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인 2019년도 예산안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차수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정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사회복지 종사자 해외연수 사업에 대하여 의원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사업은 선진복지국가의 복지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전달체계를 도출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 관내 113개 복지시설의 1,700여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종사자 20명과 인솔 공무원 2명이 해외연수에 참여토록 하고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협의체에서 대표복지기관을 선정하여 보조금 4,000만원을 교부하며 개인별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25개국 212명의 사회복지종사자가 해외연수에 참가하였으며 내년 1월에도 대표기관을 선정하여 2월에서 4월에 연수단을 모집 강남구 복지시설근무 5년이상 종사자 및 장소를 선정하고 5월에 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사회복지 종사자 해외연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의원께서 의원발의한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지연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연수사업에 대하여 의원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관내 민간복지시설 종사자가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수준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113개 복지시설 1,700여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복지시설 종사자와 복지업무 공무원 등 300여명이 연수에 참여토록 하고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협의체를 통해 대표기관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며 총 사업비는 6,602만원이 소요됩니다. 2008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약 3,200여명이 연합연수에 참가하였으며 내년 5월에 대표기관 선정 및 6월, 7월에 T/F팀 구성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8월, 9월에 연합연수실시 및 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연수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한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애의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납부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발의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경로당 이용대상자는 65세 이상이며 우리 구 경로당은 165개소로 전체회원은 6,213명, 1일 평균 약 3,520여명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강남구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남구 지회와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에는 운영비, 난방비, 주부식비 등 보조금은 물론 경로당 이용에 필요한 물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정관 및 관리규정에 의하면 경로당은 월 5,000원 이내에서 경로당 실정에 맞게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경로당에서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회원으로 가입하여 월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로당에서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월회비로 강남구지회 회비를 납부하고 있었으나 많은 경로당에서는 회비가 부족하여 경로당 회장이 사비로 강남구지회 회비를 납부하기도 하는 등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경로당에서는 강남구지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강남구지회와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사업설명서의 서울시 자치구별 대한노인회 지회 회비 납부 사례를 보면 종로구 등 15개 자치구에서는 경로당 운영 보조금에서 중구 등 5개 자치구는 경로당 회원 회비에서 관악구 등 4개 자치구는 보조금 및 회원 회비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경로당 활성화 및 어르신의 복지향상을 위해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보조금에서 강남구지회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함으로써 어르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향숙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향숙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체육회 사무국직원 수당에 대하여 의원발의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0년 7월 최초로 대한체육회 산하인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에 체육대학 출신들의 취업알선 사업으로 강남구는 2000년 사무국장 한 명과 지도자 4명에서 2018년 현재 사무국장 한 명과 지도자 14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로서 강남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과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 경로당, 데이케어센터 기타 시설 등 총 66개소의 소외계층들에게 찾아가는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말에는 종목단체 경기대회 행사 지원 및 행정업무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위 시설에서 하루 최소 3개소 3시간 이상 주 15개소, 15시간 이상 체육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임금은 강남구 최저생활 임금은 209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189만원이며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초임자나 다년간 근무자나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급여체제가 국민체육진흥기금 50%와 시보조금 50% 그리고 사무국장의 경우는 국민체육진흥기금 42%와 시보조금 58%로 구성되어 계약주체는 강남구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는 등 사용자 정보, 서울시 자치구가 불분명하여 이들의 처우개선에 소홀하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자치구별 이들의 처우개선에 많은 관심으로 지금은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추가 수당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 타구의 사례를 보면 노원구의 경우는 사무국장 직책수당으로 80만원, 팀장 32만원, 지도자 16명에게 27만원에서 10만원을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마포구 경우는 사무국장 74만원, 지도자 16명에게 10만원에서 64만원을 차등지급하고 이에 다른 구에서도 이에 같은 비슷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남구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수당지원은 사무국장 직책수당으로 60만원을, 팀장 30만원과 나머지 지도자 13명에게는 직무수당으로 7만원에서 25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면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구들과 비슷한 수준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강남구체육회 직원 수당지원을 통해서 강남구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 도모와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기타 사업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한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권의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사업 등 증액에 대한 의원발의를 합니다. 본 사업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강남구 환경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1,590만6,000원을 증액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예산안이 통과되어 환경개선에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발의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윤수의원입니다. 도곡초등학교 일대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의원발의하고자 합니다. 주택가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공중케이블 및 전주를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은 주민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에 도곡초등학교 일대를 지중화사업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해당지역은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아이들이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골목길 환경과 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주 및 공중케이블을 지중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10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발의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한 도곡초등학교 일대 지중화사업을 수정동의안 작성시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윤수위원입니다. 금번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안의 총규모는 8,715억9,557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 검토가 요구되거나

잠시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8,715억9,557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 검토가 요구되거나 타당성이 낮거나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구정홍보 사업 등 총 32개 사업에서 53억9,344만7,000원을 전액삭감 혹은 일부삭감하여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등의 의원발의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총 53억9,34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366억4,400만8,000원에서 불법주차 견인업무 위탁운영 사업에서 1억5,580만원을 삭감하고 1억5,580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원안과 한윤수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철수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진경 위원장님, 한윤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복리증진 및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더욱더 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 예산편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승인해 주신 2019년도 예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한 푼의 낭비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본 특위에서 8일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19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 특위활동 기간 동안에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장기간 예산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19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