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제161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08-12-05

이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복

이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인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사업예산안과 과별 건제순에 의한 사업예산안,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2009년도 일반회계 총 사업예산 편성액은 120억9,9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19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과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으로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총 4억8,800만원이며 2008년도 예산대비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점용료 관리, 도시계획사업 보상,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부서 인력운영비, 부서 기본경비 등 5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관리 예산안은 1억400만원, 도시계획사업 보상 예산안은 5,3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예산안은 1억3,1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안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기본경비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6,900만원, 여비 1억2,600만원 등 총 1억9,5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은 4억4,7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관리,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자동차등록관리, 자동차정비관리, 부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6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7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사업 1억7,200만원, 자동차등록관리사업 1,200만원, 자동차정비관리사업 700만원 등 총 1억9,8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안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기본경비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1억1,500만원, 여비 1억2,900만원 등 총 2억4,4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사업예산안은 총 1억4,0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수지도관리, 부서 인력운영비, 부서 기본경비 등 3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지도관리 예산안은 전년대비 일반운영비 1,800만원을 증액하고, 부서기본경비 예산안은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 사업예산안은 총 67억4,1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17억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개설 및 확장, 도로정비관리, 도로조명관리, 제설관리, 부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6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개설과 확장 예산안은 후암동 263의1∼259의 8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등 총 8억8,6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25억4,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관리 예산안은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17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9억원 등 총 27억6,3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관리 예산안은 가로등 유지보수비 11억1,5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6억2,900만원 등 총 26억3,8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8억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설관리 예산안은 염화칼슘 구입비 1억원, 제설작업 용역비 1억500만원, 일반운영비 9,000만원 등 총 2억9,5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안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기본경비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5,500만원, 여비 9,700만원 등 총 1억5,2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 사업예산안은 총 34억4,1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8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관리 및 치수방재,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 부서 인력운영비, 부서 기본경비 등 5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안은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10억원,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7억원 등 총 19억6,7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3억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방대책 및 시설물관리 예산안은 산호1수문 외 10개소 보수공사 2억원, 수방대책 1억8,800만원 등 총 6억2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6억5,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 예산안은 빗물펌프장 정비사업 6,5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 4억6,600만원 등 총 6억6,6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1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및 부서 기본경비 예산안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기본경비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7,000만원, 여비 1억2,900만원 등 총 2억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은 총 8억3,3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4억7,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난관리기금 4억900만원이 본예산안에 반영된 것이 주된 요인이며, 사업별로는 재난예방관리, 재난복구지원, 재난예방 지역협력구축, 민방위대응역량 강화, 부서 인력운영비, 부서 기본경비, 내부거래지출의 재난관리기금 등 7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예방관리 예산안은 안전관리계획책자 제작 등에 1,3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난복구지원 예산안은 재해예방안전점검 등에 2,600만원으로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예방 지역협력체계 구축 예산안은 안전문화운동 사업 등에 8,0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응역량 강화 예산안은 을지연습, 민방위교육 및 훈련사업에 1억1,4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안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기본경비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3,700만원, 여비 6,400만원 등, 총 1억2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안의 재난관리기금은 4억900만원으로 2008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3억5,300만원 대비 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에서 15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안은 152억9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6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3억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96억300만원과 그린파킹조성사업 시비보조금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에서 49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정책사업별 예산안은 교통행정개선사업 75억9,7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20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단위사업별 예산안은 주차시설관리사업 6,100만원, 주차장 부지매입비 및 건설비 69억9,700만원, 녹색주차시설개선사업 5억2,900만원, 무단방치차량 정비 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76억1,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3억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질서선진화, 과태료부과.징수, 인력운영비, 부서 기본경비 및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관리 등 5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질서선진화 예산안은 불법주차단속 차량구매 4,500만원, PDA 통신회선료 1,100만원 등 총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예산안은 사무관리비 1,600만원을 감액하고, 체납과태료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3억2,400만원과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 1,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예산안은 직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6,100만원과, 연금부담금 5,400만원 등 총 1억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예산안은 급량비 인상에 따른 사무관리비 2,400만을 증액하고, 주차단속여비는 2,900만원 감액하여 총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관리 예산안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전년대비 15억7,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09년도 건설교통국 사업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개설, 하수도개량, 주차장건설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최소한의 예산으로만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하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52호, 2009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20억9,97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9억 1,720만원이 감소되어 13.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후암동 도로개설 확장공사 및 하수도 관리와 배수문 보수공사 완료 등으로 인한 감액 편성입니다. 각과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관리과는 총 예산액이 4억85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030만원이 증가되어 19.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면 점용료 부과징수 4,710만원 증액,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64만원 감액,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157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3,3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총 예산액이 4억4,79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610만원이 증가하여 17.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관리 149만원 감액,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1,550만원 증액,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유지보수 600만원 증액, 교통편의시설물 세척용역 660만원 증액, 자동차등록 업무추진비 240만원 신규편성, 행정운영경비 3,4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총 예산액이 1억4,6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60만원이 증가하여 2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운수지도관리 1,870만원 증액,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6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토목과는 총 예산액이 67억4,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2,252만원이 감소되어 20.3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면 도로건설 종합관리 9억4,910만원 감액,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억원 증액, 가로등 유지보수 10억200만원 증액, 보안등 유지관리 3억원 증액,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1,120만원 증액, 제설대책 1,02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억5,68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현재 동 주민센터 보안등 유지관리를 동장이 수의계약으로 업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업자를 선정한다면 예산의 절감과 서비스의 향상도 기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치수과는 총 예산액이 34억4,1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4,640만원이 감소하여 19.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면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2억원 증액, 하수도 개량 및 유지관리 663만원 감액, 수문안전 및 풍수해저감용역 1억5,400만원 증액, 일반운영비 여비 등 수방대책 3,960만원 증액, 수문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원 증액,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 3,1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는 총 예산액이 8억3,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7,980만원이 증가하여 13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무관리비 등 재난안전관리계획 540만원 감액, 자율방범대 운영 720만원 증액, 안전문화운동사업 보조 1,110만원 증액, 민방위교육 보조 2,10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830만원 증액,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94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75억9,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4,020만원이 증가하여 36.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주차시설관리 4,000만원 감액, 주차장 부지매입비 및 건설비 20억6,230만원 증액, 그린파킹조성사업 관리 1,620만원 감액, 그린파킹조성사업 보조 9,000만원 증액, 견인차량 관리 5,5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76억1,11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8,410만원이 감소하여 15.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 6,790만원 증액, 과태료 부과 및 징수 3억2,80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억2,780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5억7,890만원 감액, 예비비 7,6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공사완료 등에 따른 관련 지출의 감소로 금년도에 비해 지출규모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업무추진 계획과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해당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늘 수고하시고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443쪽 보면 시설비 850만원을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창의행정으로 시 지침에 의거해서 내년부터 일제히 사설안내표지판을 갱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시범지역을 정해서 그 시범지역 내에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을 전부 새로 디자인된 표지판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거기에 드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범정비지역이 어디입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반포로, 삼각지에서 국방부하고 반포대교 앞까지 약 2.7㎞로 정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삼각지에서 반포로?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불법표지판이 많이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곳을 총 정리했는데 전수조사를 했더니 한 19개가 나왔습니다. 표지판이 19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불법으로 임의로 세운 것은 물론 다 없어지는 것이고, 지주가 하나에 각자 있던 것을 한 지주에다 몇 개씩 몰아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이 공용표지판입니까, 아니면 민간인 개인의 표지판입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공공이 9개 있고 종교단체 3개, 학원.유치원 3개, 기타 4개 이렇게 해서 19개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9개를 정비사업하고, 새로 신설은 몇 개를 달 겁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신설은 없고 기존에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정리하는 예산이 850만원 든다?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달아놓은 것 있잖아요. 공공용으로 달아놓은 것이 쓸 수 있는 게 있고 못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게 있고 완전히 새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조사했습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길이와 표준형이 시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전체가 다 동일하게 똑같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기존 것을 리모델링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체 새로 다 교체해서 19개를 다는데 예산이 850만원이 든다, 그런데 단가계산은 했습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이게 시에서 나온 단가계산인데요, 전용지주를 설치하는데 개당 1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표지판에 한 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일부 들어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 보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로정비 직원들 고생하신다면 방한복 하지요? 방한화하고, 이것을 매년 해야 됩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물론 다른 부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저희 부서는 단속부서가 되어서 직원들이 회피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격려차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방한복 입는 것이 길에 나가서 불법정비를 하다 보면 춥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방한복 하는 과가 몇 개 과나 되는 줄 아십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단속업무를 하는 부서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몇 개 과가 되냐고요? 모르지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글쎄, 정확하게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방한복중에서 제일 비싸게 하는 과는 어느 과인 줄 알고 계십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교통지도과는 얼마입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15만원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도 15만원하지, 여기는 왜 15만원 안 했어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저희도 금액을 많이 올려서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교통지도과는 그것을 제작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부서장이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작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과는 일반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에 따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일반구매하고 제작구매하고 값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용량이 많았을 때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제품에 차이가 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제 디자인과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디자인과도 7만원 되어있어요. 사실 우리가 방한복이라는 것은 길어야 3달 정도 입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옷은 기능성 옷이 많아요. 기능성 옷을 해서 바깥에서 근무할 때 보온이 되고, 실제 사용할 수 있고 해서 평소에 근무할 때도 추우면 입고 그것이 효용가치가 있어야 돼서 근무 의욕도, 아까 말했듯이 기피 부서이니까 바깥에 나가서 일할 때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시장조사를 안 해 가지고, 그리고 옷 비싸고 좋을 것을 사주면 매년 살 필요가 없어요. 3년에 한번이라든지, 짧게는 2년에 한번 정도 사주고, 왜? 입는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오시는 분만 사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절감됩니다. 옷은 좋은 것을 입고 예산은 절감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다 다른 부서로 갈 때는 "그래도 내가 거기에 가서 열심히 근무하니까 옷이라도 좋은 것 하나 해줘서 근무하기가 좋아졌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년 7만원 해서 18명 하는 것은 금년에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올려서 옷을 좋은 것 하고, 내년에는 그냥 맞추지 말고, 새로 오시는 분은 옷을 맞춰라 이거예요. 어차피 근무해야 되니까. 그렇다 보면 예산이 절감됩니다. 요즘 옷 싼 것으로 하면 입지도 않을 뿐더러 방한효과도 없고, 기능성이 떨어지면 나중에 추워서 감기가 들고 질병이 생기니까 이런 것을 유의하시고, 방한화도 작년 대비해서 2만원이 올랐어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2만원 올랐습니다. 3만원 가지고 사기가 그렇더라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매번 똑같은 것 하지말고 할 때 좋은 것을 해서, 사용하는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다같이 해당되는 문제인데 여비 있지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비는 전과를 보니까 다 2일씩을 올렸습니다. 건설관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 올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예산편성기준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기준대가표라든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근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44쪽 맨 아래 보도상 영업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60만원 있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내년에 전부 100%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모델을 폐기하고 새로운 모델로 다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근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이 금액은 필요합니다. 유지하려면 160만원인데 이것은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상근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사설 안내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상근위원

네. 그것을 낮게 달아서 택시에서 내리는 손님이 거기 받혀서 다쳤어요. 그것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실제 민원이 들어 온 겁니다.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그 사안은 개별 사안이니까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김상근위원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빨간 것으로 세워놓은 것이 있지요? 거기에 택시에서 내리다가 눈이 많을 다쳤데요. 거기가 용산역 앞이에요. 그 치료비를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것은 개별사안으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김상근위원

아니, 그것을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서 머리에 안 닿을 정도로 좀 안전을 기해주면,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저희 규정에는 그런 사항이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임의로 그냥 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근위원

그게 거기에만 달린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조사해보니까 여러 군데에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더란 말이에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것은 조사를 해서 불법이거나 위반이면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김상근위원

제가 사진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조사하셔서 또 다른 구민이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에 위원회가 몇 개예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정식으로 있는 것은 보상위원회하고 노점개선자율위원회하고 2개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상위원회하고 노점개선자율위원회하고 2개가 있어요?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위원들은 누구예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경찰서, 관계공무원, 해당지역의 노점상, 주변상인, 그 다음에 구의원님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08년도에 했어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올해는 하나도 안 하고?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금년에는 부쳐야 할 주요사안이 없어서 못했고 작년에는 2회를 개최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상협의회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보상협의회는 보상에 따른 문제가 있을 때 구성을 하는 건데, 현재는 부쳐야 될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올해도 없다?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그 위원회는 수시로 그때그때 구성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상협의회는 뭘 하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보상의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이나 잔여지의 범위,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새로 구성을 해서,
해는

올해는박길준위원

한번도 안 했어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에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1번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협의회 운영해서 결정하면 그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반영이 되더냐고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아무래도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상협의회에서 무엇을 판정하는 게 있어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그렇게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실효성이 없잖아요? 보상협의회에서 의견을 조율할 것이 있어요, 내용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충돌되거나 이럴 때,
길준

박길준위원

당사자간에요? 보상협의회라는 것은 보상을 해주는데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나 관계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내가 물어봅시다. 후암동에 도로 폭 넓히는 데 있지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데 왜 보상협의회를 한번도 안 했어요? 보상해서 재판을 걸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지금 보상협의회에서 어떠한 강제규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보상협의회는 주로 어떤 것을 하냐 하면,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만 전에 전부 철거가 되면 아파트입주권 같은 것을 주던 시절에 그때는 건물잔여지가, 예를 들어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 건물 전체 확대보상 해달라던가 또 토지의 잔여지를 가지고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토지의 잔여지를 확대보상 해달라던가, 이런 경우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의견을 설득하기 어려울 때 보상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주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확대보상을 해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길준

박길준위원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률에 의해서 규정상에 안 되는 것은 확대보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80만원인데, 작년에도 80만원이에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대로 남았겠네요, 한 푼도 안 쓰고?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남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08년도에?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비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지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사설이든지 공공용이든지 안내표지판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조명도 건설관리과에서 해주지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설관리과에 신고를 합니까? 허가를 득해야지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허가를 득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허가사항이지요? 그러면 무허가 지주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시범지구라고 했는데 시범지구에 무허가 간판 지주가 몇 개 있어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한 7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변상금 물렸어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이것은 조치를 하고 철거를 할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7개는 변상금을 물리셨냐고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다 물렸어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발견한 것은 물립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지주야 발견되는 것말고, 눈으로 보면 다 알잖아요. 추우니까 자동차 타고 지나가면서 세어도 다 세는 것 아니에요? 언제 설치했어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설치한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08년도, 올해 설치했습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 변상금을 물렸어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7개 다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아까 김상근 위원이 얘기한 용산역 앞에, 도로관리 설치를 구청에서 해야지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설치는 본인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관리를, 유허가든 무허가든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은 구청에 있어요. 알겠어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피해자가 속출하면 구청에서 주고, 그 다음에 구상권을 발동해서 민간인한테 가야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도로상에 유허가로 박혀 있건 무허가로 박혀 있건 우리 구청에 1차적으로 관리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무직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용산구청에서 다친 사람한테 조치를 취해주고 무허가로 되어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발동해서 용산구에서 처벌을 해야되는 겁니다. 지금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도로상에서 가다가 주민이 넘어지면 용산구청에서 다 보상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겨울에 눈 쓸라고 해서 1m 앞에 녹은 데에서 넘어져서 다치면 용산구청에서 전부 다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관리자의 책임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아까 김상근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여기를 찾아 가지고, 이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 환자를 찾아가서 어디를 다쳤는지 응분의 조치를 취해준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서 변상금하고 처벌을 해서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발동해서 행정조치가 되어야 돼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도입하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예를 하나 들면, 일본에 점포가 쭉 있는데 돌멩이가 떨어져서 튀어 가지고 여학생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성형수술 하러 왔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구청에서 다친 줄도 모르는데 과장이 환자한테 찾아와서 대 사과를 하고 병원비 다 해주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그 점포주인이 신고를 한 거예요. "여기서 아이가 다쳤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나와서 사과하고 치료해주고 다 했다고요. 우리나라 제도가 이렇게 가는데, 지금 여기는 먼저 환자가 누구인지 찾아가서 담당공무원이 "관리책임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해서 조치를 취했어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지금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가서 뽑아야 할 것 아니에요? 변상금을 지급하든지, 여러분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관리책임을 다 못했다는 이야기니까 그 점을 명확히 아시고, 그 다음에 아까 박석규 위원이 이야기한 시설안내표지판 850만원이 공공용만 수리하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시범지역에 있는 것은 다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시설물이 있는 것은 개인까지 19개라고 했지요? 이것까지 다 정비하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아까 한 개 하는데 100만원하고 50만원하고 하면 하나에 150만원씩 드는데 19개면 얼마예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주 하나에 여러 개가 붙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몇 개씩 할 겁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왜 사설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공문 보내서 합친다고 해서 참여시키면 되지요? 우리가 다 허가내준 겁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원래는 유효기간까지 허가를,
길준

박길준위원

비허가는 하나도 없어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아니, 7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비허가는 뽑아서,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철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철거 하나에 얼마씩 들어가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표지판 철거하는 거는,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지금 850만원이라면 말이지요. 5개정도예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6개,
길준

박길준위원

6개면 900만원이니까, 깎아서. 6개를 줄이는데 나머지 6개에서 13개를 지금 뽑아야 될 게 아닙니까? 이 전체를 다 뽑아야 될 것 아니오? 그러니까 뽑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 850만원을 산정 한 근거는 전용지주를 한 6개 정도 설치를 새로 해야 되니까 100만원씩 600만원 잡고, 표지판 설치하는 것하고 무허가표지판 철거하는 것,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적어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6개를 설치하면 하나를 설치하는데 150만원 들어가면 6개면 900만원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지주 하나 세우는데 100만원 든다고 했고, 간판 만드는데 50만원 들어갑니까? 그거 하나 하는데? 간판을 만드는데 50만원 들어가냐고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간판에 따라서 틀리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이렇게 물어봅시다. 간판을 세우고 지주를 세우는데 하나에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지주만 세우는데 1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간판은 50만원입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지주 세우는데 별도로 100만원씩이고요, 간판은.....,
길준

박길준위원

6개가 100만원이에요? .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한 개당,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개당 150만원씩 들어가는데 6개를 세우면 900만원이고, 그러면 여기에 19개 지주를 다 뽑아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19개 다 철거를 해 가지고 새로 6개를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용은 또 어디에서 나느냐 이 말이에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세운 근거는 지주 하나에 간판이 서너 개씩,
길준

박길준위원

참, 내 얘기를 들어요. 19개를 다 뽑아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19개를 철거하는 비용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 6개만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6개를 세우는데 한 개당 150만원씩 든다고 하니까 6개면 900만원 드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도 예산이 50만원 부족해요. 그러면 19개를 뽑는 비용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19개를 놔두고, 아니 뽑는 비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오? 그러니까 "예산이 85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 하니까 "지주 하나 세우고 간판 하는데 150만원 듭니다." 그러면 "몇 개 세울 것이냐? " 6개면 9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약하면 깎아서 해서 850만원, 그것으로 6개를 세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19개 전체 있는 것을 다 뽑아내야 될 것 아니오? 그러면 뽑는 처리비용이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뽑겠다는 거예요? 비용이 간판대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느냐는 말이에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좀 여유 있게 하면 좋은데,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여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이상하시네요? 여유 있는 예산이 아니라니까? 한 개 지주를 세우고 간판을 정리하는데 150만원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6개 세워요. 그러면 900만원, 이것이 여유 있는 예산입니까? 여유 있어요? 계산했던 팀장 한번 나와보세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이 더 있어야 합니다, 얘기를 하면 정리가 빠른 것 아닙니까? 팀장, 앉아서 들으셨지요?
동근

오동근건설관리팀장

건설관리팀장 오동근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길준

박길준위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출발합시다.
동근

오동근건설관리팀장

사설안내판 일제정비,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설명할 것 없고 가격만, 그러면 다시 얘기하겠어요. 지주 하나를 정리해서 지주 세워서 19개니까 말하자면 6개 세우면 3개정도가 정리가 되네요? 지주 하나씩 세웠던 것을 3개로 토막해서 한다는 거지요? 2개가 될 수 있고 3개가 될 수 있고 4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데, 이 하나를 세우는데 비용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동근

오동근건설관리팀장

그러니까 전용기준설치는 서울시 단가계약으로 해서 한 개당 100만원 꼴로 잡았습니다. 전용기준설치는 100만원으로 잡았고요, 전용기준설치하고 거기에다 표지판설치는 아철프레임이라고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 금액이 얼마 드느냐 이 말이에요.
동근

오동근건설관리팀장

한 50만원정도 잡아 가지고 12개소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내 얘기 들으세요. 지주가 100만원, 간판정리를 해서 2개를 붙이든 3개를 붙이든 이 비용을 50만원 책정한 거지요?
동근

오동근건설관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주 하나 세우는데 150만원이지요?
동근

오동근건설관리팀장

10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주하고 간판하고 세우는데 100만원이에요?
동근

오동근건설관리팀장

지주 하나 설치하고요, 설치하는데 100만원 꼴로 들고요, 거기에다 표지판을 설치하는 데는 50만원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주 하나에다 표지판을 세우는데 한 개가 15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6개를 세워야 된다면서요?
동근

오동근건설관리팀장

네, 6개로 통합설치 하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9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동근

오동근건설관리팀장

아닙니다. 지주 하나 설치하고 표지판을 없앨 것은 없애고 해서 표지판을 12개 설치할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주를 몇 개 세울 거예요?
동근

오동근건설관리팀장

6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지주는 6개 세우는데 600만원 들어갔어요. 거기에다 간판을 한 지주에 세우는데 비용이 50만원 들어간다면,
동근

오동근건설관리팀장

그러니까 지주에다 6개를 설치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개당 얼마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 팀장 한 것이 설치하는 것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해서 하는 그런 것은 미처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단가계약 내려준 것 100만원, 50만원, 그것만 계산을 했지 위원님처럼 꼼꼼하게 철거해서 버리는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미처 생각 못하고, 그것은 설치하는 예산만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철거비용이 얼마나 나와요, 19개 다 철거하려면?
동근

오동근건설관리팀장

단가를 개당 한 10만원씩 해서 190만원 책정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을 조금 더,
길준

박길준위원

이 6개비용은 850만원 가지고 됐어요. 그 설치비용은 됐는데, 19개를 다 뽑아내는 비용이 얼마나 하냐고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한 190만원정도로 보고있습니다. 개당 10만원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1,200만원정도 해서 350만원 추가해야 되겠네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설치하는 데도 부족한데, 빼내야 될 것 아니에요? 빼내는 비용은 850만원에 들어간다면 이해가 빨라요. 그런데 이것 설치하는데 900만원 들어가는데 19개를 다 뜯어내는데 돈이 안 들어간다면 말이지요.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이 잘못했으면 증액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끔. 그것을 또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들어가세요. 여기에만 서면 잘못되었다고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될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민간위탁금 가로환경정비위탁금은 1억원이면 1억원이지, 5,000만원씩 2회라는 게 뭡니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계약을 합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평가를 해보고 그 용역사에 대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다시 출발합시다. 광고정비 민간위탁을 주는데 가로정비 '08년도에 1억원 계약을 했어요. 하고 있지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몇 건이나 처리를 했어요? 이 용역회사에서 처리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건이나 했느냐고요? 팀장님, 나오세요.

양동호가로정비1팀장

가로정비1팀장 양동호입니다. 상반기에 9,609건을 처리했고요, 추진실적이 포장마차가 748, 손수레 812, 좌판 1,210, 차량노점 2,756, 상품적치 3,680,
길준

박길준위원

9,000여 건이 우리가 정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양동호가로정비1팀장

네. 주로 노점상이 좌판이기 때문에요, 그날 당일 당일 나오는 차들도 얘기하고 정리하면 또 나오고,
길준

박길준위원

어느 지역을 그렇게 해서 좌판을 다 없앴어요?

양동호가로정비1팀장

전체적으로 만리시장, 이태원, 전체가 다, 관내 전체 해서 후암시장,
길준

박길준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요. 한번 돌아가서 의원하고 전 지구에 나가서, 용산구에 지금 그렇게 좌판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양동호가로정비1팀장

좌판이 하루 치우는 것이,
길준

박길준위원

다라이나 조그맣게 놓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양동호가로정비1팀장

네. 좌판은 그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을 용역 줍니까?

양동호가로정비1팀장

용역이 전체를 다 같이,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치우라고 용역을 1억원씩 들여서 치우냐고요? "아, 할머니 이쪽으로 좀 들어가세요. 치우세요." 해도 그 할머니는 들어갈 거예요. 만리시장 같은 데는 그런 문제성이 있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어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그런 계도를 하는 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역처리업체 한 것 다 보고 받았어요? 자료다 받고?

양동호가로정비1팀장

네, 일지를 다 받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일지 다 받고 처리기간 다 해서 확인 다한 거예요?

양동호가로정비1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누가 했어요?

양동호가로정비1팀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에 9,000건이라면 대란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용산구의 노점상인 손수레니 뭐니 해서 용역회사에 줘서 전체 철거했다면 용산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몇 건 했다면 모르겠지만, 생계 때문에 하는 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처리가 됐는데 용산구에 민원이 하나도 없고 얘기가 없다는 건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가는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 우리 과장님! 팀장, 들어가세요. 예산편성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용역사를 결정할 때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1년 것을 다 줘야지, 여러분들 기간을 나눠주는 그런 용역이 어디 있어요? 동일업체에다가? 수의계약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산, 이것 삭감합니다. 용역사에 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용산구에 없어요. 이것 5,000만원씩 나눠서 갖고 온 것이 지금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해서 주려는 것 아니에요? 5,000만원 주고 또 계약해서 5,000만원 주고, 용역비에 두 번으로 나눠서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와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 1억원씩 줄 필요가 없어요. 5,000만원만 가지고도 1년 내 다 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수혜예산 아니잖아요? 그 단체에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잘못된 예산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바로 가야 될 것 아니오? 여기 수의계약서류 다 있어요. 내가 행정위원회 때 전부 다시 조사할 겁니다. 이런 잘못 쓴 예산은 그대로 다 삭감해서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또 가로정비 해 가지고 5,000만원씩 2회, 그러면 국장님, 전에 다른 구에서도 계셨지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편성 이렇게 합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려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답하시기 곤란할 거예요. 내가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만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한 거예요. 1억원 들어가는 1년 예산을 5,000만원씩 나눠서 동일업체에 같이 수의계약 해 준다는 것은 절차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지켜주셔야지,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갖고 오면 그렇잖아요? 좀 뭐라고 하니까 인터넷에 본위원 욕이나 하고 말이지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박석규 위원님이 건설관리과만 2일 늘린 것이 아니에요. 작년도에 국내여비가 2일이었습니다. 공무원들 월급이 동결돼 버리니까 지금 두 개가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선택적복지기금하고 여기에다 딱해서 여러분들 2일이면 한 48만원 더 받아요. 이것을 지금 두 개를 올려서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숨차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국가가 다 어려우니까 동참하는 의식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니까, 행정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지금 지적사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 예산도 없는데 1억원씩 말이지요. 한 4억8,000만원에서 1억원을 빼버리면 여러분들 사업 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보수비하고 자동차세,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보험료, 이것이 이번에 공공운영비에 올라왔는데, 원래 이것이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 같던데 이번에 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각 구 주무과로 넘긴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부 다 각 국별로, 과별로 분산했나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리고 노점개선자율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 노점에 대해서 환경을 좀 개선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노점을 개선하다보면 인근 상점주들하고 노점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저희 관하고도 의견이 대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디자인을 결정한다든지 개선방향을 한다든지 그런 때 개최해서 하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되어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위원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간 중개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상점주들하고 노점주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 구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변호사하고 교수님하고 모여서 그것을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것은 알겠고요, 조금 전에 박길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못할 것이 뭐가 있나요?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공개적으로 말못하실 뭐가 있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고, 어떤 형태로든 가로환경정비를 하는데 1억원을 줘야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말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돈 달라고 하면 드릴 수가 없고, 무슨 이야기인지 말씀을 하세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는데, 여기 가로정비를 쭉 보면 여비에다가 또 넣어서 야간에 몇 명을 하고, 업무추진비에다 해서 가로정비단속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우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39만원에 대한 것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가로정비단속 업무를 추진하는데 39만원씩 업무추진비로 잡아놓으셨는데,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이 업무추진비는 식사나 직원들 사기앙양 책으로 협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시책추진비인데 39만원을 식사하시고,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식사하고, 의견이 분분할 때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회식 비슷하게 "이런 일이 있는데 어쩌면 좋겠냐?" 이렇게 상의하면서 과 식구들끼리 다 배분되어 돌아가도록 합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왜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냐 하면, 특정인 몇 분에게만 이 돈의 혜택이 돌아갑니까, 전과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전체에 해당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이 돈의 혜택을 골고루 받는다?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가로환경정비위탁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었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단속을 하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거나, 용역을 주지 않고는 어떤 도저히 단속업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인원이 옛날에는 상당수를 갖추고 있었는데 지금은 직원이 날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요즘 노점상들의 생계가 어렵다 해서 무질서는 더 많이 발생되고 있고, 행정력의 대처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꾸 용역을 쓰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갈협박 등 별의별 것에 다 시달리면서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면 이분들은 용역만 맡아서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과 용역원이 단속하는 것은 질적으로 벌써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각 구를 다 조사했는데 거의 다 1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전부 용역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명시도 용역해서 처리를 했고요, 고양시도 할 때,
상복

이상복위원장

타구 이야기할 것 없고, 이것 누구한테 용역 줘서 하는 거지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용역사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HID도 있고,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현재 우리는 누구를, 2008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줬었고, 2회. 그리고 올해도 또 2회 하겠다는데 용역사가 누구예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고엽제입니다. 용산구지회가 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가로정비 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면 만만하게 보고 말도 잘 안 듣고 하니까 반 우격다짐 비슷하게 힘의 논리로 하면 좀 말을 듣고 한다는 것은, 정말 그런 사람이 필요하면 깡패를 쓰면 더 잘 듣지요. 그 사람들은 그냥 깡패가 가서 한번 걷어차 버리고 하면 말 잘 듣지 공무원들은 순하니까 말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도 없고, 내가 우리 용산에 고엽제 그분들이 이것으로 해서 다른 것을 얻기 위한 뭐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내가 깊은 말 하지 못하겠는데, 이런 것을 고엽제에만 줘서 다른 단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가 없나요? 고엽제만 이것을 하고,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지금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일단 저희가 한번 지나면 평가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업무수행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떨어지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고엽제가 용역을 맡아서 한다니까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런 것을 잘 하셔서, 고엽제에 드린 거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 나라에서 우리가 편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된 것은 다 그분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고, 확인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잘 검토하셔서, 그분들 시켜서 단속도 잘 되고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다른 드릴 말씀 없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건설관리과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건설관리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가 예산안이라 회의를 안 할 수도 없고, 다른 상임위원회 같으면 위원회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국장님. 우리가 행감하고 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말씀드릴 것 없고 현재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위원들 활동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위원회 활동한 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욕이나 하고, 인터넷에 올린 자들이 공무원들이라는 말입니다. 외부에서 일반인들이 올리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좀 심하게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공무원님,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존칭을 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적하다 보면 좀 언성이 높을 수도 있고 좀 과하게 지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욕이나 하고, 또 우리가 내년도 예산 다루면 예산 다루기 전에 공무원들이 연락해서 관계된 해당되는 자들이 미리 의회에 와서 포진하고 있고, 그러면 맨투맨으로 만나서 의원들에게 부탁이 아닌 반......,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기분이 나빠서, 우리가 다른 예산안 심사를 안 하면 여러분들을 오히려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심사는 하는데, 그런 것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 직원들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아주 상당히 전체 위원님들이 기분 나쁘고 의회 의원들을 기만하고 의회를 마치, 말하자면 의원들 13명이 용산구 살림을 들여다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다보면 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는 해당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설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외 답변은 과장님이고 팀장님이고 답변대에 서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449쪽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작년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본위원은 큰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두용입니다.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작년 예산을 8,300만원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8년도에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교통에 대해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볼라드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물량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달에 추경할 때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8,300만원이지만 5,000만원을 추경에 증액했고, 금년에는 9,900만원으로 1,600만원 증액된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추경에 비례하자면 좀 적은 액수였습니다. 물량이 그만큼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451쪽, 방치차량 추적 휴대전화요금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방치차량의 차적조회를 하면 나오지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휴대전화요금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방치차량이 글자그대로 달아나는 차도 아니고 길가에 방치되어 있는 차인데 전화요금이 별도로 왜 필요한지,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송병호자동차정비팀장

자동차정비팀장 송병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었는데,
병호

송병호자동차정비팀장

작년에도 잡혀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잡혀있습니까? 작년에 잡혀있는 것은 뭐 하는데 다 썼어요?
병호

송병호자동차정비팀장

공공 휴대전화하고 PDP가 각각 1대씩 해서 2대가 있는데, 방치차량 처리하는 견인기사하고 담당이 가지고 다니면서,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PDP하고 휴대폰이 공용이지요?
병호

송병호자동차정비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과 전체 공용 아닙니까?
병호

송병호자동차정비팀장

아닙니다. 저희 팀 전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방치차량 하는데 주로 씁니까?
병호

송병호자동차정비팀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방치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병호

송병호자동차정비팀장

견인 기사가 1명 있고 견인차량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민원신고 등이 들어와서 방치차량이 접수되면 기사가 나가서 그것으로 차적조회나, 전산망이 과에 있으니까 그것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지요?
병호

송병호자동차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현장에 나가면, 그 다음에 공고를 하지요?
병호

송병호자동차정비팀장

네, 계고장을,
석규

박석규위원

공고하지요? 차주한테 연락을 하지요?
병호

송병호자동차정비팀장

계고장을 붙이고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기간이 있지요?
병호

송병호자동차정비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무슨 휴대전화가 필요해요?
병호

송병호자동차정비팀장

아니,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압류나,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정확하게 무엇을, 제 이야기는 휴대전화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업무를 할 때 현장에 지금 철거를 한다, 현장에 뭐 있다, 그러면 과에 연락해서 물어볼 때 이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방치차량을 빨리 치워야 된다 해서 그러면 차적조회를 바로 하기 위해서 전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법률적 절차는 시간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는데 방치차량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치워야 된다, 그것을 하려면 그 현장에서 바로 과에다 전화해서 전산망을 두드려봐라, 이것은 휴대전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방치차량 하는 것은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사무실에서 차적조회를 해서 그분에게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연락이 안 되면 차량에 계고장을 붙여서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견인해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휴대전화가 필요하냐는 이야기지요.
병호

송병호자동차정비팀장

그것으로 자동차 방치차량뿐만 아니라 단속업무도 할 때,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 목에다가 방치차량 추적이라고 했어요. 추적이라는 것은 달아나는 것을 잡는 겁니다. 따라간다는 게 추적이에요. 추적의 내용이 뭐예요? 추적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쓰시려면 차라리 방치차량 단속, 아니면 다른 용어를 붙여야지 추적이라는 자체는 앞에 가는 차를 잡기 위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추적이라는 용어를 쓰느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 기분대로 해요. 이 글자 한자에 법원에 가면 얼마나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하는지 압니까? 재산의 가치가 왔다갔다하는지 압니까, 글자 한자 차이에?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것을 예산에서 쓰시다보면 모자라는 부분, 남는 부분 해서 오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해드립니다. 왜, 일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드리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면 어처구니없는 게 방치차량 추적 휴대전화요금이라고 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차라리 과 공용으로 쓰는 휴대요금이다, 하면 인정해요. 왜, 바깥에 동 순찰 나가서 주민이 물어보면 공중전화가 없으니까 내 휴대폰으로 했을 때, 전 과 할 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직원들이 휴대전화 쓰는 것을 어떻게 정산해 주느냐, 우리가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상 못 받잖아요? 과 공용이 있느냐 하니까 없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과에서 동에 출장을 나가면 공용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서 쓰고, 그 돈은 과 운영비에서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병호

송병호자동차정비팀장

이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길가에 앞뒤 번호판이 없는 것 확인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차안에 보면 근거가 되고 단서가 될만한 것, 말하자면 차량등록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해보는데 그나마도 없으면 폐차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구에 어느 정도나 돼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지금 방치차량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8대 정도 우리 차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한 20여대 되어있고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오토바이, 자동차 그것말고도 우리 용산구에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폐자전거 같은 경우가 가끔 나오는데 폐자전거하고 오토바이는 3개월에 한번씩 정도로 재고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해서 저희들 구 잡수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본위원이 먼젓번에 전화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앞에 번호판이 있는 것과 뒤에 없는 것,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데 양쪽 다 없는 게 있어요. 번호판이 없는 게 아직도 길거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차량이 멸실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차량멸시 된 것, 도난사건 등은 저희들 관할이 아니고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장기체납 차량이 있잖아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공매를 대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체납이 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차를 버리고 외국에 장기적으로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건은 얼마 정도나 돼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그 건은 다른 건보다 좀 미미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부분은 방치차량이 없도록 최대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0쪽에 보면 도로표지판 설치 1,000만원하고 유지보수 2,100만원 해서 3,100만원을 지금 예산편성 하셨는데, 도지표지판 설치 2개소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로표지판이 상당히 더 있는데 매년 정비하는 게 아니고 파손이라든지 차에 부딪쳐서 찌그러진 것이 해마다 평균적으로 한 2건씩 발생해서 저희들이 예년하고 똑같이 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표지판 관리는 주로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 보조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저희 구에 12월 8일부터 2일 7일까지 보행자안내표지판 5개를 설치합니다. 2,750만원을 들여서. 주로 시비에서 하고 저희는 보조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도로표지판 설치를 한다는데 너무 적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별도로 2,750만원이, 12월 8일부터 공사 들어갔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보행자안내지도 표지판을 주로 어디에 설치합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헤밀턴 앞에 하나하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원효로에 2개하고, 한 3일 전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통편의시설물 세척 용역해서 시설비에 자전거보관소 등 세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용역을 줘서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아니오. 저번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해마다 연1회 정도 세척할 예산을 잡고 있었는데 "1회 가지고 되나? 누렇게 때가 끼고 먼지가 많은데 자주 해야된다. 분기에 한번쯤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회를 잡았습니다.

이미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버스승차대를 보면 위에서 비가 올 때 떨어져서 옷 같은 것들을 전부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깨끗하게 해서 주민의 민원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 예산 위원회수당 편성한 것을 보니 버스노선조정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교통대책위원회, 교통소통위원회 등 위원회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대책위원회에 다 포함될 것 같은데 이 위원회를 2개 정도로 통합시킬 생각은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4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주주의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위원회입니다. 행정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기 이전에 조정하고 자문을 구하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 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활동이 잘 운영이 되면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잘 못된 경우에 유명무실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인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라 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버스 노선이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 하면 꼭 위원회를 안 거치면 시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달에 녹사평역에 정류소 하나 이관하는 데도 상당히 애를 먹어서 용산2가동 전 주민 1만여 명의 연서를 받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옮겨졌고, 그 위원회 덕을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경감 심의위원회는 말하자면 준조세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금이라 해서 아직 주민들이 생소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생소한 분야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깎아주고 하는 경우가 더러 생길까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써 법적인, 절대 필요한 법적 사무이고,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는 저희 구는 특히 공사장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공사장이 많은데 공사를 할 때마다 보면 주민들의 교통안전이나 상당히 노선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4개 위원회는 다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은 가지고 있습니다. 반은 공무원이고, 의원님들이 한두 분 참여하시고 그렇습니다.

김상근위원

마을버스를 말씀하시니까, 그 위원회에서 마을버스노선을 토론해서 결정하고 그런 겁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마을버스노선이 이쪽에는 필요 없고 저쪽에 필요하다 라는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위원회에 상정해서 이런 것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타당한 이야기구나, 하면 저희들이 위원회하고 주민들 안하고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조정해주고 그렇습니다.

김상근위원

4개 위원회 중에 공무원이 몇 분이나 같이 하고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각 위원회가 지금현재 10명에서 15명 사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반절 정도입니다.

김상근위원

반절?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김상근위원

그리고 예산안 책자 450쪽에 시설비 도로표지판 신규설치가 1개소당 500만원인데 유지보수비가 1개소당 300만원이에요.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주간판 같은 것 어쩌다 보면 찌그러진 것이 많습니다. 그 지주간판은 거의 신규로 신설하는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상근위원

아니, 새로 설치하는 게 500만원인데 1개 보수하는 게 300만원이라는 거예요.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 같은데,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적게 드는 것은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비 안 맞도록 설치하는 것 있지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김상근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우리 구에서는 전혀,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금 제가 서계동 저쪽 민원 때문에 저번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괄하는데 그 업자하고 소송 중에 있어서, 지금현재는 교체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금년 말에 소송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나도 소송중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지금 일부는 천장에 비가 새서 사실상 쓰지도 못하고 또 일부는 아이들이 비가와도 피할 곳이 없는 학교 주변에 꼭 설치해야 될 곳이 있는데, 시에서 업체하고 분쟁중이라면 우리 구민이 언제까지, 지금 분쟁한지가 1년 거의 됐지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줘야지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지금 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좀 작은 보수는 저희들 구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맨날 출장을 해서 자전거보관소 등 시설이 비 샐 정도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상근위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이 좀더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다 끝나고 먹지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아니, 맨날 끝나고 하고 저녁식사도 7시 반에 먹고 또 조정하고, 공무원들의 편의를 봐드리다 보니까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시간을 준수해서 식사시간이 되면 식사를 하고 그렇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차선규제봉 담당팀장 좀 나오세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이건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번에 예산요구는 왜 5만원씩 했어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내가 물어보지요. 내가 잘못 물어 봤는데, 제품은 동일한 거예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지난 번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올해 쓴 거하고 내년에 쓸 거하고 제품이 다르냐는 말이에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제품은 동일한 것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신중하게 대답하시라고요. 제품이 동일하지요? 그러면 올해 '08년도에 얼마씩 계약했어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8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동일제품을 '08년도에는 8만원 줬는데 '09년도에는 유류대가 올라가고 제품값이 다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서 5만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규제봉 값이 더 떨어졌어요? 내가 신중하게 답변하라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시라고요. 제품이 동일한 제품이고, 지금 유류대가 올라가서 모든 제품이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5만원으로 내렸어요. 그러면 얘기를 해보라고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말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은 가만히 있고 내가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자꾸 딴 소리를 하고 말이지요. 왜 5만원으로 내려갔어요? 어디에서 조사하니까 5만원이 나왔어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시중에 물가정보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물가정보지가 바뀌어졌어요? '08년도하고 '09년도하고 물가정보지 책자내용이 바뀌어졌냐고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그것은 금액이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데 '08년도에 계획한 것 여러분들 심의조사해서 다 물어내야 돼요. 예산 편성하는데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격을 낮춘 것은 잘했어요. 지적을 받아도 잘 했지만,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08년도 이전에 예산 쓴 것은 전부 잘못 썼다는 얘기예요. 규제봉이 8,000원짜리부터 있어요. 어떻게 해서 5만원짜리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내가 이것을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니까 반 가격으로 다 내렸어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갖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제품값이 내려갔다면 이해가 가요. 지금 모든 것이 올라가고 있는데 50%씩 DC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잘못 됐잖아요? 팀장, 어떻게 생각해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잘못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차선규제봉을 어디에다 설치할 거예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지금 정해놓은 데는 없고요, 저희가 파악해서 꼭 필요한 데에, 그러니까 불법유턴을 한다든가 차량침범이 잦은 그런 부분을,
길준

박길준위원

팀장,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300개가 왜 필요한지를, 요구하려면 현재 어느 위치에 몇 개를 설치해야 되고 어디에 몇 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근거는 나와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근거는 올해......,
길준

박길준위원

왜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느냐고요? 이렇게 받으니까 싼 제품 줘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차량규제봉 어떻게 입찰해서 합니까?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여태까지는 단가계약으로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단가계약인데 수의계약 했어요, 공고했어요? 계약방법이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토목과에 의뢰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주관과니까, 뭐로 했어요? 경쟁입찰을 했어요, 지명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했어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집행한 것은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무슨 계약으로 했느냐고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단가계약으로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단가계약인데 입찰방법을 뭐로 했느냐, 업자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팀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팀장업무가 몇 개나 돼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아니, 토목과에서 집행을 해서 저희는,
길준

박길준위원

보고도 안 받고, 돈은 누가 주는 거예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돈은 토목과에서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설치의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계획만 하고 집행은 여태까지 토목과에서 해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준공은 누가 내줘요? 토목과에서 내줘요? 차선규제봉을 설치했으면 준공을,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일을 다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준공을 해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종 책임자예요. 준공내주는 사람이 최종책임자 아니냐고요? 준공을 내줘야만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할 것 아니에요? 어떤 입찰방법으로 갔는데 준공을 내줬느냐 이 말이에요.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줬느냐, 뭐로 줬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정부조달단가로 해서,
아이

아이박길준위원

참, 가격은 정부조달단가로 해서 매겨서 줬어요. 8만원을 주든 10만원을 주든, 그러면 그것을 줄 때 무슨 계약으로 줬느냐, 그냥 와서 하라고 했느냐, 뭐라도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차선규제봉이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8,000원짜리부터 심지어는 8만원짜리까지 있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그 재질이 플라스틱 재질이냐, 아니면 폴리에스텔 재질이냐, 그 재질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좀 나는 게 맞습니다. 또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몇 개씩 쓰는 것에 대해서는 사급으로 그냥 사서 쓰도록 하고요, 규모가 많을 때는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해서 쓰고, 방법이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조달청에 계약은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몇 개씩 쓰는 것은 아마 개인한테 그냥 샀을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동일제품이냐를 물어봤어요. 재질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아니까, 재질을 한 등급 낮췄다든지 올렸다든지 이런 것을 변동한 게 아니라 "동일제품입니다." 그러면 8만원, 10만원을 했는데 올해 5만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그것은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이 최종 준공을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살펴서, 무슨 계약을 줬느냐? 수위계약을 줬던지, 우리가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지불을 하더라도 계약을 해야될 것 아닙니다. 업자선정을 하지요? 무슨 계약을 했느냐고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몇 개씩 쓰는 것에 대해서는 사급으로 쓰고요, 여러 개 하는 것은 조달청에 구매를 하고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업자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조차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300개 하면 오해성 발언입니다. 그냥 골라 가지고 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잖아요. "300개를 어디에다 설치할 거냐?" 물으면 "용산구에 설치 안 된 지역이 어디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내년도에 설치를 할겁니다." 라고 해야지 지금 대답도 못하고 있잖아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지금 300개 책정한 것은 올해 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마모되고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예산 편성해 오는데 지금 좋아요. 마모되고 새로 설치할 데가 있고 한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총 1,000개가 필요한데 이번에 예산상 300개만 설치하려고 합니다."라고 한다든지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파손돼서 교체하는 게 몇 개, 새로 신설된 것이 몇 개 해서 300개가 나옵니다. 여분으로 조금 더 해서 가져갑니다."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단가가 내리니까 개수만 대폭 올려 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차선규제봉을 작년도에 몇 개 했어요? 작년도에 250개 했는데 올해는 300개 했어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올해 집행한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에 올린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팀장한테 물어보는 것이, 그래도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계산이 나오는 부서예요. 정책부서가 돼서 생각하고 협의하는 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라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450쪽에 도로표지판 유지보수 있잖아요. 국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 예산책자가 나오면 각과에다 하나씩 안 나눠줍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면 편할 것 아니에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자기네 과 것만 카피해 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들고 오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450쪽인데 카피해 오니까 그게 잘 안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450쪽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도판표지판 설치를 2개소에 하는데 어디어디에 할 거예요?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시설비의 표지판 이런 것은 주로 시에서 다 해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시비예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여태까지는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에 공사 시작하고 2월달에 마감하는 것이 5개소 예정입니다. 그게 2,750만원입니다. 시에서 통보 온 것을 오전에 이미재 위원님께 답변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편성한 시설비는 시비예요, 구비예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구비인데 시비가 모자라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시비를 줬건 구비로 하든 마찬가지예요. 돈을 시에서 줬다, 그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돈을 어디서 탔든 예산을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표지판 설치 2개소를 한다고 500만원씩 1,0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하느냐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것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팀장이 나와서 이야기해 봐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이건두입니다. 2개소 잡은 것은 지금 어디가 책정되어서 잡은 것은 아니고요, 도로표지판은 수시로 교체를 한다든가 망가지는 경우에, 아니면 문안이 바뀌어서 수정할 경우를 대비해서 2개소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로표지판 유지보수비가 밑에 따로 있어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다른 것 아니냐고요? 위에 500만원씩 2개소 설치하는 것은 새것을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유지보수 차원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유지보수는 글자가 틀리고 페인트가 다 된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어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위에는 2개를 새로 하는데 어디에다 설치를 할거냐고 묻는 것 아니에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설치장소는 지금 정해져있지 않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정해지지 않은 것을 예산에다 올린다는 말이에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저희가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교통체계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신설을 요할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통체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용산구에 지금 교통체계가 바뀌어질 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올해 몇 개 바뀌어졌어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이촌역 부근에도 바뀌어서 새로 신설하기도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새로 설치했다?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개소네요? 또 어디가 있어요? 예비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로표지판이 용산구에 몇 개예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269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69개가 있어요? 보수개수는 1년에 몇 개씩 한다는 거예요? 7개소만 보수한다는 거예요? 뭘 보수합니까?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안이 바뀌거나, 올해 같은 경우 다리표시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잘못되어서 그 문안을 전부 수정하라고 내려온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고치는데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보통 신설은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신설 도로표지판 설치는 하나에 500만원씩 잡혀있는데 신설은 또 1,000만원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러면 신설해서 새로 만드는데 1,000만원 들어가면 예산을 1,000만원씩 2개소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답변해 보세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한강대교에 있는 대교를 그냥 한강교로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을 대교를 브릿지 앞에다가 '대'자를 넣는데 그것 하나 고치는데 약 300만원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대'자 하나 넣는데 300만원이나 들어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대교를 넣으니까 전면을 교체해야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판 하나에 글씨 쓰는데,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아니, 한강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판의 가로 세로가 얼마나 됩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시에서 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사업소로 쓰기 위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용산구를 시에 팔지 말라고요. 시에서 돈 쓰는 것 아니잖아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잠깐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어제 공문이 내려온 바에 의하면 또 5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답답하네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수비하고 신설비하고는 분명히 틀린 겁니다. 신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설할 수 있는 장소가 현재 정해져있는 것 같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체계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도로가 개설되어서 하는 그런 경우를 예비적으로 2개소 선정한 것 같습니다. 또 보수하는데 300만원이라는 것은 교통표지판을 차량이 들이받아서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통째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포스트는 살아있지만 판 자체는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씩, 그것도 260여 개 있는 것 중에서 평균 망가지는 게 1년에 한 6, 7개씩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잡는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고를 저지른 것은 보험회사에서 돈을 다 환수해서 받습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아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환수를 하고, 사고원인자를 우리가 찾으면 그 사람한테 부담을 시켜서 받습니다.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받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작년에 한 개도 못 받았나요? 그런 사고가 몇 건이나 발생했어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제가 아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은 다년간 경험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이해를 하셔서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산할 때 소신 있게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몇 가지나 됩니까? 좀 뭐라고 이야기하면 위원이 지나치다고 이야기나 하고 말이지요. 이게 자기 호주머니 돈이라면 이렇게 엉성하게 요구할 때 주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규제봉 같은 것 하나도 작년에 10만원씩, 8만원씩 했는데 똑같은 재질, 똑같은 규격을 가지고 올해 5만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가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년에 계약한 것은 전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어요? 그 책임을 물어야 돼요. 똑같은 규격, 똑같은 제품을 올해는 5만원 주는 것을 작년에는 8만원 줬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공무원들 봉급 동결한다니까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봉급 그렇게 줍니까? 그렇게 봉급 받으면 되냐고요? 자기 돈은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짧게 하고, 간단명료하게 하면 이렇게 오래 갈 필요가 없어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지금 도로표지판 새로 하는 것 1,000만원이라고 했다가 여기 예산은 또 500만원으로 했다가 갈피를 못 잡잖아요? 우리 업무추진비 있지요? 그런 것 잘 쓰고 있습니까? 부서 업무추진비 말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 있지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런 것 제대로 그 업무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밥 사 주고 술 먹지 않아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규정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쓰라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예요? 다른 과에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 전부 삭감해야 돼요. 국장님이 이야기 들으셨으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선규제봉도 그렇고, 도로반사경도 올해는 50만원이었는데 35만원으로 내렸어요. 예산서 449쪽인데, 작년에는 50만원에 19개소를 했고 올해는 35만원에 65개소, 이렇게 해서 앞에 볼 때 예산서에 가격은 규제봉도 5만원 낮추고 반사경도 15만원 낮췄는데 낮춘 대신 깊이 들어가서 뒤로 계산해보면 전체 액수는 오히려 반대로 올렸어요. 차선규제봉도 250개에서 50개 더 늘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해보면 재미있어요. 앞에서 보기에는 대폭 낮춘 것처럼 해놓고 뒤로 가보면 반대로 올렸다는 이야기지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제가 저번 6월달에 감사를 받으면서 그때 편성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조달청 단가로 했나본데 그게 잘못되어서 작년에 저희 직원을 시켜서 며칠 동안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팀장이 동일제품이라고 했는데 말을 잘못했습니다. 동일제품이 아니고,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렇지요. 동일제품을 작년에 10만원 했는데 올해 5만원 했다면 그것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추징을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동일제품이 아니고,
상복

이상복위원장

저는 그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고 토털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이지요. 올해는 도로반사경 하는 게 2,200만원이에요. 도로반사경이 65개소나 할 데가 있다는 것도 숫자가 너무 많고, 도로반사경이 볼록렌즈처럼 된 것 아닙니까? 차가 좌우에서 오는 것 보는 것인데, 그것을 2009년도 한 해 동안 65개소를 설치한다면 이 숫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용산 16개동 뻔한데 너무 많이 잡아놓으셨고, 왜 이것을 제가 여쭤보냐 하면 액수는 5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깎였으니까 뒤에 토털금액을 더 많이 올려놓은 것은 그 부족분을, 예를 들어서 1개 팔아서 1,000원 남을 것 반개 팔면 안 되니까 대신 많이 팔아서 그 액수만큼 이익이 창출되도록 하는 계산방법이라는 이야기지요. 깊이 들어가 보면.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착각이시고요, 추경할 적에 5,0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로반사경을 현재 58개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58개, 2008년도 본예산에 19개를 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토털 한 것이 58개예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래서 금년도에 65개로 잡았다?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런 부분이 확인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작년도 추경예산서는 없다보니까 이것을 보물찾기로 숨긴 것 아닌가싶어서 확인해본 거예요. 앞에는 싸게 해놓고 뒤에는 개수를 늘려서 이렇게 해놓지 않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58개 했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65개로,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반사경을 2008년도에 58개나 했으면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들어옵니다. 우선 부의장님 있는 동네만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와서 2개 해드렸고, 효창동에도, 제가 와서 한 것만 해도 한 10여 개를 했습니다. 사고방지 차원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오래된 것 교체도 해줘야 되고,
상복

이상복위원장

신설만 한다고 했을 때에 내년에 65개소를 하겠다고 해서 많다고 했더니 오래된 것은 교체도 하고 신설도 하고,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내구연한이 다 된 것도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유가 됩니다. 다시 반복되지만, 규제봉도 똑같은 동일제품으로 가격을 작년에 10만원 했던 것을 올해 5만원 한 게 아니에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과장님한테 행감 할 때 여쭤보니까, 규제봉을 어디에서 만드느냐 해서 공장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파주에 있고, 규제봉을 만들자고 한 것이 경찰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안전 차원에서 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니까, 용산구청에서 그 이전에는 12만원 했다가 2008년도에는 10만원 했다고요. 그러더니 5만원으로 내렸는데 이 제품의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하고 5만원짜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간지에 서울시에서 많이 두드려 맞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해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한테 참고사항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12만원이 됐다가 10만원이 됐다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간지에 많이 맞아서 저희들이 다시 시장조사를 하니까 8,000원에서 8만원 사이에 각종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질도 괜찮고 가격도 싸고 이런 조사한 바에 의하면 5만원짜리가 적정한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은 5만원으로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하여튼 지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질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혈세를 아끼는 차원에서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잘 하셨네요. 이상 여쭤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교통행정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해당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455쪽 유지관리비, 우리 전체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조금 올랐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사무관리비가 올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체 우리 과도 좀 올랐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어느 분야에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과를 보시면 공공요금에서 우편요금이 좀 증액이 됐고, 다음에 급량비가 공통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피복비가 6명이 되어있는데 나머지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하는 겁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단속하고 추운데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나가잖아요. 그분들 다 방한복을 해주잖아요. 그게 특별회계에서 나갑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에 편성해 놨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앞에 것하고 똑같이 금액을 같이 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앞보다는 금액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주.정차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편성된 것이고요, 일반회계는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 5명이 되어 있지요? 5명은 어느 분들이 입으시는 겁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버스라든가 일반 택시를 단속하는 직원들입니다. 주.정차 단속이 아니고요. 여기는 일반회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분들은 거기에만 계속 투입되는 겁니까, 자기 업무하고 교대하는 겁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쪽에서 일부 전임으로 단속원이 있고요, 외근하면서 같이 병행하는 단속원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분들도 숫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455쪽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사무관리비도 보면 증액이 약간 되어있는데 여기에 자동차세, 보험료, 작년대비 같은데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작년하고 같고요, 인상된 부분이 우편요금에서 470만원×7회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액이 작년대비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600만원 정도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456쪽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VCR이라는데 무슨 장비를 VCR이라고 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단속을 하게 되면, 카메라 장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카메라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카메라 이번에 새로 샀잖아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회계 부분이고, 카메라 사는 것은 뒤에 특별회계 부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느 부분의,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운수지도팀에서 쓰고 있는 장비입니다. 운수지도팀이 일반회계를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주차팀이라든가 과징팀은 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운수팀에서 하고 있는 장비가, VCR이라는 것이 카메라라는 겁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카메라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비디오카메라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비디오카메라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몇 대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게 한 달에 3만원씩 듭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30%로 적용했기 때문에 3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전체대비해서 30%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21만6,000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필름 값이 아니고 수리 보수하는 금액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책자 499쪽, 주차장특별회계에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2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41억원 정도에서 15억 정도가 적게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차장특별회계에 시설관리공단 부분이 일반회계하고 구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회계에서 지급했던 것인데 이번에 정리를 해서 일반회계 부분은 완전히 일반회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부담 안 하고 일반회계로 부담해서 15억원이 아마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가 15억원 정도 부담이 덜어졌습니다.

김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편요금이 지금 3,290만원이에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

이미재위원

박석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이게 전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입니다. 저희가 매월 보내다 보니까 일반요금이 한 달에 1만매 내지 1만2,000매가 나갑니다. 1매 보내는데 일반요금이 250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낼 때 약 47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번을 보내는 것으로 계산해서 3,290만원이 나온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하다보면 이사를 가거나 주소가 변경이 되면 이러는 경우가 많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자동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프로그램하고 자동차프로그램하고......,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게 몇 개월씩 연장돼서 배달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전했을 경우에는 되지만 이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 주소로 계속 날아가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감독하십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최대한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서 현재 추적 중에 있습니다. 다시 반송된 것에 대해서 전부다 일일이 대조해서,

이미재위원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돼요. 반송이 되거나 그런데 일반우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쌓이는 것이 3, 4개월, 5, 6개월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일반우편도 저희한테 반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것은 극소수의 경우에만 반송을 하지 대부분의 경우가 다 우편함에 꽂혀있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최대한 그 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구세 수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보로 단속하는 게 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도보로만 하는 것은 없고 차량을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보로만 하는 사람은 없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차량에서 나와서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차 타고 가서 주차위반하면 수기로 지적하고 떼고 그렇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도보는 않고 차량으로 이동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몇 대 쭉 있으면 잠깐 나와서 떼고 차량 타고 가고 그렇잖아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피복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여기에 방한복 15만원짜리, 동복 12만원짜리 사야 되겠습니까? 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방한복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 전부터 지금까지 왔어요. 올해 산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너무 예산낭비 아니에요? 차량을 타고 가면서 잠깐 내려서 사진 찍고 가면서 하는데 동복을 사주면 됐지 방한복까지 2개씩 사줘서, 이것 하나에 제복 아닙니까? 춘추복, 하복 같은 것 제복이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제복으로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동복도 제복이지요? 동복도 상하의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것만 사주면 따뜻한 차 타고, 겨울에 냉방장치 해놓고 차 탑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서울시 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방한복도 해주라고 되어있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조례 한번 줘보세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방한복은 방한모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동복하고 방한복하고 두 가지를 사주라고 조례에 되어있는가 줘보시라고요. 사주라고 한 것 못 사주게 하지는 않으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방한복은 2년에 한번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작년에 안 샀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다 개인마다 틀리거든요. 단속원이 계속 단속원을 한 게 아니고 이동이 있고 이럴 때는 작년에 산 사람은 올해 안 사주고,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사줬냐고요? 작년에 예산편성하고,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작년도에 사준 사람은 올해 안 사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에 교통지도과 방한복을 몇 명이나 했나 보자고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산상에는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집행을 작년도에 사준 사람은 올해 안 사주고, 방한복에 대해서는 격년으로 사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명수는 같잖아요. 작년에는 8명인데 올해는 5명으로 줄고, 그렇잖아요? 매년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차량 타고 가는데 방한복이 왜 필요하냐고요? 동복입고 다니면서 되지, 우리도 코트입고 가다가 차에 타면 코트 벗어놓고 양복만 입고 있는데, 잠깐 나와서 차량 몇 대 있는 것 사진 찍고 들어가서 차 타고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무슨 비싼 방한복을 사주느냐는 말이에요. 이것 '08년도 예산이에요. '08년도 예산에는 일반회계에서 8명씩 했는데 올해부터 5명이에요. 5명으로 줄여서 넘어왔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455쪽에 있는 방한복은 주.정차 단속원이 아니고 운수팀의 택시라든가 버스 단속하는 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아까 우리 과장한테 도보로 단속하는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먼저 물어본 거예요. 추위에 나가서 도보로 단속하는 직원이 있느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도보로 단속하는 사람은 방한복 사줘야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제가 착각했는데요, 일반회계에는 도보로 하는 사람이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특별회계에서 쓰는 것은 차량 단속원들이에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편성 안 했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편성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작년에 편성했으면, 직원이 매년 바뀝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사준 사람은 올해 안 사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숫자는 같으냐 이 말이에요. 사줬으니까 숫자가 같을 것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물어볼 때는 정확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도보로 뛰는 사람은 방한복 사주고 다 해줘야지요.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물어봤던 것이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착각을 하셨다니까, 그러고 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사전에,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한복 사줘야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작년도에는 방한복이 책정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책정한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특별회계에 안 되어 있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사줘야 되는 것을 사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직무하는데 필요한 것은 다 사주라는 이야기예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일반회계고요, 특별회계에는 작년도에 방한복이 책정됐습니다. 제가 또 착각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헷갈려서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잘못된 규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고치세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최대한도로,
길준

박길준위원

최대한도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고치시라고요. 차량 타고 나가는데 방한복까지 입고 다니면 더워서 타지도 못해요. 요즘은 히터가 잘 되어 있어서.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비싼 방한복을 매년 사주고, 더군다나 차량 타고 다니는 사람 그렇게 사주냐 이거지요. 참 재미있어요. 내가 한번 물어보지요. 주차장특별회계를 교통행정과하고 지도과하고 나눠 쓰는데 예산을 과장끼리 협의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업무가 주차장확충 분야는 교통행정과 사항이고요, 그 나머지부분은 저희가 단속부분이라든가,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도 우연이군요. 한 150억원 정도 되는데 75억원, 76억원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것을 협의해 가지고 행정과는 이만치 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시행하고, 교통지도과는 그만치 잘라서 맞춰서 예산 올리는 것 아닌가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고, 방한복 같은 것은 매년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1년 쓰고 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립니까, 뭐 합니까? 그리고 하복 같은 것은 단속요원들 몇 벌 해줍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한 벌 해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 벌 해줘서 언제 빨아 입고 합니까? 한 2벌씩 해줘야 하나는 빨고 하나는 놓고 그래야지요. 이런 것은 또 왜 궁색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상의는 2벌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어느 과장을 맡으셔도 과장님은 대체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잘하시고 열심히 하려는 그런 의지가 늘 엿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운수지도, 중앙차로단속 업무추진비가 약 300만원씩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업무추진비에 운수지도 하는 분들이 300만원 쓰고, 중앙차로 단속원이 300만원 쓰는데 이것을 어떻게 씁니까? 급여성으로 주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이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급여성이 아닙니다. 카드로 사용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사용을 하시는데 그 팀들이 공통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통경비로 쓰는 금액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보통 저희가 직원격려라든가 그런 식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업무 관련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급여성은 아니고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카드로 사용을 해야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국내여비는 2만원씩 6명 3일 12월이라든지, 2만원씩 11명 15일 12월은 다 급여성이고,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급여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특별단속도 7,000원씩 6명 30회, 이것도 급여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이것도 공통사항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왜냐하면 혹시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운수지도하고 중앙차로 단속하고 따로 업무추진비가 있단 말입니다.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가보면 또 특별단속원들이 7,000원씩 126만원 쓰는 금액을 어떻게 쓰는 건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급여성으로 해서 특별단속 할 때 급량비로 밥값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급식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아, 급식비로,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밥값입니다. 그전에 5,000원 하던 게 올해부터 2,000원 인상이 됐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밥값으로 주면 거의 급여성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돈이 쓰여지고 있는지,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여비나 급량비는 급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런데 6명이고 또 특별회계 급량비에는 7,000원씩 10명해서 40회 해놨고, 특별단속해서 7,000원씩 6명 30회 해서 126만원, 특별회계에는 7,000원씩 10명 40회 해서 280만원 해놨는데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499쪽, 특별단속 급량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단속 할 때 나가는 급량비입니다. 인원수를 10명으로 해서,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10명, 여기 특별단속 일반회계에서 6명, 이렇게 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특별단속 할 때에,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지출을 특별회계에서 7,000원씩 10명 40회 280만원 지출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단속 7,000원씩 6명 30회 126만원,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혼용해서 쓰다보니까 운수지도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고요, 주차관리팀하고 과징1.2팀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수 같은 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산이 다릅니다. 운수지도팀은 일반회계를 사용하고, 중복해놓은 게 아닙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제복입고 단속하는 분들 쓰는 것하고 따로 따로 되어있다 이거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틀립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교통지도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해당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토목과장님, 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459쪽 보면 작년대비 토목과 예산액이 감액되었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감액된 이유가 주로 뭡니까? 왜 감액이 많이 됐습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감액된 이유 중에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태원 72의25에서 44의80간 도로개설공사에서 올해 본예산은 8억원이 잡혔는데 내년예산은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태원동 118의20에서 118의19간 도로개설도 예산확보로 올해 예산보다 마이너스로 되어있고, 도로건설종합관리 중에서 마이너스요인이 장기미집행 보상청구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용역도 감액이 좀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많겠지만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태원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시작은 됐잖아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제일 처음 말씀하신 이태원, 그런데 그게 공사예산이 삭감되면,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아니, 공사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 올해 본예산에 8억원 잡혀있는데, 내년 본예산이 본청 예산하고 구비하고 반반씩 하기로 되어있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시비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시비를 못 받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금년에 시비 받을 것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추경에 받으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시비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상치가? 서울시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더 받으려고 합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우리가 15억원이고 시비도 15억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시비 15억원을 만일에 서울시 예산에서 봄에 빨리 받아온다면 금년에 완전히 마무리됩니까, 내년에 마무리됩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받아야 되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서울시 돈을, 팀장님, 말씀하세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토목팀장 이윤성입니다. 72번지 사업은 작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2010년까지 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거기를 2010년까지 하면 신청사하고 같이 맞물리네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예산확보 때문에 본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2010년 6월까지로 공사완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신청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3개월이 늦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새로운 신청사 주변여건이 안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청사에 대해 보고를 받다보면 2010년 3월까지 완공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그래서 당초에는 2010년 12월까지로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내후년 6월까지 도로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앞당겼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서울시 예산을 빨리 좀 해서 청사 개관식하고 같이 맞춰서 주변여건이 깨끗하게 돼서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입주를 하셔야 좋지 않습니까? 지역주민한테도 공사할 때 똑같은 조건에서 했을 때 고통을 나누는데 또 한 3개월 연장이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주세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편성할 때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책자 461쪽에 조명거리조성 실시설계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도 4,000만원씩 용역을 줘서 추진해야 됩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태원동 거리조성사업하고 맞물려서 거기에서 우리한테 가로등 조명거리라고 해서 가로등에 대한 용역비를 따로 책정해서 왔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김상근위원

다 시비예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용역비는 시비가 아니고,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명거리조성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이태원에 걷고 싶은 거리 디자인거리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별도의 조명을 설치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매화꽃 등 꽃 모양의 조명을 가로수처럼 쭉 설치해서 특별거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하면 외국에 가보면, 불란서나 중국 같은 데에 가면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태원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 거리를 한번 조성해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관광지가 많은 춘천 같은 데 일부 지방도시에 그것을 만들어놓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태원 디자인거리나, 그게 만약에 효과가 좋고 하면 좀더 용산구 관내에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상근위원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 조성되어있는 곳을 갔다온 적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춘천을 다녀왔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런데 전문가와 함께 하나를 선택해서 추진하면 될 것을 4,000만원씩 들여서 꼭 용역을 줘서 추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용역 주는 이유가 색상, 그러니까 현재 설치되어있는 곳이 일반 크리스마스 때 하는 조명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LED라고 해서 특수구 발광장치를 만들어서 특수모양의 조형을 떠 가지고 매화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크리스마스 때 전깃줄 늘어뜨린 것하고는 질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어떤 색상이 그 거리에 가장 어울리는가 하는 것도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한번 해야 좋은 거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엠블런처럼 조명을 늘어뜨려서 많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용역을 주는 게 낫습니다.

김상근위원

이게 급한 사항입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디자인거리를 하면서 같이 완성하고자 하는 게 저희구청의 뜻입니다.

김상근위원

경제도 아주 어려운데 길거리 조명만 환하게 켜놓으면 예산낭비라고 주민들이 불편해 할 것이 뻔한데, 꼭 용역을 줘서 추진해야 된다면 나중에 경제가 좋아지면 그때 추진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디자인거리하고 같이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님, 시 사업을 가지고 디자인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1구 1사업제로 하는데, 서울시에다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디자인심의가 끝난 이후에 우리구청에서 별도로 추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비 요청은 조금 어렵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냐 하면 요즘 서울시에 디자인이라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용산구 예산이 사실 빠듯하니까 서울시 예산에 봄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용역비만 그렇고 그 밑에 설치공사비가 한 7억원 또 들어가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제가 볼 때 용역비는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용역해서 설계하는 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로비를 하셔서 서울시비로, 왜냐 하면 실제 용산이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으니까 유능한 국장님께서 시비를 좀 당겨서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일단 본예산 살려주시고요, 저희가 만일 시비를 추가로 받아오게 되면 이 예산을 쓰지 않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보안등개량공사 부분에서 3억원이 증감되었어요. 동 주민센터 보안등 유지관리 해서 2억4,000만원이오. 461쪽입니다. 보안등을 신설도 하고, 개량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말씀해주세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보안등개량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개량 해서 1년에 350등하고, 안전시설 보강 500개소 해서 우리가 3억원을 잡아놨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설이나 이런 것은 몇 개 정도 돼요, 개량하고 이런 것? 그러면 단가가 얼마인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양태수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안등 개량 및 신설을 600등 정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줄었네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예산자체가 약 1억5,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설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지금현재 그런 설비는 없는데 그런 설비를 하면 좋기는 하지만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차이가 얼마나 나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그런 경우에는 한 등에 약 1,000만원 정도 잡아야 됩니다. 지금현재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한 등당 약 70만원 정도면 최고로 할 수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6, 70만원에서 해결이 되는데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고액이라서, 우리 구에서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전혀......,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검토는 해봤지만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어서 재정적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용이 어렵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동 주민센터 보안등 유지관리 동배정이 2억4,000만원이에요. 이것은,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이 예산은 동사무소에서 보안등 유지보수 하는 예산입니다. 램프가 나갔거나 안전기가 나갔거나 부점등 수리하거나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런 것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에너지로 사용해서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은 작은 거니까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전구, 이런 것들로,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지금현재 쓰고 있는 등 자체가 효율이 가장 높은 등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것으로 교체를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유지관리가 충분해요? 1억원의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본예산이 있겠지만 올해도 3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모자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459쪽, 여러분들이 공사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있잖아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연간단가.
길준

박길준위원

지장물 철거 '08년도에 어디 했어요? 올해 도로건설사업장 내 지장물 철거 어디 하셨냐고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토목팀장 이윤성입니다. 후암동 재난위험지역하고 이태원 72번지,
길준

박길준위원

재난위험지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여기에 예산 잡힌 것은 저희들이 이태원 72번지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올해 '08년도.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그러니까요.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는 72번지하고, 이태원동?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네, 이태원동 72번지하고 이태원동 118번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잡힌 것 말고 올해 것 말이에요. '08년도에 쓴 데 있잖아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그러니까 이태원동 72번지하고 이태원동 118번지, 후암시장,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 하면 본위원이 관내 도로건설사업장 내 지장물 철거가 2008년도도 2억원, 2009년도도 2억원, 그래서 어떻게 비용이 똑같이 나느냐고 의심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철거하는데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2억원 요구해서 '08년도에 집행했지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다 썼어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아직 다 집행은 못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집행했습니까?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50% 정도 집행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50%는 불용액으로 넘기는 거네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아닙니다. 지금도 이태원동......,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에 집행이 안 돼서 50%가 남았어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118번지에 건물을 12월까지 철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2월 그 추운 겨울에 사람이 지금 살고 있습니까?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공가로 비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을 안 해서 50% 남았다 이 말이지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올해 2억원은 또 어디를 하려고 똑같은 2억원이에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올해는 후암시장하고 이태원동 72번지 주변, 그 다음에 후암동 263번지 주변이 내년에 신규발주입니다. (사회교대)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얘기하는 내용을 잘 들으라고요. 어떻게 해서 양 지역이 구조도 다르고 지장물 철거물도 다르고 다 다를 텐데, 내가 조사를 해서 이런 자료 받으면 어떻게 해서 딱2억원씩 달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금액이 올해는 2억원이라면 내년예산에 3억원이 간다든지 좀 덜 간다든지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올해도 2억원 내년에도 2억원, 그러면 사업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그것은 공교롭게도 철거물량이 비슷하다 보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같으냐는 말이에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물량은 약간 줄었는데 단가자체가 좀 차이가 나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단가가 올라간 거예요, 물량은 줄었는데?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단가는 올해보다 내년도가 약 5% 내지 10% 정도 인상분이 있어서,
길준

박길준위원

뭐가 인상분이 있어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단가를 하다보면 매년 한 5% 정도가 물가상승률 때문에 올라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산에 맞춰서 쓰느냐,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알겠어요? 작년에도 2억원 가지고 썼고 2009년도에도 2억원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금액이 똑같을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올해는 2억원 받은 것 50% 집행 안 했는데 12월에 하면 불용액이 하나도 안 남아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불용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월시켜서 쓸 거예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아니오. 올 12월에 철거를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예산 2억원이 다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네, 지장물 철거뿐 아니게 폐기물 처리까지 합쳐서 하는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올해 쓴 것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장기미집행도 거기에서 하십니까?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다 썼어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올해 12억원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장기미집행 보상청구를 해서 다 줬어요? 12억원 어디에 줬습니까?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올해 집행한 것은 동자동에 1필지 141㎡ 집행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그래서 2억3,000만원만 있으면 '09년도에는 씁니까? 작년에는 12억원인데 올해는 2억3,000만원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우리가 매수청구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해줘야 할 게 내년도에 1필지가 있는데 내년도 말까지 해주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2억3,000만원이면 끝나는 거예요, 내년 말까지?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역이 어디예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청파동2가 71번지 지역 1필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씩 물어봅시다. '08년도에 신문공고료 등 기타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08년도에 쓴 것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신문공고료요?
길준

박길준위원

네, 바로 밑에 있잖아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신문공고료로 올해 1,000만원 편성해서 다 썼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다 썼어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네, 다 썼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건에 대해서,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대개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공고 할 때 신문공고료가 나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느 신문에다 냈어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우리가 건설관리과로 보상의뢰하면 건설관리과에서 기획예산과에 해서, 대개 전국 일간지 2개에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떤 일간지에 해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일간지가 정해진 게 아니고 교대로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서 공고료 사용했는데 어느 신문에 냈냐고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간지,
길준

박길준위원

참나, 신문공고료를 여기에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여러분들이 편성 받았으니까 돈은 지불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신문에 어떻게 냈냐는 말이에요. 몇 단짜리 어디에다 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송금해줘야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문공고료 내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순번을 매겨 가지고 돌아가면서 내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알고 있어요. 신문사를 배정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 알고 있다니까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그러니까 순번을 매겨서,
길준

박길준위원

순번은 따지지 말라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순번으로 주든지 그냥 골라주든지 그런 얘기는 하지말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어떤 신문에다 몇 회 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신문사에다 돈을 은행으로 송금하지요? 받아 가지는 않지요? 통장으로 입금시키지요?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계좌번호 받아서 신문에 났으면 송금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신문사에 냈느냐 이 말이에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대개,
길준

박길준위원

대개라니요? 자기가 돈 준 데를 얘기해보라는데 대개가 뭡니까? 직원들은 안 왔어요? 팀장들만 온 거예요? 내가 물어보는 이유를 빨리 알라고요. 엉터리신문에다 내니까 그런 거예요. 중앙일간지 같은 데에 당당하게 내야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목과는 어느 신문에다 냈느냐,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의뢰를 하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어느 신문에다 냈는지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과장?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새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딴소리를 해요? "기억을 못했습니다." 하면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고 얘기하는데 뭘 딴소리를 자꾸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신문공고료면 공고료라고 하지 '기타'는 또 뭐예요? '기타'는 또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아까 1,000만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신문공고료 등 기타라고 했으니까 '기타'는 어디에다 사용했느냐는 말이에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기타요금으로 잡힌 것은 저희들은 보상사업을 하면서 재결신청 할 때 공탁수수료, 그런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수수료는 따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공탁수수료. 여기에 바로 예산편성해서 공탁수수료면 수수료 청구해서 넣으면 되지 '신문공고료 등'하고 또 '기타'라고 쓰냐는 말이에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공고료도 있고 인지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세목을 정할 수가 없어서 포괄적으로 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데 들어가면 인지대, 우편료, 다 분리해서 표기해서 예산 받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여기에다 왜 이상하게 '신문공고료 등'하고 '기타' 하니까, 그런데 올해는 또 왜 이렇게 줄었어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올해는 신규사업이,
길준

박길준위원

낼만한 일이 없어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후암동 263번지 주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신문공고 몇 건 냈어요? 신문사는 몰라도 건수는 알 것 아니에요? 팀장, 수고했어요.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아스팔트 있지요? 아스팔스 포장, 콘크리트 포장, 보도 포장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과장님, 이것 알고 있습니까? 무시하고 내가 팀장을 부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459쪽 바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어요, 연간단가. 이것 지금 아시고 있습니까? '08년도에 어느 구간을 어떻게 포장했는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그런 것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팀장 좀 잠깐 나와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홍상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2억원, 1억5,000만원, 도로 포장 3억5,000만원, 이게 지금 똑같이 올라와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획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구도로가 전체 약 280㎞ 중에서 우리 용산구 도로가 200㎞정도 됩니다. 시도로가 한 80㎞ 되고, 뒷골목까지 포함해서 한 200㎞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것 쓰시고 추경에 또 올려줘서 썼지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올해도 또 이 금액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많았어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지금 다 썼고 없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12억원 썼으면 '09년도에도 관내에 해야 될 자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저희가 예산과에 요구액은 한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예산과장이면 한푼도 안 줘요. 내가 예산과장이면 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예산 편성할 때 얘기했는데, 우리 도로분포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관내 소도로까지 전부?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포장연도 다 표기되어 있습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다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수도 전부 체크했어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지보수 해야할 총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우리가 약 10%를 잡아야 되는데요, 200㎞인데 거기에 대한 면적이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아스팔트 포장이 용산 면적이 6,541a 중에서 6% 잡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포장이 약 493a에서 4%,
길준

박길준위원

'08년도에 콘크리트 포장한 지역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얘기해보세요. 어디에 했어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한남동에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남동하고, 또 어디에 했어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전체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대충 몇 군데 했어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동별로 몇 군데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토목과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20m이하부터 우리가 도로관리를 하지요? 그러면 도로분포도가 있으니까 분포도만 가지고 관리를 따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몇 년도에 포장을 했고, 몇 년도에 하수관공사를 했다는 것이 같이 표기가 되어야만 어느 구간이 어떻게 몇 년 후에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금 있지요? 우리가 돈을 받지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 기금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한테 전에도 얘기했어요. 용역비를 줄 테니까 차라리 한번 용산구 전체에 대해서 도로현황, 현재 상태, 앞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12억원이다, 15억원이다, 얼마다, 책정하지만 이 구간은 내년에 해야된다, 이 구간은 어떻게 변경되어야 된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여러분들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사고에 의한 긴급을 요하는 보수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다른 데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차라리 그런 데에, 여러분들이 계획도서를 가지고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우리 용산구전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일본은 세밀해요. 계획을 먼저 수년간 작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하고 데이터가 투입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토목공사가 도로포장 하는 것이지요? 지금 도로포장 하는데 내가 중구에서 봤는데 각이 진 그것을 사용하더라고요. 아무데에서나 장애인 휠체어나 유모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배려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20cm면 20cm 올라가서 직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걸려서 못 올라오잖아요. 이름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각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모차나 장애인 차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우리 토목과에서 고려를 하셔서, 전체 도로는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보도에 올라가는 그 구간만이라도 이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그 예산도 좀 잡으시고,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유지보수비가 새로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다른 데 조정을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때 합시다. 들어가세요. 내가 묘한 게 우리 토목과는 작년하고 거의 금액이 비슷해요. 좀 다르고 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되는데, 460쪽 시설비, 작년 예산에는 계단 및 기타시설보수 해 가지고 30만원×500m라고 했어요. 기타시설보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해는 계단 및 기타시설보수 200개소, 세상에 이렇게, 작년 것이 맞는 거예요. 몇m를 한다는 것을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200개소에 1m짜리가 있는 거예요, 200m짜리가 있는 거예요? 몇m짜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을 기술부서에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까? 과장님, 200개소가 어디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460쪽, 시설비에서 계단 및 기타시설보수라 해서 200개소라고 했지요? 과장님, 보셨어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200개소가 어디입니까? 계단 및 기타시설보수 200개소가 되는데 그 200개소를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200개소라 잡은 것은 올해 계단 및 기타시설보수를 한 곳이 한 200개소되니까 내년에도 200개소로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적어도 기술직입니다. 행정직이라 잘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1개소에 평균치가 얼마이고, 이게 다 정확한 근거가 나와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산편성 하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뒤 단위는 전부 동그라미예요. 이런 예산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100만원씩 20개소 해서 2억원,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20개소로 하고 몇m라고 표기를 해주면 '아, 20개소에 몇m가 들어가는구나!' 작년에는 30만원이고 올해는 또 100만원이에요. 작년에는 30만원씩 500m를 했는데 여기는 20개소를 하고 100만원씩이에요. 이것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봐요. 한 개소에 1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개소에 몇m나 되는데, 3m짜리가 있어요, 500m짜리가 있어요? 한 개소가 몇m 거리인데 100만원씩 됩니까? 1m에 지금 3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100만원씩은 몇m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예산서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작년에는 미터당 3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여기는 100만원에 20개소니까 1개소에 1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홍상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1개소에 1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1m당 30만원이에요. 그러면 1개소가 전부 3m짜리입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그 가격은 본래 우리가 예산요구 할 때 설계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보편적으로 그렇게 준비가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100만원이라면 20개소가 3m짜리만 있느냐 이 말이에요. 1m짜리도 있고, 0.5m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 전부 다시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가 수정을 해줄 테니까 예결 통과되기 전에 20개소에 총 길이가 몇m인데, 작년에는 30만원인데 올랐으면 35만원이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서 잡아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조금 이따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가 연간단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연간단가 하는 것을 사업비가 얼마 이하를 해서 연간단가에 포함시킵니까? 도로면적으로 해서 포함시키는 것인지, 돈의 액수에 의해서 연간단가에 포함시키는 것인지,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연간단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초에,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새로 개설한 도로라든지, 예를 들면 시도로, 구도로가 있는데 연간단가계약을 할 때 도로 폭이 몇m에서 몇m, 길이 몇m에서 몇m라는 것은 연간단가 계약을 하고 그 이하는 1개 사업장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간단가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어느 기준에서 잡느냐 이 말이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명확한 기준은 없는데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발주하겠다고 하면 시일이 많이 걸리거든요. 공고해야지, 설계해야지, 시일이 많이 걸릴 때, 그럴 때 급한 것은 연간단가 방침을 받습니다. 급해서 도저히 당일발주 못할 사항 같으면,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간단가 범위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간단가라는 목적자체가 범위는 저희 관내 전지역입니다. 전 지역에 예를 들어 아스팔트를 10㎡를 보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스팔트 1㎡ 보수하는 데는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연초에 정해져서 10㎡를 보수하면 그것 곱하기 열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간단가를 하는 것이지 어떤 범위, 10m미만 도로만 한다,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연간단가를 소규모사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폭이 5m라든지 3m라든지, 보통 골목은 3m미만이지 않습니까? 뒷골목 포장 같은 것은 연간단가로 하고, 그 다음에 도로지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것은 보통 우리가 양방이라고 하면 지방도로 6m, 8m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넘어가면 시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면 예산규모도, 집행하는 것도 적어지고, 물론 데이터 낼 때는 힘들겠지요. 아까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고, 또 주민이 요구해서 하는 것이 있고, 순찰을 돌다보면 적발되고, 이런 서너 가지로 분류해서 포장공사라든가 난간이라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수합하다 보면 통계치가 나온다고요. 그 통계치가 나오면 통계를 할 때는 힘들지만 통계치를 나눠서 일을 구분해 버리면, 연간단가는 한 업체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업체가 하다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방서 대로 하기가 힘들고, 또 그 사람이 1년 동안 계속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계약서 상에 큰 불이익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소규모사업, 3m나 4m, 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해서 금년에는 안 하더라도 차차로 국장님이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절감도 되고, 경쟁력도 생기고, 기업체도 아주 우수한 기업체가 들어와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볼 때는 도로유지비도 덜 들고, 또 도로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도로망에 대해서 사실 땜질 식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도로가 있는데 작년에 기초를 해서 50m를 했는데 중간에 또 20m는 괜찮고, 그 앞에 떨어져서 한 30m를 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누더기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시너지효과가 떨어져요. 할 때 그냥 중간 것도 같이 해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요약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전체를 한데 묶지 말고 좀 큰 것은 단위사업으로 발주해서 하면 더 관리도 쉽고 경쟁력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모가 일정이상 되는 것, 예를 들어 한 골목 하는데 2억원, 3억원 들어간다는 것은 단위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 공사들, 보수하는 이런 것인데, 내년부터는 그런 큰 규모의 사업은 단위공사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460쪽을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시설물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용역비 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디에 할 것입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시설물안전진단 점검용역비가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 관내에 시특법상 2종 시설물로 지정된 게 신용산지하차도하고 이촌고가, 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특법상 2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하고, 5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특법에 되어있는 그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용역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서빙고로 보면 잠수교 나가는데 지하도 있지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매년 보면 물이 위에서 떨어져서 작년에도 보수를 했는데 그것은 어느 쪽 소관입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서울시 서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우리 관내 육교가 몇 개나 되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18개소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10개소만 개선 보수하는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전부 육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보도육교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한강로에 하나 남았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 철거할 육교는 없어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지금 당장 철거할 것은 없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 원효로에 있는 육교가 주민들이 불필요하다고 그전부터 철거 얘기를 했었는데, 숙대 앞에는 철거했는데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주민들이 없애달라고 요구한다든가, 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든가 하면 우리가 그 계획에 맞춰서 하는데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한 3년 전에 했어요. 계속 해왔는데 아직 육교가 안전진단해서 괜찮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면 철거할 수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다시 한번 우리가 안전진단해서,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청원을 내면 철거할 수 있어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글쎄요, 철거한다, 안 한다, 위원님한테 바로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근태

김근태위원

그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이 굉장히 적어요. 미관상도 나쁘고, 주민이 많으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미관상 나쁘고 또 육교가 있는 데도 무단횡단을 합니다. 노인이 육교로 안 가고, 그럴 바에는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횡단보도를 만들면 더 안전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그러면,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긋고 하려면 경찰하고도 일단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하보도 2개 개선한다고 5,000만원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이태원지하보도하고 잠수교북단 지하보도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게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페인트칠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개선한다는 것이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그 안의 시설물하고 난간 같은 것도 고치고, 시설물 일부 고치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100만원 200개소 2억원, 계단 및 기타시설물 보수,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우리가 매년 정비를 하다보면 그 정도 들어가니까 꼭 짚어서 어디라고 계단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근태

김근태위원

육교말고 도로에 있는 계단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육교말고 고지대로 올라가는 계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산동네?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기타시설물은 주로 무엇입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계단에 붙어있는 난간이라든지 시설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이 중복되지만 여기 보면 난간 및 휀스 정비, 계단 및 기타시설물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난간 및 휀스 그 2가지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로에 부착된 그 시설물은? 3억원하고 2억원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1,500m 이게 포장입니까? 그렇지 안으면 휀스입니까, 난간입니까? 난간 및 휀스 정비 1,500m 3억원을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200개소 해서 2억원을 잡아놨는데,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위에는 휀스 정밀보수 그런 얘기이고, 계단 및 기타시설물에 계단은 고지대 같은 데 올라가면 계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조명거리설치 7억6,000만원 있었지요? 아까 실시설계용역 4,000만원 얘기했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1개 설치하는데 얼마나 지금 예상하고 7억6,000만원 들어갔어요? 그 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했지요? 조명거리 설치공사 할 구역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녹사평역에서 제일기획까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겠어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양태수입니다. 한 1,400m 정도 될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보라고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제가 그 사항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몇m에 하나씩 설치할 것입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녹사평역 주변에 녹지대라든가 교통섬을 주로 하고 골목으로 빠져나가는 주변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몇m 거리에 그것을 하나씩 설치할 계획입니까? 1m에다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100m에다 하나씩 설치할 수도 없고,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지금 현재 가로등에다 하나씩 설치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교통섬이라든가 녹사평역 주변에 옹벽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가로등이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현재 75개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4km에 75개가 있으니까, 양쪽을 얘기하는 거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규정상 몇m에 가로등을 하나씩 하게 되어있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지금 현재 그 쪽에는 약 30m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법으로.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법으로 거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도상으로 따집니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30m에서 50m로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구간은 30m로 되어 있군요? 그러면 1.4km를 30m로 나누면 몇 개 설치되는지, 제가 길이를 물어보는 이유가 이 개수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세우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지금 현재 76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개에 760만원입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아까 가로등에 부착하는 숫자는 별개입니까? 나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지주를 세워서 여기에, 강원도에도 있고, 요새는 지역에 가면 자기 지역의 특색으로 고구마도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옥수수도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그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매화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불빛이 들어오도록 한다는데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요, 지주에서부터 등까지 전부 합쳐서?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지금 현재 가로등에 붙이는 것은 꽃등하고는 약간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 다는데 760만원?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760만원인데 7억6,000만원이면 100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가로등은 전부 철거하는 것입니다.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아닙니다. 그 가로등을 이용해서 붙이는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주 필요 없고 등만 다는데 하나에 76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지금 팀장이 설명을 잘 못하는데요, 한쪽에 한 46개 해서 양쪽에 약 92개에서 95개정도, 그래서 교통섬도 있고 하니까 100개정도 예상을 잡았거든요.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지주하고 똑같이 땅에 박아서 나무하고 똑같이 나무형태로 올라가서 나무 전체가 매화면 매화, 무궁화면 무궁화, 이렇게 피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가로등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가로등이 이렇게 배너처럼 걸듯이 걸어서 막 물결이 흐르게 보이는 것......,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 지금 현재 가로등이 다 있잖아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을 전부 철거해버리고 이 등으로 새로 그 거리를 조성하는 것입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것과 별개로 별도의 나무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너무 낭비성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전에 내가 청장님하고 이태원거리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파리의 샹제리제 거리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조명시설을 땅에다 묻어서 이 거리를 해보자는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존치하고 이것은 또 세울 것이냐는 얘기예요. 지주를 세워야만 그 등을 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75개에다 또 100개를 달면, 양쪽으로 175개를 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75개가 있는데 이것을 다 철거해버리고 차라리 100개 하는 것을 조도를 좀 높여 가지고, 한번 그것을 검토해보십니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 75개가 있는 데다 또 100개를 꽂아 넣으면 그 사이에 다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노점상도 있습니다. 노점상하고 걷는 보도블록까지 만들어서 엄청난 시설인데, 이것 잘 한번 디자인 먼저 해 보세요. 예산이 7억6,000만원이나 들어가니까, 이것이 우리 구비지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다 7억6,000만원이나 들여서 가로등을 그 조그만 거리에다 현재 가로등이 있는데 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싹 뜯어버리고 새로 조성하면 이 100개 가지고 충분히 됩니다, 조명시설이. 충분해요. 그 옆에다 또 서울시에서 줄그어서 주차장 만들어서 돈 받잖아요? 이 거리 전체를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이것 자체를 없애서 거리 전체를 해야지, 한쪽 도로에는 노점상 양성화해서 저녁에 나오지, 한쪽에는 줄그어서 주차장 만들어서 하지, 그 거리에다 이 조명을 해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명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것,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별도가 아니라 한번 깊이, 이 예산을 과연 여기에다 사용해야 될 것인가? 아까 다른 위원이 물어봐서 내가 후에 물어보는데, 이런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도로자체를, 우리가 간판정비 하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 간판정비하지요? 걷고 싶은 거리 하지요? 여기에 맞는가? 차라리 구민회관 여기에서부터 나가 가지고 국립박물관 쭉 있지요? 이런 거리를 특수거리로 만들어서 한번 조명을 잘해서, 나무도 다른 것으로 바꿔서 이 거리 자체를 남대문 거리처럼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태원 거리에다 이 많은 75개가 있는 데에다가 여기에 또 100개를 박아 가지고 한쪽에는 주차장 만들고 양쪽에는 노점상들 다 양성화해서 저녁이면 나오고, 이 거리에다 이것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는 데냐는 말이에요. 상점들 다 나와서 손님들 유도하는 사람들 거기에 쫙 앉아있는데, 자유스럽게 뭐가 될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이 예산을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쓸 데에다 써야지, 맨 거기에다 갖다,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장사꾼이 손님이 잘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지요. 페인트칠 잘하고 뭐 한다고 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손님은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다른 데에다 쓰세요. 여러분들 도로포장 같은 데에 예산 팍팍 잘리니까 이것은 계획서 한번 다시 작성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이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아까 김근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도육교는 서울시에 강력히 주장해서, 지금 다 철거하고 있어요.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외국에 벤치마킹 해 와 가지고 우리나라 한창 개발시대에 말이지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수고 좀 해주세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예산 중에서 이것이 제일 크니까 이태원시설 중에서 이것은 잘 검토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다면 줘요. 거리도 다른 데도 선정해보고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토목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정회

17시 22분 속개

상복

이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해당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치수과장님, 늘 고생하십니다. 치수과가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단위사업이 2개가 더 들어갔었는데 구청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단위사업이 제외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단위사업 2건이 어느 것입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이태원동 34의18에서 주변 하수관개량공사에서 3억원, 한남동 641-2 주변 하수관개량공사에서 1억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2개가 시급함을 요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도가 좀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넉넉하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지금 관이 노후되었습니다. 당장 교체할 정도로 노후되지는 않았고요, 하수도 유지관리상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매설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수관의 내구연한이 약 30년입니다. 30년이 지나면 지역에 따라 이음부에 침하가 된다거나 또 관이 노후되어서 부식되고 했을 경우에 교체를 하는데요, 30년 정도 써도 괜찮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 2건에 얼마나 됩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4억5,000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태원 것이 얼마고, 한남동 것이 얼마입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이태원 34번지가 3억원이고요, 한남동 641번지 주변이 1억5,000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한남동 것은 상태는 어떻습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개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특이한 사항이 없고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우리 기동반이 있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기동반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치수과의 기동반은 소규모하수관이 침하되었다거나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 그 정도로서 사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비가 들어와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연간단가 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기동반이 가서 봐서 연간단가 업체가 해야 될 때는 연간단가 업체가 현장에 투입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기동반이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급해서 우리가 기동반이 가지 않습니까? 주민신고라든지 동사무소에서 올라왔을 때, 그러면 가서 보니까 기동반으로서는 임시방편밖에 안되고 빨리 이것을 매설물을 교체한다든지 준설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연간단가업체를 그쪽에 투입하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연간단가업체를 투입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부보수를 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통 며칠이 걸립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보통 열흘정도 걸립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기동반이 지나가서 수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연간단가업체로 넘기는데 이 연간단가업체가 인력이 하던 것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날 투입이 되고요, 또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1주일이고 열흘이고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계획서를 맞춰서 하거든요. 그래서 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아니면 한밤중에도 불려나와서 저희가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왜냐 하면 연간단가라는 것은 우리가 업체하고 1년 동안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시에 그때그때 투입할 이점 때문에 연간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경쟁입찰을 하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계획을 하고 공고를 하고 하는데, 연간단가는 그게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기동반이 갔을 때 기동처리해서 일지에 넘겨줘야 됩니다. 일지에 '이것은 우리 기동반이 했는데 급하더라.' 그래서 연간단가업체에서 빨리 투입가 되어야 시너지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동반 운영을 정보를 빨리 살려서 대민봉사 사업에 민원해결에 빨리 투입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 468쪽, 연구개발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은 과연 이 용역비가 꼭 필요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상습적으로 침수피해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 예산으로 이러한 상습 침수피해지역에 대하여 시설을 보강한다던가 준설을 한번이라도 더 한다든가 하는 대책비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용역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지역종합계획으로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대책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기초단체의 장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지역종합계획으로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맞추어서 5년마다 한번씩 전 관내를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재난관리과장님, 예산안책자 476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반운영비로 7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은 몇 시간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지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2006년도부터 매년 5월에 2박3일 일정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이런 형식적인 1회성 행사보다는 관내 위험시설물을 한번이라도 더 점검하는데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범국가적인 을지연습처럼 정부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뺄 수도 없고, 특히 2009년도에는 저희 구와 서울시를 비롯해서 5개구가 중앙평가통합현장 시범훈련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장시험훈련으로 인해서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된 겁니다.

김상근위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사업예산도 별로 없어요. 보다 많은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관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리고 책자 476쪽 맨 아래, 477쪽 위에 보면,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및 수리항목에 대상가구로 960가구가 나와있는데요,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8년 금년, 그리고 내년 하면 우리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886가구에 대해서 100% 전기가스안전점검을 하고, 또 불량시설 개.보수해서 재난을 근원적으로 매년 돈 5,000만원, 6,0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재난을 막자는 겁니다. 재난 한번 일어나면 수억, 수십억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김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치수과장님!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를 올해 얼마 정도 했어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관내 빗물받이는 총 1만3,000여 개고요, 상반기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을 2억원 했고, 하반기에 3억3,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상으로 약 95%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지금 2억원을 계상하셨어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내년도에 할 것은 2억원......,

이미재위원

그런데 충분합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더 올렸었습니다. 저희들이 5억원 올려 가지고,

이미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에 2억원밖에 안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우리 재정형편상 그렇게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 하면 빗물받이 준설 같은 것들은 우리 수해예방에도 관계 있고 주민의 불편사항도 관계가 많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거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당연히 증가를 해야 되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2억원 가지고 부족하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부족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병주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자율방범대 지원금이 1개동에 400만원씩인데 16개동인데 어떻게 7,680만원이에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40만원씩 해서 16개동을 12달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나오지요.
근태

김근태위원

그래요? 다른 것을 더 질의하려고 했는데, 치수과장님!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맨홀을 토목과에서도 관리하고 치수과에서도 관리합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맨홀은 맨홀틀하고 뚜껑은 하수라고 써놓은 것은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만약 포장을 한다거나 다른 위치로 옮길 경우에는 토목과에서 그것을 옮깁니다. 토목과에서 옮기고 돈은 저희들이 지불하는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했었거든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토목과에도 예산이 잡혀있던데?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그 동안 토목과에서 시행한 맨홀공사비를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검사는 누가 해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공사의 검사는 토목과가 주관이 되고, 저희들이 부 주관이 되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다니면서 맨홀이 있는 골목 보면 보수하고 나면 하자가 많은데, 그것을 토목과는 당연한데 치수과도 관리하는 것 보니까 별도공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고 돈만 주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치수과장님, 올해 안전진단 잘 했어요? 용역결과 나왔어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산호1수문 외 10개소 정밀점검 안전진단은 완료를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완료해서 자료 나왔어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자료 나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안전해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지금 거기가 수문 쪽에 콘크리트라든지 철근이 노출되고 또 쇠골되고 해 가지고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2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내년 봄에 공사를 좀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예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산호1수문 외 10개소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편성 몇 쪽에 편성되어 있어요? 아, 468쪽 산호1수문 외 10개소 보수공사 해서 2억원 올린 것, 이것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역결과에 어떤 정도로 나왔는데 2억원이나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됩니까? 산호1수문 외 10개소 보수공사 2억원이 있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보수를 2억원씩이나 들여서......,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거기의 용역결과로는 단면복구가 벽체 및 슬래브가 두께 20∼50mm 해서 498㎡ 보수를 해야 되고요, 둘레보수로는 흄관이 1∼2mm 57m 균열보수, 기타 부대공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역결과가 나온 것, 책자로 보고가 되어있습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면하고 책자하고 설계서 내역까지 다 납품을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책자가 많이 여분 있어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여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 복지건설위원들한테 한 권씩 보내주면 좋잖아요? 갖다 어디에 쓰려고 쌓아놓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보고서는 저희들이 5부만 받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용역 줘서 결과가 나왔으면 "예산도 요구할 테니까 그것을 보고 검토하십시오." 해 가지고 예산도 요구하면 좋을 텐데, 용역비는 다 갖다 쓰고 말이지요. 그런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2억원씩 들어갑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시특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5년마다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5년마다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무엇무엇 하는 것이,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저희들 수문이 30개소에 50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문 때문에 그것이 5년이 도래가 되면 용역을 해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6,000만원 들여서 올해 했잖아요? 산호수문 외 10개소 하는 것 평가가 나와있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나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 수문을 다 조사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전 수문이 몇 개라고 했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30개소에 50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0개소에 50문을 가지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아니, 먼저 5년이 도래된 것 해서 용역 한 것은 빼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10개 수문만 줘서 용역을 준 거예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 40개문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그것은 지난해에 했다든지 아직 5년이 도래가 안 되어서 안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산호수문 외 용역을 지금 용역 준 결과책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전체 비용으로서 2억원씩 해 가지고 한 것을 참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용역결과를? 그런데 여기에서 또 2억원씩 들여서 전체를 또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08년도에 6,000만원 들어갔어요. 그 수문을 또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내용이 다릅니까? (자리에서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 그것은 시설물의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이고 이것은 관내 전 지역의 풍수해에 대한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아까 한 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풍수해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우리 구 관내 전지역에 어떻게 하면 풍수해를 저감할 수 있느냐, 이런 전체적인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질이 좀 틀립니다.) 5년마다 하면 5년 전 자료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법이 개정이 되어서요.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새로 하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새로 하는 겁니다.
복민

신복민치수팀장

치수팀장 신복민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금년도 9월 26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 제13조, 14조가 개정이 되었고요, 금년도 11월 5일날 시행규칙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4조2, 4조3, 4조4가 신설이 되어서 올해부터 우리나라 전국 시.도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것이군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면 쉽잖아요.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2억원씩이라면......, 그리고 아까 박석규 위원이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예산요구를 할 때 관거 CCTV 한번 점검하십니까, 노후에 대해서?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예산 삭감을 당했잖아요, 2억원하고 1억5,000만원하고? 거기에 지금 자료가 다 붙어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갖다줬는데 하도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 봤어요, 여러분들 삭감 당한 것을. 여기에서 하루종일 시달리다 가고 다음과 봐야 되니까 그것을 내가 참고를 못했는데, 아직 3일 남았으니까 그 기간에 보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완벽해요? 왜 삭감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면 물어봅시다. 지금 관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CCTV 다 조사해 가지고 노후부분 조사한 자료를 다 붙인 거예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두 개 기관을 다 조사했습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다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CCTV를 보니까 상황이 어떻습디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부분적으로 쇠골 되고 시공 조인트 부분에 관끼리 서로 연결부분에 틈이 벌어지고 상태가 나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산 안주면 어떻게 보수할 거예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서울시에서 여기 하수도 분야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20억원을 편성했다고 하면 시에서 10억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구조물 연간단가에 10억원, 그리고 준설에 7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7억원이 됩니다. 17억원의 절반인 8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길준

박길준위원

올해는 얼마 받아왔어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올해 13억원 받아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예산에 지금 안 들어간 거예요? 간주처리 된 거예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간주처리 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치수과에 예산 많이 줄 것 없네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많이 주셔야지 그 절반을 해서 시에서 받아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간주처리 해 가지고, 이 간주처리가 참 재미있는 예산이에요. (자리에서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 구비예산을 편성 안 해놓으면 시비를 주지 않습니다. 구비예산 편성한 것을 봐가면서 시비를 줍니다.) 글쎄, 올해 내가 처음 들었어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간주처리 한 것, 하수비용 전부터 많이 올려줬지요? 많이 올려서 많이 받아왔군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것 쓸 때 의원들한테 보고라도 한번 해야지, 싹 쓰고 여기 예산 많이 올리고 또 간주처리 많이 받는다면 되겠어요? (자리에서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 위원님, 그것이 이렇습니다. 전에는 900mm 이상 하수도만 줬거든요. 900mm 하수도만 주니까 돈이 없는 구청에서는 땅이 꺼지는 데도 못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지원책으로서 시행된 지 한 2년 되었습니다.) 예산을 넉넉하게 주면 넉넉하게 받아서, 그러면 여기 예산 3억5,000만원 삭감하는 것도 간주처리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예산 조금만 올려주면, 위원장,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에 쫓기니까 빨리 하겠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 478쪽, 민방위교육 강사료 120학급이 있는데 무슨 얘기이고, 그 밑에 강사수당, 현수막 제작, 냉난방비가 있는데 이것,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왜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민방위안전교실 강사수당은 우리가 구민을 찾아가는 민방위안전교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이디어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독면 착용이라든지 인공호흡 같은 것, 이런 것을 주민들이 착용하지 못하는, 주부, 노인층 이런 분들을 아파트나 직장으로 찾아가서 민방위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민방위훈련 비수기 때 특수사업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1년에 5회 정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한테 안전교육 체험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강사수당 120학급은 뭐예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강사수당 120학급이라는 것은 민방위교육을 1년부터 4년차까지 연간 1인당 4시간씩 교육을 수료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이 2008년에는 80학급만 편성되었다가 구민회관이 매각되면, 구민회관 좌석이 700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와도 교육이 가능했는데, 만약에 내년에 매각이 되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 좁은 장소를 빌려서 써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협소한 장소로 해서 인원은 소화해야 되고 하니까 학급수를 늘려서, 횟수를 늘려서 교육하겠다 이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강사수당은 5만원씩이었는데 언제부터 10만원씩 줬어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 10만원씩 해서 1시간 초과하면 5만원, 2시간 할 때 5만원을 더 추가합니다. 10만원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 469쪽 운영수당에 펌프장 일직, 숙직자 2명 111일 해 놨는데, 그것이 뭐예요? 무슨 돈주는 거예요? 1,100만원?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여름철에 태풍경보라든지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단계별로 발령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발령을 했을 적에 수당 주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펌프장 담당자가 원래 상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림하고 살고 있잖아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관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것 가지고는 풍수해 때 안되니까 더 인력이 치수과에 나가서 직원들이 더 근무를 많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예요? 팀장이 알면 답변해보세요.
경환

이경환기전팀장

기전팀장 이경환입니다. 펌프장에 근무하는 2명 5만원씩 111일은 펌프장에 현장 근무를 하고 있지만 비상이 떨어져 가지고 비는 안 오는데도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상황실 2층에 2명이 전체 11개 펌프장을 원격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들에 대한 비상 떨어졌을 때 야간에 계속 아침까지 근무할 경우에 숙직수당을 주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월급 외로 예를 들어 1,100만원이 2명이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과 내에서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경환

이경환기전팀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직원들이 아무나, 과장님 빼고 다?
경환

이경환기전팀장

펌프장 직원이 18명인데요, 그 18명이 비상근무 때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5일제 근무하고 나서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비가 오나 안 오나 2명이 상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펌프장 직원이 18명이라니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경환

이경환기전팀장

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18명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을 차출해서 휴일날, 또 금요일날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자고 살림을 하고 있지만, 근무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은 원래 제외되니까 그것을 111일 계상해서 주는 돈이에요?
경환

이경환기전팀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안 해야 되는데 펌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보니까 그것을 2명씩 해서 주는, (자리에서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 그 사람들 2명은 구청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겁니다.) 상황실에서?
경환

이경환기전팀장

네, 24시간 상황을 감시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상황실에서만 보고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자가 펌프장에 없네요?
경환

이경환기전팀장

펌프장에 토요일, 일요일날은 비상이 걸리지 않았을 때에는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알았어요. 토요일, 일요일날은 공무원이 쉬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2명만 상황실에서 계기판을 보고 근무하도록 한다는 거지요?
경환

이경환기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8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정회

20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박석규 위원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박석규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 994억5,423만6,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보훈단체 지원, 저소득 보훈자 및 보훈단체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보훈단체 컴퓨터등 구입 200만원 전액 삭감, 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축제 등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다문화축제 개최장비 임대 500만원 전액 삭감, 자원봉사 활동 지원, 자원봉사축제 등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다문화축제 개최 200만원 전액 삭감, 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축제 등 지원,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보상금 중 다문화축제 개최 300만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는 노인생활안정 지원, 노인복지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실버가요제 및 노인교실프로그램 경진대회 1,000만원 일부 삭감, 노인생활안정 지원, 노인복지행사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중 실버가요제 및 노인교실프로그램 경진대회 700만원 일부 삭감, 노인생활안정 지원, 저소득노인 지원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노인복지후원회 운영사업비 1억원 일부 삭감,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일자리 및 편의지원(보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 720만원 일부 삭감,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일자리 및 편의지원(보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주민자치센터 장애도우미 지원사업 684만원 증액,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일자리 및 편의지원(보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부대경비 43만2,000원 일부 삭감,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일자리 및 편의지원(보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 및 편의시설지원 879만8,000원 일부 삭감,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일자리 및 편의지원(보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용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352만4,000원 증액, 장애인복지증진, 차상위계층 지원(보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 중증장애인 수급자 유가보조 지원 1,620만원 증액, 가정복지과는 보육서비스 증진,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격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보육시설 모범종사자 해외연수 참여 견학 2,250만원 전액 삭감, 보육서비스 증진,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격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1,000만원 일부 삭감, 청소년보호 및 육성, 아동.청소년편의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보광 청소년공부방 전세금 1억6,000만원 전액 삭감, 청소년보호 및 육성, 아동.청소년편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이태원공부방 신설공사 9,400만원 전액 삭감, 청소년보호 및 육성, 아동.청소년편의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이태원공부방 가구 및 비품구입 4,700만원 전액 삭감, 내부거래지출(청소년), 구립어린이집 위탁관리, 공단경상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중 구립어린이집 위탁대행사업비(소월,한남) 2억3,580만8,000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과는 문화활성화지원, 문화원육성,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문화원공공요금 1,300만원 전액 삭감, 문화활성화지원, 문화원 육성(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용산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500만원 삭감, 문화활성화지원,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중 금요예술무대 행사개최 8,000만원 일부 삭감, 문화활성화지원,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중 용산국제미술제 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활성화지원, 구립합창단 운영,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중 용산소년소녀합창단 운영(악보구입 및 운영비) 400만원 증액, 문화활성화지원, 구립도서관 운영,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3,000만원 전액 삭감, 생활체육활성화, 생활체육교실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전국 리틀야구대회 운영용품 2,300만원 전액 삭감, 생활체육활성화, 생활체육교실 운영,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중 육성경기 정기대회(족구) 300만원 일부 삭감, 생활체육활성화, 체육행사 개최, 체육행사개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전국리틀야구대회 200만원 전액 삭감, 생활체육활성화, 체육행사 개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중 구민체육(등산)대회 개최 1억원 일부 삭감, 내부거래지출,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공기업경상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구립도서관 인건비 및 운영비 7,00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관리,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7,337만원 일부 삭감, 청소행정관리, 환경미화원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남영동.한남동 적환장 설치 1억5,000만원 증액(신설), 생활폐기물관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이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중 위탁처리비 9억2,000만원 일부 삭감, 생활폐기물관리, 일반폐기물처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폐기물 처리 1억5,800만원 일부 삭감, 공원녹지과는 녹지공간 정비 및 확충, 가로녹지정비 및 유지관리, 재료비, 재료비 중 가로녹지대 환경정비 조경소재 구입 3,000만원 증액, 녹지공간 정비 및 확충,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가로녹지대 공원등 설치 2,000만원 증액(신설),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 가로수 및 수목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가로수 보식사업 2,000만원 증액, 내부거래지출, 문화체육센터 운영, 공기업경상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 15억3,480만9,000원 전액 삭감, 토목과는 도로조명관리, 가로등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조명거리 설치공사 7억6,0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45억691만7,000원 삭감하고 2억5,506만4,000원을 증액하여 나머지 42억5,635만3,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올 한해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9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