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질의해야 되는데 세무관리과장이 잘 모르시겠고요 지금 우리는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사실 강남구청에서 할 수 없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건교부에서 지금 엉터리 공시가격을 해놔서 그러는데 지금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지금 작년 1월 1일 수준으로 가격 다운된 것 아시지요?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작년 1월 1일 수준으로 가격이 다운됐어요, 거래는 절벽이고. 지금 양도세 중과 등 뭐 금리, 대출규제 등 모든 것에서 거래가 절벽되어 갖고 거래가 절벽이라는 것은 그것만큼 가격이 다운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면 그것만큼 가격이 다운되는데 작년 초반기에 올랐다고 그래서 지금 이것 35%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언어도단이에요.

지금 현재 감정하고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려면 현재 상황에서 지금 얼마 정도에 거래되나 이런 것을 참착해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작년에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지금 아주 거래절벽인데 4월 30일날 결정고시하는데 4월 30일까지 이것 충분히 말씀 건의하셔 갖고 지금 강남구 거래절벽이다 사실 거래 안 되고 지금 제가 부동산하고 있는데 8억선 거래된 게 지금 7억1,500에 거래됐는데도 지금 안 돼요 지금 거래가, 그것도 한두 달 전에 7억1,500으로 거래되고 지금은 7억 이하로도 거래, 안 돼요 지금 거래가, 아주 절벽이에요, 지금. 이것은 드릴 말씀 아닌데 7억1,500에 거래됐는데 양도세가 3억 이상 나오는데 누가 그것 팔려고 하겠어요, 이것. 차라리 종부세 내고 말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이런 것 좀 참고를 하셔갖고 상부에 많이 건의하셔 갖고 거래도 좀 활성화 되면서 연착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팔고 싶어도 정말 팔아서 빚을 갚든지 사업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양도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팔지도 못하고 지금 주택가지고 계신 분 뭐 나쁘게 표현해서 도둑놈 표현해갖고 꼼짝도 못하게 해놨어요 지금 정부정책이, 국장님께서 이런 것 좀 위에 건의하셔 갖고 거래도 좀 트이고 활성화 되고 물론 가격도 안정화 되어야 되겠지만 가격이 안정화되려면 양도세 같은 것 완화시켜 줘갖고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현재 정책은 공급을 못하게 해놨어요, 지금.

정부에서 신규 아파트나 공급을 이렇게 지어갖고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있는 것 이런 것 뭐 하루면 바로 공급이 나옵니다. 정부 정책만 바꿔줘도. 그래 실무자들이 이런 것 부동산 한번 사무실 와서 상담만 해봐도 이런 것 얼마든지 조언해 줄 수 있을 텐데, 국장님이 위에 좀 건의를 하셔 갖고 구청장님 통해서라도 정부에 건의해 갖고 가격 안정화도 좋지만 사람이 숨을 쉬게끔 해 주면서 가격을 안정화 하셔야지 아주 뭉뚱 다 질러놓고 가격 안정화 한다고 이러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으로 생각되니까요 국장님께서 위에 좀 건의해 주셔갖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거래절벽, 가격하락, 다운 이 상황에서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