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우용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률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자로 전부 폐지되고,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 제정되어 근거법률이 마련되었기에 적용법 조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에 기존 적용하고 있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저리로 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규모는 2008년도 이월금 9억7,500만원과 자원회수 원금과 이자 17억4,100만원으로 총 2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용산구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기술개발 자금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써 연리 3.5% 2년거치 3년 분할상환련이 분할 조건으로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총 20억원을 융자.지원하고 7억1,600만원은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된 지역경제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개정조례안 모두가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3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자로 전부 폐지되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을 거기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 제1조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으로 하고, 다음으로 조례 제6조 제2항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당연 개정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4호,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 계획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8조에 의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서를 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2009년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보면, 먼저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는 16억2,100만원, 예치금 회수는 9억7,500만원, 이자수입 1억2천,000만원을 합하여 총 27억1,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8억7,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융자금 회수 5억6,5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4,900만원, 이자수입 6,500만원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27억1,600만원 중 중소기업 지원 융자금은 2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2,000만원이 감소되고, 예치금은 7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최근의 고유가와 환율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용산구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형평에 맞고 효과적인 융자금 지원을 위한 노력과, 지원된 융자금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자구만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개정이 2년도 더 됐는데 조례가 좀 늦게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때그때 법 개정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바꿔야 되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 전부 다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거의 타구와 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한 건 한 건 미리 제대로 살펴볼 그런 여유는 없었습니다.

시에서 언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몇 개월 됐습니다. 2008년 6월정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8월에 하고 지금 올라온 거란 이야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상위법이 개정되는 것을 살펴봐서 시기에 너무 늦지 않게 조례를 맞춰 개정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은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가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가 현재 연리 3.5%입니까?

네, 3.5%입니다.

각 구가 공히 다 똑같지는 않지요?

네. 3.5% 저희들은 좀 낮은 편에 속하고요, 많은 데는 4개 구청, 영등포, 관악, 강북, 동작은 금리가 4%이고요, 저희보다 조금 높은 3.8%가 중구, 서초, 송파, 성동이고요, 저희처럼 3.5%를 유지하는 구가 4개구인데 저희 용산을 비롯해서 양천, 은평, 노원, 나머지는 3%가 있고, 더 낮은 금천구는 2.8%로 한군데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상황으로 경제가 불황이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굳이 타구가 한다 해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금리를 0. 몇%라도 낮출 방법은 없는지,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보다는 지역주민들,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들한테 검토해보라고 늘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말로만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하계획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세워놨었습니다. 다만, 타구하고 형평성도 있고, 또 오히려 타구에서는 늘 받는 사람들만 받을 게 아니라 다소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낮춰서는 안되고 두루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더 검토하는 단계이지 당장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셨는데 꼭 해야 될 사정이 오면 위원님들께 상의를 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는 해 놨기 때문에 늘 심경을 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요, 그때그때 사회현상의 상황에 맞춰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8억7,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융자금 회수가 덜 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융자금은 전혀 회수가 덜 될 수가 없고요,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제때 다 들어옵니다. 다만, 금년에 경제가 급격하게 안 좋아서 당초의 계획보다 더 많이 융자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융자가 조금 적어지는 겁니다.

줄어든다?

네, 그런 차원입니다.

금년에 융자를 더 많이 해준 거예요?

네, 많이 했습니다.

회수에는 아무 지장이 없겠네요, 은행에서 하는 거니까?

네, 아무 지장 없습니다.

감소되었다고 해서 융자금이 잘 안 걷힌 건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우용균입니다. 이어서 이번에 상정된 세무1과 소관 2건의 안전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재산세제의 납기이원화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세제환경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며, 그 동안의 많은 민원야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21조의3 제2항 제3호 「과세기준일 및 납기」조항 중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한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 납기를 기분별로 나누어 고지하는 17개 구청과 같이 모든 재산세를 7월과 9월 각각 부과함으로써 일시에 부과.징수와 일괄고지에 따른 납세자의 민원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위해 근거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며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을 반영하기 위해서 관련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중 「임대주택법」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 동 조례 제1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변경하며, 동 조례 제14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규정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 동 조례 제16조의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변경하고, 또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 정책기본법」으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명을 변경하고, 조문 중 '창고용 토지'를 '창고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변경하며, 동 조례 제12조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내용 중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이미 아파트형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으로 변경하고, 제5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조항의 내용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할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정조례안 모두가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근거한 용산구 세 조례 제21조의3 제2항 제3호의 단서인‘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한다.’를 삭제함으로써 5만원 이하의 소액 재산세 일시부과.징수에 따른 납세자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세법제191조 제1항 제3호에는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시부과.징수 제도 시행 후 재산세 고지 후 전화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일괄 고지 후 세법 및 세율 등의 변경으로 인한 환급사유 발생 시 환급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환급 해당자들의 환급 받고자 하는 의지가 저하되어 환급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행정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 감면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의해 조례 제5조 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변경하고,「임대주택법 및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 제8조에서 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으로, 제1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2조'를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으로 하고, 제2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하여 임대 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재산세를 추징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와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례 제12조에서는 조문상 재산세 감면 제외 단서규정인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자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중 '사업용'이라는 표현이 '영업용'으로 잘못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수정하여 감면 제외 부동산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제13조에서는 「지방세법」제180조 및「주택법」제2조 제1호 등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상 감면 제외 단서규정인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수정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의 통일성을 유지하며,「지역신용보증 재단법」개정에 따라 제14조 중 '동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6호'를 '동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로 수정하여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16조에서는 근거법인「화물유통촉진법」의 명칭이 변경되고, 당초 감면 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 대상으로 잘못 해석될 소지가 있어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을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수정하고,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 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수정하여 관련 근거법명을 수정하고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중규입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입니다.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시에 부과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했나요, 그것 때문에?

제가 7월 18일자로 세무1과장으로 와서 근무하게 됐는데요, 민원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약 500여 건 민원전화가 왔고, "다른 사람은 재산세가 나오는데 안 나오느냐? " 하는 의아심을 가지시는 민원인도 많이 계시고, 또 이것을 한번에 내면 일반 순수한 재산세만 5만원이지, 실제 다른 교육세하고 같이 플러스하면 10만원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내기도 상당히 어렵다,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이것을 한꺼번에 내면 2기분을, 말하자면 감액을 해주지도 않고 한번에 받아가느냐? " 선납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것을 1기분, 2기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서 부과를 하면 어떨까 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건수가 많은 가요? 재산세가 5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약 10%정도 됩니다.

전체 중에?

네. 약 1만3,000건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네요.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른 구는 17개 구청이 1기분, 2기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포함한 8개 구청은 일괄 고지를 했고, 그런데 타구도 현재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구청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게 세율변경이라든지 세법이 바뀌면 환급해줄 때 또 소액이기 때문에 곤란한,

네,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작년에, 새 정책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환급이 발생한 게 약 5,569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환급할 때 이미 1차로 재산세를 전부 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감액을 할 수도 없고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1, 2기분으로 나누어 있으면 2기분 할 때 감액해서 부과를 하면 수월한데 그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유라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금 답변 중에서 과오납 환급 발생한 것이 5,569건이라고 하셨지요?

네.

금액이 5,058만1,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데이터가 언제 데이터입니까? 금년 데이터입니까?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금년에는 지난번에 세액상한제 그것이 변경되려다 국회에서 안 되는 바람에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2009년도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은 3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명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으로,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08년도 말 현재액 7억8,300만원이며, 2009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6,300만원, 지출 5억9,1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억5,4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해 징수한 과징금과 은행 이자수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지원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융자금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총 8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징금 4,000만원, 은행이자 수입 2,300만원 및 전년도 이월금 7억8,3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지출계획은 총 8억4,600만원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향상 사업에 5억9,100만원이고, 기타 예비비로 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지출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43호,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5조에 의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서를 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한 것이며, 기금의 용도는 화장실을 포함한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자금 융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제도 운영, 식품진흥기금 심의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 조사, 지도연구 사업 등입니다. 2009년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수입계획은 보조금이 4,000만원, 예치금 회수는 7억8,300만원, 이자 수입 2,300만원을 합하여 총 8억4,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6,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예치금 회수 5,700만원과 이자수입 300만원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8억4,600만원 중 일반운영비가 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증가되고, 일반보상금이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민간이전에 1,000만원 및 융자금 5억원은 전년과 같은 수준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공정한 융자 대상자 선정 및 효과적인 융자금 지원과, 지원된 융자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청춘입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부분에 보면 이자수입이 300만원이 는 것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왜 300만원을 늘려 잡으신 거지요?

저희가 7억여 원 되는데요, 그 중에 4억원 정도가 지금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있는데 그 이자율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고이자율이 높은 그런 금리에 예치를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금리가 상향되어서 액수가 많다보니까 300만원 정도 상향된 금액의 이익이 옵니다.

그렇게 금리상승에 의한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잡으신 거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출계획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배상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배상해 주는 부분을 일반운영비로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을 내년에도 일반운영비로 변경을 시켜놨습니다.

이 목이 이리로 되었다고요?

네.

배상금이라는 게 어떤 배상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배상금은 손해배상금 같은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재판에 의해서 지는 경우가 있다던가 여러 가지 사건에 대비해서 미리 잡아놓는 예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기 사업과 관련해서 식당이라든지 소송 붙을 경우가 있나요?

예측은 못합니다마는, 해마다 그것은 잡아놓고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어떤 보상금이 있습니까?

일반보상금의 경우는 신고보상금이 있고요, 그것이 뭐냐하면 주민들이 불량식품이나 무허가 같은 것이 있으면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올해는 20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출계획에 이렇게 5,000만원씩이나 잡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좀 몰랐었는데요, 보상금 중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청소년유해업소 단속비, 부정.불량식품감시, 학교지킴이, 자판기검사 해서 총 포함된 것이 그 금액이고요, 부정.불량식품은 그 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 20만원 나가서 금년에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총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라든가 기금심의운영위원회의 참석, 이런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었다는 건가요?

네.

올해 얼마나 지출되었냐고요?

지출내역은 제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개념으로 천천히 찾아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징수보상금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으로 826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525만원, 학교지킴이가 1,575만원, 보상금이 20만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보상금 총 합계가 2,9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잡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전년 비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상치는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요, 또 시기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시하고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방침이 많이 달라집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멜라민이라든지 각종 지시사항이 강화될 때는 또 이런 것을 많이 하고요, 적게 잡는 것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모자라지 않도록 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구두로 지금 말씀하신 일반보상금의 올해 지출하신 내역하고 내년에 어떻게 쓸 것이다, 하고 계획 같은 것을 잡고 있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의 끝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종교적 차별문제로 확산될 경우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 자세를 정립하려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으로는 용산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 제2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2008년 9월 9일 종교차별 금지조항이 신설 개정되었으며,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도 같은 취지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일제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동주민센터'와의 혼선을 피하고 주민자치센터 본래기능인 '자치'의 개념에 충실한 '자치회관'이라는 명칭으로 지난 9월 1일 서울시에서 주민자치센터 명칭 변경을 통보함에 따라 조례와 시행규칙상의 명칭은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장 19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용산구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과 이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며,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재정지원 등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배치, 그밖에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포괄적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장에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구청장을 의장으로 하여 구청 및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관계공무원, 구 의원, 학계 평생교육 전문가, 구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으로 구성되며,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용산구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제3장에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울러 정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을 설치함으로써 현재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유사 중복 부분에 대한 정비, 정보 제공 등 평생교육분야 조성사업에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 구축,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17조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타 자치단체의 조례 및 교육과학기술부 시.군.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참고안 등을 참조해서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하게 마련하였으며, 2008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구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3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2항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6조에 종교차별 금지조항이 신설되고, 서울시로부터의 조례 개정 촉구가 하달됨에 따라 현행 우리구 공무원 복무조례 중 '제5조'를 '제5조 제1항'으로 하고, '제5조 제2항'에 2008년 9월 18일자로 신설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2항인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그대로 준용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고, 공직자의 임면이나 상.벌 및 업무처리 과정에서 종교차별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상위법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9월 1일자로 시행된 「서울시 행정과 - 16563호」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 추진 통보'에 의거하여 조례의 제명과 조문내용 중 '주민자치센터' 및 '자치센터'의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일제히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2007년 9월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후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명칭이 유사하여 시민들의 혼선을 야기하는 원인이 됨에 따라, 시민공모 및 여론조사를 실시.반영하여 '서울시 새이름 선정위원회'를 통해 2008년 8월 '주민자치센터'의 새로운 표준 명칭이 '자치회관'으로 결정된 것으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 본 조례 개정 후 변경된 명칭 홍보를 위한 효과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 측이 제안한 조례안 내용 중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먼저, 제5조 제1항 중 '용산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분은「평생교육법」제14조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용산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14조에서는「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에 의하면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의 배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문의 내용 중 '평생학습관장과 평생교육사 및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직원을 둘 수 있다.'를 '평생학습관장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직원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제15조는 내용을 보완하여 '제1항은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제2항은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생교육 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항은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정리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위원장!

명칭변경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통보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번째 바뀌는 겁니까? 주민자치센터 했다가 또 자치센터 했다가.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원래 당초의 용어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센터이름이. 그것이 작년 9월 달에,

2007년에요?

네,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서로 혼동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명칭이 동주민센터가 되다보니까 동주민자치센터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서울시에서 새이름을 시민들에게 공모를 했어요, 올 5월 달에. 그리고 5월 30일날은 서울시에서 '새이름선정위원회'가 개최가 됐고요. 그래서 한 3달간에 걸쳐서 일반시민들이라든가 전화여론조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센터이용자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8월 22일날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서울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는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때 선정이 되어서 각 구에 시달이 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자치회관으로 일제 변경이 되겠네요?

아닙니다. 광역 심의위원회가 다 틀립니다.

이름이 다 틀려요?

네.

공동이 돼야지, 지금도 주민들은 동사무소라고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자꾸 바꾸다보니까, 자치회관 간판을 보니까, 지방 같은 데는 마을회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혼동이 되지.

부산광역시는 주민자치회로 그렇게 변경을 했고요,

나라는 조그만데 구역마다 이름을 다 틀리게 해 놓으면 엄청난 혼동이지,

각 시.도가 서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명칭을 자기 나름대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하는 것은 좋아요. 그래야 간판 하는 사람도 먹고살 것 아니에요. 다 바꾸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저희 계산으로는 하나 교체하는데 60만원 돈으로 생각을......,

60만원이면, 생각을 해봐요. 몇 번째 바꾸는 거예요?

처음 바꾸는 겁니다.

뭘 처음 바꿔요?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로 바꿨잖아요?

동사무소는 별도고요, 동 주민센터,

어디 보면 주민센터라고 붙어있고 또 어디가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라고 붙어있고, 그러니까 간판 하나 하는데 60만원씩 쓰고, 그러면 거리간판도 다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위치 표시하는 거?

동주민센터는 원래 동주민자치센터가 주민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도로명에는 다 주민센터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교체할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자치회관으로 바꿔야지. 사람이 여기를 주민센터라고 가보니까 그게 자치회관이야. 그럼 잘못 찾은 줄 알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 동사무소의 명칭은 동주민센터로 해서 기존에 벌써 현판이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럼 또 자치회관으로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동주민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바꿔야지요,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물론 상위법에서 바꾸라니까 바꾸는 것은 좋은데, 지금 경비가 하나씩 바꾸는데 60만원이지만 길에 표시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전부 다......,

그것은 기존에 바뀌어져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로 해 가지고,

동주민센터로 되어 있지만 자치회관으로 또 이름이 바뀐다면서, 그러면 자치회관으로 써야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로표지판에 표기하는 것은, (자리에서 ○자치행정팀장 김창옥 - 표지판에는 '이태원1동주민센터'라고 해가지고 '자치센터'라고 표기가 안 되어있습니다.)

아니, 동주민센터라고 되어있을 거 아니야? (자리에서 ○자치행정팀장 김창옥 - 주민센터는 되어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라고는 간판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암동 주민센터'라고 표시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간판이 없으면 어떻게 해?

가보면 동주민센터가 되어있죠.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 아닙니까?

자치회관은 또 틀리고?

위원님이 혼동을 하신 거 같은데요, 가로표지판은 동주민센터로 다 일원화 되어있습니다.

할 일들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맨날 이름을 그렇게, 이게 잘못 된 거지. 무슨 건물 하나에다가 2개씩 붙여놓고 혼동을 줘? (자리에서 ○자치행정팀장 김창옥 -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간 것은 아는데, 지금 다 동사무소라고 그러지, 동주민센터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느냐고요?

동사무소라고 하는 것이 행안부에서 몇 십 년 사용하다보니까,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는데요,

설명할 것은 없는데, 됐어요. 자리에 앉아요. 나는 뭐냐 하면 한 건물에다 무슨 자치센터 붙였다가, 또 자치회관이라고 붙일 거 아니야. 그렇지요?

네.

그러면 동주민센터는 옆에 또 다시 붙여 놓고,

그것은 붙여져 있습니다.

붙여져 있는 것을 2가지씩 붙인다는 거 아니야?

지금현재는 동주민센터하고 동주민자치센터하고 현판이 그런 식으로 2개가 붙어 있지요.

그럼 동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이 그렇게?

네, 그렇게 바꿔지는 겁니다.

설명을 해보라고요, 동주민센터는 뭐고,

동주민센터는 기존의 동사무소를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동주민센터로 바꿨습니다, 2007년 9월 1일날. 그래서 동사무소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무슨 동 주민센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무슨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후암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되어있으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러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꾸다보니까 혼동이 오는 거지요.

그렇지, 혼동이 오지요.

혼동이 오다보니까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바꾸고 난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혼동이 오니까 다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자치회관으로 다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편하게 동민회관, 동회관 이렇게 하지, 자치회관은 뭐야?

이 사항이 저희 의사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지. 위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동사무소는 행안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것이고요, 동주민자치센터는 서울시에서 이름을 다시 공모하고 선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세금만 일단 많이 받아가지고 쓸데가 없으니까 간판이나 맨날 파는 거지. 이 이름이 서울특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 바뀔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야? 계산해 봤어?

첫째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바꾸느냐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작년 9월달에 그러한 식으로 정부에서 바꿔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내년도 가면 동주민센터도 이름을 바꿔야지, 동주민센터는 거기다가 왜 집어넣어? 또 바뀌지?

안 바뀝니다.

내가 볼 때는 센터는 또 바뀐다고. 자치센터가 지금 바뀌잖아? 이것도 또 바뀐다고.

센터라는 말을 왜 집어넣느냐고 해서, 외래어 비슷한 걸.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내년이면 또 바뀔 거야.

저희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업자하고 다 관계있는 거 아니야? 이 엄청난 예산이, 이런 예산이 새는 거 야, 세금이 쓸데없이. 아니,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 공무원들 할 일이 많다고, 또 간판 바꾸려면 또.....,

그분들 주장은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옛날 일제시대부터 내려왔던 그러한 잔재물이다 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도 바꿔야지. 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우리는 무식해서 몰라. 하여간 서울시 '새이름 선정위원회'에서 했다니까, 새이름 선정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다 알아서 했겠지.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게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야. 좋은 일을 할 생각들을 해야지, 간판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친절해지는 게 아니라고.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불만이 많지, 그런데 말 한 마디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서울시에 가서는 상당히 불만을 토로했었습니다.

또 자치회관이라고 써 붙여놓으면 홍보를 또 얼마나 해야 돼. 해야 될 것 아니야?

홍보를 해야지요.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회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그렇지. 또 홍보하려고 해봐, 또 낭비란 말이야. 하여간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 사실인데, 건의를 해서 불필요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주양현입니다.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용하 간사입니다. 우리위원회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안 제5조 제1항 중 "용산구 평생교육협의를 둘 수 있다."를 "용산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로 하며, 안 제14조 중 "평생학습관장과 평생교육사 및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직원을 둘 수 있다."를 "평생학습관장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직원을 둘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항,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2009년도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권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종합행정타운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종합행정타운건립 총 사업비는 1,469억원으로 국비 20억원, 시비 392억원, 구비 1,057억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2009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일반회계 전출금 850억원과 서울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149억5,000만원, 이자수입 2억원으로 총 1,001억5,000만원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사비 610억원, 감리비 15억원을 합쳐 총 625억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예상잔액은 376억5,000만원으로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자금운용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종합행정타운은 향후 100년 이후를 내다보고 기존 행정청사에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복지, 편익시설이 결합된 아름답고 쓸모 있고 편리한 최고의 건축물로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41호,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 계획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의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서를 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소요가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1,469억원이며, 2009년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수입계획은 구민회관 예상 매각 대금 750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등 출연금 850억원, 시.도비보조금 149억5,000만원, 이자수입 2억원을 합하여 총 1,001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약 829억6,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출연금 764억원, 시.도비보조금 115억3,700만원, 이자수입 5,500만원이 각각 증가되고,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50억2,900만원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1,001억5,000만원 중 고유목적 사업비인 종합행정타운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625억원, 예치금 376억5,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으로 계획되었던 구민회관 매각을 통한 기금 조성 계획이 내년으로 재 계획됨에 따라 종합행정타운 건립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계획의 수립 및 진행과, 공사 진행에 따른 적절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며, 아울러 구 전체 재정운용 계획에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계획의 수립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입니다. 이것을 올해 이어서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잡은 거지요? 750억 매각대금으로 예상금액을 잡으셨는데 매각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현 상황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50억으로 매각한다고 다시 잡으셨는데,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평가액이 993억원인가 나왔잖아요?

750억원을 잡은 이유는 총 매각대금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시.국비 지원금 약 400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세입하고 별도로 여기 기금에는 750억만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나저나 걱정이네요. 매각은 쉽게 될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 공사비 지출계획은 625억원 한다고 잡아놓으셨는데 매각이 안 되면 지출계획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공회사하고 대물변제 부분을 협의해야 됩니다.

대물변제를 어떤 식으로 할거냐 말이에요. 만약에 대물변제를 한다 해도 매각이 안 되어서,

물론 계약자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금액을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 또는 매각하는 방법, 또는 시공회사가 그 땅을 인수해서 사업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 회사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회사들이 본인들 자금사정 때문에 공사진행을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도 다 방편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해야지요. 지금 같은 경제시기에, 아무리 건설사가 현대컴소시엄이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같이 컨소시엄하는 회사들은 자금난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최초 입찰할 때부터 조건사항으로 대물변제 사항이 명시가 되어있고 대물변제로 갈 수가 있지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계약상 이행하기로 했던 그 조건대로 다 이행이 됐을 때 이야기이고 잘못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는 거지요.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시공회사 측하고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

그쪽 자금사정은 어떻다고 대충 파악 안 해보셨어요?

지금 좋은 데는 없습니다. 다들 자금사정은 나쁜 편입니다.

그렇지요? 4군데 중에 현대 빼고는 다 적자네요?

그렇습니다. 컨소시엄 회사들이 다 어려운 회사들입니다.

혹시 그 중에 부도설이 나돌거나 그런 회사는 없어요?

소문상으로는 대우가 가장 말이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걱정이네요. 만약에 그 중에 한 두개라도 그런 자금난 때문에 공사를 더 이상 참여를 못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연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만, 발생하면 어느 정도의 지연은 감수해야 됩니다. 물론 보증회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사전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협의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그 회사들의 자금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걱정이네요.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그 일은 미연에 방지하고자 현대 측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금난이나 자금사정을 잘 파악하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매각하는 절차라든지 매각하는 과정이라든지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건지 구청의 입장을 정리해야 되겠지만,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하고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것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이쪽저쪽 챙겨보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무튼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집행부 못지 않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구민회관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관계된 의회문제라든지, 또 의회로 임시 사용하기로 했던 건물 리모델링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또 이 건물이 답답한 방식으로 건설되었을 때 과연 이것이 안전에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라는 걱정, 기타 등등 한가지 걱정거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연말 12월말에 본계약을 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계약 때도 이분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계약을 성사할 것인가, 이것도 본위원으로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물변제 부분에 대한 디테일 한 협의, 그 이외에 나머지 계약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금년 초에 전체적인 계약은 이루어졌고요, 현재 계약하는 것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내역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내역에 의한 본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걱정이 되다보니까 정말로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 중에서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질의를 해 보면, 보광동 삼성여객부지 매각대금도 기금으로 전용할 예정입니까?

지금 특별회계예산 중에서 구청 청사 안에 여유 법정주차대수 이외 주차를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하는 계획으로 해서 약 70대 정도 됩니다. 그 특별회계예산 중에 주차장건설비로 약 120억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기금으로 출연해서 할지,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지요?

네,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타운이 정말로 차질 없이 계획한 대로 내년, 후년 2010년 3월말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답답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일단 시작되었으니까 맡고 있는 담당관께서는 최선을 다 하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