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광심
김광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7만 강남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4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광심 운영위원장님과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의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인데요. 시의원, 먼저 김용석 시의원 초빙해서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했는데 이런 의원들 한 번 초빙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시의원님들 강사료는 기본 1시간에 30만원 그리고 초과시간에 대해선 20만원씩 4시간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번에 오셔 갖고 한 시간을 더 했기 때문에 두 시간을 쳐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60만원 지급하셨나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50만원.
전인수위원
50만원, 추가 20만원 해가지고.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예, 그래서 이런 강사료에 대한 지급기준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참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게 지금 1년에 몇 번 강사료가 지급 됐나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지금 강사, 그래서 지금 한 10회 정도, 연 1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10회 정도. 그러면 예산편성에 아주 빠듯할 것 같네요, 10회 정도 하면. 뭐 추가시간 되면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회라면 실질적으로 의회 개원이 안 되는 1월달, 8월달을 제외하면 10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0회를 다 하지 못할, 한 한두 번 정도는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 역량강화 교육에서 거기에 보면 의원별 공공위탁 교육과 의원별 민간위탁 교육이 1인 1회 또 1인 2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위탁 교육은 국회사무처 지방의회연수원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교육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민간위탁 교육은 민간기관에서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런 강의를 저희가 안내도 하고 의원님들께서 또 소개를 받아서 정보를 통해서 아시고 그것을 받고자 하신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시도록 하고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그러니까 전액 주지 않고 거기 기준에 맞는 금액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일단은 공공위탁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교육비가 1인당 12만원 해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교육을 선정하셔서 가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1인당 12만원씩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작년에는 그렇게 줬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그렇게 집행이 된 겁니까?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장
추가부담은 본인이 하는 것으로
전인수위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추가부담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서 숙박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숙박, 식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작년에 간 사례가 좀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8대 구의회가 시작을 하면서
광심
김광심위원장
아니 7대죠. 작년이면.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의원님들이 의원으로 들어오시면서 그분들이 교육을 가시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전에 기존 의원님들이 가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이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0회라고 규정이 나와 있지만 미리 좀 스케줄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이렇게 계획성이 있는 그런, 왜냐하면 이 10번을 해도 아마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한정될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라든가 행정감사라든가 의정활동에 있어서 세분화되어 있으니 좀 더 구체적으로 1년의 계획을 세워서 날짜도 이렇게 픽스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참고하면서 빠지는 일이 없지 않도록 할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고요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청소년 연설대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을 500만원을 잡은 거죠? 여기 밑에 보니까 청소년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비용이 나와서 500만원이 추정이 되었는지 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님들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는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구의회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상단에서 한번 더 안건을 올려서 일정은 조정을 좀 하고요 강사료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연간 결정하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탄력적으로 그래서 교육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그리고 청소년 연설대전은 일단 500만원을 잡았는데요. 이번 연설대전에 참석하는 학생 수가, 청소년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1차적으로 심의해서 조정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연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 연설대전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연설을 한 결과에 대해서 심사, 이런 심사 수당 여기에 100만원을 잡았고요. 그리고 시설 장비 및 물품 이런 것을 임차하는데 300만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 등에 100만원 이렇게 해서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향숙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연설대전이니까 1등이나 수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수상을 예를 들어가지고 모의의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도 거기서 경쟁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수상은 그때도 없었고요, 잘하는 학생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아마 참가 기념품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수상을 해가지고 상품을 준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마 상장을 줘도 되는지 검토해서 의장상으로 기념품 없이, 상품 없이 상장을 수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상장을 수여하는 방법이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예.
이향숙위원
예, 그러면 물론 선거법 굉장히 중요해서 선거법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건 물론인데 여기 말이면 청소년 연설대전이에요. 전은 싸울 전자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경쟁을 해서 잘하는 애한테는 상도 주고 또 못하는 애들한테는 격려하는 차원에서 뭔가 포상, 이런 것도 조금 줘야지. 이게 1회죠? 옛날부터 있었나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으려면 아이들한테 당근과 채찍도 주려면 과연 이거 가지고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 첫 회니까 조금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는데 글쎄 상장 가지고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기념품, 심사는 그러니까 인원수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몇 명 나갈 건지. 그렇죠?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저희가 지금 본선 진출을 한 10명에서 20명 사이로 할 예정인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연설대전을 할 때 몇 분 소요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현재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아, 10명에서 20명만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사이에서 이제 본선에 올라가서
이향숙위원
아, 본선에 올라가서.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전에 많이 접수가 되면 우리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제를 줘서 거기서 심사위원 전문가들이 1차 심사를 해서 선별을 하고 최종적으로 올라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설을 해서 거기서 우수하다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준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본선 예선이면 2회성에 500만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총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이향숙위원
예, 시설장비물품 그게 뭐가 될까요? 강당 빌리는 건가요? 왜냐하면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향숙위원님,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이향숙위원
아니 행정감사가 아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장
업무 내용만 파악하고 가는 걸로
이향숙위원
아니 조금 알고 제가 지금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좀 알고, 왜냐하면 행정감사가 아니고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서 어떤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 돈이 문제가 아니고.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수막도 맞추고 또 필요한 시설이 좀 있을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향숙위원
예상치로 300만원 잡으신 거예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예, 300만원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하면서 추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말씀에 근본을 뒀냐면 요즘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감사패인가 상패인가 우리 구의회에서 의장님 이름으로 많이 나간다는 소리를 들어서 혹시 물론 선거법에 안 걸리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 사항에 보면 내년 월례행사에는 감사패나 상패 이런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그 계획이 없는 건지 한번 알고 싶고 만약에 그게 계획이 있으면 어떤 건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사패라든가 상장은 저희가 구의회 업무 일반운영비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향숙위원
운영비로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양에 대해서는 줄 수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아, 운영비 안에서는 줄 수가 있고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500만원을 잡았지만 이런 상패라든가 상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향숙위원
이거 말고 별도로 운영비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홍보도 하고 붙이면서 그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의상단 회의에다 붙여서 그 내용이 의결이 되면 그 사항을 또 위원님들한테 다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좀 투명하게 해 주셔서 우리 의상단이 다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심 위원장, 이향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이향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심의원 외 6인 발의)
14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김광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심 운영위원장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및 의회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강남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대리
김광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광심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9년에도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7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