 그런데 이게 크게 보시면 수능 이게 가장 핀란드적이고 이상적인 교육은 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이 혁신을 맡기에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근본적으로 수능이 안 바뀌면 초등부에서 열심히 혁신교육을 한들 암기식이고 계속 이렇게 찍기 식이고 하고 올라가는데 이 혁신을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호응이 있을까 싶어서 이건 차라리 우리 나라에 교육부에 맡기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면 강남구 교육정책 비전 및 해서 연구용역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혁신학교의 뭔가를 두려고 연구용역을 넣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연구용역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지역지구 운영에 대해서 먼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2개 자치 구가 지금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 너무 애들이 수능이라든가 모든 진학이라든가 학업에만 너무 매몰이 돼 있어서 애들 자체로도 굉장히 지금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그러한 것을 좀 더 지역에서 주민들과 학교와 관이 같이 청소년들이 좀 더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이 교육공동체를 형성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즘 항간에 나오는 혁신교육학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정책이 비전이라는 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 교육정책이라는 게 크게는 교육비라든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세워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저희 강남구도 그에 못지않은 각종 교육지원 사업이라든가 자체 나름대로의 교육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가 연구용역을 시행해 본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지금 모든 환경이 지금 변화하고 있고 교육 패러다임도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이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번 연구용역을 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 개선될 방향이 없을까? 그거를 좀 진행해 보고자 해서 연구용역비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해서 그 용역가지고 이제 교장이나 각 학교에 이런 비전이 있으니 이런 것도 참고하세요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침을 줄 예정이신가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세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연구용역이 나오면 어차피 이 교육정책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자치구만 할 수는 없는 거고 학교랑 같이 교육청이랑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또 한 번은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의욕 갖고 좋은 일이고 또 저도 많이 도와드리고 싶기는 한데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리 비전이 좋아도 그거 아시죠? 강남구에는 교장선생님이 말기에 항상 다 오셔요. 거의 2년이면 로테이션해서 그만두십니다. 그런데 본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싶어 하지 않은데 아무리 좋은 비전을 넣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용역정도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교육에 대해서는 좀 슬로우 템포로 가셔도 될 것 같은 게 이미 우리 강남구는 방학 때에 지방 애들이 올라와서 하숙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학원을 선호하고 학원이 리드를 해 가는 거는 있어서 공교육, 사교육에 문제는 되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한 템포 느리게 가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하는 바인데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너무 앞서 간다기보다는 뒤에서 애들을 좀 케어하는 그런 입장도 많이 필요한데 이 연구용역도 아마 저희가 그러한 취지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어떠한 결과를 그쪽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아마 전반적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같이 포함돼서 방향설정이라든가 그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시간 됩니까?

예.

그다음에요. 373쪽에, 372쪽에 영어 공교육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373쪽을 보면 KOTESOL 참가비가 있어요. 여기는 어떤 학생들한테 이걸 참가비를 지원하는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KOTESOL 참가비라는 거는 학생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들이 있습니다. KOTESOL이라는 건 원어민교사들의 티칭교육이라든가 그 교육의 질 향상이라든가 그러한 거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구비를 해서 저희 강남구 관내에 있는 원어민교사들은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좀 원어민 교육의 그 질을 좀 높이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뭐에 약자인가요? 그러면. KOTESOL하면 본위원은 어린이 TOEFL 식으로 TESOL이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거기에 참가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에 약자에요? 프로그램의 약자입니까?

그거는 제가 끝나고 좀

그렇죠? 끝나고? 왜냐하면 본위원이 100% 맞을 겁니다. KOTESOL이라는 거는 어린이 TOEFL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는 티칭프로그램이 없을 뿐더러 이러한 외국인을 모집할 때는 보니까 심사수당도 있는데 모집할 때는 기본 이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이 된 사람의 그러한 이력을 보고 뽑아야지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거기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면접 심사수당이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12명을. 총 몇 명이에요?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원어민교사가 초·중·고해서 51명이었고요. 지금 원어민교사들이 보면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보통 계약기간이 3월하고 8월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신규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어서 1년에 두 번을 하는 거고요. 이 KOTESOL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맞지만 지금 이게 영어교사 양성과정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면접보실 때 이거가 기본으로 돼 있는 사람을 모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1년 계약이잖아요? 로테이션 하니까. 굳이 이거를 교육을 시켜가면서 할 필요는 없고 면접 볼 때 그런 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교육할 자격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좀 앞으로 재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면접할 때도 지금 10만원씩 12명, 12명이 심사위원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2번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저희가 외부 위원이 최대로 참여했을 때 그거를 해서 넣어 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도 원어민은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력이랑 경력이랑 다 돼 있는 그런 업체도 많은데 거기에다가 그냥 fee만 주면 되는데 면접 보는 것도 좋아요. 컴펌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KOTESOL 참가비 더군다나 아까 외국인이 51명인데 65명까지 준다는 건 이건 다른 데 좀 빠져나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거 꼼꼼히 한번 여성특유의, 했던 걸 그대로 받으시지 말고 좀 체크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어 공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많아서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사실은 교장이 싫어한답니다. 본 영어강사가 있는데 외국인이 오니까 우리 강사는 놀고 있고 물론 이제 보조도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 잘 첨삭하셔서 필요하고 필요한 거 적재적소에 좀 넣어서 알뜰하게 살림해 주시면 과장님 더 돋보일 거 같은데 혹시 또 추가 발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어 원어민교사를 저희가 채용을 할 때는 서울시하고는 좀 다른 차원으로 저희도 채용을 합니다. 일단 정교사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거를 서울시는 일단 업체에다가 이거를 전문기관에다가 맡기지만 저희는 자체적으로 좀 더 요건을 강화해 가지고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그분들 더 좋은 실력향상이 결국은 강남구 관내에 학생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KOTESOL 이것도 저희가 일부러 예산까지 책정해서 그분들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좀 시키고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학교 내에 배치돼 있는 원어민교사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좀 상황은 좀 다 다릅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봐도 거기가 1등으로 우선 필요하다고 나오는 학교도 있고 또 다른 게 우선적으로 나오는 학교도 있고 하지만 그러한 거를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마 KOTESOL은 시험치는 게 아니라 KOTESOL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학원에 가면 연구과정으로 있는데 아마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해는 했지만 더군다나 아까 50명인데 65명이라고 하시면 좀 더 인원 체크해 가지고 잘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아주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56쪽 보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68억2,200,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식이에요. 주로 거기에는 몇 개의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 환경개선 사업을 일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이제 1차 예산이 편성이 되면 1월달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사업에는 지금 저희가 구 자체 사업이 있고 교육청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개 정도 환경개선비 포함해서 한 8개 정도의 사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 자체 사업이 뭐뭐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구 자체 사업은 이제 각 학교에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환경개선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과 후 다자녀에 대한 방과 후 수업료 지원이 있고 녹색 어머니회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4차 산업 대비해 가지고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을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나왔습니다. 방과 후 다자녀 있죠? 다자녀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다자녀를 조례에 보면 셋째 이상,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그냥 다자녀가정에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셋째 이상이 아니라. 셋째 이상이어서 둘째가 그것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혜택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셋째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셋째아만 해당이 되는 거면 셋째아는 아무 데도 안 다니고 있는데 도리어 첫째, 둘째가 못 받는 그러한 현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간 셋째아를 가진 부모님들이 셋째아에 대해서 만이라도 교육비라든가 뭐를 조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거고 이게 첫째, 둘째 까지 하자면 그거를 선별하는 과정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지난번에 직원들하고 이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나갈 때 교육청이랑 해서 어떻게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포함할 수 없는지 그 부분을 지원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셋째여서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다자녀가정이라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개정을 해서, 예를 들면 조금 약간의 문제점은 있다고 하셨는데 다자녀가정에 한하여 방과 후에 이렇게 한 사람, 한 명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조례를 약간 일부 개정만 해도 셋째가 아닌 첫째, 둘째도 받고 싶은 사람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그 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했던 부분은 그 애들이 중학교 가는 애도 있고 초등학교 가는 애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유치원 가는 애도 있고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걸러낼 거냐 하는 그거는 또 저희의 문제인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서 학부모가 선택을 해서 큰 애한테 받을지, 작은 애한테 받을지, 그러한 부분은 다음에 할 때 한번 조례개정까지도 연관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고민을 깊이 해보겠습니다.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이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엄마의 마음으로 꼼꼼히 쳐다보시고 계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강남구 주민으로서, 강남구 주민들이 상당히 마음에 안정을 취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교육정책비전 및 방향설정 연구용역도 아마 꼼꼼한 엄마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조금 먼저 앞서 가시는 마음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라는 부분이 국가정책이랑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용역결과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구 마음대로 실행을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국가정책과 맞물려서 서울교육청이나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이 이런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생각 맞습니다. 어쨌든 큰 그림은 교육청이라든가 교육지원청에서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저희도 이 교육업무에 대해서 각종 자체사업도 하고 보조사업도 하는 저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많이 변화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저희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렇게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도리어 교육청에서 교육감이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오는 거를 저희가 수동적으로 받는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먼저 역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생각이시고 좋은 마음이신 거는 십분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도 그다지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사업자체가. 왜 그러냐면 국가정책이랑 맞물려야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차라리 낙후된 관내 학교시설 낙후된 데 많잖아요? 그런 비용으로 돌려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 질의 드릴게요. 고등학교 진로진학지원 있잖아요? 우리 관내 고등학교의 22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로진학 학력향상 지원해 가지고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학교가 17개 학교가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못 받는 겁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전년도 것을 답습하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어쨌든간 전년도에 한 것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기는 됐는데 저희가 일단은 17개 학교는 전에는 주로 22개 학교 중에서 인문계 학교가 14개 학교고 그 다음에 일반 특성화 학교가 5개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거를 사업을 요청하거나 학력향상이라고 그러면 대입을 주로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주로 17개 학교에 많은 비중이 치우쳤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그 17개 학교뿐만 아니라 전 학교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할 거고 그 부족한 예산은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원하는 학교에 좀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 꼭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입니다. 여기 교육지원과에서 진행 중인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원사업에 대해서 통합이라고도 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진로진학 지원사업에 보면 이거를 일단 저희가 17개 인문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 학교가 모든 사업을 각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한 학교에 거점학교를 정해서 그 거점학교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거점학교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진로진학 상담교사 협의회에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인력풀을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1년 동안에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해서 하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을 하는 거를 보면 컨설팅이라든가, 진학설명회 그 다음에 대학생과 함께 하는 1대1 전공 설명회 같은 것이 1년에 걸쳐서 20회 이상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각 회차별로 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바로 그 즉시 설문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게 되고 이게 연말에 가면 전체적으로 이거를 모여서 평가회를 한 다음에 그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모음집을 만들어서 전체 인문계고등학교에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원대상 거점학교가 한 곳에 1억을 지원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향상지원으로 17개교, 3억3,000을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에 거점학교에 17개 그 다음에 1개, 1억을 지원하는 1개 거점학교에 어떤 선정과정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일단 진로진학 지원 거점학교도 그렇고 학력향상도 그렇고 일단 저희가 학교에다가 공문을 해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그 거점학교를 수행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해서 하게 되고요. 그 동안에 한 학교에서만 했던 게 아니고 학교가 압구정도 했었고 세종도 했었고 이게 돌아가면서도 하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정과정은 일단 학교에서 접수를 받으면 저희하고 일단은 교육청이 일단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점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그거는 정식심사위원회는 아니고 저희가 그때에 교육청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같이 해서 임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보면 19만원 곱하기 5회 이것은 회의수당입니까? 간담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이분들이랑 같이 이거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시책추진비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 간담회 구성이.

간담회구성은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특정해서 일률적인 거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 직원이랑 교육청이 참여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참여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딱 인원이 픽스가 되어 있거나 사람이 픽스가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거점학교를 선정하고 이렇게 약 3억3,000 그렇죠?

네.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선정과정이나 기준은 당연히 투명해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라도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신청인 학교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개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각 학교에 나가고 있는 사업이 모든 사업이 거의 학교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모든 거를 학교에서 공모를 해야 되고 그 한 사업 사업 하나에 대해서 저희하고 교육청 또 관계자들하고 같이 건건이 심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거를 1개의 일률적인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가 없어서 교육청에도 초등교육부가 있고 중, 고등교육부가 있고 유치교육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 사업에 맞게 교육청관계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또 외부전문가들하고 들어와서 그렇게 심사를 해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해 온 사업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 지원 사업은 저희가 2010년부터 제가 시행된 거를 찾았는데 아마 고등학교 학력향상 지원사업도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년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약한 2010년도부터?

그렇습니다.

지금 9년째 해오고 있네요?

예, 진로진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 진로진학지원.

네.

그러면 9년동안 해오면서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 1억 지원을 했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진로진학 고등학교지원 1억이요 이게 몇 개 학교가?

제일 처음에는 2000 초기단계에는 14년까지는 세종고등학교에서 했었습니다. 하다가 그 다음에 압구정고등학교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2017년하고, 2018년은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9년째 하는데 3개 학교?

그러니까 이게 한 학교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한 거네요? 한 학교에?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점학교로 나가는 거지 그 학교 학생들만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 여기에는 강남구 17개 고등학교 전 학생이 참여를 대상이 되는 거고 이 교사선생님들께서도 진로진학상담교사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관계되는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선생님 풀로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받거나 대상되는 학교는 17개 전체 학교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고등학교가 그 주변에 거점학교다 이런 거죠? 그렇죠?

강남구 관내에 거점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점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운영전반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 자체점검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학교에 맡겨놓지 않고 교육청에 맡겨놓지 않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프로그램 하나하나 마다 저희가 회차를 해가지고 결과보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시간이 되는 한은 설명회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같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진로진학설명회 같은 경우에 구민회관에서 저녁 때 아무래도 학생대상, 학부모대상이 되다보니까 저녁때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 저 같이 나가서 그 현장을 한번 봅니다. 봐가지고 거기 참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분들의 표정이라든가 반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런 만족도라든가 이러한 표정만 보고?

아니, 만족도조사는 그 거점학교에서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게 있는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기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그 회차회차 마다 별도의 만족도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그거를 그때그때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나 있고 거기에서 또 선생님들께서 그거를 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를 가지고 다음에 방향을 조금 뭐 한다든지 그거는 활용을 하고 그렇게 계십니다.

그러면 과정을 거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이향숙위원입니다. 쫀쫀하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넓은 아량으로 봐주세요. 373쪽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관리, 배치관리 하는데 38만원 들 이유가 있을까요? 373 밑에서 두 번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관리. 뭘 배치를 하는 거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를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를 편성하기 위해 그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용어는 배치관리라고 했지만 이거를 관리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업무추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엔 살짝 그렇게 쓰세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등학교 진학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부서에서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배정을 해주면 그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별로 일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에 배정된 돈을 각 사업에다 배정을 하다보니까 이게 각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까지만 이해를 했는데 보조교사배치관리에서 이거하고 또 무슨 관계인가 해서, 이해했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수능방송 35억이 드네요? 맞죠? 숫자를 제가 잘못 맞죠? 35억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메가스터디 하고 EBSi도 있습니다. 맞죠? 혹시 비교데이터나 분석 같은 것 해보셨습니까? 우리 인터넷방송 보는 것하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교라 하면 학생수라든가

아이들 등록해가지고 보는 숫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EBS가 무료고 수능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수능 70%잖아요? 그러면 EBS로 더 몰릴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인강도, 강남인강도 훌륭하신 분이 오지만 아무래도 수능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보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무료로 사이트를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밀리지는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터넷수능방송은 강남구만이 할 수 있는 강남구만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입을 EBS에다가 많이 의존을 하다보니까 그쪽을 하지만 그런데 EBS에서도 프리미엄강좌 같은 경우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4만원에서 13만원까지 유료로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 구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거를 5만원에 수강료를 내고 이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남만이 할 수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현하는 하나에 공교육 방안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관계로다가 2015년부터는 예산이 35억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실제로 수강하는 학생들이 해가지고 이거는 흑자라는, 흑자를 냅니다. 지금도 올해 수입목표가 37억인데 달성할 것 같고 지금 유료수강생이 7만7,000명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남만이 할 수 있는 명실공히 자랑스러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에 다 퍼져서 수강을 5만원? 5만원을 내면 전과목 다 수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전국학생 5만원이고 강남학생에 대해서는 3만원입니다.

그러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오지에 있는 학생들 무료로 하는 방법,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기왕이면 학생들이 과외를 못 받고 있으니 인강이 만약에 이렇게 자신 있게 좋다고 하면 저 오지에 있는 데를 선발하셔서 그 쪽에 풀어서 무료로 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혹시 그게 가능할까요? 프로그램상.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인강 설명회를 해서 전국 지방으로도 많이 가는데 과거에도 오지에 해가지고 오지에 그러한 사업을 아마 했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좋은 프로그램을 원하는 데가 있거나 저희가 수요가 된다면 그거는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 임기 내에 그런 걸 찾아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애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서 방과 후 교육이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 초, 중, 고 학생에 대해서 9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억9,000만원이요?

네, 가편성 한 것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향숙위원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인단 419쪽에 본위원이 잘 몰라서, 워크그룹 스위치는 무엇이며,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이게 뭘까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기술적인 부분의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전산개발팀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모르시나보네 그러면. 요점정리 안되셨네.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자문 드렸고요, 427쪽에 각종 통계조사실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오른쪽에 맨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왜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사회조사하고 사회지표조사는 4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사내용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관심사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해서 강남구에 어떤 정책수립이나 공감행정을 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감행정이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이 책을 다 한번 이번에 예산을 한번 보니까 마치 무슨 알배기 하듯이 여기저기다 용역을 넣어서 지난 기에 혹시 또 이런 게 중복이 되었나 싶어서 봤는데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와서 물론 뭔가를 의도적으로 하려는 건 좋은데 저 완전히 이런 거 보면 왕건이 건진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용역을 많이 줘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전산정보과 사항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학술용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이 많이 들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다른 부서 얘기할 때도 말씀 드렸지만 그 전에 안 해봤던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타당성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학술용역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이번 예산에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거는 우리 구청의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상당히 학술용역이 많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들 역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에서 사회조사지표 이거는 그동안 이번에 처음하는 게 아니고요 4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예산이 안 들어가 있었던 거죠. 원래는 2년 단위로 했었습니다. 2년 단위로 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구청의 시책심의회에서 2년 단위로 하지마라 횟수를 4년 단위로 해서 조금 늘려서 이렇게 이 지표조사라든가 사회조사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게 몇 년? 4년째 계속 나온 거예요?

예, 4년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4년 전에 하고 내년도에 4년 되는 해에 다시 하는 겁니다.

또 다시 이것은 용역을 하는 필수적인 항목인데

필수적인 거고 법정사무는 아닙니다. 법으로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닌데 국가에서 5년 주기로 들어가는 통계조사가 예를 들어서 가구주택조사라든가, 인구주택 총 조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건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부시책으로.

예, 그게 나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강남구에서 사회지표하고 이런 것들을 4년 주기로 해서 하는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조사.

그러니까 통계를 인구 아니고 또 뭘 아까 구 시책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지표라는 게 강남구라는 도시에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분들이 소득이 어떻게 되어 있고 교육이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이걸 조사해 놓으면 조사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걸 근거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또는 바라는 사업들을 이 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요? 하여튼 이번에 보니까 필수적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아주 다른 부서긴 하지만 예를 들면 건축과 기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그냥 함께 해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실은 그렇거든요. 타지에 있는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할아버지라 하더라도 본인이 그 주어진 데서 그 여건 속에서 아시는 분이 더 베테랑이에요. 그런 우리 구의원 똑똑한 분들이 우리 구청 집행부가 많을 텐데 그게 합심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뭔가 프로그래스를 만들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계속 남한테 용역을 맡기고 이러면 어떻게 누수 되는 부분이 많지 않나 싶어서 굉장히 심려돼서 우리 아마 또 계수조정에서 말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입니다. 혹시 좀 잘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서장애인교육은 거기 상호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399쪽이요.

김형대위원님, 전산정보과장입니다. 다시 한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서장애인교육이라고 3만원 40시간 2강좌 12개월 있는 부분이 그게 뭐 장애인협회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건 강사 파견수당에 해당됩니다.

파견수당이요?

네.

그리고 장애인 방문교육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장애인 말고 또 노인네들이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도 방문교육을 합니까?

지금 현재 방문교육은 장애인에 한정해서 방문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 해가지고 상공인, 5인 이하 상공인 그쪽 업소에 대해서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방문, 장애인들 얼마나 되죠?

교육 인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되냐고 숫자가?

계속해서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장애인교육 숫자는 93강좌에 방문교육해서 받는 사람은 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명이요?

예.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120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9월 30일 현재 93명이고요. 이거는 작년도는 1년 내내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는 기술적인 부분이 전문적인 분야라서 질의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412쪽에 공공운영비 전화요금 관련돼서 좀 여쭐게요. 412쪽에 전화요금 보면 C그룹이랑 B그룹이 단가차이가 틀립니다. 1,400만원, 100만원, C그룹과 B그룹이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는 겁니까?

공공전화요금에 C그룹은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IP 전화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IP 전화기에 연결하기 위한 회선이 B그룹 회선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B그룹 회선이 두 회선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액차이는 조금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만요, 과장님.

C그룹은 전체 저희 IP 전화기, 현재 쓰고 있는 책상 위에 있는 전화기가 IP 전화기인데 그 IP 전화기에 들어오는 회선들이 지금 한 3,000회선 정도 되는데 그 회선을 사용하는 것이 C그룹 전화요금이고요 그 C그룹에 들어가는 회선을 연결해 주는 게 B그룹입니다. B그룹이 전체해서 두 회선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B그룹하고 C그룹하고 금액차이가 정해져 있는 가격이 좀 틀립니다.

이 금액은 책정돼 있는 금액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월정액입니다.

네, 월정액제로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안지연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인터넷전화하면 무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는 정액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금액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액으로 약 3,000회선을 쓰는데 월 1,400만원을 지불하는 겁니까? 그 전화를 많이 쓰든지 적게 쓰든지 관계없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전화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한용대위원님. 그다음에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전화요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우리가 외부에서 전화 들어오는 것은 전화요금을 낼 일이 없을 거고 이제 내부에서 외부로 전화를 거는 것, 무슨 국제전화를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극히 일부일 것이고 시외전화를 걸든지 시내전화를 걸면 그게 일일이 카운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카운트 필요 없이 정액으로 1,400만원씩 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종량제로서요. 요금이, 쓰는 만큼 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00만원이 안 되고 1,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니까 1,400만원을 잡아놓은 거죠? 그러면 그 요금이 어떻게 돼요. 우리 시내요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지금.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내요금은 대략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월별 행정전화 총 지출액이 월 평균 한 1,100만원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우리 전화 한 통화에 얼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시는구나.

예, 그건 정확하게

예, 더 알아보시는데 하여튼 대충 보면 우리가 1,500명이 전화를 쓰는데 1,400만원 한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만원씩 되잖아요. 월 전화요금이 거의 만원 택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3,000명이 쓴다 그러니까 5,000원씩이지.

네, 그 정도 됩니다.

그게 좀 많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어쨌든 그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형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장애인 방문교육이 20시간 잡혀있고 10명이고 12개월 7,200만원이에요. 이 방문교육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방문교육은 장애인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장애인이 신청했을 경우 가정방문을 통해서 전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가서 컴퓨터가 다 있던가요? 아니면 노트북 같은 것 가져가시는 건가요?

가정에 있는 컴퓨터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있으시던가요?

있는 분들이 거의 신청을 해서 가서 컴퓨터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분만 신청을 해야 되나요? 그럼.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는 분은 노트북을 가져가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시간 교육을 하는데 12개월에 20시간이면 한 일주일에 1시간 좀 더 더 하게 되나요? 주로 어떤 강의를 하세요? 가셔서.

일단 강사가 가셔가지고요. 본인이 원하는 한글이나 엑셀 그다음에 컴퓨터 관련된 정보기능이라든지 찾는 그런 것들을 본인에 맞춰서 강의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잘 습득을 하시던가요?

이게 한 강좌가 20시간을 하는데 보통 보면 한번 하고 또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에 한해서는 신청자에 한한다고 하는데 10명 이상이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일단은 처음 신청하시는 분이 원칙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비었을 때는 추후에 또 요청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방문해서 교육을 해 드리는 거 너무 좋은데 지금 이 선정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 정확히 안 되어 있고 그분들이 정말 이것을 배워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수서장애인교육이라는 명칭은 수서에 있는 분들만 해서 수서장애인교육이라고 하신 겁니까?

여기 수서장애인교육은 도시개발아파트 안에 있는 수서장애인정보화협회가 있는데요. 거기 안에 저희가 강사 파견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장애인교육은 그냥 그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뭐 어디 교육장이 있나 보죠?

예, 2층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다 위탁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러한 교육으로 인건비만 나가는 것보다는 장애인분들한테 실제로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보화교육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활용을 한다든가 그러기에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교육도 좋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참고하셔서 교육은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받으시더라도 이 예산이면 다른 실제적인 걸로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요. 전산정보과 직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구성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스무 명입니다.

20명이군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전산정보과는 어떤 타부서보다 좀 다르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셨지만 인사시스템 말입니다. 인사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과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성원들에 대해서 다 그거를 참고로 하고 다 전공을 하신 분들인지, 아니면 특수한 또 직무 교육을 받겠지만 받기 전에 그러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분들로 구성을 가능하면 하고 있는지 인사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원칙이 적재적소 그다음에 인재양성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에서도 특히 간부진에 대해서는 그런 원칙을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기존에 전산직 6급까지는 전산직이고 5급 되면 일반행정으로 통합이 되는데 전산직과장이 우리 전산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장이 전산직이지만 결국은 행정직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4~5년 근무하니까 한 부서에서 너무나 정체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주택과장도 갔고 재무과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이 전산과장으로는 가장 적임자죠. 그런데 그런 사정이 있어서 좀 돌렸고 사실은 우리 정찬식 과장이 오늘은 좀 답변을 못 하고 있지만 우리 기획 그다음에 인사해서 우리 과장 그룹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었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과장으로 올려놨는데 조금 오늘 답이 좀 미흡해서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제가 과장님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누구나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전문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서 쌓아가면서 전문가가 되어가는 건데 과장님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뭘 좀 알아야 계약을 하고 혁신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오히려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아니면 내부에서도 교육을 필요하다면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 그래야 전문적인 부분이 쌓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강남구 전체 인사시스템을 혁신한다는 의미에서도 좀 그 부분은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이 하셔야지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강남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이거는 운영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401쪽이네요. 홈페이지를 통합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이것 또한 민간에 위탁, 민간기관에 전문기관에다가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홈페이지도 유지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사업규모가 강남구 대표 홈페이지, 문화체육강좌, 평생교육, 구립교육원, 복지재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복지재단은 별도의 법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통합해야 됩니까?

사실은 복지재단이 설립 당시 때 그쪽에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산을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분리해 가지고 복지재단에 넘길 계획입니다.

민간을 주더라도 따로 떨어뜨려서 줘야죠. 뭐 일을 시킬 때 통합으로 하면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아까 우리 전산정보과장이 얘기했었는데요. 원래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하지만 재단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하려고 그러면 결국 거기도 전산직을 뽑아야 되고 통신망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별도로 해서 하다보면 결국 인건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부가적으로 해 주고 있는 것이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년에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산정보과에서도 복지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스템 전문가니까

관리를, 복지재단의 홈페이지 관리라는 건 항상 정보를 바꿔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는 이제 복지재단에 받아서 시스템에 입히는 거니까

아, 입히는 것만 해요? 그런데 복지재단에 그런 걸 할 분이 전혀 없어요?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있는 인원도

전산전문직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관리에 그 정도도 전문가를 또

예.

굉장히 인건비도 높아요. 그렇죠? 특수 전문직이라서 그런가요?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내년도에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 홈페이지가 48개가 있습니다. 48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현시스템하고 좀 바꿔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뭐 주소도 엉망으로 되어 있고요, 주소도 엉망으로 되어 있고 하여튼 몇 가지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관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그 일반 행정직이신가 보죠 우리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강남구 홈페이지를 개편 중 계획을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24쪽에 그 온라인광고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포털사이트라든가 배너광고, SNS, 마케팅인데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424쪽은 내년도에 더강남 모바일 앱이 만들어지고 이제 홍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각 항목마다 내용을 홍보항목을 이제 적어놓은 겁니다. 그 첫 번째 포털사이트 검색광고는 네이버나 다음에 주요키워드 노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번에 웹 다운로드광고는 구글에서 이제 웹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배너광고는 타겟팅 라이츠라고 해서 관심 키워드를 그쪽에서 이제 보고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광고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 홍보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홍보하는 그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더강남 모바일 앱에 대한 홍보입니다, 이건.

더강남 모바일 앱

모바일 앱 지금 올해 이제 구축 중에 있는데요, 내년에는 아마 이것이 초에는 이제 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홍보비용을 잡아 놓은 겁니다.

국장님, 그 행정국장님 그러니깐 이 여기에 검색광고 배너광고라고 하면 우리 강남구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보충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더강남 모바일 앱을 만들고 있는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모바일 앱을 온라인이나 포털사이트 같은 앱다운로드에 많이 뜨게끔 모바일 앱을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네이버에 강남 모바일 앱이 많이 나오게 할려고 그러면 네이버에 검색광고에 뜨게끔 그 광고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툴들을 활용해서 우리 강남 모바일 앱을 그렇게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424쪽에 보면 그 이제 역시나 이런 DB구축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구축 뭐 이런 것은 어떤 인건비라고 했는데 그 뭐 또 시간제라든가 뭐 이런 걸 좀 채용을 해서 이거를 개발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인건비는 용역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산정하는

용역비용이 5,174만7,000원이 책정이 된 거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4차 산업시대에 IoT 인터넷 오브 띵스죠. 이런 또 전산, 챗봇, 로봇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여기에 보면 뭐 1억9,500이 올라와있습니다만 강남구 스마트시티 구축하는데 앞으로 어떤 이런 비중에 비해서 금액이 오히려 더 많이 증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와 연구와 투자가 있어줘야 된다. 왜냐면 앞으로는 정말 인터넷 시대고 그래서 외국인이라든가 관광객이 올 때 불편함이 없이 또는 우리 강남구민도 인터넷에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없이 또 전국에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앞장서기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예산이 투입이 돼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예산 쓰일 수 있도록 검토를 차차기에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399쪽에 보면 인건비 해가지고 정보화교실 콜센터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요원이 있는데요, 그 콜센터요원이 하는 일이 뭔가요? 지금 3명 해 갖고 8,500만원이거든요, 연 예산이.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실 콜센터요원은 저희가 지금 세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보화교실에 대한 안내를 해 주는 그 안내요원이라고 얘기

안내를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안내를 해 주나요?

정보화교실은 이제 그 수강신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강의실이라든지 뭐 그 근처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럼 3명이 필요한가요? 10만7,000원이라는 그 기준은 뭐죠?

이게 지금 최저 인건비 형태로 해서 8시간해서 그

괜찮으시다 그러면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화교실 이제 콜센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답을 하는 게 아니고 정보화라든가 전산쪽에 이런 지식을 가진 분들이 콜센터에 오게 되고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단가를 적용을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가기준은 어떤 정보처리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 임금체계가 있습니다. 임금체계에 의해서 책정이 된 거고요, 세 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 명이 매일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교대를 한다든가 또 휴가를 간다든가 그렇다 그러면 그런 교대성이기 때문에 세 명 정도로 책정을 했다는 거고 지금 정보화교실이 학교정보화교실도 있고 아까 장애인 관련 수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보화교실 수강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이런 콜센터기능을 이 세 분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만7,000원은 뭐 자격증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기준을 갖고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 편성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그 자료는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시는데 그 18만4,000원씩 12개월 동안 홍보를 하시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9쪽, 그 399쪽에 그 밑에 홍보비, 어디다가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어떤 내용으로?

여기 홍보비 18만4,000원은 마을버스나 이제 그 배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비용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18만4,000원은 어떤 기준이에요?

마을버스에 그 버스측면에 붙이는 그 비용하고 배너비용을 합쳐놓은 금액을 얘기합니다.

몇 대에다 해요? 몇 대에다 하면 18만4,000원이에요 아니면 한 대에다가 18만4,000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를 뽑아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한 대에 18만4,000원이라면 뭐 1년 내내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그래서 이 부분도 홍보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추가로

추가보충질의 하나 아까 말씀 답변 중에 전산개발비는 용역 예정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용역에 신규로 설명이 돼 줘야 되는데 그냥 강남구 사물인터넷서비스유지관리 개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다른 뭐 다음에는 이런 용역예정이면 별도로 이렇게 페이지를 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뭐 인건비 내지는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용역이라고는 보아지지는 않거든요. 다음부터는 그 용역을 줄 것 같으면 신규용역해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윤수위원의 제가 사실 본위원이 이것 딱 지적하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SNS마케팅이 있습니다, 이 424쪽에. 그런데 앞쪽에 보면 공보실에서 해야 할 걸 또 이 앱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전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SNS마케팅하고 그다음에 아까 공보실에서 뉴미디어 SNS 또 활동이 있어요. 이거하고는 어떻게 틀린 건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예산서상에 있는 SNS마케팅은 내년도에 더강남 모바일 앱에 대한 홍보라고 생각

100% 앱에 대한 겁니까? 이거는?

예, 이거는 100%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용대입니다. 행정국장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권업무가 이제 국가사무인데 일단 저희들이 이제 여권을 발급을 하면 이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435쪽을 보시면 2017년도는 뭐 지나갔고 2018년도 한번 계산해서 보시죠. 하루에 평균 300 몇 통을 발급을 하고 총 10월, 8월말일 현재까지 17억6,500만원이 여권발급수수료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78%는 국가에서 가져가고 이제 우리한테는 22% 해서 3억8,800여만원을 이제 저희들 수입으로 잡았는데 인건비하고 인건비는 지금 뒤에 자료를 보니까 7명입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7명은 전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시죠?

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있고 이제 팀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행정직이

그러니까 이제 팀장도 원가에는 사실은 이제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팀장하고 그 근무하는 뭐 전기료, 수도료 뭐 이런 거는 뺀다하더라도 인건비하고 뭐 이 복사기하고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전체 비용으로 하면 8월말 현재로 해서 우리가 들어 온 거는 3억8,800이였었는데 나간 돈은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권업무는 국가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비율대로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여권수수료가 22%가 되는데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한 4억7,000만원 정도를 저희한테 22%를 해서 줬고요 그다음에 국가위임사무에 따른 보조금이 한 6,300만원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입액은 한 5억3,4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아까 이제 결국은 제일 큰 게 인건비고 그다음에 이제 부대경비가 되겠는데요, 인건비는 한 5억1,000만원 그다음에 부대경비가 1,300만원 정도 돼서 한 5억2,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올해 10월말까지 했을 때는 한 500만원 정도가 수치상으로는 플러스인데 아까 얘기한대로 수도료라든가 그다음에 공간 청사 이런 걸로 보면 결국 그만치 좀 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보다는 거의 뭐 그 저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의 비슷해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 국가에서 하는 거는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권 만들어주는 비용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여권을 여기서 만들어서 외교부에 보내면 이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 증을 딱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그 역할을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며칠이나 걸립니까? 여권 신청하면

4일, 일반적으로는 4일 걸리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국 지자체마다 그전에는 이제 이 여권업무를 가지고 오려고 한 10년이나 한 15년 전에는 여권업무를 가져오려고 되게 또 노력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이제 강남구청이라는 그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찮지만 이걸 가져오려고 굉장히 노력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전 자치구에서 다 할 거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는 이 수수료 비율을 이걸 이제 좀 높여야죠, 이걸. 어떻게 그런 추세는 좀 없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권수수료가 이제 지자체별로 22%라고 그러는데

똑같습니까?

예, 22%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2017년도에 용역을 이제 한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로 상향을 해 줘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말씀마다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건의도 하고 또 다른 뭐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공무원이 대행해서 일을 해 주는 거지만 그래도 뭔가 좀 남아야지 뭐 일하는 기분도 있지 않겠어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수지타산적으로는 좀 남아야 되는 게 옳고요 다만 이제 우리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여권을 발급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이용편의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제 매년 이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을 하면 결산하는 이제 회계사들 네 분하고 결산위원장이 이제 구의원이 이제 위원장이 돼서 매년 우리 같으면 행정재경에서 한 번 하고 이제 복지도시에서 하고 그래서 위원장을 하고 이제 2018년도에는 지금 이제 복지도시에서 했고 이제 2019년도는 행정재경인데 그분들이 전부 회계사들이잖아요? 네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네 분이 회계사인데 하루 종일 일하고 12만원 받으면 그거 맞는 겁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타 구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 강남구가 조금 부족합니다. 타 구가 제일

조금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타 구가 제일 많은 데가 16만5,000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강남구가 14만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는 좀 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올리려면 2019년도에도 그런 생각을 했으면 이걸 현실에 맞춰서 해줘야지 아니 회계사들이 하루 종일 와가지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수당이 참석수당이 1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12만원으로 조금 인상은 했습니다, 수당은. 수당 면에서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자문료 기준으로 해서 한 2만원 올렸는데 우리 강남은 세출세입에 여비지급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여비를 금년부터 여비를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수당 면에서 10만원에서 12만원을 인상을 좀 하였습니다.

아니 뭐 수당인지 뭐 회의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자체가 지금 결산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나와 가지고 회의수당을 받는 게 아니고 회의수당도 2시간에 10만원이고 2시간 넘어가면 15만원 주잖아요? 회의도 그러는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참석수당은요 원래 15만원까지 2시간 넘으면 줄 수가 있는데 한 달에 정기적으로 두 번 이상 하는 거는 10만원이 상한가가 되겠습니다.

아, 계속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도 회계사들한테 뭐 일당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한 달이면 그러면 360만원 이건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요일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30일로 왜 잡아놓은 거예요? 30일은

좀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보통 한 달에 한 12일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실근무일수가 한 6주정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6주정도.

정확히 30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하고 있는데 이제 사무실 나와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자기 회계사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유 있게 너무 가격이 적어서 30일을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회계사들이 이제 하루 종일 나와 가지고 결산검사 하는데 12만원 받고 밥은 먹여줘요?

예, 급양비는 2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뭐 맨날 뭐 품격 있는 강남하더니 이런 거보면 별 품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올해는 이렇다 하더라도 2020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 현실화시켜 주시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데 본위원이 다시 한번 그 우리 재무과장한테 질의하겠는데 아까 제가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서울시보다 많이 낮아서 이런 분이 과연 올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홀라당, 아닙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사업별 내, 그 저기 부과세 있잖아요. 그 납부내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뭐지 그 면세대상도 있을 거고 있죠?

쪽을.

죄송합니다. 혹시 몇 쪽

아니요 제가 좀 여기 그 용역검토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토용역에서 재무제표 검토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별 부과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납부내역서 그렇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역을 보고 생각난 게 이 우리 사업별로 부과세 납부하는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가 모아놓지는 않나요?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무슨 말씀인지 정확한 질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각 사업별 부과, 지금 검토를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서별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1년 동안 우리 구에서 세입과 돈 들어온 거와 나간 것이 정확하게 이제 나갔고 지출이 됐느냐, 그것을 확인검사하는 겁니다.

그거를 확인검사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납부내역서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결산자료를 초에 다 받아가지고

혹시 여기서는 면세대상은 우리 구에는 없나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이거는 확인해서 좀

그래요,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본 거고 혹시 있나 없나 좀 확인해서 면세대상은 어딘지를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확인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원여권과에 저기 다 뭐 감소를 많이 해서 증감을 해서 했는데 어쨌든 우리 그 부담금이 있어요. 432쪽에 거기 부담금 이게 뭔지 조금 알고 싶거든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120다산콜센터라고 해서 각 자치구별로 균등하게 부담하는 게 55%, 나머지 콜량 35%, 인구수 10% 해서 부담하고 있는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그냥 1회 해 가지고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싶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및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추가로 행정국장님께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심도 있는 예산을 검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진경 위원장님과 한윤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또 며칠 더 하겠지만 이제 아마 마지막 이게 예산편성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생소한 예산도 있을 것이고 이게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 수혜가 갈 것인가 이런 예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또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2019년도 예산편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서 우리 행정국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는 제7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차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