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2009년도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사업예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추진으로 주민중심의 One-Stop주민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감안한 정책을 펼쳐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복지분야에서는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여성, 보육지원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민복지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문화체육분야는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강화를 위하여 용산문화원 등 문화예술기관 육성지원 및 문화유적지 보존 육성지원과 구민체육대회, 지역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각종 체육행사의 원활한 운영 등으로 주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청소행정 및 환경관리 분야의 예산은 자원 재활용의 내실화, 생활주변 환경오염 관리 등 자연 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일반회계예산 801억579만3,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억610만1,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예산 1억5,792만4,000원으로 총 809억6,981만8,000원이며, 이는 전년도대비 89억3,885만8,000원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12.4%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각과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25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은 13억8,419만1,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 14억963만원보다 2,543만9,000원이 적은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25쪽부터 326쪽입니다. 취약계층 복지증진사업으로 편성된 10억289만9,000원 중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워크숍개최 등 주민복지기획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7,119만8,000원, 시설보호자 위문품 및 위문경비,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비, 공익근무요원 급량비 등으로 2억1,68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부터 329쪽입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1,210만원과 가정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의 긴급지원대상자 생계비 등으로 긴급지원비 2억5,402만원을,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수당, 주민생활지원 안내서 발간업무 등으로 2,53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한 부모 및 맞벌이 가구의 취학 전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도우미 파견 아동인지향상 사업비 2억2,500만원,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의 소독경비 1,12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 보강사업, 장비교체,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1억8,722만원을 편성하고, 국가유공자 문화유적지 순례, 저소득보훈자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에서 333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편성된 1억3,043만6,000원은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교육, 도우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4,101만6,000원, 자원봉사축제 등 지원비 5,184만원, 자원봉사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3,758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유지비, 직원 급량비, 여비 등으로 1억4,28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부터 352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370억6,156만9,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화기금 특별회계 7억610만1,000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5,792만원이 편성된 총 379억2,559만4,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 332억6,399만2,000원보다 46억6,159만8,000원이 많은 금액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37쪽부터 34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166억9,727만4,000원으로 편성된 주요내용을 보면, 주말농장 운영비,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노인건강증진 음료제공 등 생활보장업무 추진에 2억5,536만3,000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비, 교육비 등,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급여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41억1,337만3,000원을,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 자활소득제공사업, 민간위탁형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등으로,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22억7,669만8,000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5,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에서 347쪽입니다. 노인 및 청소년복지 증진사업비 161억7,503만9,000원 중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인 17억4,521만4,000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노인복지시설 장비유지비, 용암경로당 이전 건립비, 이동목욕사업 운영비, 노인교실 운영지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 지원비 7억859만1,000원은 경로당운영 및 유지관리, 물품구매, 난방비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노인복지 행사지원비로 9,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18억8,348만1,000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각종 보험료, 위탁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노인 지원사업 117억3,213만3,000원은 장수수당, 노인복지후원회 운영사업비, 기초노령연금 지급,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으로 편성하고, 청파 사회헬스장 헬스기구 구입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부터 351쪽입니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 기반조성사업으로 편성된 38억5,310만4,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등 최극빈층 지원으로 1,622만원,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4,296만원,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으로 9,877만6,000원과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8억5,004만2,000원, 장애인 일자리 및 편의지원과 차상위계층 지원으로 18억4,51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부서 운영 기본경비인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유지, 직원 여비 및 급량비로 1억6,437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청파사회복지관 위탁대행사업비로 1억7,177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55쪽부터 368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204억2,469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167억7,617만2,000원보다 36억4,851만8,000원이 많은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유아 건전육성사업 142억6,927만6,000원으로 편성된 주요내용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비 1,976만원, 보육정책위원회 운영비 등 1,0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교육비 등 4,581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127억706만6,000원, 한남동 어린이집 신축비 10억1,100만원, 보육시설 확충, 개 보수 및 기능보강비 4억5,564만원, 장난감도서관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 활성화사업으로 편성된 5억8,384만6,000원의 주요내용으로는 여성교실 및 여성교양대학 운영비 9,372만원, 성인지능력 교육비 925만원, 여성주간 문화행사 4,758만8,000원, 여성복지정책개발 1억7,778만8,000원, 여성문화회관 관리 1,9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2억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부터 366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사업비로 편성된 11억6,756만3,000원 중 아동, 청소년 편의사업 7억5,285만원과 아동, 청소년 활동지원 3억7,841만3,000원을, 그리고 소년 소녀가장 지원비 3,6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대책 추진사업으로 편성된 13억985만원의 내용은 양육수당 지원금 11억5,985만원과 출산장려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부서 운영 기본경비인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유지, 직원 여비 및 급량비로 1억1,385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구립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비로 29억8,02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71쪽부터 379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22억8,051만2,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20억8,521만2,000원보다 1억9,5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구민의 날 한마음 축제, 금요예술무대 행사, 새용산 건설 희망축제, 구립 합창단 운영비 등 각종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으로 7억9,7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4쪽 부군당 및 남이장군 사당제 등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향토문화행사 지원비와 원효로성당 등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재 시설보수비 2억7,757만9,000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기반 확충사업비로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그랜드세일 및 이태원 지구촌축제 시비보조사업 등 2억2,39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사업비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청소년길거리 농구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운영 및 지원, 시 보조사업인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등 8억364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체육과 부서 운영 기본경비인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유지, 직원 여비 및 급량비로 1억732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구립도서관 인건비 및 운영비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18쪽부터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186억7,528만9,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 183억5,561만3,000원보다 3억1,967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83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관리비 총 39억3,056만원 중 청소차량 구매 및 관리운영비로 6억2,245만2,000원,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비로 29억4,630만2,000원, 클린자원봉사단 운영으로 9,824만원, 환경미화원 관리비로 1억3,567만6,000원, 서울 클린데이 운영비로 1억2,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생활폐기물 관리비 총 55억7,233만5,000원 중 쓰레기봉투 제작과 관련한 사업비로 7억3,103만6,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23억9,850만원, 일반폐기물 처리비 21억2,174만2,000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경비 1억3,071만7,000원, 적환장 관리비 1,906만원, 재활용 관리비 1억7,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정화조와 공중 및 이동화장실 관리 등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한 사업비 7,63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부서 인력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84억5,21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인 도로물청소 사업비로 6억4,39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환경과 소관 예산안으로 397쪽부터입니다. 환경과 예산안은 2억7,954만2,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 1억4,034만1,000원보다 1억3,92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한 환경보호사업인 비상급수 시설관리비 736만원, 지하수 보전관리비 804만원, 폐수단속 및 수질관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한 자연환경사업인 환경보존관리비 1,48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사업비 8,099만7,000원과 생활공해 관리사업인 공해 및 대기오염관리비로 4,965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과 부서 인력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억1,7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구민의 편의와 주민 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52호, 2009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801억579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95억3,265만원이 증가되어 1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증액사유는 노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복지 증진, 보육서비스 증진,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 사업의 확대에 따른 결과입니다. 각과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예산액이 13억8,41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43만원이 감소되어 1.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주민복지기획업무 4,138만원 증액, 시설보호자 및 푸드마켓 지원 1,382만원 감액, 공익근무요원 관리보조비 6,600만원 증액,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보조 6,300만원 감액,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 소독방제서비스 보조 3,680만원 감액, 종합사회복지관 보강사업 보조 3,597만원 감액, 저소득 보훈자 및 보훈단체 지원 2,034만원 증액, 자원봉사축제 등 지원 1,40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총 예산액이 370억6,15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2억5,539만원이 증가되어 1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보조 8억9,357만원 증액, 이동목욕사업 민간경상보조, 용암경로당 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 9억2,922만원 증액, 노인교실 운영지원 등 노인복지시설지원 보조 3억 8,555만원 증액, 경로당 기본운영비 등 경로당활성화 지원 보조 6,192만원 증액, 실버가요제 등 노인복지행사 지원 1,292만원 증액,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지원반 등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1억752만원 증액,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 민간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 등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보조 8억6,160만원 증액, 용산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등 저소득노인 지원사업 2억6,172만원 증액,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저소득노인 지원사업 보조 15억9,114만원 증액,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6억7,504만원 증액, 장애인 일자리 및 편의지원 보조 15억 3,6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총 예산액이 204억2,46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6억4,851만원이 증가되어 21.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면, 민간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 등 보육시설 운영지원 3억7,380만원 증액,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조 6억6,145만원 증액, 한남동 어린이집 신축보조 10억1,100만원 신규편성,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보조 1억9,764만원 증액, 아동 청소년 편의사업 4억588만원 증액, 셋째 아 이후 자녀보육료, 양육수당 등 양육수당 지원보조 1억7,898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억1,385만원 증액, 구립어린이집 위탁관리 재무활동 4억2,76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총 예산액이 22억8,52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9,530만원이 증가되어 9.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용산예술인 초대전, 용산문화예술 강좌 등 민간이전 문화육성 1,300만원 증액, 구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 1억원 증액, 도서구입비 등 구립도서관 운영 3,900만원 신규편성, 용산신학교, 원효로성당 보수 완료 등으로 문화재 관리보조 7,999만원 감액, 구민체육등산대회 등 체육행사 개최 1,100만원 증액, 구립도서관 위탁경영 재무활동비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총 예산액이 186억7,52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1,967만원이 증가되어 1.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청소차량관리 1억6,036만원 감액,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 2억5,915만원 증액, 쓰레기봉투 제작 2억4,834만원 증액,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용 민간이전 등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5억8,225만원 감액,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일반폐기물처리 3억9,853만원 감액, 사무관리비 등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5,639만원 감액, 인건비인 행정운영경비는 5억2,595만원 증액, 재무활동비인 도로 물청소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억9,5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과는 총 예산액이 2억7,95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3,920만원이 증가되어 99.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우편요금 등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1,680만원 증액, 부서 인력운영비, 부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1,7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1억5,79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92만원이 증가되어 10.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요양급여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보호 운영보조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증가요인은 건강생활유지비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화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13억1,48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원이 감소되어 46.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소득사업 융자금과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의 감소 사유는 융자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노인, 장애인, 보육, 청소년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업무추진계획과 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용훈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중점을 둔 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저희과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 과는 긴급지원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과에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에 대한 기준점을 두어서 거기에서부터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우리 주민생활과는 과연 무엇을 하는 과인가, 주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계층별로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목적을 두어서 예산편성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면 그 과를 둬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국가에서는 또 주민생활지원과를 없앤다고 통 폐합 한다고 행정자치부에서 얘기가 나오지요? 해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예산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든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목적에 부합해서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을 해야지 그냥 보편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되겠어요? 325쪽 한번 봐주세요. 이번 예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그랬지요? 하나하나를 해야 되고, 우리 국가에서도 예산하는데 한 줄, 한 줄을 봐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내년에는 어떻게 갈지 모른 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희망을 주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국이에요. 하나 물어봅시다. 홀몸노인이 우리 용산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담당 팀장이 누구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518명입니다.

그런데 왜 800명이라고 했다가 정확하게 하라니까 518명이라고 그래요?

저소득 노인들이 어떤 경우에는 국민기초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러면 518명인데 여러분들이 홀몸노인 365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한다는데 무엇을 안전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벤치마킹 해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어디에서 벤치마킹 했습니까?

이것이 서초구에서도 시범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아직은 거기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을 안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홀몸노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무엇 무엇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홀몸노인에게 무엇 무엇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홀몸노인 365일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라고만 해서 500만원이라고 하지말고 그런 것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물어볼 때는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네, 그 비용이 인터넷 또는 CDMA 회선 설치비,

네? 홀몸노인한테 무엇을 해줘요?

홀몸노인들의 동태를 파악해서 노인들이 어떤 위기사항에 처했을 때 발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비용입니다.

시스템 조성비입니까? 우리 구청에다 시스템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픈지 안 아픈지 어떻게 알아요?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런 작동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스템구축비가 뭐예요? 홀몸노인을 관리하려면 홀몸노인이 필요한 것을 먼저 파악해서, 전에 핸드폰같이 해서 아플 때 누르면 나오는 것 있지요? 우리 구는 없지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홀몸노인한테 그 양반의 평상시 일상 24시간 감시체계를 위해서 부착물을 주는데,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지 그 사람들이 아픈지 안 아픈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게 아니고 혼자 살다보니까 돌아가시고 한 달이 걸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감지를 하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문제가 있다 하고 판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국가기관에 지금 낭비성이, 통장들 돈을 주는데 왜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통장을 쓰지 않습니까? 일주일만에 보고를 하라고 하든지, 며칠만에 보고를 하라고 하든지, 여러분들이 책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태까지 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홀몸노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출발해서 와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거기에서부터 와 가지고 행정조직을 이렇게 구축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스템만,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행정조직에서 인터넷망 깔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이런 예산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자로부터 출발하라고요. 필요자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줄 것인가? 그러면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비용 전체가 여기 들어가서 해야지 여러분들 인터넷망이나 깔고 시스템만 갖춰놓고, 노인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시스템을 갖춰서 뭐 할 것입니까? 여기에서 거꾸로 출발해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라는 말입니다. 필요자한테 주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출발해서 관리자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동상담실이 지금 어디에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내년도 처음으로 실시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1회에 10만원씩 이동상담실을 어디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각 동별로 취약한,

지금 우리 각 동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담실 만들어 놨지요? 각 동에 있어요. 그러면 생활지원팀이 있어요. 신설해서 업무 부여를 하면 될 것 아니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돌아가면서 각 동에 가서 무슨 상담을 한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도 안 해보고, 지금 각 동에 상담실 다 만들어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생활지원팀이 있으니까 팀장한테 업무를 줘서 1개월에 한번씩 해라, 해서 운영의 묘를 갖춰야지 그 사람들 놔둘 거예요? 실제적인 것을 좀 하십시오. 지금 있는 조직을 활용해보고 안되었을 때, 이게 더 들어가야만 되겠다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있는 조직도 상담실로 사용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뭘 가서 이동상담실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하나 좀 따지겠습니다. 행정차량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 7대 있어요? 이것은 총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국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민 관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숙박비 등 경비, 이것 꼭 해야 됩니까?

네,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아니 글쎄, 금년도 따지지 말고, 우리 사회복지종사자가 몇 명이나 돼요?

시설종사자까지 하면 대상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용산구에 몇 명이에요?

35명입니다.

또 어디에 있습니까?

각종 복지관이나 시설 같은 데에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돼요?

네.

용산구에 정확히 100명입니까?

100명이 더 되는데 대상은 일단 10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 해서 뭐가 좋아요?

거기 가면 사례발표를 통해서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분임토의를 통해서 서로 문제점 해결 같은 것을 모색해 보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사례를 한번 간단하게 짧게 한번 얘기해봐요.

방금 말씀드린 홀몸노인 지킴이 같은 것도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사항입니다.

여기 내가 가서 참석을 안 해봤으니까 무엇인가 모르겠는데요, 행사성 경비가 없어야 돼요. 종사자들을 숙박비 10만원씩 주면서 데려가서 하루저녁 뭘 놀다온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모집해서 우리가 시상금을 줘야지요. 각 사회복지종사자한테 아이디어 받고 공모해서 시상금을 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례집으로 발간해서 해야지 거기 놀러 가서 뭘 합니까? 지금 어려운 시대예요. 솔직한 얘기로 각 동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잘못 보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세계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일반 기업은 아침 출근할 때 생존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생존의 싸움은 않잖아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깊이 반성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를 삭감해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업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가서 10만원씩 들여서 하루 숙박비 주고, 음식값 주고 놀 게 아니라 그 비용 가지고 연탄 한 장이라도 더 나눠주고, 우리 용산구에서 연탄 나눠주기 사업 한번 해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아이디어 내서 해봤습니까?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26쪽, 내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서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부지청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3,0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지금 서부지역 4개 구청이 공히 지원을 하는 실정입니다.

다른 구청은 얼마씩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이라서 이렇게 많이 줍니까? 거기에서 하는 업무내용이 뭡니까?

범죄피해자들한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범죄피해자들한테 무엇을 지원했습니까?

그게 필요는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권력기관의 요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응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어려운데, 범죄자한테 얻어맞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범죄자는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치료비나 이런 것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불구자도 생기고, 거기에다 지원을 합니다.

용산구청에 있어야지요.

그게 법으로 검찰청 산하에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조직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예산입니다. 국가기관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예산이라고요. 용산구청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용산구 관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원해 준다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검찰조직에서 가지고 있을 것을 왜 각 구청에서 부담해서 거기에 돈을 주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국가에서 지원을 하든지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3,000만원씩 줬습니까?

이게 1,500만원 주다가 금년도에 3,000만원으로,

그런데 왜 올렸어요? 몇 년간 준 것 자료 나한테 주세요. 이것은 대폭 삭감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위원은 여기까지만 물어보고 다른 위원이 기다리니까, 이것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석규 위원님이 언급했던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25쪽에 주민복지 기획업무, 일반운영비, 무연고사망자처리 신문공고료 84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726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몇 건이나 공고를 했습니까?

금년도는 지금 3회를 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로 보면 많이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연 평균 추세로 봐서는 10회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처리는 일단 경찰서에서 확인하지요?

네.

우리는 신문에 공고해서 연고를 찾고, 과장님,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경찰서에서 변사체가 발견되면 그것에 대한 검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매장이나 화장명령이 떨어지면 저희한테 경찰서에서 의뢰가 옵니다. 의뢰가 오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시체 보관한 병원에다 시체를 반출하는 내용을 보내고, 또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맺은 장의사가 있습니다. 그 장의사에 연락해서 화장 처리하게끔 연결을 해주는 식으로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문공고사항이 아까 법정사항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법정사항이 아니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라고 하면, 사망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저희가 보관관리를 하다가, 10년을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자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런 것 외에는, 지금 신문공고를 안하고 그 외의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산안책자 326쪽, 일반보상금에 서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아까도 박길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5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왜 2배로 늘어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작년도까지는 1,500만원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년도도 당초에는 1,500만원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범죄피해자센터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서울시 전역으로 각 구청에 3,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거기 자체에서 그런 결의를 봐서 각 구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보면 서울시 전역에 작년도까지도 대부분 3,000만원씩은 지원을 했었고 우리 용산구는 좀 늦게 3,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들 어려워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왜 여기만 유독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석규 위원이 질의한 무연고사망자처리 신문공고료 있지요? 팀장한테 물어보겠어요. 팀장!

복지기획팀장 유승재입니다.

어느 신문사에다 냈어요?

경제지 하나하고요,

경제지 이름이 뭐예요?

헤럴드하고 시민일보, 두 군데에 내고 있습니다.

헤럴드하고 시민일보를 일반 국민들이 본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가 가격이 조금 저렴해서,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시민이 볼 수 있는 데에 내야할 것 아니오?

또 한국경제에도 내고 있습니다.

꼭 그 신문사에다 줘야만 하는 이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누가 선택해요?

저희가 의뢰를 하면 기획예산과 공보팀에서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손 못 대게 할 테니까 신문사에 내라고요. 그 사람들이 수혜자예요?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실제로 저희가 공고는 하지만,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어서 하는데 그것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은 전무합니다.

전무하더라도 여기에다 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저희는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저렴한 데에 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1년에 몇 명이에요?

무연고 사망자는 10명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 중에 연고가 있는 분이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것은 상관하지 말고,

사망자는 10명 이상씩 나옵니다.

2008년도에 몇 명이에요?

올해도 10명입니다.

그래서 10명 신문공고를 냈어요?

그 중에 신문공고 한 것은 3건입니다.

왜 3건이에요? 합쳐서 냈어요?

그게 아니고요, 신문공고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서 안 해도 되는 것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연고자가 있어서 사체를 인수해가야 되는데 사체 인수를 포기한 경우,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지요. 10명 나왔는데 3회 했지요?

네.

헤럴드에 하고 시민일보에 하고 다른 신문에 냈다고 하니까, 3회를 냈어요. 경비가 얼마 났어요?

올해 쓴 것 말입니까?

네. 아니, 이것 몇 가지 된다고 그렇게 주섬주섬 해요?

242만원입니다.

올해는 많이 올린 이유가 뭐예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는 그렇지만, 작년에도 7건을 했고 재작년에 또 더 많이 한 사례도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봐서 10건 정도는 잡아놔야 예산 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대폭 삭감해서 헤럴드나 시민일보에 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용처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신문에 공고하면 보는 데에다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반 대중지에다? 내가 하나 또 물어보겠는데, 과장님, 독거노인 취약가구 소독 있잖아요? 본인부담금 때문에 지금 않지요?

본인부담금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을 용산구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위법입니까? 그것만 물어봐 주세요.

위법은 아닙니다.

위법 아니지요? 그러면 사업이 안되면 용산구 예산을 잘라서 이 사람들한테 소독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쓸데없는 데에다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하면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시비나 국비가 나오는데 왜 안 하느냐? 독거노인들에게 4만원씩 부담금을 주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용산구 예산에서 몇 가구에서 4만원 내는 것 2만원만 내라든지, 본인성의로 반을 내고 우리가 몇%를 부담해준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자체가 되게끔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사업자체가 왜 안 되는가, 이것을 파악해서 예산으로 커버할 수 있는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독거노인들 소독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 방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할거예요, 냄새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고, 효창동 사회복지관 환경개선부담금, 갈월복지관 환경개선부담금은 법적으로 내야 되지요?

네.

그런데 329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뭐를 해서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효창복지관이 지금 증축한지,

01 시설비, 종합사회복지관이 효창복지관이에요?

배기닥트나 난방분리공사, 이런 것을 해야 될 사업이라서,

닥트 고치는데 5,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난방분리공사하고,

난방분리공사가 얼마 들어가요?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800만원, 또?

배기닥트 및 모터교체공사가 한 700만원 들어갑니다.

700만원, 그 다음에 또?

감시카메라 설치에 한 360만원 들어가고요,

감시카메라가 360만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갈월복지관에 휴게실 난방기 설치에 따른 비용이 한 500만원 들어갑니다.

갈월복지관 난방기 시설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것 말이지요, 내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시설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했는지 전부다 자료를 나한테 제출해주세요. 도대체 언제 시설하고 언제 또 보수를 했는지 이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있는데, 이것은 5층에 휴게실 있잖아요? 그게 증축한 것이라서 난방이 본 시스템하고 안 돼있고 개별난방을 했는데 그쪽을 피아노교실로, 휴게실이 잘 안 되니까 개 보수하는데 난방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갈월복지관이 상희원에 위탁업체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고쳐줍니까?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왔어요? 내가 상희원 이사지만 여러분들 말이지요, 그 단체한테 주더라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산구청이 지금 자선단체입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돈 내는 것은 자선단체라서 그렇게 막 갖다 구조변경하고 그것을 하라고 하세요?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피아노 뭐를 만든다고요?

피아노교실입니다. 수요가 많아서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위탁업체에 줬을 때 위탁업체에서 자기 사업성에 대해서 하는 것을, 무엇인가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심사해서 보수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산구청에서 먼저 갑니까? 위탁은 뭐 하려고 해요? 용산구청이 전부 직영하시라고요. 그게 원칙일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라고요. 예산을 함부로, 전부 보면 그래요. 이것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산서 자체를 보고 있으면 한심스럽다고요. 국가에서 돈주니까 용산구청이 지금 움직이지요. 공짜 돈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업성에서 한다면 이것은 벌써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330쪽, 보훈단체 컴퓨터 구입하는 것 왜 해줍니까? 보훈단체에 사회보조금 안 나가요?

나갑니다.

나가는데 왜 용산구 예산에서 컴퓨터 하나씩 사줍니까? 자기네들 사업계획서 갖고 올 것 아니에요?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사회보조단체 지원금은 받아가면서 용산구 예산으로 또 컴퓨터 같은 것 사주는 것 이유가 뭐예요?

지원되는 보조금 가지고는 집기구매가,

아니, 보조금 받을 때 싸워야 할 것 아니에요? 보조금 받을 때 거기에서 충분히 얘기를 해서 보조금 자체 내에서 자기사업을 변경시키든지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조금 주면 절대로 안 되는 단체들이 많아요. 구청에 충성하는, 정치적으로 충성하는 데는 못 주게 되어있어요. 읽어보셨지요? 운영기준에 나와있어요. 이런 단체는 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 용산구청에다 충성을 해야만, 여기 있어요.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의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자료제시)

보훈단체는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아는데, 보훈단체가 사회단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왜 별도로 용산구 예산을 또 지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훈단체 사업계획서에 컴퓨터를 사야되면 나와서 보훈단체 지원할 때 여러분들이 협조해서 그것을 사주도록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원봉사팀장 홍성숙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한테,

무슨 업무를 하세요?

교육담당 코디네이터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시켜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기본교육과 학교 다니면서 청소년 기본교육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팅이 거기에 들어가나요?

네.

얼마나 했어요?

기간이오?

아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시켰냐고요? 몇 회나 했어요?

교육실적은 작년기준으로 보면 53회에 6,095명을 시켰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기본교육은 저희 자원봉사교육장에서 매월 1회씩,

자원봉사 교육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파2동 옛날 동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 줬어요?

아니오. 코디네이터는 저희 자원봉사팀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있고요, 교육을 할 때마다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하는데 몇 명이나 와요?

기본교육은 10회에 591명을 올해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전부 사인합니까?

네.

사람이 매번 달라져요?

네, 그렇습니다.

참석자 명단에 각자 사인을 한다고요?

저희가 출석부를 만들고요, 출석부에 교육 오시는 분들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다 서명을 일일이 받아요?

네.

나한테 자료를 주세요. 여러분들 정확한 얘기를 해야돼요. 매일 591명이 새로 사람이 와서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월1회씩 10회,

글쎄, 591명이 매번 다른 사람이 와서 591명이라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명단을 주세요. 이 사람 월급쟁이들이지요? 우리 봉급이 들어가니까 월급쟁이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직원들하고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0개월 근무해요?

올해는 12개월 근무를 했는데요, 내년 예산이 행정안전부에서 10개월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10개월로 했습니다.

왜 10개월로 줄였어요? 2개월은 뭐해야 되는 거예요?

2개월 동안은 공백기간으로 될 것 같습니다.

2개월은 않은 거예요?

네.

사인한 명단을 바로 복사할 수 있지요?

네.

그 다음에 플래카드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누가 관리해요?

자원봉사 플래카드는 저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7만원씩 40개입니까?

네.

어디에다 그렇게 많이 걸어요?

저희가 다문화축제하고 자원봉사축제를 1년에 한번씩 개최하고 있는데, 다문화축제 때 올해 같은 경우도 18개 부스를 운영했거든요. 각 부스마다 플래카드가 1개씩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축제 때도 저희가 야외에서 부스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플래카드가 필요합니다.

40개가 필요하다? 내가 플래카드를 물어보는가 이유가 다른 데 있어요. 327쪽, 플래카드(대 소형), 대형현수막 제작 250만원 1년, 개수도 안나오고, 이것은 또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홍보용 현수막입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하는데 250만원씩 현수막이 들어갑니까?

포괄적으로 단가 없이 그냥 잡아놓은 겁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해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돈 내는 사람 따로 있지요? 이것 홍보해서 플래카드 보고 와서 돈 내는 사람 있어요? 목적 있게 쓰라고요. 개수도 표시 않고, 금액도 표시 않고 말이지요. 7만원짜리는 가로, 세로 몇m예요?

저희 팀에서 잡은 것은 7m기준으로 잡았습니다.

7만원씩 줘야돼요?

보통 그것보다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더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용산구 전체 플래카드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단체 있잖아요? 활성화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줘서, 요새는 복잡하게 안 해요. 기계 1대 사주고 거기에서 하면 이런 예산이 7만원씩 안 들어가도 됩니다. 알겠어요?

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전체는 못하더라도 우리 국 것이라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한번 해서 장애인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요새는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인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다문화축제 있잖아요? 용산구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살아요?

다문화가정이 291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332쪽, 자원봉사캠프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요, 담당팀장이세요?

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16개동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사용했나.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은행으로 말하면 본점이라고 하고 자원봉사캠프는 지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른 곳은 모르니까, 용산2가동 자원봉사캠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산2가 동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어디에 있냐고요?

지금 거기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복지상담실로 쓰고 상담실을 캠프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셨어요?

네.

사용합니까?

저희가 캠프 활성화를 위해서 동사무소에,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한심스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상담실 말이에요? 거기에 공익요원들 들어가서 컴퓨터 2대 놓고 앉아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름만 말이에요, 정말로 화가 나서. 내가 다른 동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아는 동은 용산2가동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캠프가 있어요? 여기가 자원봉사캠프라고 이름 한자라도 붙어있어요? 이런 것 하지 말라고요. 자원봉사센터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월 20만원씩, 자원봉사 잘돼가고 있습니까? 자원봉사 말이지요, 김장김치 할 때 용산구의 자원봉사시스템이 다 나오는 거예요. 새마을, 바르게, 단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자원봉사자라고, 자원봉사자가 무슨 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름만, 허울만 가지고 이런 낭비성경비가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 김장하실 때 수고하셨지요? 거기에 새마을, 바르게, 어린이집 어린이, 외국인, 우리 불쌍한 공무원,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누가 있습니까? 반성하시라고요.

이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자원봉사센터는 국가적으로 서울시 광역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타구에 비하면 우리도 부족한 면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지금 센터 장까지 임명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로 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치단체 보조금 줘요. 새마을이라든지 주부환경 등 여러 단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활성화시키라고요. 더 지원해줘서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놓고 무슨, 그것은 국가기관에서 해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데 그 단체를 여러분들이 육성해서 해야지 무슨 허울 좋게 자원봉사 캠프운영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용산2가동 상담실에 그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예산을 얘기하세요. 삭감해서, 이것은 다른 과에다 준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업을 절실히, 지금 예산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여기에다 옮겨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이 많아서 힘든데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할 것은 없고,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답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쓰겠다는 안목이 있으니까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답변을 못하니까 질의자가 답답한 겁니다. 소리가 나고.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안전관리 500만원 하면 노인동태시스템 구축에 쓴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님들은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노인동태시스템 구축에 쓰려고 합니다." 물론 쓰려고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 말이에요. 설명 한번 해봐요. 그것 어떻게 구축하는 거예요?

홀몸노인들에 대한 관리하는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밑반찬배달이나 말벗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노인들이 일요일이나 야간에,

간단하게, 물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그 중에서 뭐를 할 것이냐, 이것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의 단점을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하냐니까요?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있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500만원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할 것이냐?

본격적인 사업은 그 돈으로 안되고요, 30명 정도의 독거노인만 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인데, 어떤 버튼을 눌러서 하는 옛날방식보다는 상시적으로 노인들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겁니다. 지금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들은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그게 안됩니다. 그 공백기간을 새로 도입하는 제도는 보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지요. 제가 아는데, 구축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우미를 매월 방문하게 한다든가, 자원봉사를 매일 방문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지금도 역시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자꾸 시간만 끌고, 됐습니다. 또 서부지원에 3,000만원 예산 세운 것 있지요? 두 위원님들이 왜 증액했냐고 하는데, 그것은 각 구마다 범죄예방위원회가 있다고요. 그래서 서부지원에서 각 구 위원회에, 이게 장학사업이에요. 범죄자들이 나오면 어렵잖아요? 그런 어려운 사람 자녀들 장학금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 예산 세워서 줄 때는 이 돈이 거기에 가면 어디에 쓸 것이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지요. "그냥 지원하는 겁니다." 하면 안되지요.

장학사업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아니, 장학사업이 들어가요.

장학사업도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질병이나 범죄피해자들한테 당장 긴급구호 형식의 돈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있지만 장학사업에도 많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는 여러분들이 예산 세울 때는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 해서 세웠으니까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면 쉽게 끝날 일을, 지금 나하고 대화하는데 짚어줘도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했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쓴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두루뭉실하게 답변하면 시간만 오래 끌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원으로서 놀라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이 어느 분류를 얘기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책정기준의 120%로 보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지금 용산구에 책정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용산구 전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620가구입니다.

각 동에서 취합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곡할인지원 있지요? 몇 년 되었습니까?

2006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지금 3년 되었네요?

네.

내가 모르겠어요. 의원들이 동 행사에 참석하고 했는데 나 이것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이 예산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양곡 지원해주는 것을 처음 들어봤어요. 620가구이면 620가구에 다 해주고 있습니까?

네,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신청? 홍보도 않고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어디에서 했어요? 확인해봤어요?

동사무소에서 1년에 한번씩 신청을 받습니다. 5개월간 혜택을 주는데 동사무소에서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서 10월중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쌀값 반액 할인해준다는데 차상위계층이 신청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신청 오는 것에 대해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박석규 위원님 말씀대로 알아야 신청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수혜자라고 해서 선택해서 주는 거예요?

각 가정에다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보내주고 10월 언제 기간까지 신청해라 해서 안 오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차상위계층 대상자한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양곡을 50% 할인해줄 테니까 신청해주십시오, 라고 그 사람한테 각자 안내문을 보냈다고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보낸 일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내지요.

동사무소에서 차상위계층한테 양곡을 50% 할인해준다고 공문으로 다 보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저희들은 지시했습니다.

확인했냐고요?

서식을 공문으로 시달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보냈냐고요?

저희들이 현장 가서 개인한테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이 다 신청 안 하는 이유가, 그 금액을 몰라서 그러는 분도 더러 있겠지만 실제로는 쌀을 다른 독지가한테 지원 받아서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은 되지만 지원 안 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줍니까?

5개월입니다. 동절기 5개월,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입니다.

안내 다 했는데 안 했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조사하면 금방 나와요. 본위원도 여태까지 동 회의에 가서 이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양곡지원 50%라는 것을 내가 들어본 일이 없다고요.

200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홍보가 혹시 미흡한 점이 있나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홍보가 전혀 안되었어요. 이것 과장님, 용산구청에서 보증하는 양곡할인권 50%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티켓을 주세요. 그러면 양곡상에서 사고, 양곡상에서 동에다 청구하면 동에서 취합해서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뭘 신청하고 말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620세대 선정 다 되어 있군요. 이것은 확실한 거지요? 이것 만들어서 620세대에 5번 내주면 3,000장이네요. 3,000장 만들어서 딱딱 동에다 분할해서 내주면 동네에서 어느 양곡집에서 사든지 사면 50% 청구하면 우리가 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활성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혜택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양곡을 받기 싫다는데 굳이 해줄 것은 없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과장! 정회하고 나하고 동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노력했는데 안 했다면 문제가 아니에요. 반성할 줄 알아야지요.

네, 대안도 위원님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도 있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몇 개 동에 사회복지팀장 오라고 해요. 가서 불러와요. 내가 의회에서 물어볼 테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고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방편을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니에요? 차상위계층 50% 양곡을 지원해준다는 것을 내가 의원으로서 처음 알았다니까요. 그것을 뭘 신청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는데? 차상위계층 왜 선정해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대안 주신 것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혜택을,

보세요. 차상위계층을 선정한 이유는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그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나오면 차상위계층한테 주라는 말이에요. 동에다 주면 어련히 챙겨서 줄 것 아닙니까? 무엇을 복잡하게 신청해라 마라 하냐고요? 아까 자활근로사업비 각 동에서 4회에 걸쳐 13만원씩 준 것 팩스 왔어요? 내가 다른 동 하면 욕먹을까봐 용산2가동에 팩스로 쓴 것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태 안 왔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340쪽 보십시오. 가사간병도우미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 용산지역 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우미 1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가사를 돕고 간병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참, 미안한 얘기인데 도대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신청하고, 내가 뭐라고 한다고 하지 말아요. 여기 국장님 옆에 계시는데 예산편성에서부터 심사숙고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팀장회의도 하고 다 해서 편성하지요?

네.

이래서 되겠어요? 국장! 내가 국장한테 물어볼 테니까 국장님이 대답하십시오.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바로 바로 이해되도록 답변 못 드린 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삭감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지요? 여기 처음부터 끝이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워낙 복지프로그램이 많다보니까 과장이 다 숙지하기가,

내가 국회 예산할 때 국토해양부니 장관들 하는 것 매일 봐요. 장관이 국가사업을 하는데 위원이 뭐 질의하면 쫙 얘기해요. 소신 있게 이래서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용산구 예산 몇 푼이나 되고 복지혜택 빼 놓으면 얼마나 됩니까? 가사간병도우미 바우처사업 담당 팀장 나오세요.

자활고용팀장 정재희입니다.

근무를 얼마나 했어요?

한 1년 3개월 했습니다.

그러면 다 이해하겠네요. 가사간병도우미 바우처사업, 간병신청자가 용산구에 1년에 얼마 정도 생깁니까?

지금현재 금년도에는 25명이 신청해서 25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1억4,000만원씩 들어가는데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 중에서 병원 간병을 요한다든가 아니면 가사도우미,

간병비로 주는 거지요?

네.

25명이 올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본인들이 하는 만큼 지급이 되거든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우미를 하잖아요? 가서 보살펴 주면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데 한 사람에게 대충 평균치가 얼마씩 나갑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보면 약 70만원에서 75만원,

70만원씩 평균치로 25명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틀리는 것이 수혜자는 카드를 가지고 있고, 나가시는 분은 핸드폰에 칩이 내장되어서 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찍어서 한 시간당 8,8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몇 번 줍니까?

매달 나갑니다.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개 간병이 필요한 기간이 몇 개월이나 됩디까?

하시는 분은 계속 12개월 다,

12개월 다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12개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안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감액이 되었는데요,

감액이 아니라 2억1,000만원이 필요한데 1억4,000만원밖에 안 했는데 그래요?

금년 9월부터 바우처로 전환되면서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시는, 요양보험등급 3급까지 받으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1억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가지고 충분히 된다는 말이에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누가 담당하세요? 담당팀장!

자활고용팀장입니다.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이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으니까.

용산지역 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어디에 있어요?

남영동 구 파출소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사자 4명이네요?

관장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다.

4명, 1명 해서 5명, 근로사업을 하는데 이 적은 인원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분들은 관리측면이고, 실질적으로 사업단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가서 일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시는데 7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사업단에서 무슨 사업을 해요?

청소사업단이 있고, 가사간병사업단이 있고, 집수리사업단, 영농사업단, 영농사업단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농사업단은 어디에서 해요?

흙사랑영농사업단하고 푸른영농사업단, 2개가 있습니다.

영농사업단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주말농장에서 배추 가꾸고 감자 심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말농장에 가서 또 일합니까?

네, 영농사업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하고 자료 다 있지요?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편성하고 그것을 제대로 썼느냐를 감시해야 돼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또 뭡니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각 동 뒷골목 청소라든가 동에서 일하시는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고, 아까 13만원을 거기에서 쓴다는 얘기지요?

각 동에서 그분들이 하시는데 필요한 도구 사는데 사용합니다.

13만원도 이 사업에 쓴다는 말이지요?

네.

들어가세요.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민간하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이 5명이 뭐를 그렇게 많이 관리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인원하고 사업활동을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만든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있지요?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한 겁니까, 30%?

타구를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 잡은 겁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했는데 왜 30%만 잡았어요? 나머지는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타 자치구,

타 자치구 얘기하지 말고,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시라고요. 이분들을 금액전체에 대해서 1만원 이하는 우리가 지원해주기로 되어있는데 1만원 이하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자치구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많이 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인부담을 그대로 하고, 정말 어려워서 못내 가지고 체납된 사람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만원 내줘야 할 것을 30%밖에 안 내주니까 3,000원만 내주고 7,000원은 본인부담을 시키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30%만 추려 가지고 100%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1만원 이하여서 낸 사람이 있고, 또 굳이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청 좀 얘기하지 마요.

조례에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청자의 ,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100% 신청이 다돼요. 자꾸 그 신청얘기 하지 말라고요, 제발.

이제 계속 늘어나면 연차별로,

동에 가면 생활지원팀이라고 하루종일 의자에 앉아있어요. 나가서 그 사람들 돌아다니는 줄 알아요?

이보다 더 늘어나면 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청 담당공무원들 출장 나간 것 다 나한테 자료 보내줘요. 몇 번이나 여러분들 나가서 돌아다녔는가. 말을 안 하려는데 말이에요.

최초 시행연도이기 때문에 이보다 늘어나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하나 추운데 찾아다니면서 하면 다 100% 할 사업이에요. 100% 할 사업이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동에 가서 지원팀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 밖에 나가서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스스로 하는지 말이에요.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정말 열심히 반성을 해봐요. 내가 봉급을 받고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사회복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는 달라지는 거예요. 찾으려고 노력하고 지원해주려고 노력하고,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다되는 거예요? 공문하나 보내놓고 찾아서 해라, 그리고 341쪽, 이동목욕사업 팀장은 누구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영수입니다.

1년에 몇 분이나 합니까?

15명에 대해서 201회 실시했습니다.

아니, 목욕수혜를 받은 사람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15분입니다.

1년에 15명을 목욕시켜주는 거예요?

네.

몇 회?

총 201회 했습니다.

한 사람당 1년에 몇 번 목욕을 시켜주느냐 이 말이에요. 201회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1년에 10번 시켜주는 거예요, 20번 시켜주는 거예요? 몇 달에 한번씩 시켜주는 거예요?

한 달에 1회 내지 2회 정도 시켜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독거노인 중에서 상태가 아주 안 좋으신 분이나 또 이분들 중에서 이용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발굴하는 거예요?

네, 사회복지사들이,

아니, 이것도 누워있는 사람이 신청해야 될 것 아니에요? 15명을 1년에 10번씩 해주면 150회예요. 10번씩 해준다고 보고, 201회라고 하는데 몇 번씩 해주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회나 2회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만 하지말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목욕시켜준다는 거예요?

네.

나한테 자료 제출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했는지 내가 가서 조사할 테니까요. 알았어요?

네.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화가 나니까 좀 참았다가 다른 것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0쪽에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비로 13억8,92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현재 35%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지관의 주요시설 등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관의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으로 건축 중에 있고요, 주요 메인 층이 지상2층으로 해서 각종 치료 프로그램실이 들어갑니다. 미술치료실, 놀이치료실, 언어치료실, 음악치료실, 자원봉사실, 이런 식으로 2층에 주요 치료 프로그램실이 들어가고, 지하1층, 지상1층은 사무실이나 회의실, 상담실, 3층에는 창고, 그렇게 관리하고, 지하1층은 주간보호시설, 컴퓨터교육실, 주방, 체력단련실 등 다목적실이 들어가고, 지하2층은 주로 주차장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면서 외향적인 복지시설보다는 공동작업장 같은 시설을 많이 확충해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복지관 신축 시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내년 1월이면 위탁업체도 선정해야 되고, 또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애인복지사업에 장애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추진해주시고, 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도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잘 지정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48쪽, 민간경상보조 사랑의 자전거 나눔행사는 뭐예요?

노숙자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을 활용해서, 관내에 버리는 자전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전거주차장에도 있고 아파트단지 내에 폐기 처분한 자전거를 모아서 수리를 해서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행사입니다. 간단한 개요는.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서, 자전거보관소에도 버려진 게 많고 시민공원에 나가도 버려진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운동 다니다가 많이 보고 그랬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거예요,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도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했어요?

네, 올해 두 번째로,

그러면 비용은 1식 200만원 했는데 수리비는 또 300회 할 것 2,500만원 잡아놓고, 200만원은 행사비용으로 쓰려고 잡아놓고,

네, 행사장 설치비용으로,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할거예요?

사단법인 '신명나는 한반도 자전거에 사랑을 싣고'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용산의 노숙자 상담보호소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인데, 작년에는 한 200대를 수리해서 저소득층에 나눠줬는데 올해는 300대를 계획하고 있고, 밑에 2,500만원은 각종 수리비입니다. 자전거 타이어를 구매한다든지 핸들 부러진 것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위에는 행사장 설치비이고, 자전거운반비, 그런 비용을 2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소득가구마다 아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대상자를 수합해서 배정해줄 계획입니다.

글쎄요, 대상자 선정문제를 좀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주 생활이 빈곤하면 자전거 탈 그런 것도 안 돼 있거든요. 명단보고 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동장한테 먼저 협조를 받는다든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꼭 저소득층뿐 아니고 자전거를 동사무소에, 제 개인생각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보관소에 보관해놓으면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동에 관리하도록 해서 필요한 주민이 언제든지, 선진국은 도로에 아무데나 자전거보관소를, 프랑스라든지 선진국들은 전 시민이 자전거를 종로까지 타고 갔다가 자전거보관소에 놔두면 또 종로에서 동대문 가는 것 타고 가고, 이렇게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한테 자전거를 배분해준다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동에 어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놓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한남 시민공원에서 타고 가다가 이촌동 시민공원에 놔두면 또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연계해서 계속,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이런 비용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박길준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전에 계수조정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민원부서니까 치수과에 도와주자, 그래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용산구가 지리적인 여건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것은 좀 덜 되어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시내도로도 자전거도로 하면서 서빙고로 같은 데에 자전거도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도로까지 연계해서 자전거를 건강을 위해서 많이 탈 수 있도록 보급하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동민들이 필요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한번 검토해보세요.

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을 선정해서 나눠줬는데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렇지요. 각 동 주민들이 골고루 자전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타고 갖다놓을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장소를 자전거보관소다, 예를 들어서 한강시민공원에 갖다놓으면 거기까지 가서 자전거를 가져가기가 힘들거든요. 복지관 앞에 자전거보관소를 따로 설치하면 돈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러면 각 동사무소 주차장부지 같은 데 한 쪽에 해도 되고, 적절한 장소 찾아서 동사무소 어디에 가면 자전거가 있습니다, 하고 동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자전거보관소보다 적게, 적은 사이즈로 자전거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되거든요. 동사무소 공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관리하도록 해서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일을 좀 찾아서 하셔야 돼요. 찾아서 하려면 한없이 일거리가 있고, 위에서 뭐라고 해서 하시라는 대로만 하시다 보면 일거리가 없고 그런데 가능하면, 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귀찮아하실 텐데 그런 것도 귀찮아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하신 것이라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46쪽, 노인복지후원회 운영사업비, 왜 3억원씩 올렸습니까?

법정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 노인들에게 노인복지후원회 사업으로 노인복지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요,

우리 김상근 의원이 발의해서 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의원들하고 협의할 때 노인복지관에 기본금액이 없기 때문에 기본금액만 책정하자, 그래서 또 논란이 많았어요. 한 500만원씩만 기초로 하고 나머지는 사회봉사단체니까, 노인복지후원회가 봉사단체지요?

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8,000만원이나, 목적이 다르잖아요? 노인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다 또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얘기 들었는데 이것은 삭감입니다. 기본취지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집행하겠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처음부터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억지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높은 사람이 주라니까 책정한 것 아니에요? 그 얘기까지 나와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를 해요? 소신껏 예산편성 해요. 본위원이 알고 얘기하는데 뭘 자꾸 딴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하든지 말이에요. 특별예산이 올 때는 사전에 내가 다 물어보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산서 책자 하나 주니까 앉아서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오랫동안 나를 봤을 텐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기능복지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 청파1동 청사를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구 청파1동 청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활용하는데 앞으로 할 신규사업이에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기능복지관을 만드는 이유, 필요성, 지금 용산구 정책 중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다기능복지관을 만드는 이유가 분명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태까지 무엇을 안 했는데 다기능 복지관에서 무엇을 하겠는가 한번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네, 가장 좋은 것은 종합복지관이 권역별로 있으면 가장 좋은데 지금 시립 용산노인복지관이 한남동에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권역별로 다기능, 그러니까 복지관보다는 작은 그런 형태의 소규모복지관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청파1동을 리모델링해서 개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예산을 받았다고요?

네.

서울시 예산 얼마 받았어요?

10억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봐서,

한남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이쪽에다 노인종합복지관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게 쉽게 하면 되지 뭘 다기능이라고 이름을 붙이냐고요?

그것이 또 종합복지관이라고 붙이기도 그러니까 기능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남동이 제1복지관이고, 제2복지관은 청파동에 둔다고 하면 지역적으로 맞는 거예요.

너무 규모가 작아서,

규모가 작든 크든 분소니까 여기 있는 인력을 커버한다면 되는데, 다기능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무엇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했던 것이 있는데 더 해야 할 추가사업이 있어서 다기능을 만드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제2분소라든지 이렇게 넣으면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를 하는데, 뭐 엄청난 것이 들어가는 것처럼 편성하니까 도대체 다기능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기능복지관이 제2노인종합복지관이군요? 쉽게 얘기하면 설명이 빠르잖아요.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실버가요제하고 노인대학 경진대회는 다른 데에서 합니까?

네, 저희과에서 복지관 주관으로 하는데요,

실버가요제하고 노인대학 경진대회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2개를 다 합니까?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버가요제하고 노인대학 경진대회하고 통합을 하시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실버가요제에 참석하시는 노인분들이나 노인대학 경진대회에 참석하시는 노인분들이 다 같아요. 아까 박석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노인정에 하루에 생활하는 인원이 5명에서 10명 미만이에요. 한번 가보시라고요. 이 많은 예산을 써서, 한번 거기 평가를 해야 돼요. 내가 가보면 노인정에 3명, 5명, 이렇게 있는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서 이 많은 예산을 써서 그만한 인원이 사용하는데 용산구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이 낭비성이 없는가, 반성할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행사를 좀 줄여야 돼요. 예산을 깎으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그쪽에 이동해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려운 데에다 쓸 수 있게, 실버가요제 말이지요. 우리 실버가요제에 고급가수들 초청 안 합니까?

네, 가수들 초청합니다.

그 사람들 노래 서너 곡씩 부르고 몇 백 만원씩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산에 그렇게 몇 백 만원씩은 주지 않습니다.

봐요. 실버가요제 출연사례금이 1,000만원이에요, 출연사례금만. 실버가요제 행사지원 250만원, 실버가요제 행사운영에 1,400만원, 이게 전부 나눠 놓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 합쳐 봐요. 돈이 얼마인가? 여기 봐요. 일반운영비 실버가요제 행사운영 1,400만원, 또 시책업무추진비에 실버가요제 행사지원 250만원, 민간이전 실버가요제 출연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이따 위원님들과 얘기해서 노인대학 경진대회하고 실버가요제하고 합쳐서 하면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합치는 것이 좋은데 이게 두 가지로 이름을 붙인 이유가 경로의 달이 1년에 두 번입니다. 5월하고 11월이기 때문에 사실 5월에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하고 11월에는 실버가요제, 그런 맥락에서 두 가지로 타이틀을 붙인 거라서, 물론 합쳐서 1년에 한번 해도 되는데 1년에 두 번 경로의 달 때는 해야 되지 않느냐?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행사를 하고 평가를 해봤어요? 거기도 오는 사람만, 토요 금요예술무대 있지, 실버가요제 있지, 이것 있지, 1년에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도 동장 해보셨고 과장님도 동장 해봤는데 맨날 동에서 차 대고 실어 나르잖아요? 이런 행사는 이제는 지양하고 줄여서 하나를 해도 내실 있게 '아, 이것 재미있다.' 하고 보람 있게 가야지, 매달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체적으로 해서 과별로 좀 줄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대학 경진대회 때 실버가요제 하고, 나와서 개인 장기자랑 하고, 그 사람들 잔치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상금 주는 방법도 하나 연구검토 해야지요. 실컷 행사 해놓고 종이쪽지 하나 주고,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합쳐야 됩니다. 노인일자리 위탁운영비 이것도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다 잘 할 수 있습니까? 인원이 5명이던데 그 사람들 됩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 5명이 이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데 관리가 잘 됩니까?

그 예산이 거의 인건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인건비라도 기분 맞춰서 노인 일자리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주고 있을 거예요. 자기 선심 쓰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취약계층, 노인들 일자리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큰 권력이나 가진 것처럼 이런 것을 시켜놓으면 말이지요,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느끼는 것이 잘못인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노인 일자리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관리를 제대로 좀 하셔서 실제로 할 수 있는데 해야지, 이런 것을 딱 주면 예산을 엄청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장애인편의시설설치전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생겼어요? 자활기관협의체입니까?

자활기관협의체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용산구장애인편의시설설치,

그러면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4개가 아니잖아요? 장애인편의시설설치전문 심의위원회도 있고, 자활기관협의체도 있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 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선정 심의위원회도 있고,

5개인데, 팀장 누구예요? 자활기관협의체는 뭐 하는 거예요?

자활고용팀장 정재희입니다.

339쪽,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수당 있지요? 5명이 무엇을 심의합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에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관련사업,

위원회 몇 번 했어요?

그냥 서면으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면으로?

네, 금년도까지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수당지급이 안되어서.

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돈을 줬어요?

안 줬습니다. 예산편성이 안되어서요.

내년부터 할 거예요?

네.

내년부터는 실제로 연2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심의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무자 회의는 수시로 할 수 있고, 기관장 협의체는,

아니, 자활기관협의체인데, 실무협의체가 없는데 실무협의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무자들,

그 사람들은 돈 안 줘요?

그분들은 지금 안주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누가 담당 팀장이에요?

생활보장팀장 고재흥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심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의료급여를 많이 쓴 사람들 의료급여일수 연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회의가 있어요?

작년까지는 직접 개최를 많이 권장해서 수당도 드렸고요, 올해는 규정이 바뀌어서 복지부 규칙이 서면심의를 적극 활용하라고 해서 서면심의만 했습니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네, 전에는 직접 개최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가 이제 도착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거예요. 위원회 회의록하고 명단하고 지금 도착했어요. 여러분들 것 다 한번 읽어보세요. 위원회를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려야 되는지 이 회의록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만원씩 주는 것 있지요, 노인들?

네.

그런데 그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루 2만7,000원에 한달 약 81만원 정도,

아니 344쪽 봐요. 맨 밑에 230명 20만원씩 주잖아요?

네.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의 강도를 세게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라 이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게, 쉽게 말하면 일을 조금만 시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한달 다니고 20만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면 관리하시는 분 미화원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지요?

동 청소담당 배치를 받고 무단투기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가면 미화원들하고 동 담당하고 같이 다니지요?

같이 다니면 일하기 좋은데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하고 혼자 각자 어르신만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사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무단투기 근절의 원년으로 잡고 거기에 또 노인 일자리와 접목을 시켜서 무단투기를 하지 말라는 홍보하고 단속하고 병행해서 어른들이 하시도록 했는데, 그 지급금액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복지부 지침상 주 얼마, 몇 시간 이렇게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노동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20만원으로, 더 이상 드리기가 예산도 문제 있지만 지침 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침상 20만원 더 주면 안 된다 이거지요?

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은 그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들이 시간도 적게 하고 또 편하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가다가 안 나가는 이유가 직원이나 미화원들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일을 막 시킨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서서 여기 올리시오, 저기에 옮기라고 지시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20만원 받으면서, 매일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돈 20만원 주면서 온갖 것을 다 시키는데 노인들이 피곤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려면 보수를 더 드려야 되는데 돈 20만원 줘가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런다고 해서 불평들을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니터링 해서 그런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호명되는 해당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 전에 제가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야간에 근무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야간에는 따로 또 추가로 쓰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몇 시간을 쓰시는 거예요?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개소 26일 해서 인건비로 주고 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그 속에 포함된 월급 주고, 월급 외로 16시부터 따로 돈을 또 이중으로 주는군요? 그리고 관장은 뭐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주로 이용하시는 청소년들 배정도 해주고, 질서유지도 하고 또 청소년공부방의 일부 월간 이용률이 낮은 부분 홍보도 해야 할 역할이고,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관장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번 예산에서는 원장님들, 지금 추가로 밤에 야간 근무하는 급여 주고, 그런 것들을 관장님들이 같이 해서 돈 안 나가게 좀 하면 될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관장제도는 없애면 어떻겠는가 여쭤보려고 이번 예산할 때는 그냥, 관장 없이도 아가씨 혼자 다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관장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관장이 꼭 있어야 되는가 그게 의문이에요. 그것을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구립 공부방이니까 전체 총괄하시는 분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그분들 근무관계에서 조금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부분은 저희 구 차원에서 해결할 부분이고요, 전체 총괄하는 관장의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요, 공부방에 근무하시는 아가씨들을 뭐라고 합니까? 실장님이라고 합니까? 명칭을 뭐라고 해요?

총무라고 합니다.

총무한테 보고 받고 총무가 실질적으로 다하지 관장님들은 업무도 아마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산할 때는 그냥 그 관리를 5개밖에 안되니까 과장님이 관리하면서, 관장제도를 계속 지속해야 되는가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총무 급여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물론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데 힘도 드시겠지만 거기에다 퇴근시간 외에 다른 사람 해서 쓰면서 돈 또 주고, 계속적으로 지출만 늘어나는 것이라서, 하여튼 이번 예산 때는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같이 상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요.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구립보육시설 위탁공고료라고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다 공고할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성 경비로,

예비성 경비라니요?

저희들이 구립 같은 경우에 위탁을 할 때 규정에 의하면 일간신문 2개소 이상에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현재로서는 위탁기관 ,

자, 다시 짧게 합시다. 2009년도에 구립보육시설 위탁을 변경할 수 있는 게 몇 건이나 돼요?

저희들 예상에는 2건 정도 됩니다.

2건이면 2건이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비성이라니요?

제가 앞에 답변 드린 것 정정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위탁보육시설을 위탁공고 하는데 2건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네, 앞에 답변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일간지에 내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간지에 냅니까, 그냥 일간지에 냅니까?

중앙일간지에 원칙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조그만 신문에다 내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띄울 거예요, 안 띄울 거예요?

띄우고요, 저희들이 보육관련 홈페이지에도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볼 거예요.

네.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부분이 생기면 정책적으로 이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10만원씩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56쪽, 보육시설 모범종사자 해외연수참여 견학, 이것은 안 해도 되지요?

보육시설 모범종사자 해외견학 건인데 이것은 이제,

이것은 하지 맙시다. 우리 의원들도 행안부에서 공문이 와서 해외여행 자제를 했어요. 1년에 한번씩 나가는 것 자제하고, 공무원들 해외여행 가는 것 극히 제한되어 있지요?

네, 현재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 같은 것은 2,000만원씩 들여서 할 이유가 있어요? 어디에서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자료는 서류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시행을 해왔는데 이게 국 공립 연합해서 한번 하고, 민간 가정 묶어서 한번씩 하거든요. 그 인원이 약 250명씩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육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돈 많이 주면 사기진작이에요. 들어봤잖아요? 돈 많이 달라는 거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놀이판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놀이판 만들어 주지말고 인건비 더 주면 될 것 아니오? 우리 특위 했으니까 다 들었잖아요? "인건비 많이 주십시오. 환경개선 해주십시오." 그 얘기만 하는 것이지,

그분들은 그분들의 입장이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행사성으로 데리고 나가서 모닥불이나 펴놓고 손잡고 춤추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것은 자기 돈 들여서 하라고 해요. 여러분들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유가 있고 쓸데가 없어서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9쪽, 시설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2개소인데 어디어디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국 시비보조사업으로 2009년도 사업인데요,

그런 보조 얘기하지 말고,

절제어린이집하고 영락어린이집으로 2009년도 사업이 되어있습니다.

영락하고 2개소를 왜 선정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한번 물어봅시다. 절제하고 영락은 용산구청에서 안 해도 서울시, 정부, 각 정당,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는 데 아닙니까?

절제 같은 데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영락은 좀,

절제 같은 데는 그렇게 못 받느냐고요? 영락보다는 못 받아요?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영락은 그런 대로 민영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절제는 ,

우리 용산구에 몇 개가 있어요?

국 공립이 23개 있고요,

그러면 좀 더 취약한 데가 많을 것 아니에요? 영락 같은 데는 대표적인 데예요. 보면 서울시장도 찾아오고, 이런 데를 왜 자꾸 지원해줍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국고보조사업이 다른 데 더 시급한 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서,

이런 데는 생색내지 말고, 자꾸 하지말고 다른 데에 주라고요.

네, 더 시급한 데를 파악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표기를 해야지요. 어느 업체에 얼마 준다는 것 표기도 않고 여기에다 무조건 2개 업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업소가 뭐가 취약하니까 보수를 뭐를, 기능보강을 뭐를 해야 되겠다, 필요한 것 자료를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파악도 안하고, 용산에 23개 기관이 있어요? 23개 기관 자료를 주세요. 알았어요?

네.

있는데 표기도 않고,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3,000만원씩 달라고 하고 말이에요. 해방어린이집 증 개축은 작년에 거기에서 보이콧했는데 왜 또 예산을 집어넣었어요?

작년도에 자체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시켜달라고 요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환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또 여기를 신청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전년도에 않겠다고 시비 받은 것 반환까지 했는데 여기가 왜 또 선정된 거예요?

실제현황은 1층을 보육실로 사용하고 2층을 유희실로 사용하는데,

물어보는 이유는 작년도에 시비를 준다고 해서, 이것 시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보이콧했는데 왜 거기를 다시 시비 받아 가지고 신청을 또 했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것으로 해 가지고 주지 말라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친환경 어린이집 설치비용이 있는데 뭐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내역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산서에 다 설명하기가 그래서, 이것은 2009년도에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서울시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어린이집을 신설하거나 보수할 때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면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겠다 해서 200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용산구에서 어린이집 설치하는데 친환경자제 사용 안 했어요?

원칙으로 사용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신설할 때는 꼭 아토비 방지라든지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도록,

어린이집이 구립이나 민간, 가정인데 거기에 설치한 것이 전부 친환경적인 것으로 되어있어요? 아니지요?

그것은 최초에 건축당시에 그 당시의 건축법에 맞춰서,

그러면 그 동안에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개소 정도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는 뭐예요?

이것도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는 어디를 통합시설을 설치하는데 무슨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방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은 내용인데, 보육시설 중에서 장애아 시설을 설치할 때, 장애아 통합시설을 다소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서울시하고 구에서 같이 합동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2009년도에 장애아 통합시설을 설치하면 그 시설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도 정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한 것 더 이상 내가 얘기를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산편성 해 가지고 누가 예산 줘요? 예산 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획에 없는 예산을 왜 주냐고요? 여러분들 기분에 의해서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엉터리계약하고, 그런 비용이에요. 전부 삭감해야 된다고요. 목적이 다 있어야 돼요. 수의계약들이나 엉터리로 해 가지고, 이 비용이 다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다 삭감해서 목 정해서 딱딱 줘야돼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잘 들으세요. 백송어린이집은 개관했나요? 문제됐던 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백송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가 중요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여성발전위원회 운영수당은 2008년도에 얼마 줬어요?

회의수당으로 10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회의수당을 5만원씩 깎았습니까?

저희 구 방침으로 심의의결권이 있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자문위원이나 이런 데는 5만원씩 했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가 심의기구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기구인데 왜 5만원씩 주냐고요?

회의 참석수당을 기존에 10만원씩 주던 것을,

다른 위원회는 10만원씩 주는데 여성발전위원회만 왜 5만원씩 줍니까?

거기는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는 자문 등을 하시고,

그러면 위원회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자, 봐요. 여성발전위원회 플래카드 위촉장 제작 54만원, 여성발전위원회 운영수당이 5만원씩 해서 또 들어가고, 여성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수당이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위원회 업무추진비, 여성발전분과위원회 업무추진비, 얼마나 예산이 되어있어요? 우리 예산을 50인씩 되어있는 것 30인으로 해야 돼요. 인원을 여기에서 조정해줄 테니까 거기에서 해촉을 하세요. 알겠어요?

네,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올해까지 10만원씩 주던 것을 여성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의회에서 말썽이 있으니까 5만원으로 딱 깎아 갖고 와요, 다른 위원회는 10만원씩 주는데? 속보이는 짓을 하지 말라고요. 이게 회의록이에요. 회의록이라고 이것 한 장 있어요. 여성발전위원회가 그렇게 예산 많이 쓰면서 총 숫자가 여성발전위원회 회의록이라고 준 게 이거예요. 인사말씀 빼고 이것, 몇 번 열렸다는 것이. (회의록제시) 제발 부탁인데, 내가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자유권을 찾고, 우리 공무원들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자존심이 있어요. 부딪힐 것은 부딪혀야지요. 10만원씩 했으면 차라리 내가 얘기도 않겠어요. 왜 5만원씩 깎냐고요, 다른 위원회는 있는데?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61쪽에 보면 제과제빵용 기자재 구입 2,000만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가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제과제빵교실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여성교실 차원에서 한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여성부분에서 생업이라든지 취업, 이런 부분에 제과와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상당히 여성복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일부 기자재를 구입해서 제과제빵교실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적극 추진해보겠습니다.

몇 개월 과정에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해보지는 못했는데 2/4분기인 4월부터 교실하고 기자재 확보, 강사선생님을 모셔서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고요, 자격교육 일정을 봐서, 통상 3개월 과정을 대개 하거든요. 3개월 12주 과정으로 강사선생님이 섭외가 되면 인원은 30명, 지금 보고 드린 대로 3개월 과정으로 어머니들 30분 신청을 받아서 교실을 한번 운영해보고, 저희들이 주로 목적은 제과제빵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한남여성회관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남여성회관에 조리실이 갖추어져 있다니까,

조리실 시설이 너무 좁지 않나요?

시설은, 죄송스럽지만 제가 현장에 못 가봤는데요,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거기가 가능한 교실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제가 방문해서 다시 시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일부 개 보수를 해서라도 강의를 진행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 3개월 과정 가지고는 어렵겠지만 그런 거랑 연계를 해서 우리 주부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왜냐 하면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실습장을 이용해서 어린이교실에서 요리를 제과제빵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이분들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빵을 만들어서 무료 급식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연계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재 구입이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아직 강사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경험이 있는 강사 분들 연락해서 필요한 기자재 파악을 미리 해봤습니다. 물품이나 가격대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면 일단 개강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규사업을 하나 하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셔서 최선을 다해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364쪽에 보면 이태공부방 신설하는 거예요, 9,400만원?

네, 2009년도에 저희들이 신설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원1동 공부방은 구 배꽃어린이집으로 1층에는 이태원경로당이 있고요, 2층, 3층은 구립 배꽃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금년 초에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폐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태원1동 지역의 청소년 수요, 또 인근의 학교 등을 파악하고 공부방의 위치를 확인해서 거기에는 2층, 3층은 공부방으로 리모델링해서 전환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계단도 많고, 수요가 홍보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치상 위험지역인 것 같았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2, 3층을 리모델링해서 공부방을 설치한다면 좌석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한 50석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다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순수한 공부방보다는 컴퓨터도 넣어주고 휴게실도 일부 확보해주고, 또 일부 행정실도 확보하다 보면 한 50석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태원1동 취약지구에 공부방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이고, 시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공부방 체계를 잘 갖추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부방 없애자고 그랬는데 공부방이나 만들자고 하고, 지금 무슨 공부방이 필요해요?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 하기로 하고, 여기에 누구 또 관장으로 앉힐 사람이 있는 것이군요. 이것 하지 말자고 그런 것을, 여기 누가 관장으로 갈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해서 관장 앉히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우리 청소년들 공부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나 오래 구의원 하다보니까 할말 못해서 꾹꾹 참다보니까 속이 터지려고 해요.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박길준 부의장님이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예산안 책자 356쪽에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격려, 일반보상금, 보육시설 모범종사자 해외연수참여 견학비 2,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보육시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육시설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그때 직원들이 몇 만원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요즘 환율도 높은데 그 돈을 급량비 등 사기진작책으로 편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돈이면 3만원씩 75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박길준 부의장님도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크게 봐서 국가경제도 어렵고 저희 구 재정도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종사자 해외연수 건은 2005년부터 3년째 계속 시행해 왔고 2009년도에 4회째 되는데, 그 동안에 보면 인원수가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0명을 예산승인 받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명을 줄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특히 교사 부분인데, 교사들의 중식비나 교통비를 인상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인원을 좀 축소해서 비용을 줄여서 하는 것도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특히 3만원씩 말씀하셨는데 교통비나 중식비를 하면 그것이 1회성 경비가 아니고 그런 예산을 증액하면 그것은 12개월 줘야 되니까 사실 받는 교사 입장에서는 3만원정도 인상되지만 예산은 상당히 저희들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원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원을 축소했다는 것을 좀 감안하셔서 어렵지만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한정된 예산으로 보육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종사자들에게 보다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 한번 펴보십시오.

네.

보광동 청소년공부방 전세금이 1억6,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신설이 아니고 보광동공부방이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임대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2009년도에는 월세로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월세는 곤란하고 전세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세금을 1억4,000만원에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2009년부터 3억원을,

보광동공부방 사용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좌석수가 79석입니다.

하루에 사용을 몇 명이나 합니까?

이용률이 40%정도입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알았어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 문제는 할 테니까 놔두고요, 여기 관장은 누구입니까?

보광동은 조재길 씨라는 분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 않겠어요. 적어도 공부방을 관장하면 학교교육을 마친 자라든지 선생을 했다든지 해야지, 그만 합시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5쪽, 아동 동요부르기 대회가 있지요?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올해 새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는 문화원에서 장소를 빌려 시설만 거기를 사용을 했고, 행사는 영락보린원에서 시설아동들하고 일반아동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20명 정도 모여서,

우리는 영락보린원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네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시설아동이 어떤 소외계층으로,

아니, 여기 시설아동만 동요부르기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아동이랑 같이 합니다.

구민회관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