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 주택 최근 3년간 400건 이상의 화재가 나고 또 그중에 어디 내가 통계에 보면 30% 이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발의자께서 절반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걸 보면 지금 우리 주택화재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또 이렇게 어려운 취약안전가구에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을 해 준다는 조례를 발의 하신 것은 참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발의자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정의 2조1호를 보면 화재안전 취약가구란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구란, 했는데 가구를 말한다, 대개 이 법조항에서는 같은 용어가 두 개씩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거의 지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강남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라고 수정을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또 하나는 거기 라목을 보면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으로서 가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서 지위라는 용어가 여기에 좀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청소년가장이라고 해도 그게 훨씬 좀 나을 것 같은, 아니면 청소년가장이라고 하든지,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