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효영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 윤효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장승섭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김용회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작년에 주요업무보고를 한번 받았지 않습니까?

네.

혹시 작년과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꼭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만 간략하게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지속사업으로 가재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 위원입니다. 187쪽에 지금 5백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주민들은 1,042억 그게 뭔 얘기에요?

그것은 맨 처음에 작년에 우리가 국토부 선정할 때 그 나머지 금액된 것은 석남완충녹지 4단계 사업 예산이 거기 다 수반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원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연계되어서 시나 구비로 사업 진행되고 있는 사업까지 다 짚어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4단지 남측지역 그 예산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4단계 그 비용까지.

네 4단계 남측지역까지...

그런데 주민들은 1,042억 가지고 석남동 어디입니까 1통에서 10통이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도 확대하려고 한다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닌가 보죠?

그래서 저희가 저 뒤에 우리 김지연 팀장이 있지만 우리가 1월 달부터 석남1동 8개 단체 160명 회원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다니며 다 월례회의 때. 그래서 전에 1월 24일날 그때 박형렬 위원님도 민방위교육장에 오셨지만 그런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못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금 2월 12일날 월요일날 신석초등학교에서 19시부터 21까지 잡아놓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먼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주민 얘기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날도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졌고 진지하게 두 시간 했으니까 그래서 먼저 설명을 잘해서 1,042억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일부 지역을 자기네 지역만 않고 또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서 통반장들 동원시켰느니 어쩌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사업비 기금 125억 이것은 어디 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LH 도시주택기금입니다. 허브 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공공기관 125억이랑 기금 125억이 거기 석남연립 있습니다. 석남연립 38세대랑 일반주택 27세대인가 거기를 가로주택정비 사업으로 하려고 우리가 사업비...

합해서 250억이다.

네.

공공기관기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도 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LH에서 하는 것이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사적으로 얘기도 있었지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주민으로서 당연히 제기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송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송사 도중에 너무나도 이런 악의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은 허위사실 100%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재판에 이기고 지고가 끝나가지고 이분들이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선거 때마다 이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민들을 선동해가지고 똑바르게 가고 있는 사람들도 헷갈리게 만드시는 분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분들한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어떠한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경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이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고 하면 경고를 주셔가지고 경고가 안 되면 역으로 우리 구에서 명예훼손 내지는 허위사실 유포로 소송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분들 주민이라는 입장으로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시달리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을 가지고 주민들 법적으로 소송 건다는 말이 우습지만 이런 분은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게 범죄행위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이게 그냥 아무리 해도 우리가 조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플래카드 내걸 때 뭐라고 내걸었습니까?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을 개보다도 못하다고 이렇게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다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다시 또 소송비용가지고 얘기하면서 그것도 또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계시면서 특정 인 공무원을 가지고 잘못되어 있다고 공격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고 정 안 되면 저희들도 어떠한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되지 이것은 그렇다고 어떻게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저희들은 공무원이라고 피해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강한 경고를 주시고 안 되면 저희들도 다른 방법을 택해가지고 제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효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노 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병노입니다. 선진의정 활동을 통한 구민복지 행복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용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박종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권택건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하남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채미숙 청라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8년도 의회 주요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것을 작년에 한번 받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때 보고하신 것하고 지금하고 시간이 한두 달 있었으니까 혹시 달라진 사항이나 꼭 필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다섯 건과 지속사업 중에 현안사업 네 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금 보고 받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199쪽에 보면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해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원당중학교하고 마전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원도심 쪽에는 하나도 없네요?

네.

계획은.

올해까지는 이쪽 두 개하고 다음에는 이쪽 원도심 쪽에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197쪽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에코시티 조성 이게 전부 가로수나 가로수 조경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가로수관리요?

네.

지금 해당 지역별로 대부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용역을 주셨어요?

이것은 작년.

2018년 용역이 1년 시행한 것인가요?

네 1년간입니다.

그전에 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용역을 줬을 때하고 담당 누가 하시죠?

제가 합니다.

직접 얘기 좀 해 주세요?용역을 줬을 때 하고 그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이나 예산측면이나 어떤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지 어떤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은 것 같은지 장단점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봐 주세요?

관리 사업으로다 했을 때의 장점은 지금 저희가 권역별로 저희가 가로수분야는 공원도 그렇고 권역별로다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일곱 개 권역별로 나눠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성 있게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고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업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라든지 어떤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은 이게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개발계획 계속 늘어나고 사업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보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사실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대부분 우리 순수한 구비로 모든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비용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대략만 봐도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에 따라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게 되면 편리한 것은 있죠. 우리가 어떤 민원인들하고 직접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보는 데는 조금 더 수월하고 좋은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어떤 단점들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차피 이게 계획이 다 잡혀 있어서 시행을 하니까 20117년, 18년 2년을 해보고 어떤 장단점들을 비교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관리할 대상들이 엄청나게 더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늘어났을 때 어떤 것이 우리 구 행정에 좋은지 장단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던 계속 위탁대행을 하든 어떤 대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민원들이 올라오는 것은 가로수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전지작업.

전지작업이라고 하죠. 과감하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여름만 되면 많이 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간판이나 여러 가지 가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전지작업 할 때는 과감하게 해 줬으면 하는 그 민원들이 있거든요.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장단점들은 올해까지 한번 해 보시고 잘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가로수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도로나 이런데 보면 은행나무가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 민원들이 냄새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은행나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할 예정이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사전에 열매가 떨어지기 직전에 저희가 스스로 제거작업을 해서 소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은행나무가 많을 텐데 그것을 우리 직원 인력 가지고는 터무니없을 텐데 지금 은행나무가 많죠?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동별로 가로수들이 지금 은행나무가 엄청 많을 것이라고요. 그 부분을 다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이냐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땅에 떨어져가지고 또 밟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우선 주민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 처리해서 지금 용역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어차피 잘라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심어놓은 것이라서. 그것을 철저히 하셔서 냄새 날 정도로 되지 않도록 그런데 그 열매를 활용할 수도 없는 것인가 봐요 도로라서. 미리 털어서 단체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팔아서 수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도운 다든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도로에 있다 보니까 유해물질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한번 검사들을 해 보셨나요?

검사결과는 미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용을 할 수 있어도 상관은 없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걱정이 되어서 그러시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검출 자체는 많이 안 나는 것으로 있는데 그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게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지금 너무 안일하게 열매 맺기 전에 한다 이런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06페이지 서곶근린공원 특별교부세 14억 내려 와가지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과장님 안 계실 때 이것을 담당하는 팀장님 제가 작년에도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서곶근린공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의 행사에 80% 정도를 서곶근린공원에서 다 할 것입니다. 8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화기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공원 내에서 화기는 불법이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심심치 않게 마찰도 생기고 이러는데 이것을 신축을 하면서 우리가 왜 국립공원 안에도 대피소에 화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건물을 새로 지으니까 여기 안에서 데워먹을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취사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게 적용이 되었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쭈어봅니다.

그게 건물이 지상2층이고 지하2층이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실내장식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죠?

네.

그러면 조금 휀스 넓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 행사 다 여기에서 하는데 동사무소마다 보통 캐노피 천막 쳐놓고 화기 이용하지마라고 하니까 저기 뒤에서 숨어가지고 이용을 하다 보면 숨어가지고 하는 데에서 사실 더 불안하거든요 그 주위에서 나뭇잎에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잘못하다 보면 화기를 잘못 다루다보면 폭발의 위험성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양성 쪽으로 빼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꼭 설계하실 때 그 점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쪽으로 양성으로 빼가지고 해 가지고 음식을 거기서 하지는 못하지만 데워서 나갈 정도의 부탄 정도 쓸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휀스는 만들어주는 것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은 있습니다마는 어떤 공간을 주면 밖에서 인조잔디 위에서 운동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 아마 그런 공간은 지금 현재 사무실에 약간 싱크대 놓고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병철입니다. 선진구정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윤종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진동수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8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 주요업무는 작년에도 받은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혹시 작년하고 지금 두세 달 동안 바뀐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신규업무 중에서 꼭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주차관리과가 신규사업이 4건, 이월사업이 6건, 지속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그 다음 이월사업 중 변동된 것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주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7쪽에 강남시장 주차장 그거 5필지 다 매수를 했나요?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죠?

네.

언제쯤 할 거예요 그거 매수가 늦네요?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투자심사를 요청을 해서 구에서 40억 이하는 투자심사 구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하면 저희가 시에 도시계획결정 변경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는 다 침수 때는 구청장이 다 매수하기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연된 것 아니에요 이거 빨리 매수해서 공사해야지 이거 언제 하려고 해요. 거기다 또 저수조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죠?

거기는 확정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이쪽이냐 저쪽이냐...

건설과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다니까 저수조 만든다고 그래서 9월 달이나 7월 달에 결정된다고 했는데 빨리 이 집부터 매수를 해야지 한집인가 안 판다고 한다면서 다시 그래요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 매수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재정 투자심사하고 뭐하고 간에 본인이 개인이 집 안 판다고 하면 무슨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도시계획변경 요청해서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면 아까 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면 저희가 그쪽은 마찬가지로 재결 요청을 할 수가 있죠 보상협의가 안 되면. 그것은 조금 지연이 되거나 만약에 보상 재결 요청을 하면 최소한 6개월 정도 가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수에 자신 있다 이거에요 안 판다고 해도.

안 판다고 해도 주차장 용지로 저희가 결정이 되면 강제로 재결 신청을 하면...

강제로.

실질적으로 가좌동 아까 홈플러스하고 가좌역...

개인사유지를 어떻게 강제로 해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저희가 강제...

다 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주차타워는 건축물식 이것은 소음이나 최대한 적게 하는 것이죠? 건축물식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평 식으로는 지금 땅에 있는데다가 바로 거기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지평식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평 식으로 하다 보니까 면수가 너무 투자에 비해서 돈에 비해서 적게 나오니까 2단으로 건축물 식으로 해서 2층까지 해서 1층 2층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차장 효율적 확보를 위해서 지금 건축물 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소음방지로 이렇게 다 막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건물 같이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주택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방음 같은 것은 저희가 처리를 시켜야죠.

충분히 방음이나 이런 것 주택 밀집지역이니까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해야 돼요 이거 언제 때 얘기입니까? 이거 몇 년 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석남동 어디입니까? 이 사진 언제 찍은 것입니까 221쪽.

철거 전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자 언제 만든 거예요 지금 다 집 철거되어가지고 다 노면 했던데 이거 책을 언제 만들었어요. 작년에 만들어놓았나 보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최근 사진을 갖다가 넣어야지.

이것은 사진을 넣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다 해서 그냥 표시를 하려고 넣은 것이고 현재는 여기는 공사하면서 지금 동절기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하여튼 동절기 지나면 빨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계속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우리 당하동에 1029-1번지 이것도 체비지로서 매입을 하는데 이것도 매입을 하면 우리가 유료주차장으로 전환을 시키나요?

저희가 그쪽은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거기가 44면인가...

58면.

저희가 58면입니다. 그런데 58면인데 저희가 거기는 지금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유료화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냥 편히 이용할 수 있게끔 그쪽은 유료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58면이 그리고 수익성도 따져서 저희가 적자 안 나는 것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58면정도면 그냥 현재 유료를 않고 현재 사용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료화 한다고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유료화를 생각하지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유료를 전환시키는 것은 다른 주차장도 똑같은 얘기지만 장기주차나 이런 차량들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부분들이 많은데 검단지역이 다른 지역에 주차장들은 유료로 전환시키고 나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을 시키고 나서 주차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평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를 해서 여기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쪽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전체가 24억 5천 정도 되는데 이게 50대50 매칭사업이잖아요?

네.

우리 50% 비용은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2월 6일날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매수신청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 신청을 하면 3월 달에 매입 완료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명의 자체는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잖아요?

네.

시에서 우리가 매입을 하면 예전에는 다른 지역들은 연부로 취득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는 연부취득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닙니까?

네 바로 전액 주는 것으로...

알겠고 아까 유료화 전환시키는 부분들은 잘 참고를 하시고 저도 이 내용에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검단사거리 농협 뒤쪽에 주차장도 보니까 저는 밖에 나가서 알았는데 이게 주차 공간 면 자체는 작은 공간이지만 농협에서 매입한 것 그 내용을 아시죠?

네.

그게 주차 공간 같은 경우에 그 지역도 사실 주차 공간이 없어서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매각을 추진했을 때는 일단은 우리 자치구로 먼저 얘기가 우선 협상을 했을 것이고 우리 자치구에서 어떤 협의에 의해서 농협에 매각이 된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라도 이게 업무보고가 되었어야 우리가 지역현장에 나가서 만약에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는 전혀 몰랐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농협에서는 10년간 무상으로 이렇게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 바뀔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겨서 그것을 유료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주차타워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 도시개발과에서 실질적으로 산 것이거든요. 도시개발과에서 사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쪽 보면 저희가 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사서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닌데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주차장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비지가. 그래서 주차장용도 외에는 타 용도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이고 다만 그게 지금 농협 측에서는 2층 내지 3층으로 해서 주차타워로 해서 건립을 할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도 어차피 무료로 10년 동안은 그렇게 약속을 저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른 주차장들도 이용하는 사례를 보면 아시잖아요. 거기에 근생 30%가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그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그 타워에 올라가지 외부에 차량들이 거기에 못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올라갈 수 있는데 저희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공영주차장인데 어찌되었든 민간에서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주차타워를 짓게 되면 민간인들은 이용하기 사실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30%의 근생이 안 들어가면 모르지만 그게 다 들어가게 되면 외부 차량들이 거기 주차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용지들을 다 매입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주차타워를 다 지으라고 하죠 일반 매각을 해서. 우리 구비를 거기다가 뭐 하러 들입니까? 그것은 사전에 협상하실 때 얘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모르고 진행이 되니까 우리가 대응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33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추진사항을 보니까 건수가 8,000건 이상 줄어들었네요?

불법주정차.

연도별 대비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가좌1동 공청회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저희가 그것은 실질적으로 유료화 하는데 제 생각은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청회도 실질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동에 주민들한테 그쪽에 근처 주민들한테 알려라 해서 그 다음에 공청회를 실시를 한 것이고 저희가 공청회 온 사람들 만에 의견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 담당자한테도 하고 저희가 일단은 거기 장기주차 문제도 해결하려고 저희가 그 장기 주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M파크에 저희가 공문을 보낼 것이거든요. 우리 장기가 이런 차량들이 지금 장기주차가 되어 있는데 민원들이 불편하니까 이쪽은 거기에서 치워달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문도 거기 일단 보낼 것이고 거기 같은 경우는 실제 바로 저희가 유료화 한다 안 한다를 조금 더 저희가 일반화도로 거기의 입구 문제도 그쪽에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바로 실시할 수는 없고 저희가 조금 추이를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일반화 추진단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 입구가 진입로가 이렇게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은 노상주차 자체를 저희가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라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료주차장을 하기 이전에 주변 환경을 먼저 개선하고 그리고 또 M파크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잡아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장기 주차를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라고 주민들이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저런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수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교통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태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서승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허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교통체납징수팀장은 휴가관계로 김준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임진섭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주요업무를 보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귀히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중요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9쪽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1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대해서 지금 2018년 1월 8일부터 1월 19일까지 모집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모집을 얼마나 했어요?

오늘 현재까지 86명이 접수 완료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대 댈 수 있는 공간이죠?

거기가 134면인데 현재까지 86면이고 아마 지금은 동절기가 되어서 조금 지연이 되는 것이고 아마 다음 달이면 거의 다 100% 완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화물차가 큰 것들이 지역 주변 골목이든 도로에다 많이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민원이 해소가 되겠네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서구 쪽에 불법으로 대는 차량 몇 대가 대략 몇 대 정도가 있는지 파악이 되나요?

몇 대로 이렇게 불법차량을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화물차가 현재 3,5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화물차는 주차장이 해당 자치구에만 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 이동을 하면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구로만 본다면 지금 현재 화물차고지는50% 정도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것으로 각 구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많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량대비 이게 지금 우리가 주차하는 공간이 134대 된다고 하면 아직도 불편함을 다 100% 해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최대한 강력하게 불법단속을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 접수 도 더 빨리 홍보도 하셔서 많이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245쪽에 과장님 한번 보시겠어요. 과태료 체납정리 강화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압류 실시는 주로 몇 번째로 하는 거예요 몇 개월 정도 이렇게 했다가.

지금 저희가 체납정리를 위해서 매번 고지서를 발송을 하는 것은 연간 5회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납에 대한 재산조회 압류 같은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239쪽에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조도 밝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박스 자체 앞으로 계획들이 어떻게 계획들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안에 밀폐 형으로 하기도 하고 개방형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버스정류소 자체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신지 정책기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버스승강장은 인천시에서 각 구가 공통사항으로 해 가지고 규격화가 되어 있어서 그 규격에 맞게 저희가 지금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도 물론 있고 그런데 밀폐형은 일부 밀폐공간과 디자형으로 해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터놓고 하고 양옆에만 밀폐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에서 규격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저희 구에 맞는 그런 특색 있는 것을 하게 되면 이게 종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체계가 구에서 임의로 한 것은 관리...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 박스형 자체 모형 형태가 시의 기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앞으로 어떻게 해 가겠다 하는 정책기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각 구에다가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은 기본형으로 해 가지고...

기본형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규격이 3미터형, 5미터형, 7미터형 해 가지고...

저는 외부 디자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밀폐형, 디자형, 기억자형 이렇게 다 있잖아요?

네.

아니면 개방형 그렇게 있는데 인천시에서 그것을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따로 인천시에서 앞으로 버스승강장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서 구에다가 제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각 구가 공통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은 인천시에서 권장사항으로 해 가지고 조달 등록이 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각 구가 그렇게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화물차 주박차 단속 새벽 2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은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까지 하고 계신데 국장님 일반 민원들은 이게 교통민원과에서 하는지 주차관리과에서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거 두 과가 합의를 해봐야 될 문제지만 주차단속과 같은 경우는 주정차단속이 저녁 8시인가 그렇죠. 그런데 여름철 8시면 해가 있을 때 스톱을 하고 나니까 상가라든지 이런 데서 가면 단속 안 하니까 차를 세워도 됩니다 상가 앞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삼중주차 대는 대도 굉장히 많아요. 비근한 예로 구청 바로 뒤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저희가 정말 제천화재 사건이라든지 밀양 세종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삼중이면. 그게 지금 서구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차관리과하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교통이 소방차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왜 저분들은 저차는 단속 안 하고 그냥 가느냐 그러면 저희가 저분들은 화물차를 단속하는 분들이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무슨 화물차 단속하는 사람하고 일반 차 단속하는 사람하고 따로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같은 국이니까 두 분 과장님하고 생각을 한번 하셔가지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 시간을 해 가지고 각기 할 수도 있지만 같은 부분에서 이런 인력을 조금 더 보충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같이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화물차는 새벽 4시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차보면 삼중주차 특히 화물차가 못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밤에도 주차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 보시면 그런 부분만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움직이는 데 괜찮은데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 삼중주차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명쾌한 답을 못 얻어서 다시 한 번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이 549개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것을 신규로 다시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어떤 것을 교체한다는 것인가요?

신규로 다시 한다는 것은 없는 장소에 신규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설보수라든가 노후 된데 그런데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박스 형태 자체를 없는 곳은 새로 하게 되고 또 있는 곳들은 정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없는 곳을 새로 설치한다든가 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그렇게 드렸던 것이고 그 형태를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 지역에 어떤 형태에 맞게 앞으로 해 나가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기가 인천시가 267개소 그 밑에도 보면 인천시 설치 40개소 이게 신규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매립지 특별회계로 인천시 전체 예산으로 사용을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버스승강장 설치가 전체 549개소가 저희 서구에 있는데 그중에 인천시에서 설치되어서 267개소를 설치를 해서 기부체납을 한 것이고 나머지 서구청에서 272개소는 서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 이게 549개소가 전체가 다 지금 서구 지역에 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 위원입니다. 246쪽에 M파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 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그래서 합쳐 보니까 13명이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정리 안 했어요?

직원 말씀입니까?

네 직원.

먼저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그래서 직원들이 M파크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적정한 인원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먼저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 다른 자치단체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다 인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판단할 때 적정인원...

공무원 5명 보조요원 8명.

저희가 판단할 때 적정인원으로...

적정인원이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고 문화관광체육과, 희망복지과, 인재육성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광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