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에 개최되는 첫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올 한해도 행복하시고, 풍요로운 구민의 삶의 증진을 위하여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을 전개해주시기 기대합니다. 올해에는 우리 행정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성실함의 상징인 기축년 새해에 늘 건강하시고 풍족한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개정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위원회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회의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 용산구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동 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등과 관련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동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뉴타운, 도시환경정비, 재건축사업 등 각종개발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의6 제2항에 동 발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활력을 기하고 제6조의6 제4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동 발전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5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먼저, 조례 제6조의6 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다음으로 조례 제6조의6 제4항에 '다만, 호선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조기에 예산집행 하라는 정부지침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들 노고가 굉장히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발전위원회가 서울 25개 구에서 몇 개 구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저희만 있고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어디어디가 있다고,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어렴풋이 알기로는......,

아니, 주무과장님이 그런 것을 파악 안하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다른 구에 있는 것을 세세히 파악을 못하고,

아니,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CCTV 같은 것을 과장님 보니까 각 구마다 몇 대씩 있는지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계시던데, 우리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님으로 오신지 제가 볼 때 한 두 달 되신 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말씀 좀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구 발전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졌지요?

저희 조례가 1998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구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위원님들이 몇 분이지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30분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 발전위원회가요?

네.

그 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역할은 주로 무엇입니까? 연 회의는 몇 번 씩 하시고요? 심의도 하십니까?

자문역할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미군부대가 나갈 경우에 중앙정부기관에 이 땅을 공원으로 해달라, 이런 어떤 상징적인 자문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 구 발전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 발전위원회는 만들어진지 얼마 안되니까.

민족생태공원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그런 결의를 채택한 것이 있고요. 또 한강로에 있는 캠프 킴 부지를 행정타운 할 수 있도록 좀 땅을 달라, 미군부대 측에 건의한 것이 있었고요. 이런 사례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해오신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지금......?

네, 안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주로 이것이 있었습니다.

동 발전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동 발전위원회는 2008년 9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쯤 만들어졌지요?

네.

본위원도 심의를 했었는데요, 그 분들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행정동 16개 동에?

발대식도 연말에 했기 때문에 거의 제가 알기로는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위원이 우리 행정위원회에 서무주임한테 16개동 명단을 좀 주시라고 했는데 왜 과장님 지금까지 안 주세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동 발전위원회 명단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구 발전위원회 명단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 9월달에 우리가 조례로 만들고 동 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명단을 우리 과장님이 아직도 안 가지고 계시면, 벌써 반년이 다 되어 있는데?

리스트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동별로 인원수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각 동마다 '이 분들이 동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구나!'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남영동, 청파동, 효창동에 가면 우리가 동장님한테 명단을 받아 '아, 이 분이 바르게살기 위원이구나!' 우리가 명단을 그것을 보고 알지 어떻게 압니까? '자율방범위원이구나, 주민자치위원이구나!' 이렇게...... 그 명단을 오늘 우리 위원회 끝나기 전에 꼭 좀 주세요. 만약에 16개동이 다 안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데만 우선. 그리고 아직도 구성이 덜 된 데는 왜 아직 이렇게 더디게 진행이 됩니까?

부위원장 문제가 있는 데가 있고, 지금 금년에 물론 개회 운영비, 그 운영비는 저희가 연초에 다 배정을 해줬습니다. 빨리 회의를 해서 구성하도록, 구성이 안된 데는 보완해서 구성하도록 각 동으로 예산은 다 조기배정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촉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니, 위촉이 왜 이렇게 더디냐고요? 제가 알기로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각 동마다 본청에서 지침을 내려서 빨리 구성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더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연말에 발대식을 했고요, 또 연초에는 저희들이 회의를 하도록 운영비를 연초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 조속히 구성하도록 운영비를 배정해줬기 때문에 동별로 구성이 된 여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이 분들 다는 못하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위촉을 동장에서 구청장이 하게 함으로써 나름대로 이분들의 자긍심이나 위상을 높이고자 지금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위원이 한번 더 강조하는데 그 명단 우리 위원회 끝나기 전에 꼭 좀 주시고요, 본위원이 이것을 왜 달라고 하는가 하면 각 동마다 지금 위원회 구성하느라 고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어떤 동에 보면 요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단체장들 회장, 그 다음에 위원장,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해서 쫙 그냥 명단을 올리는 데도 있고, 자청해서 하신다는 분이 없으니까 개중에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명단을 본위원이 꼭 보고 싶으니까 지금 과장님 그것을 본위원한테 위원회 끝나기 전에 꼭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두 번 강조했습니다. 본위원은 동 발전위원회 진행되는 것에 조금 회의적인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리고 현격하게 역할이라든지 이 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의 차이점이 주로 무엇입니까?

큰 차이점은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자치프로그램을, 지금 동을 구민들한테 넘겨주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 넘겨주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프로그램을 정하는 것이 자치위원회이고, 이 발전위원회는 그보다 더 큰 현안이 생겼을 때 동 유지들이 나서서 지역 간, 지역 내 갈등을 해소 하고자 구성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런 역량을 못 갖추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동 주민센터를 주민들한테 넘겨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활용과정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 아까 모 동에서 직능단체장들을 위원으로 해서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그 동네에서 그만큼 역량이 다 갖춰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만 해도 자문역할이라든지 충고라든지 조언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발전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구 발전위원회는 진작에 만들어져 있었는데 우리 얼마 전에 4구역에 대 참사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서부이촌동 같은 데도 예사롭지 않게 진행되는 것 같고, 지금 이런 것을 구 발전위원회에서 전혀 감지를 못했고,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뉴타운, 도시환경정비, 재건축 등 각종 개발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제대로 역할을 못해왔잖아요?

글쎄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분들의 역할이, 물론 교과서적인 말씀입니다만, 지역 내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초선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또 본위원이 나름대로 공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지, 타구 사례를 자꾸 본위원은 벤치마킹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훌륭한 선배의원님들 있는데 다들 바쁘시니까 본위원이 자꾸 묻기도 그래서 타구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예를 많이 드는데, 타구에 동 발전위원회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것을 왜 만드느냐고, 용산구에서 그런 것을 왜 만드느냐고 하는데, 우리 용산구에서만 유독 동 발전위원회를, 이따 파악해주실 것이니까 정확히 나오겠지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구든 다 똑같은 여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별로 여건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는 개발이 한참 되다보니까 그 개발이라도 좀 어렵지 않게,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동네 내에, 그 지역 내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래도 명분 있게 동 발전위원회라는 이 분들이 나서서 "우리는 누구다. 동네에서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봉합할 수 있는 역할을 이 분들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그 구성을 동장이 구성하는데 나름대로 동장하고 구 의원님들 판단이 '아, 이 분들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동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그분들 역할이 갈등봉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분들 함량이면 예견을 충분히 하셨을 텐데 왜 이런 참사를 미연에 방지를 못했냐 이거지요. 본위원이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질의를 더 할 위원님이 있느냐를 물어보셔야지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본위원이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요. 아까 그렇게 얘기하고 정회한 거 아니에요?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답변대로, 과장님, 동 발전위원회는 반년이 다 되도록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네요? 명단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되었는데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조례개정 취지가 부족한 데를 원활하게 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타트가 잘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 구성도 덜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 판단 하에 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동 발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활동을 하다보면 제가 볼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여차 하면 갈등이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예의주시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참사도 전혀 예고치 못했는데 큰일이 났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까 본위원이 어차피 서부이촌동 얘기를 했는데요, 서부이촌동은 동 발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명단 보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부이촌동이 지금 숫자만 가지고 있는데요, 28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하고 구성이 다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본연의 업무인데,

그래서 안된 데가 있으면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보완을 해 주려고 개정하는 겁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주 토요일날, 한번 가 보세요. 토요일마다 그분들이 촛불집회를 하더라고요.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 발전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안 해 주시면 우리가 예상 못했던 일이 또 일어날까봐,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정을 맡으시고 위원회를 많이 없애는데 우리 용산구에서는 굳이 이 어려운 경제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까지 동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지 본위원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지금까지 역할을 못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한가지, 요즘 한남동을 보면 예전에 뉴타운, 이제는 뉴타운이 아니지만, 본위원이 그제 신문에도 거기에 대해서 나왔고, 어제 도시관리국장님 업무보고 할 때도 보니까 한남동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 보면 추진위가 있는데 새로운 추진위가 또 구성되고 있고, 현재 그렇잖아요?

뉴타운 지역 세부적인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런 것을 아셔야 돼요.

조합 생기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쪽도 기존의 위원회를 인정 안 하고 새로 만들어서 불협화음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법단체다, 돈을 수십억원 썼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서 하는데, 과장님 이런 것 다 직시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대로 심각한 문제로는 알고 있습니다.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앞으로 일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많이 준비했는데 어차피 잘해보자고 하는 위원회로 우리 위원님들이 애를 쓰시는데 본위원은 조금 이견을 가지고 있지만 자꾸 얘기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말이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집행부도 좀더 좋은 동네, 좀더 잘 살기 위한 동네를 만들도록 하기 위한 의지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덕진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의 겸직을 맡고 있는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번 상정한 우리 국 안건은 총 2건으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구유지 상에 운영중인 재활용센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서울특별시 조례와 같이 개정하여 대부자의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5조 제4항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의거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당해 구유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25 이상에서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의 제10호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우리 구 조례도 서울시 조례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2008년 8월 4일자 「비료관리법」의 개정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인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업무가 이양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8년 9월 30일자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의 전부개정으로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관련 수수료 규정이 삭제되어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의 수수료의 종목 및 수수료 액에 관한 사항에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만원 및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만원으로, 비료관리업 등록 수수료 2종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4항 제12호를 반영하여 조례 제25조 제4항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의거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를 내용으로 하는 제10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의거하여 구유지 상에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센터의 대부료 요율을 당해 구유재산 평정가격의 1,000 분의25에서 1,000분의10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2009년 1월 8일 서울시 조례 개정 시 변경된 대부료 요율을 우리 구에서도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 시 기존의 대부료 2,130만원 대비 약 60%인 1,280만원 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부자의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사용료의 상승에 따른 재활용 센터의 수익성의 악화와 재활용센터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편익의 증대를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8월 4일자로 시행된 『비료관리법』제11조, 제12조 및 2008년 8월 27일자로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4조에 의거하여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관련 별표 제2호에‘비료 생산업 등록 수수료’와 '비료 수입업 신고 수수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비료 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시장의 권한이었던 ‘비료 생산업의 동록’및‘비료 수입업의 신청’에 관한 사항이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상에서 삭제되고 구청장에게 그 권한이 이양됨에 따른 것이며,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2007년에 ‘비료 수입업 신고’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안중규입니다.

과장님, 요즘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많이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로 그렇게 요율을 낮춰서 개정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네, 그것 하나를 더 삽입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서두에 요즘 실물경제 악화로 매우 불경기인데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경기 어려울 때는 깎아주고 경기 어려울 때 요율을 좀 높이더라도 이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유지지요?

네.

그리고 위치는 삼각지에 있는 것이고요.

네, USO 담장 뒤쪽에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계약은 언제 했지요?

처음에 한 것은 '92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줄곳 하고 계십니까?

중간에 한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부터면 한 17년 정도 되셨는데, 17년이면 한 번 바뀌었으면 7, 8년씩 하셨네요?

네, '96년부터 했습니다. 한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개설된 지가?

네, 개설된 것이 '96년입니다.

그러면 햇수로 한 13년 정도 되었군요?

현재 하시는 분은 한 5년 되었다고 합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겸직하고 계시니까 업무파악이 안된 것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옆에서 팀장님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재활용센터 계약자 한 분이 중간에 새로 주인이 바뀌셨네요?

네,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 계약서를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무엇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현재 구에서는 별도 지원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금전적으로나 전혀?

네.

그러면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보니까 지원해 주는 내역이 있더라고요.

신규로 설치할 때에는 설치비의 30% 정도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은 기존에 있던 것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13조의2에 2항을 보니까 '자치도지사.시장.군수 등등' 해서 쭉 내려오다가 '인구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용산구는 한 군데지요?

네, 현재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연 매출은 얼마쯤 됩니까?

약 2,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율을 1,000의10으로 낮춰주게 되면 이분들이, 월세라야 되겠지요?

한꺼번에 냅니다.

일시불로요?

네.

일시불로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현재는 약 2,100만원 정도 했는데요, 이번에 요율을 좀 내려주면 850만원 정도로 줄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금방 답변해 주셨듯이 2,600만원에서 2,100만원정도를 연 사용료로 내고 나면 없네요?

거의 수익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쭉 해오셨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분들 하시는 일이 평소에 그런 것을 다 빼고 남는 것이 그 정도였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연매출은 2,600만원이 넘네요? 그 동안 경비 같은 것을 빼고 나서 그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총 매출이 2,600만원 되고 들어가는 경비가 임대료가 2,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주시고요, 인적사항도 같이 주시고, 지금 하시는 분이 용산 분입니까?

네, 현재 청파동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센터를 열어가지고?

약 5년 동안,

그 전에 하셨던 분도 용산 분이고요?

네, 그 전에 하셨던 분도 용산 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용산 분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용산 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분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된 것이지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에 의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현재 수의계약 한 상태입니다.

재활용센터는 재활용을 팔게 되어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거는 어떻게?

수거는 본인 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보면 '시 조례와 같이 개정하여 대부자의 민원 발생 및 혼돈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민원발생이 재활용센터에 무슨 민원발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민원이라는 것은 적기에 수거가 안 된다든지, 말하자면 가져가 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약간 바쁘고 하다보면 늦게되고,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혼돈이나 형평성,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것은 타구 소유지에, 25개구에 거의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요즘 재활용 물건이 본위원이 다닐 때 보면 좋은 것이 많이 나오던데, 수거를 해가지고 와서 다시 손봐서 파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 번 국회의원 선거 때 물건을 사기 위해서 본위원이 사무국장하고 가서 보니까 새 물건을 많이 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개정이유에 보면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이 가능한 대형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하기 위해서' 이 말대로라면 새 물건은 못 팔게 되어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새 물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현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가보면 그분들이 유도를 해요. "차라리 이것 하느니 새것 사세요." 하면서 유도를 합니다. 이것은 봤을 때 본위원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터가 아니지요. 과장님, 현장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요, 계약서라든지 조건에 안 맞으면 과장님이 그런 것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당연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1,000의10으로 할인해 주고, 본위원이 새물건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편법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두 개과를 맡아서 운영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 법 개정의 취지가 제25조 10호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하나 더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반해서는 하위법을 개정할 수가 없지요?

네.

헌법, 법률, 영, 그 다음에 최하법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물품관리법 제13조의2항의 내용이 언제 법률로서 개정된 겁니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29날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된 법입니다. 그리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최초 개정되어서 지금 6회에 걸쳐서 지난 2월 6일날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법은 신법에 의해서 그 기능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 2월 6일날 개정된 법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그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언제 시행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앞서 우리가 보고했던 조례 2항 같은 경우, 우리 의회에서 용산구만 처음 만든 조례였습니다. 하나 이것은 법률을 적용해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 적용이 정확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저희들이 심의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줘야 만이 이 조례가 저희들이 심의해서 통과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면 적용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이 지적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여기 법조문에 보면 2008년 3월 21일날 개정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 개정 부분은 언제 시행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금년 3월 22일날 시행날짜로 되어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사실 이게 환경부 관할 법률이거든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하고 나서 이 법률이 시행되려면 1년 후에 법이 시행되게 되어있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법률을 본위원이 확인해보니까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담당직원의 말에 의하면 이 법은 현행 시행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25조 10호에 삽입한 법 내용이 뭐냐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어요. 우리 용산구가 20만명이 넘기 때문에 한 군데를 더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법 취지로 보면. 그런데 서울시 조례를 준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가장 기본취지가 뭐였습니까?

이것은 자원도 절약하고 재활용, 쓰던 물건을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해서 경제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서울시장 간담회를 하셨지요?

네.

그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가 뭐였습니까?

최근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오르고 거기에 준해서 임대료가 많이 오르는 데다가 재활용사업은 과거와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임대료를 좀 내려달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울시조례가 바뀌고, 그 서울시조례에 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법조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25조 10호에 삽입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법이,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우리 조례제정에 맞느냐는 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다고 하면 조례가 당연히 수정 통과되어야 되지만, 그 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반하면 조례개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시조례가 금년 1월 8일날 공포 시행이 되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서울시조례에 따라가려다 보니까 조항을 이렇게 삽입하게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조항이 정확히 조례취지에 맞느냐 이것을 답변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 법률이 조례에 들어가도 괜찮다? 이 법률은 제9330호 법률이에요. 그리고 2월 6일날 국회에서 지난 본회의에서 개정된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이 법률을 시행하려면 내년도 1월 1일날 시행되게끔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답변해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조항을 다른 데에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조례가 1월에 공포 시행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구 조례도 변경해도, 이것을 삽입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가능하다."라고 해야만 되는 것이지,

네, 가능합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이러한 법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심의에 동의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네, 가능합니다.

이게 상위법에 절대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앞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대처리즘, 레이거 노믹스에 의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이제는 문을 닫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국수주의가 경제를 이끌지 않겠는가 라는 우려를 표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와는 좀 상이합니다마는, 중소기업지원기금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자율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보셨습니까?

네. 그때 좋은 고견을 주셔서 타구 사례라든지 또 저희들이 언제든지 상향이나 하향을 하려고 모든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금액에 이율이 다른 데보다는 워낙 낮다보니까 금액만 많으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또 무조건, 저는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무조건 이율을 낮춘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일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대규모로 지원하는데 오히려 그런 데는 이율이 대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든지 하향할 준비는 다 되어있고, 모든 준비는 다 되어있지만, 지금 타구 사례도 그렇고 저희 구만 특별히, 지금 저희 구가 3.5%를 적용하고 있는데 중간입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기가 그래서 지금 관망하고 있고 검토를 해보고 있는 것만 알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네, 중간정도 됩니다.

굳이 중간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

충분히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우리지역경제과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자체가 출연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고요, 그리고 주관은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자치구까지 연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솔직하게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동부하고 계속해서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협조하고 늘 같이 검토할 그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게 복지하고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협의하셔서 우리지역에 사회적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비료생산 등록업자가 용산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생산업체는 저희 구는 없고요, 수입업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지원심의위원으로 되어있어서 안 그래도 이것을 한번 첨언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제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무조건 낮추는 것은 안 되지만"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3.5%이고 지금 중간이다." 그런데 본위원도 우리가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더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암 환자를 근본적으로 암을 고치게끔 만들어야지 순간적인 진통제만 놔 가지고는 암환자가 완치가 안되거든요. 저는 진통제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본위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 기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