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장덕진입니다. 오늘 제16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 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박석규 의원, 간사에 김제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일 김상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하여, 각 위원회 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8일 복지건설위원장, 2008년 12월 3일 행정위원장, 2008년 12월 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작성 제출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9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08년 12월 12일 2009년도 사업예산안이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4일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각각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 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은 심사보류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각각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각각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총 23건의 안건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함께 부의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8차 간주처리는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등 12건에 26억3,737만2,000원이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상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상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 11월 26일 실시한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용산구의회 소관업무 중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의정활동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질의 답변과 서류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계획된 집행으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함께 하는 의정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열린 의회를 실천하고, 홍보 동영상 제작을 추진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한 것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권용하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위원회소관 집행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1주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동안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감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평소 지역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77건을 지적하고 우수 수범사례 13건을 선정하는 등 총 90건으로 예년에 비해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우수 수범사례는 조사 확인하시어 해당 부서와 직원에게는 격려와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집행부의 적법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에 대하여 시정하고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기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감사로 많은 지적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디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사회복지법인 관리 및 지원 현황 등 103개 분야를, 도시관리국은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 지역조합, 지도감독 현황 등 61개 분야를, 건설교통국은 도로점용 허가를 위반한 건축물 및 처분 현황 등 65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사항이 반복되게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은 확실히 개선할 것 등 5건이 지적되었고, 주민생활지원국은 2007년도 예산 집행결과 너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추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등 32건이 지적되었고, 도시관리국은 D급 이상 재난위험시설물은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 등 16건이 지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가로환경 정비시 압류하는 무허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처리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 등 25건이 지적되었으며, 이태원1동 주민센터는 주차장 협소 등 동 청사 관리가 미흡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적극 개선할 것 등 3건의 지적으로 모두 8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에 약 8,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가하여 7,000박스의 김장을 관내 저소득층에게 배부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와 복지용산 실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9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상근 의원입니다. 제161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일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하였으며,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4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28일자로 용산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용산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결정 내역이 통보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항 중 '현지교통비’를‘일비’로 하고, 제6조‘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로 하며, 제8조 제1항 중 '별표1'을‘별표3’으로, 제2항 중 '별표2’를‘별표4’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2009년도 우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원으로 2008년과 동일하며,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와 관련한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에 따른 행정안전부 기준액 연 2,287만원에 17.1% 증가된 금액으로 용산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연 2,678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제리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3,205억원 대비 23.4%가 감소한 750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구민회관 매각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2008년도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으로 편성된 구민회관 매각대금을 경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권용하 의원입니다. 이번 제16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6건과 기금안 3건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종교적 차별문제로 확산될 경우, 사회통합에 저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 자세를 정립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맞추어 공무원의 직무수행 시 종교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시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 추진 통보에 의거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및 자치센터의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일제 변경함에 따라 제명 및 조문 내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용산구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 중 '용산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다.'를 '용산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로 하며 안 제14조 중 '평생학습관장과 평생교육사 및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직원을 둘 수 있다.'를 '평생학습관장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직원을 둘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수강료 징수 내용을 보완하는 등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상위 법령의 조문과 맞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의 근거 법률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자로 전부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 제정되어 위 조례의 근거법률이 마련되었기에 적용법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5만원 이하 소액 정기분 재산세 7월 일시고지에 따른 납세자의 혼동과 선납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고자 해당 조문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거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 근거법명 및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대상을 명확화하며,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 조성액은 1,001억5,003만1,000원으로 행정.복지 및 문화공간이 복합된 구민중심의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조성.운용하여 사업추진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 조성액은 27억1,647만1,000원으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을 위해 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 조성액은 8억4,644만1,000원으로 식품위생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61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7건 등 총 10건으로 2008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4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령의 폐지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에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과규정과 폐지되는 조례의 모든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용산구 일반회계가 승계하고, 2008회계연도 결산잉여금도 일반회계에 귀속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지구의 지정,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 소위원회 운영, 비교시찰 등의 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심의결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한 제6조 제2항의 내용 중 '30명 이내의 위원'을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제6조 제4항 4호를 삭제하고, 비교시찰 등의 지원을 규정한 제16조의 내용 중 '연2회에 한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교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과 인용법령의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 및 전문위원의 임기와 해촉, 위원회 회의와 위원의 수당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심의결과 제1조 내용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두는'을 '서울특별시 용산구'로 하고, 제3조 제2항 3호를 '용산구의회 소속 의원' 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을 적립하여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2009년까지 10억원의 적립목표로 기금을 적립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활동 등 사업지원을 위한 용산구 노인복지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재 적립하고, 2009년도에는 저소득 노인과 노인회 및 용산 노인복지관 지원,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당해연도 이자수입 4,700만원을 지출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산구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등의 사업지원을 위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의 적립과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까지 30억원의 적립목표로 전년도 이월금은 재 적립하고, 2009년도 이자수입 5,400만원 중 3,000만원을 사업공모를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에 지출코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 중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대여하는 기금으로, 2009년에는 기금총액 3억500만원 중 6,650만원은 학자금으로 융자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기금 운용목적은 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서 직접 수집.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 예상액 3억1,300만원 중 5,500만원을 구 재활용 적환장 운영 및 유지보수와 주민 재활용 활성화사업에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코자 하였으나, 지출계획에 2,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치금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도 총 예상 수입액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 24억8,700만원 중 도로굴착 및 복구에 22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의 목적은 용산구 관내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대규모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한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총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 20억9,300만원 중 1억3,500만원을 재난의 예방과 보수 시설 및 부대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제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61회 정례회에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국내외적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의 법정요율 준수, 효창동 청사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주요 역점사업 추진과 지역 현안사업 등의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 지역계층 세대간 균형과 조화, 그리고 국가 복지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보건분야 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한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를 고려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많은 고민과 함께, 이틀 간의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편성된 예산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하루 동안의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심사 시 동료 의원님들이 제기한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복지분야 부담의 증가와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정책에 따른 각종 지원금의 증감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인 대처와, 새로 시작되는 사업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17억7,4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57억100만원, 특별회계 160억7,300만원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하며, 일반회계의 내용만 수정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직원 선택적 복지경비 2억8,479만원 삭감, 효창동 청사 건립 토지매입비 3억원 삭감, 구립 어린이집 위탁 대행사업비 이중 계상분 2억3,580만8,000원 삭감,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7,337만원 삭감, 조명거리 설치공사 7억6,000만원 삭감, 의원 월정수당 1억 9,006만원을 삭감하는 등 35억2,158만4,000원을 삭감하여,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4,824만원 증액, 이태원 제1동 청사 환경개선 사업비 3,600만원 증액,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2억8,000만원 증액, 차상위 계층 등 자활근로사업비 1억5,000만원 증액, 보육교사 교통비 3,600만원 증액, 남영동 및 한남동 적환장 신설 1억5,000만원 증액,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1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26억3,325만9,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8억8,832만5,000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각 분야별로 사업예산안을 편성하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