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주 의원 발언

네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지금 타 자치구를 보면 부평구라든가 남동구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징수하는 금액은 6만원 8만원 저희보다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여기는 화물차고지가 조성된 지가 이미 벌써 10여년씩 되어서 노후 된 시설이고 저희는 최근에 설치한 시설로서 지금 북항 지역에 인천시 항만공사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번에 설치한 데가 위치적으로도 유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항만공사에서 같은 금액으로 12만원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금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화물 차주들하고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가장 적정하다는 의견도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해서 이번에 12만원 정도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북항에 있는 한진중공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민간기업이고 거기는 저희보다 금액이 15만원에서 25만원까지 상당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북항 일대가 화물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지금 이렇게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화물차고지는 반든시 필요한 장소이고 그리고 이 금액을 책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 화물 차주들도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이 금액으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천성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경관과장 윤효영입니다. 의안번호 2520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및 조례위임 사항을 신설하였고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적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발굴 조례정비 개선사항 정비 사항이 있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조항 신설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였고 상위법에 위임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33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제명 변경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에 35쪽 제5조에2는 전부 신설되는 사항으로 인천시 표준 조례안을 준용했습니다.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사항으로서 대표적인 사항은 표출비율을 시간당 100분의5 이하로 표출하는 내용과 게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한다는 것 전자게시대는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2회 이상 표출할 수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제8조제4항은 전부 삭제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법제처 개선 권고 사항입니다. 주민협의회에 대한 불필요한 부당해소 및 자율적인 운영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8쪽 제12조 1항 및 2항은 제32조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이 사항도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제2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으로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40쪽 맨 밑에 있는 3항도 신설 사항으로서 이 사항도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으로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1쪽 제7항 신설도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으로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쪽도 전부 신설사항으로서 권익위원회 개선사항으로서 수탁자의 실효성 및 제재 규정 마련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쪽 제21조2항 전부 삭제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위임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항이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47쪽입니다. 47쪽 이 사항도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으로서 원 조례에 수수료는 반환되지않는다고 되어 있는 사항이 미 반환토록 한 규정을 수수료의 반환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및 조례위임 사항을 신설하고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적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명칭을「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같은 법에 따라 관련 조항의 용어를 수정하는 동시에 안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법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으로 지주식 디지털광고물 표출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공공게시시설 관리와 위탁 등), 안 제18조의2(위탁계약의 해지)에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항을 삽입하고 안 제24조(수수료) 제2항에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안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4항 주민협의회의에 대한 의무 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법제처 발굴 조례정비 개선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수정사항으로 제24조(수수료) 제1항 중 ‘각 호의 같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한다. 그 밖의 사항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 조례 설치지역은 없는데 이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이랑 시 조례에 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 광장 그리고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의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예를 들면 위 지역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도가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조도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검토를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직영을 할 수가 있고 위탁도 할 수가 있고...

그 사항은 아까 우리 적격자 심의위원회 그 사항이 이번에 많이 강화된 것도 지금 말씀하신 5조 2항 전자게시대 표출관리가 신설이 되니까 그 조항을 많이 신설이 된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일이 다 봐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각호에 같다 각호와 같다 보다 보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번째 정도 거북이마을까지 합치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