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해영입니다.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 11월 16일 환경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환경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11월 29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점검 특별위원회로부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2월 7일 어린이집 사건사고 방지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로부터 어린이집 사건사고 방지대책 마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12월 12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같은 날 복시도시위원회로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전옥자 의원님과 천성주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옥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옥자 의원입니다. 먼저 언제나 저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52만 서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정자유발언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심우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52만 서구 주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96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경제·사회적 문제와 함께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세먼지란 발전소 및 차량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된 다량의 매연 입자들과 공기 중에 퍼져있는 황산화물, 수분 등이 함께 엉키면서 발생되는 것으로 황사와는 다른 발생 원인을 갖고 있는 미세입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미세한 금속가루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로부터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는 우리 사회에 각종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미세먼지보다 더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입자가 매우 작아 사람이 흡입할 경우 코나 기관지로 걸러지지 못하고 바로 폐와 혈관 등의 깊숙한 곳으로 침투하여 천식, 만성폐질환 등을 유발하는 등 우리의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자기기 등을 비롯한 각종 기계장치에도 치명적이어서 생산과정 중 불량률을 높여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터설치 등 불필요한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여 각종 제품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고 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비용 및 치료비 증가 등 각종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시켜 사회적으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구는 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매립지와 북항, 목재단지, 산업단지, 청라 소각장 등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기질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환경 유해시설이 집중 위치한 지역입니다. 원창동 해안가 주변에 위치한 4곳의 화력발전소에서는 수도권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한다는 이유로 연일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가동 중에 있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목재단지가 위치한 북항 지역에서도 대형 선박들이 쉴 새 없이 검은 매연을 내뿜고 있습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와 공항고속도로 최근에 개통한 인천김포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수많은 차량들과 수도권 매립지와 산업단지를 드나드는 대형 차량들이 내뿜는 매연으로 인해 우리 서구 주민들은 더욱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도 현재 기준 인천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생한 일수는 11일로 총 23회 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미세먼지 경보는 1일 4회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인천 서구 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평균 44.75 마이크로그램 이었으나 2017년도에는 평균 47.2 마이크로그램으로 전년도 대비 2.45 마이크로그램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서구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서구의 계절별 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3월부터 5월까지 평균 58.33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여 주로 봄철에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을을 지나 점차 겨울로 접어드는 11월 평균 농도 또한 54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한 것으로 볼 때 미세먼지는 더 이상 특정한 계절에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기 중에 퍼져 이동하는 미세먼지의 특성상 미세먼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항임이 분명합니다. 국가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그 첫 발걸음은 기초자치단체의 선제적인 행동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분석과 함께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자치단체는 배출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서로 그 역할을 다 할 때 미세먼지는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지난 번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연설을 통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서구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6년도에 미세먼지를 포함한 5대 생활환경 위해물질 저감을 위한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의 부족과 환경분야 사각지대 관리의 미흡으로 주민이 공감할 만한 가시적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 그 효과에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는 도시의 산업구조적 문제에 따라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도시개발 및 인구 증가에 따라 새로운 환경민원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는 환경과 관련한 업무 인력을 보강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녹지공간 확충 및 전기차 보급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심우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성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