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제16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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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인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 또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애 많이 쓰시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하겠습니다.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용훈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다문화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상임위원회에 좀 감액이 돼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다문화축제가 뭡니까, 정확하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축제는, 저희 용산구인 경우에 외국인 가정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분들과 우리 주민들간 서로의 의사소통이나 문화의 차이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축제 같은 것을 함으로써 행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축제를 한번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용산구가 주관해서 한 것은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저희가 함께 참여해서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저희 예산으로 직접 행사를 해볼까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민간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한성공회에서 주관을 했는데요, 박물관에서 실시했는데 한 5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부스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전통음식이나 고유상품 같은 것도 전시해서 소개도 하고, 또 전통놀이 같은 것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결혼을 해서 시집을 오거나 그런 가정이 있을 것이고 또 이주노동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 포괄하는 겁니까? 용산에 몇 세대나 돼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250세대가 용산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노동자들은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노동자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을 지금 이태원축제와 연계추진 하라고 삭감을, 수정한 내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서울시에서 최초로 행사를 했던 사항으로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편성해 주신다면 효과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번 참고하도록 하고요. 보훈단체 컴퓨터지원은 뭐예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서 컴퓨터 한 대하고 복사기가 필요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입니다. 고엽제에서 컴퓨터를 요구했고 상이군경회에서 복사기를 한 대 요구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들, 예를 들어 보훈단체라든지 여러 사회단체들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닌데,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단체는 구입을 해줬고, 지금 컴퓨터를 사줘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체들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다른 단체들을 예전에 사준 내역이 있으면 뽑아주세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독거노인등 취약가구 소독.방제서비스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왜 그런 거예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사업이 늦게 시작했고 또 사업예산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짧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됐었고, 또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내년도에는 그 실적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을 우리 구에서 예산말고도 이웃돕기성금 같은 것을 활용해서 지원해주면 실적이 많이 제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80명에 대해서만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또 편성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동기 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340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해놨는데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것이지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산출근거가 좀, 어떻게 편성하신 거예요? 뒤에 '×30%' 해놓은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60%를 예산요구 했었는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9,000원씩, 그러니까 지금 1,600세대는 대충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9,000원씩 매월 지급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30%만 지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30%는 그냥 낸 사람도 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신청자에 한해서 일단 지원하기로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60%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구에 쭉 해보니까 50%, 60%정도라고 해서 그 정도 요구했는데 재정여건상 추경에 더 잡아주겠다고 이렇게,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신청한 세대에만 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안내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대 주겠다고 하면 누가 안 하려고 해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그래도 타 구 사례를 보면 다 안 한다고 합니다. 여기 4,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9,000원이 안 되는 세대도 많다?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9,000원이 안 되는 세대도 많지요. 이게 1만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9,000원이면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30%만 편성해줘도 충분할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첫해이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겠는데요, 30%가 모자라면 최소한 추경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럴 바에는 왜 추경을 또 잡아요? 다른 예산이 남는 것 같으면 지금 증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 바랄게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지금 뒤에 30%라고 적힌 내용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원해 준다고 하면 누구나 다 신청하지 안 하겠어요, 돈을 내준다는데?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이고, 왜 그러냐 하면 자발적으로 원래는 내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미리 행정을 해 나가고 정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괜찮으시겠어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기획예산과에 60%요구했는데 왜 반을 삭감을 한 거예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자금사정이 어렵답니다. 경제여건도 그렇고 해서 정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국장님, 과장님께서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다기능노인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운영비 지원도 있고, 뒷장에 보면 개관행사비용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잡아놓고 하셨는데, 언제 개관을 하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내년 2월에 리모델링 공사가 종료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장소가 어디지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구 청파1동사무소입니다.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활용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운영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0월달에 한 달 동안 공모를 해봤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거기 한 군데만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천상 위탁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용암경로당이전 건립비를 잡아놓으셨는데 매입은 했나요? 추경에 29억원을 저희가 매입비로 잡았잖아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직 매입이 수월치 않은 거예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2개소는 끝났는데 본인이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감정평가액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매입을 하는 건가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342쪽에 보면 경로당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경로당 80개소에 지원을 한다고 하고, 어떤 항목은 또 120개방, 128개방, 또 68개소, 이렇게 4개로 나뉘어져서 계속, 예를 들면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15만원씩 128개방에 지원을 한다, 그 아래에 보면 난방비는 또 68개소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이게 뭐가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난방은 중앙난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냉방비는 거의 중앙으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방별로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이런 식으로 2개씩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1개소에. 그래서 방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현황을 좀 보고 이해를 해야지, 이것 신문은 80개소를 주고, 정수기는 또 120개를 하고, 전기안전점검은 80곳만 하고, 이게 조금 복잡해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현재 77개소인데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놓은 겁니다. 2, 3개 여유를 둔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자료를 좀 주시고요,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부분을 한번 볼게요. 실버가요제하고 노인교실프로그램경진대회를 합쳐서 하라고 해서 1,000만원 감액을 했는데, 그리고 행사보조비까지 같이 해서 거기는 또 700만원 감액을 했고,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이 행사는 사실 수년 전부터 계속해 오던 행사이고, 1년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딱 2번 행사하는데 제 생각에는 상.하반기에 두 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알기로도 실버가요제는 따로 했고, 노인대학이잖아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성격이 다른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성격이 틀리고 다르게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같이 해도 상관이 없냐고 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같이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성격상 같이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지 병행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에서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고, 344쪽에 노인일자리사업, 맨 상단에 보면 담배꽁초무단투기단속지원반 사업 참여자 활동비, 해서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20만원씩 7개월 잡아 놓은 것이 있고, 40만원씩 3개월 잡아 놓은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20만원, 45명, 7개월 잡은 것은 하루에 2시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주고, 4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담배꽁초단속입니다. 그러니까 20만원짜리 45명은 각 동에서 무단투기 계도활동하고 단속도 물론 병행합니다. 그런데 40만원 잡힌 것은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담배꽁초 단속하는, 강도가 조금 다른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전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5,628만원인가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거의 배 정도를 잡아놓으셔서,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작년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540명을 계획했었는데 올해는 970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늘려서?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한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사회적으로 공헌도 하고, 일도 하고, 나름대로 용돈이라고 할까, 보수 좀 받으시면 일자리 창출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또 하나, 노인복지후원회 운영사업비를 3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1억원을 상임위에서 감액을 해왔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보세요. 본위원이 이것을 작년인가 구정질문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노인복지후원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했던 부분이고 예산편성을 하자고 한 부분인데, 말씀해 보세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후원회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이 됐고,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물론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을,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노인복지사업을 확대하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사업에 사업비로만 쓰게끔 조례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사업비로만 집행하기 때문에 순수한 노인복지사업으로, 후원회를 통해서 갈지라도 노인복지사업에만 쓸 수밖에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금액은 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래요. 의회에서 저부터 주장해서 예산도 잡아서 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좀 많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을 한 것 같은데, 우려는 그런 겁니다. 들어 보면 이거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소득노인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쓰여야 된다,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우려감 때문에 후원회를 위한 후원금이 되면 안 된다, 말하자면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금액 자체는 연속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사업을 한번 시작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했다가 나중에 좀 지원이 줄어든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기고 부담이 되니까 시작을 좀 적게 하자,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없는 예산을 저희가 증액을 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편성해 오신 예산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잘 관리하셔서 적소에 잘 지원이 되어 쓰여서 그 후원회가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만 제대로 쓰이게끔 해주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 부분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노인복지후원회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자치구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는 노인복지후원회에 대해서는 저소득 노인층을 위해서 민간분야에서 많이 지원을 해왔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중단되다 보니까 꼭 저희가 예산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명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원할 때는 저희가 저소득노인, 독거노인 등을 대상을 해서 지원되도록, 또 때에 따라서는 집행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사전상의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편성만 해주시면 그런 식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좋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또 저희 의회나 집행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예산도 잡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잘해주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릴게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복지관을 언제 건립을 하시는 거지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내년 9월에 완공될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장소가 어디인가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노인전문요양원 뒤편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효창동이오?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효창공원 바로 뒤에 붙어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도 보면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감액이 되어서?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감액이 된 것은 아닙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본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호권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355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이라 해서 지난 번 추경에 400만원 편성했잖아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몇 군데나 했습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8개소를 측정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포름알데이드라든지 그 규정치가 있습니다. 측정 결과를 저희들한테 납품이 되면 후속 조치를,

경대

김경대위원

50만원이에요, 한 군데 하는데?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8군데를 그러면 구립부터 시작한 겁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구립부터 시작하는데 바닥면적이 430㎡ 이상의 보육시설에.

경대

김경대위원

면적규정이 있는 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면적규정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이하는 할 필요가 없고?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1년에 한번씩.

경대

김경대위원

10개소로 내년에는 늘려 잡으셨네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내년에 2군데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백송어린이집이 증축되는 게 있고, 리모델링 해서 2층 올리고, 또 한군데가 신설계획이 있어서 여분으로 하나를 더 잡아놨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356쪽에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내용을 좀 볼게요. 보육시설 모범종사자 해외연수참여 견학, 해서 여행경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다들 시국이 그래서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여행을 자제하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삭감을 할 것입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 의결을 하셨는데 모범종사자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은 구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2005년부터 지금 3회를 실시해 왔었습니다. 보통 20명, 20명, 40명 이렇게 시행해왔는데 내년도에는 구에서도 그러한 예산사정이라든지 경제문제라든지 감안해서 해서 인원을 자체에서 좀 감액해서 한 20명 갔던 것을 15명으로 줄여서 내년에 보육교사라든지 시설장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내년에 순서가 될 것이라고 기다리는 교사나 시설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어렵지만 가능하시면 이것을 계속해줬으면, 우리 원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저희가 특위도 해서 지금 제도개선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글쎄 이것은 계수조정 때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저희 의회도 지금 공무여행을 보류해놓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그런 것 같으면 내년에 추경편성해도 가능할 것 같으면 그때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종사자 연찬회비도 지금 1,000만원 감액이 됐는데,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이 부분도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같은 취지로 우리가 2,000만원을 가지고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을 각각 1,000만원씩 가지고 2회에 걸쳐서 매년 집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반액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일 행사로 교사와 시설장 모두 같이 하는 행사이고 매년 해왔던 행사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밑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내역들이 쭉 나오는데 조금 증액을 했잖아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난 번 예산 사전설명회 때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가능하면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시설에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 좀더 증액을 해줘야 되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지는 않은 거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구립에 비해서는 민간부분을 좀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 일단 반영이 되어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처우개선비, 중식비, 교통비, 이 3개 분야는 민간부분에 다 반영을 해서 2008년도 기준해서 약 7만원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민간이 7만원?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7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했고요, 구립은 처우개선비하고 시간외수당해서 5만원, 차이는 민간.가정에 한 2만원정도 더 반영을 시켰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간담회 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민간보육교사들이 상당히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수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적한 것처럼 구립보육교사도 물론 예산이 허락한다면 많이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거기도 5만원 해주고 민간은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7만원밖에 안 해 준다고 그러면 벽을 좀 좁혀줄 필요가 있는데.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명한데 우리가 본봉부분에서는 구에서 좁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봐서는 어렵고, 기타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수당부분에서 도와주는데, 예산이 허락되면 저희도 당초 요구하기는 좀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사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 자체 내에서 조금 삭감을 해서 편차를 두었고요. 저도 나름대로 민간부분, 가정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급여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인 문제는 상당히 보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당 부분에서 조금 반영이 되면.......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잘못된 부분을 집어내기 위해서만 특위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보육시설에 대해서 종사자들이 느끼는 애로라든지 구조적으로 잘못된 그런 부분도 개선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물론 개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좀 조정해서 가능하면 증액을 좀더 해주면 좋겠는데 예산이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 안에서라도 어떻게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은 더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더 해주는 게 맞잖아요. 간담회 때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하게 울분을 토하듯이 하시는데 도와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결국은 주민의 아동들한테 서비스를 높아지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정도하고 나중에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광동 청소년공부방, 이태원공부방 관련해서 커피하고 비품구입 하는 게 다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보광 청소년공부방은 어떤 내용이에요, 전세금이라고 되어있는데?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보광동 공부방은 저희들이 건물을 임차해서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초 임차금액이 '95년도, 13년도 전에 임차계약해서 지금까지 매년 갱신하면서 계약하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전세금이 1억4,000만원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건물주가 자기도 봉사차원에서 올리지 않고 해왔는데, 그것을 당초 요구는 월세로 전환시켜 달라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12월 말이 기간이 끝나는 계약만료일인데 그것을 협의한 결과 전세금을 우리가 좀 올려주는 것으로, 전체 전세금을 3억원으로, 인근의 부동산 등에 시가라든지 나름대로 다 조사하고 사전에 협의도 거친 결과 3억원 정도로 올려주는 것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부방하고 있는 그 자리를 임대차 관계만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필요하게 된 건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무엇을 확장하고 장소 옮긴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전세금만.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액해서는 안 되는 아니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꼭 살려야, 저희들이 그것을 폐쇄시키거나 이전계획이 없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차주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 예산은 꼭 좀 살려야,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그동안 싸게 있었고, 그 동안 집 값이 올라갔고, 부득이 전세금 올려주는 것은 3억원이 바람직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몇 평이나 돼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지금 45평입니다, 149㎡.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이태원공부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꽃어린이집에다 한다는 그것입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원1동에 이태원공부방은 1층에는 이태원경로당이 사용하고 있고 2, 3층이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해서 1월 달에 저희들이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동안 폐쇄된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그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저희들이 전환시켜서 학생들을 공부하는 장소로 제공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공부방을 할만한 면적이 돼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충분합니다. 2층, 3층이거든요. 공부방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학생 좌석 수는 한 50석 정도, 도서실 따로 다 빼고도 순수하게.

경대

김경대위원

이태원2동 지역이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이태원1동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동이에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도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한 언급은 그 정도로 하고, 360쪽에 맨 위에 한강3동, 구 동청사에 어린이집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비품하고 기자재 구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요파악은 해보셨습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아직 저희들이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설계 중에 있고, 설계도면은 저희들하고 실무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그 인근 지역의 보육수요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그 인근지역이 개발이 많이 되니까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입주할 것인가, 또 상가 쪽으로 주로 개발되는가 이런 것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47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4개반에 47명 정도 운영하려고 계획은 세워놨는데, 47명 정도는 충분히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과정에도 가정복지과에서 나중에 운영을 해야 되니까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자치행정과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 건물이 되게 위험한 건물이에요. 계단을 새로 내고 한다고 하는데 잘 신경 써서 해야 될 것입니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364쪽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수처리실 여과기교체공사 6,10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몇 년 안 된 건물인데 수처리실 여과기라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수영장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여과기 시설인데 이것이 기존에 A1방식으로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필터방식으로 쭉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필터를 자주 교체해줘야 되고 그것을 또 규조토 형식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조토가 또 수영장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교체를 해야겠다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6,000만원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시스템자체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때는 A1필터방식을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형식이 바뀐 양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불과 몇 년 전에 건물을 신축해서 수영장 시설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답변 같고요. 수영장 수질여과기 기술 자체가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급 발전하고 그런 것도 아닐 텐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게 그때 기술이나 지금 기술이 다 엇비슷할 것 같은데.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제가 별도로 자료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전문가도 아니고 자료를 주시면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석규

박석규위원장

계속하세요.

경대

김경대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경윤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먼저 감액된 부분부터 좀 보겠습니다. 문화원 공공요금이 감액돼서 왔는데 이게 편성도 작년까지는 안 되어 있던데요. 올해 처음 편성한 겁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구의 문화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타구와 비교해서 잠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말씀하세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우선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만, 올해 시에서 시행하는 문화 분야인센티브 사업수상 구를 중심으로 해서 각 구의 문화 분야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있는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행사와 축제, 또 문화원지원사업비를 포함해서 5억원이 약간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타구의 예를 든다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무려 55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타구에 비해서 저희 용산구는 문화분야 투입예산이 지극히 저조한 수준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이런 내용들을 보고 받으시고 내년에는 문화 분야에 대한 예산투입을 많이 해야되겠다 라는 그런 정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자치구의 예산 형편상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8,500여 만원 정도밖에는 증액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이 다른 타 구 같은 경우에 행사축제에서 얼마, 얼마 해놨는데 이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체하는 행사만 우리 것은 적어놨잖아요, 3억7,800만원 한다고?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행사축제가, 우리도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축제가 있고 또 여러 과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앞에서 했던 부분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포괄한 것인지?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구분해서 문화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 축제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거예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현격히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입예산이 저조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체예산 형편상 도저히 편성할 수 없는 예산현실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공공요금 같은 경우 1,300만원을 신규 지원했는데 지원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삭감했는데 지원근거가 어떻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 운영하는 예산은 자체 사업성의 수입예산과 또 시와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자체 이사들이 부담하는 어떤 회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편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금이 일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과 또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금액, 이런 것들도 예산편성해서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을 지원 육성해야 되는 어떤 일들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져야 할 그 분야임이 틀림이 없으나 그 부분도 역시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육성이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 상태로 문화원에 어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문화원 공금요금이라든지 사무국장 인건비도 감액이 되어서 왔는데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한없이 비판적인 것이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한없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금요예술무대 같은 경우도 축소를 해서 할 수 있나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열두달 동안 특별한 기간을 빼고 10회 공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쭉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전에는 한번 개최할 때마다 한 2,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개최할 수 있는 금액이 됐습니다마는, 출연진의 출연료도 인상이 되고 여러 가지 장비 사용료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2,000만원으로는 행사를 치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또 공연의 질도 금액에 맞추다 보면 구민에게 제공하는 문화공연의 질도 저하될 우려도 있고 해서 횟수를 8회 정도로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횟수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금액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횟수를 줄여서 내용의 질을 좀 높이고, 장르도 다양화하고 해서 구민들의 문화욕구에 대해 충족시킬 수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금요예술무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하게 되는데 실제 할 때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다 나가서 행사보조하고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은 다 구청에서 다 하는데 왜 권한만 그쪽에 줬느냐, 그런 내용 때문에 지적들을 많이 하셔서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되고 이런 내용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운영방법도 올해는 개선을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준비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방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국제미술제는 뭡니까, 이게 없었지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이것이 금년도로 5회 있었던 부분인데 그동안 예산지원이,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이 없었지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500만원정도 예산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00만원 정도로 인상이 됐는데 이제 대회가 6회째 되니까 자꾸 규모도 많이 알려지고 참여하는 나라도 7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언제 하는 겁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이게 5월달에 주로 개최를 했는데 그 기간은 일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5월에서 한 7월 사이에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꾸 작품의 질도 내용을 높여가면서 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이시고, 또 거기에 출연작품을 내놓은 작가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출품작품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만 출품작품의 질도 높일 필요성도 있다해서 작품당 10만원 정도의 차량운송비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고 해서 150점 작품 출품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씩 1,5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문화체육과나 뒤에 청소행정과나 질의 할 내용도 많은데 좀 쉬었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용훈입니다.

윤석훈위원

열심히 하시고, 김장하는데 고생도 많고 하셨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 이해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31쪽 다문화 축제와 관련하여 3가지 비목으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문화가정이 250가구라고 했지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석훈위원

이게 어떤 행사를 합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는 우리 용산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에다 전부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텐트를 쳐서 부스를 마련해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한 외국인들이 나와서 자기 나라 문화나 음식도 소개하고 또 전통놀이도 하고 우리나라와 서로 문화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몇 가정,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했었습니다.

윤석훈위원

어디에서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용산 국립박물관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협조해서 같이 참석해서 했었는데 그게 서울시 최초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반응이 좋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용산구가 주관해서 한번 추진해보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석훈위원

네, 어쨌든 이 행사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먼 타국에 와서 우리 용산구에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우리 구에서 산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게 해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 무엇인가......, 용산2가동 밑에 가면 거기는 지금 현재 업소가 거의 반 필리핀이나 그런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그 분들 삶에 많은 보탬이 되게끔 도와주십시오.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석훈위원

보훈단체 지원 컴퓨터 2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훈단체에다 금년도에도 상이군경회에다 컴퓨터를 구입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훈단체에서 1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해주고, 또 복사기가 상이군경회에서 필요하다고 하고 사실상 저희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상이군경이면 지금 남영동에 있는 사무실이에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저희가 7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컴퓨터가 있어서 사무 하는데 필요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사무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한 대만 해주면 거의 필요한 데는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꼭 해줘야 됩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편성을 해주시면 어쨌든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 분들을 예우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다문화축제 500만원, 또 다문화축제 개최 200만원, 다문화축제 개최 300만원, 이게 다 똑 같은 행사지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같은 겁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여기 실버가요제, 노인교실 프로그램 경진대회, 이게 어르신들 1년에 한번씩 구민회관에서 하는 행사지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것도 2,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석훈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서동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버가요제하고 경로대학 경연대회는 방금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몇 개월씩, 수개월씩 연습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르신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행사이고, 또 연습을 하고, 음악을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치료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악치료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또 신체적인 율동을 하는 프로그램은 신체건강도 기대하고, 정신건강도 기대하고, 치매예방을 기대하는 그런 다목적인 행사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경로대학에서 이것을 자기들은 나가서 하루 연습하고 거기에서 점심 나눠먹으면서 연습하는 것을 보면 진짜 우리가 이런 데는 계수조정 때 조정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그 행사성격이 또 합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면이 있어서 그 예산만은 꼭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윤석훈위원

343쪽, 각 동 경로잔치 행사지원비 동별 25만원, 연2회, 8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문제가 없습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25만원을 어떤 식으로 경로잔치를, 돈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넉넉하지는 않지만 연2회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5월, 10월 두 번 나눠서 액수가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정도 있고 해서 이 정도면 최소한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석훈위원

이것을 하다보면 보통 한 120명, 최하 독거나 어렵다는 사람 불러서 우리 동 같은 경우는 120명 이상 부르는데, 이게 그래도 한 2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주고 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이 예산하고 노인복지후원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겨우 행사를 치러왔는데요, 이 부족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후원회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후원회 3억원 잡혀 있는 것 그것을 잘 살려주시면 이런 사업에 보완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얘기가 나와서 또 말씀드리는데, 노인복지후원회가 사실 상희원에서 많이 지원되어서 한 2, 3년 전만 해도 잘 돌아갔는데 지금은 별 큰 지원이 없어서 힘든 데는 엄청 힘들고 또 절약한데는 돈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3억원 가지면, 지금 20개 동으로 지원됩니까, 16개 동으로 지원됩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행정동 수가 16개 동이니까 일단 16개 동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구 후원회도 일정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각 동별로는 소모성 행사에는 저희들이 지원 안 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사업예산, 또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들어주신 조례의 목적에 부합해서 반드시 어려운 계층, 틈새계층,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노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홀로노인이 저희 용산에 3,000명 이상이 됩니다, 숫자상으로. 거기에서 한 1,000명 이상은 수급자로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그 숫자를 본다면 3억원은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돈이 많은 돈이 아니라고 보는데, 저도 사용해봤지만 사실 돈 쓰는 것이 어려운 부분 쪽으로 틈새계층이나 독거노인에게 많이 쓰지, 쓴다는 것이 경로당에서 봄, 가을로 놀러 갈 때 예를 들어 큰 경로당 120명 되는 데가 40만원, 그렇지 않으면 좀 적은 데 차한대 가는데는 15만원, 20만원 그렇게 지원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쓴다면 동네에서 경로잔치 5월 같을 때, 그때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좀 어떻게 해서 과장님께서 지원이 되게끔 노력을 하십시오.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예산안책자 360쪽 한번 봐주세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윤석훈위원

장난감도서관1호점 임차료 2,000만원 올라와 있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윤석훈위원

지금 삼각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증금이 걸려 있는 거예요, 무료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1년씩 임대료 지급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2008년 경우 1,669만원이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지하철공사에다 주는 것입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입니다. 거기와 계약해서 1년 단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1년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직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현재 수입이 납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고, 연회원은 2만원씩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한 1,400여명 되고 있습니다. 매번 가지고 갈 때 사용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연회비를 내면 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연간 2만원 아니에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2만원입니다.

윤석훈위원

2만원이면 회원 1,400명이면 유지가 안되잖아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수입과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회원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계속 홍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제의 인건비 내지 운영비하고 회비하고는 현재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동이 통폐합되어서 그렇게 만들 만한 장소는 어디 나온 데 없어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물론 그 위치가 삼각지 지하에 있고, 주차문제도 좀 있고, 어머니들이 이용하기에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전 문제는 현재 몇 개 동이 통폐합됐지만 기이 활용계획이 구에서 다 확정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아직 이전할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영락보린원에서 도서실을 만드는 중인데 거기 개방을 동네주민들한테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2,000만원 든다고 했는데 1,000만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영락보린원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책.놀이방 설치계획에 의해서 영락보린원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비 1억1,0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한 2,000만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들이 자비 부담을 더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구에서 에어컨 한 5대 정도만 설치할 수 있게 한 2,000만원 정도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왔었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 사정상 우리가 2,000만원을 다 반영 못하고 1,000만원만 요구되어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런 것은 동네에다가 개방을 해서 동네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책도 다양하게 많이 구입을 해서 동네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꼭 되게끔 해 주십시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영락보린원 측에서도 1층 쪽에 책.놀이방 하고 야외공원, 활동실 등을 새로 현대식으로 만들어서 인근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아동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겠다고 좋은 계획이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시면 영락보린원 인근, 후암동이나 용산2가동 주변의 학부모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경윤입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1쪽 좀 보십시오. 종교행사 관련하여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종교단체행사입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기독교 관련되시는 분들, 구의 기독교 친우회하고 관심 있는 직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기도회 비용입니다.

윤석훈위원

어느 동에 있어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다른 종교단체와 달리 기독교 쪽에 목회 하시는 분들이 교동협의회라 해서 동과 교회와 동 행정을 위해서 각 동에 협의체가 있는데 그 전체의 연합체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 교동협의회 쪽에서 추진을 하는 그런 기도회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행사의 식대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는 행사와 관련된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을 한 겁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교동협의회가 용산 전체 교동협의회입니까? 예를 들어서 후암동도 교동협의회가 있는데.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교구협의회라고 해서 교동협의회가 모여진 연합체가 교구협의회라고, 다른 종교단체는 그런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은 없는데 그쪽은 그렇게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목사님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교동협의회가 전부 참여해서 교구협의회를 구성했고, 그 교구협의회에서 주가 되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윤석훈위원

행사를 하는데 지금 용산구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몇 개 교회가 모여서 교구협의회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동에 지정이 됐는지 그것 좀 말해주세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팀장의 자료를 보면 230여 개 교회가 단체로 조직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종교적인 편중으로 인하여 국민의 분열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우리 구에서는 종교문제로 구민들의 단합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등산대회 있지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윤석훈위원

등산대회를 내년에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현재 체육대회 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의 경우에는 체육대회를 겸한 등산대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체육대회를 겸해서 등산대회를 하지 않겠나 예상은 합니다.

윤석훈위원

어쨌든 등산대회를 지금 2년 연거푸 동네가 작은 데하고 큰 데하고 예산이 골고루 돼야지, 이게 지금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등산대회지, 작은 동은 사람 없어서 사람 모은다고 정신 못 차리고 또 큰 동은 사람이 많아서 차 3대 가지고 아침이면 도로 보내다시피 하는 행사이고, 또 굳이 구에서 어떠한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에서 한번에 차를 70여대 불러서 동네에 배정해 놓으면 그 기사들은 자기 임무만 끝나면 가려고 하고, 하루 장거리라든지 단거리라든지 재미있게 등산도 하고 재미있게 놀아야 되는데 차를 같이 한번에 예약하다보니까 그 날 하루 재미있게 놀려면 기사가 음악도 틀어주고 재미있어야 되는데 기사가 이상한 음악만 틀어놓고. 그 행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머리 속에 잘 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동이 통폐합되는 일이 있어서 인구수의 변화도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의 비율을 감안한다든가 해서 합리적으로 지원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행사를 100%는 다 지원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불편이 해소되게끔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윤석훈위원

사실 차 같은 것도 지금 현재 50만원인가 55만원인가 주던데 동에서 차 빌려쓰면 좋은 차에다 하루 기사가 잘 해줘요. 그런데 모르는 기사는 그냥 와서 하루 재미있든 말든 일 끝나면 끝나나보다 하는데 이런 행사는 앞으로 동민들이 단합되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윤석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전안수입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클린대회에 참여하여 직원들하고 동 직원하고 청소하는 때가 있지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네.

윤석훈위원

청소를 한 다음에 팀끼리 아침식사를 하는데, 저도 거의 참여를 하는데 아침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팀은 식사를 하고 어떤 팀은 식사를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차례입니까?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클린대회는 원칙적으로 동절기 빼고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아침에, 예를 들어서 팀이 여러 팀이라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팀끼리 같이 식사도 해가면서, 또 청소도 재미있게 하고 아침식사를 하면서 동네이야기도 하고 하면 단합되고 좋을 것 같은데 답변 좀,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참여인원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여비하고 다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은 각 동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혜택이 가도록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참여인원이라고 하면 어떠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야 주는 게 있겠지만 개인들은 주는 게 없잖아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도 같이, 예를 들어서 여러 단체가 다 참여를 못하더라도 그날 많이 나온 단체는 아침식사 정도는 하게끔 예산을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일반주민한테 식사 대접하는 것은 선거법 관계를 제가 한번 좀 더 깊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작업복 구입이 7만원, 46명은 뭡니까? 383쪽.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운전원들이 46명 정도 있는데 매년 작업복을 구매해 주고 있습니다. 방한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방한복이 지금 얼마 나가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지금 7만원 잡혀있는데, 예산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7만원만 잡아놨는데 사실상 좀 쓸만한 것을 하려면 7만원 가지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한번 해주면 1년 입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네, 1년 입습니다.

윤석훈위원

1년 입으면 그 다음에 또 해주고?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네.

윤석훈위원

좋은 것으로 해주려면 얼마정도?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이런 방안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5만원 정도 만약 가상한다며 격년제로 해서 2년에 한번 정도, 이왕 해주는 것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으로 해 주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한해 사주고 1년만 입는다는 것도 그러니까 2년 정도는 입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15만원 정도면?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네,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15만원짜리면 7만원짜리보다 옷이 좋을 것 아니에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네.

윤석훈위원

고생 많이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2년 입으니까 7만원짜리보다 15만원짜리 해줘서 겨울에 따뜻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예산확보해서 7만원짜리보다 15만원짜리 해서 좀 따뜻하게 해드리고, 그분들 밖에서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한번 해보십시오.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운전원이나 사실 뒤에 보면 무단투기단속반이라고 해서 담배꽁초단속반도 똑같이 7만원으로 해서, 이게 아마 다른 과에서도 거의 7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격년제 정도로 해서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사준다면, 금년에 한번 사고 내년에는 안 사도 그 후년에 다시 사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렇게 지켜지게끔,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해줬는데 또 1년 입고 그러지 말고 2년 입게끔 제대로 해서 옷 좀 잘 입혀서 따뜻하게 해서 밖에서 고생하니까 과장님이 예산확보해서,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해주시면 하지요 제가 예산을 확보 못하니까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전체 40명이 넘잖아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저희 과만 보면 운전원, 정비원들이 46명이고 쓰레기무단투기단속반이 17명입니다. 기왕에 운전원만 15만원 해주고 담배꽁초단속반은 7만원짜리 해주면 안 되거든요. 해 주시려면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쓰레기를 지금 용산에 몇 개 업체에서 치우고 있어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 포함해서 7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예를 들어서 후암동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치우지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네.

윤석훈위원

삼성에서 치우는데 뒤에 환경미화원이 포함되어서 몇 명이나 있어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아직 직영이 조금 남아 있는 게 후암동하고 청파동, 그리고 보광동에 직영이 일부 구역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고 대행하고 구분을 못하시는 일부 주민들은 똑같은 환경미화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직영에서 하는 것은 거의 재활용 쪽입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규격봉투로 해서 각 업체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재활용 쪽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아니면 동네가 엉망이 돼요. 그분들이 뒤에서 치워주니까 깨끗하지. 그래서 계약 맺은 업체한테, 계약이 1년에 한번씩 하는지 2년에 한번씩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약할 때 이왕이면 깨끗하게, 한번에 치워주면 뒤에 손이 안가도 되는데 그분들이 치우면서 흘리면서 또 치우면서 그러니까 도로 지저분한데 그런 것을 각 업체마다 회의할 때 충분히 설명해서, 이왕 청소하는 것 한번 자기네들이 깨끗이 하면 뒤에 다시 또 안 해도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회의소집을 해서 그런 것을 많이 지적해서 하면 깨끗할 것 같아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대행이 차지한 곳에 무단투기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 분들이 커버를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직은 미흡하거든요. 하여튼 대행 맡은 곳에서 완전히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근태 위원님!

근태

김근태위원

청소과장님, 지난번에 물어보다 빼먹었는데, 386쪽 보시면 맨 하단에 환경미화원 추석선물이 있어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2만원짜리를 해주는데 2만원가지고 뭘 해줍니까?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김근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추석명절이라든지 설 명절에 환경미화원들의 격려품으로 저희가 구매해주고 있는데 2만원정도 가지고는 사실상 비누, 치약 이 정도 수준 이상으로 해줄 수 없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내용물을 뭘 해주느냐 말이에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치약종류나 그런 종류로 여태 구입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격려품이라고 받아가면서도 크게 고마워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의 기분이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해주는 게 좋은데, 해 주려면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2만 원짜리 선물 받으면 그것도 명절 때 평상시도 아니고, 2만 원짜리 선물 받으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든다고요. 평상시에 수고했다고 줄 때는 아무거나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명절선물이라고 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기가 그렇잖아요. 자기들 미화원이라고 무시하는가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것을 최소한 5만원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인원이 많지도 않고 108명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조금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매번 명절 때마다 사실 낯뜨거울 때가 많아요. 그분들이 상당히 음지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2만원짜리 사주려고 하면 치약이나 이 정도 수준 밖에 사줄 수 없었거든요. 만약 여러 위원님들이 그분들 노고를 격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하다 못해 사과 짝이라도 하나씩 드릴 수 있는, 아니면 그에 합당한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이상복위원님.

상복

이상복위원

오늘 청소과장님 선물 많이 받으시는데,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옷도 좋은 것으로 해서 예산도 조금 더 증액해 드릴 것 같고. 다 좋은데, 오늘 제가 복지건설위원회라서 제가 여유가 있어서 차분하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과장님들께서 각 위원회에서 소신껏 답변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하겠다고 하게 하면 당위성을 설명을 충분히 설명하셔야 되고, 나중에 뒤에 가서 위원들이 삭감하고 돈 안주면 안 하면 되지, 이런 식은 우리 구민에게 보답하지 못하는 행정이란 말이지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40억 이상을 깎았는데도 그때 이 사업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 사업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과도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사를 해야만 구민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단합에 도움이 되고,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맺은 곳에 등산대회를 간다든지 어디 간다든지 하면 우리공무원들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 근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텐데 함구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나중에 그냥 살려주십시오, 하면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 당시에 말씀하셔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 하다보니까 금요페스티벌 하는 것 우리가 11번째이고 다른 구는 몇 십억씩 쓰는데 있다고 자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금요페스티벌 같은 것을 분기별로 해라, 라고 청소과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전체 복지건설위원회 과장님들한테, 또 국장님 이하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것을 해야만 우리가 예산을 아끼는 것이 어떤 혈세의 낭비를 막고 그런 것이 아니고, 도로만 포장하고, 도로만 포장하고 도로만 확충하고 이것이 우리 용산 구민에게 이바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노인들 노래자랑 하려면 노래자랑에 나가서 1등 하려고 연습하면 그 연습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런 행사를 또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것도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참고를 하는데 가만히 계시다 나중에 말씀하시면 우리가 혼동이 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하셔서, 우리 위원님이 나무라고 그러시더라도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작업복 같은 것도 7만 원짜리 해 주면 입지도 못하니까 15만원짜리 격년제로 해 드리면 좋은 거지요. 그래서 소신껏 답변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사회복지과장, 좀 나오세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동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실버가요제하고 노인대학 경연대회하고 설명해 보세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실버가요제는,

길준

박길준위원

어느 것이 몇 달씩 연습하는 것이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한 사유를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경연대회를 하는데 실버가요제하고 같이 해라, 그러면 행사지원비도 덜 들어갈까 해서 삭감한 거예요. 두개를 늘어놓고 하지 마라, 실버경연대회를 하는데 실버가요제도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예산이 절약되고 그래서 우리가 삭감사유가 그거예요. 알겠어요? 이것 한번 통합해봐라, 자꾸 늘어놓고 하지 말아라, 아까 대답하는 게 전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다르게 오해성 있는 발언을 한다고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그게,

길준

박길준위원

들어가세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들어가시라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막무가내로 깍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국장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최근에 법이 제정된 것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법의 모법은 무엇이냐 하면 이 법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 법안이 2007년도 4월 11날 됐는데 내가 지난번에 부구청장님을 만나서도 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 예산 편성했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일자리 창출이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예산을 다 찾아봐도 그런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다른 행정위원회 소관 했는데, 우리 취로사업자들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예산은 시비 10억원이면 우리 용산구는 5억만 써요. 그러면 내년에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짜서 어떻게 하면 취약계층이 내년도에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어제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래하고 노는 것을 말리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경제위기에 그 사람들에게 더, 그래도 최저생계비는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해서 어려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었고 부구청장하고도 상의를 했어요. 처음 법이 제정되었으니까, 더군다나 '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행하여야 된다'고까지 법률의 지시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것을 할 수도 없으니까 내가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우리 용산구에 이 법에 맞게, 취지에 맞게 어떤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것이냐, 취약계층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줘서 내년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하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일자리를 위탁 줬지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과에서 하나요? 노인일자리 위탁.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짚었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행정위원들.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용역비가 11억7,800만원 있지요? 345쪽.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어떤 민간위탁을 줬습니까? 어디에 위탁을 줬어요? 이게 '08년도에도 있지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대한노인회용산구지회하고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두 군데에 주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폭 올라갔어요, 전년도 예산보다. 4억8,795만원이었는데 여기는 11억7,800만원 줬어요. 그럼 대한노인회에 일자리를 줬는데 지금 어떻게 주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4개 사업에 48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어떤 분들이 하셨느냐고. 분류를 해봤습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다 노인들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지역분포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분들이 했는지. 몇 명이 했다고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 공원지킴이사업, 그 다음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하는 사업, 그 다음에 노인학교,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서 대한노인회에서 위탁 줬어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대학노인회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준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위탁 준 이유가 뭐예요? 왜 줬어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위탁을 준 것이 지역 어르신들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길준

박길준위원

잘 들으세요. 노인일자리사업에 총 인건비, 기간제근로, 노인일자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게 지금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에서 다 전부다 노인일자리에 대한 돈이 나가는 거지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230명은 뭡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형(자체)부대경비에서 10만원씩 230명은 뭐예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체에서 하는 인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또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를 하는 것이 있어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직접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 90만원씩 주는 5명은 대한노인회 용산지회에다 주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5명은 전담인력입니다,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길준

박길준위원

그 밑에 쭉 설명을 해보세요. 사무관리,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형(자체)부대경비 10만원씩 230명, 한번 설명을 해보시라고.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사무관리비인데요, 노인일자리사업은 조끼도 제작해주고 신분증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230명한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홍보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사람들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자체사업으로?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에서는 몇 명이에요? 우리가 230명이고,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서 380명이 위탁을,

길준

박길준위원

380명을 위탁해서 380명에 대한 경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대한노인회에다 준 사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체사업을 않고 있고 전부 넘겨준다면 모르겠는데 230명은 용산구에서 관리하고 380명에 대해서 했다니까 그것을 노인회에 다 준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왜 줬어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글쎄, 왜 대한노인회에다 여러분들이 230명에 대한 자체사업을 이끌어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노인회에다 왜 줬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행정력을 절감하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이유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회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세요. 알겠어요? 내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어요.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위탁관리를 전부 대한노인회에다 준다면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 배정방법부터 달라요. 각 동에서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몰라요. 내가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총 예산에서 일당 얼마 줍니까, 얼마 계산하는 겁니까? 노인일자리가 대부분이 며칠 하세요? 7개월 동안 하시는 겁니까? 한 달에 20만원씩 7개월씩 주는 거네요. 우리 것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하는 그런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하루에 2시간씩 230명 7개월 해서 한 달에 20만원씩 돌아가는군요? 그러면 우리 총 예산에서, 우리 직원들이 다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총 예산에서 각 동에서 노인 일자리를 몇 분이나 초대할 수 있는가 다 나와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동민들한테 노인일자리를 접수받고 통장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수용 받아서 각 동에다 배정을 해주면 다 원활하게 각 동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왜 대한노인회에 줘서 인건비, 사무관리비까지 다 주면서까지 다른 비용을 주면서 이것을 위탁을 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정치적이고 정책적이어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의 골자는. 여러분들 업무를 조금 떼어서 거기다 주면 되겠어요? 지난 번 위원회 때 이것을 내가 이야기했는데 삭감에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예산에다 돌려줄 것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45억원인데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 내가 설명해 줄게요. 공원녹지과에 16억원이라는 돈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해서 문화체육과로 못 갔어요. 이런 돈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돈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몇 푼 깎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법률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서 주기 위해서 간다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금요예술무대도 1년에 10번씩 할 것이 아니라 테마를 정해서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마를 정해서 신중하게 해봐라, 여러분들이 동의한 것 아닙니까? 동의한 건데 여기에 떡 하니 이런 자료나 보내서 되겠어요? 아주 상당히 불쾌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논의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까 이상복 위원님이 이야기했어요. 소신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다 동의해서 다 삭감했고, 여기 삭감한 예산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불합리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한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본 예결위에 와서는 무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무조건 깎은 것처럼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대변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노인일자리나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 목표대로 기대효과를 거양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사업은......,

길준

박길준위원

오후에 또 하시고, 내가 하나 중요한 것을 예산심의에서 빠트렸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사회복지과에서 1억7,000만원, 가정복지과에서 한 이십이삼억원 돼요. 문화체육과에서 7,000만원,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에서 15억원, 공원녹지과에서 15억원이 삭감 당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도 물어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답도 안하고. 그래서 위원장 이따가는 여기 예산이 한 100억원정도 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번에도 공원녹지과에서 물어볼 때 시설비 1억원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다 사용하려고 하냐 하니까 팀장, 미안한데 그대로 내가 이야기하겠어요. "와서 그냥 올린 거예요." 그래요. "무엇에 사용할 거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시설해 달라고 와서 그냥 썼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이런 예산을 우리가 한 100억원 정도를 편성해 주는데, 그래서 이따 오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설관리공단하고 공단이사장하고 와서, 지금 각과를 내가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다뤄서 도대체 시설관리공단이 손익계산이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100억원 정도 쓰는데, 여기 예산도 지금 치외법권처럼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구조적인 것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따 오후에 이야기하고,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오후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각과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좀 나오세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동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금 빼 먹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은 따로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청파사회복지관 직원이 몇 명이에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5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억7,000만원인데 인건비는 얼마 안 되네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7,000만원이에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아니, 전체 경비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전체경비를 무엇무엇 하는데?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통신비, 수도광열비, 통신비에 약 150만원, 수도광열비가 약 2,670만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340만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피복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행사등 잡비, 예비비 180만원.

길준

박길준위원

청파사회복지관에서 '08도 12월 달은 안 줬으니까 11월달까지 수입금이 얼마예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현재 집행액이,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집행액이 아니라 수입액.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올해 것은 아직 집계된 것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있어요. 청파사회복지관의 수입목표액이 5,940만원이에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5,10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5,940만원인데 지금 예산편성 요구액은 1억7,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보라고. 수입과 예산액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해보라고.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청파사회복지관에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경비만 들어가고 수입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왜 넘겨주느냐는 말이에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체육시설이 있는데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 거예요. 적자가 1억2,000만 원 지금 나요. 그래서 내가 한번 깊이 알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이 1억5,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세입목표액이라고 해서 '08년도에 목표액이 다 들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5,940만원이에요. 그러면 11월달까지 얼마 들어 왔느냐, 4,000만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성을 여러분들이 소상하게 한번 설명을 해봐요. 1억2,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지 내용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느냐고?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주민복지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어느 것이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산을 거기다 편성했습니다 라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각 과장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한테 질책할 수 없잖아 지금. 그렇게 통상적으로 해왔으니까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1억2,000만원이라는 손실금이 나오는데 1억2,000만원을 우리가 구비로 해서 봉사할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은 세분화되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왜 지금 과장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사용자를 불라 놓고 왜 1억2,000만원의 손실이 나는지 운영체에서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여러분들이 한 것은 알아요. 관리공단에 위임해주고 여러분들은 돈 관리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면서도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자료를 다 받았어요. 수입목표액하고 11월달까지 수입액하고 예산청구 금액하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느냐, 왜 손실이 났느냐, 업무는 뭔지. 그러면 1억7,000만원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사해서 그러면 안 된다, 삭감을 해서 여기에 맞춰서 오라고 하든지 해야지, 우리 관리공단 예산안은 사실은 제가 실수한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못 챙겨봤어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생각이 나서 아, 이것 100억원씩이나 쓰는 예산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다시 시작하니까, 어려움을 줘서 미안합니다. 팀장은 좀 알고 있어요, 청파사회복지관 관리하는 팀장?

영수

김영수노인복지팀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들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운영자라도 불러다 놓고 과에다 물어볼 때 왜 1억2,000만원이 손실이 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예산을 배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죄송해요. 과장님하고 팀장님 무슨 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어 놓고 업무를 나누어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외법권적인 기관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200몇명씩 하면 우리 공무원의 5분의 1을 관리하는 공단인데 거기의 효율성도 파악을 해야 되고 문제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본위원은 이 정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복 위원님.

상복

이상복위원

이렇게 하지요. 동료위원이신 박길준 위원님의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각 과별로 우리가 대행업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을 따로 한다면 그분들을 불러서 총 수입, 지출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해야 되니까 공단에서 대행업체 준 총 수하고, 우리 전체 과를 국장님 하고 관계없지만 총무과까지 전부 다 말씀하셔서 월계표로 작성을 해서 2008년도 총수입.지출 그것만 각 복지관별로 해주시라고 그러시지요. 그러면 궁금한 것을 우리가 한번에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행업체, 예를 들어서 청파동 주차장이라든지 노외주차장 이런 것들, 또 아예 마이너스 나서 우리가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고 조금 이윤 있는 데는 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총괄적으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딱 월계표를 짜서 2008년도 것 한 장을 주면 우리가 한 눈에 보고, 거기들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다음 2009년도 우리가 한다든지 하게 그렇게 자료를 대신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좋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답변대로 좀,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경윤입니다.

권용하위원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용산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올해 처음 신설된 거지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신설된 것이 아니고 작년의 경우를 보면 구에서 구비로 500만원, 시비에서 1,5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2,0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권용하위원

작년에 지급됐어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 표기를 안 해 놨어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예산이 마찬가지로 저희가 500만원 시비가 1,500만원해서 2,000만원.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돈이 지급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급됐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 표기된 것은 구.시비 500만원, 1,500만원이 지금 2009년도에 지급된 예정이잖아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을 왜 표기를 안 해놓으셨느냐 이거지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참고를 하지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를 수정안에 보니까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동 통폐합을 하면서 주민자치과에서 이렇게이렇게 폐쇄된 동사무소에 해주겠다고 만들어 줬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지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그분들은 태산같이 믿고 있는데 전액삭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애당초에 그분들한테 설명회 할 때 이것은 만들어 주지를 말았어야지요.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 위탁운영도 보니까 7,000만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 한 3,000만원, 그 2건이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과장님, 본위원이 이해되도록 설명해보세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삭감을 하게 된 동기는 무조건 삭감이 아니고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최소한 갖추어야 할 도서가 있는데 과연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충족이 되겠느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재검토하라는,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는 도서관 관리를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만드는데 관리, 이런 것을 논할 단계가 안 되지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삭감되게 된 배경이,

권용하위원

그것은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권용하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한 가지 더, 374쪽에 남이장군사당제 지원, 3,000만원이 있거든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도 시비를 받고 있잖아요? 이 3,000만원은 우리 구비이고.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시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아마 예년같이 1,500만원 정도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원이 되면 간주처리해서,

권용하위원

과장님, 예산서로 이것으로 설명하시지 말고 올해 남이장군행사를 이미 실시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해 주세요. 시비가 1,500만원 내려왔어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내려왔습니다.

권용하위원

내려왔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3,000만원, 그러면 4,500만원 행사네요. 그렇지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팀장한테 남이장군 조직 설명을 좀 들었어요. 이 큰 행사를 하면서 거금의 예산을 쓰기 때문에, 여기 보면 현재 회장, 부회장, 고문, 총무, 쭉 있어요. 그러면 시비를 받는데 서울시에서는 현재 대표를 이 사람들로 안 알고 있는 것으로 아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서울시에서 향토문화행사로 예산을 내려주지만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이런 단체에 우리 시비 1,500만원이 지원되는 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이 사람들로 지원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그렇게 보고를,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시에서는 예산을 저희한테 보조를 해주면서 어떤 지역문화행사가 이런 것이 있다 라는 내용을 보고 그 행사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직접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자치구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 구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해서 지급하고 정산하는 과정을 저희 자치구에서 살펴보도록 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체의 임원이 누구이고 그런 어떤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고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시에는 지금 이 조직대로 보고가 안 되어있고, 시에서는 남이장군사당제에 1,500만원, 금액이 적으니까 별 관심이 없겠지요. 시에서는 별로 중요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러이런 단체의 회장은 누구이고, 이 단체의 향토문화행사비로 우리가 시비를 1,500만원 지원했구나, 그것을 딱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이 단체를 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무형문화재가 있어요. 그분이 단체장으로 되어있는 것처럼 시에서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지역에서 남이장군 보존을 위해서는 이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시비를 그만큼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준거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체에서 하는구나, 하는 것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딴 사람이 이익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에서 봤을 때 남이장군사당제는 이런 조직으로 되어있고 이런 단체에 우리가 1,500만원 지원해주는 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회장이 강수산 이렇게 회장님이 되어있는데 시에서 회장님이 이분으로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쉽게 안 되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누구를 주라고 전달했을 때 누구한테 갔구나 밑에서 보고가 철저히 올라와야 그 돈이 정확하게 전달 됐구나, 그 사람이 썼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시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분들이 지역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서울시에서 엉뚱한 사람이 대표로 되어있고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올해 감사했습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감사를 했냐는 말씀이십니까?

권용하위원

지적사항은 없었지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현재 정산서 검토를 한 결과 특별한 점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권용하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권용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본위원이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단일행사로 다른 부군당보다는 행사비가 아주 거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좀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드민턴교실 강사수당 지급되는 것 알지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생활체육교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동사무소에서?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동사무소를 통해서.

권용하위원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12개 동에 19개 교실에 1,425만원을, 올해 예산은 이미 다 지출되었고 내년에도 팀장이 변함 없이 이 예산이 지급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 받으시거나 문제점이 발각된 것이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생활체육교실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마는 각 종목별로 수당이 약간 차등을 두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인원의 수, 참여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약간 차등을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대로 합리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그런 두루뭉실한 답변을 듣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각된 것을 혹시 보고 받으신 적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금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결과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최근에 마쳤는데 현재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현재 아마 자료로 작성이 되고 있는 과정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요. 우선, 지적한 내용은 장소에 따른 문제점이나 참여 인원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하는 부분이 자체 지도 점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담당 팀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팀장님이 알고 계시는 데까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복안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도 같이 겸해서.

정영

민정영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민정영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매년 각동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는 연말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5개 교실을 20개 동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하다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장소의 적절성과 참여인원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팀장님! 본위원이 요구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끊을게요. 그리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알고 계시면서 아까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소신껏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인지, 진짜 모르고 계셔서 그런지. 그냥 본위원이 자꾸 시간 끌기도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1,425만원이 19개 교실에 지원되었지요?

정영

민정영생활체육팀장

네, 배드민턴교실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이 1,425만원의 공금이 잘못 유용 되거나 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그것은 직무유기지요.

정영

민정영생활체육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비와 체육기금에 대해서 또 지방비, 해서 연간 148만3,000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각 동에서 십원 단위까지 정산하기 어렵고 해서 지방비,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150만원을 연간 책정해서 교실별로 상.하반기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내부지침이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격으로 해서 일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5,000원, 급량비 5,000원, 또 전체 예산 지출함에 있어서 용품구입비로 30%이상 지출하지 말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내려서 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종목에 따라 동에서 홍보형 현수막도 하나 만드시고, 대부분은 여비 급량비로 해서 자원봉사 하신 분이, 왜냐하면 그 현장을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어떤 동호단체나 그런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또 끊을게요. 아직도 본위원이 질의하는 본질을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왜 본위원이 직무유기라고 했냐 하면 지금 사고가 터졌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왜냐하면 동호인 팀에서 코치수당이라고 해서 1년에 1,425만원, 19개 팀을 계산해보면 150만원씩 지급이 돼요, 전반기, 후반기해서.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그게 강사수당인데 우리 구청에서도 코치수당 준다고 해서 사진만 번지르르하게 하나 찍고 그게 어떻게 유용 되는지 사후관리는 전혀 안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개인 동호인 팀에서 일부 임원진들이 이것을 개인 착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일부 어떤 단체에서는 밑에 회원들은 지금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러면 예산을 줬으면 철저히 하셔야지 이게 직무유기지 뭐예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상반기에 75만원, 하반기에 75만원 해서 1년 150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지정이 되면 강사 앞으로 일단 계좌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칙적으로 사용 부분이 있다고 하면,

권용하위원

지금 과장님도 전혀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서 밝혀서 적절히 지급되고 적절히 사용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용하위원

이게 주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개인이 착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제가 볼 때 아까 본위원이 직무유기도 이야기했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태가 터진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것을 내용조차도 모르고 계시면서 내년도 예산만 잡고 계시고, 그러니까 자꾸 탁상행정이라고 하고, 문화체육과도 현장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공원녹지과 못지 않게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데 그러면 효창공원 같은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 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도 안 와보셨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공금이 어떻게 사용 되는지도 지금,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앞으로 확인해서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본위원 지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효창공원을 자주 올라갑니다. 그러면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이 많은데, 여비.급량비로 지급되는 게 강사비명목인데 앞으로 제발 그렇게 사진만 찍고 코치비 주는 것처럼 하지말고, 지금 이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모르잖아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파악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지원을 못 받는 데는 원성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이분들이 같이, 그 기준을 정하면 되거든요. 팀을 만든 지 5년이 됐다든지 3년이 됐다든지, 그 다음에 회비를 내는 사람이 1년 꾸준하게 몇 명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둬서 그분들은 지원을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옆에 팀은 받는데 우리 팀은 못 받으니까 "우리는 왜 못 받냐, 우리도 그만큼 회원이 되고 오래된 팀인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좀 같이, 아마 그런 원성은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아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사실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또 생활체육교실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시 지원금도 좀 확보해달라고 상당히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행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용산구는 타구와 달리 특별히 생활체육교실이 최고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구입니다, 55개 교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 지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어쨌든 구의원도 일단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감독을 주민의 대표로서 "뭐했냐?"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유구무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되는데 저희들까지 욕을 안 먹게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산구 생활체육협의회 6,930만원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작년보다 많이 증액됐네요. 작년보다 무려 한 2,500만원 가까이 증액됐네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2,330만원 증액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회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용산구는 25개 구 중에서도 구민들,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구민들이 참여하시는 생활체육 분야에 대한 교실수가 최고로 많습니다만,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한정적이고 또 생활체육을 하시는 생활체육인은 많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을 전반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에 대한 지원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장님께서도 정책사업으로 문화와 체육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결국 구민의 건강증진에 직결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좀 늘려서라도, 2,300여 만원 입니다마는 저희 구민 전체로 한다고 1인당 부담되는, 또 수혜가 되는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사실은 좀 더 늘려야만, 현실적으로는 더 늘려야만 되는 입장입니다만 구 예산 전체규모를 봐서 2,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출내역서를 봤어요. 이게 보니까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타구 문화예산현황을 줬는데 여기 보니까 제일 위에 최우수 구가 구로구로 되어 있네요. 제가 이것을 예로 하나 들게요, 제일 첫 번째에 구로구가 있으니까. 구로구가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이 1년에 3,000만원 됩니다. 구로구는 우리보다 배가 커요. 그런데도 지금 무슨 인구 숫자에 비해서......, 제가 첫 번째에 있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구로구가 1년에 3,000만원이에요. 우리보다 인구가 배입니다, 49만명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길준 부의장님이 어제도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누누이 강조했어요. 지금 경제가 올해도 어렵고 내년에도, 내년에 진짜 용산은 특히 서울역이나 용산역이 있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노숙자 천국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경제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존경하는 박길준 부의장님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예산을 좀 탄력적으로, 정말 탁상해서 전년도 것을 적절하게 비교해서 하지말고,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설명 드려야 되겠네요. 자꾸 과장님이 너무 원론적으로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여기 보면 기획예산과 신문구독이라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1억4,8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5,400만원 깎았어요. 통장 300명 줄여서 깎았는데, 지금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사무소 통폐합했어요. 그러면 이 신문이 어디로, 여기 보면 일간신문, 지역신문, 그래서 지역신문이 어디로 배포 되냐고 하니까 동사무소, 구청민원실에 배포 된데요. 동사무소 통폐합되어서 줄었어요. 그러면 신문 부수가 줄어야 되는데 신문 부수가 전부 늘어났어요, 예산도 대폭 늘어나고. 이게 얼마나 지금 현실에 안 맞게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게 답이 딱 나옵니다. 본위원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에 노트북이 있지만 아침에 서울신문이 본위원 집에 공짜로 옵니다. 일주일에 한번 볼까 말까 해요. 그대로 묶음도 안 뜯고 그냥 버려요. 여기에서 다 보는데 중복해서 볼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이런 예산이 올라왔어요. 다 좋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위원은 그냥 이게 예산이 많지 않나 지적만 할게요. 계수는 본위원이 관여는 않겠습니다. 안 하는데 여기에 구로를 첫 번째로 예를 들어 주셔서 제가 구로를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구민숫자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구민 숫자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 생활체육 인구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효창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체육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종목별로 한정적인 인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20명단위로 운영이 되는 게 적절한데 인원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40명도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나머지 20명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아까 해주셨지 않습니까?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끊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열 받아요. 왜 그러냐하면, 타 구 사례를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7,000만원이에요. 구로구는 3,000만원도 많다고 위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지금 효창공원에 그런 사건이, 공금은 개인이 착복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공금을 개인 착복하면 행정처분 받지 않습니까, 정년퇴직하면 형사처벌 받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공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담당 부서의 팀장조차도 파악 못하고 계시고. 자꾸 이러면 본위원이 열 받아서 안 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문화체육과 예산이 얼마나 편중되어있는가 하면, 거의 다 중복되어 있어요. 축구 같은 것을 보면 그냥 타이틀만 조금씩 바꿔서 지금 보면 축구교실운영, 어린이 풋살대회, 풋살대회는 좀 다르긴 다르지요. 다른데 이게 다른 종목에서 보면 한 종목에 너무 편중된다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문화체육과는 잘못 인식하게 되면 이게 전부 선심이고, 전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각별히 진짜 신경 쓰셔야 됩니다. 과장님, 본위원은 일단 그만하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가니까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국.과장님이 간단 간단하게 요약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환경과장님, 나오세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환경과장 홍순례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398쪽 일반보상금이 있지요?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환경보존학교 견학, 또 녹색구민 실천위원, 환경단체 및 구민교육,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환경보존학교 견학, 그것은 저희들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합니다. 1년에 한 2, 3회에 걸쳐서 견학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근태

김근태위원

학생들이라고 했지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견학시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태

김근태위원

주로 어디를 가십니까?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주로 정수장이나, 김포수도권 매립지도 가고, 수도사업소, 정수장 그런 정도.

근태

김근태위원

인원은?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인원은 주로 버스 한차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버스 한차?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1년에 8번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한 40명을 간다고 하는데 버스로 가잖아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버스 한대.

근태

김근태위원

버스로 가는데 한번에 경비가 22만5,000원이라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어요. 22만5,000원에 8회 해서 18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40명 버스가 22만원씩 줄 수 있는가? 아니면 구청버스로 하는 것인지?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임차료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실비보상금에 대한 예산이고 임차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돈을 줍니까, 학생들한테?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아니고, 행사에 필요한 각종 물품이나 아니면 음료 정도.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녹색구민 실천위원 60만원은?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주민참여와 공무원이 같이 해서 환경문제를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파급효과를 보기 위해서 행사를 1년에 한두 번 하려는 예산인데 금년에는 7월 1일자로 저희 환경과가 생기면서 새 모이 주는 그런 사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적합하다고 해서 다음주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비용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60만원 가지고,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위원님들 나오시면 여비를 줄 수도 있겠고요. 실비 보상금으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녹색구민 실천위원회가 새 모이나 주고 이런,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새 모이도 주고 또 그 주변에, 저희 행사계획은 매봉산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환경종합운동도 같이, 예를 들면 쓰레기를 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새 모이 주고 이런 사업이 되어선 안 되고, 녹색실천이라는 것은 세차장이라든가 이런 노폐물 방출되는 곳이 있지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사업의 목적이 이런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명단하고 지출내역 좀 갖다 달라고 한 이유가 구성원을 보려고, 제가 옛날에는 다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 어느 날 이게 보고가 안 들어 와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및 구민교육은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저희들이 교육은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비누만들기 사업도 했습니다. 주부들 오시라고 해서 시연회도 하고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병행해서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비누만들고 그런 것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100만원입니까? 환경단체 및 구민교육이라고 했는데?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강사료도 있고 플래카드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이 예산가지고 사업하기가 맞지 않는데 맨 처음에 환경보존학교 견학은 실비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버스 지원은?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398쪽 윗 부분에 행사차량 임대료 8대,

근태

김근태위원

아, 이 행사차량이 여기에 쓰이는 것이군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어쨌든 제가 예산하고 단체들 사업목적하고 안 맞기에 결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보존학교는 별도로 버스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팜플렛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들어 가겠네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팜플렛, 홍보자료.

근태

김근태위원

그 다음에 녹색구민 실천위원회는 60만원 가지고는 안 되지요. 어떻게 많이 줄었는데 전에는 200만원 이렇게 예산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적어 가지고 이 사업이 부실하지 않는가?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실제 적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매봉산이나 이런 곳에 가서 새들 모이 주는 게 아니고 조별로 환경직원하고 같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활성화시켜 보세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단속도 좀 시키고,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좀.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예산을 좀 많이 주시면 의원님들을 통해서 업소에 모니터링도 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주면 일을 하고, 안 주면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아무래도 자원봉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조금마한 예산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이런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소신 있는 일을 하시면서 소신 있는 답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네, 네" 하고서......,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강구해서 심도 있게 세우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우리 의회에서 주는 대로 일하시면 "돈 적게 주면 일 안 하면 쉽지"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일을 하려면 이 액수가 필요합니다." 하고 예산을 올려야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실무자들이나 알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주십시오." 하고 강력히 주장도 하셔야지,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잖아요.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들이 되셔야지 돈 주면 주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이 금액을 조금 증액을 하면 사업을 더 가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석훈 위원님.

윤석훈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번 물어볼게요. 398쪽에, 환경분야 행정서비스 평가 홍보비로 1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누구한테 홍보된 것입니까?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저희들이 환경에 대해서 행정을 펼쳤던 그 분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하철 4개 역에다가 PDP영상으로 해서 홍보를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윤석훈위원

지하철 4개 역이 어느 어느 역이에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용산 관내의 지하철역입니다.

윤석훈위원

어느 역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지하철 4호선 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399쪽 한번 봐요. 배출가스 피단속차량 배상금으로 100만원 또 계상됐네요. 이 예산은 만일 배상할 일이 생기면 쓰려고 예비비성격의 돈이지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399쪽, 다시 한 번......,

윤석훈위원

배출가스 피단속차량 배상금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배출가스를 검사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차를 말 그대로 배상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할지 모르는 사안이 있을 때 저희들이 물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현재는 배상을 한번도 안하고?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한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검사하는 중에 팬벨트도 끊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석훈위원

배출가스가 뒤에 마후라에 넣고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측정기를 대고 검사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고요, 주로 비디오카메라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거리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하지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노상에서.

윤석훈위원

엔진속도를 높여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하는 거예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저희들이 매연단속은 오르막길 같은 데에서 주로 비디오로, 멈춰 세워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디오로 자동으로 합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출가스가 더 나왔으면,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개선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선권고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차주한테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윤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경윤입니다.

윤석훈위원

족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이 현재 팀 구성된 데가 몇 개동이나 됩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동팀이라고는 없고요, 족구는 인원이 축구에 비해서 같이 공을 발로 차는 운동입니다만, 적은 인원이 쉽게 좁은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상당히 발전이 되고 있는 구기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대회까지도 몇 해 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육성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윤석훈위원

지금현재로 우리 용산에서 세계대회에 한번 출전한 적이 있어요, 선수가?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세계대회에 출전할 정도의 실력은 안됩니다.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현재 국가대표를 구성해서 족구대회 세계대회에도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작년에는 1,0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사실 1개 동네에 보통 주민들 선수들 나가고 몇 팀 나가고 동에서 2,3십명 가면 경비가 7,8십만원 나가요. 그런데 회장은 돈을 1,000만원이든 1,300만원 타면 동에는 한푼도 안주고 참여를 해라, 운동복을 준다, 상금을 준다, 상패를 준다 하는데, 매년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동에도 다만 50만원이든 30만원을 줘서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해서 참여하라든지 해야지, 때만 되면 동장님이나 단체장들에게 가서 손 벌리고 있고, 그래서 팀이 몇 군데나 구성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반은 되었다는데, 사실 제가 봐서는 이것이 4명도 할 수 있고 6명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활성화가 많이 되었다고 하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히 정착이 된 종목은 아니고요, 작은 공간에서 적은 수의 인원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좀더 도시의 조건에 맞는 운동이다 라고 해서, 물론 참여하는 분들 보면 배드민턴 하는 분들도 족구하는 분들이 있고, 축구하는 분들도 족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구기종목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참여할 수가 없는 종목이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차츰차츰 늘어가는 것으로 인식을 저도 하고 있고요,

윤석훈위원

지금현재 3회차 나가지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금년 하면 3회 대회가 됩니다.

윤석훈위원

3회차 했는데, 이것도 어찌되었든 동이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사실 회장이 돈 좀 내놓고 해서 동에다 다만 얼마라도 줘가면서 참여하라고 해야지, 제가 봐서는 큰돈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돈 1,000만원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동에도 다만 얼마라도 내려보내서 동에서 그 돈 가지고 보태서 참여해야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억지로 참여하는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참여하는 것 같고, 몇 개 동은 선수가 구성되어서 잘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좀 신경 쓰셔서 내년에 참여할 때는 다만 동에 얼마라도 내려보내서 그돈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해주실 수 없습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회장의 물론 역량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또 증액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회규모로 봐서 지출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외에도, 어떤 종목도 다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은 인원의 참여도,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회장들이 별도의 예산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만으로 대회를 다 치를 수는 없는 실정이고, 앞으로 저희도 살림살이가 나아진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더 늘려야 되겠고, 족구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선수단 규모만 해도 상당수가 됩니다. 강제였던 끌려나온 사람이 되었던 눈에 보이는 선수단은 타 종목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회장은 회장대로 그 회를 끌어갈 주축이 되는 멤버들에게는 저희가 경제적인 지출까지도 더 편성할 것도 종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 동안에, 내용은 물어봐서는 안 되겠지만, 족구회장님이 얼마나 별도로 썼나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좀 보게끔, 활성화시키려면 활성화시키고 억지로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서면제출 해 주세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달 중순부터 지금까지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이번에는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해오셔서 특별하게 중복된 질의를 피하려고 합니다마는, 혹 중복되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용훈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예산안 325쪽에 보시면 홀몸노인 365일 안전관리 체계구축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이 독거사, 홀로 사시다가 언제 죽었는지 모르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스템이 야간이나 공휴일 같은 때는 그것이 안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구가 시범적으로 제도를 시행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30가구정도 선정해가지고 해보고 좋으면 전면 도입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방법은 대상가정에 그 시스템, 그러니까 회선을 깔아서 센서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상시 파악했다가 센서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가까운 119나 그런 데하고 연결해서 바로 나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홀몸 독거노인들에 대한 케어방식이 유비쿼터스 알고 계시지요? U-케어방식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지요? 지금 119에서 U-119라고 해서 지난 10월달에 한 28억원 들여서 방재청에서 그 동안 시험을 끝내고 가동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사실 세계적으로 유비쿼터스케어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레이브링 자치구라든가 또 일본의 고베 시라든가 이런 데를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지금 강남구에서 U-케어시스템이 가동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독거노인들이 많이 않습니까? 아까 모과장님 답변에 한 3,000여 명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많이 케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IT기술을 접목한 U-케어로 전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이 참 빈곤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노인들이 빈곤한 나라로 1위입니다. 실례로 45%의 노인들이 빈곤상태에 놓여있어요. OECD 국가 13%가 상대적 빈곤인데 우리나라는 그 3배가 넘는 4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독거노인에 대한 케어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라는 본위원의 느낌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9가구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이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하고 충분히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나라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들에 대한 사회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노인들을 3고라고 했는데 지금은 6고로 6가지를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를 이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건가족부에서도 지난 9월 19일날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매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보시면,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당초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추진비인데요, 그 사업을 하면서 업무추진에 사용되는 경상비적인 예산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워크숍을 갔을 때하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했고요, 내년도에도 상반기.하반기 정도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 분들이 상당히 현장에서 면대면 서비스를 하면서 사실은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클라이언트한테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수급을 해 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혹여 나도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찾아왔을 때 그 부분을 거절할 때 따뜻한 말로써 거절할 때와 "당신은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싸늘한 답변과는 그 느끼는 감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에 대한 사실은 소양교육이 많았으면, 가능하다면 분기별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요즘 업무가 과별로 약간 이동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책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는 생계비를 지급하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난달부터 자녀 집에 거주하는 노인들 기초생활수급권 확대한 바가 있지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 용산구에는 대상자가 혹시 계십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앞으로 이런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종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워낙 독거노인들이 많다보니까, 또 부양을 하는데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인들이 홀로 지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홀로 된 독거노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난달부터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기초생활수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39만명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예측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끝으로, 어차피 중복질의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문화가정 지원대책이 정부에서 지난 10월 31일 발표되었거든요. 앞으로 2, 3년동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집중적으로 20개 사업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연계해서 이 다문화가족 축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결혼이민자가 많다보니까 그 이민자 가족에 대한 다음 세대,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향후에는 상당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에 대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이 사업을 하시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정부시책과 연계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경윤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 플러스 경제가 새로운 도시문화로 발돋움하고 있지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 용산문화 축제에서 컬쳐노믹스 하고 연관된 사업은 없습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문화와 경제가 같이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축제는 이태원관광특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태원축제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삼각지에 화가협회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림을 주로 그리는 상업적인 미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기획을 해서 그 동안 3년 정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금년부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외국의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축제기간에 미술품들을 판매하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문화축제로 발전이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문화가 경제에 효과가 있다라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부터 시작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3년 전에 싱가포르를 갔습니다마는, 싱가포르의 오페라하우스 그 공간으로 인한 여행객의 증가로 인해서 상당한 경제의 이득이 있다는 얘기지요. 앞으로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 도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재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용산구도 향후에는 이런 문화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경윤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타구에 비해서 문화행사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인접 구인 중구 같은 경우에는 55억원입니다. 우리 쪽은 5억원 되어있는데, 서로 네트웍이 구축될 수 있도록 크고 비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그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호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지금 어린이조사 특위를 하고 있지만 제일 고생하시는 것이 아동복지인데, 우리 용산의 노인복지는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는데 제일 교육의 백년대계에 밑받침되는 아동복지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 상에서 복지건설위에서 말하고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아동복지에 대해서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팀장이 이번 조사특위하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야 아동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고, 시설장이 기분이 좋아야 선생님을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이익을 추구하는 아동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조화를 잘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이 용산구는 다 유능한 공무원입니다. 잠재력이 있는데 잠재력의 끼를 발산을 안 해요. 내년에는 좀 발산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감사 때 과장님이 요약해서 착착착 나와서 우리 의원들의 실력을 능가할 수 있도록 팀장들에게 건투를 빌고, 팀장들의 잠재력 끼를 많이 발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도 중복질의가 안되도록 유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주택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탁

이병탁주택과장직무대리

주택과장 직무대리 이병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06쪽 중간에 보면 무허가건물 철거용역이 있는데 작년에 없던 예산이네요? 설명을 좀 해보세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직무대리

실지 저희 용산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불법건축물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에 대해서 강제력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다른 구 25개 구청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철거용역비가 얼마나 되어있나. 그러니까 11개 구에 철거용역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서 제동을 가하는 장치로서 5,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하잖아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직무대리

네,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나서 어떤 경우에 철거를 직접하신다는 거예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직무대리

한 10평 이상 되는 대형건축물로서 주변에 아주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게 몇 개나 있어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직무대리

올해 13건 발생해서 6건 시정했습니다. 그래서 정 어려운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하고자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말썽의 소지는 없나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정 안 되는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 건축주한테도 사전에 충분한 이행기간을 주고 나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생업형 무허가건물 철거하려고 들지 마시고 여기 옆에 있는 것부터 철거하세요. 5가 19번지 새로 입주한 데에 전철연인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직무대리

네, 도로상 건축물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영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다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여간 아주 일을 많이 하시다가 가셨다가 다시 또 돌아오셨는데,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에 보면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5,000만원을 다시 잡으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추가적으로 더 잡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우리가 당초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 재정비가 꼭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만 발주를 하다보니까,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발주된 면적만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전체현황은 알 수가 없고, 또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확정된 구역들도 옛날도면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도면에 같이 수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누락 부분들, 추가로 더 보완해야 될 사항들, 또 추가로 도면을 작성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 정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재정비, 일단 공람을 했었잖아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언제 또 재공람 할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공고한 이후에 많은 민원들도 있고, 서울시하고 우리하고의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를 가지고 다시 열람공고를 하기에는 너무 과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하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열람공고를 시행하고, 추가로 문제가 되어서 조만간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열람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나눠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나눠서 할 계획으로, 그래서 우선 주민들하고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이라도 열람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이것을 과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혹시 시의 용산팀장이나 도시계획국장님하고 한번 면담을 해보셨어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그 동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나 용산 지구단위 담당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용산구 지구단위계획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팀원들과 여러 차례 미팅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우리들이 처음에 구청 안대로 공람을 한 게 지금 시에서는, 본위원도 팀장님하고 같이 들어가 본 적이 있고, 시의원님 통해서 두 번이나 들어갔었는데 보면 입장차이가 좀 있고,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것은 이런 거예요. 업무협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구청 측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느낌이었으니까, 이게 자기 일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가서, 저하고도 거기에 계신 도시계획국장님이나 얘기를 많이 했지요. 그런데 저는 또 주민의 입장이잖아요. 주민의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말하는 게 틀려요. 적당히 업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해줘라, 저쪽에서 안 된다, 그러면 적당히 얘기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청에서 안을 세운 대로 그쪽에서 다 받아줄 수는 없겠지요. 어느 정도는 반영시킬 것은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좀 해야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관철해내야 될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 밑에 있는 저층주거지 후암동, 용산2가동의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용역은 뭡니까?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남산과 연접된 후암동, 용산2가동 지역들이 용도지역상으로도 규제를 많이 받고 있지만 특히, 고도지구로 제한을 받아서 건축행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관련해서 고도지구를 완화시키거나 폐지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주어진 도시계획상황에서 저층 중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 하고, 현 상태 도시계획을 기준으로 주거단지를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계상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난번 추경에도 이쪽 관련해서, 용산2가동 녹지축 연결하는 것 관련해서도 용역발주를 하지 않았어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남산과 민족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확보를 위해서 남산과 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예를 들어 100m를 확보해야 한다면 100m폭 내에 수용되는 주택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주시킬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사항이고, 지금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그 외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암동, 용산2가동 전체 고도지구제한을 받는 지역들에 대해서 저층 중심의 주택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일종의 그쪽지역만 나름대로 지구단위계획 비슷하게 그런 방안을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개발방식을 지구단위기법을 수용할 것인지, 그것을 도입해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재정비방법이 있는지 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용역을 발주할 때 방침서 같은 것 있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도시디자인과장님,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봉병인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419쪽 중간에 보면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여기에 또 연구용역비를 잡아놓으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은 용산구가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또 우리 구 경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 분석 위에서 경관권역이라든지 가로면 가로, 거점이면 거점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도 방침서를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실은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어떤 게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한 6개월 됐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획예산과 예산서를 보니까 시찰 나가는 예산도 잡혀져있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건설적으로 잘하셔서 업무 추진하시는데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420쪽 상단에 보면 간판개선시범사업 지원비를 꽤 많이 잡으셨어요. 한 3억원 가까이 잡으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간판개선시범사업을 이태원로 간판개선을 했습니다. 우리가 간판문화가 좀 뒤져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간판을 어떤 궤도에 올리려면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로를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각 동별로 1개 건물의 표본이 될만한 건물을 선정해서 그 건물을 아름답게 정비함으로써 '아, 이렇게 정비하면 되겠다.' 하는 주민의 인식 전파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각 동마다 12개소씩 선정해서 15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냥 일률적으로?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건물 한 동을 선정해서 그 건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선정은 어떻게 할거예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동사무소 동장들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건물을 추천 받고자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동네에서 추천하는 적정한 건물을 12개 받아서 한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꼭 필요한 건물, 표본이 될만한 것을 선정해야 되겠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그것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아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은 추진하는데 간판 하나에 150만원이상의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경대

김경대위원

예를 들어 공모를 하든지 신청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동에 하달을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할거니까 관내에 알려서 할 분들은 신청을 받아라, 할 것 아닙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식으로 할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될텐데 신청을 했다가 안된 분들은 어떻게 할거예요? 특별한 기준이 없잖아요, 선정기준 같은 게? 예산을 150만원 지원해줘서 간판이라든지 새로 정비를 다 할 것 아니에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혜택을 보는 것이고, 자비부담은 없이 그냥 150만원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대개 간판하나 정비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자비를 부담할 수 있겠네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자비를 많이 부담해야만 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쨌거나 이분들은 예산으로 좀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선정에 관해서 아우트라인이라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태원에서 정비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살려서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연구를 좀 해보시고, 언제쯤 할 겁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내년 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시기 전에 나름대로 선정기준이라든지, 면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개 있을 것 아니에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지침을 정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건물 노후도라든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말이 안 나게, 잡음이 없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427쪽을 보면 아래쪽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하고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2억원하고 2억9,300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위치부터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매년 도색 등을 하는데 내년도에 정비할 것은 청파1동 마을공원에 조합놀이대를 하나 개축하는 시설하고, 한마음어린이공원에 조합놀이대 등을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놀이시설을 도입해보자 해서 올해부터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시에서 전체 시비를 투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5대5로 편성하는 내용이 돼 가지고, 저희가 올해 시에서 강변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설계를 다 했어요. 그것을 내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보면 한마음공원도 재작년인가 2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새로 정비를 다 했는데 또 어떤 것을 정비한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청파동 같은 데는 본위원이 가보지를 않아서 얘기할 부분이 못되는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조합놀이대를 하나 더 설치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경대

김경대위원

새로 다 했다니까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새로 다 했는데 뭐를 다시 더 한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셨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저번에 얘기해서 가봤는데 시설하는 것은 그런 내용인데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시비보조사업도 아니고 그냥 우리 구비 가지고 편성한 것 아니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억원을 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어린이공원 정비를 하는데 쓰겠다고 포괄적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게 1억원 정도 예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두 공원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꼭 노후가 아니더라도 매년 파손되는 놀이시설들이 있어요. 애들이 파손하기 때문에 그런 정비하는데 한 7,000만원 들어가고,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에 사업설명도 없고 해서 계속 묻고 있는데, 좋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보고요, 공원들 가보면 최근에 다 손질들을 많이 했어요. 상상어린이공원이라는 것도 서류를 줘보시고, 보고 나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에 서류를 주시면 보고 나중에 또 보충질의 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428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 유지관리 해서 이게 본위원이 작년인가 관련된 질의를 하면서 학교공원화사업을, 작년까지는 두 분이었나요? 올해까지 두 분이 했던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학교공원화사업 담당자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유지관리 하는 분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두 분 하다가 세 분으로 한 분 늘린 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계절별로 하다보니까 늘어나는 때가 있고 줄어드는 때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몇 명씩 인건비를 줬습니다. 그 인건비로 사람을 쓴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편중이 되다보니까 수요가 많을 때는 3명도 되고, 2명도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2008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떻게 편성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4만1,000원씩 3명을 10개월 동안 한다고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1,249만원이니까 거의 1명분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학교도 늘어났고요,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이 올해 5월 23일날 시에서 방침을 받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전체를 줬었는데 자기들이 기준을 정해서 3대7, 5대5, 이렇게 11개 품목이 지원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예산편성이 좀 늘어난 거예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430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증액한 내역,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물어봤었는데, 이것을 띠녹지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가로녹지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상임위에서 해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중간에 분수대 수질개선공사를 잡아놓으셨는데 분수대 수질개선공사라는 것을 꼭 해야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전에 수질 때문에 여러 번 문제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가 병균의 온상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살균시설을 기존시설에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현행은 지하수 이용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의 수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수도에 수질개선 할 게 뭐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왜냐 하면 그 물이 계속 돌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 나올 때는 균이 없는데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일정기간, 3, 4일 정도 있다가 계절에 따라서 가동을 하다보면 주변에 의해서 오염이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다면 개선공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기에 필터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부착하는 겁니다. 아마 그것은 보셔야 아실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굳이 분수대 수질개선 하는 데까지 돈을 써야 되나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한번 부착하면 반영구적인 시설이 되다보니까요.

경대

김경대위원

또 필터 교환해주고 하는 비용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럴 것 같은데요?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435쪽 제일상단에 보면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 해서 6,0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기 보면 헬스장으로 쓰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비군 동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사무실로 쓰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보안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보안시설을 강화하고, 세면대 설치라든가 샤워장 샤워기가 5년 이상 되니까 낡아서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문배체육센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거기가 벌써 5년이나 됐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5년 안된 것 같은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5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시설물이, 수도시설물은 여러 사람이 쓰니까요.

경대

김경대위원

개관한지가 3, 4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을 또 시설 개선한다고 6,000만원이 잡혀있기에 얼마 안 된 건물을, 그래서 물어본 내용이고요, 그 밑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실시설계는 뭐를 또 변경실시설계 하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응봉근린공원이 효창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히 의원님들도 용산하고 중구나 이런 데가 비교된다고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용산도 중구라든지 성동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오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을 수립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변경하기 위해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은 이미 되어있습니다. 기존 공원은 지금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좀 변경해서, 단대부지 같은데 개발이 되면 그쪽에 산책로라든지 시설을 해서 이쪽 테니스장까지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밑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기본적인 제 생각은 한강 단대부지 쪽에서 남산까지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데 그 중간 중간에 편의시설 등을 갖추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 얘기하는 겁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산책로가 연결되고 군데군데 쉼터라든지 운동시설 등을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응봉공원 쪽이 옛날 이대부지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마지막 위쪽은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거기를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큰 그런 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좀 예산투자를 하더라도.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유치하려면 시에서 심의과정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만들어서 시에서 그런 것을 받아서 자료에 의해서 예산도 받아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요청했던 각과의 자료들 있잖아요? 주시면 보고 추가질의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훈 위원님.

윤석훈위원

주택과장님,

병탁

이병탁주택과장직무대리

주택과장직무대리 이병탁입니다.

윤석훈위원

교육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직무대리

네, 교육 중에 불참한 데 대해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석훈위원

405쪽, 공동주택 안전점검수수료 189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420만원에서 대폭 감소되었네요? 내년도에 안전점검 받을 공동주택이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 저희 구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수수료를 위원수당 27만525원을 7일간 썼습니다. 그래서 189만원 썼고요, 전년도 예산에서 실지 안전점검수수료가 적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황에 맞게 줄인 겁니다.

윤석훈위원

우리 구에 아직 낡은 공동주택이 많이 있지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공동주택에 대하여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감사과에서 주택과로,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서 준공이 떨이지면 바로 위에 패널로 해서 창고도 짓고 좀 짓는 것 같은데 그게 지적사항이 얼마나 있어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현재 저희 과에 접수된 게 245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장확인 및 시정지시가 106건, 그리고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 게 148건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과에서 지적하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직무대리

주택과에서는 항측 적출 해 오는 것인데 그 항측 건물 적출은 실제 허가된 건물도 모두 망라해서 오는 것이라 그것은 일일이 전부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시정지시 중이고,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 분들도 좁은 공간에 창고든지 뭘 좀 쓰려고 하는데, 보면 사실 불법은 불법이지요. 그런데 사실 베란다에다 창문 해놓고 창고 식으로 했는데 어떤 데는 가보면 3층, 4층은 안 걸리고 5층이 지적 당한 곳이 있더라고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면을 가지고 전부 확인을 하면서 하는 것이니까요, 어떤 데는 실제 허가가 난 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것을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좀 잘 해서,

병탁

이병탁주택과장직무대리

건축물허가 시 용적율 때문에 베란다니 계단이니 빼는 부분에 주민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윤석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봉병인입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0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3,000만원 계상되었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윤석훈위원

이 예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전봇대나 집에 붙어있는 그것만 전문으로 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한 건에 얼마씩입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장당 큰 것은 50원, 중간 30원, 작은 것은 10원으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분에 2만5,000원 정도 지급해주는, 이게 광고물에 대한 정비사업목표도 있고, 또 어려운 이웃에 대한,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분만 알아서 그런지 그 분들은 이것만 딱 떼러 다니더라고요. 다른 것은 않고 계속 부부간에도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하루에 그러면 한 2,3만원 벌이가 돼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한번 하는데 2만5,000원, 그 정도 수입이 됩니다.

윤석훈위원

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또 중복되는 질의인데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이 물은 건데, 후암동.용산2가동에 지금현재 1억5,000만원 줘서 무슨 설계가 들어갔다고 지금 계속 동네에서, 저는 모르는 일인데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산2가동을 녹지축으로 해서 후암동에 층고를 더 주고 용적율을 더 줘서 용산2가동으로 흡수시킨 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한데 자세히 설명 좀 주시고, 이게 현재 설계 들어가서 언제쯤 나오는 것인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남산르네상스, 한강르네상스 사업이라 해서 한강과 남산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공원하고 남산하고 사이에 주택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녹지를 연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남산과 민족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지금 후암동 지역에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게 지정하면서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 높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어떻게 해놨냐 하면 건축물의 높이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을 따라가면 거기에 5층 정도의 건물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산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열람공고 할 때 그렇게 열람공고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구상하는 것은 녹지축을 연결했을 때 거기에 포함되는 주민들을 어떻게 이주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후암동 재건축지역에다 이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대신에 현재 계획된 높이, 예를 들어서 5층 지역에다 한 20층 올려주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쪽에다 이주를 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구상을 가지고 지금 용산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니까 녹지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내년 5월경이나 되어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서 일부 후암 녹지축에 저촉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찬성하는 것 같은 의견이 있는 것 같고, 대신 후암동 재건축지역에 있는 주민은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실현이 가능한지 안 한지가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상태에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지금현재 1구역은 한 3년 동안 재건축으로 업체까지 대서 자기들 돈을 처음에 얼마씩 내서 했다가 돈이 없어서 정비업체가 돈을 대고서 3년동안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서울시에서 재개발로 발표를 하는 바람에 그쪽 지역은 그쪽 지역대로 반발이 있고, 또 5구역 이제 동자동 이쪽 거기는 거기대로 반발이 있고, 이게 어떤 것이 되어있어야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반발을 막든지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아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후암동지역, 갈월5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현재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고 또 어떤 지역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고 해서 실시를 하고 그런 계획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실행을 할 것이고, 그런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실행이 안되겠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보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1구역 같은 데에서 지금현재 반발이 많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여태까지 3,4년 된 것 같은데, 진작에 재개발로 발표하든지 해야지 다 해 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녹지축을 같이 해서 공동개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 손해가 많은 것 아닙니까?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만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요. 가질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지로만 지정이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아무리 개발을 한다해도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에 5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5층 이상 건물은 올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 주민들이 아무리 고층화를 시키고 싶어도 못하는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지역을 마음대로 층고를 올릴 수 없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 지구단위계획과 녹지축 확보에 관한 검토사항들이 다 검토가 된 연후에 제시하는 안들을 주민들이 수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훈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보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진행되는 대로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에 맞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네, 김제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금년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네, 요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예산안 115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분이 있거든요. 내년도 세외수입에 240만원 추계하셨지요? 가로수훼손자, 원인자부담금.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혹시 금년에 가로수훼손이 되어서 부담금이 납부된 경우가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게 언제인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제리

김제리위원

잡수입으로 처리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잡수입으로 처리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계속 잡수입으로 처리하다가 '09회계연도부터 세외수입으로 예산부서에 책정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자동차가 훼손하면 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의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적은 경우는 개인이 부담도 하는데 저희 가로수가 큰나무가 많기 때문에, 1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이 많다 보니까 거의 보험회사에서 많이 처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자면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시에 용산구 실내 체육관 문제로 예산을 특위 계수조정에 요구한 것이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29억원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것이 아직 책정이 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 만약 책정되면 어떻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까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응봉근린공원 지역인데요, 저희가 한 29억원정도 주면, 이게 30억원 이상 넘어가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29억원 정도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연락받기로는 그게 한 20억원정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시에서 의원님들 발의로 한 것이 그것하고 효창공원 10억원하고 해서 2건 30억원을 의원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게 지금 우리 부지가 아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시 부지이기 때문에 건축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합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도시공원심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이용해서 하여튼 위원들을 설득해서 체육관하는 방향으로 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땅도 아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제리

김제리위원

시비 20억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체육관을 지으려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설계에 따라서, 청장님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부담할 수 있으면 최대한 부담을 좀 해주게 하고 나머지 구비를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은 저희가 조성계획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꼭 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아무튼 우리 용산구민들이 실내체육관을 갖고자 하는 갈망이 수년 전부터 대단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면 차질이 없도록, 우리 용산구민들이 타구에 가서 구청장배, 기타 여타 대회를 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본위원이 방금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하고 상상어린이공원 내용을 좀 보고, 이 두 군데가 다 묘하게 내용을 보니까 하나는 한마음어린이공원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강변어린이공원이 들어가 있는데 두 군데 다 본위원 지역구입니다. 잘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내용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맞춰 재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검사 결과에 따른 놀이시설 보수를 이 두 공원에 대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설치검사를 언제 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법이 작년에 생겨서 올해부터 그 법에 따라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알기로는 점검을 안 했는데 현재 우리가 봤을 때 맞지 않으니까 재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설치검사도 안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은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요즘에 새로 만드는 것은 다 설치검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것도 2년 내에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설치공사 만약에 불합격 받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불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설치검사 합격을 받아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법을 보면, 시행령 7조에 보면 설치검사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읽어보면 불합격한 내용, 또 합격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안전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고 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한마음어린이공원이라든지 강변어린이공원이라든지 다시 설치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 용어가 헷갈리는데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그러니까 합격이면 설치검사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인데요, 요즘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합격이 되어야만,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의뢰를 하면 그 분들이 나와서 검사해서 합격하면 준공되는데, 지금 거기는 이미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예기간을 두어서 한 2년 안에 검사를 해서 다시 재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불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네 같으면 4각으로 해서 안전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한 2년밖에 안되었어요, 이 한마음어린이공원은. 새로 보수한지 2년밖에 안되었는데 설치검사에서 2년만에 불합격 받고 새로 시설을 다시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때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한 것은,

경대

김경대위원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 보면 법개정이 올해 초에 되었고 시행령은 10월 20일날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설치검사도 안한 것을 불합격 될 것 같다해서 정비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잡는 형식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이미 설치검사를 했더니 불합격을 받아서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게 아니고 설치검사도 안 했잖아요? 이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 수도 없고, 불합격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하겠다? 이것은 중대한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미리 저희가 해서 불합격 한 것에 대해서 얼마라고 뽑아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상 A, B, C지요. 당연한 얘기지요. 저는 했는지 알았습니다. 여기 지금 서류에 보면 설치검사결과에 따른 놀이시설보수 1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 그러니까 설치검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질의를 했더니 안해서, 내년에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 시행해서 설치검사해서 불합격 될 것 같으니까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놨다니까 조금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한번 더 확인해보고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것 같고, 이것은 순서가 조금 틀렸어요. 그리고 또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또 해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상에는 시비보조라는 얘기가 안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 구비로만 편성한 것으로 제가 봤는데 이 상세 내역을 보면 시에서 시비 가내시가 내려온 모양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시에서 일괄해서 내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시에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을 하자, 해서 선정은 강변어린이공원을 하겠다고 선정도 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대상지를 쭉 올려서 시에서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한 것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선정을 한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거기에다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겠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내용이 뭐예요? 이기적인 얘기를 하면 아, 저희 지역구 공원에 상상어린이공원을 한다면 당연히 제가 찬성을 해야지요, 얘기할 게 없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 공원도 썩 훌륭한 공원이에요. 예를 들어 좀 보수를 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보수 정도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지역 이기적인 생각만 하면 얘기할 것이 없지요. 당연히 더 잘해라 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무리 시에서 시비까지 동원해서 전체 강변공원에만 들어가는 사업비가 5억6,500만원이나 되는데, 지금도 썩 훌륭한 어린이공원이에요. 그것을 다시 다 시설물 해체해서 다시 새로 할 것 아니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예산낭비예요, 제가 볼 때에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시범적으로 각 구에 해주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나씩 할 것이니까 선정해서 올려라 하니까 구청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보니까 이게 면적이나 여러모로 봤을 때 여기 하는 게 적당할 것 같다라고 올린 것 아니에요, 동자 어린이공원하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동자어린이공원은 규모가 적으니까 금액이 좀 적고, 여기는 많고, 이런 사항인데 무조건 시에서 하라니까 한다, 이것은 너무 예산낭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의 놀이시설들이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수준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정비가 필요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사업지 선정이나 이런 데에, 아무래도 내년부터 구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하려고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 어린이공원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 법이 바뀌었으니까, 법이 생겼으니까 이것에 맞춰서 하겠다, 아무 근거 없이 법 바뀌었다고 멀쩡한 공원, 한 2년 전에 2억5,000만원씩, 3억원씩 투입해서 싹 다 바꿔놨어요. 그렇게 해 놓은 것을 어린이시설물 다시 교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그만 하도록 하고, 그 예산편성을 시에서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선정해서 하라는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셔서는 문제성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본위원,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이에요.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길준

박길준위원

공원녹지과장!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하고,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하고 왜 이렇게 내용이 달라요? 우리위원회에서는 시비로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지정된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까? 하니까 시비 받아서 지정사업이라고 해놓고 여기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내용이 전혀 다르고, 위원회는 병신 만드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내년도 사업까지는 시에서 시비를 전액 주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시비로 하니까 "시지정 사업이냐?", "지정사업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니까 전혀 내용이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이랑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예결위 얘기가 전혀 다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사업은 시비로 전체 주는데 올해 5월달에 시에서 방침을 받았어요.

길준

박길준위원

왜 동료위원한테 지적을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김경대 위원이 잘 지적했어요. 엄청나게 예산낭비 하는 것을 지금 잘 지적해서 알았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시비로 하는 지정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시비로 한다니까 지정사업이니까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다시 한번 아는 분이 물어보니까 전혀 내용이 다른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복지건설위원회 공원녹지과 하나하나 다시 물어야 돼요. 이쪽에서 지금 전부 거짓말로 해버렸으니까. 좀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러분한테 옹호할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옹호하는데 전혀 내용 자체가 다르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왕 나왔으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100만원씩 2번인데 어느 신문, 방송사에 준다고, 430쪽 사무관리비인데 200만원을 어떤 신문, 방송사에 어떻게 쓸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도자료 내고 홍보물도 제작하는 내용인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에 보도자료를 낸다는 말이에요? 이것 해야 돼요? 옥상녹화 홍보 등(신문, 방송사 등)이라고 했는데 신문, 방송사 '등'은 왜 붙여요?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름만 근사하게 앞에 신문, 방송사라고 쓰고 '등'이라고 붙였으니까 '등'에다 아무데나 골라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뭘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200만원 써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절차라든지 자금을 신청하는 내용들을 계속 보도자료로 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개 50대50으로 지원하는 그런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동에서 이것 지금 홍보하고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동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전체적으로 인터넷에도 올라가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돈 들어가요? 서울시 인터넷에 올라가는데 돈 들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돈이 안 들어 가는데 홍보물 제작하고 방송에 낼 때에는,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홍보물 제작한 것 있으면 샘플로 나한테 보내 줘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해봤어요? 옥상녹화 '08년도에 예산 있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에 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올해도 홍보물도 제작하고 했었습니다. 각 동에도 비치도 하고 저희 민원실에도 비치해서 배부를 하고 했을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08년도에 얼마나 마나 하셨느냐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자료로 파악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것도 안 가지고 왔다는 말이에요?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이만큼 더 필요합니다, 이만큼 또 편성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올해 한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무슨 예산편성을 내년 것을 해달라는 말입니까? '08년도에 1억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어디에 얼마만큼 했다, 이런 것을 얘기해 보라는데 자료를 안 갖고 왔다고 하니, 참.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녹화대상은 알고 있는데 지금 홍보매수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홍보매수를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장소는 저희가 여성복지센터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는 사업은 숙대도 하고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숙대 어디에 해줬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숙대 도서관 건물 옥상에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숙대 대학에 해줬다는 말이오, 대학에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비지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또 이제 시비로 넘어가네. 그러면 1억원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내년도에 할 대상은 또 다른 데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이게 구비냐, 시비냐 물어보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지금 잡혀 있는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1억원 잡혀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구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예산 '08년도 것 잡힌 것이 시비가 얼마냐고, 구비가 얼마고? 팀장, 얘기해봐요. (사회교대)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팀장님께서 답변이 안 됩니까?

강환

김강환조경팀장

조경팀장 김강환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구비로 한 것은 갈월복지관, 삼광초등학교,

길준

박길준위원

1억원 갖다가 어디어디 했느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시비가 있어요, 없어요?

강환

김강환조경팀장

일부 구간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1억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억원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강환

김강환조경팀장

지금현재 편성된 것에는 시비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과장이 여기에 시비 있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강환

김강환조경팀장

지금 예산서 1억원에는 시비는 없고요, 시비지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데 간주처리 해서 쓴 거 아니에요, 보고만 하고?

강환

김강환조경팀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억원 가지고 한남동 여성문화원하고,

강환

김강환조경팀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하고, 숙대에는 얼마 들어간 거예요?

강환

김강환조경팀장

숙대는 시비로 했는데요, 거기는 진리관하고 도서관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도 시에서 거기 해주라고 지정해서 나온 예산이에요?

강환

김강환조경팀장

저희가 대상지를 올렸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거란 말이에요. 왜 숙대 옥상에다 해 주는데 지정해서 올리느냐 이 말이지.

강환

김강환조경팀장

저희가 한 군데만 올린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올렸는데 시에서 그것을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해준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쓸 데 없어서 대학 옥상에다 녹화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용산구 예산이 쓸데가 없어서?

강환

김강환조경팀장

숙대에는 저희 구비는 지원은 안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비를 썼건 구비를 썼건 시비 받아서 다른 공공청사에 녹화사업 할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면? 그것을 왜 예산을, 숙대에는 시비 얼마 들어갔어요?

강환

김강환조경팀장

두 군데 합해서 6,700만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간주처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원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고 사용하고 와서 보고만 "간주처리 했습니다. '옥상공원녹화' " 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과장, 이런 것도 파악 못하고 와서 옥상녹화 사업하겠다고 1억원 달라고 하면, "어디 녹화하는데 1억원이 필요합니다. 2억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어디를 할겁니다. 내년에는 어디를 할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예산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오? 시비가 있는지, 구비가 있는지, 1억원 속에, 그것도 모르고 무슨 예산 달라고 그러냐고요? 100만원씩, 1년에 200만원씩 신문 방송 등에 쓴다 해서 어느 신문사에다, 어느 방송사에다 어떻게 낼 것인가 물어보면 인터넷 얘기를 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빨리 알아듣잖아요, 의원들도 피곤하니까. 여러분들은 이것 한 과만 받아오면 그것만 끝나면 되지만 의원들은 전과를 봐야 될 것 아니오? 그러면 여성회관 옥상녹화는 얼마 들어갔어요?

강환

김강환조경팀장

한 4,000만원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4,000만원이 더 들어갔는데 가 보셨어요?

강환

김강환조경팀장

네, 가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잘되어 있어요?

강환

김강환조경팀장

첫해에는 조금 미흡하지만 내년 봄쯤에 식물들이 자라나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옥상녹화 한 것 유지관리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나요?

강환

김강환조경팀장

네,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할 때 잘 들 하라고요. 해놓고 욕먹는 거예요.

강환

김강환조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해놨다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목과에서 왜 공원녹지 같은 것을 끌고 가서, 아까 후암동 얘기했지만 재난지역 같은 데를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한번 가서 보셨어요?

강환

김강환조경팀장

네, 거기도 가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조성 했다고 생각해요? 한번 양심껏 얘기를 하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숙대 같은데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숙대는 공납금 받아가지고 다 유지관리 하는데, 조그만 용산구 예산에서 왜 숙대에다 막 퍼서 내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참 잘못된 거예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물어보면 예결위에서 대답 또 다른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건축과장님, 한가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권용하위원

권용하 위원입니다. 복지건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을 텐데, 본위원이 조금 궁금해서요. 용산구에 근생 준공이 떨어지고 불법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시정을 하는데 비협조적이라서 잘 안된다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아직은 좀 미흡한 수준입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경찰에서 매입한 사람들 앞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지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일부 하고 있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경찰쪽의 수사쪽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지금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이,

권용하위원

그것 한번, 과장님은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어느 부동산에서 매입을 했느냐? 거기에서는 지금 묻기를 어떤 부동산에서, 쉽게 말하면 사기를 쳤느냐? 분양권이 나오지도 않는데 분양권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시정이 완료된 비율은 한 5%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조치 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까지 진행이 되어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왜냐 하면 본위원이 지역이 청파동이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작년만 해도 기대에 설레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서서히 체념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개발되게끔 노력해달라." 했는데, 이제는 "개발되겠습니까?" 이렇게 체념하는 쪽이다 보니까 본위원도 답답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석규

박석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대

김경대위원

감사받으시고 장시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요, 간략하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재수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수고 많으시지요? 예산서 433쪽을 보면 중간에 행정차량유지보수비를 2,300만원 좀 넘게 편성을 하셨는데, 행정차량이 건설관리과에 몇 대나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원래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차량을 이번에 주무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16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는 교통지도과에서 자체 처리를 하고, 15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5대에 대한 유지보수비라는 얘기지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설안내표지 시범 정비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뭐예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서울시전체거리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을 전부 다 바꿉니다. 새로운 모형으로 바꾸는데, 내년부터 작업에 착수를 하는데 저희가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의 안내표지판을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앞에 '사설'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도로에 있는 유치원표지판이나 동사무소표지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정비를 한다?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850만원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반포로에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세부적으로 무엇을 몇 개 한다, 무엇을 몇 개 한다, 그런 것 잡아놓은 게 없어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방침서 같은 것을 좀 주시고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444쪽에 보면 가로환경정비 민간위탁 용역 1억원을 잡아오셨는데, 과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본위원이 여름에 결산검사 들어갔을 당시에 그 시정을 하셨나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다른 차량으로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차량으로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별도 차가 또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하지 않은 별도 차가 있어서 그 차로 계약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차 갖고 단속을 해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단속은 그 차 갖고 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그 차를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계약서 상으로 그렇게 해놨다?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자기네 편의상 다른 차를 쓰는 것이지, 실제는 그 차를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분들이 고생들 하시지요. 노점상 단속을 하시는데 하는 과정에 공백기간이 또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기간이 되어있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1월 21일부터 6월 17일까지 상반기를 했고요,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왜 공백기를 놔뒀어요? 연간으로 하지?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연간보다는 상반기 분석평가를 하고 또 계약을 하반기 때는 목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공백기가 있는 사이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촌동 같은 데는 공사하느라고 복잡하잖아요? 그런 복잡한데다가 노점 하시는 분들까지 단속이 뜸하니까 난립을 해가지고,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이태원 지역은 저희 단속부서에서 단속반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계속 보충을 하고 있고, 단지 용역업체에서는 지원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평가를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상반기 평가를 하고 하반기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평가를 왜 하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얼마나 실적을 냈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종합 총평을 해야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어디에 하라고 되어있나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원래 용역을 하면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것을 연간으로 해서 공백기간 없이 하면서 평가를 해도 되잖아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연간을 하는 것보다는 분기를 잘라주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하면 좀 나태해질 수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일단은 그래도 재계약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경대

김경대위원

연간으로 해도 재계약은 하는 거니까 제 얘기는 연간단위로 계약을 하라는 거지요. 공백기가 생겨서 그 기간에 잘 단속을 하다가 공백이 생겨서 실제 노점상 때문에 피해 입는 허가받고 하는 상점에서 하시는 상인 분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시는 게 좋을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께 잠깐,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철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특별회계를 보면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잘 돼가고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두용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담장 허물기며 이런 것 실적이 얼마나 돼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금년에 62면 했습니다.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 실적이 미약한 분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구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 2년 전부터 용산개발에 맞춰가지고 그린파킹이 말하자면 담장을 허물어서 내집 주차장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담장을 허물면 도둑맞고 자기 땅 뺏길까, 이런 연상이 들어서 사람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전직원이 뛰어다니고 했는데도 62면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타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타구는 평균 100면쯤 됩니다. 저희들이 제일 미약한 분야, 이번에 인센티브 결과에서도 제일 미약한 분야로 나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인센티브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안 할 거면 몰라도 하실 거면 좀더 열심히 홍보도 하시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용산의 집 구조형태가 보면 다세대주택인데 담장하고 공간이 거의 없는 집들이 태반입니다. 특히 용산 올라가는데 이런 데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간이 전혀 없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라야 그린파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옛날에 다닥다닥 하게 집을 짓고 용적률에 구애를 안 받고 해서 그런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제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교통지도과장님!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철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지난번에 포상금 관련해서 저한테 서류를 주시고 해서 잘 이해는 했습니다. 증액해온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전에 삭감한 부분이 있고 해서 더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그 뒤에 보면 상여금이 또 있어요, 성과상여금이.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공통적으로 전직원한테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다 공통적으로 나가는 경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도 일단 포상금으로 잡혀는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일반회계도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포상금 얘기를 하면 앞에 그분들 얘기를 할게요. 불법주.정차 단속하시는 포상금 있잖아요? 단속포상, 매달 12만원씩 33명이 단속을 하시는가 보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실제적으로 포상금이라고 하면 이분들한테 조금 더 포상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 체납포상금은 체납징수포상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좀더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마는, 예산을 더 올리게 되면 예산이 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내년에 예산할 때는, 이것이 법률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포상금은 법률상은 없고요, 저희 특별회계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주.정차단속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물으면, PDA, 그 때 얘기가 되었던 예비비 사용했던,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CCTV차량,

경대

김경대위원

단속실적은 어때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실적은 옛날보다 낫고요, 제일 잘된 것은 시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현장에서 다투는 경향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업무플로어가 이렇게 되는 거지요? 한번 딱 봐서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차를 발견했으면 즉시 촬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바로 촬영하지요. 그 다음에 5분 후에 다시 촬영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단속이 되는 것이고, 차가 이동이 되었으면 단속이 안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되게 되어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단속된 차주는 모르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모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날라 와야 아는 거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래서 미리 안내장이 나갑니다, 처음에 단속하게 되면. 그전에는 바로 과태료부과가 되었는데 지금은 사전통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이의제기 하라고?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충분한 시간을 주고 미리 낸 사람은 20%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요,

경대

김경대위원

수고를 하시는데,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토목과장님!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토목과장 박종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토목과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조명거리설치공사 7억6,000만원을 편성해오셨는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감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조명거리 삭감에 대해서 왜 삭감되었나?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사업내용부터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조명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거리는 녹사평역에서 제일기획까지 연장이 1,200m됩니다. 거기에다 인조목, 꽃등 및 조명 베너를 100개소를 설치하는 구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왜 기획하셨느냐고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지금 이태원 디자인거리를 맞추어서 우리 구에 특별한, 우리 구청에서 이태원거리가 디자인거리로 구비.시비를 합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도, 간판, 이런 것, 거기에 맞추어서 조명거리를 단장해서 우리 용산의 이미지를 한번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청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거예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청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구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이 내용을 보면 760만원짜리 조명등 100개를 단다는 것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녹사평에서 제일기획까지라고 구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지금현재 가로등이 있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가로등이 몇 개 달려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85등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85개가 달려있는데, 그러면 그 가로등은 어떻게 할 거예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그 사이사이에 인조목 꽃등, 그리고 기존 가로등에는 조명 베너를 설치해 가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베너라는 것은 띠 같은, 그거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기존가로등에 매다는 겁니다. 그것은 매달고, 인조목에 꽃등을 설치해서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조명거리를 꾸며보자는 특화사업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너무 많지 않겠어요?

석규

박석규위원장

국장님이 소상히 설명을 해보세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태원거리 가로등조명공사는 어떠한 거리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말이 조명이지만 경관입니다. 예를 들면 가로등이 있는데 조명등을 설치하면 가로등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관이냐 하면, 시청 앞에 연말이 되면 루비나루라고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형태로 지주를 만들어서 일반 조그만 전등 설치하는 것과는 틀리게 완전히 꽃모양을 만듭니다. 매화면 매화, 무궁화면 무궁화, 이런 꽃모양 나무가 서는 겁니다. 나무가 서서 조명보다는 경관효과를 누리는 것이지, 조명효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명이라는 것은 가로등처럼 밝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경관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지금 이태원거리가 우리 용산에서 유일하게 지정되어있는 관광특구인데 거기에 지금 디자인거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거리를 만들면서 그것을 같이, 조명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전선도 배관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경관을 만들기 위한 경관입니다. 조명이 아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글쎄요, 그 길이 복잡하잖아요. 오가는 물건을 사러온 분들이라든지 외국인들 간혹 왔다갔다하는 분들도 많고, 노점들도 자리잡은 노점들이 있어요. 그런데다 또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복잡하지 않겠어요? 여백의 미가 있어야 되는데 빽빽하게 들어가서 폼이 나겠어요? '이노회'라고 해서 노점도 다 디자인을 해서 일관되게 해놨잖아요? 그런 데다가 중간중간 넣어놔서 얼마나 그게 미관상 좋겠어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서울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가로수가 꽃모양가로수가 되는 겁니다. 조명효과보다는 경관효과로 꽃모양처럼 해 놓으면, 사진으로, 경관이 참 좋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샘플 그런 것 해놓은 게 없어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사진을 준비해놨는데 내일 아침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컬러로 해서 실제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조명감 있게 해놓은 것이 있는데,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명효과는 아닙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보면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해야 돼요. 의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활성화가 될지, 지금 보면 바닥도 다 교체하고 있잖아요? 대리석으로 지금 다 공사를 하고 있던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데다가 이런 저런 예산을 계속 관광특구라고 해서 거기에다, 매년 '그랜드세일' 해서 2억원씩 시.구비 해서 그런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도, 생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계속 들여가면서 이태원관광특구가 실제로 살아났는지, 살아날 것인지, 좋아질 것인지 연구해 봐야 지요. 내가 볼 때는 워낙 복잡한 도로이고 워낙 복잡한 길인데 거기에다 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실제효용은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삭감을 해 갖고 왔고,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사진이라든지, 이것이 구두로 설명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준비하셔서 갖고 오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밑에 보면 동 주민센터 보안등 유지관리를 하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동 보안등 관리주체는 구청이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것을 동에서 하잖아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동에서는 간단한 것만 합니다. 등 교체라든지 선 교체라든지 이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개량 같은 것은 전부 구에서 다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안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들어서 아는 얘기가 있는데 자료를 각 동별로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동장이 동하고 맺는 업체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계약이 있더라고요. 계약한 것하고, 이분들이 수리한 내역 목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디에 있는 뭐를 수리해서 얼마 들어갔다, 이런 내역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쭉 주시면, 제가 듣는 바로는 이게 업체마다 좀 상이하다고 해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갖다주세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지금 이촌1동 공사하고 있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거기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하수도공사를 하고 난 뒤에 포장만 토목과에서 하는데, 하수도공사를 뒤따라서 하다보니까 조금 차질이 있는 부분도 있고,

경대

김경대위원

거기에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지요? 몇 달째 사람들이 걷지를 못해요. 나가보셨어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한번 나가보는 게 아니라 매일 나가보셔야 돼요. 매일 나가서 과장님이 직접 진두지휘해야 돼요. 세상에 인도를 다 파놓고 마무리를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방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마무리가 아니라 계속 하수도공사를 하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인도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차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차도는 그렇다 치고 인도부분을 파헤쳐 놨으면 최소한, 덮개라고 하나요? 천을 처음에 덮었는데,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부직포라고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부직포를 덮어놨는데 부직포를 덮어놓은 것도 땅에 돌이며 자갈이 막 나와있는 상태에서 덮어놓으니까 발을 삐는 거예요. 제가 걸어가 봐도 비틀비틀하는데 연세 있으신 어머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구두 좀 높은 것 신고 나가서 발목 삐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계속 방치해놓는 겁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하수도 공사하는 공사업자하고 몇 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제 하수도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도 한 20명을 붙여서 계속 보도에 포장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 20일까지는 다 끝내려고,

경대

김경대위원

저하고 오세철 현 의장님하고 엄청 시달렸어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오세철 의장님한테도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보세요. 땅을 파놨는데 나중에 포장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비산먼지 안 나게 잘 덮어놓고 사람들 위험하지 않게 조치를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전혀 안 돼 있어요. 비 좀 오면 질퍽거려요. 아시잖아요, 먼지 날리고?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모 일간지에도 한번 크게 나왔잖아요, 예산 낭비한다고?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치수과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수팀장님 나와 계시지요? 강변에서 들어오는 길 공사 한 달이면 끝난다고 했지요?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몇 달째 그러고 있습니까? 두 달 넘었어요.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죄송합니다. 일주일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차량통행을 막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최대한 빨리빨리 공사를 하셔야지요.

명수

이명수하수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부실공사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또 공사진행이 좀 늦어질 것 같으면 그 단계 단계에 맞는 안전조치,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윤석훈 위원님.

윤석훈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재수입니다. (사회교대)

윤석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443쪽 공공운영비 보면 등기우편 1년에 700만원, 행정차량 유지보수가 1년에 2,300만원인데 차가 몇 대인지, 또 자동차보험료 1년 110만원 세부내역이 안 돼 있고, 등기우송은 건당 얼마에 총 몇 건을 발송했는지, 자동차는 몇 대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자동차는 총무과에서 종전에 관리를 하던 차량인데 이것을 국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15대 저희가 관리하는 예산이 잡힌 겁니다.

윤석훈위원

건설관리과에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건설교통국 전체입니다.

윤석훈위원

등기우편료는 몇 건이 700만원이에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등기우편료는 약 2,500건 정도에 3회에 걸쳐서 하는 예산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보상문제,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우편으로 알릴 때 쓰는 것이고 점용료 등을 할 때 쓰는 겁니다.

윤석훈위원

보험료는 이게 전체 차량 보험료예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15대 분입니다.

윤석훈위원

이게 자세히 안 돼 있어서,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총무과에 있던 예산이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윤석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교통지도과장님,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철현입니다.

윤석훈위원

496쪽 보세요. 주차장특별회계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 5억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도 5억400만원이었나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윤석훈위원

이 예산은 견인 1대당 4만원씩 정해놓고 실적에 따라 지출되는 돈인가요? 설명 좀 해보세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견인업체에서 견인하게 되면 견인료로 승용차는 1대당 4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구에도 견인차가 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견인차는 방치차량 단속용으로 1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차입니다. 전부 대행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아침에 7시 15분되니까 주차딱지는 벌써 뗐고 그 뒤에 3대가 쭉 몰려가는데 왜 안 끌어가냐고 했더니 5분 뒤에나 끌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3대가 몰려다니는 거예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교육시켜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개인업체에서 이 사람이 1대 끌어가면 4만원 주는 거예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 대씩이나 끌어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하루에 대략적으로는 한 3, 40대 정도 견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전체?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1개소,

윤석훈위원

그러면 현재 몇 대가 40대 끌어가는 거예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2개 업체에서, 그러면 견인차가 몇 대나 돼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견인차는 업체마다 다른데요, 한 군데에 5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어쨌든 간에 주차딱지 붙이면 10분이나 5분 후에 1대가 와서 끌어가면 괜찮지만, 출근 전 7시 15분, 30분 되면, 사실 단속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출근 전에, 예를 들어 견인비하고 딱지비하면 얼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견인료가 4만원, 그 다음에 시간별로 보관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과태료가 승용차 기준해서 4만원입니다. 한 8만원 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새벽에 하는 데는 대부분 스쿨 존,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인도상 주차해놓은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견인하지 무턱대고 견인하지는 않습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렇게 해서 차는 많이 안대고 있지만 주민들이 보기가 사실 견인업체하고 용산구청하고 짜고서 한다고, 3대씩 몰려다니는 것 내가 거기에 한 30분 있으니까 3대가 와요. 서라니까 서지도 않고 도망가는 거야. 견인업체한테 좀, 어쨌든 자기네가 견인도 해야 되겠지만 시간적으로 5분이라든지, 몇 분 후에 끌어가게 되어있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시간은 없습니다. 바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래도 모양새가 좋게 해야지 주민들은 사실적으로 아침에,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과장님 차를 끌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 일할 맛 나겠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최대한 시간을 주도록 계속 교육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같이 안 다니고 1대씩 다니면서 견인을 해야지,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좀 고쳐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윤석훈위원

469쪽이오. 공공운영비 풍수해보험료 구 부담금 1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이 예산은 풍수해를 당하면 보상받는 보험료인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내는 보험료예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풍수해보험료 구 부담금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주민들이 수해를 입는 것을 가상해서 보험에 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집에, 예를 들어서 2만9,000원 내면 수해가 발생했을 적에 보험회사에서 수해 당한 만큼 조사해서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금년부터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개인이 지금현재 2만9,000원씩 보험료 내면, 예를 들어서 용산구에서 보험료를 내는 것 아니에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이것은 구에서 내는 겁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소멸보험이에요? 나중에 풍수해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탑니까?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구에서 내주는 겁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보험을 타는 거예요,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타는 것이지요. 보험료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됩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니까 소멸보험 쪽이지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윤석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병주입니다.

윤석훈위원

수고하십니다. 475쪽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 한국방재협회 회비로 100만원 지출되는데, 방재협회에 구 예산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 같은데 이게 법으로 내야하는 돈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한국방재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일반회원이 있고 특별회원이 있는데 행정기관은 특별회원입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연회비가 100만원씩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소멸보험 쪽이에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회비 내고, 정보도 얻고, 거기에서 각종 교수 같은 분도 인재 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예를 들어 무슨 사건이 났을 때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보험이 아니고요, 한국방재협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인입니다. 특수법인으로 설립해서 방재하는 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토론하고 세미나도 하고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협회입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이 있어서 일반회원은 교수라든지 개인, 사기업체가 가입하는 것이고 공익기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기관은 특수회원으로 해서 의무적 가입입니다. 이것은 그냥 회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이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서.

윤석훈위원

그러면 용산구청의 연회비가 100만원입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1년에 100만원입니다.

윤석훈위원

지방은 예를 들어 밤나무 소독약을 무료로 해줘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윤석훈위원

틀리는 거예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전혀 지원 같은 것 없습니다. 학술적인 지원, 기술지원 이런 것입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만 합시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이촌1동 하수관 묻는 데 있지요? 하수관 묻어놓고 나서 공사가 완료되면 덮개 관리비까지 계산 다 되어있지요, 일위대가표에 보면? 치수과장, 잠깐 나오세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다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수관 묻고 부실관리 한 것 알고 있지요? 여러분들 계약서에서 이행 안 한 것 전부 계약금에서 삭감할 거예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관을 부설하고 지금 보도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 통행인의,

길준

박길준위원

짧게 하자고요. 하수관 묻고 나서 도로포장 이전에 안전관리 하는 비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앞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때 삭감할 것 다 체크해놓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했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안전관리비는 공사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봐요.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리 안하고 부직포 덮으니까 다리를 다치고 그런 현상이 관리가 잘못된 것인데, 관리비용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공사 후, 그게 다 계약서에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체크해서 앞으로 공사비를 지출할 때 삭감하려고 조사해놓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공사 후에 저희들이 보행인의 통행을 위해서 부직포로 덮어 가지고 현재......,

길준

박길준위원

그 공사에 대해서 끝날 때까지 보행자한테 피해를 안주는 안전관리비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사용이 다 제대로 되었으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 중에 시민들이 다치면 여러분들이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매일 나가서, 민원이 지금 엄청나요. 우리도 지난번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형편없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관리상황을 점검했느냐 이 말이에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사비 주는데 감액처분 해야지요. 부직포 사용 안 했으면 안 한 값은 깎아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사회교대) 팀장, 그것 관리했어요? (자리에서

석규

박석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토목과장님,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토목과장 박종두입니다.

권용하위원

권용하 위원입니다. 요즘 연말에 보니까 공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포장공사 등등을 많이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

아직 토목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공사관련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대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얼마 전에 일민유치원 앞에 방호울타리공사 내용 알고 계세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팀장님,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홍상기입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팀장한테 받은 것인데 이것을 봐도 이해가 잘 안돼서, 이게 지금 보니까 용역을 의뢰해서 발주를 받은 것이지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지는 노인보호구역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설계를 토목과에 의뢰해 가지고,

권용하위원

아니, 그 과정은 빼고 결과만 얘기하자고요. 발주는 토목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토목과에서 발주합니다.

권용하위원

발주회사가 지금 어디로 선정됐습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제가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로.

권용하위원

그러면 담당이 오신 것 같은데, 발주회사가 어디입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우성'이라고 합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토목과에서, 우리 팀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서면답변서 권용하 의원' 해서 왔는데, 여기 보니까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지사 해서 왔는데 뒤에 보니까 설계 전, 설계 후, 변경 후, 이렇게 왔어요. 본위원이 한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데 어떻게 담당은 아시는데 팀장이 발주회사를 모르신다니 참......, 여기에 보면, 제가 그냥 줄거리만 읽겠습니다. (팀장, 핸드폰 울림) 위원장님, 저런 것은 좀,

석규

박석규위원장

팀장님, 핸드폰을 꺼주세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아까 위원님이 부탁한 게 있어서 제가 부탁을 했던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권용하위원

아니, 그래도 저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는데 위원장님은 그냥,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결특위 하는데 팀장 태도에 대해서 10분간 정회해서 다시 조율해 가지고 하지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이상복 위원님, 제가 먼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답변하다 핸드폰 받고, 이런 답변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아무리 의회를 경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더라도 핸드폰 받아가면서 답변해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복 위원님, 권용하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봐도 옆에서 별로 보기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이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국장님,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했으니까 위원장님이 그것을 받아주실 지 그것은,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 국장님이 정중히 사과하셨고 하니까 이상복 위원님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은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말씀하시고, 권용하 위원님께 사과발언 하세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윤석훈 위원님이 부탁했던 것을 받느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용하위원

팀장님, 1년 중에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제일 중요한 예결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앞으로 위원장님이 따끔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꼭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아까 하던 것 계속할게요. 폐쇄형 방호울타리의 경우 특정제품이 아닌 주변여건 및 환경에 맞게 조화될 수 있도록 시공예시도를 작성하여, 이렇게 해서 특정제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성 전에는 무슨 제품이었습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전에 제품이 특정제품이어서 다시, 지금 보면 용역을 하더라도 조달청 구매하기 전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경우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지요.

권용하위원

할 수 있지요. 아니, 발주처가 구청인데 그것을 누가 거부하겠어요? 그런데 팀장님, 바뀐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저희관내에 휀스를 하는 업체가 한강로 같은 경우는 대광이라고 김정옥씨가 아마 설치한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성이 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형태를 보면 우성에서 한 것은 밝은 쪽이고 대광 김정옥 쪽에서 한 것은 어두워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서에 나온 내용은 대광이라는 데에서 해 가지고 자기네 제품을 집어넣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정제품보다는 주변에 맞는 것으로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은 아는 게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방호울타리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수백 개 업체가 있는데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수백 개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우성안전이 아니면, 그게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다른 업체는 현저하게 기술이 떨어집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다른 업체도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또 팀장님이 주신 것인데, 그 동안 우리 용산구에서 해온 게 쭉 있어요. 여기에 보면 휀스 설치 및 교체공사를 2001년부터 쭉 해왔어요. 보니까 한 30여 건 되는데 2004년부터는 우성 업체만 했어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그것은 주변환경 때문에 기존에 해놓은 한강로라든가 이런 데하고 디자인을 맞추기 위해서 그 제품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본위원은 여기에 보면 특정업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성안전은 특정업체가 아닙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변환경에 디자인을 맞춰서 어떤 것은 까만 것으로 하고, 어떤 것은 파란 것으로 하고, 어떤 것은 노란 것으로 할 수가 없어서 디자인 부분을 맞춘 겁니다.

권용하위원

글쎄요, 본위원은 5년 동안 한 업체가 이렇게 공사를 한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다 오해하게 되어있습니다.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오해할 일은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업체만 어떻게 5년 동안 계속, 그리고 지금 팀장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 어두워서 바뀌었다고 그 경위를 쭉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알겠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요즘 공무원들이 시험 쳐도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혹시나 공무원들이, 만약에 이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잘못 보면 사례금 받고 한 업체 밀어준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용산구 감사담당관실이 있으니까 일단 의뢰를 해서, 팀장님이 문제가 없다니까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미흡한 답변이 올 경우에는 그 다음에 2단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것 방호 울타리 업체가 이렇게 바뀐 것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바뀐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까, 바뀐 것을 알고 그것을 그냥 보고를 받으신 것입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저도 여기 온지 몇 달 되지 않아서 그 전의 사항은,

권용하위원

오시고 보고받았잖아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그게 설계도에 어떤 특정업체를 지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설계도에 특정업체를 지칭하게 되어 있으면 그 특정업체를 지칭한 설계회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마 추가로 그 지칭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 이게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일반 어느 것이든지 보편적이고 주변 환경에 맞는 것으로 쓰도록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왜 설계회사에서는 처음에 그 회사로 지정해 줬습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설계한 용역사가 잘못한 거지요. 특정업체를 지칭할 수가 없는 거지요.

권용하위원

그러면 거기는 전혀 비전문가들만 모인 용역회사입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사람들이 하다보면 실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발견되니까 이것을 특정업체가 지정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시 수정해와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권용하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5년 동안 이렇게 한 업체만 계속,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글쎄요, 5년동안 한 업체에 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온지 석달밖에 안되니까 잘 모르겠고요, 특정업체가 지정되어 있던 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교환을 한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제리

김제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에 보시면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금년에 2억원을 편성하셨는데 내년도 '09회계연도에도 2억원을 책정하셨는데, 금년에 이 사업을 하시면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저희 관내는 빗물받이하고 연결관이 1만3,80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방기에 2억원을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한번도 연결관 준설을 안한 곳도 있고, 또 준설을 하다보니까 관이 파손이 되어서 배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일제히 전부 다를 한번씩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3년 주기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전 구간을 다해보고 싶은 심정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당초에 우리 기획예산과에 요구한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5억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당초에 5억원 올렸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5억원에서 2억원을 배정 받은 건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