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승배
정승배의사팀장
의사팀장정승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시구성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고강섭의원님,이윤재위원님,전경구위원님,전유정위원님,조현우위원님,최은주위원님,한성수위원님이상일곱분이선임되셨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1조제2항의규정에따라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최다선의원중연장자이신이윤재위원님께서회의를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4시18분 개회
이윤재위원장직무대행
네,반갑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이윤재위원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본위원이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선임전까지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잠시나마회의진행을맡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특별위원회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1조제1항의규정에따라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선출은호선으로하되피추천자가2인이상이면위원회조례가정한방식으로의장선거의예에준하여위원장을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현우위원
네,조현우위원입니다. 이번제26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우리회의를원만하게이끌어갈수있는한성수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윤재위원장직무대행
네,조현우위원님께서한성수위원님을추천하여주셨습니다. 또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한성수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한성수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제저의임무는끝났으므로위원장으로선임되신한성수위원님과사회를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회의를원만히진행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위원장으로선출되신한성수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주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직무대행,한성수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성수위원장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윤재위원님,위원장직무대행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제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상정하기에앞서202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하여주신데대해서감사와큰책임감을느끼는바입니다. 회의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부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부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4조의규정에의하여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으며,위원장이궐위되거나사고가있을때위원장의직무를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부위원장을선출하도록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선출은위원장의선출의예에준하여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은주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이윤재위원님을추천합니다.
한성수위원장
최은주위원님께서이윤재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추천하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윤재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출되신이윤재위원님의간단한인사가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위원
네,부위원장으로호선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위원장님을모시고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신승우 구의회사무국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2월7일의장으로부터각상임위원회별심사결과보고서가첨부된202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상정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부위원장이신이윤재위원님을소개합니다.
이윤재위원
반갑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고강섭위원님을소개해드립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반갑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전유정위원님을소개드립니다. 전경구위원님을소개드립니다. 조현우위원님을소개드립니다. 최은주위원님을소개드립니다. 끝으로위원장을맡게된한성수위원입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언제나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하여최선을다하시는여러분들의노고에진심으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부터저를비롯한위원여러분들께서는202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합니다. 여러분도잘아시는바와같이예산은우리구민의복리와행복증진을위한중요한정책수단입니다. 따라서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공정하고합리적인예산안심사를통하여구민의신뢰에보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그간소속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를하시느라고생하셨지만내년도예산이불필요한곳에낭비되지않도록다시한번세심하고꼼꼼하게살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더불어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각상임위원회에서사전심사가있었던만큼적극적인자세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껏답변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또한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는향후예산편성과재정운용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2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4항2024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원활한심사를위하여총괄부분에대한제안설명은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듣고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는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와2024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기준으로일괄심사하겠습니다. 또한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순서는사전에간담회에서논의했던대로생활복지국을시작으로도시환경국,안전교통국,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의회사무국,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순으로하되국·과단위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부서별로일반회계,특별회계,명시이월,기금순으로심사하고일반회계예비비에대한심사는예비비관리부서인기획예산과심사시같이심사하겠습니다. 이와함께부서별로편성된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대해서는별도로일괄심사하도록하겠으며,문화관광과에편성된문화재단출연금등예산안은시설관리공단심사후에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국별제안설명은각상임위원회시설명으로갈음하며생략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별소관과장이하도록하되필요시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고자합니다. 다만,해당과장이불가피한사정으로참석이불가능한경우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경우위원님질의에대한답변은본부장이하고필요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또는소관부서장에게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마지막으로중랑문화재단의경우위원님질의에대한답변은중랑문화재단본부장이하며필요시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또는문화관광과장에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202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총괄사항에대하여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존경하는한성수위원장님과이윤재부위원장님,그리고예결위위원님들께2024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빠듯한심의일정에도불구하고상임위기간에보여주신위원님들의예산안심의에대한노력과열정에다시한번감사를드립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님들의고견과충언은깊이마음에새겨우리구예산편성및재정건전에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만,힘든대내외경제여건속에서고단한과정을거쳐어렵게편성한예산안인만큼예산의편성배경과취지를충분히이해해주시고집행부에서제출한예산안이원안대로통과하여내년도사업을차질없이진행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2024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내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기본방향은취약계층보호와민생안정을위한안전한사회망구축,지역경제활성화도모,미래세대를위한투자세가지가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1조710억5,100만원으로’23년1조162억7,000만원대비547억8,100만원,5.4%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1조515억500만원,특별회계는195억4,600만원이되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총1조515억500만원으로지방세1,083억9,800만원,세외수입538억8,200만원,지방교부세175억9,800만원,조정교부금등2,110억6,400만원,국·시비보조금5,579억4,700만원,잉여금등보전수입1,026억1,600만원이되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은총195억4,600만원으로세외수입82억8,100만원,국·시비보조금35억3,700만원,잉여금등77억2,800만원입니다. 세입의주요증감요인으로는「지방세법」개정및감세확대에따른지방세124억감소,대규모임시적세외수입교부완료로인한세외수입396억감소,종합부동산세징수감소로인한부동산교부세46억감소가되겠습니다. 그리고복지분야중심으로매칭하던사업이국·시비확대로인해서국·시비보조금이480억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활용구비지원확보로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646억증가등이있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은정책사업비8,524억2,400만원,인력운영비1,524억2,700만원,기본경비91억2,200만원,기금전출금등재무활동375억3,2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중정책사업은사회복지비6,304억5,300만원,시설비424억500만원,예비비100억등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기초연금지급2,032억7,400만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등기초생활보장1,550억1,700만원,청사건립비172억1,000만원,학교교육경비지원120억,면목도서관주차장복합건설건립비25억1,300만원,제2중화미디어센터건립15억등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특별회계세출안이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145억7,900만원,행정운영경비16억6,200만원,재무활동33억5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정책은중화2동공원지하공영주차장건설사업60억9,200만원,혜원여고생활SOC복합화건설사업23억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번2024년도예산안심의관련상임위가다른부서예산안에대해서는부서가위원님한분,한분찾아뵙고충분한설명과소통이이루어지도록안내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말씀드린것처럼힘든과정을거쳐서어렵게편성한예산안이되겠습니다. 금번집행부에서제출한예산안이원안대로통과되어내년도사업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수위원장
네,기획재정국장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들어가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사전에안내드린바와같이이번회기부터상임위원회회의장에생방송시스템을도입함에따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차질의는10분이내에서일문일답으로하여주시고질의시간이부족하실경우전체위원님질의를마친후5분이내에서추가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배정된질의시간에집행부의답변시간도포함되오니시간조절에유의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아울러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위원님들의양해를구해현재심사할국·과를제외한타국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를제외한타국관계공무원들은해당부서에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상임위가다르다보니까과장님이하직원분들낯익은분도계시고처음보는분들도계신것같아서,간단히몇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세부사업설명서3페이지보시면동행센터라고되어있는데이동행센터가기존에찾아가는동주민센터의변경된명칭인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우리7페이지보시면푸드마켓뱅크센터가있는데지금2개가운영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뒤에보니까인건비가인상이좀많이돼있는데궁금한부분은우리면목점과신내점에대한인건비차이가좀있더라고요. 그런데그차이가있는이유를좀알수있을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저희가신내점과면목점2개소가있는데신내점에있는종사원은처음시작부터종사했던분이소장으로계속계시다보니까인건비가,15년에서한21년정도근무를하셨습니다. 그래서그인건비상승분이계속늘어나는부분이있어서차이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신내점이15년에서20년되셨다고말씀하셨는데그러면우리이거인상기준이어떻게되는거죠? 우리가임기제로뽑는건가요,어떻게뽑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용시설에대한위탁기관법인에서채용을해서운영을하고있고저희가인건비에대한운영비랑지원이나가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저희가위탁을한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그럼위탁업체가중랑푸드마켓이되는건가요,아니면다른사업자가있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신내점은지체장애인협회중랑구지회가법인이고요,면목점은저희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가법인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가흔히상식적으로봤을때우리가위탁을했을때는1년이든2년이든계약을하고,그리고그안에운영비와인건비를통으로해서이렇게계약을하게되잖아요. 그런데인건비에대한인상률까지우리가계속고려를매년해와야되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인건비는저희가시비로해서배정을받고구비하고매칭을해서하는부분이있고요. 면목점같은경우는저희가구비로지원을하고있는데그게매년인상분이있고종사자시설임금협약,임금조항이있어가지고그거에맞춰서호봉제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제가의아한부분은우리가,이거는몇년계약식이에요? 계속계약하는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계속계약이고요,법인에위탁을저희가재수탁할때는5년마다위탁심사를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보통5년,우리가만약에위탁심사를,재심사를해가지고다른업체를구하든혹은이업체를계속연장하든이런결정을할때그안에운영비와인건비가포함돼서한번에가야되는건데제가의아한부분은왜이렇게호봉인상률까지우리가고려를해줘야되는지이에대한걸고민하는거예요. 왜냐하면저도이부분을잘모르긴하지만2개의공간이있는데2개의공간인건비차이가거의한2,000만원정도차이나는데그거에대해서그렇다면어떤차별이있는거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단순히그래서이런호봉까지우리가고려해야될사안인가라는게첫번째인것같고요. 두번째로하나여쭤보고싶었던게그러면여기지금기부를받잖아요. 기부를받아가지고저소득층이나이런데나눠주거나이런걸로제가이해를하고있는데그럼기부율은이두군데중에서어떤차이가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기부는신내점이오래되다보니까기부처가더많고요. 면목점도갈수록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얼마나됐죠? 금액으로환산할수있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기부실적은저희가2022년에는한꺼번에계산이나와,신내점은2023년10월말로16만7,966건이고요,면목점은7만6,019건으로좀차이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면목점몇년된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20년도에개소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20년도. 그럼개소차이가거의한10년에서15년차이가나는거네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그러면기부차이가그렇게큰,3만건정도의차이라면상식적으로생각했을때인건비대비해가지고문제가있지않나라는생각을하게되네요. 그리고9페이지보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대해서이게어떤멤버들로구성이,그러니까대표협의체18명이돼있는데이분들이어떤분들로구성돼있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저희중랑구관내에있는복지기관이나그다음에의료기관이나그다음에생애주기별로장애인을대표하는분이나노인을대표하는분,이렇게해가지고협의체를구성해서저희지역사회의사회보장에관한전반적인사업이나계획서에대해심의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보시면우리가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이있었는데지금우리가한해에20명을잡아주셨어요. 올해는무연고시신을몇구모셨었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2023년도에는지금18건을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18건. 혹시우리가예측을할만한데이터같은게좀저장돼있을까요? 예를들어서1인가구긴한데우리가어쨌든복지정책을하면서필요한것들이데이터인거잖아요. 1인가구가몇명있는지,그리고그안에서가족과연계돼있는사람이몇명이나있는지,혹은연결이안되어있고우리가더집중돌봄을해야될분들이몇분이계신지이런게좀데이터화가되어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서울시에서전체적으로해서1인가구실태조사를지금계속하고있는데올해11월부터시작해서내년1월말까지그조사가마무리됩니다. 그러면그거에따라서저희가위험군단계별로설정해서동에서매일방문해야될분,한달에한번씩해야될분,그다음에AI서비스를해야될분이런식으로단계나필요한사업으로인해서하는데이터는계속나오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5페이지보시면우리가고독사예방과관리사업에대해서유품정리특수청소3건을잡으셨어요. 이거는국비에따라서매칭비율로해서잡으신건가요,금액을?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매칭으로잡고사업은각자치구에서필요한사업을하는데저희가고독사를하고난후에집주인이하기도하지만간혹유품정리나냄새에대한정리들을할수없는경우도생깁니다. 그래서그런사업을,돌아가신분의물품들을정리하기위해서저희가내년도에는그사업을시행해보려고지금예산사업을잡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올해는없었던거고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올해는없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저희동같은경우도최근에한달정도됐을텐데한분이고독사로돌아가셨는데그분의유품을정리할수있는사람이아무도없어서그래서지역에서봉사하시는분께서이걸하셨는데이거에대해서좀너무힘들었다는얘기를많이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런사업이좀더확장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그부분을한번내년은이렇게시행을하지만후년에는좀더확대해서,우리데이터가곧나온다하니까그데이터를기반으로좀이어갔으면좋겠고요. 16페이지보시면AI안부확인서비스가있는데좀저는의문이드는게자동전화라고되어있는데이게일반ARS목소리가나오는건가요,아니면정말사람의목소리로나오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약간사람의목소리처럼해서나오기도하고요,지금하고있는거를어르신들한테저희가확인해보고해봤는데아직까지크게불편하게생각하지는않으시고전화통화하는데문구들이나이런것들이점차발전해가고있어서사람하고통화하는것처럼바꿔가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가지금어쨌든사전테스트를했다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올해시범사업으로처음시작한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지금현재2023년도에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올해.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올해사업을시작했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더연속사업으로계속가시는거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그런우려가들더라고요. 컴퓨터기계음이나혹은아니면정말ARS목소리가나오면,그러니까저희같은사람들도들으면바로끊어버리는데어르신들은더할수도있을텐데이게어떤효능감이있을까라는의구심을가졌는데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거보니까어르신들충분히접근할수있을것같습니다. 다시한번돌아가서우리가아까푸드마켓인건비에대해서한번다시말씀을드리면우리면목점같은경우는사회복지협의회에서하는거잖아요,수탁기관이?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다시한번좀궁금해지는게이걸호봉제를우리가하는게아니라우리가위탁을하면위탁통계약을하는건데그이상의인건비에대한인상률이나이런부분은사회복지협의회에서컨트롤해야되는것이아닌가라는의구심이드는데,이거에대해서뭔가규정되어있는법규나아니면규정들이좀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기준이,사회복지이용시설종사자인건비지급기준이서울시가전체적으로있거든요. 거기에따라서또호봉제가있습니다. 그래서그걸로인해서하는데면목점같은경우는시작을’20년도에하다보니호봉이한3호봉정도되시고신내점에계시는소장님은호봉이4급,20호봉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20호봉이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20년된. 그런데변동이없이,그런데처음에시작할때는이호봉제가아니었고그게점차제도상으로종사자들의기부에좀더심도있게하기위해서이제도는조금씩인건비에관한건변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저희행정같은경우는저희가수탁사업을2년이나3년을줄때는3년치에대한인건비를통으로주기때문에인상률이나호봉에대해서는저희가전혀고려하지않는부분이라지금과장님말씀하신거는어쨌든사회복지쪽에서의인건비책정은그렇게할수밖에없다는기준안이있다는거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고독사예방스마트플러그관련해서이게언제부터시작된사업이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20년11월로알고있는데.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21년부터지금쭉계속하고있는사업입니다.
전유정위원
처음에는그럼몇대로시작하셨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20년1월에는저희가206대로2년약정해서시작했습니다.
전유정위원
다시한번만말씀해주시겠어요? ’20년1월이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2020년1월에206대부터시작했습니다.
전유정위원
아까’21년부터시작한사업이라고하지않으셨어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아,제가잘못답변,’20년부터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엄청많이줄었네요,지금? 41대만운영하고계신거아닌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가206대로시작을해가지고현재는저희가필요해가지고시작했던대상자들이있는데그거에불편함을호소하시는분도계셔서매년숫자는조금씩줄었다가다시늘리기도하고그렇게하고있는상황입니다. 현황에대해서는자료를따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불편함을호소하셨던부분도있다고하는데이거에대한사항이어떤건지좀들어볼수있을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게스마트플러그다보니까전기사용량이줄어들면변화가없는분들은저희가댁에찾아가고,그다음에방문하고하는데저희취약계층분들이지하에사시는분들이많다보니까계속불을켜고있거나끄고있거나이런상황들이생겨서저희가전화를자주하고찾아오는거에약간불편함을호소하는분도있긴합니다.
전유정위원
그럼지금은많이축소가돼서이번에올라온예산같은경우는41대같은데.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그41대는기존에는서울시에서전체적으로통괄로해가지고약정비를해주다가그게내년부터는저희자치구로내려줘가지고약정이끝난기계부터저희가새로하고있는겁니다,41대는.
전유정위원
그러면순차적으로약정이되었기때문에순차적으로지금은41대에관한부분만하신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럼지금계속206대를운영하고계시긴하신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하고있고내년에도추가로더필요한분들은또하려고합니다.
전유정위원
이건1년단위로연장하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2년약정입니다.
전유정위원
되게좋은사업인것같아서궁금한점이생겨서질의를드렸는데불편함을호소하시는분들도있다고하니까좀생각,의외라는말씀을드리겠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있어서고독사예방이된다고하면우리부서에서도계속신경써서관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고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자원봉사활동지원해서어제인가요,지하에서했던그행사말씀하시는거죠? 자원봉사자분들이늘고생많으시고항상우리취약계층이나힘들어하시는관내주민분들을도와주시는그노고에대한건잘알고있지만저희전반적인행사예산이좀많이줄었잖아요. 그런데이번에올리신예산서를보니까조금증액을하셨더라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꼭필요한이유가있었을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행사운영비중의어저께보셨던자원봉사자의날기념행사도있고자원봉사단들이있는데리더분들워크숍을해가지고자원봉사단들을좀활성화하기위한사업의예산이물품상승증가분하고저희가이동을할때차량비가있는데올해2023년도에는일정이맞아서사회복지협의회버스를이용할수가있었는데내년에그게일정이맞지않을수도있어서버스비에대한부분이랑물품상승분이증가된부분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증액사유에보면“자원봉사자의날기념식행사의퀄리티를높인다.”라고되어있는데이거는그행사에관한부분이아닌건가요,그러면?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두가지가같이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아까말씀하신차량이랑물품…….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그행사운영비가두가지로되어있거든요. 그래서그두가지중의어제행사보신그부분하고그다음에워크숍으로가는부분하고이렇게두가지가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부분은예산서에분리가돼있어서확인이되는데증액사유에.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올해500만원으로했는데항상물가상승분도있고저희가올해해보면서느꼈던점중에좀더이런부분을행사할때더하면자원봉사자들의흡족한부분을늘려나가기위해서예산이100만원정도상승한겁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부분을말씀을드린거였고요. 아까처음에말씀드렸듯이전반적인모든부서에서행사성예산이많이감소가됐어요. 그런데우리부서에서,물론자원봉사자분들을더자긍심을고취시키고이런부분에대한건이해를하지만뭔가다른부서와의그런형평성도생각을해야되고지금계속재정여건이어렵다라고얘기를하잖아요. 그래서이부분은좀다시한번생각을해볼필요가있지않나라는의견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전유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경구위원님.
경구
전경구위원
네,전경구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8페이지고독사예방및관리시범사업추진에대해서좀제가몇가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지금사회적이슈가1인가구에대해서정말나라에서나모든,우리옆의이웃이고독사한다,혼자있다하는것에대해서아주사회적심각성이있고이런데제가이걸보니까지금현재한거보니까80명정도만여기돼있네요? 연령별참여자현황이2023년8월기준에80명,그렇죠? 아니,그렇게만알고계시면되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그하는것은지금3개동만저희가올해는시범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그러니까시범사업이지만,여기가중화2동이들어갔다는거에대해서참천만다행이다. 중랑구에서1인가구가가장많이사는데가중화2동이거든요? 제가이번에도1인가구에대해서연구단체에다가좀연구를해봤는데이거1인가구가중랑구,우리중화동이,특히2동이남성1인가구가너무많은데사실또여성들,이거는뭐성차별적인이야기는아니지만,여성분들은그나마많이좀나오세요. 어떤뭐특정의이런노래교실이다,이런데이남자분들은,그러니까70대이상남성분들은집에서혼자있어가지고사회에서완전히격리돼있는데이거아무리시범사업이지만이거3개동해가지고실적에보니까올해예산이1억2,400만원,그나마이번에한5,000만원늘린거에대해서는천만다행인데조금더확대할필요가있다,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하는데,이렇게해가지고지금거기에있는,그러니까지금1억2,000만원정도해가지고3개동을해가지고이거80명했다,보니까8월달까지80명의실적이있는데이래가지고사실은행사만,이거사업을한다는것만있지사실은내가볼때실효성이너무나뒤떨어진다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전경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걱정하신부분은저도동감하는바입니다. 그런데1인가구인분들이집에서잘나오지도않고저희가이런행사를하면서참여하게까지하는데는좀시간이,위원님도아시다시피많이걸립니다. 그래서우선인원에좀중점을두지마시고그사업을하기위해서많이그사람들을만나고그분들하고친밀감을형성하는그런과정을생각해주시면저희가이사업을하면서우선시범동3개동하고내년에3개동더해서6개동을하면서좀고독사가없는그런중랑구가되도록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이제제이야기하는건사실이거를저도그걸아무리고민을해도저희가해결할수부분이사실은없어요. 특히제가우리시범사업으로중화동에노래교실을운영해보니까그노래교실나오시는분들이다한50명에서한65세이상이한90%인데,뭐100%라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만남자어르신이한명도없어요. 그래서지금내가남성도한번조사를해보니까중화2동이가장많더라고요,한650명에서700명되고,그다음에망우본동이한남자가여자보다50명이많은걸로파악되고나머지동은다여성분들이많아요. 그런데이거사실은정말누가적극적으로사업으로했으면절대로되는사업,뭐행사위주로간다면절대로이건성공할수없는사업입니다. 행사위주는절대로안돼요. 정말적극적으로매일많은시간을가지고투자나이렇게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이거에대해서좀적극행정으로나가줬으면한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특히가장뭐여기서우리과장님이나행정부에서남자어르신들혼자계시는분,그다음어르신분을그분들을어떻게밖으로어떻게같이함께할수있는그걸연구를해야되고,여기제가실적을,아까뭐그냥시범사업이라고하지만이거는여기에그행사를하시는분보다실적이너무,내가볼때이거는사실너무나좀실망스럽다,실적이. 그래서조금이거는사명감을가지고조금예산을좀많이투입하더라도적극적으로해야되지않나. 지금아주우리사회는청년,청년하지만청년보다도요즘은우리나이드신어르신이더사회적문제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문제에대해서는과장님이좀더적극적으로해야된다,이런생각을가지고있고,내년에도좀더많은예산을편성해가지고이거에대해서는아무튼우리모두의걱정이고우리모두가해야될일이니까이런문제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사업을해달라는이야기로,이상마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전경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조현우위원님.
조현우위원
네,과장님조현우위원입니다. 1인가구식생활개선교육아시죠? 세입·세출예산안360페이지. 출산장려정책이에요. 그렇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보육지원과…….
조현우위원
아,복지정책과. 그냥넘어가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여기서뵈니까또반갑네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
전유정위원
저는한가지만질의하고싶은데요. 노숙인시설등방역물품및방역비지원관련해서이거내년에도코로나19감염증관련된방역비나물품이지원되는건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이제코로나보다는요,코로나로인한마스크나이런보급도있지만기본적으로겨울한파때이분들한테그핫팩이라든가그다음에침낭,담요,이런것을구입해서저희가주도록늘편성이되어왔던겁니다.
전유정위원
이사업내역,그제목이이렇게방역물품이라고되어있어서,그리고사업목적에도감염증에대응한다라고해서저는이제그래도우리가팬데믹을막고이제정리가어느정도돼가고있는상황인것같은데방역물품관련이좀더메인인가싶어서질의를드렸던거고요. 거의그냥그러면한파대비하는그런,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추가로좀덧붙이면요,저희가노숙자들시설이애원홈이라고신내종합사회복지관에있는데거기에정기적인방역,그다음에이제자활센터에서운영하는교육장들방역,그비용이포함돼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몇분이나계신가요,저희관내에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열두명이지금시설에입소돼있습니다,노숙인들이.
전유정위원
그시설에계신분들만열두분인거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리고지금시설입소를거부하고광장이나공원근처에서배회하시는분들이세분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많지는않은인원이네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동안에관리를많이해서요,수급자로전환되거나이러는사례가많이있었습니다.
전유정위원
이분들이다시사회에서정상적으로생활하실수있도록우리부서에서도계속신경써주시길바라고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시설에계신분들이그래도조금이나마편하게지내실수있도록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얼마전에도시설방문한적이있는데요,깨끗하게잘관리가되고있고또시설장을비롯해서전문인력들이배치가돼있어서사례상담도하고자활기반을많이만들어주도록지금시스템이좀갖춰져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전유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202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구
전경구위원
네,전경구위원입니다. 경로당에대해서몇가지만좀질의해볼게요. 지금경로당에우리중화2동에도경로당이많고,경로당이많은게아니라경로당을찾는사람이없죠,사실은. 많이계시는데경로당을안가시니까그게문제인데. 경로당에내가요즘에한번가보니까가장문제가뭐텃세라그래야되나요,텃세. 조금약간경로당이큰데는그런문제가없는데좀다른데이런데가보니까다른사람은거기자기들하고좀친하지않고연관없는사람은거기가지를못한대요,가지를. 그런문제가좀있다고하는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이제어르신일자리문제가사실은많이있죠. 그런데어르신일자리가보면이제해가지고화장실청소이제많이하는데,그런데그게건물을가지고있고이런사람들이자꾸화장실을청소를하더라고. 주민들이많이그민원을많이제기해요. 왜저런사람들이화장실청소를하느냐. 내가저번에물어보니까이거는여기서하는게아니고저쪽에뭐거기서한다는이야기도있고,그렇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전경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화장실청소같은경우는청소행정과나이런데서하는일자리가아닌가싶고요. 위원님,저희같은경우에노인일자리는신청대상자가기초연금수급대상자나소득하위70%만할수가있는사업이라그거는혹시다른부서가아닐까싶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아니,왜냐하면제가물어보니까어르신들이꼭화장실에좀이렇게청소를하시더라고. 70대넘으신분이하시는데,꼭이렇게어떻게좀형편이좋고건물도있고이런사람들이청소를하니까,그문제에대해,제가그래서저번에중랑구노인지회에가보니까거기서도하고그다음에여기관에서도한다는이야기를들어가지고그냥제가물어본겁니다. 네,저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전경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고강섭위원님질의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몇개만좀여쭤보겠습니다. 아까말씀하셨던우리어르신일자리관련해서이게주로우리어르신들이하는일자리가크게어떤유형으로좀나눠져있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위원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어르신일자리사업은공익형이라고해서요,하루에3시간씩해서한달에열번일하시고29만원정도의활동비를받으시는일자리가있고요. 그일자리는대부분저희주민센터주변에서청소를하시거나아니면스쿨존에서안전활동을하시거나아니면경로당도우미나뭐이런단순한일자리가공익활동형이라고할수있고요. 사회서비스형은좀젊은어르신을대상으로하는사업인데출퇴근을하실수있는분들이가능한사업이거든요. 하루에3시간씩일하지만주5일근무하시고그다음에한달꼬박일하시면활동비로한76만원정도받게되시는데이런분들은저희가학교나아니면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에서보조역할을하실수있는그런분들의일자리거든요. 그리고시장형이라고하면저희가이제위원님들많이아시는실버카페의바리스타하시는분들,그일자리가시장형일자리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렇게구성이되시는구나. 그러면경로당에서이제실질적으로지원하시는어르신인력들같은경우도그비율이공립이랑사립이랑구분이되나요,아니면다똑같이일괄적으로이제지원이되는건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에이제청소나식사할때중식을준비하시는일이너무힘드시다는의견이많아서경로당도우미를저희가지원을해드리고있는데요. 그분들이청소나중식을도와주시는데그분들은공립이나사립구분하지않고다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럼구분없이그냥,차별없이그냥다일괄적으로지원하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다지원하고있습니다,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121페이지경로당특화프로그램이있는데요,지금여기서정보화교육이있다고했는데이정보화교육은경로당을직접방문해서하는건가요,아니면특정지역을정해놓고그어르신들이오셔서교육을받게되는건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이사업은서울시에서저희가예산을받아서하는사업인데요. 시에서이제경로당의어르신들이너무똑같은교육이나체조나이런것들을받고계시는것들이많다그래서좀이런교육들은특별히좀했으면좋겠다라고시에서예산을줘서하고있는사업인데요. 그래서키오스크나스마트교육인데원하시는경로당에저희강사가파견되어서나가서직접어르신들에게교육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경로당회장님들한테이제그럼요구를받으시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네. 저희가연초에수요조사를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희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얘기가나왔던게어르신들한테좀홍보에대한접근성이좀필요하다라는부분들에좀문제의식들이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뭐SNS이런부분들많이얘기하긴했는데아직도아시는것처럼우리어르신세대와지금에있는뭐청년세대나중년세대들이쓸수있는SNS라든지아니면핸드폰활용도라든지이런엄청난격차가있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가지고어르신들한테SNS교육을좀시켜달라라는의견이있으셨어요. 그래서저희는아시겠지만행정지원과에서할수있는한계가있는거니까어르신복지과에서만약에프로그램개발하실때이런부분도좀더챙겨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경로당건인데요,최근에경로당회장분하고인터뷰할기회가있었습니다. 기회가있었는데,아까과장님이얘기하신경로당도우미역할,지금식사당번하고청소당번하고이제분류가된다고하셨지않습니까? 각각시간이어떻게나눠져있습니까? 따로따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한성수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까지는경로당중식도우미별도로모집을했었고청소도우미별도로모집했었는데위원장님말씀하시는것처럼이제어르신들이누구는좀일이편하고누구는어렵다,이런얘기들이많으셨잖아요. 그래서저희가올해2023년도부터는경로당도우미라고해서중식도하고청소도같이할수있는,통합해서경로당도우미를저희가뽑았습니다. 그리고시간은똑같이3시간입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러면현재올해이제편하다,아니면더힘들다이러한어떤논란이많이있었다고그렇게생각돼서이제합쳐서,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청소도같이하면서이제,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냥경로당도우미입니다.
한성수위원장
중식도우미도하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장
경로당도우미로.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장
올해분리됐고,그럼기존에있던사람은어떻게돼있는겁니까? 기존엔분리되어있던사람은다이제이렇게통합됐습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1년단위로사업을진행하고있기때문에지금12월달에모집해서내년도1월달에일을하시는거거든요. 그래서매년바뀔수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럼현재올해부터했으면이제1년이안된사람,예를들어서작년11월달이나12월달했어도이제거의다됐네요,그기간이.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다시새로12월달,지금모집기간이에요.
한성수위원장
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지금다시모집해서내년1년동안일을하시게됩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러면이거시간에따른임금격차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불만같은거많이잠재워질수있다고그렇게예상하는거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그럼참다행입니다. 얼마전,만난지가한두달전이어서그때는이런불만표출을했기때문에어디까지우리제도가돼있는가,제도의한계가어디까지인가,그런걸한번궁금했기때문에질의드렸는데다행히좋은방향으로개선이됐네요,업무개선이.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전유정위원님질의바랍니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질의드리고싶은게지금구립경로당리모델링사업이신규로올라왔는데요. 구립경로당같은경우는하루에몇분정도나방문을하실까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경로당마다조금차이가있는데요. 보통은저희가뭐스무분내외정도로방문하신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하루에스무분정도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유정위원
지금공사착공및준공이’24년3월부터10월인데그렇게되면,이제공사가들어가게되면이분들은경로당방문을못하시는거잖아요? 그거에대한방안이좀있을까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이사업은내부인테리어를하는건아니고요,위원님. 저희가이제그린리모델링이라고해서에너지효율을높이기위해서하는사업이라벽이나지붕,바닥,창호나문이런걸교체하기때문에저희가적절하게어르신들이잘이용하실수있도록하고요. 그다음주말이용해서많이공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냉난방장치가필수공사로들어가는데이거는실내에서진행하는게아닌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이건설치를저희가구매해서할예정인데요.
전유정위원
그러니까설치를실내에하는게아니라실외에하는건아닐거아니에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냉난방기를저희가구입해서,에너지효율등급이높은,이게구매하는것도여기에포함돼있거든요.
전유정위원
다시한번만설명해주시겠어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에너지효율을높이기위해서저희가절수형세면기나변기도필요하고냉난방기도에너지효율이높은것으로구매할예정입니다.
전유정위원
구매에서설치까지를하셔야되는거아닌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런데그렇게오랜기간이걸리진않을것같고설치를한다고해도저희가이제몇시간이내면가능할것같아서어르신들한테부담이안되시도록그렇게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에너지효율을높이는것자체,그리고공기질개선을하는것자체,이제사업에대한불만이나문제점이있다고보지는않고요. 다만,어르신들이구립경로당을이용하시는데불편함이없도록좀신경써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한성수위원장
전유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경구위원님질의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과장님,내가아까처음에이야기한것중에그거연장선상에서,과장님아까답변을못들었는데,지금혹시경로당에아까구립이나이런데,큰데말고우리중화동에혹시누가뭐담당자가한달에한두번이렇게나가시나요? 경로당같은데한번나가시는분이있나요,원래?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대한노인회경로당운영전반에대해서위탁을하고있는데요.
경구
전경구위원
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전담관리사가두명있습니다. 그래서두명이수시로나가서현황을파악하고는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있어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
그러면각동에있지만혹시나우리중화동같은경우는한달에한두번은경로당을한바퀴이렇게돌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나가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여기있나요,담당자분이?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아니,대한노인회소속의전담관리사가두명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래서제가그문제가있다는거예요,그거. 왜냐하면그렇게뒤에서막민원하는할머니들이많다이말이에요. 내가큰데는그런것이좀적은데,작은데있잖아요,작은데. 작은데는노인회장텃세있어가지고다른사람은못들어간대. 그러니까그런것도한번,거기서몇개나는되지않는다고보는데,왜냐하면그거지금,여기누가담당자가그런게있다면그런데한번씩이렇게나가보면좋겠어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경로당담당이있는데요,그런민원이있는곳은저희에게말씀해주시면저희담당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그래서내가말씀드리는게그런민원저는많이접해요. 가려고해도이건아주뭐텃세가너무심하다,이런것도있고그다음에또뭐밥해주고이런사람들은거기서돈을조금받는모양이더라고요,그렇죠? 거기에밥해주고이런사람하고. 그래서그거를갖다가완전히꽉쥐고있어서거기에사람이들어가지를못한대요. 그래서그냥그런것도저는그여론이뭐사실은100%라고생각하지는않지만그런것도세심히한번살펴보라는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전경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추가질문하나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로당문제라기보다도경로당이슈가계속나오고있는이런상황인데요. 최근에또어떤일이있었냐면,본위원선거구에. 경로당에원래있었던멤버인데,할아버지. 있었던멤버인데,이제여차여차해갖고경로당회장지냈대요. 지냈는데,나가서좀있다가다시들어가려고하는데,재가입을들어가려고했는데그걸또현재경로당회장이막더라는얘기입니다. 그런거그렇게막을수있는권한이있나요? 다65세이상이면우리대한민국노인분들다들어갈수있도록되어있는게경로당인데어떻게그럴경우에는어떻게처신을해야되는겁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한성수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경로당인지알고있는데요.
한성수위원장
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아마그회원분은약간의다른회원들과도뭐불협화음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회장님단독으로결정한건아니고그회원들다총회를거쳐서이분회원가입에대해서조금의견을모은후에진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그러면지금있는게팩트는아닌것같아요,본위원장이듣기로는요. 그러니까지금어르신복지과담당자가한번면담해본적있나요? 전화로만통화했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분이저희부서를찾아온게아니고다른부서를찾아오셔가지고저는간접적으로했고저는회장님과말씀을드렸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아,한번면담을해본적이있습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전체멤버들,경로당노인분들어떤회의라든가그런과정은없었던걸로알고있는데일단뭐중요한건아니니까일단모두가형평의원칙에의해서형평성있게어떤가입,탈퇴라든가이런게좀됐으면하는그런바람에서한번질의드렸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더잘챙겨보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래서좀챙겨볼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명시이월비,그리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 조현우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360쪽,출산장려정책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시고계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360쪽보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1인가구식생활개선교육,360쪽.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조현우위원
우리복지건설상임위에서다뤘던내용인데요. 우리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참고할수있도록설명한번자세하게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식생활개선교육은그야말로요즘1인가구가많이늘어나고있는데저희가가족센터에서하는위탁사업이고요. 1인가구들이식생활이굉장히불균형하고1회용품이나뭐이런식으로인스턴트식품이나이런것을잘이용하고있는데,물론그런것도영양상에중요하긴하지만저희가영양의균형과그런것을위해서이분들의식생활을개선하는것과또하나는이분들이다별도로이렇게각자지역에서는고립되어있는상황처럼돼있었기때문에이분들이소규모로모여서함께활동하고식생활에대해서조리도해보고이럴수있도록하는것입니다.
조현우위원
네,이사업이우리복지건설상임위에서예산편성에공감하는의중이모아졌는데이사업은저희가재논의한번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355쪽,출생축하카드제작한번봐주십시오. 이부분도역시과장님,우리위원님들위해서설명한번자세하게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출생축하카드는아이가출생되면그아이들에대해서축하카드,축하한다는카드와함께저희가아이가출생되면그이후에어떤어떤것에대해서지원을받을수있다,이런것에대한안내문을보내드리는것입니다. 기존에SNS,예전에는이제우편물의홍수였다라면요즘은SNS,그러니까문자나이런것의홍수이다보니까그런어떤요즘아이를낳지않은상황에서어떤축하카드를받는다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부모님들의호응도가좋고요. 또하나는그것에대한안내문까지,어떤도움을받을수있는지굳이일일이한개씩찾아보지않아도저희가일괄적으로그런걸보내주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부모님들의호응도가좋습니다.
조현우위원
이사업역시재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조현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최은주위원질의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입니다. 또예결위에서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만나뵙게돼서영광이고요. 고생이많으십니다. 본위원도복지때좀말씀을드렸었는데355페이지에이제출생축하카드제작으로지금2018년보다지금2023년,지금현재시점에서한,3만이인구가줄었습니다. 아시고계시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2018년도에는41만에서지금2023년38만입니다. 지금출생률도역대최저라고합니다. 0.59%,거의최저인데요,1인가구에대한그런정책도필요하지만출생정책도필요하다고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고요. 본위원도두딸아이의엄마로서곳곳에아이들을키우시는어머님들과아버님들을뵈면정말너무사랑스러운눈빛으로쳐다보시는데한분한분의탄생을축하하는의미잖아요. 그런데이부분은사실은제가이제다른지방은어떻게하고있는지한번봤더니충북같은경우에는아이가태어나면문패를만들어서‘우리아이가코자고있어요.’,‘택배아저씨물건은놔두고가세요.’이렇게문패로해가지고아주예쁘게또출생축하의의미로이렇게달아준다고합니다. 그리고익산같은경우에는기저귀를선물로이렇게또드린다고합니다. 정부에서도주는출생축하금은있지만우리지자체에서,우리중랑구에서의미있는그런부분이뭐가있을까했을때,과연내자신이여성으로서만약에한아이를,사랑하는사람의아이를낳았을때축하해준다는의미는너무큰의미라고저는말씀드리고싶은데요. 이런부분에있어서문자,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문자가워낙많습니다. 뭐요즘에재난문자도있고여러가지홍보문자도많고보이스피싱도많고그래서문자의홍수가많이있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사실은카드라고하면,요즘에편지많이못받잖아요. 요즘은뭐전보도없앤다고하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카드라는거는큰의미로다가올것같습니다. 한아이를태어나게함으로써그산모의얼마나많은진통을겪었겠습니까? 그런부분을축하한다는의미로카드를만든다는것은큰의미로생각이되고요. 이런부분은조금,지금거의한300만원,346만원정도되잖아요. 이부분은되게좋은정책이라고말씀드리고싶은데우리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고계신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축하카드도그야말로어쨌든엄마가,요즘은이제낳아도1명밖에안낳고정말많이낳으면2명정도낳는데그거에대해서엄마들이굉장히의미를많이부여하시잖아요.
최은주위원
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래서이렇게우리아이,그러니까‘구에서우리아이에대해서이렇게소중하게여겨주는구나.’라는그런어떤의미의축하카드는굉장히부모님들에게다가가는것같고요. 거기다가더불어서우리가카드만보내는것이아니라구에서어떤지원을하는지,정부에서전체적으로어떤지원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같이안내를해드리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호응도가굉장히높습니다. 물론인터넷에서찾으면찾을수있지만그게나이별로,시기별로굉장히다른사업들이진행되고있는데그거를다인터넷에서일일이부모님들이찾을필요가없이저희가한꺼번에그것을다안내를해드리기때문에그거에대한만족도가높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면과장님말씀처럼그카드만이아니라우리중랑구에출산정책이어떤게있는지그런부분도같이홍보로같이카드안에넣어드린다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정말잘하고계시는데요,본위원이어디송년회를갔는데산모분을뵀습니다. 저희중랑구에8대때출산축하금이만들어졌잖아요? 첫째,둘째,셋째해서아이,지금은정부에서200만원을주고둘째를낳으면300만원주는게맞나요? 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을저는이제당연히알고계실줄알고‘이제받으시겠네요?’말씀을드렸더니,‘그런게있어요?’,잘모르시더라고요. 사실은저희가이렇고공부를하니까알지일반직장다니시거나일상생활하시는부부는사실은주민센터라든가과에다가물어보지않으면그거를일상생활너무바쁘신중에그런거를챙기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좀정보차원에서도보내드리면더좋겠다라고말씀드리고싶은데요. 과장님이아까말씀주신것처럼그렇게정책을하고계시다그러니까잘하고계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앞으로그런부분,출생률을위해서라도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지금앞에서동료위원님들께서여러의견을주신것같은데요,축하카드관련해서호응도가좋다고하셨잖아요? 어떤정보가들어가는지그샘플좀보여주시면,자료로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 그리고딱본위원나이또래가결혼을해서이제아이를낳는그나이또래인것같은데제주위나혹은건너에서얘기를들어보면이런카드는솔직히무의미하다고얘기를합니다. 카드를주는게다가아니라물론정보도같이담아서주는거지만카드를주는게다가아니라그냥더지원을해주기를바라는게그분들의솔직한심정이거든요. 그리고보기편하게이렇게정리를해서주셨다고하지만제가검색을해봤어요,그냥‘출산지원’이렇게만해서. 너무나정보가잘정리되어있고요,서면으로나오는것보다그림이랑같이해서표로싹이렇게정리를해서정보가너무잘나와요. 과연그게정말의미가있을까라는얘기를드리고싶고요. 그리고앞에서얘기를많이해주셨으니까저는여기까지하고일단그거자료로주시면감사하겠고요. 그리고하나얘기를드리고싶은게양성평등정책기반조성해서교육을하고계세요. 성인지역량강화교육이런걸하고계신데지금저희구가2023년도예산기준으로보면성인지예산비율이25개구중에밑에서세번째라는것혹시알고계신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전유정위원
네,우리다른일을너무많이하고계셔서어떤사업이더중요하다,중요하지않다고얘기할수는없겠지만이런교육을우리가진행을하고있는데도성인지예산의비율이아직까지최하위권에있다는사실이조금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겠고,좀더많은관심을기울여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그리고지금전반적으로우리구재정이좀힘들다고얘기를많이하시잖아요. 그런데우리구재정이힘들어서우리구자체에서하는사업의비율도굉장히많이줄었고그리고특히나행사성경비들이굉장히많이줄었어요. 그런데이번에어린이집행사지원관련해서저희가보조를해주는거긴하지만그금액은올해수준과동일하게가는데이거에대한좀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거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구재정이많이어려워진것은사실입니다. 그렇지만저희가어느곳에어떻게투자할것인지에대한우선순위는분명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아이들출생과관련해서는우리가물론행사를많이한다고해서출산을많이하는건물론아닙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렇게계속해서구에서관심을계속해서보이고있고그관심을보이는거에의해서,그러니까정책이라는것이어떤관심도라고생각합니다. 그에따라서우리가예산이어려워서더올릴수는없지만전년도와동일하게지원함으로인해서구에서최소한아이들을낳고기르는거에있어서는정말관심을갖고있다는것을보여줄수있으면하는게저희의바람이고그래서예산편성을동일하게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과장님답변도충분히이해가가는데요,말씀하셨듯이행사를많이한다고해서행사를더화려하게좋게한다고해서출산율을높이는건아니고요. 그리고지금보육인의밤행사,보육교직원연수,어린이집꿈나무가족운동회지금이렇게만나와있는데가족운동회는아이들과함께,부모님들도함께하시고교직원분들도함께하시는그런큰행사니까이해를할수있겠는데보육인의밤행사같은경우는지금저희자체행사들이굉장히많이줄었는데이것까지저희가보조를해가면서올해수준과동일하게간다는게본위원은조금이게과연맞는건가하는생각을하고있다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일단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전유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고강섭위원님질의부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대한민국최고의난제를풀어가시는보육지원과여러분고생많으십니다. 저도이번에의원들끼리연구단체를하면서저출생에관련된정책을저희가했어요. 그래서우리중랑구만의고유저출생대책이무엇일까라는연구를했었는데그거답이안나옵니다. 답이안나오는건사실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해야될것들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데그과정에서이렇게열심히일해주시는분들이계시니까정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그런데좀궁금한게있어서,우리가국공립,민간,가정이렇게3개구분의어린이집이있는데개수를알수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총176개소이고요,국공립은67개소,민간은58개소,가정은44개소,기타7개소해서총176개소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국공립은지금더충원이돼야되는부분이라고보고그런데지금민간과가정이이제원아들의수가줄어들고있어서그래서폐원을한다는얘기가주변에서좀들려와요. 그래서혹시작년대비민간이나가정같은경우는폐원에대한개수가어떻게변동이되고있는지알수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23년도에민간은4개소,가정은8개소,법인은1개소,국공립은1개소,그래서’23년도에만총14개소가폐원됐고요,’22년도에도17개소가폐원됐습니다. 그중에민간은3개소,가정은13개소,국공립은1개소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우리도이거에대한대비를할필요가있을것같은데,그래서지원을좀강화한것같아요,지금사업내용을좀보니까.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잘챙겼으면좋겠고,제가좀여쭤보고싶은게여기151페이지보시면보육교직원인건비국고미지원시설이라고되어있는데제가알기로는어린이집은다국고로지원하는걸로알고있는데이거미지원시설은어떤게있나요,13개가있다는데?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국공립시설중에국고지원시설과국고미지원시설이있는데요,국고지원시설은그야말로우리가흔히생각하는대형어린이집아니면중형어린이집정도생각하시면되고요,예전에개인,가정어린이집이전환한경우가있었습니다,국공립으로20명정도되는. 그런곳에서국고지원을해줘야함에도불구하고국가에서국공립으로는인정하되인건비는못주겠다이렇게돼가지고국고미지원시설이있고요,이것을서울시에서그러면국고를못지원하니까서울시에서나머지지원을해주겠다,서울시에서서울형어린이집으로하면서이렇게지원하기때문에국고미지원시설이별도로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어린이집에는지원은하고있는것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정리하면가정이나이런데서국공립으로바뀌었으나이걸국고로지원을안해준다하니그러면서울시에서담보해주면서서울형어린이집으로했다그말씀이신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은아니고국고지원어린이집,그러니까국고미지원어린이집으로서울시에서그것에한해서만지원을하는것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서울시에서그냥시비만지원하겠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55페이지보시면보육교직원처우개선에대한게있는데여기서교사겸직원에대한,즉,교사겸직원장에대한지원금인데이게그러면아주영세한가정이나아니면민간에대한얘기겠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원장선생님이직접아이들을케어하는그런,이게실제로교육을하는거에대해서우리가점검을좀할필요가있을것같은데이거는어떤방식으로점검이되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점검을모든점검을할때같이점검을하고요,저희가불시에일부러막그렇게는안하지만저희가여러가지사유로어린이집에가야될사유가있기때문에그런것관련해서가서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따로점검계획을잡고가시는건아니고일이있을때가면서그냥점검하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렇게하는거있고저희가정기점검하는때가있습니다. 그때같이점검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대부분가정이기때문에또그거는어쩔수없이해야되는역할수행이겠네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177페이지국공립어린이집확충에대한부분이있는데제가아까말씀드린거에좀연장선이긴한데민간은가정은폐원의비율이늘어나고있고이제국공립은늘리는추세가되는건데이걸로인해서혹시민간이나가정어린이집과의갈등이나충돌이좀있지않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비교적우리중랑구는국공립,가정,민간전체적으로잘상생해나가면서서로서로를배려하고협조하는입장에서지금진행은하고있지만점점원아수는줄어들고이래서아직까지충돌이본격적으로일어나고있지는않지만서로그런부분을배려해가면서상생해가면서협조해가는형태로저희가전체적으로사전에방지해나가고있는상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과장님이원장님들많이만나보고다니셔야겠네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국공립에들어갈때한아이만있는가정도있지만두아이연년생도있겠지만두세살차이나더라도같은어린이집에갈수있잖아요? 그런데그런거에대해서좀막아놓는게있나요? 우리가뭐우선순위이라든지,들어가는데에있어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들어가는우선순위는다정해져있고요. 다만,아이들이2명인경우,그러니까같은형제나남매이런경우에는배점이높기는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다른아이가더배점이높으면못들어갈수도있지만일단같은남매나형제면배점이더높게는되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요? 저희동에서좀민원이그때들어왔었는데같은아이를한원에보내고싶은데국공립이었는데,그런데두친구가같이다닐수는없다,우선순위에밀렸다는얘기를그때하셔가지고거기서부터좀이격거리가있는민간어린이집을가서좀불편하다는민원이있었는데,이제그런부분때문에지금여쭤봤던거고요. 그래서어떤기준이이렇게있길래,그러니까가정의입장에서는우리아이들둘이같이있을때같은원으로보내야지훨씬더,특히나이가정같은경우는할머니가지금왔다갔다하시는데한아이는여기갔다가한아이는더멀리가는그런불편함들을지금어쨌든저출생시대에살고있는데우리가오히려불편을끼쳐드린게아닌가좀이런생각이들어서,혹여이런사례들이있다고하면우리과에서좀신경을써주셔가지고그런부분들더잘챙길수있게국공립원장님들에게안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93페이지,지금시간이이게짧아서요,빠르게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장난감도서관운영,지금우리가3호점이있는데지금1,2,3호점인력구조가어떻게되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1호점,2호점은3명이고요,3호점은5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5명이고,3호점은그러면여기가배송이가능한지점인거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배송인력이2명이고,그리고3명이고. 다여기있는모든9명이다임기제인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기간제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얼마계약으로되어있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1년단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1년단위이고다풀타임인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좋아진거네요? 3호점같은경우는제가올해초정도에문제제기들었던게,민원들어왔던게두명이풀타임이었고한명이파트였는데그럼지금은다풀타임으로전환이된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답변을잘못드린것같습니다. 금방말씀하신대로두명은풀타임이고한명은시간제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것도제가민원들은지꽤된것같은데이것도풀타임으로전환을해서한명이휴가로빠져버리면,그러니까풀타임뛰시는분한명이휴가를가버리면이제파트타임한명이오전밖에안나오니까그러면풀타임하시는분한명이이제좀,특히나여기는배달까지하는부분들이어서굉장히업무의강도가강하다는얘기를제가들었는데그부분은개선의여지가없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거는제가한번다시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한번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195페이지에있는공동육아방우리가15개가있다그랬는데이거는그냥자료로하나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어떤게있는지제가개인적으로좀궁금해서자료좀부탁드리겠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221페이지양성평등정책기반조성에보면공무원들대상으로성인지역량강화교육을하는데1년에몇회시행을하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성인지역량강화교육은여성가족재단에가가지고수시로본인들의신청에의해서가도록되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여성가족재단을가는건가요,여기서하는게아니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위탁해서하는것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여성가족재단어디에있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대방동이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거기까지우리가가서들어야,이거필수교육이아닌거죠,지금그러면?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필수교육은아니고요,저희가또비대면으로온라인으로교육신청하면온라인으로도할수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그래요? 필수가아니라는게좀의아하긴하네요. 이게법령이바뀐건가요? 예전에제기억에는성인지교육은필수라고기억이나는데,지침이바뀐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거는성폭력,성희롱에대한거는필수이고요,금방말씀하신성인지역량강화교육은필수는아닙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선택적으로할수있는것.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없어서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수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전경구위원님질의부탁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네,전경구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188쪽한번보겠습니다. 여기보면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이래가지고나와있는데요,그밑에보면1년이상근무원장5만원해가지고이거1억하고그다음에가정어린이집원장직무수당이거하고,이거하고지금차이가뭔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전경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원장직무수당은그야말로원장이지만이분이실질적으로교사도하고운전도하고이런여러가지역할을다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에따른직무수당이고요,그다음에그위에1년이상근무원장은저희로봐서는근속수당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그런데이거는그밑에가정어린이집원장에대해서는지금말마따나원장도하고운전도하고해서직무수당주는거에대해서는저는뭐크게반대의견을가지지않는데,이거국공립어린이집원장은사실은준공무원이라고생각하는데굳이이런데1년이상근무원장5만원이라는걸해가지고이렇게예산을,이걸꼭줘야됩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사기진작차원으로생각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사기라하는것은어려운사람들한테뭔가,우리중랑구는예산도사실은워낙빈약한데제가아까말한것에대해서는저는가정어린이집원장에대해서는소규모이고아까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차운전도하고직접모든걸하니까이걸로5만원을주든10만원을주든거기에대해서는저는특히반대생각은없지만국공립원장이라하는것은원장이라는그타이틀이국공립원장이라고하면그래도공무원이신데,아니보육교직원에혜택을준다는것에대해서는저는찬성하지만이원장님한테이렇게이거제가볼때이거는서울시에서도이렇게국공립어린이집원장한테이렇게5만원주는예가4개구밖에없는걸로알고있는데,맞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런데굳이우리중랑구에서재정도아주,재정자립도도빈약한데불구하고이런걸굳이해야되나이런생각을가지가있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실질적으로저출생으로인해서국공립,그러니까예전에는정말국공립은줄서서대기하고있었습니다. 아이들이줄서서대기하는정도였는데지금은이제저출생으로인해서국공립역시경영난에,실제로저희가인건비를보조한다하더라도경영난에빠져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차원에서저희가똑같이민간,가정,
경구
전경구위원
잠깐만요,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경영난을이야기하면말이안되는게아니,개인가정어린이집이경영난을이야기한다면제가이해를하지만국공립어린이집경영난이야기를하시면그건제가볼때앞뒤말이안맞는다고이렇게생각하고있어요. 제가볼때이거는형평성에도사실문제가있다,그냥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저는질의여기서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전경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고강섭위원님추가질의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만더여쭤볼게요. 223페이지여성단체활동지원이라고되어있는데지금여기는새마을부녀회하고여성단체연합회되어있는데,여성단체연합회는어떤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야말로새마을부녀회나아니면바르게살기여성위원회나우리가각동에서보시는그런모든단체들의여성단체들이다있습니다. 그여성단체들이연합해서하나의활동을하는게여성단체연합회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여기서정의하고있는여성단체의개념은여성들이모여서어떠한봉사나아니면지역주민을위해서뭔가만들고이런단체들의종합체라고이해하면될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우리보육지원과에서우리과가변경되면서제가작년에우려했던부분들이그런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여성정책에대해서그러면누가담보를할것이냐. 특정과가없어지게된다고하면우리가사회적으로여성에대한지위에대한문제가또생길수가있다,공공의입장에서여성에대한얘기를하지않으면그럼누가과연여성에대한얘기를할것이냐는문제제기를제가했었어요,지난번에과변경을할때. 그럼에도불구하고그거를그때당시과장님께서우리가다안고가겠다고하셔서한부분이라서이걸좀말씀을드리는건데,우리가흔히아는여성단체라고표현을하면여성들이모여있는단체이긴한데여기나와있는것처럼새마을부녀회,바르게살기라든지여기는부녀회인거잖아요. 이런조직을여성단체라고분명보기는하지만우리가좀더인식의확장을갖고보면여성들을위한활동할수있는단체들이많잖아요. 요즘여성인권신장에대한운동도하시는분들도있고여성안전에대해서같이활동하시는모임들도있고,그런분들도여성단체임에도불구하고우리가활동지원의표현을쓰면서우리가공모사업2,000만원이고지원사업공모가3월부터시작되고집행이9월부터인데어쨌든공모사업은하나밖에없는거잖아요,김장지원. 이것말고라도좀확대를고려하시는부분은없을까요? 진짜여성들을위해서활동하시는분들을위한공모사업.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거는저희가공모를할때들어오는사업에따라서그거를심의하고할것이고그거에따라서저희가다시검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항목이2,000만원김장사업이라고정해져있기때문에그런거예요. 그러면어쨌든이걸위한공모인거잖아요. 그런데그것이아니라이번에는어쨌든이렇게통과가되면이김장사업이라는공모사업밖에못하겠지만다음에라도또우리가행정지원과에서하는민간단체지원사업도있긴하지만우리보육지원과에서더여성에대한부분을강조한다면그런사업들도필요하다는의견을드리는겁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233페이지안심지킴이집운영지원인데이게관내편의점26개소는어쨌든24시간불이켜져있는곳에저희가지원을하는거잖아요? 그런데더확대를할계획은없으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편의점에동의를받아서해야되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계속해서홍보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우리가16개동인데26개소는너무적은것같아서그래서말씀드린거고,또하나는어쨌든이걸저희가운영지원을하면서편의점직원들이계속수시로바뀌잖아요. 그분들에게지원되는교육을계속지원하고있는지,단순히우리가네이밍만거는건아닐텐데.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지금연1회씩계속정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연1회라는게우리가요즘에또워낙일하시는분들이많이변동되기때문에이거사장님한테교육시키는건아니잖아요. 야간근무하시는아르바이트생한테교육을할텐데그부분도다시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241페이지부모급여지원은그냥소득여부상관없이다지원이되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게되고,그리고좀보다보니까255페이지에안심장비지원사업이있었는데이거는제공약사업이기도했거든요. 그런데보니까2,000만원삭감이됐는데삭감이유를알수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경찰서랑같이함께하는활동이고요,거기범죄피해자나이런분들에대해서하고있고그다음에1인가구에대해서도지원하고있는데다문화가정이나이런부분들도지원은일부하고있는데저희가생각했던것보다호응도가좀낮았습니다. 이유는다문화나이런쪽은이용하는것자체도어렵지만문화권의차이로인해서그렇게뭔가바라보는것자체가굉장히거부감이있다고합니다. 그래서저희가적극홍보는했지만조금어려움이있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그것때문에지금삭감을시킨거예요,우리가지금삭감을시킨거예요? 시비가줄어들어서그런게아니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자체적으로…….
강섭
고강섭위원
시비가줄어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구비에서줄였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자체적으로줄였다는얘기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시비전액인데2,500만원이.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안심장비는시비사업이고요,그다음에다문화사업으로저희가별도로하는건구비사업인데구비사업에서일부줄였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저는안심장비말씀드린거였고,이제시비가줄어서그냥줄어든거죠,이거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시간이지나서질의여기서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고강섭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최은주위원님질의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예산서에는없는거고요. 혹시중랑구청에직장어린이집이있잖아요. 직장어린이집의아이들은구청에직장을두고있는엄마아빠들만,어린이들이거기입학을할수있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타구에서만약에노원이라든가아니면중구라든가다른데서일을하다가이쪽으로오시는경우도있을거잖아요. 그런경우에는어린이집을이용못하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현재로는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중랑구에거주하시면서그러니까이직을하실경우나이쪽으로근무를하시게될경우도있지만또다른구청으로갈수도있잖아요. 그런경우에는그러면아이들다시이전을해야되는건가요,어떻게되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통본인이여기안사시면그쪽으로다아이를데리고갈수밖에없는상황이니까여태까지는그런걸로문제가된적은없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런적이없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민원을좀받았는데어린이집운영을,구청에직장어린이집이있는데아이들을입학을시키고싶은데꼭여기에다니시는분들만들어가있는거잖아요? 그렇게안하고노원이라든가아니면광진구라든가가까운옆이잖아요,그런경우직장을나갈때는아이를맡겨야되는데광진구나노원까지데리고갈수는없잖아요,그렇죠? 그러니까그런조금불편함이있다는의견을들었거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도그민원사항은얘기를들었는데그거는저희보육지원과혼자단독적으로결정할수있는상황은아니어서저희도계속논의는하고있는중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이조금아이들함부로어린이집을옮기는거는아이들도환경문제가바뀌는부분이있어서이런부분좀민원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런부분소통을하셔서직장을옮기게되면이사를하는부분이아니라중랑구에거주하시면서일을하실수있도록우리정책을펼쳤으면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부서와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간단한것한두개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350쪽에한번보시겠습니다. 단위사업공공형실내놀이터조성,거기항목보시면2호점조성에1억이소요된다고그랬는데위치가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시티프라디움지금입주하고있는양원지구입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러면제2미디어센터거기2층얘기하는겁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제2미디어센터옆쪽입니다.
한성수위원장
옆쪽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면목동구민회관위에있는실내놀이터,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거는1호점.
한성수위원장
1호점거기는2층에있던데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건1호점미디어센터이고,이번에2호점들어가는것도미디어센터가그옆에또지어집니다. 양원지구시티프라디움지금여기정면에,
한성수위원장
네,그러니까층고가1,2층이아니고미디어센터는별도로있고그옆에다2호점이나온다는얘기입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1호점을본위원이몇번가봤는데아이들입장에서는상당히좋더라고요,애키우는엄마아빠입장에서도. 실내이고시설좋고. 이거그런데서울시에서투자한것아닙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런데우리구비가왜지금1억이나들어갑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이게조금논의사항이복잡했는데최초에서울시에서우리가이면적이796㎡이고요,처음에서울시에서12억만,그러니까1㎡당200만원을줘서,그런데최대지원기준이있었습니다. 그런데우리는796㎡인데600㎡까지만주기로해서12억원을주게되었습니다. 그래서12억인데그러면,
한성수위원장
거기서1억이모자란다는그런내용인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아니요,그러면규모가,그런데저희가추가로최근에11월14일날4억을더추가교부를받기는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전체적으로보일러라든지이런시공에대해서놀이시설을다넣고하다보니까저희가규모가워낙크다보니까그놀이시설을제대로갖추고이렇게하려고하다보니까보일러시공비용이나이런부분이부족해서,일단가스난방은기본적으로해야지아이들이제대로놀수있어서저희가그런추가의비용이필요해서1억을더추가요청드렸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그러니까서울시에서교부받은것들그런비용은지금현재마지막에다하고나니까뭔가부족한부분이있는데이걸구비로메꾸겠다는그런내용인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언제오픈예정이죠? 2월달맞나요,3월달인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3월말에서4월초예정입니다.
한성수위원장
지금이쪽신내동지역에서도이런어린이유아들을위한시설이꼭필요하다고생각했었는데아주기쁜소식중의하나이고요. 그다음에348쪽보시겠습니다. 아까동료위원께서질의를한내용인데요,이게뭔가보육교사복리후생지원차원에서13억5,400만원,이용어가굉장히좀구분이되어있는것자체가좀어렵거든요. 어떤데는보육교사복리후생비이고또어떤데는보육교직원근속수당이고또밑에는가정어린이집직무수당이고이래갖고이용어가이렇게좀어지럽게나와있는건지모르겠습니다. 전문가만,전문가들관계되는사람들만아는용어인데이게이렇게통일이안되는겁니까,원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야말로근속수당은저희공무원들이나이런사람들보시다시피몇년이상근무하면뭐이렇게지원한다이런의미의근속수당이고요,가정어린이집원장직무수당은그야말로본인의원장외의역할을,아까말씀드렸던외에운전도하고그다음에교사역할도하고이런여러가지역할을다복합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그거와관련한직무수당이라고저희가했고요. 그다음에복리후생비는그야말로저희복지포인트그건아니지만그런느낌의개념으로복리후생비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러면이번에국공립어린이집원장분들준다는것그수당이건어디에들어가는거예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국공립어린이집원장님만드리는건아니고요,전체어린이집원장에대한내용이고요. 1년이상근무원장,그밑에서두번째5만원곱하기177명곱하기12월,1억입니다.
한성수위원장
1년이상근무원장?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장
177명.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장
그러니까그사이에가정하고민간은나왔는데국공립어린이집원장만안나왔던그걸갖다가이제추가로들어가는걸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아무도안나왔었고요,저희가7월에조례,그러니까그사이에그위에있는교사들만근속수당을줬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아,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교사들만줬었는데저희가올해7월에교직원이라고바꾸면서그러면교직원에원장도포함되기때문에그조례를바꾸고그이후에1년이상원장모두를얘기하는겁니다. 국공립만얘기하는건아닙니다. 국공립,민간,가정모두를의미합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런데지금가정어린이집원장같은경우에는본인이영유아인가,0에서2세그어린이들을직접보육하는사람들은7만5,000원인가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아닌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게그밑에5만원직무수당.
한성수위원장
직무수당?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장
어디서자료를본것같은데. 별도로현재직무수당말고나오는것없나요? 본인이원장도하고보육도맡았을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있습니다. 국비지원으로나오는게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그거하고별도로이건지급되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그리고국공립어린이집이아까과장님얘기로는전에는굉장히경쟁도치열하고이렇게했는데요새는출생아들도얼마없고그러다보니까인원이적고하니까아무래도경영적인면에서조금수입·지출수지타산이조금낮아졌다,그런건이해가됩니다만그렇게구청에서아까얘기한준공무원식으로근무하고계시는것같은데크게염려할그런사안은아니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국공립어린이집하면우리가구청에서다지어주고대규모의그런것만생각하는데아까저희가개인전환한시설들이있다고말씀드렸잖아요,20인.
한성수위원장
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개인전환시설도국공립어린이집중에상당히많은수를차지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굉장히이분들도어려움을겪고있고요,또하나는국공립도민간,가정에비하면아무래도인건비가보전되니까조금은낫지만국공립도점점1개씩폐원해나가고있는상황이거든요. 예전같으면있을수도없는얘기입니다,사실.
한성수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지금그래서아까가정에서국공립으로전환된데들거기는아까지원이안나온다고얘기하신것같은데,맞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아니,지원이되는데국가에서지원을해야되는데국가에서지원을안해서서울시가대체로지원을해줘서,
한성수위원장
아,서울시가대체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국고미지원시설이라고설명드렸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지금그러면이거개인정보그런거에해당하는지모르겠지만보통폐이가한어느정도돼요? 국공립어린이집원장들이,평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거는호봉,
한성수위원장
호봉에따라다르겠지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호봉에따라다다르게됩니다.
한성수위원장
평균한얼마에서얼마정도그스펜(span)이있지않습니까,범위가. 341쪽에는통째로나와있어서판단하기가좀어려워서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지금그거를정확히갖고있지는않고요,그냥1호봉은230만원정도되는데보통1호봉짜리는거의없기때문에그거는저희가따로알아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일단초봉치고도좀낮은편인것같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굉장히낮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육지원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명시이월비,그리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설명을듣고싶어서요. 아동친화도시관련해서그냥전반적인개요설명을부탁드리겠고요,부족한부분이있으면정리된자료로있으면주시면감사할것같거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올리도록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조성과관련해서는궁극적인목표는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내년에아동친화도시인증을획득하는게궁극적인목표입니다. 그러기위해서저희가유니세프에서원하는인증요건10개를충족시키는사업이고요,올해하고내년까지충족시키고2025년상반기에인증목표로추진하는사업이고자세한내용은자료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인증을받으면저희가어떤혜택같은게있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라는인증을받게되면대외적으로우리중랑구가아동친화도시라는거를인증받게되는사항이고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요청하는,아동친화도시인증의혜택은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인증획득과동시에해당지방자치단체는인증로고에대한사용권을갖게되고요. 그와관련해서또친화도시로서글로벌네트워크의일원으로참여할수있는기회를갖게됩니다.
전유정위원
뭔가이게,이인증을받는다고해서그냥우리구에뭔가대외적인홍보나글로벌네트워크구축이가능하다라는거지,실질적으로우리아이들에게뭔가돌아가는그런느낌은없는거네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않습니다,위원님. 아동친화도시를인증받기위해서는마지막에수행해야될용역이아동친화도시조성전략수립이라는게있습니다. 그조성전략을수립해서4개년추진계획을수립하게되면그내용에따라서지자체에서는그런과정들을이행하기때문에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만든그런인증절차를통해서우리구가아동친화도시로서더공고히다져지는계지가될것입니다.
전유정위원
네,설명은여기까지듣고조금더구체적인자료주시면…….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리고청소년지원에관련해서도좀전반적인사항을얘기를해주시면좋을것같거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청소년지원과관련해서는요,관리하고있는시설은청소년이용시설인딩가동시설이5개소가있고요. 그다음에구립시설로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학교밖청소년센터가있습니다. 그리고관내에는시립시설이긴하지만중랑망우시립청소년센터이렇게있고요. 관내에있는청소년들이학업뿐만아니라어떤진학이라든지어떤교우관계라든지여러가지문제,가정문제,이런것들을상담하는여러가지일들을수행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혹시이런센터들이아까말씀하셨던딩가동이나청소년상담,학교밖,이런센터들에청소년아이들이많이이용을하나요,그런시설을?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대표적으로제일많이이용하는시설이딩가동입니다. 딩가동은총5개소가있는데요. 거기는이제학교에서수업이끝나고이제학원을가는아이들도있겠지만친구들하고어울리는그런과정속에서안전하게그들만의활동,청소년들이활동할수있는그런공간을저희가제공하고있기때문에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딩가동은그래도아이들이좀뭔가학업스트레스나아니면다른스트레스를풀수있는뭔가,놀수있는공간이라고한다면청소년상담센터나학교밖지원센터같은경우는뭔가정말아픔이나힘듦이있는아이들이오는곳이잖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이쪽에관해서는어떻나요,좀이용률이?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위기청소년뿐만아니라힘들어하는청소년들에대한상담을지속적으로많이하고있고요. 그런데학교밖청소년같은경우는이제대표적으로고등학교진학이후에학교를다녀야되는학생들인데학교를그만둔학생들,그런학생들에대해서관리하고상담하고조언해주고그렇게하고있는시설이고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좀구체적인이용률같은걸자료가있다면좀제출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딩가동하고상담복지센터이용률자료올리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학교밖관련해서는성인이돼서라도뭔가그런사후관리같은게되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성인이후의사후관리부분은,저희가이제청소년에대해서상담을하는부분이라서청년기로전환이되면해당은되지않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청년기가됐다고해서이제그친구들은어쨌든학교밖지원센터에서부터시작을해서뭔가학교를대신하는그기관에서뭔가마음을좀이렇게놓을수있는공간이되는거잖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런데그공간을청년이됐다고해서이용을못한다거나아니면좀관리가어렵다거나하면그친구들은또다른마음을좀붙일수있는공간이필요할텐데이런부분이좀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서좀질의를드렸던거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전유정위원
아까말씀드렸듯이딩가동은안받아봐도괜찮을것같은데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학교밖지원센터같은경우는좀자료를주시면좀더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자료올리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전유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고강섭위원님질의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과장님,안녕하세요? 고강섭위원입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청년위원들이청년에만관심이있는게아니라청소년도관심이있어서몇가지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지역드림스타트에대해서한번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289페이지입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라는사업을간단히설명을드리게되면요,취약계층아동에게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해서공평한출발기회를제공하는게이사업의목적입니다. 대상은0세부터12세초등학교이하인아동과가족을대상으로하고있고요. 제공하는서비스는뭐통합사례관리라든지필수서비스,맞춤서비스이런것들을총괄로제공하고있고거기에근무하는종사자는총4명,통합사례관리사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직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직영으로운영하시고있고,여기에도이제학습에대한부분도들어가는거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학습은초등학교학생까지이긴한데요,여기는학습보다는전인적발달을지원하기위한그런서비스하고요,신체건강분야,인지언어,정서행동분야이런맞춤형서비스위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거에대한성과는좀괜찮나요? 좀만족도나아니면,그러니까이한번이용하면그냥1년단위로끝나는건가요,아니면어느정도궤도에오를때까지계속,그러니까나이안이라면,그러니까0세에서12세사이라면몇년도더할수가있는건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대상은초등학교를졸업하게되면끝나는대상이되고요. 지원기간은별도로정해져있지는않고요,해당되는사업대상연령이될때까지는저희가지원을할수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원을할수있지만어느정도이렇게통합관리를하다보니까이정도좀궤도가올라왔다정도가되면중단도할수있는건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관에서판단,우리가과에서판단해서할수있는건가요,아니면.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이제,
강섭
고강섭위원
상담사의의견에따라서,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상담사의사례관리를통해서결정을하게되는부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305페이지청소년학습여건조성에서보시면저희가도서관,독서실이3개소가운영이되고있는데여기운영시간몇시부터몇시까지인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우리구의청소년독서실은총3개소가있고요. 운영시간은평일은9시부터11시,23시까지가되고요. 공휴일은10시부터23시,그렇게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어쨌든야간까지하니까인력도많이필요하겠네요. 그러면여기3개소에15명의인건비가돼있는데,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1개소마다5명씩일괄배치가되는건가요,아니면규모에따라서약간좀차이점이있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1개소별로5명씩배치되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관장이1명있을것이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또실장이라부르나요,관장이라고부르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행정업무를보는직원도있고전체적으로독서실을관리하는인원들이있고,독서실에는계속이용자가있기때문에자리를비워둘수가없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면목이랑망우는제가안가봐서모르겠는데용마는이번에새로바꿔가지고한번개소식때갔다왔는데너무깔끔하게잘돼있더라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면목이랑망우에대해서는좀어떻게시설물이개선을하지않아도괜찮나요,상태가?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망우청소년독서실같은경우는최근에책상을좀개·보수를했습니다. 왜냐하면요즘은스터디카페개념이어서노트북이나이런것들을이용하기때문에그런거를좀자유롭게잘이용할수있게끔책상을좀개조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면목은아직도그냥독서실형태에그냥칸막이로유지가되어있는건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면목은아직그렇게되어있습니다. 열람실형식으로되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이것도혹시교체계획이있으신거예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면목청소년독서실은올해’23년봄에,상반기에보수를했습니다,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그것도마찬가지로이제스터디카페형태로좀책상구조나이런걸다바꾸셨겠네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개인책상에서노트북이나이런전자기기를사용할수있게개조를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이용료는다똑같이그냥500원인거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학교밖청소년지원관련해서지금혹시관내에학교밖청소년이라고지칭하고있는우리아이들의인원수는파악이되어있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학교밖청소년대상을파악하기는좀어렵고요. 저희가연간한250명정도의최대목표를갖고학교밖청소년들을발굴해서관리하는목표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250명.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그거는어떻게하세요? 그DB를어떻게확보하시는지.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한국청소년연맹에민간위탁이되어있습니다. 거기에있는근무자들이학교밖청소년을기존에이용하고있는학생들을통해서유사한,동일한조건에,동일한상태에있는친구들을소개받는경우도있고요,또여러가지로발굴하고그다음에교육청이나학교를통해서도통보를받아서저희가계속지속적으로발굴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학교밖청소년이지금어찌보면두갈래가있는것같아요. 크게보면하나는이제학교에대한,사회에대해부적응이있어서여기나온친구들이있을것이고,또하나는본인의개발을위해서나온친구들이있을것이고,이렇게크게두가지로볼수가있을것같은데.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DB이용을우리가좀시켜놔야이친구들맞춤형접근이필요할것같다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제가며칠전에만났던학교밖청소년은본인이하고싶은게있어서학교라는공간을뛰쳐나온건데오히려밖에서이제사람들을모으고그안에서같이활동을하고이런거에대해서능한데할수있는공간이없다,그러다보니까찾은데가이제민간청소년시설이었던거였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케이스가있는반면에저희가우리동료위원들이이제은둔형외톨이조례까지만들정도로이제완전히그냥반사회적으로그냥집에만박혀있는그런청소년들도있으니까이런부분도한번잘DB이용화시키셔가지고우리가좀차별적으로이제좀접근을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유형별로잘저희가파악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315페이지에청소년참여위원회가있는데지금여기몇명,이건실제청소년들인거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실제청소년이고요,20명입니다. 4개분과로활동하고있습니다,청소년참여위원들이. 운영방법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위탁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현재.
강섭
고강섭위원
4개분과,20명.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거기뭐알아서이게딩가동에있는청소년운영위원회처럼그렇게자발적으로운영이되는건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모집공고를해서참여위원을모집하고운영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좀잘됐으면좋겠네요. 어쨌든이런부분들,좀저희동료위원이랑같이고민한부분들이이제청소년들이이제조례를좀청소년기본조례를좀만들려고고민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걸토대로청소년들이진짜실제로많은참여와많은활동을통해서다양한경험을할수있게그런방안들을만들려고고민하고있으니까나중에는다시한번그때한번과장님찾아뵙고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319페이지에생리용품지원. 명칭도이게생리용품이위생용품으로바뀐거아닌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그게맞습니다. 같은말씀이십니다. 여성청소년에게생리용품을지원하는거고국·시비매칭사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뭐요즘에는대안단어라고위생용품이런표현도쓰기는하는데그것도한번고민해보시고,이게지금9세부터24세까지이제여성청소년대상으로주고있는데이게정부나아니면시에대한지침에의해서이분들만드리는건가요,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위원님,여성청소년위생용품이라표현하겠습니다. 그지급대상은수급자나차상위,한부모가정만9세부터24세여성청소년이대상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이기준이정부나시에서내려온기준인지,아니면우리가예산에맞춰서지급되려고만든기준인지가궁금한거예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정부에서내려온지침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9세부터24세까지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만제공해라.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어쨌든이것좀만약에나중에라도재정적여유가되면확대도가능한부분인거잖아요? 정부지침굳이따라가지않아도되는부분인거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고강섭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아동청소년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안녕하세요? 고강섭위원입니다. 이쪽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잘내용을몰라서좀몇가지질문을드리겠는데요. 저희가지금현재일반폐기물과재활용그리고이런것들하는용역업체를저희가지금운영을하고있는거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보니까중랑환경,용마용역,우리환경이세군데가있는데지금계약형태가수의계약인가요아니면우리가공개입찰을하게돼있나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지금올해까지는수의계약을했고요. 내년부터는공개경쟁입찰로어저께제안서평가를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그래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몇군데들어온게있나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각구역별로한군데밖에안들어왔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냥똑같은업체들인가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된다고하고,어쨌든저희가또민감한부분이우리가선별장에대한부분이지금우리시티프라디움옆에있는양원지구옆에있는선별장에대한그게있는데그것대안으로좀만들어진게시설물이지금용역이끝났고이제설비를설치한다고제가들었는데언제부터저희가시작되나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일단은저희가그게악취민원때문에저희가악취탈취기신설을하고기존에있던거를좀개선하는그런사항이고요. 내년2월까지는저희가설치를완료해서시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가몇억짜리였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17억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거를하게되면좀효과가있을까요? 그근거에대해서그거는어떠한구조물인거죠,그게?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그탈취기방식인데저희가악취제거를위해서약액방식으로해서요,염소산나트륨하고가성소다를활용하고그다음에활성탄을활용을해서3단계를거쳐서이제냄새가대기밖으로나갈수있게끔하는방식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악취를포집해서그거를필터링해가지고내보내다는거예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필터링해서나가는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작년에저희연구단체가쓰레기관련된연구를했을때그때고창에있는그런선별장에갔었어요. 그거는소각장까지같이운영이되고있는데거기는냄새가안나는게음압시설로지금되어있더라고요,기압차이로인해가지고악취를밖으로안내보내게. 그리고그거를삥두르는악취포집기를만들어가지고그포집을해서물로수용화시켜가지고물로내보내는그런개념들이있더라고요. 그리고이런시스템이우리하남에있는,아무튼소각장. 거기도이제그방식을쓰고있어서그음압시설로하니까주변이정말냄새가안나더라고요. 그래서심지어는지하에있는소각장이랑이제집하장이있고거기는음식물쓰레기까지같이들어가있는데그지상에는바로아이들이쓸수있는운동장과야구장,축구장,테니스장다구비가돼있는데그런것도한번우리가고민해볼필요가있지만돈이많이들죠. 그래도장기적관점으로한번우리가살펴볼필요가있지않을까이런생각을드립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일단좀기존시설에활용을해서이제탈취를이제개선을하려고하는사항이다보니까제한사항이좀있었고요. 그래서저희가이제공고를해서그업체로부터제안을받고이렇게진행하는사항인데요. 일단은저희가설치를해서최대한악취를저감하는방향으로지금하고있는데이거를가동을하고나중에추후에또추가적으로또필요하면그런방식도검토해볼생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시설물개관은언제한거죠,그게?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개관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11년도,이제한12년되는거네요,그러면집하장이?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421페이지보시면환경공무관복리후생관리가있는데요. 여기에지금이게50만원이삭감인건데이거는그냥부서일괄삭감에의해서삭감이된50만원인가요? 그냥업추비라서그냥10%일괄삭감해서.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이거는일괄삭감입니다,업무추진비는.
강섭
고강섭위원
이업추비는그럼이분들한테가는업추비는아니었던거네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이부분도복리후생을위해서저희가이제활용하는업추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과에서활용하는거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426페이지에환경공무원휴게실이있는데지금11개소가운영되고있는데그러면각동마다원래하나씩있는데지금빠진동이있다라는거예요,5개동이?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저희가휴게실을각동마다설치하면좋겠는데그게좀여의치가않습니다. 그리고휴게실을마련하기가저희가임차로해야되는데임차를하는것도쉽지가않더라고요. 이제임차를잘안해주려고하는부분도있고해서지금현재는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게어디에있는지좀그냥자료만하나보내주시면제가참고하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431페이지에이제우리가생활폐기물들을노원에자원회수시설에보내는거에대한이야기인것같은데요. 지금여기가한1억2,000만원정도가올랐어요. 그오른내역이어떤것때문에올라갔을까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일단은저희가이제항상생활폐기물을처리를할때는수도권매립지하고노원소각장으로이렇게가고있는데요. 일단은반입료부분을저희가반입료하고그다음에폐기물매립하거나소각할때처분부담금이있습니다. 그부담금하고그런거를지금저희가반영을했고요. 그리고일단저희가노원시설반입료자체는지금저희청소행정과예산이너무큰규모이다보니까반입료를지금은9개월만좀반영을했습니다. 그리고이제저희가이거다예상치로만했고,그리고여기폐기물처리비도점점오르고있는상태라서지금예상치만넣은거라서아마하반기에는내년에상반기나하반기쯤되면어느정도추정물량을다시산정을해서인상분을반영을해서추경에한번잡아야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희가지금일반폐기물이그러면16개구에서다수거를해서우리재활용센터로갔다가이제노원으로가는건가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음식물은저희가선별센터에와서노원이나수도권매립지로가는폐기물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지금저희가그러면직송은여태까지없었던거잖아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일부만좀하고있었는데정확하게는일부만하고있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그래서내년에는민원도있고해서최소한업체별10t이상은직송으로,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가지금한85t에서100t나오죠,일평균이?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그정도되는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거기서10t.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의무적으로10t.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갔다가이렇게오는거예요,1억5,000만원이?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1억2,000만원이지금증가된거는저희가이제반입료인상분이라든가폐기,
강섭
고강섭위원
부담금.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반입료인상분그런것을반영을해서저희가적용을한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또하나개인적으로궁금한건데지금노원자원회수시설이거기도이제노후화가돼서제기억에는2년인가3년안에다시뭐재건축논의를한다는이야기를좀들은것같아서,그얘기는들은게없으신가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들은게없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그래요? 거기도지금내구연한이거의끝났다고제가들어가지고. 그래서그이후에이제노원구에서다시무너뜨리고새로지을것이냐,아니면내구연한더연장을시킬것이냐,이논의를제가한다고들어가지고. 혹시그거에대해서만약에우리도한번미리살펴보고,어쨌든저희는지금일반폐기물노원으로가야되는거잖아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입장은노원인데직매립도이제금지가되니까다태워야되는거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다면어쩔수없이근처에있는소각장다이용해야될텐데.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것도한번파악을하셔가지고우리도한번장기간계획을좀세워야하지않을까요? 만약에노원이폐쇄를시켰을때그럼우리또대안을마련해야되는데.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저희도노원시설이폐쇄가된다하면다른방법을강구해야되고서울시에서도지금마포구자원회수시설을이제만들어서저희도그쪽으로들어가는방향도좀생각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그런부분들좀저희가미리파악해야지이제좀예산이절감될것같아서,그부분만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경구위원님.
경구
전경구위원
네,전경구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426쪽에환경공무관휴게실및중간집하장관리라고되어있는데요. 보니까사업규모는환경공무관이81명이고환경공무관휴게실이11개소로되어있는데요. 11개소돼있으면TV는그러면거기몇대있어요,11대인가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각휴게실마다TV,
경구
전경구위원
1개?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TV1개씩은다있습니다,무조건.
경구
전경구위원
TV1대씩이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
그러니까휴게소1개,우리공무원들이거기서TV볼시간은좀이렇게많은시간을TV보고그렇게하긴하나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시간이없고요.
경구
전경구위원
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일단잠깐잠깐쉬는시간에그냥있기뭐하니까TV를일단필요한사람도있을수있어서.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그러니까쉬는시간같으면점심먹고쉬는거그다음에저녁에쉬는시간인가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점심먹고쉬고작업하고중간에한번씩쉽니다,1시간씩.
경구
전경구위원
아,1시간씩쉰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
뭐쉬는거에대해서TV보는거에대해서제가뭐문제를제기하는건아니고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
제가케이블TV시청료가이게35만원이라그러거든요? 그러면TV1대당3만원씩해가지고보는건가요,한달에? 어떤방송을보길래한달에3만원이라는걸내고TV를시청하는지.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보통케이블TV같은경우는딜라이브이런유선방송으로시청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이이제3만원이냐고제가물어보는거예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그거는제가다시한번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제가볼때는일반적으로뭐이렇게많은시간을할애해서보는거는아주외국TV도보고많은방송을채널을보는것도내가3만원짜리보는사람,내가글쎄요. 우리위원들중에도그런사람이,그뒤에혹시3만원짜리TV보는사람이혹시나계시는가제가궁금해서그래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일단제가휴게소당케이블TV비용이한달에얼마씩들어가는지.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지금그거는여기딱나와있잖아요. 11개소,이거는35만원1년에420만원이니까,그래서물어보는데,이거한달에35만원같으면3만원넘고3만얼마잖아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
그래서내가여쭤보는거예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
저도집에서TV보는데저는그냥어떻게해가지고저는한1만원정도에서1만얼마짜리보는데,아니,여기서그냥잠깐잠깐보시는데3만원짜리보니까,그러면3만원짜리에대해서저한테자료를좀주세요,빨리.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전경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써청소행정과소관2024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1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