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9년 1월 19일자로 도시관리국장에서 구 의회사무국장으로 전보발령 받은 박경완입니다. 이번 제162회(임시회)는 2009년 2월 4일 박정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2월 6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009년 2월 5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간주처리 한 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계별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2008년 12월 17일부터 12월 말까지 6차에 걸쳐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특별회계로 시민불편살피미 인센티브 시비보조금 2,000만원 등 총 37건에 41억8,880만2,000원이 조정교부금과 시비 및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되어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최종예산은 2,847억956만4,000원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2009년 1월 30일 이후 3차에 걸쳐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특별회계로 1/4분기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965만8,000원 중 총 15건에 37억7,191만2,000원이 시비 및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2회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9년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민주당 권용하 의원입니다. 먼저 '용산 철거민 참사'에서 고인이 되신 여섯 분의 희생자에게 명복을 빌며 깊은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번 용산 참사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더 커지고,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앞으로 더 큰 파장이 예고됩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 용산에서 철거민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경악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재개발이 무엇입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사업터전을 일구어 온 세입자와 상인들을 보호하지 못한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과 세입자 및 상가세입자 간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주무관청인 용산구청과 서울시가 사실상 방임해온 것이나 다름없고 대치상황에서 경찰이 기계적 중립 역할은커녕 '소탕자의 역할'을 자임하는 바람에 이번 참사가 빚어진 것입니다. 시청이나 구청 같은 공공기관들은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아픈 곳, 어려운 곳을 제대로 쓰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없어서 못했다? 법대로 했다?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비명횡사 한 그분들도 용산구에 세금을 꼬박꼬박 내던 분들입니다. 공공의 역할은 갈등이 있을 때 소통하고 협상하는 자리를 만들어내고, 정 안될 때에는 행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입니다. 공적 기관이 공적 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저버렸을 때 세입자, 주민이나 상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무너져 내립니다. 뉴타운, 재개발 모두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며 공권력도 이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권력은 만 하루만에 적대적 방법으로 철거민을 희생시켜 버린 것입니다. 얼마 전 입춘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으나 봄 같지 않다'는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듯이 매서운 경제 한파로 서민생활은 갈수록 고통스럽습니다. 용산 참사 이후 민주당에서는 중앙당 차원에서 지난 30일 긴급토론회를 열고 조합과 토지소유자, 그리고 세입자들의 절절한 의견을 들었고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용산에서 여섯 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지 2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아무런 유감의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 제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24만 구민을 책임지는 용산구청장은 최소한의 유감의 표시라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의회 또한 잘못된 행정적인 오류는 없었는지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어떠한 논의나 노력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구민의 아픔을 같이 하고 대책을 세우는 구 의회의 모습이 아니라 불구경하듯 외면하는 제3자의 자세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한없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조금 늦었지만 우리 구 의회 차원에서 이번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용산 제4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모든 행정적 조치들에 대한 구의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