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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인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8-03-19

김용인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구 검암경서동장입니다. 백용석 연희동장입니다. 장광택 청라1동장입니다. 서은숙 청라2동장입니다. 최형순 청라3동장입니다. 임은숙 가정1동장입니다. 강선숙 가정2동장입니다. 오영삼 가정3동장입니다. 문찬주 신현원창동장입니다. 박충기 석남1동장입니다. 윤병선 석남2동장입니다. 임춘민 석남3동장입니다. 윤명훈 가좌1동장입니다. 김은이 가좌2동장입니다. 이덕재 가좌3동장입니다. 이재건 가좌4동장입니다. 손진승 검단1동장입니다. 허은주 검단2동장입니다. 양영준 검단3동장입니다. 박종률 검단4동장입니다. 유상우 검단5동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시정 1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총괄 조치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동행정복지센터의 시정 및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별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제가.
전에 상임위에 조례 개정사항을 올렸다가 본회의에서 지금 상임위에 다시 반려된 상황이고요. 이게 이번 본회의 때 다시 상정이 돼서 결과가 처리가 되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국장님 우리 가정2동하고 가정1동 복지센터 협의체를 지금 동사무소에 대해서 자리를 무슨 결정된 게 있습니까?
재연

이재연총무국장

청사 말씀이시죠?

김용인위원

예.
재연

이재연총무국장

아직 그래서 지금 각 동에 연두방문을 해보니까 모두 다 최근에 지은 것 외에는 지금 20년 이상 30년까지 돼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다 호소를 합니다, 신축건물을 해 달라고. 그래서 1개 주민자치센터를 짓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구 재정으로는 다 한꺼번에 할 수 없고 금년도 이 부분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순위부터 해 나가보자. 왜냐하면 지금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청라하고 검단5동은 이미 확정이 돼서 지금 들어가고 나머지 다 똑같은 구도심권에 있는 청사인데 이 부분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재정이 덜 들어가고 여건이 되는 데는 먼저 수행을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을 구에서도 독단적으로 하면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선순위 잣대를 두고 여러 가지 항목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하려고…….

김용인위원

지금 신현동도 20년이 넘었을 걸요?
재연

이재연총무국장

네.

김용인위원

신현동이 지금 한군데 치우쳐 있으니까 지금 거의 신현동이 하늘채아파트로 이주를 해가지고 지금 율도입구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동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그동안 쭉 논의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 신현동사무소가. 그래서 그거를 중심에다가 이전하는 게 좋겠다고 주민들이 지금 대다수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훼화나무쪽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지금 신현동사무소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 땅을 사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지 이러면 누가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치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지역이. 그래서 그쪽에서 어디 교회쪽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인수를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걸 사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살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빨리 그거를 팔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훼화나무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매각을 예를 들어서 빌라나 이렇게 지을 수도 없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 땅이. 지금 현재 신현동사무소가. 그리고 지금 소방서하고 파출소 옆에 뒤에 있어가지고 전혀 그거는 활용방안이 없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만약에 그 땅을 사면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그 주차장을 다 개방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국장님이 좀 계획을 세워서 좀 추진을 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훼화나무쪽에 그쪽에 지금 오성연립이 지금 물론 법적으로 좀 걸려있긴 걸려있지만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그쪽 옆에다가 옮기면 거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편한세상 또 이번에 재건축하는데 또 효성아파트 이렇게 가운데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좀 추진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재연

이재연총무국장

교회에서는 살 의향이 있다고 하는 건가요?

김용인위원

예.
재연

이재연총무국장

그럼 대체부지가 여건이 괜찮다면 지금 말씀하신 데를 일단 보고 또 그 지역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김용인위원

지금 가정1동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LH쪽하고 이쪽 구도심 있는 분들하고 조금 논쟁이 있습니다.
재연

이재연총무국장

네, 논쟁이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논쟁이 있는데 저는 현재 위치에다가 지었으면 좋겠다. 현재 위치에다가 LH하고 잘 구상을 해서 좀 현재 위치. 또 가정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위치에다가 하면 주민들에게 갈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LH쪽으로 이쪽으로 옮기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갈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국장님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둬서 잘 유념해 주시고.
재연

이재연총무국장

이용률을 봐야 되는데 큰 도로를 넘어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와야 되느냐. 아니면 저쪽에 짓게 되면 여기서 넘어가야 되냐 문제가 있는데.

김용인위원

네.
재연

이재연총무국장

이것도 좀 논란의 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용률이 어느 쪽이 인구가 좀 더 편의성을 갖느냐 이것도 봐야 되거든요.

김용인위원

네.
재연

이재연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아예 그냥 다른 데 여건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지어버리면 문제는 없어요.

김용인위원

네.
재연

이재연총무국장

문제는 없는데 저쪽의 분들이 인구가 더 많아지고 또 대단지이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편의성 이것이 이제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일부 민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을 논란이 없게 충격이 없도록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요. 올해 좀 신경을 쓰셔야…….
재연

이재연총무국장

네, 그리고 아까 동사무소 이 부분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 똑같은 사안이 있거든요. 가좌4동도 마찬가지고.

김용인위원

예.
재연

이재연총무국장

거기도 이제 굉장히 협소하고 오래됐는데 그 부분에 대토를 할 수 있는 대체부지 이것도 이제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또 같이 기관끼리 이루어질 파출소하고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만약에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그런 데부터 우선 돈이 덜 드는 데부터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용인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가정1동에 지금 할머니노인정이 있습니다. 오래됐지요, 한 지가. 1층만 사용하고 지하실, 2층을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워놨는데 비다보니까 물이 새고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챙겨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총무국장

예.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간단하게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기금에 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는데요. 각 동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보면 간사님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일명 봉사요원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급여가 막 들쑥날쑥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지금 갖다 주셔가지고 잘 봤는데 거기에도 좀 줄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평균적으로 좀 맞추고 이왕이면 프로그램이 많은 곳은 일이 많죠. 그러면 거기에 강사님은 좀 합리적으로 또 다른 쪽에는 좀 이렇게 프로그램 평균적으로 보니까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좀 활성화가 많이 되는데 인구수가 감소해서. 그런데 거기에 임금이 똑같으면 그렇잖아요, 또.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동마다 실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실장님들의 급여가 다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일률적이지 않고.
재운

전재운위원

그렇죠.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그런데 저희 조례에서 그 부분을 상한선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율적으로 동에서 자기 규모에 맞는 그런 실장의 월급을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저도 보니까 다 틀리긴 하는데 그 결정권은,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가 그건데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거기서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보니까 거기서는 논의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좀 약간의 의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이제는 그때 자료를 받은 이후부터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기금 사용처가 그 내용 보니까 우리 1년에 한 번씩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열잖아요?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각 동마다 보니까 우리 대표성으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대표성으로 가는데 식대나 아니면 대여비나 이런 것 때문에 20만원, 30만원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조례를 잘 보니까 거기 우리 기금에서 지원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런데 그거를 의원님들께서 기금을 아끼시려고 하는데 기금이 1백만 원, 2백만 원밖에 없으면 나가시는 분도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최하 몇 천에서 1억 가까이가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동에서 센터에서 대표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들께서 아직 그런 조례를 잘 공유가 안 돼서 그랬는지 그걸 알았으면 쉽게 이 정도는 대표성이니까 가서 또 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혼선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동센터 보다보니까 확인하면서 이거의 사용처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드리겠다 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기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기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집행은 가능하도록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네, 맞습니다. 잘 조금 모르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홍보를 하면 서로 옥신각신 그런 의견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두 명의 팀장이 장기근속 해외연수에 참가해서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먼저 총무팀 권영준 주무관입니다. 박창곤 인사팀장입니다. 임충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주민협력팀 박근영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건의 5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결과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난번에 하시던 분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임기가 다 돼가지고 그만두신 거예요?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는데요. 아동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경질하고 3월 달부터 새로 온 원장이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런데 그 폭행이 사실인가요? 조사해 보니까?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원장이 직접 한 건 아니고 교사가 했고 지금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게 수사가 결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수사 중이지.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수사 중이지만 아동학대 전문기관과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저희 경찰, 저희 행정기관에서 아동학대가 맞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사 결과랑 별개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김용인위원

그래서 지금 모집을, 지금 공고 나갔습니까?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해서 이미 작년 12월 달에 했고요. 3월에 업무 인계인수 다 끝나고 3월 1일부터 새로 온 원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 분은 어디서 하시던 분인가요?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그 분은 부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여러 번 하셨고요. 경력이 많으세요. 연세가 있으셔 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더 마인드를 가진 분으로 선정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경력도 좋고 실력도 좋고 그런데 원장님은 그렇다 그러는데 이제 직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게 원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직원들이 또 그런, 지금 어린이집의 문제성이 거의 물론 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밑에 조사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제일 크니까 이거를 좀 잘 획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변화가 돼야지 원장님은 안 하는데 직원이 한다 하니까 거기에 원장이 책임을 지고 지금 그만두거든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쭉 저도 몇 번 제 지역구니까 자주 가고 그러는데 그분이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은 좋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이런 사태로 인해서 그분의 명예와 모든 게 실추된 건데 그게 한번 찍히면 계속 찍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건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 다시 이번에 새로 오신 분도 가능성 있거든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그 사람은 안 하지만 그 밑에 직원이 해서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면밀히 잘 보셔가지고 늘 직원들하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구청장님 주민센터방문 주민건의사항 중에 지금 안 되는 게 불가하다는 게 지금 63건이나 있어요. 2백 몇 건 중에 63건이면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높은데 보통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상의 불일치라든가 시하고 또 경제청하고 연관된 게 많은데 그쪽 의견하고 달라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타진을 해봤지만 불일치되는 부분은 저희가…….
영숙

최영숙위원

우리 구하고 시하고 경제청하고 이렇게 틀리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했고 지금 예를 들면 도로와 신호체계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또 우리가 요구한다고 일방으로 또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반대 민원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검토만 하는 게 아니고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좌회전이 안 된다든가 돌아서 한참을 가야, 몇키로를 가서 다시 그쪽으로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들을 이렇게 요소요소마다 곳곳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풀어주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 점차적으로 풀어주는 곳은 왜 풀어주는지. 왜 여기는 안 되는데 거기는 됐는지 그런 부분도 잘 챙겨보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진짜 불가 건이 불가라 해 가지고,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님들 다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언젠가는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당겨달라고 하는 건데 좀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불가라 해가지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구의 역할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완료보다는 불가한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열어달라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순

유미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지금 4년 내내 제가 직장어린이집 관련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결국은 4년 동안 하나도 변한 게 없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보육팀도 관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총무과뿐만 아니라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직장어린이집은 결국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문제가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장소로 보육환경이 좋게 하자. 또 그 옆에 도담도담도 그렇고. 그래서 넓은 경기장으로 보내주시라 이런 거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지 알지만 사실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관내 원장님들 채용하자. 관내 원장님들 실력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관내 원장님들로 해야 하는 이유가 현장 파악도 빨리 되고 이 지역에서 살다보니까 지역 정서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관내 되도록이면 원장님들로 추천하자 했는데 지금 또 부천, 왜 그 멀리서까지 와야 하는지. 기준사항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 앞으로 과장님이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하시겠죠, 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고쳐지지 않으려면 뭐하려고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 하겠어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유념하시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정연두방문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해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 왜 앉아있는지조차도 모르겠고 뻔히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답변하시는 것 보면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내년에는 연두방문 때 우리 과장님은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딱딱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구청장님 혼자 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모르시면 담당공무원들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것도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구청장이 어떻게 그 몇 백가지를 다 알겠어요? 2,600가지라잖아요. 문제들이 구청에. 그러니까 원론적인 대답만 하지 마시고 누가 구청장이 되든지 총무과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게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시책사업은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잘 구민들이 속 시원하게 들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불 태우면 안 된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하면 강력하게 밀고 나가셔야 돼요. 거기 반발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너무 밋밋하게 그런 대답은 앞으론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장 한상옥입니다. 52만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애 홍보팀장입니다. 조인철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2건과 건의요구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최영숙위원

구정홍보지 편집위원님이 한분 그만 두셨나요?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무슨 이유로 그만 두셨어요?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김윤식씨라고 나이가 47년생인데요. 개인적으로 좀 바쁜 관계로 해가지고 이번에 사임을 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어떻게 위원님들을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실 거예요?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원래 임기가 2년이니까 이번에 3월 달 중에 다시 디자인 쪽으로, 디자인. 광고 쪽으로 알아보라고 해가지고요. 청장님께서. 그쪽 관계하고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가지고 그리고 최영숙 위원님이 또 마침 편집위원이니까 오늘 3시 반에 편집위원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편집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우리 구정소식지가 보면 재미가 없는지 뭐가 문제인지 아파트마다 수북수북 쌓여있더라고요. 안 갖고 가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편집위원으로서 진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아, 왜 안 갖고 가지? 아파트 들어갈 때마다 양쪽 통로에 수북이 쌓인 걸 보고 그러는데 우리 그러면 구정소식지같은 경우 만약에 재고잖아요, 어쨌거나 안 갖고 가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지금 되고 있나요? 수거를 다 하나요?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로 배부를 하게 되는데 동에서 각 통장님들이 해가지고 아파트단지로 놓게 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보급은 그렇게 하죠. 지금.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거기서 통장님들한테 통해가지고 앞으로 잘 보급될 수 있도록.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이 이걸 본단 말이에요? 몇 장을 놓고 몇 장을 가져가고 몇 장이 남는다 이런 것까지 지금 디테일하게 데이터가 나오나요?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그것까지…….
영숙

최영숙위원

안 나오죠?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이걸 좀 확인을, 아니 지금 완료됐다 그러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런데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각 아파트마다. 왜 이게 남는데 계속 더 많이 출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 낭비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도 디테일하게 좀 확인들을 해가지고 왜 안 되는지, 왜 안 갖고 가는지, 무엇 때문에 보급이 활성화가 안 되는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편으로 하든가 돈이 들더라도. 각자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수북 쌓여가지고 이건 뭐 그냥 이만큼씩 쌓여 있어.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 안 찍었는데 너무 챙피해 가지고.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저희 아파트는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없어요. 가는 마지막 날까지 제가 확인을, 몇 달을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동사무소에 다시 한 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더더구나 안 보는데, 없는 데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잖아요.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몇 프로 배포를 해요? 각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인구수 대비해서 몇 프로정도 배부를 해요?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저희들이 세대수로 해가지고 59.8-60% 정도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는데도 그렇게 남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운

전재운위원

아니, 맞아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는 보니까 통장님들이 놓으면 들어갈 때 100% 우리 주민들은 다 올라가는데 청라같은 경우에는 그냥 휙, 그게 좀 지하에서 올라가니까 못 보는…….
영숙

최영숙위원

지하에다 놔 둬요. 지하에다 엘리베이터홀 앞에다가 놔두거든요? 안 갖고 가요. 그러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프로테이지도 한번 따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문에 대해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지금 우리 서구문화재단이 생겨가지고 문화재단이 활동하는 사항들을 내가 봤을 때는 넣은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동안에. 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지금 지난달부터 조금 행사가 있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넣어주셔야 돼요, 신문에다가. 그리고 편집을 어떤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자들이 와서 그런 행사를 할 때 사진도 좀 찍어가고. 지금 사진 내가 봤을 때는 한 2센티에서 3센티, 5센티 작게 넣어가지고 얼굴도 안 보이는 거 지금 그 신문에 지면은 굉장히 장수가 많이 남는데도 그 사진이 보통 사람들이 그 작은 글을 안 읽거든요. 사진을 보고 서구에 무슨 재단에서 행사를 했구나 이렇게 딱 볼 수가 있는데 사진은 잘 안 보여. 그리고 사진도 사진발이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이고 그러는데 그걸 왜 넣는지 모르겠고. 좀 크게 사진을 해가지고 우리 서구에 문화재단이 이렇게 뭘 만든다, 행사를 한다, 뭘 한다 이런 거를 좀 큼직하게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볼거리를 줘야 되는데 전혀 볼거리가 없어요. 제가 지금 한 4년 동안 말을 하는데 이 신문이라 하는 거는 제가 신문사를 갖다가 인천생활신문사를 한 3년을 하다가 옛날 돈으로 한 2억을 까먹었습니다. 신문사 오래 됐습니다. 이 서구신문 나오기 전입니다. 그런데 신문은 주민들이 봐야 되거든요. 안 보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갖다 버리면 종이밖에 안 되는데. 주민의 볼거리를 뭔가가 주민들에게 볼 수 있는 창출을 해줘야 돼. 아, 우리 서구신문을 봐야 되겠구나. 앞에 타이틀만 거창하고 그림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선 안 돼요. 이 신문이라 하는 거는 우리 서구의 소식지를 알리는데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글씨를 눈에 보이지도 않게 깨알같이, 날짜 이런 거는 더 적어, 안 보여. 그거 안 돼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편집위원들이 어떤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고도의 우리 서구의 정서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편집위원 모집을 할 때 신문사 예를 들어서 디자인 하면 요즘에 새로운 디자인은 작게 나와요. 그 신문사에도 근무하고 신문에 뭔가가 조예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돼. 이제는요, 능력제에요. 무슨 디자인 공부를 많이, 절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의 실력을 능력제로 해가지고 이 신문을 살려야 돼요. 지금 우리 서구신문이 죽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앞에도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려가지고 의회에서 한 페이지 나가지 않습니까?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 사진도 제대로 얼굴도 안 보여, 희끄무리 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진들이. 이왕에 사진 나오는 것 뚜렷하게, 카메라 요즘 진짜 좋아요. 이거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찍어서 확대를 해도 전혀 안 깨져요. 그런 사진을 넣어 줘야지. 사람이 봐 가지고 이거 누군가 보이지도 않는 걸 그걸 왜 넣느냐고. 제가 우리 집에 신문이 한국아파트, 제가 유심히 봅니다. 다 보는데 볼거리가 없어. 지역구에 무슨 일 일어나는지 이거만 보고 그냥 치워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이 좀 뭔가 심플하게 편집위원들하고 연구를 좀 하세요.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얼굴이 나왔다, 아 이사람 얼굴을 한번 볼 수 있고 이런 뭔가 있어야지 안보여. 지난번에 본회의 하는 것도 그것도 안 보여, 시커매가지고 그냥. 그거 왜 넣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돈이 인쇄비가 들어가는데 이걸 좀 연구를 해서 한번 좀 잘 해 주세요.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부탁합니다.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예.

박삼숙위원

네, 그린서구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서구를 사랑하시는 애정이 많아서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지면신문도 좋긴 하지만요. 저는 지금 SNS 신문을 얘기하고 싶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신문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아침마다 배달이 되잖아요?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예.

박삼숙위원

우리가 지금 다른 데 가보면 팔로워가 몇 만 명씩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구는 주로 제가 댓글을 많이 다는 편이에요, 그린서구. 지금 젊은이들 신문 안 봐요. SNS로 다 봐요. 저 같은 경우도 SNS로 다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팔로워 몇 명, 몇 십 명도 안 돼요, 우리는. 그만큼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린서구 신문 가져가네, 안 가져가네 그거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부수 과감하게 줄이셔도 되고 전자신문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딱 보면 볼거리 쭉쭉 넘겨보면 없으면 넘기고 말거든요. 5분도 안 걸려서 끝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몇 번을 건의하지만 이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얻으려고 신문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정소식 관심 없어요. 보통 보면 그거 한 면 다 차지하는데 자동차세 이런 거 계속적으로 낼 필요 없거든요. 그때그때 내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당장 치매에 걸렸어. 우리 서구에 가고 싶은 곳 몰라.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몰라요. 그거예요, 바로.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정보가 공유돼야 되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어디 상담을 하고 싶은데 상담은 전혀 몰라. 그런 걸 공유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는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는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려줘요. 이게 매일 나가는 신문하고 한 달에 한번 나가는 신문은 다르거든요. 정보예요. 우리가 소설 읽자고 신문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면신문 그거 너무 페이퍼신문 신경 많이 쓸 필요 없고 되도록 지금 SNS 전자신문쪽으로. 지금 선거운동도 SNS 시대인데 누가 신문 보고 앉아 있어요. 그런쪽으로 차라리 투자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만원만 주면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신문 만들거든요, 나가는 거.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에요. 하루에 몇 천원만 들면 몇 만 명씩, 우리 서구 인구 다 볼 수 있어요, 50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그린서구 딱 뜨면 하루에 페이스북 875만 명 이 정도면 2천원이면 되거든요. 그것도 신경을 쓰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면씩만 올려도 돼요,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조금 SNS 쪽으로 좀 시대에 맞춰서 갈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앞으로 더. 지면신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골고루 하나하나씩 올리세요.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그쪽으로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구민들이 진짜로 필요한 것.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옥

한상옥홍보미디어과장

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지역 발전에 애쓰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주 경리팀장입니다. 김영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웅관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정동 산22-36 어린이집 지금까지 방치 돼 있다가 이번에 하신 거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작년 6월 달에.

김용인위원

그거 대충 금액이 나왔어요? 대충 얼마정도에요? 작년에 했으면 좀 싸게 나왔을 건데요? 올해가 좀 올랐는데.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현 시가, 감정가 해서 2개 업체 해서 그건 우리가 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 비싸다고 또 거기서 말을 했거든요.

김용인위원

좀 올랐기 때문에 올해 지금 우리 서구가 땅값들이 많이 오르니까 올해 파시지 작년에 팔아가지고 싸게 팔았을 텐데.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작년에 6월 달에 매각을 꼭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그거 금액은 모르죠? 대충 얼마정도 팔았어요? 땅이 꽤 넓든데. 자료 좀 주세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예.

김용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네.
네.
기운

안기운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안기운입니다. 항상 건전재정과 세입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태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영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영창 재산세팀장입니다. 허은철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상호 통합영치팀장입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건의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용인위원

과장님 고액체납자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됐을 때, 낼 수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가…….
기운

안기운세무1과장

최종적으로 재산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5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소멸되고요. 그 전이라도 체납…….

김용인위원

자동으로 소멸됩니까?
기운

안기운세무1과장

5년이 지나면 자동은 아니지만 저희가 소멸을 결정을 합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이 지금 10년째 밀려 있다. 아니 4년 정도 밀려 있다. 이래가지고 압류도 하고 다 했는데 할 게 없어.
기운

안기운세무1과장

압류를 했다는 거는 재산이 있다는 사항이고요.

김용인위원

재산이 만약에 없다 이랬을 때요. 압류할 게 없고 그럴 때는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 돼요?
기운

안기운세무1과장

저희가 시효 소멸을 결정을 합니다.

김용인위원

아,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 결정을 합니까?
기운

안기운세무1과장

예.

김용인위원

그 사람은 가진 게 없다 이럴 때는?
기운

안기운세무1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럼 버티면 그냥 이거 소멸되겠네?
기운

안기운세무1과장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다 찾아내고.

김용인위원

아니, 소득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그냥 소멸.
기운

안기운세무1과장

네,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해서.

김용인위원

그렇게 판단합니까?
기운

안기운세무1과장

예.

김용인위원

이거 계속 밑에 후손들에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기운

안기운세무1과장

예.

김용인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기운

안기운세무1과장

번호판 영치한 차가 영치를 한 다음엔 그 후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나요, 저희가? 누가, 팀장님이 얘기해 주시든. 네, 팀장님이. 저희도 지금 지하 주차장에 영치된 차가 한참동안 방치돼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상호

김상호통합영치팀장

통합영치팀장 김상호입니다. 무단방치차량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같은 경우도 영치를 하고서 공매 예고서를 띄웁니다. 인도 명령을. 그래서 인도 명령을 띄워가지고 그 차량 소유자가 공매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시에 의뢰를 해가지고 공매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게 또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무작정 갖고 올수는 없습니다.
예, 개인 차주의 연락처나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오래된 차량같은 경우는 체납이 있어도 자진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 차량을 무단으로 갖고 와가지고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차량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단으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네.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유광희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준호 취득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지방소득세팀장 연가로 장세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변영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납을 요즘 많이 안 하죠? 지금 체납을 하게 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데 이렇게 저걸 할 수가 없으니까. 체납된 사람들은 저것도 못하잖아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인허가죠.

김용인위원

네, 그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거의들 안하는 편이죠?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많이 옛날보다 줄어들었죠?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김용인위원

지금 체납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홍보만 합니까?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체납정리를 세무1과에서 하고 있는데 세무1과하고 2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전보다 많이 줄었죠?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에 관해서만 하시는데 우리가 약간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도에서는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신호위반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는 안 뜨기 때문에 경찰서로 직접 가야 되잖아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박삼숙위원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것도 시스템 연계를 해서 지방세, 국세, 지방세를 우리 구에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국세, 지방세 선진화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시스템화 하면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구에서 먼저라도.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95% 정도 내고 한 5% 정도 체납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우리 직원 2명이 파견하고 있는데 업무를 맡고 있는데 여직원 2명 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영백입니다. 52만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혜정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석도 기록물관리팀장은 연가로 서향기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종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건의사항 3건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거 지금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17대가 나가 있는데 좀 많이 들어옵니까? 건수가 어떻게, 건수도 알아볼 수 있죠?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한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작년 2017년은 157,907건이 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15만이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17개소에서요. 작년에 실질적으로 16개소입니다. 석남역 역사는 올해부터 정식 업무를 개시했기 때문에.

김용인위원

그렇게 많으세요? 하루에 그러면 숫자가 엄청난데. 그래요? 16대 전체?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김용인위원

그거 무료인가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수수료가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수수료 얼마 넣지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김용인위원

그 돈도 해도 엄청나겠는데요, 그러면?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작년에 수수료 수입은 5억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무인기 1대 놓는데 얼마씩이에요? 대충?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기본 기기 값이 한 2천 5백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설치할 때는 부스랄지 기타 이런 부대비용에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실내에 설치할 때는 좀 부수적인 비용이 덜 들고요.

김용인위원

앞으로 수입을 좀 창출하겠는데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설치하다보니까 또 저희 직원이 앞에서 통합민원을 하면서 그거는 또 부수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그걸 많이 설치하면 또 관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기본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을 강구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네, 항상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데 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실에서 잘 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열심히 잘 하시는데 각 동에도 좀 말씀을 드려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저는 늘 동사무소를 다니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돼 있어요. 아직까지 민원이 오면 본체만체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복지센터로 돼서 그 담당부서까지 별로 민원에게 관심 없어요. 과장님 직접 한번 가보셔도 그러셔요. 국장님 가시면 또 모르겠는데 과장님 지금 가도 뭐 별로 한사람 정도나 팀장 아시는 분 인사하지 다른 사람 뭐 신경을 안 써요, 실제로 나가 보면. 제가 수차례 다니는데 저한테까지도 그래요. 신경 안 써요. 참, 왜 이런 게 조금 더 개선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동장님들한테도.

김용인위원

예, 말씀하셔야 돼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그 다음에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그렇게 할 때 그런 부분들 많이 좀.

김용인위원

동장님들도 입구에 나와서 안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깨띠 하고.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그런 사항은 동장님들한테 일단 먼저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김용인위원

네,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 동장님이 방 안에 들어가 계셔가지고. 그래서 좀, 이 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잘 안 됩니다. 과장님 하실 때마다 개선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안 됩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고 갈 때마다 유심히 보고 관심 있는데 조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연

이재연총무국장

지금 여기에 저도 공무원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지금 친절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이 부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저도 굉장히 공감 가고 또 자질 문제도 조금 있고 공무원들이 그런데 물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공무원의 사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친절 문제가 더 이상 공무원 입 속에서 안 나와야 되는 건데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성상. 그러니까 왜 그러냐하면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처우거든요. 친절 아무리 하라고 해도 본인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은행창구 직원들이 태어날 때부터 친절했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보수 충분히 주고 여건이 분명히 내가 여기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계속 공무원들의 어떤 문제만 생기면 공무원들을 짜이고 후생복지는 덜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선 동사무소에 안할 수 없거든요. 창구로 일단 가야되고, 우선적으로. 그런데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인사를 상급자한테도 그럴 마음의 여유가 있느냐. 의원님들 오시면 의원님들을 잘 모실 수 있는 아량이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인사 문제 지금 현재 제도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사기 저하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지만 더 이상으로는 구민들이 행복하게 하려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대접받아야 된다 이게 더 큰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연금을 계속 깎고 국민연금수령으로 돌리고 이런 것만 있지 공무원들 사기 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공무원들의 친절을 향상시키려면 구민에게 다가가려면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굉장히 대접받는, 대접받는 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처우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친절이라는 말이 계속 교육시키면 그때뿐이에요. 다시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이런 부분 먼저 개선하고 중앙 단위에서 개선하는 게 한계가 있으면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처우를 어떻게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없지만 공무원들이 좀 창의적이고 예산을 절감하거나 또 어떤 친절을 보였다거나 했을 때 파격적으로 공무원 제안제도 했다 이런 것을 너무 그냥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조례 개정해서라도, 저번에 제가 공무원 제안제도 낸 거 27건 올라왔는데 대부분 그냥 예산이 적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주고 그렇게 되면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팍팍 지원해 주면서 사기를 좀 진작시키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죠.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공무원들의 친절마인드가 처우개선 때문이라 그러면 이거는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 자체는 그렇게 하면 공무원 안 해야죠. 진짜 몸에 밴 걸 교육을 시키면서 자동적으로 몸에 배야지 저희들이 이렇게 동사무소나 가면 저희들 아는 척 안 해도 돼요. 일을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인사는 못하거든요.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잘 하라는 거지.
재연

이재연총무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위원님이 됐는데도 그렇다는 건데 구의원도 구민들에게 행복했냐 이거에요. 강제로 친절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제가. 40년 동안 봤지만 친절이라는 단어가 계속 올라오는 거는 공무원들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면 패널티를 확실히 주고 줄 거는 줘서 본인이 스스로 하게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뭐 처우개선이 문제고 뭐 진짜 이렇게 보수가 문제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재연

이재연총무국장

그것만 다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저희 내부에서 생산된 문서를.
네, 보관하고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대로 보관을 하고 해서 어느 일정 보존 기간이 끝나면 폐기하고 그런 문서관리입니다.
예, 그렇죠.
문서 성격에 따라 보존기간이 5년짜리도 있고 준영구, 영구.
그거는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한번 말씀하시면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창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나경 지적팀장입니다. 선수진 지가정보팀장입니다. 김영재 새주소팀장입니다. 홍성대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그런 사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단속을 불시단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단속을 나간다고 하면 공인중개사간에 어느 정도 단속이 나온다는 정보를 통해서 문을 닫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불시단속을 수시로.
그래서 오늘은 가좌동 단속 나가고요. 내일은 검단 나가고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인력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