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구 의원 발언

이상희 의회사무국이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2월27일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개인정보보호사업활성화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2동관상복합청사시설ㆍ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및자치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6건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발의안을제안설명하게된것을제개인적으로굉장히영광으로생각합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최경보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6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공공기관이관내상공인의상품을우선구매하도록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에서6조까지적용대상기관,구매촉진,지역업체정보의제공,안제7조에서제10조까지는지역상품우선구매,표창,공공구매,실무협의회와그기능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김중택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김중택입니다. 중랑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는상위법개정에따라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62조의17을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등에관한법률제8조로변경하고,안제5조의3제5항은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당연직위원인기업지원과장이위원회사무처리를위한간사로중복지정되어위원회의중립성및원활한진행을위해간사를기업지원과장에서중소기업육성기금담당팀장으로,서기는담당팀장에서담당직원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이와같은기타띄어쓰기등오기를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많으십니다. 질의를간단한거하나하겠습니다. 이게지금직위에따라한단계씩조금아래쪽으로내려가맡았는데일부,부분개정이니까요. 한성수위원입니다. 이게지금전에는그러면과장이간사도했다는얘기죠,심의위원회에서?

네,기업지원과장양은숙입니다.

여태까지그렇게하고서왜갑자기이렇게또바꾸는건지?

위원으로심의를하다가간사로서제안설명도하고이러니중립성도떨어지고심의하는데애로사항이있어서원칙대로했습니다. 보통위원회가간사는팀장이하고위원은과장으로하는데그부분을수정을한내용입니다.

이렇게한지가한몇년정도됐죠? 과장이이렇게심의위원도하고겸한게계속한,몇년정도유지돼왔을거아닙니까?

이게처음제정할때부터그렇게된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이라도업무를개선시켰다,이란얘기죠?

네.

네,이상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한성수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1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개인정보보호사업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에대하여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회에서개인의정보이용은더욱활성화되고있지만개인정보보호는이를따라가지못하고있어중랑구민의존엄과개인의사생활보호를도모하기위해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개인정보보호를위한구청장의책무를,안제4조에서5조까지개인정보보호사업과그지원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이영연입니다. 개인정보사업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해별도의견은없고요,이거활성화를하기위해저희가앞으로개인정보활성화를위해서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이영연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에원활한업무추진을위하여아낌없이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의안번호324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2동관상복합청사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사유는기존신내2동관상복합청사의명칭이중랑구청제2청사로변경돼기존조례인신내2동관상복합청사에서중랑구청제2청사관련조례로정비가필요하기때문입니다. 아울러이번조례개정으로중랑구청제2청사시설관련조례로명확히규정해중랑구청제2청사의원활한운영을도모하는한편지방자치단체행정의안정적운영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제명「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2동관상복합청사시설운영및관리조례」를「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구청제2청사시설운영및관리조례」로바꾸는것과조례내‘관상복합청사’및‘복합청사’로적힌명칭과자구들을‘중랑구청제2청사’및‘제2청사’로변경하는것입니다. 앞으로도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지도와협조아래중랑구청제2청사를내실있게운영하며구민의행복과공공적수요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주덕성위원입니다. 내가지금감기기운이있어서마스크를썼으니까이해를해주세요. ‘관상복합청사’에서‘중랑구청제2청사’로명명을하는데요,중랑구청청사,내가출퇴근하다보니까벌써붙어있어요. 확인했습니까,언제저거설치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이영연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2월중순신내2동주민센터개청할당시에그때일부부착을했습니다.

2월중순부터했다고요?

네.

그러면사전에조례개정을해서설치를해야되는거아닙니까? 조례개정은이제하면서저렇게설치를미리사전에하고이거뭐가앞뒤가바뀐거아니에요? 과거에우리가조례하고예산을같이태워서부결시킨경험도있습니다. 조례부터설치하고예산을태워야지같이동시에올라오는그런경우가있더란말입니다. 이건뭐가다릅니까?

네,그거는지금기존에관상복합청사시설운영조례는그명칭이신내2동관상복합청사라고명칭이바뀐게아니고시설에관련된조례입니다. 그래서…….

내말의취지를잘이해를못하신것같은데요,과장님께서. 신내복합청사에서지금현재제2청사라고달려있어요,안달려있어요? 설치되어있어요,안되어있어요?

네,있습니다,달려있습니다.

2월중순부터했다면서요? 조례가개정이되지도않았음에도불구하고왜그걸먼저설치했느냐,이거를질문하는겁니다.

그거는지금조례의건물명칭은따로규정된게없기때문에저희가먼저간판을,

없기때문에조례부터개정해놓고서설치하는게맞는거아닙니까?

그게지금…….

자꾸변명만할생각하지마시고잘못된거는잘못됐다고인정하고'다음부터그렇게안하겠습니다.'하는게옳지,지금뭘자꾸얘기하는거예요?

이조례에보면지금건명은따로부의가안되어있어서일단한건데요,위원님말씀대로앞으로는그렇게하겠습니다.

앞으로정확하게조례를먼저하고설치를하시란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아까우리동료위원이얘기한청사간판문제,그거는명확해요. 기존에그게아마본위원이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길,기억으로는2000년도아마12월에준공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24년이나흘렀는데24년동안관상복합청사의어떤간판을달고있었는데이조례내지는조례개정도없이이사옥명을바꾼다는그자체는있을수없는일이고요. 아니,청와대를갖다가그럼다른걸로바꾸는데뭐법률개정없이함부로명명할수있습니까? 그거는아닌것같아요. 그러니까이거는명확하게앞뒤가잘못된것같은그런행정같습니다. 그러니까앞으로이런거에우리구청에서일할때신중하게결정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그거이제부연설명했고.

네,알겠습니다. 앞으로면밀히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부연발언했고요. 본위원은지금이관상복합청사가명칭부터시작해서중랑구청제2청사로변모를하는데요,실제로구청사옥에어떤민간기업이지금존재하죠,아직까지요?

네,행정지원과장이영연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9개점포가아직있습니다.

9개점포가지금같이있죠? 임차되어있는데이게그러니까마지막으로나가는데가어디입니까,몇년도에나가는겁니까?

지금9개업체중에음악교습소라고’31년11월에마지막으로나가게되어있습니다.

무슨교습소요?

솔페즈음악교습소.

음악교습소,’31년이면지금2024년,7년이나지금남았다는,

네.

그러면지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보면임차기간이본인이있으면임대차기간5년에서10년으로늘어났잖아요,몇년전에?

네.

그러면들어온지3년밖에안됐다는얘기입니까,거기가? 앞으로7년이나남아있는데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취지자체가중랑구청제2청사인데공공청사에민간기업이들어온다는게필요에의해서이렇게부속건물에은행이들어온다든가이런거외에는없는데너무빨리제2청사명칭을,호칭을쓰는게아닌가,그런게약간우려는되는데이런어떤주민들이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이런오해라든가그런게불러나올수있어요. 그러니까그런걸어떻게홍보할수있을까라도얘기를사전에만들면좋지않겠는가. 왜냐면구청이나구민이나주민이나모든사람들이다어떤관계되는모든사람들이거의일치된생각을갖고있어야지좋은거아닙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입주현황을보면관공시설이약84%로입주해있습니다. 주민센터,보건시설,복지시설이렇고,민간시설에은행,학원등이약16%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주민들에게홍보를많이해서제2구청사로할수있게끔노력을하겠습니다.

청사아직도7개나남아있고마지막퇴거하는점포가아까2031년이라고하셔서,그렇죠? 7년이남았는데너무빨리제2청사호칭을갖다붙인것같다는느낌도들고그거에대한대비책을,누가물어볼거아닙니까,왜이랬는가. 그러니까그거에대한대비책도같이생각해두는게좋지않겠나,이런차원에서얘기하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먼저제가감기에걸려서마스크를쓰고있고목소리가시원찮다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주덕성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9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및자치회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문제해소를위해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다자녀가구지원기준을기존3자녀에서2자녀까지확대하고교통,문화시설이용,양육및교육지원등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정부의지원정책을반영하여자치회관프로그램을이용하는다자녀가족의수강료감면대상을확대하여중랑구민의양육부담을완화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별표2에서다자녀가족의자치회관사용료와수강료감면대상확대를구체적으로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말씀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주덕성의원님발의해주신자치회관운영조례저희수강료감면에대해서는다문화정책이나지금저출산문제에대해서적극적으로동의하는바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다소우려되는부분은저희가지원을확대함에따라서수강료감면에부담이있을거로예상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업에예산을편성할때수강료감면에대해서는반영을해주셨으면저희가이번에주덕성의원님께서발의하신이조례안이더욱더주민들에게효과적으로지원될수있을거라고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여러분! 최은주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6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본의원은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립잔디운동장에65세이상경로우대자사용료감면혜택을추가함으로중랑구민의건강증진및여가선용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별표4에서65세이상경로우대자에대한사용료감면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구립잔디운동장의감면사용료규칙을보게되면중랑구민에대해서일단10%감면이들어가죠? 그다음에이것도65세이상이면50%할인할수있고중복할인이되는겁니까,아니면그냥큰걸로할인이되는겁니까?

네,본의원이설명드리면큰퍼센티지로적용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네,그렇게하는게맞죠,중복아니고요? 그러면지금65세이상축구장을이용하는이용고객이라고그럴까,지금현재어느정도돼있습니까? 우리과장님,통계숫자,실적.

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7580상비군이라고해서한단체만지금이용하는걸로파악되고있습니다.

그러기에본위원이질의했는데이게구립잔디운동장예약하기도힘들고거기서일반인들이팀아니고는축구하기도굉장히힘든그런상황이거든요. 클럽위주로운영이되고있는데상비군여기7580이분들이얼마나,몇분이나이용합니까,주로?

30여명되고있는걸로파악되고있고요,그다음에참고자료를보시면알겠지만타자치구에서도25개자치구전체가65세이상되는분들에게는할인,감면을받고있고또우리구는특별히전원이65세이상이돼야지만할인하는규정을만들었기때문에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됩니다.

그러면65세이상경로우대사용료는전원이,

그렇습니다.

클럽멤버전원이65세이상돼야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는해당클럽은한클럽이다?

그렇습니다.

예산같은거는한어느정도,1년예산이어느정도들어가는겁니까,감면했을때?

일단기본사용료가5만7,800원이기때문에한번이용할때,

아니,총액같은거산출아직안해봤어요? 여기에혜택을줬을경우,한팀상비군에혜택을줬을때1년예산이한어느정도되는가.

월2회를한다고기준을봤을때한5만7,000원감면이됩니다,1년치해보면한80만원,

한80만원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그렇게전멤버들이다이렇게65세이상으로되어있다고하는거보니까큰예산은발행안해도될것같은데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