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복진경 의원 발언
위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저도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단체장 이렇게 할 때도 보면 과거에는 그렇게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화재단이라는 어떤 이원화된 거기에서 또 발생한 게 위탁이란 게 사실 위탁에 재위탁 주면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시하면 위탁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위탁, 문화재단에다 구청에서 위탁을 주고 또 거기에서 위탁을 주면 그 의미가 사실은 별로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안이 정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장님의 지휘 하에.
어떤 요새 안전사고도 많이 어떤 그런 지금 상황에서 안전불감증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과거에 뭐 지금 세월호 이후에도 계속되는데 사고는 계속 나거든요. 그런 것은 지휘 라인이나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자꾸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동사무소도 과거처럼 일원화를 하면 비용은 적게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더 좀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가지고 정말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건비를 이 사람을 더 들여서 예를 들어서 비용이 적게 든다면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인원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많은 위원님도 계시지만 동의해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다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의회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제안하지만 또 주민자치과에서도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면 그게 바로 주민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이번 특위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 했고 또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요 좋은 설명 많이 들었고요,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