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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순석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18-03-16

문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규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기용 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송기용입니다. 52만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흥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남효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이 해외연수 관계로 김진숙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명진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총 여섯 건으로 시정 한건, 건의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순석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153쪽 을지타이거유격대 KLO부대 있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게 왜 지원이 안 되는가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지금 법적으로다가...

문순석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 책에 내용에 다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면서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고 있고 지금 을지타이거유격대가 시지부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인천시지부에 한 개 단체가...

문순석위원

인천시지부가 지금 서구에 있는 것이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천시지부가 서구에 있고 인천시에서는 지원이 되는데 구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뭐가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 안하세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시 단위에 단체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문순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잘 아시겠지만 KLO부대가 인천상륙작전 할 적에 월미도라든지 등대 점거를 먼저 했던 군번 없는 군인이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특수부대 중에서 특수부대들인데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지금 당초 출발할 때 50여분 중에서 현재는 3~40분 정도로다 알고 있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다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다 흩어져 계시고 1년에 한두 번씩 총회정도 하시고...

문순석위원

제가 창단식 할 때도 가봤고 이게 서구에 있고 또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이 다 80세가 넘으신 분들이에요. 90세 거의 육박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을 방안을 찾아서 이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일부 회원들은 우리 6․25단체에 같이 등록이 되어가지고 병행으로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고령이다 보고 지역적으로 멀다 보니까...

문순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세도 고령이고 물론 전쟁 때 공을 안 세운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분들은 특수한 분들이에요. 제가 이분들을 잘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없었다면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을 하지 않았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존해 계신 분도 몇 분 되지도 않고. 그러면 예우차원에서 많지 않더라도 시에서도 지원하는데 구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이분들 제가 볼 적에 85세 이상 전부 90세 다되신 분들이에요. 80세 이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예우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54쪽에 사회복지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방안 그거 여러 가지 직원들 신문에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었지만 이거 완료라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추진 중이라든가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방안이 다 마련된다고 봐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끊임없이 사용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완결로다가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건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완료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금년에 예산은 4백 50만원 처음 편성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니까 이런 것을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기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진기 과장님 나오셔서 희망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금진기입니다. 평소 희망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규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옥 희망복지지원팀장이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에 참석하고 있어 류동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우영 자활지원팀장이 병가 중에 있어 송미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의요구사항 네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57페이집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158페이지 보니까 자원봉사자 지금 단체장별로 77개 단체에 이런 식으로 SMS를 이렇게 보낸다고 했는데 이 단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동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 이라든가 통반장이라든가 단체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다음에 또 민간단체라든가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단체 안에 들어 있는 봉사자 이게 신청자만 하는 것인지 단체는 무조건 기본으로 다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본인들이 단체 등록을 해서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다 되어 있는 분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일반 위원들도 본인들이 연락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네 등록되어 있는 분들.
윤순

김윤순위원

등록되지 않는 단체에 있는 회원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등록되어 있지 않는 단체도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윤순

김윤순위원

문자가 안 가는 것이잖아요 등록되어 있는 단체의 회원만 가는 것이잖아요?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제가 지적을 해 드렸는데 봉사를 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당연히 문자가 가는데 일단 각 자생단체의 단체장이나 회원들한테도 골고루 갔을 때 물론 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문자를 전체적으로 보내면서 이게 꼭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자생단체들이 그 동에 신속하게 투입이 사실은 잘 되거든요. 새마을부녀회나 통우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신속하게 동별로 예를 들어서 수해가 있거나 그랬을 때에 신속하게 그분들이 자기 동에 빨리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연락망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더 덧붙였는데 어차피 지금 봉사자로 신청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에도 문자가 사실은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단 동별로 자생단체 회원들이 스스로 투입할 수 있도록 동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한테만 문자가 간다거나 그러면 회원들한테 문자들이 가서 바로 그 동에 투입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기에 덧붙이고 싶거든요?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라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본인이 원해서 희망해서 또 본인이 하고 싶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순

김윤순위원

당연히 그것은 그렇죠. 그런데 내 동에 무슨 일이 일어나 있을 때도 연락을 못 받아서 왜냐하면 주민자치나 통우회나 새마을부녀회는 동에서 봉사를 하고자 그 단체를 사실은 만들었잖아요?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수해가 있어도 내 동에 연락체계가 동에서도 연락이 안 오니까 오히려 구의원들이 가서 일을 하는 상황이 되는데 당연히 우리 지역구이니까 가야 되죠. 그렇지만 자생단체가 같이 협력을 해서 투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물론 그분들한테 연락을 했을 때 안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연락을 못 받고 알지 못해서 못 나오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간 전달체계가 더 확고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동별로 연락을 하면 동장님이 각 자생단체에 연락을 한다든가 그래서 회원들이 빨리 나올 수 있게끔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체계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수해가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연락을 했으면 우리가 긴급투입이 되었을 때는 인력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사실 그럴 때에는.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푸드마켓 그곳에 가면 푸드마켓 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운영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규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하면 목사님이 나와 계시거나 하여튼 장에 있지 않습니까?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런 혜택 없이 그냥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자원봉사가 아니고 그분들은 인건비가 다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장.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장은 아니고요.

최규술위원장

장은 아니잖아요. 거기 일하시는 한분만 인건비가 가고 그런데 장은 가서 순수 봉사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장은 봉사시간을 안줘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은 당연히 인건비를 받으니까 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장은 아침에 보통가면 저녁 5시 6시까지 이렇게 계속 와가지고 일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분이 장이라는 이유로 자원봉사시간이 카운터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넣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금전적인 지원이 안 되는데 봉사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아는데 그러면 전혀 안 되더라도 하루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세 시간이면 세 시간 끊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그것은 나름의 뭐라고 할까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시간 제도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한번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우리가 외국에 봉사를 하러 간다고 하면 회의하는 시간도 봉사 시간으로 쳐줘요. 가기 전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옷을 가지고 가자 무엇을 하자 그러면서 회의한 시간도 봉사 시간으로 카운터를 해 주는데 이분들은 나와 가지고 물건 오면 나르고 다 하는데 아무런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반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그렇다고 그분이 아침 8시부터 나와 가지고 저녁 5시까지 있으니까 시간을 카운터를 다 해주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일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카운터를 해주는 것이...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예를 들어서 운영자 분께서 물건이 많이 올 때에 나가서 이렇게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에 대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가 중이신 김의태 과장님을 대신하여 이미숙 노인복지팀장님으로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노인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이미숙입니다. 김의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부재로 인해 팀장이 대신 보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진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신동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연미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총 일곱 건으로 완료 두건 진행 중 다섯 건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규술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69쪽에 완료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완료라고 해놓고 현 종합적인 제반사항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현 시점에서 이전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구정질문 할 때에 구청장님께서는 고려해보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동선

신동선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청장님 답변하셨을 때도 사실은 그게 현 단계에서 재원과 건물이전 그리고 또 그 외에 복합적인 문제들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었고 현 단계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당장 이전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은 어려운 상태라는 것 그렇게만 답변 드렸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추후에 이런 사항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동선

신동선장애인복지팀장

아직 정책적으로 판단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 170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빌라 밀집지역에 경로당문제로 인해서 가좌1동에 보면 1,000여분들이 계신 그곳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쪽에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쪽에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노인복지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작년에 노인시설팀장에 있을 때도 저희 직원하고 그쪽을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저희 직원 교통사고도 났었고 그런데 계속 돌아다녀도 거기가 빌라지역만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한테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노유자시설이 되려면 빌라는 지금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지금 택시회사가 밖으로 나갔죠?
미숙

이미숙노인복지팀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알고 있어요?
미숙

이미숙노인복지팀장

위원님 제가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택시회사가 밖으로 나갈 때도 그때도 굉장히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내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시설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보니까 지금도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미숙

이미숙노인복지팀장

계속 저희가 부지는 동사무소랑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그쪽에서도 저희가 적정한 부지가 나오면 저희가 계속 돌아다닐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나오면 저희도 나가서 어르신들한테 저희도 신설을 가능 한한 해 드리는 방법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아파트 안에 어린이놀이시설 있잖아요?
미숙

이미숙노인복지팀장

어린이놀이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옥자

전옥자위원

네 그 분야가 지금 아이들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두 군데가 방치된 상태에 있잖아요. 모르죠?
미숙

이미숙노인복지팀장

제가 그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부분들도 노인정으로 개조를 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그런데 지금 과가 바뀌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지금 놀고 있잖아요. 주차장으로 하든지 노인정으로 하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미숙

이미숙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같은 1770쪽 상황인데 첨언해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노유자시설 자체가 빌라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근본적인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빌라지역과 인접해 있는 상가를 이용해서 노유자시설이 들어갔던 곳이 한 군데가 있었던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해요 저희 7대 시작을 하고 나서. 그 이외에는 사실은 이게 거의 쉽지 않은 상황에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안 된다든지 이게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

김대선문화복지국장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고 지금 검단3동 쪽에서 단독주택 부지가 조그마한 것들이 나왔고 지난번에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발산초등학교 있는데 공원 쪽에 작은 부지가 있어서 매입을 하려고 있는데 너무 작아서 건폐율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너무 작아서 안 되고 이번에 다시 또 인근에 근생 상가지역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 필지가 나와서 그것을 평당 6백 50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을 해 가지고 80여평 되니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유자시설로다가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그런데 빌라지역이니까 사실상 안 되고 인근에 상가를 최대한 찾아봐서 임대 있으면 임대라든가 이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검단3동은 지금 몇 년째 우리가 그 지역을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은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검단2지구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근본적인 부분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매년 나오면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니까 답답한 부분은 있는데 개선을 요구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6쪽 서구노인인력센터 관련해서 제가 지금 지적사항이 14건으로 시정사항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로 14건이 또 추가로 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14건인가요?
미숙

이미숙노인복지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실 당시에 14건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이 14건이 다 시정조치가 되었다는 것인가요?
미숙

이미숙노인복지팀장

네.

천성주위원

그 지적사항 14건하고 시정 조치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하나 더 추가했던 것이 센터장의 전문성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미숙

이미숙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이번에 센터장님이 5월 29일 날짜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저희가 4월에 센터장님을 다시 모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숙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식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영식입니다. 소통과 화합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이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이은희 보육행정팀장입니다. 박시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여섯 건으로 건의요구 사항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175쪽 관련해서 정말 우리 서구가 젊은 도시이고 아이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서구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래에 제가 어린이집 몇 군데를 들려 봤더니 대부분 인천형이나 공공형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향후계획에 보니까 공공형 같은 경우는 8개소 인천형은 11개소를 더 확대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충분히 가능하나요?
영식

김영식여성보육과장

한정된 물량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확보된 물량이 공공형 같은 경우는 올해가 25개소가 선정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인천형은 5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8개소 정도면 30% 정도를 우리 서구에서 운영 하겠다 그렇게 요청했고 인천형도 50개소 중에서 11개소를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우리 공공형의 어린이집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지금 계획이나 추진계획들을 보니까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잘 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 건의 드렸던 멘토 사업들을 잘 하셔가지고 앞서가신 분등의 운영 노하우들을 제대로 전수 받을 수 있게...
영식

김영식여성보육과장

다음 주 수요일날 저희가 멘토링...

천성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은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우리 서구 전체.
영식

김영식여성보육과장

지금 18개소가 있는데...

천성주위원

추가로 올해 계획이.
시현

박시현보육지도팀장

두 개소 정도 한 개 동은 이전...

천성주위원

혹시 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시현

박시현보육지도팀장

대광로제비앙하고 한 개소는 풍경채 그리고 가좌에 있는 어린이집은 이전 재건축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올해 세 개소.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국공립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서 우리 인천형이나 공공형이 여기 계획대로 이렇게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요즘 며칠 가봤는데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게 법이 작년에인가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주자의 50% 그 다음에 전체 우리가 입주 50% 동의 50% 이런 조건들이 사실 이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입주를 하고도 어린이집을 개원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 어린이집을 보내는 이런 불편 함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라 쪽도 그렇고 검단이나 가정지구에 신규아파트들이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데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이 다 이런 불편을 다 겪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갖고 계신가요?
영식

김영식여성보육과장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입주 후 바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입주 사업자가 같이 입주자 예정자들의 50%를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전에 어린이집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이분들이 아직 그것을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부분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입주민들한테 그것을 맡기면 그것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못해서 사업대행자들이나 입주할 때에 비대위가 먼저 구성이 되잖아요. 비대위에 이런 부분들이 공지가 되어야 그분이 법 바뀐 것을 잘 몰라요. 모르고 대처를 전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미리 공지가 되어야 동의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채워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면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178쪽에 완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점검이라는 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잦아지고 동일 사안들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받는 분들 굉장히 피로감을 느껴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나온 내용대로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해 주시고 연말에 만족도조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행정에 꼭 반영하실 수 있도록.
영식

김영식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셔서 176쪽에 보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발생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금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서로 검토하고 서로 알리고 서로 그러한 부분들을 매진해서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우리 서구가 아동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176페이지 전옥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니까 자격정지 가해 보육교사가 행정처분 3개월을 하게 되었을 때 이게 자격정지가 3개월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밑에 보니까 금고 기소결정이 되면 자격이 상실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기소결정이 되고 나서 자격이 상실이 되면 이분이 계속 보육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3개월 행정처분이 끝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영식

김영식여성보육과장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완전히 취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보육교사를 할 수가 없고 지금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할 수 있겠지만 현재에 있는 분들은 자진사퇴 해 가지고 나가고 현재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분이 3개월이 지나가지고 다시 또 다른 곳에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영식

김영식여성보육과장

만약에 형이 자격이 취소되면 그 기간 20년까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격정지 같은 경우는 기간만 지나면...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노조절이 안 되는 그런 교사나 이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아이를 학대를 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자격만 3개월 정지를 시켜서 자격조건이 끝나고 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교사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그 밑에 기소결정이 된 이후에는 자격이 아주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육고사나 원장이나 할 수 없다고 하면 안심이 되는데 만약에 기소결정이 물론 법에서는 밝혀지겠지만 그러면 이게 정말 지도감독 이 자체가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걸린 분들은 이렇게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 이것은 솔직히 처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게 정확히 이 기준이 애매한데 이렇게 되면.
영식

김영식여성보육과장

이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면 그런 교사 분들을 신원조회를 하거든요 입사할 때에. 그런 분을 못 들어오게 아예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자격정지 3개월이지만 어린이집에서 입사할 경우에 그것을 입사하자마자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분들은 진입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이분들 또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취직을 하고 한다는 것은 이게 신원조회가 이런 쪽에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이분들 교사 채용할 때에 분명히 이런 조건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채용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때 그것은 특별히 더 강조해서 보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경환 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임경환입니다.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화 교육지원팀장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로 오주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류현자 국제화교육팀장입니다. 백승호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정우 청소년팀장입니다. 이경남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책자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는 총 아홉 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현재 세 건은 완료하였고 여섯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 인재육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84쪽에 보시면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수차례 많이 말씀을 하였고 그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금년도에는 힘들지만 19년도에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죠?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189페이지 화상영어 교육 확대 프로그램에 보면 중도포기 자가 나온다는데 왜 중도포기 자가 나오는지.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저희가 매달 이렇게 월 8회를 운영을 하는데 4회 불참을 하면 저희가 중도포기 자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이게 또 따라 못간 사람도 있고 또 하다가 이게 저희가 거의 지원을 구가 다 해주고 있잖아요.

최규술위원장

네.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반인들은 사실 영어마을에 못가서 지금 문제인데 저소득층 부분들이 조금 이 부분에 적극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보면 책자에 나왔습니다마는 화상영어가 우리가 76명이 중도탈락을 했고 영어마을이 109명 그러니까 운영이 4회 이상 되면 탈락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이 출석률을 결강하니까 출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외시키고 대기자를 바로 이어서 탈락자가 발생하면 바로 우리가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화상영어 같은 경우는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무슨 따라가기 힘든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포기한다든지...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업체하고 우리가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왜 이게 지금 저희가 분석을 안 해 봤어요. 왜 이것은 탈락률이 나오는가 분석을 안 해 봤는데 한번 저희들이 이번에 분석을 더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학교까지 간다는 영어마을까지 가서 수강을 하는 것은 솔직히 춥거나 덥거나 날씨에 대한 것도 있고 거리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수 있지만 화상영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로그램 자체가 자기하고 맞는다고 하면 들어가서 이렇게 일대일로 할 수 있는 그런 주변의 역량과 전혀 변함없이 할 수 있는 수업인데 이것을 포기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면 초급을 더 완전히 수준을 낮춰가지고 레벨을 폭을 더 넓혀가지고 그러니까 초급이면 아예 완전히 놀면서 수업하는 분위기로 간다든지 고급이면 퀄러티를 아주 높이는 하이 퀄러티를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것을 다양성을 가져가지고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초중고 이렇게 해 가지고 딱 세 가지로 했다고 하면 초짜에도 못 미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언어 좀 되는데 거기 가 봐도 배울 것이 없다 이렇게 포기하거나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두신 분들한테 왜 그만두었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반영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십시오.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최초에 우리가 영어강사 필리핀 원어민하고 우리가 화상으로 하잖아요.

최규술위원장

네.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레벨 테스트를 등급별로 다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ABCD 이렇게 레벨을 사전 할 때에 강사와 이렇게 레벨테스트를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2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오픈이 되고 있는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학생 개인한테 저는 생각을 조사를 정확히 안 해 봤는데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누가 계속 부모가 체크를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또 안 들어가 버리면 그 시간 때에 일주일에 두 번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면 결석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게 부모가 옆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지 않는 한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봤을 때 그런 것이 있어요. 조사를 하면 다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많은 대기자가 있어서 전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번 추경 때 그 금액을 저희가 3천 2백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을 40명 정도 더 늘려가지고 정말 필요로 하는 아이들 지금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을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화상영어를 하면서 제일 첨의 기초가 없어가지고 그냥 선생님하고 저하고 팝송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다음 조금 되니까 영화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따라가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못 따라가는 분들은 선생님하고 이게 아무래도 한국분이 아니고 필리핀 분이라든지 이런 쪽 동남아 쪽에 있는 영어권 사람들이니까 정서적인 것으로 맞지 않고 이러니까 아예 포기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왜 포기하는지를 일단 저희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다른 쪽 수업을 하는 것이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오신 금액은 틀림없이 하여튼 갈 수 있게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천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규천입니다. 열린 의정 활동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원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기선 관광진흥팀장은 교육으로 인하여 이경옥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우재 체육진흥팀장은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라 황종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세 건과 건의를 요구하는 사항 아홉 건 등 총 열두 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202쪽에 사행성게임장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조치결과로 게임관련 대상자 188명 교육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천성주위원

이게 지금 여기 대상자가 PC방 같은 것도 다 포함인가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PC방하고 게임장하고 이렇게 경계를 나눌 수 있는 구분이 되어 있나요 없나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일반게임장하고 청소년게임 제공업 그 다음에 PC방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PC방이 있고 청소년이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그런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신고는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PC방 따로 청소년게임 전용 게임 제공업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속칭 성인게임장이라고 하는 그것은 허가가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일반 PC방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천성주위원

PC방으로 허가가 나간다고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런데 원래 도박 및 사행성 행위는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천성주위원

그것은 당연히 금지가 되어 있는데 허가가 똑같나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한 허가 내용인가요. PC방으로.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PC방 신고로다 지금 보고 있는데...

천성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PC방하고 허가내용 자체가 다를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게 다른 지역은 제가 많이 잘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검단지역에 이상하게 그게 요즘에 많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다 보면 굉장히 환경도 안 좋고 또 실내에서 흡연을 못하게 하니까 대부분 나와서 흡연을 다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담배꽁초니 무엇이니 굉장히 주변 환경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지나다니는 길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 거기는 진짜 사행성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불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취해야지 아시다시피 초기에 제대로 잡지 못하면 그게 우후죽순으로 금방 늘어나거든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경찰서와 함께 합동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행성 행위가 없다고 하면 많은 성인 분들이 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도 확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낮에 같은 경우에도 가면 기계가 보통 밖에서 들여다보면 100대 이렇게 있는 게임장이 수십 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단속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환전행위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단속을 하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숨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쉽게 적발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그런 업체가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든가 하면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해 가지고 그것은 서부경찰서하고 한번...

천성주위원

사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201쪽에 보시면 가좌동 청송 심씨 고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도시계획 2030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통해서 가좌IC주변 상업지역으로 그게 형성이 되고 그러면 그 IC 주변으로 해서 땅이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연계가 되면 굉장히 큰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화학 안에 조금 기부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구청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 심도 있게 하셔서 관광벨트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1쪽 관광벨트 추진을 아마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관광벨트를 형성하는데 지금 서구에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들어오면 무엇을 보여줄까 하고 지금 이게 테마가 없죠. 무엇을 보여주고 2차는 무엇을 보여주고 이렇게 관광벨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어도까지 포함해서 서구 전체의 관광벨트를 문화체육 아니면 고택 아니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시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관광벨트를 조성하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렸던 것인데 지금 보면 관광벨트를 만들라는 것이 조금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과장님들이 오시면 2년 정도 근무하세요. 그러고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바뀌면 또 없던 것으로 되고 또 다른 과장이 오셔서 계속 지적을 하면 제가 이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주민자치위원장시절부터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아주 이거 지속적으로 오래했는데도 오죽하면 지난번에 행감 때 구청의 과장님들이나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관광벨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나오면 외부에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 된다 이것은. 왜냐하면 서구에 어디에서 오든 외국에서 오든 타 지역에서 오든 관광을 할 수 있고 서구를 돌아볼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안내할만한 데가 적당하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부터 시작해서 매립지부터 보여주면 된다고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매립지도 잘 가꿔서 타 지역이나 세계에 이렇게 큰 매립지가 없으니까 그것도 잘 개발해서 보여주면 그것도 하나의 코스는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하시라고 건의를 드린 거예요. 어느 조그만 부분의 한 지역에 국한되는 그런 관광벨트가 아니고 서구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광벨트 용역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을 해야지 이게 과장님 오셨다 가시면 2년 있다가 다른 과장님 오시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또 지나가고 이게 10여년 제가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혀 진전이 없다는 말이에요. 문화재단이 생기고 그랬으니까 정말로 서구에 가면 뭐뭐 볼 것이 있고 어디로 들러서 어떻게 돌아오면 서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관광벨트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되어가지고 보여주고 이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어도를 포함해서 서구 전 지역을 체육, 문화, 관광 아까 나왔던 고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 보여주면 서구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묶어서 용역을 줘서라도 이것을 추진하세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좌권역을 이것으로 잡았고 일단은 매립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캠핑장이 어떻게 조성이 될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그림을 서구 전체를 그리시라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말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라뱃길을 통해서 서구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30분 코스는 이정도 한 시간 코스는 이정도 이렇게 해서 크게 그림을 그리셔야지 그래야만 외부에서 올 적에 서구에 가면 뭐 뭐가 있는데 30분에 둘러보면 되고 이 정도는 두 시간 둘러봐야 되고 이런 정도로 크게 그림을 그리시라는 얘기에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3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