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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규술 의원 발언

제221회 제6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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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죠. 그러면 공익을 띠기 전에는 개인 것부터 빨리 띠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익 것이 빨리 떨어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띠려고 하면 같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런 얘기 안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충분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을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좋은 일 공익이다고 하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법의 잣대로만 갈 수가 있겠느냐 사실 이런 데서 이런 얘기하는 것조차도 주민들이 알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좋은 일이고 공익적인 일이면 융통성이라는 것이 발휘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얘기가 여기 국장님 과장님 앞에서 얘기를 했으면 위원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으면 그게 최소한 밑에 일하시는 분한테까지는 갔을 때 얘기하는 그게 불법이다고 단정을 지어가지고 저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띠러 다니시는 분들 지금 주신 분들 어디에 주셨습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