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순 의원 발언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옥자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대비 757억 5백만원이 증액된 4천 679억 4천 9백만원으로 19.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대비 398억 9천 7백만원이 증액된 572억 6천 4백만원으로 229.7%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복지국 생활보장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구입에 관한에 관한 사항,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에 관한 사항, 희망복지과의 드림스타트 사무실 철거비용에 관한 사항, SOS복지안전벨트 사업에 관한 사항,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검단노인복지관 건립비 증액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운영관련 물품구입에 구입에 관한 사항, 여성보육과 I-MOM 출산축하 지원금에 관한 사항,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인재육성과 거점형 영어교육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서동이장학회 출연금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체육과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주민 관람 지원에 관한 사항, 청라복합문화센터 공연장 건립 증액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국 건설과의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검암동 꽃뫼길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사항, 건축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 증액에 관한 사항, 기초생활보장급여 증액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과 개발제한구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에 관한 사항, 경서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경관과의 불법광고물 적치장 울타리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도시생활환경개선비 증액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과의 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 완충녹지 수목식재사업에 관한 사항, 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주차관리과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교통민원과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사용료에 관한 사항, M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AI 대응요원용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구입에 관한 사항,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검단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시설보강 공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희망복지과 소관 드림스타트 사무실 철거비용 2천 5백만원 중 5백만원 감액 문화관광체육과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주민 관람 지원 3천 3백만원 중 2천 1백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2억원 중 5천만원 감액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불법광고물 적치장 울타리 정비공사 6백 13만 3천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 완충녹지 수목식재사업 1억원 전액삭감, 주차관리과 소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 3억원 중 9천만원 감액,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설치 7억원 중 2억원 감액, 검단보건지소 소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시설보강공사 1억 1천 6백 62만 1천원 전액삭감 하였으며 조정내역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말 조성액 대비 11억 8천 2백 64만 6천원이 증액된 291억 6천 6백 25만 3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장과 사회복지기금 중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사항, 희망복지과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사업 분야에 관한 사항,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 분야에 관한 사항, 여성보육과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체육과의 문화원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경관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2억 1천 4백만원을 증액한 4천 535억 1백만 원으로 0.49%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5억 4천 1백만원이 증액된 328억 7천 4백만원으로 29.77%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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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조일현입니다. 저희 화장실 개선공사 일단 이의상 위원장님 배려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기존 3억을 삭감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동 화장실 삭감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2청사 화장실 그 부분은 우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2층만 하고 그 다음에 1층에 그것도 민원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시범적으로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3억 중에서 3천만 살려주시고 2억 7천을 삭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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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업활성화팀장 정병학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 중에 기업지원과 소관 두 가지가 중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하고 해외무역센터 파견 지원이 있는데 해외무역센터 파견 지원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술지원 역량사업 이것은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금년도에 4천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3천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가 30%가 지원이 되는데 1천 2백에서 9백으로 줄어가지고 5천 2백가지고 15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3천으로 하면 3천 9백이 됩니다 시비 포함해서. 그러면 이게 너무 축소가 되어가지고 모양새가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기술개발이라든가 품질개선 그 다음에 마케팅 이쪽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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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배광익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검단보건지소 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검단보건지소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을 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 채용된 진료의사께서 올 1월 달에 퇴직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의사가 없이 장기화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7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건강 도시 보건지소에 해당되는 저희 구와 같은 검단보건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공모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7월 달에 신청을 해 가지고 대상지역으로 10월 달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 확정이 되어가지고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히 전환내용은 저희 검단보건지소에서 진료기능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능은 전부다 우리가 기존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 국․시비 1억 1천 6백 62만 1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진료기능에 대해서는 저희 검단지역에 있는 민간 의료기관이 110여개소가 됩니다.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진료기능은 민간 의료기관으로 전환을 하고 저희 센터가 전환이 되면 만성질환 예방 그리고 또 치과예방사업 중점적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의사선생이 채용이 안 되는 입장이라면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쾌적한 시설로서 검단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시비를 만약에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3년간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청라지역이나 가좌권역에 새롭게 신설되는 신규로 지원되는 건강생활지원에 따른 시설비 및 장비비 이게 지원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시비 확보된 것을 18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 유대학입니다. 먼저 저희 세출예산 조정내역 중에 기획조정실 홍보동영상 제작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비심사 때 정확하게 제가 보고를 못 드려서 이 부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홍보동영상은 3년 전에 제작을 해 가지고 그동안 매년 수정 보완해 왔는데 내년 1월 1일자로 문화회관이 공단 주 사업장으로 영상이 남겨져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고 또 3년 동안 검암도서관이라든가 화물차고지라든가 이런 새로운 사업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상 촬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모든 기관들이 홍보동영상을 다 갖추고 있고 또 주민에게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장들을 소개를 하고 또 경영평가라든가 또 저희 공단을 내방하는 타 기관 관계자들에게 우리 지역과 또 우리 서구 시설관리공단을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 수단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현재 이 영상이 편집사용이 한계에 도달했고 또 최근정보를 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꼭 제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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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올 1월 달부터 진료의사가 공백이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센터 전환에 대한 의견은 있었는데 7월 달부터 공모가...

내년 상반기에 1․2․3․4․5동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겠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이번에 출산 관련해가지고 모자보건사업 특화사업을 이 기능전환 할 때에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앞으로 주민하고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우리가 청사화장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설명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입을 쩍쩍 벌렸어요. 화장실 공사에 7억 8천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실사를 나가서 2청사는 사실상 1층은 국민은행 때부터 우리 서구의 구민들이 사용했던 장소거든요 지나가는 화장실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깨끗하고. 그래서 일단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2층 화장실이 저렇게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어요. 여기는 오른쪽 여자 화장실이고 반대쪽은 남자 화장실이이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여기도 제가 최영숙 위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여기는 파우더룸 쓸 수 있는 코너 자리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직원들이 사실상은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물론 남자도 이용하지만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우더룸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거울하나 예쁜 것 달아주고 화장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하면 되지 1층 화장실이 저렇게 깨끗한데 새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 지하대강당 화장실은 해야 돼요. 거기는 행사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을 우리 누누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1층 화장실 그런 곳은 개조해야 되는데 나머지 화장실은 손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2청사 화장실이 13층까지 다 있잖아요?

네.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요.

1층만 시범적으로 하는데...

화장실을 왜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론 깨끗하고 그렇지만 거기다가 우리가 필요한 기능까지 여러 가지 특히...

비대하시면 안 돼요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은 비대하시면 안 돼요.

지금 비대설치 여부는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설치여부를 할 것이고...

그러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다 다른 기능이...

다른 기능 어떤 기능요?

특히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선반이라든지...

선반 그게 파우더 룸이에요.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를 더 추가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몇 십 만원이면 돼요 거울하나 달고 밑에 다이 달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 남자 직원님들이 여성 직원들이 뭐가 필요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용역 설명회를 할 때에 우리 제2청사 여직원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의견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 내용을 보고 이런 기능을 더 추가하는 여러 가지 그것을 보고 해 달라 이렇게 설치를 해 달라 그 필요성을 여직원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2청사 1층에...

그러니까 그것만 하세요. 그냥 파우더 룸만 하시고 화장실은 손 안 대셔도 돼요. 몇 년 동안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고 지하는 하세요. 구본청은 하시고 경인빌딩은 아직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 하는 김에 다 해야지 거기만 별도로...

하는 김에 무엇을 하는 김에 거기는 안 하셔도 된다는 우리의 의견이니까...

계약을 할 때에 거기만 별도로 이게 하나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왜 그러느냐 하면 경인빌딩에 지금 일단 구 건물을 산 관계로 우리가 지금 보수공사비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새로 고치면 누가 안 좋겠어요 좋지.

보수공사 1억 삭감안은 저희가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화장실이 불편하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전혀 불편하다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전체 본청 화장실은 다 1층이라든가 이런데 또 아까 말씀하신 거기 화장실은 다 개선을 하는데 제2청사 화장실만 그대로 놔두면 또 약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제2청사 경인빌딩이 깨끗하니까 우리가 가봤을 때 이거 진짜 해야 되겠다 심각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해 줬어요.

안 됩니다. 아무튼 파우더 룸만 하시고...

예를 들어서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문제 개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고 지금 가정동에 대림타운 불이 나가지고 신속하게 연막 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총무국장님 부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장실 개조공사 하는 내에서 우리 여성들이 마이크 나가도 괜찮을까요? 여성들이 쓸 수 있는 어떤 생리대 이런 것 보충하는 안에 들어있는가요?

그런 것 다 포함되어서 기능이 여러 가지가 추가 됩니다.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인천시부터 그러한 부분들을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려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서 공사비가 많이 나간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들어가 있어요?

기능이 여러 가지가 더 추가되고...

기능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여성들이 가장 필요한 것 생리대라든가 이런 것 넣는 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이것해서 3천만원 다시 살려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7억 중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기업지원과 잠깐만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해가지고 보니까 중소기업 개발팀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좀 전에 보고할 때에 기술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계수 조정한 내역대로 수정하고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의사일정 제3항,「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