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제162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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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우리나라도 각종 경제지표 악화와 실업률 증가가 심화되어 우리 구민들의 각 가정에도 2009년 올 한해는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구 의회가 더욱 노력하여 구민의 생활을 보다 안정시킬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2건과 제161회(제2차정례회) 시 심사보류 되었던 의원발의 안건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우용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수수료와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입금, 보조금 등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의 정비 또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등에 사용하며 기금운용에 관한 위원회의 설치구성,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등 총 13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바 있으나 의견제출사항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참고로 동대문구청 등 3개 구청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21개 구청도 저희 구와 같이 조례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제정을 통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광고물의 정비와 경관개선, 그리고 옥외광고업자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6조의2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 및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20조에 따른 과태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2에 따른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등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과 그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여 기금운용계획안, 기금 결산보고서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구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및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근거로 하여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세부조항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우선 내용을 보면 기금의 재원 있지 않습니까? 재원에 보면 수수료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당장 기금이 얼마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지금현재 1억7,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17조에 따른 수수료가 1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그 수수료를 우리 코드로 해서 이 기금으로 입금되게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이 조례가 발효되면 발효되는 순간부터 수익금을 예치를 시키면 금년 1년까지의 예치금이 가상적으로 생각해서 한 1억8,000만원정도 될 것이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이게 되면 우리가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은 얼마나, 지금 다른 데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전혀 없지만,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다른 구 시행하고 있는 데를 아까 하나 말씀했잖아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서 지금 얼마나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거기도 조례만 제정했지 우리와 똑같습니다. 보조금 받은 것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기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먼저 되어 있잖아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아니오. 기금은 지금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시도 없습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보조금은 내년부터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처음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선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보조금도 없고.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조례를 하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하위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상위법 자체가, 이 법이 작년 7월달에 제정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작년에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되었으면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해, 각 자치구가 우리가 2번째인가 3번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번에 자치구에서 만들었을 때 서울시에서 보조금이라든지, 또 우리가 문의하면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얼마 얼마의 기금이 되어 있는데 의회는 얼마 얼마에 주려고 지금 예산을 잡고 있다, 또 국가, 중앙정부에는 얼마가 있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있으니까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얼마 나오고, 시에서 얼마 나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수수료가 얼마정도 되고, 이행강제금 하고 토털해서 1년에 우리가 수입이 얼마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지출이나 용도 면에서 우리가 내년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가상치로 해서 어느 정도의 재원이 되며......,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말씀은 알겠는데 죄송하지만, 지금현재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될지는 제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입과 지출 면에서는 일단 수입이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수수료나 과태료, 이행강제금 매긴 것이,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온 자금이 여태까지 통계치를 내보니까 한 1억8,00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시행령에 보시면 37조3에 보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이 애매모호한데, 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이것을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밑에 옥외광고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또 대구에서 벌어지는 육상 세계대회라든지 여수박람회라든지 이런 큰 경기를 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를 할 수 없는 장소에 옥외광고를 하고 싶어하는 기업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그 기금이 조성되면, 작년에 어떤 경기의 예상액으로는 300억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그러던데 그런 기금이 조성되면 그 기금과 관련된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 구에 과연 어느 정도 올지, 우리 구와 연관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그것은 아직 시행을 안 해봐서 제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여기 5항에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협의를 우리가 해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우리 용산구에 간판을 세웠을 때 이익금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여기에 첨부가 안되어 있고, 그 명목이 고로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조금하고 별개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보조금은 별개이고 금방 말씀하신 것은 수익금입니다. 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되어 있으면 그 수익금이 우리 구로 온다는 것인데 우리 구는 그런 연관되는 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