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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순석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18-03-19

문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규술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당초 부서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받을 예정이었으나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금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되는 2018년도 제2회 지명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득이 금일 공원녹지과 보고 순서를 교통민원과 보고 후 마지막 순서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완료된 것은 보고하실 필요 없고 추진 중인 것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성호입니다. 저희 건설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석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정인 도로팀장입니다. 김태흥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영인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이성호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영석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다섯 건과 건의요구 열건 총 열다섯 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부원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된 부분은 보고하실 필요가 없고 추진 중인 것만 보고하여 주십시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심상갑 건축팀장입니다. 박형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황경남 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입니다. 고문채 팀장은 현재 민원인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이중 건의요구사항 6건이었습니다. 현재 모두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부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일성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시에는 완료된 부분은 보고가 필요 없고 추진 중인 부분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일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숙 도시개발팀장은 병가진료로 연가 중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상순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이응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오윤석 GB관리팀장입니다. 황재현 지역개발항만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건의요구사항은 총 네 건이며 완료 세건, 추진 중 한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한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289쪽 과장님 깨끗하게 너무 잘했어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최규술위원장

그것은 도시재생경관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일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효영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에는 완료된 부분은 보고하실 필요 없고 추진 중인 것만 보고하여 주십시오.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도시재생경관과장 윤효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장승섭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김용회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289쪽에 지역주민들이 참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칭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힘찬타일 있잖아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안 되나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힘찬타일에 여기 정비했던 사항이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앞에 간판입니다. 지주이용간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적법 허가절차를 밟게끔 하게끔 하려고 법령을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우리가 우리 선에서 법률로만 검토될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법규나 위원님 잘 아시지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위기관에 법령검토를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이렇게 담이라도 쳐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도 없이 그냥 해 놓으니까 거기가 고속도로 들어가는 첫 입구잖아요. 여기서 그것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지정이 되면 가좌3동은 깨끗해질 것 같아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290쪽에 에어라이트 지금도 되어 있는 무엇을 완료했다는 거예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계속 추진 중인데 저희가 잘못해가지고 완료라고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아니면 윤과장이 건수 때문에 그랬나.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죄송합니다.

박형렬위원

내가 주로 다니는 데가 성민병원 주변지역인데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거 계속 빨리해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293쪽에 간판 보증금 문제도 상위법 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나 이것을 정비해보신 것이 있나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은 법률검토는 저희가 실무진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초에 이것 말고 우리가 개정할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이것은 주민이 내야 되는 것이니까 주민 부담 주는 의무사항을 부과시킨다는 것이죠. 거기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쪽이 아니라 재해나 여러 가지 위험 간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되고 아름다운 간판 경관사업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라 같이 엮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도시 전체 경관이랑 같이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두로 알아본 바로는 일단 행안부에서도 이것은 법령에 들어가야지 조례 성립이 되지 그렇지 않고 했다가는 상위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여지가 많다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올릴 때 잘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천성주위원

일단 전체적인 조사를 정확하게 해 보시고 개정되어야 할 내용도 있으면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우리가 직접 이쪽 우리 인천지역에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계시니까 직접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건의도 하고 그럴 테니까.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같이 개정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정리를 해서 주시면 같이 건의를 할 수 있게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도시재생경관과를 봤을 때는 우리 서구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 민원이 많은 부서가 주차관리과라든지 교통민원과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점점 보면 볼수록 도시재생경관과가 가장 민원이 많은 과이고 일은 많은 것은 국장님 우리 도시재생경관과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효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철 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진 중인 것만 보고하여 주십시오.
병철

정병철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병철입니다. 선진구정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윤종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진동수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관리과는 시정요구 한건 건의요구 아홉 건 총 열 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317쪽에 보시면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가좌2동 동사무소 사거리하고 제물포중학교 들어가는 입구하고 신호등이 네 개인가 있더라고요?
병철

정병철주차관리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동시신호로 하면 안 될까요?
병철

정병철주차관리과장

좌회전하는...
옥자

전옥자위원

그것은 끝났고 제물포중학교 들어가는 구길 있잖아요?
병철

정병철주차관리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먼저 갔던 컴퓨터가게 앞이고 해서 그게 신호가 다 이렇게 지그재그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왜 이렇게 좁은 장소에 신호등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놓았느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을 동시신호로 만들어주면 불편함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가다 서고 가다 서고 네 번을 서더라고요 조정해보니까 그 짧은 거리인데.
병철

정병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는데 청라지역 같은 경우도 일부러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아파트 지금 두산위브가 들어서고 학교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경찰서에서 그것을 교통안전을 위해서 계속 신호가 동시로 쭉 받으면 세게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호를 일부러 그렇게 이쪽에 걸리고 다음에 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은 다시 한 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학교 앞이고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는데 신호가 네 개나 다섯 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세 번을 쉬는 것 같아요 가면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몇 미터 안 되는데도.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주변을 살펴보세요.
병철

정병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320쪽에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이게 완료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의 본질하고 약간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주차안전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세 개 기관에서 전문 인력 장비를 보유하고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검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는데 설치만 되어 있고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확인해보라는 거였는데 이 기관에 맡겨서 잘 안 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확인해보라는 얘기거든요?
병철

정병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체 점검을 나기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셔야지 이게 완료를 다 해 버렸다고 하면 우리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본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네.

천성주위원

이것을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추진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설치만 해놓고 이 협회에다 맡겨 놓으면 거의 형식적인 검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를 확인해서 다른 조치를 취해줘야죠?
병철

정병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4월하고 10월은 올 계획은 지금 두 번에 나가서 한 달 동안 자체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고 4월 달에 첫 번째로 나갈 계획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파악이 되어야 우리가 향후에 어떤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계획들이 나오잖아요. 그냥 맡겨만 놔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병철

정병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321페이지 가좌동 공영노외주차장이 이게 계속 지장물 공사 보상완료 아직까지 안 되었죠? 여기 보니까 30건 중 23건 완료 위에는 보니까 다섯 건 중 두건 완료 그러면 세 건씩 하고 일곱 건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병철

정병철주차관리과장

이게 이거 작성할 때는 안 되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2월 달에 원래 수용재결 요청을 해서 지난주에 협의를 봤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다 그러면 지장물 보상 건이 끝났다는 것입니까 다 완벽하게.
병철

정병철주차관리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수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완료된 사항은 보고할 필요가 없고 추진 중인 것만 보고하여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창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교통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태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서승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은 휴가 관계로 권태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김응숙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진섭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건의 4건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316쪽에 상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 이거 어떻게 완료했다는 거예요. 석남동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이마트 건너편 쪽에...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316쪽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박형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329쪽에 제가 며칠 전에 된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과장님 이거 된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는데 며칠 전에.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그거 가좌동 한신아파트 버스승강장 확대 길게 설치를 요청해주신 부분인데 저희가 현재는 완료되지 않았고 건설과에서 지금 매표소를 위탁 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데 4월 중에 재 갱신 기간이 되어서 그때 재 갱신 요청이 들어오면 장소를 조금 이전해서 버스승강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확대를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사전보고 한 것 같아가지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박병노 과장님이 출타 중인 관계로 이인용 팀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고하실 때는 완료된 부분은 보고 안 하시고 추진 중인 부분만 보고하십시오.
인용

이인용산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관리팀장 이인용입니다. 서구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권택건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하남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진희 청라공원관리팀 직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건의요구사항 1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보니까 M파크에서 지금 녹지대를 다시 복구한다는 협의를 했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인용

이인용산림관리팀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녹지대를 조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지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인용

이인용산림관리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 14시에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해진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가로수 열매 은행나무나 이런 열매들 왜 표본조사 결과에는 어느 정도 기준치 이하로는 검출되기는 했다는데 이게 정확하게 안전성 이 불확실하다고 했잖아요?
인용

이인용산림관리팀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안전성 이런 것을 조사 같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 이런 것이 없어요?
인용

이인용산림관리팀장

식약청 농수산물 안전과에서 2014년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과실 안전성 조사결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성분이 기대치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으나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조사의 표본조사인 관계로 안전성이 불확실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은행에 열매가 열리지 않도록 약품처리를 해서 낙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이런 표본조사 이렇게 이런 조사 말고 좀 더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따로 별도로 없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일단 기준치는 이하로 불검출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전성이 불확실하다고 하니 그 정확성을 가진 어떤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한번 검출이 이렇게 중금속이나 카드뮴 납 이런 성분이 정말 제대로 이거 검출을 한다면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건강에도 좋고 주변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치우고 이러는 것보다는 정말 이게 안전성이 괜찮다고 하면 어떤 단체에서나 이런 것을 수거를 또 하고 따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단체에 어떤 자본금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곳에 검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인용

이인용산림관리팀장

우리 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금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일매 시료를 보내가지고 그것에 대한 안전성검사나 그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나 이것을 어떤 새마을부녀회단체나 어떤 단체에서 어쨌든 이런 것을 수거를 한다거나 활용을 하면 그분들도 봉사를 하려면 자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털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좀 여러 가지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버리고 이러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안전성이 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줘 보세요?
인용

이인용산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17년도 12월 18일날 지금 여기 보면 복구대책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때 무슨 회의를 한 거예요?
인용

이인용산림관리팀장

그것은 담당 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담당 팀장이 보고 좀 해봐요?
종모

박종모녹지조경팀장

녹지조경팀장 박종모입니다. 작년도 12월 18일날 도시국장실에서 도시관리국장과 동화M파크 사장 그리고 담당자 그리고 저희 공원녹지과장, 팀장, 담당자 이렇게 모여서 관계자 대책회의를 했고 문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 저희가 M파크 측에다 얘기했고 그래서 설계를 해서 3월 중에 저희가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금년도 5월내에 복구를 완료하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고 내일 2시에 관계자들이 만나서 설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할 것은 결정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보고드릴 것은 보고 드리고 그래서 3월말까지 결정을 한 다음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이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상복귀 차원을 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게 주민한테 돌려주는 그런 개념으로 그것을 회사 내에다 설치를 했지만 그 조성된 숲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게 처음에 추진이 되었던 것인데 숲 만들고 울타리 만들어놓아 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게 훼손되었을 적에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도면을 가지고 와서. 참고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도면 있는데 그게 녹지대 가운데로 이렇게 길을 만들고 의자를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게 저쪽에 석남완충녹지에서 오는 그것을 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 생각하고 다르게 완전히 아주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만들어놓고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울타리 형식으로 이렇게 나무를 심어놓고 이러면 개념 자체가 지금 잘 모르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해요. 저쪽에 석남완충녹지에서 온 그런 개념으로 석남완충녹지 보면 가운데로 사람이 다니잖아요. 의자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접근하시라는 말이에요?
광식

최광식도시관리국장

네.

문순석위원

그래서 그게 예전보다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302쪽에 보면 가좌체육공원 이게 잘 아시겠지만 전 청장님 계실 적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3천만원 용역비를 해 가지고 추진하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3천만원을 용역비를 반납을 하고 1억 6천을 세워가지고 다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반납만 하고 그 다음에 청장 바뀌면서 이게 중지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절대 이게 용역비도 세우주려고 하지도 않고 접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정질문도 했었고 여러 번 이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지금 보면 마지막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업무 추진 시기를 조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밑에 보면 완료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뭐가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을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것으로 완료 이게 완료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추진 중이라고 해놓고 완료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안 하는 것으로 완료했다는 거예요?
인용

이인용산림관리팀장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항은 다시...

문순석위원

정확한 사항을 알아서 이 책자에 기재를 해야죠. 책자에는 추진 중이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완료해놓으면 이거 제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사실 이 문제가지고 청장님이라든지 여러 간부님들하고 대책은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열심히 얘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일정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일몰제로 해서 공원이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것은 폐지가 안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계속 끌어가고 있는 얘기거든요.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 중이라고 해야지 완료하면 이게 그만하겠다는 얘기로 알아듣게 되잖아요?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그 내용은 저희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하여튼 이게 상당히 예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두 번 거론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거론이 되었는데 지금 석남완충녹지하고 거의 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석남체육공원하고. 그런데 얼마나 가좌동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겠느냐고요. 그쪽은 추진되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용역비까지 세워가지고 진행하다가 완료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중단된 것으로 그러니까 애정을 가지고 이거 추진하세요?
인용

이인용산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01쪽 보시면 우리 박종모 팀장님 자리 좀 해 주실래요. 우리 감나무 수명이 몇 년이죠?
종모

박종모녹지조경팀장

감나무는 지역에 따라서 틀린데 20에서 30년 보면...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여기를 2대 때 모 의원께서 이것을 추진을 해서 감나무는 제가 심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나무를 보니까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종모

박종모녹지조경팀장

저희가 저번에 의견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의견을 나눈 것입니까?
종모

박종모녹지조경팀장

네 전수조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의견을 나눈 것인데 그 일대 주민들한테 상가 주민들한테 제가 일일이 다 물어봤어요. 그 상가 주민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무엇 하나를 추진해서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로 쉽지만 그것을 없애고 다시 만들고 하는 것은 여러 모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팀장님 그렇죠?
종모

박종모녹지조경팀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그 상가주민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파고 들어가서 진정성 있게 조사를 했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종모

박종모녹지조경팀장

이 부분은 저번에 뿐만이 아니라 매년 의견이 제기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감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수형 자체도 아름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옥자

전옥자위원

오히려 몇 그루의 나무는 나무가 열지 않고 부실해서 더 튼튼한 나무로 교체를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미리 감나무 감이 떨어지기 이전에 관리를 해서 그것을 이렇게 일자리창출이라고 할까 관리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해요. 그래서 이것을 나무를 없애고 다른 것으로 심는다가 전부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렇게 조사를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모

박종모녹지조경팀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팀장님 잠깐만 질문이 많지만 제가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 걸이형 화분 설치대 사업효과 증대방안 마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도는 이런 부분이 사실 아니었거든요. 철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은병원 사거리까지 도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비 차원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을 나열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제가 기대한 만큼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거리가 지금 몇 미터로 했습니까?
종모

박종모녹지조경팀장

거리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종모

박종모녹지조경팀장

저희가 지금 6키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6키로 정도 했습니까?
종모

박종모녹지조경팀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어느 사거리 큰 도로 사거리 집중으로 해서 몇 군데만 딱 했으면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을 할 때에 효과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생각해서 일 했으면 어떠한가 하고 그 다음에 관리가 보니까 제대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녀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종모

박종모녹지조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문순석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지금 잠깐만요 건지사거리에서 지금 석남중학교 쪽으로 감나무 얘기 민원을 얼마나 받았어요. 감나무 때문에 그 감이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수없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 받아보셨어요?
종모

박종모녹지조경팀장

네 많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게 1~2년 된 것이 아니죠?
종모

박종모녹지조경팀장

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3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