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남일
최남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새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와 집행부간의 이해와 소통이 원활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안지연의원 외 9인 발의)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안지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안지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2017년 기준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41.0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편, 최근 3년간 강남구 주택화재는 408건이 발생하였고 화재 사망자는 4명이었는데, 소방청에 따르면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화재안전 취약가구 및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책무에 관하여,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노원구, 서초구, 송파구 등 23개 자치구에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 주택 최근 3년간 400건 이상의 화재가 나고 또 그중에 어디 내가 통계에 보면 30% 이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발의자께서 절반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걸 보면 지금 우리 주택화재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또 이렇게 어려운 취약안전가구에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을 해 준다는 조례를 발의 하신 것은 참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발의자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정의 2조1호를 보면 화재안전 취약가구란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구란, 했는데 가구를 말한다, 대개 이 법조항에서는 같은 용어가 두 개씩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거의 지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강남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라고 수정을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또 하나는 거기 라목을 보면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으로서 가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서 지위라는 용어가 여기에 좀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청소년가장이라고 해도 그게 훨씬 좀 나을 것 같은, 아니면 청소년가장이라고 하든지,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지연의원
존경하는 이재민 부의장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 공감 같이 해주시면 이재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뜻에 따르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일단 하나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거기 취약, 안전취약가구, 화재안전 취약가구에서 보통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기본법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도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동별로 다문화가정이 지금 수서동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수서동하고 역삼1동 하고 논현1동이 많거든요. 그쪽이 좀 취약지구라고 생각이 되는 동들인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을 좀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지연의원
일단 기준 자체를 타 자치구와 좀 동일하게 봤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소득가정을 기준으로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다문화는 사실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면, 뜻에 같이 공감을 하시면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본위원이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래도 타구보다는 강남구의 다문화가족이 그래도 조금은 뭐라 그럴까, 생활이 타구에 비해서 조금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가 동별로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되나를 사실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시 세곡동하고 역삼1동, 논현1동이 제일 많았어요. 그렇게 보면 대개는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고 주택에 일부 거주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다문화가족은 여기 와서 귀화하거나, 결혼이민자거나 하는데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타구 조례를 많이 참고하셨다고 했는데 타구 조례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그래서 좀 그렇게 고려를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지연의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다문화가족이 총, 제가 알기로는 한 4만여명 정도로 알고 있고, 강남구에는 한 1,50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가구 수로 따지면 사실 좀 그렇게 크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강남구의 설치 대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2만3,410세대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1만1,000여명, 장애인 1만5,000여명 해가지고 총 설치 대상이 한 5만, 4만9,41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과하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서, 이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문화가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에는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으로, 세대수로 따지면. 그 부분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다문화가족도 같이 취약 계층으로 해서 지원 조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방금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장애인, 인원수가 많다고 했는데 사실 그분들이 아파트가 거주가 많아요. 일원동 그쪽으로 많기 때문에, 여기는 주택이잖아요. 주택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많아도 혜택자는 거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이런 한부모가 거의는 아마 아파트 거주자가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지연의원
다시 한번 이재민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 대상 4만9,410세대 말씀드린 건 주택의 통계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건의한 것,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안지연의원
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말씀, 같이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입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재민 부의장님에 크게 공감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문화가족이라고 정의를 내리자면 국제결혼 또는 이민결혼,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실례를 들어보면 제 조카가 국제결혼을 해서 굉장히 빵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문화가족이 그거랑 합쳐진다면 여기다 명시하는 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다문화가족의 정의가 뭔지를 좀 우선 알려주시면 제가 수긍할 부분 수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게 잘 사시는 분들은 거의 본인들이 이거 준비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잘 사는, 좋은 주택에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강남구의 다문화가족은 그렇게 한 분도 있고 또 외국에서 귀화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결혼이민자나 귀화한 사람으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도 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 주로 다문화가정 분포가 어떻게 되나 동별 현황을 봤어요. 동별 현황을 봤는데 22개 동에서 세곡동이 157명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역삼1동이 137명, 논현1동이 115명이에요. 그래서 쭉 봤을 때 그리고 일원1동이나 일원본동, 일원2동, 수서동 이쪽으로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정말 상류층의 결혼이민자도 있죠. 그런 분들은 이미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넣었으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타구를 보니까 거의 다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결혼.
남일
최남일위원장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향숙위원님 말씀은 다문화라도 저소득층을 걸러서 지원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이해 갑니까? 이향숙위원 끝나셨어요?
이향숙위원
한 가지만 더
남일
최남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향숙위원
아까 중복되는 언어를 피한다라는 것은 제가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2조에 화재안전 취약가구인데 이 가구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면 블라블라 하는 가구라고 정의를 같이 포함하는 것도 언어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재민 부의장님 한 번, 그러니까 여기 제2조 아까 반복되는 말을 피한다라고 해서 그 뒤에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집약적으로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포괄적으로 보면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가구를 말한다 해서 포괄적으로 넣어도 상관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게 되면 그 밑에 가, 나, 다, 라, 마, 하나, 하나를 다시 다 따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를 차상위계층
이재진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조례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같아요. 아파트는 이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고, 그래서 주택용 소방시설인데 그중에서도 취약가구, 전체 주택가구가 아닌 취약계층의 가구를 한정하는 것이죠?
안지연의원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에는 주택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 주택의 소유자가 모든 소방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법인데 굳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안지연의원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취약계층을 위한 거고요. 복지의 끝이 어디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지정할 수 없습니다, 복지의 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구민의 생명이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런 조례에 규정하기 보다는 법률에 의해서 주택 소유자들에게 화재감지기라든가 소방, 소화기를 비치를 의무화해서 점검을 더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 옛날에 주택도 보면, 30년 이상 되고 한 것 보면 그때는 그게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취약가구가 보면 집 있는 가구가 없는 가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를 산다든가, 월세를 산다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지하도 살 수 있고, 반지하도 살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취약가구에 대해서 안전도 해 줘야 되지 않냐, 재산보호 및 생명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해서 지원하는 게 포괄적
이재진위원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과장님의 지금 설명 취지는 준공시점에 따라서 의무사항과 의무사항이 아닌 주택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8조1항은 주택의 건축시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주택의 소유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주택소유자는 모든 소방시설을 비치해야만 하는 의무사항 아닌가 싶은데 마치 이 부분이, 그러면 준공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의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들어볼까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그 소방시설이 다 됐느냐, 안 됐느냐 저희들이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소방 시설에 대한 점검은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다 설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례도 만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기본적인,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 취지에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이재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 제2조 정의 2항의, 2를, 2항을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감지기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감지기는, 소화기는 비치를 해 줄 수 있다라고 치지만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설치물 아닌가 싶은데 이 설치는 소유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르다고 하면 구분소유자는 대부분 취약계층, 강남에서 구분소유자는 취약계층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전부 다 취약계층을 벗어난 범주의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건축, 임차인에 대해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소유, 건축물 소유자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묻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말씀대로 소유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소화기 비치하는 것 하고 단독경보 감지기를 설치해 주는데 감지기 한 1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요, 감지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재진위원
아, 설치구조물이 아니라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감지해 가지고, 화재 났다고 해가지고 소리 울리는, 감지해 가지고 전체 건물에 대해서
이재진위원
전자기기란 얘기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 방에, 여기 있으면 이 방에 대해서 감지기를 하나 설치하면서 하면 불이 나면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 감지기라는 게 전자기기, 센서의 일종으로 보고 그게 1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저도 주택에 살다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실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조례인데요.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달았습니다, 가스까지. 그 화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스경보기도 1만원인가 돼요. 그런데 솔직히 저만 달았습니다. 우리집에 세입자가 네 사람이 있는데 다 달아드려야 되는데 저만 달았고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택소유자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홍보 및 인식부족 등으로 소방시설 설치 주택이 저조한 상태이며, 우리구의 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은 이렇게 있고, 예방시책 마련 및 취약가구 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다가구, 다세대는 건축법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일반주택에서 보통 세입자가 한, 우리집 같은 경우에도 한 네 가구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주택소유자가 정말 충분한 인식을 해서 이런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또 그렇잖아요. 같은 집에서, 저쪽에서 불나면 우리집도 타는 거예요. 그 집만 불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식부족, 홍보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보는데 실제적으로 집 주인이 정말 세입자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에 단 것처럼 가스경보기, 화재경보기를 다느냐. 안 달아요, 사실은.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다 사실은 주택의 세입자들은 다 취약가구입니다. 다 따져 보면은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예산범위 안에서, 예산범위에서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항에 따라 신청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상당히 조항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조례도 중요하고 이런 법도 중요하지만 홍보 그다음에 인식부족, 이 부분을 집 주인한테,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세입자 집이 불나면 우리 집도 타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나만 다는 거죠, 집 주인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하고 또 확인도 하실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세도 살아봤지만 세 살 때 보면 지금 다세대, 다가구도 보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설치 다 안 되어 있고, 다만 취약가구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자고 이 조례도 만들고 하는 상태고요. 작년에 소방서에서 강남구 취약계층, 차상위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설치해 주려고 받았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2,300세대 정도를 복지정책과에서 소방서에 넘겼을 때 소방서에서 현대백화점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500가구에 대해서 감지기를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해 드리고 싶은데도 보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또 설치를 원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다보니까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예외 조항도 있고 긴급을 요하는 데는 구청장이 한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최대한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홍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8조에 따라서 많이 설치하도록 한 번 홍보, 여러 가지 광고해 가지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의원
제가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의원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지연의원
이재민위원님 아까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리자면요. 제가 자료를 지금 다는 찾아보지는 못 했는데 다문화가족이 포함되어 있는 구가 23개 자치구 중에 송파, 성북, 금천, 도봉 이렇게 일단 4개의 자치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답변 드리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예, 제가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충 지원품이라고 그럴까요, 물품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무엇, 무엇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것은 소화기하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단독경보용 감지기입니다. 여기에서 설치해 주는 게 소화기하고, 감지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지기하고 보면 아까 김진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하고 연기 감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다 있는데 아마 감지기가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확히 다 확인은 안 했지만 두 개 다 아마 감지해 가지고 경보를 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런데 그 감지기라면 감지기뿐만 아니라 그 시설까지 해야 된다는 말이죠. 선까지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감지기 아닙니까? 어떤 감지기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말씀, 그거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설을 하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단독경보용 감지기입니다. 거기 방이면 방에 하나만 설치해 가지고 경보를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화재가 난다던가 그랬을 경우에 경보가 울리면 잠에서 깨서 바로 소화기로 해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선 같은 것을 연결시키고 전체,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럼 가구당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소화기 하고 단독형 감지기 정도 해 가지고 하면 지금 보면 소화기는 거의 다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지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감지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만원 정도.
남일
최남일위원장
얼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1만원 정도요. 1개당 1만원 정도 해서 그것은 아마 우리 예산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현대백화점이나 그런 데 어디 협찬 받아도 되고 여러 가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리고 감지기도 감지기지만 소화기는 아마 유통기한이 있을 거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유효기한이 있는데 그걸 차라리 다니다 보면 날짜, 유효기간 지난 것이 많이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을 저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점검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화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추가 건의사항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화재가 가정에서 났을 때는 가스 위에 찌꺼기에 붙어가지고 불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빨간 거 말고 에프킬러 모기약 쏘듯이 그런 것이 나왔다고 하니까, 가정에 그런 정도를 하나 부착시키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향숙위원님, 소화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향숙위원
소화기는, 이런 소화기는 흔들어서 핀 뽑고 해야 하는데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조그만 것 가지고 이걸 에프킬러마냥 뿌리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향숙위원
네, 굉장히 빠르고 손쉽고 누구나 손닿게 빨리 할 수 있다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검토해봐 주십시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민
이재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지연의원,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비록 취약가구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가 법령에서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은 아니지만 취약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안지연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민의원 외 7인 발의)
11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이재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 출신 이재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2016년 5월 29일 개정되면서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그리고 안 제7조는 현행 조례상 잘못되어 있던 띄어쓰기와 약칭 사용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항을 정비하였고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이 조례 본칙이 아닌 부칙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8조에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존 부칙의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 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의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법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 개정을 모르고 지나쳤었는데 그것을 알고서 조례 개정 준비를 해 주신 우리 이재민 부의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회와 교통안전국의 상관 관계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향군인회 관리감독은 복지생활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따져보지도 않았고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이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거울삼아서 한번 구청 내에서 논의를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재난안전과의 민방위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군 관련 어떤 사항에 대한 조례안을 관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구청 내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차담회, 국장 차담회에서 논의를 하셔서 업무분장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민방위 업무와 재향군인회 업무와도 상관관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2016년 5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조례 개정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비는 국가에서 나갔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얼마를 사용하는지는 아마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또 한 달 운영비라든가 1년 운영비가 얼마이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보조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재향군인회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고 있고요. 다만 우리한테 우리 강남구 재향군인회가 요청했던 것은 뭐냐면 조직운영비 하고 재향군인회 운영비 신설에 따른 운영비 해 가지고 한 3,300 정도를 잡고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운영비를 뭘로 쓰는 건지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 자세하게 운영비를 뭐뭐뭐에 쓴다고 해 가지고 받은 것도 없고 우리가 지원해준 것도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 3,300 정도는 한 번 우리한테 제출, 금액으로써 제출된 것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재정에 관한 사항을 보면 1항에 재향군인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익, 그 밖에 사업으로 충당한다 라고 되어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범위 내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저는 재향군인회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부분들, 공로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또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도 해 드려야 되고요.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업비에 대해서 보조는 해줄 수 있지만 과연 운영비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재향군인회 중앙회가 굉장히 큰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정은 국가에서 받는 것이고 사업이나 보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는 것이 이원화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재향군인회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올해도 2,800정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행사라든가 안보 하여튼 행사에 2,8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 생각도 모든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는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운영비는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고 있지만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조금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고 다만 이 법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다 하다 보니까 타 자치구도 그렇게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 재향군인회에서 우리 구에도 자꾸 그것좀 해 달라, 운영비좀 지원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저희들 생각은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재진위원
집행부에서는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는 것이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일단 저희 생각은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좋고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필요하다,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지원해 주는 것도
이재진위원
지금의 입장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이나 내년에 운영비를 지원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이 운영비의 조례에 포함되는 것을 수용을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답변좀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솔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구에도 조례가 다 개정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도 개정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원 안해 줄 수 없습니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제가 참고로 그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진위원님이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요. 일단 재향군인회법이 바뀜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도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은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고 지금 8개 구가 다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 보면 상이군경 강남구지회라든가 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또 강남구 체육회 등 이런 데도 지금 사업비, 운영비가 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재향군인회가 운영비를 지금 그 동안에 법이 그렇게 돼서, 법이 그렇게 되기 전에 또 운영비 주는 구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본 발의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자로서 또 강남구 의원으로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강남구의 직능단체나 관변단체의 조직들이 굉장히 와해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운영비를 어느 기준에서 지급을 해줄 것인지도 집행부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등록된 숫자만 할 것이냐? 아니면 활동한 숫자 회원을 기준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비를 지급하실 때 고민을 하셔서 세금이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뭐 이재민 부의장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사실은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사실은 지금 아까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각 단체들이 유명무실합니다, 사실. 회원들은 점점 줄고 그렇지만 지원되는 금액은 아마 별로 차이가 없을 겁니다, 회원이 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실은 저도 방위협의회를 그 지역에서 오래 했지만 혜택은 못 보고 일은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단체도 있지만 사실은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사실 적극적으로 조금 일부 우리가 많은 것은 아니라도 똑같은 예우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재민의원,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대한재향군인회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 변화가 마련되었고요. 타 자치구에서도 운영비 지원을 규정하는 개정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재민의원님의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재민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향숙의원 외 13인 발의)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향숙의원 외 13인 발의)
11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이향숙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이향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의 40%가 보행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통로인 어린이 통학로 내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지도사 모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안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와 관련된 현행 조례상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현행 조례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인용 취지가 불분명한 상위법령 인용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 명확히 하였고 위원회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안을, 안 제14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별첨4)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 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먼저 대표 발의해 주신 이향숙의원님,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 드릴게요. 지금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을 하기 위한 지금 조례안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각급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가면 녹색어머니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운영하는 그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교통안전지도사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이향숙의원
안지연위원님께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저도 그 고민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녹색어머니회가 활발히 조직적으로, 아마 이거는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 것까지는 좋으나 제가 어린이집, 특히 이 발의를 하게 된 동기는 맨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어린이집의 안전도로 확보를 찾다가, 조례안을 찾다가 보니까 어린이집은 물론 어린이 교통체계도 잘 안 잡힌 걸 보고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조례 정리를 해 보자 해서 타구도 비교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큰 핵심은 기존에 있는 교통안전도로에서 빼서 어린이 보행도로를 따로 만들어서 하자는 조례가 첫째 취지고요. 그다음에 다시 질의한 데 돌아와서 보면 교통안전지도사가 서울시에서도 2020년까지 초교에 두 명을 배치는 하고 있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린이집, 학교, 초등학교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어린이집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애인 하고 또 노인도로도 보호구역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지도교사가 서울시에서 배치된다고 해도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는 교통, 서울시, 경찰서와 연계가 돼서 하는 반면에 좀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손이 못 미치니까 학교 교사조차 나와 가지고 등·하교를 책임지고 있고, 아이들을 일찍 못 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등·하교 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이랬을 때 교사에게 조금 자율권을 주고 그 교육을 받은 교통안전지도사가 나와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지연위원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안전한 보행권 확보가 목표라고 보면 될까요?
이향숙의원
예.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이향숙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의 40%가, 40%가 보행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보행 중의 교통사고, 그러면 60%는 보행 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향숙의원
네.
김진홍위원
보행 중의 교통사고가 40%. 형태, 사고의 형태를 제가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60%는 다른 형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 저는 지난 업무보고 또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 형태가 주로 어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과속입니까? 어린이의 주의 소홀입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파악되는 게 있었습니까?
이향숙의원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떤 숫자를 파악한 건 아니지만 어린이 통학로에 굉장히 관심을 평상시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인근을 지날 때 보면 작아서 후진하다가도 안 보일 수 있고 또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학교 앞이라도 안전도로를 만들어서 그 어린이 통로를 만들어서 거기만이라도 지켜서 운전자들이 미숙하지 않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홍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아이들을 키워 봤습니다마는 저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집에서 교육을 사실 많이, 안전교육을 시켰어요. 주택가 골목길에서도 마찬가지고, 통학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아무래도 금방 주의가 산만하고, 주의가 소홀하죠, 어른들보다는.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불법주차입니다. 불법주차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튀어 나갑니다. 이렇게 한 번 어른들처럼 둘러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래서 불법 주차가 제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골목길도 제대로 된 주차가 되어 있지만 골목길에서도 아이들이 어린이다 보니까 주의가 소홀하고 그 다음에 특히 보행로 통학로에는 더 불법주차로 인해서, 불법주차의 목적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보행권 확보도 돼야 되고, 아까 지도사도 있었고, 녹색어머니도 있지만, 계시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원인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자료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사고의 형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 또 아니면 이런 경우, 경우의 수가 다 틀릴 것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안은 상당히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통행정과장님, 안전국장님이 그런 어떤 불법주차가 가장 저는 큰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 공감을 하고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교통, 통학로의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도로여건이라든지 또 부주의라든지 또 어린아이들 경우는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학교의 정문이라든지, 학교를 진·출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차량이 자나가는 것을 주의를 깊게 보지를 못 하고 지나가다가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부분 지적하신 대로 불법주차 부분도 한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통학로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횡단보도 상에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서 음성으로, 차도로 빨간불이 켜져서 있는데 차도로 나갈 경우에는 음성으로, 안전지대로 진입하도록 음성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게 설치를 지금 저희들이 이미 발주를 해서 이달 안으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그러면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교차로에, 특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간혹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도 그런 신기술을 도입한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서 교통알리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하나 좀 덧붙이면요. 학교 안에서 안전교통교육, 제가 아까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주의를 시키고, 교육을 시킨 것처럼 항상 차가 가려져있을 때는 목을 내밀고 한 템포 늦게,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내려서지 말고 다른 사람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여주고, 골목길에서도 주차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한 번 보고 한 템포 느리게 가라,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킨 기억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물론 스마트 그런 시설, 또 지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령이라든가 그런 것.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그것 관련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의 경우는 저희들이 캠페인 위주로 해서 학생들도 참여하고, 녹색어머니회 또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주로 많이 펼쳐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접촉하고 있고요. 3월 중에 계약을 하게 되면 교통안전교육을 학교마다 방문해서 좀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존경하는 이향숙의원님, 어떻든 좋은 발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공사장 주변 낙하물 보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사고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이번 이 조례안을 보니까 저도 건설에 관계되는 일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건 각인시켜 주는데 큰 의미도 있고 또 앞으로 교통안전의 예방차원도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장 주변이나 공사장 같은 경우는, 제가 요새 8단지 근방에서 오면 사실 아침 같은 경우는 건설현장에서 나와서 신호수들이 와서 같이 녹색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안전을 유도하는 걸 봤습니다. 사실은 이런 건설현장에서는 이런 비용이 다 나옵니다. 안전시설 하는 그런 어떤 비용이 그 건설회사 자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건설회사에서 추가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건설회사에서 계약을 하거나 어떤 시행을 할 때는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나 구청에서 요구를 하면 반드시 그 비용이 건설회사에서 피해를 입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발의, 조례안이 정말 각인시켜 주는데 좋은 것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발의를 해 주셨다는 게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례를, 더 좋은 조례를 많이 발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향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답변이 필요한가요?
진경
복진경위원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향숙의원
답변은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이향숙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히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하여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이향숙의원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조례 발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거기에서 보면은요. 거기 12조, 12조가 아니라 이거는 간단한 얘기인데 14조5항에 연임사항에서 한 번만 연임한다,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동안에 조례, 우리가 수정을 많이 해 봤는데 이걸 조례를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계속 이거 조례 개정할 때마다 이 연임 항에 대해서는 주로 한 차례에 한하여로 그것을 여태 계속 했었거든요,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 강남구 조례를 연임조항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한 차례에 한하여로 할 것인지, 한 번만 연임한다라고 할 것인지 이게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 답변 부탁합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성이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 차례든지, 1회든지 해서 이게 여러 가지 조례마다 조항이 달리 되어 있는 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기존에 제가 5대, 7대에 계속할 때 이걸 한 차례에 한하여로 우리 그 전에 통일을 했거든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래서 그걸 우리 기획예산과 법제팀에도 그것도 좀 얘기를 전달해 주시고요. 이걸 통일을 하기를 제가 바라고요. 그다음에 14조2를 보면, 14조2항을 보면 그 문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문맥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랬는데 이걸 좀 자연스럽게, 여기 위원에게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해관계인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뭐 이렇게 앞에 거는. 이해관계인이 또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해관계인은, 어려운 사정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문맥상.
이향숙의원
그렇다면 본의원이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사정이 있는을 빼버리면 어떨까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위원에게, 위원에게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향숙의원
아, 위원에게.
재민
이재민위원
예, 이해관계인은, 지금 여기 위원회가 있어서 아마 이걸 넣은 것 같은데 이해관계인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한다, 이게 제척사항이 있는 사람의 경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피신청을 한다, 이게 제척사항에 대한 그런 규정인 것 같은데,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든가. 그러니까 거기에 어쨌든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여기에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야,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거든요, 지금 이게.
남일
최남일위원장
어떻게 이해가 됐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는 문맥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는 나중에 좀 정회하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향숙의원
예.
재민
이재민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3항에 보면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느닷없이 이 사건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저는 이 사건보다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사건을 안건으로요.
재민
이재민위원
예, 사건이라는 말이 느닷없이 튀어 나왔어요, 여기 지금. 그래서 안건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
남일
최남일위원장
어떻게 이해가 됐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안건으로 하는 게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요,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에서 보면요. 14조 위원회의 구성 보면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14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거기에 또 1호에 관계공무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 주면 어디에 가서 걸리냐면요. 제17조 간사와 서기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이렇게 17조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공무원 하면 이 관계공무원이 누군가를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체적으로 거기 2항에 보면요.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위원은 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해 놓고 관계공무원, 그렇게 했거든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어떻게 이해가 됐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4조의 관계공무원이라고 나와 있는 그 조항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17조의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이것을 좀 세분화하자는 말씀이죠? 관계공무원을.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담당부서의 장이면 누구예요. 담당부서가 지금 여기 보면 교통안전국인데, 안전교통국인데 담당부서의 장은 안전교통국장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담당부서의 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지금 그렇게
남일
최남일위원장
과장이겠죠.
재민
이재민위원
과장이에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간사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아, 부서의 장으로 하니까.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거기 특별히 관계공무원을 넣을 필요가 있나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담당부서는 이미 안전교통국장이 거기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위원장이잖아요, 이거는 당연직 위원장인 것 같은데.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관계공무원이라는 것은 국장님이라든가, 담당 과장이라든지 주사를 다 포함해서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는 좀 사족인 것 같은데요. 구 관계공무원, 아니면 구 관계공무원은 누구, 누구, 누구로 딱 명시가 되든가.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 명시가 될 수 있지만 대리참석이라든지 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아마 해놓은 것 같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관계공무원은 안전교통국장인 거죠? 하고 교통행정과장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이나 유관부서의 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재민
이재민위원
포괄적으로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예.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 보행권 확보와 관련해서 안전교통국에는 도로관리과도 있고, 건설관리과도 있고 그래서 그 관계, 이해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공무원들을 포괄적으로 전부 포함해서 아마 관계공무원이라고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왜냐하면 거기 이 보행권 얘기하다보면 복지문화국도 관계가 될 수가 있잖아요. 어린이집 관계가 있어서.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보육지원과에서도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해관계부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제가 타구 사례를 보면 관계공무원 하고 괄호하고, 예를 들어서 안전교통국, 복지생활국 하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육지원과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부서가 관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해놓은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 집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거기 관계공무원 하면 앞에 구 관계공무원 이렇게 해야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이게 경찰의 경우도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을 했을 때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아마 이게 해 놓은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을 꼭 특정해 가지고 지정해 놓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해놓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보여 집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서 보면 지금 간사, 서기 나오고 또 이제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어요.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두 명, 보행환경분야 전문가, 또 시민관련단체, 교육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좀 답변 드리자면요. 보행공간 점검이라든지 이런 파트는 관련부서가 도로관리과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공무원들을 교통안전국에 해당하는 부서라든지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복지문화국에 속해 있는 부서도 해당되는 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좁히자면 복지문화국 하고 또 안전교통국이 해당이 되는데 제가 지금 언뜻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국에 이해관계 부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재민
이재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관계공무원이라는 것은 우리 조직이 직제가 항상 고정불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때문에 저는 관계공무원이 맞다고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요. 제가 질의, 추가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향숙의원님, 아니면 전문위원님한테, 여기 보면 강남구 보행권 확보, 보행환경 개선, 이것은 꼭 어린이들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우리 전문위원님.
이향숙의원
일단 제가
김진홍위원
네, 답변 하시죠.
이향숙의원
맞습니다. 지금 보행권 확보가 포괄적으로 있는데 어린이만 제가 굳이 떼서 거기를 개정하고 다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다시 만든 겁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다시 뗀 거죠?
이향숙의원
네.
김진홍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 교통안전지도사가 있습니까?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학교에 1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지도사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별다른 자격증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별다른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보통 아까 우리 안지연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녹색어머니도 안전지도사에 속하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 드리고요. 이어서 이향숙의원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녹색어머니회 하고 안전지도사 하고는 별개입니다. 안전지도사는 실비를 1시간 반 정도 활동을 하고 약 한 1만6,000원 정도를 실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녹색어머니회의 경우에는
재민
이재민위원
1시간에 1만6,000원이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1시간 30분이요.
재민
이재민위원
90분에.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예, 녹색어머니회의 경우는 무보수로 해서 자녀들의 통학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교장선생님을, 어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녹색어머니 활동과 관련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녹색어머니회 분들이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녹색어머니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갈수록 이 부분도 어떤 봉사활동으로만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건지, 학교장, 교장 선생님께도 고민이 상당히 있고 이 문제가 공론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녹색어머니회 봉사 활동으로만 어린이의 어떤 통학로 교통안전 활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교통안전지도사가 대체 개념으로 좀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본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우리가 일단 90분에 지금 1만6,000원의 실비를 지원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돼,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자격증 이거 교통안전지도사 자격취득 시험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런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각 학교마다 다 교통안전지도사를 우리가 두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녹색어머니들이 요새 취업하는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 아마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예산이 다 지원이 됩니까? 그러면 지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 조례가 통과하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추측하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용은 시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6개 학교에 13명이 한 4,100만원 정도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동 주민센터, 녹색어머니회로부터 안전지도사 모집과 관련해서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다 보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접수 신청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활동시간에 비해서 금액이 낮다 보니까 아마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현실화라든지 구비를 일정부분 더 투입해서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시비는 항상 그게 있는 겁니까? 시비가 항상 있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시비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아마 조금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학교에 저희들이 한 2명 정도를 지금 접수를 받아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 보내서 우리가 공문으로 보내 보면 접수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 부분이 조금 현실화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등등 해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 구비가 나가는 것은 현재는 없다는 말씀인 거죠?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구비도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신 건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시범적으로 두 군데 안전 통학권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장소는 나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 스마트 횡단보도 안전시스템 설치하는 곳 얘기하시는 거죠?
남일
최남일위원장
조금 전에 시범적으로 두 군데 정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예.
남일
최남일위원장
장소 나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세곡동에 1개 초등학교 하고요 지금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제가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리고 타구에는 설치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타구에 제가 현장에 안양에 설치한 데가 있더라고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아니 서울에.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서울에는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는 마포구에 시범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게 조금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저희 것은 스마트폰을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차단되는 스몸비가 설치가 되고요. 또 하나는 LED로 해서 문자로 지금 보행자가 지나가기 때문에 차량이 멈추란다던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LED로 문자안내 표시판을 부착하는 것으로 지금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미리 사진이라도 몇 장 찍어서 위원님들한테 주게 되면 좀 이해가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다음 주 월요일날 업무보고 때 사진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예, 그러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민
이재민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숙의원,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이향숙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과정 중,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14조제5항중 “한 번만 연임”을 “한 차례로 한정하여”로, 제14조의2의제2항중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를 “이해관계인”으로 하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을 “이해관계인으로” 하며 제14조2의제3항 “사건”을 “안건”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에 동의를 하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향숙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향숙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향숙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진경의원 외 8인 발의)
14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복진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삼성1동, 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이렇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인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간략한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동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의 강습을 받는 경우 60분을 초과하는 강좌에 대한 고려나 강습 전후의 준비시간, 마무리 시간이 필요한 강좌를 수강하는 주민들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일률적으로 주차 요금의 면제시간은 90분으로 제한되어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시설 이용 즉, 강습을 받는 차량의 주차 요금 감면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습을 받는 차량의 경우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현행 90분에서 120분으로 확대하고 두 강좌의 강습을 받는 차량의 경우는 18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본 개정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밖에 자세한 관련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 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먼저 복진경의원님한테 질의가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발의한 내용이 주민센터라든지 그런 쪽에 이용하는 주차공간을 시간을 늘리자는 말씀이신데 현재 주민센터의 두 강좌 이상 수강을 하는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되셨는지요?
진경
복진경의원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기본을 90분으로 두고 90분에서 120분으로 확대를 하고 두 강좌일 경우는 180분으로 하자고 하시는데 물론 저도 작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었나 과장님한테 찾아가서 한 번 질의를 해 보았고 이것에 대해서 저도 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민원사항이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 저도 동감을 해서 그때 발의를 안한 상황이지만 복진경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민원 발생하는데서 어떤 상황을 고려하시고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진경
복진경의원
그것은 과거에 5대 때, 6대 때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됐고 또 그것이 의원발의로 해서 반려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과연 우리가 주민들이 계속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10년 가까이 요구되는 사항을 어떠한 정책이 조금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부 민원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실행을 안해 주면 우리 의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사실은 지금 우리 문화센터나 어디를 가봐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주차장이 밀려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는 지금 아직 못봤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는 얼마 밀려가지고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더 강한 거지 사실은 지금 강남구에 있는 주차장 시설에 차가 밀려가지고 수강을 못 하거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저는 이걸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강남구에는 강남구 주민 뿐만 아니라 타 구에 있는 일반인들이 오셔가지고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까지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면 오히려 강남구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그게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1급지로 나누어져 있는 공영주차장이 현재 금액을 어떻게 받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급지의 경우에 2시간까지는 5분당 500원을 받는 노상주차장이 있고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5분당 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제가 잠시 점심시간을 통해서 다른 자치구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서초, 송파, 종로 세 자치구를 비교를 했는데 지금 송파 같은 경우도 5분당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5분당 1,000원씩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를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2시간 이내에 오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2시간을 넘어가면 돈을 더 받는다라는 말도 되고 2시간 이내에 빼야 된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역삼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2시간 조금 넘으면 거의 1만5,000원에서 2만원 가량의 징수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한 금액이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 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강남구 거주 자가운전자로 신분이 확인된 자는 주차 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 복진경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서 주민들한테도 강남구에 주소를 둔거주자 자가운전자들도 그 혜택을 50%라든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요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우리 주택가의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수요관리 측면과 또 하나는 공공성이 있는데요 수요관리 측면에는 도심지에 차량을 가지고 오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1급지 부터 5급지 까지 요금을 책정해서 지금 요금을 받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공성 측면에서는 할인혜택을 다양하게 드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의 경우에는, 65세 어르신의 경우에는 80% 까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또 다둥이, 경차 이용자 또 성실 납세자 등등 해서 혜택을 드리는 것이 많게는 80% 또 적게는 30% 해서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는 이 부분은 공공성 측면에서 혜택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이라는 것이 공영주차장의 기능이 그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주차장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지나치게 많이 주다 보면 또 순수히 어떤 순기능 즉, 공영주차장의 설립목적에 조금 반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런 부분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김세준위원
복진경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공감하는 이유가 제가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공짜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금액을 내고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내고서 이용하는 시간만큼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전부 다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위해서 차를 몰고 오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도 않고 그리고 그 시간 내에 보통 계속 주차가 아니라 그 시간 내에 보통 차를 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60분이나 90분으로 잡게 되면 두 프로그램을 듣고 싶어도 한 프로그램 밖에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혜택부분으로 해서 돌려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한 번 제가 건의를 드려 봅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까 복진경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회기 때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 분들의 주차불편이 제기되고 있어서 아마 앞전 의회에서도 이것을 조정을 해서 감면혜택을 확대하자고 했는데 아마 그때도 이런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이 있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이것을 원점에서 검토를 해볼 때 그 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 분들 하고 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형평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를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180분을 두 강좌로 두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치다고 저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대 120분 정도로 해서 지금 복합화 시설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해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민간운영 사업자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서 감면혜택을 줘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센터 3개 정도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이것은 많은 논의를 통해서 조정되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조례에 보면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범 납세자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감면혜택이 있더라고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 것도 광고를 해서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하면 또 납세를 일부러 그것 때문에 지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마 좀 시간을 두고서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일단 시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감면혜택을 주는 쪽에 복진경의원님 의견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복진경의원께서 아무래도 우리 위원들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받으면 또 민원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2개 문화센터만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모든 문화센터에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삼성1, 대치2만 아니라 삼성2 문화센터, 역삼1 문화센터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영주차장이 있는 문화센터가 지금 3개소고요. 복합화 시설의 학교 내의 복합화 시설이 있는 공영주차장이 총 6개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있는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해당자들이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복합화 시설은 다 알겠고 그러면 공영주차장 삼성1동, 대치2동 하고 어디에요? 역삼1동?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예, 세 군데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세 군데에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이렇게 우리 복진경의원이 발의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그 회전율이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센터 포함해서 복합화 시설 9개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인상을 한다고 그러면 감면혜택을 보는 시간만큼의 그 다른 분들 대기차량이 항시 1년 365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요일마다, 시간마다 주차장의 급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수요가 많은 주차장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대기하거나 인근에 불법주차를 해야 되는 이런 주차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탄력적으로 그 프로그램 이용자의 어떤 주차 불편도 해소하면서 일반 다른 용도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주차인들에게도, 주차하는 사람에게도 어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현재 3개 문화센터에 대한 현재 문화센터 이용인원 하고 주차장 점유율이라든가 회전율에 대한 통계 같은 것은 나와 있나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고요. 현재 주로 만차라고 할까요 90% 이상 차는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삼성1동, 대치2동, 영희문화복합센터 복합시설, 신구초등학교 복합시설 9개 중에 한 4개 정도가 풀로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복진경의원님께서 주민대표로서 주민의 입장을 지금, 저도 사실 여기 9인의 발의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요. 발의는 했지만 또 이런 회의에서 따져, 따져본다기보다는 깊이 있게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영주차장의 운영의 목적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라고 하셨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사실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수강료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 이런 아카데미보다는 굉장히 싸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 자체도, 저기 복진경의원님, 그 자체도 혜택을 저는 받고 있다고 1차적으로 보고요. 그것을 이용을 하면서 주차요금도 혜택을 또 보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형평성의 문제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주민의 입장과 집행부의 입장이 상충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 더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문화센터는 존재하지만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이 이 세 군데죠?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문화센터 중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이 지금 세 군데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문화센터는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무료로.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없을까요.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고 또 만약에 이렇게 주차요금의 혜택을 좀 만약에 늘리거나, 지금보다 늘렸을 때 이용하는 분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죠, 대부분. 강남구민들이라면 당연한 거고, 그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이해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주민들도 있고, 역삼1동이라든가 상업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김진홍위원
아니, 아니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지금 역삼1동에 문화센터가 있으면서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은 직장인들도 거주지는 다르다 하더라도 연고, 직장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도 일부분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 그분들도 혜택을,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라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도 혜택을 받습니까? 직장이 강남이라는 이유로.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홍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궁금하고 질의를 드리냐면 도보로 올 수가 있는데 이런 혜택이 너무 크면 또 차를 가지고 오는 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발의자의 한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또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을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형평성 문제인 것 같아요. 일반 이용자와 프로그램 이용자와의 그런 형평성 문제인데, 지금 개정안에 따라서 최소 30분에서 최대 90분까지 했을 경우에, 확대했을 경우에 20% 가량이 점유율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맥시멈 90분까지 잡았을 때 20%고, 최소 30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점유율이 발생할까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10% 정도 내외이지 않을까.
안지연위원
30분에서 90분이 1시간 이상 차이인데 10%밖에 차이가 안 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돌려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안지연위원
네, 대표발의자 복진경의원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180분까지 면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형평성 문제에서 좀 맞지 않다라고 본위원도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금 90분에서 최초 120분까지 확대해서 수정해서 시행해 보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경
복진경의원
그런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안지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학교시설 복합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탁받는 민간사업자한테 혜택이 다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학교시설 복합화는 빼놓고 문화센터 세 군데만 시행해 보는 방안, 수정해서 시행해 보는 방안도 한번 여쭤봅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우선 이게 되게 민감한 거더라고요. 사실은 수익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감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세 개 문화센터만 우선 시험적으로 해서 120분으로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도.
안지연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의자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봅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안지연위원에 이어서 어떤 합의점을 보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단서조항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단서 만들어 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치동만 해 준다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합의점을 찾는데 나중에 학교 쪽에서도 복합화시설에 이렇게 차량이 늘어나거나 이러면 조례를 봤을 때 이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용자 측면에서 그 문제를 이의제기라든지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논리를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구 전체적으로 봐서 세수라든지 또 문화센터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저렴하고, 그런 공익적인 측면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설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부각을 시키고 단서조항으로 복합화시설의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든지 아니면 협의에 따른다든지 이렇게 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센터 주차장과 학교복합화 주차장, 공영주차장, 노상·노외주차장, 우리 주차장의 종류가 이렇게 구분되고 있죠?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부설주차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화센터를 건축을 하면서 부설주차장으로 했으면 부설주차장 요금과 공영주차장 요금을 달리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를 갖다가 문화센터 건립기금으로 해놓다 보니까 부설주차장을 없애 버리고 공영주차장화 다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 문화센터의, 주민센터의 주차장의 부설주차장이죠. 건립목적이 무엇입니까? 민원인들의 이용목적이죠. 이 민원인과 문화센터 이용자 간의 상충작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혹시 교통정책과입니까? 행정과입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행정과입니다.
이재진위원
이런 구별이 어떤 비율이 분류된 게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법정 대수로 우리가 면적당
이재진위원
지금 부설주차장이 없으니까 면적당 해 봐야 분류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부설주차장, 문화센터가 있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한 20대 남짓 정도가 법정주차 대수고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이재진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문화센터 수강생과 주민센터 민원인의 이용 비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문화센터 지금 9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한 54%가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대략 나왔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55대 45 비율인데, 이 문화센터 주차장 할인제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민원인,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줘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첫 번째 분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시간 무료, 그러니까 180분이면 3시간 무료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좀 안되어 있고, 지금 조례개정 취지를 들어보면 조례개정 취지는 문화센터 이용하는 수강생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문화센터, 어떤 특정계층을 맞춰놓고 조례개정을 해선 안 되고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도 집행부에서 우려를 해서 형평성,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차 이용자들하고 또 일반 어떤 다른 목적으로 문화센터를 방문했을 때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다른 목적으로 방문한 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어떤 현재는 60분의 공무상 방문하게 되면 면제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어떤 공무상 또 직능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방문했을 때 1시간 이상, 2시간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1시간 가량을 요금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의 문제를 어떻게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대중을 위해서 이 조례가 누구라도 어떤 불평등함이 없이 다양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떤 특정계층한테만 감면해 주면 반대로 또 불이익을 보는 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합의점을 찾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지혜를 모아 주시는 것이고요. 또 아까 안지연위원님께서도 대안으로 제시한 게 180분은 지나치기 때문에 120분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나머지는 공무상으로 방문했을 때 지금 현재 60분을 무료로 하고 있지만 다른 공무원이라든지, 또 공무상이라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할인을, 면제를 해 준다든지 이런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보면 공영주차장이 돼서 주차장이 관리가 이원화, 삼원화 되거든요.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경우,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경우,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경우. 그래서 어쩔 때는 재해관련, 기상관련 비상이 걸려서 직원들이 나와도 직원들이 요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강남구 주차장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능통합 특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차제에 요금관련해서 하향평준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것인데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의견은 수용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에요. 수용을 할 것인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안동의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복합화시설의 경우는 제외하고 문화센터 내의 공영주차장이 있는 세 곳에 대해서 최장 120분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재진위원
예, 그렇게 되면 조례가, 이건 조례가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시설물에서 어느 시설은 제외를 하고, 어느 시설은 안 되고, 차라리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화센터 쪽은 조례로 감면조례가 있고, 복합화시설은 감면조례가 없고 그러면 저희 428번지 같은 경우는, 428번지 주차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만들 때 전체적으로 다 감면을 해 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지, 그것은 좀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구정동 428, 그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노상주차장이 여기 안건에 대해서는 제외된다고 보고요. 그 문화센터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이 요금조정과 관련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복합화시설에 예를 들어서 언주초등학교라든가 논현초등학교에서, 지금 논현초등학교 수영장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민원 많은 거 아시잖아요. 거기서 또 민원 들고 나오면 다시 또 조례개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 복합화시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민간운영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 책정이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요금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예.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질의 없느냐 묻지 않았나
김진홍위원
물어야 되는데
남일
최남일위원장
방금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진홍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72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 과정 중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질의부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정례회 개회 때도 제가 5분 발언,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5분 발언 내용에도 사실은 강남복지재단 이사장님의 임명 동의안이 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했는지를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아 본, 물론 제가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제안을 했고 동료의원들한테, 그 회신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나 의견을 표해 달라고 제가 어제 마지막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국장님도 그때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어제 한 5분 발언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으로서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석
장원석복지생활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알아보니까 지금 주로 광역, 광역지자체에서는 상호협약을 통해서 그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기는 한데 기초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관악구만 그것을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지금 기획재정국도 제가 맡고 있지만 우리 도시관리공단 하고 또 강남복지재단 또 강남문화재단, 이렇게 분야가 여러 군데로 갈려서 소관을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도시관리공단이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에서 이 사항을 검토해서 답변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의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그 답변은 당연히 어떠한 답변이 되었든 답변은 올 것으로 제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 전에 우리 국장님도 복지정책과장도 하셨고 복지재단, 강남구 복지재단은 또 복지정책, 복지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과정과 절차야 당연히 제가 기다리고 있겠고, 우리 국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 인사청문회제도, 물론 제주도,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동안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그전에 대법원 판례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디라고 그랬죠, 관악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어떤 순기능적인 부분을 저는 어제 강조를 했어요. 하고 최소한의 상임위에 올라오는 서류에 대한 너무 성의 없는 서류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사견을,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견을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272회 때 우리가 심사를 그러한 이유로 우리 동료위원들과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어제 5분 발언 내용에 담겨있지만 그러한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고, 여기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올라온, 이 역시 마찬가지로 좀 너무 부족합니다. 임명 동의안, 동의를 하는 권한을 가진 의회가, 상임위가 지금 이사 프로필 이거 한 장을 가지고, 학력도 2줄, 경력도 이렇게 있고, 자기소개서, 물론 만들려면 충분히 더, 성의껏 서류가 올라오면 우리도 동의안을 하면서도 보람이 있겠고 그럴 텐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변화는 없지 않습니까? 272회 때나 273회로 보류가 되어서 지금 다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잖아요.
원석
장원석복지생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때 당시에 의회에 간단한 이력서만 첨부해서 동의안을 올리게 된 배경은 저희가 이러한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알기로는 그전에 한번 있었고 두 번째로 올라온 걸로 아는데 전에 있던 의회에 보낸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해서 우리 내부 실무진이 그렇게 해서 결재를 올려서 보내게 된 거고, 나중에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정말 공감을 하고 그 이후에 이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드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진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어떻게 하든 인사청문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후보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는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딱히, 인사청문회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조금 있어서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린 것이고, 위원님의 그런 뜻에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어떻게 됐든 위원님들한테 후보자가 검증을 받는 그런 자리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집행부 그러니까 본청 구청장께서 물론 낙점을 하셨고 그렇지만 그 과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원석
장원석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사들이 있습니다. 17명으로 구성된 이사들이 있는데 그 이사들이 추천을 해서 한 분을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는 겁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김진홍위원
한 배수로만 합니까?
원석
장원석복지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사회 자체에서 여기에서 이사장 후보자를 선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배수로 올리는 게 아니고.
원석
장원석복지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분을 구청으로 구청장님한테 올리면 구청장님이 볼 때 서류를 무엇으로 보고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고 있냐는.
원석
장원석복지생활국장
그 부분은 이 분이 이제 이사장이 되기 전에 이사로 후보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서류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전부 복사해서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서류를 가지고 여러 후보자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구청에서도 몇 분 참여하시고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도 참여해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7명을 이사로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김진홍위원
네, 17명의 이사가 회의를 해서
원석
장원석복지생활국장
그다음 절차로 이사회를 해서 그 17명 중에서 한 분을 이사장 후보로 회의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거 민법상에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김진홍위원
예,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최소한 그러한 과정에 어떤 분명한 페이퍼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건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그러한 자료를 꼭 참고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성의적으로라도 그런, 이 프로필 하나만 있지는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분이 공모에 참여했을 때 자기소개서가 됐든, 소신이 됐든 앞으로 이 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그런 서류도 있죠?
원석
장원석복지생활국장
예, 있습니다. 자격증이나 이런 증명서도 있고 상당 분량의 서류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우리가 동의안 요청할 때는 틀림없이 그런 서류들을 첨부해서 의회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동안 우리 국장님이 272회 심사가 보류되고 난 뒤에 서류를 보완해서 가져 온 것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다시 재심사를 하는 오늘의 상임위원회에도 좀 그러한 것을 같이 첨부해서 이렇게 깔아줬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그때 중간에 보완해 준 서류를 못 본 위원님도 계세요.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조금 더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좀 보완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1급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그런데 지난번 이력서에는 1급 사회복지사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1급 사회복지사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한 게 있어서, 이 분이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았는데 1급을 어떻게, 1급은 국가자격시험인데 어떻게 받았을까? 물론 뭐 2급을 따고 관련기관에 5년 이상 있고 당시에 그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분인지, 법학, 학사가 법학 학사인데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또 가지고 계시고, 물론 연대를 다니고. 그래서 하여튼 지난번에는 1급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어떤 궁금증, 어떤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만한 설명이 필요로 했고요. 그래서 좀 이 사이에 272회와 273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형식상이나마 절차상이나마 그 사이에 자료들을 같이 첨부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입장을 반대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는 전혀 이 분을 모릅니다. 그러한 과정, 재단에서 어떤 검증 절차를 거지고 그런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한 분이 추천된 것도 모르고요. 단지 이 페이퍼 하나로 보고 동의안을 동의하고 하는 의회지 않습니까? 물론 더 좋은 것은 의무는 없지만 와서 소신을 밝히고 자기 소개를 해주면 더 좋겠죠.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러한 절차는 최소한의 어떤 자세, 예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인사청문회제도를 제안을 한 거고 또 저 역시 이것이 선언적인 의미가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조례로써 인사청문회제도의 조례를 발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구청장님과 티타임을 할 때도 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고 어떤 꼭 인사청문회제도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제주도,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약을 통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부족해 하는 이런 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잘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복지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오늘 이 안이 심의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보완서류를 다 위원님들께 전해드렸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와서 또 이렇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렸고 해서 오늘은 모시고 온다든지 아니면 서류를 다시 또 가지고 온다든지 하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그때 복사본이, 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는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장님 하고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김진홍위원
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어쨌든 의회에서 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든 부동의를 하든 우리가 일단은 어떤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걸 하다 보면 또 사실은 일련의 책임을 같이 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자격이라고 그럴까, 그런 너무 안 되는 분을 우리가 동의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면 우리한테도 일련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진홍위원님도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문화재단 이사장은 그게 다 왔더라고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기의 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사장의 이런 동의안을 낼 때는 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이나 마찬가지로 이사장으로서의 자기 소신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목표라든가, 그 공단 활성화 방안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관련 분야에 나는 어떤 전문성을 지금까지 쌓아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우리가 훨씬 임명 동의안을 하는데 자료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석
장원석복지생활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시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이력서만 첨부해서 보내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보낸 서류를 참고하고 해서 앞으로는 복지정책과에서도 복지재단 관련해서 할 때는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복지재단 이사장 프로필인데요 사실은 50년생이면 지금 69세인데 67세로 되어 있네요? 맞는 겁니까? 만으로 하면 68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찬
김경찬복지정책팀장
이력서는 작년에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작년에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할 때는 이거 수정해 가지고 사실 놓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문맥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재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이 분은 참 잘해 왔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은 사실 여러 분 하지만 자기 기술 지금까지 경력하고 이렇게 죽 나열해 가지고 자기 이사장 소신과 포부 이런 내용이 사실은 적어도 이사장 정도의 어떤 임명을 받으려면 이런 프로필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장원석복지생활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는 저희가 이번에 낸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낸 서류 복사해 가지고 썼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새로 준비했으면 다 다시 만들어서 나이라든가 이런 부분 수정했을 텐데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 냈던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실하게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의회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는 거예요. 변동되면 있는 자료, 작년 자료나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받을 때도 작년 자료나 올해 주는 거나 똑같거든요, 사실 해가 지났는데도. 사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석
장원석복지생활국장
위원님, 이 자료를 의회에서 만들었다는 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조금만 더 제가 추가로
남일
최남일위원장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조금 전에 안지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한 서류 잘 만들어진 어떤 폼이 사실 다 비공식적으로 오셔서 위원들한테 준 것이거든요. 그때 또 우리 의회에 안나와 있는 위원들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지연위원님도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방에 없더라도 비서를 통해서 라도 책상 위에는 올려놔 줘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방을 들어가기가 뭐 해서 그런 의도는 제가 아는데 그래서 좀 미리 문화재단 이사장님 잘 만들어온 서류 저는 봤습니다. 봤는데 또 일부는 그 날 없는 위원들한테는 또 전달이 안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그냥 참고로 하세요. 없더라도 비서를 통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다 봅니다. 보면 다 같이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소통이 되는데 자료를 못본 위원님도 계시고 본 위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었으니까 오늘 여기에는 또 준비를 안하시고, 이랬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 사이에 다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오늘은 안올려 놓으셨다. 문화재단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위원들한테 미리 배포가 되어야 검토를 하고 회의에 들어오지 그리고 우리 임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 할 때는 그 자료를 다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와서 인사하고 한 그 자료를 주었으니까 안 깔아도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국장님 그럼 이렇게 된 것도 혹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자료를 갖고 오실 적에 만약에 의원님 사무실이 비었으면 봉투에 넣어서 아무개 의원 해 가지고 우리 카운터 있죠. 메인데스크에다가 그 의원 나오시면 꼭 전해드려라 하고 맡겨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봉투에 안넣고 그냥 휙 던져 놓으면 서류를 못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일 우리 국장님, 기획재정국장까지 양쪽으로 왔다 갔다 2개 국장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도 자꾸 의회에 오셔가지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이사장님을 우리가 통과시켜 드리는데 아까 이재민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결격사유가 있거나 단점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도 공동 뭐라고 그럴까요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청장님께 잘 관리감독 하셔 가지고 감독은 저희 청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국장님이 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석
장원석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에서
남일
최남일위원장
좌우지간 관계되시는 분들이 잘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복지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복지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청취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