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경완입니다. 이번 제163회(임시회)는 2009년 3월 2일 이미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5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구정질문과 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된 안건으로 2009년 3월 2일 이미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등 출석요구안이 접수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3월 4일 이미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009년 3월 6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3월 2일 김경대 의원의 소개로 이만희 외 49명의 주민들로부터 삼각맨션 부지 특별계획구역 일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조정 입안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접수되어 2009년 3월 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2009년도 사업예산으로 간주처리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차 간주처리는 승용차요일제 운영 등 6건에 8억2,030만5,000원이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3회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163회 용산구의회(임시회)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 외 4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3월 13일과 16일 양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지난 회기에서 보고 받았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계획 및 서민안전대책 등 현안사항에 대해 평소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용산지역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09년 3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과․동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구민회관 매각에 따른 임시적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액 추가분담금인 국·시비보조금을 추가경정 재원으로 활용하여 종합행정타운 건립 등 구 역점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등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주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434억8,800만원으로 2009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2,157억100만원과 간주예산 36억8,800만원을 포함한 기정액 2,193억8,900만원 대비 19.8%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은 없으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당초 편성한 의존재원과 자체재원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총 434억8,800만원으로 구민회관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433억원, 국고보조금 1억600만원, 시비보조금 8,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이 포함된 정책사업 33억3,700만원, 종합행정타운 건립관련 기금전출금인 재무활동 400억원, 예비비 1억5,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국 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각 부서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 사무국 예산안은 구민회관 매각으로 인한 청사 이전 제경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총 415억4,900만원으로 총무과 직원휴양소 운영 등 3억3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등 1억4,600만원, 교육지원과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 전산정보과 보안수집시스템 구축 1억원,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신청사 건립비 400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9억7,900만원으로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가 서울시로부터 감액내시되어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2억2,800만원으로 보건지도과 모자보건사업 등 1,000만원, 의약과 희귀난치성 지원사업 등 2억1,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6억3,3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지원 1억원, 사회복지과 장애인일자리 편의지원 2,600만원, 가정복지과 아이돌보미사업 등 900만원, 청소행정과 재활용 선별장 작업장비 구매 등 4억9,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4,000만원으로 공원녹지과 구조물 벽면 녹화사업 등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3,400만원으로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관리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중 구비로 당초 편성된 2,55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국비 1,275만원, 시비 1,27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종합행정타운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 등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상반기 중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