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리 의원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밤새 내리는 봄비는 메마른 대지를 촉촉이 적시어 새로운 희망의 싹을 움트게 하겠지만 세계경제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우리경제는 여간해선 풀릴 것 같이 않아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는 마음은 온 국민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해보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먼저 논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위기에 처해있으며, 그 위기를 극복한다며 등장한 각 국의 이코노믹 내셔널리즘(Economic Nationalism)이 세계경제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과 대처리즘과 레이건로믹스에 따른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실패, 지나친 자유방임은 지속될 수 없다는 80년 전의 영국경제학자 케인즈의 비전이 옳았다는 등 여러 경제 원로석학들의 주장들을 접하면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실패가 공동체의 모럴해저드에 이은 공동체 윤리의 파괴라고 유추해보면 향후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중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일자리 창출이 대안 중에 포함되지 않을까 예측해 보면서, 특히 무너져 내린 가족공동체와 사회공동체 회복에 사회적 기업이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현재 우리용산구에는 아름다운 가게를 비롯해 노동부로부터 인증된 총 4개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박장규 구청장님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노동부와 함께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관내에서 잘 준비되고 있어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1조 조항에 따라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구청장님의 보다 많은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번 추경에 본의원이 보기엔 다소 부족하나마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을 편성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의 힘이 되고자 노력하신 관련부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현 경제상황을 고려 우리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현황을 살펴볼 때 우리 용산구 기금운용 이자율 현황이 다소 높아 이자율 경감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사료되어 본의원이 서울시 각 자치구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현황을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조사해 본바,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기금조성 금액이 최소 33억부터 최대 167억이며, 융자한도 금액은 1억～3억까지이며, 이자율은 2.0～4.0%, 융자조건은 1년～2년 거치, 상환기간은 2년～4년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 용산구의 운용현황은 기금 77억, 융자한도 2억, 이자율 3.5%,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운용되고 있는 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중간정도의 기금운용 조건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참고로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은 연리 1～2%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 경제상황을 대공항이라고까지 표현되는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다는 조례의 목적달성과 어려움을 격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미시적 경제지원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 2항 ‘대출 금리는 시중금리를 감안, 매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의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4개 구청과 같은 이자율 2%대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용산! 100년 역사 이래 지난 수년간 용산 의 지도는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창조하고 그 위에 동북아의 허브도시, 명품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어, 이에 따른 향후 교통 인프라 개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 그 대안으로 도심 지하 공간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합니다.

신상영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하를 어떻게 개발해 공간 활용도를 높일 것이냐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한국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는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일대를 지하로 연결해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 공간 종합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들어 동대문, 용산, 영등포 등 시범지구 3곳을 선정한 바 있으며, 특히 용산은 용산역과 용산공원을 연결하고 주변에 다양한 쇼핑몰, 문화시설 등을 마련한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신(新)뉴딜정책의 숨겨진 보물이자 버려진 공간을 되살리는 시도가 될 수도 있으며, 앞으로 용산의 지상공간은 더욱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하공간 활용은 용산 의 당면 과제이기도 하며, 또 지하공간은 보상비 등 각종 민원 문제가 지상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장점과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특히 기술 발전에 힘입어 깊이 40ｍ 이상 대심도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복합개발단지 롯폰기 힐스와 미드타운, 세계적인 금융 허브인 영국 커네리워프 역시 지하에 거대한 쇼핑몰과 지하철,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프랑스 파리의 레알 등은 지하철과 연계된 복합적인 지하공간을 형성하고 있고, 또 혹한의 기후 특성에 대응한 캐나다 몬트리올과 토론토 등 도심지하 보행 몰 등도 대표적인 사례이며, 아울러 최근 일본에서 건설되는 지하시설물은 깊이 40ｍ 이상 대심도 지하공간인 사례가 대부분이며, 이제는 ‘지하공간 개발’ 수준을 넘어 ‘지하도시 개발’ 단계로 진입한 사례도 발견되며,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가 지하 공간을 잘 활용하면서 ‘복층 구조 도시’를 구축한 사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지하 공간 개발은 상상력을 발휘하기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용산구 지하 공간 종합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실시 용역결과를 대안으로 도시개발권자인 서울특별시장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또한 금년 5월말 준공예정인 경부선 서울역에서 용산역 구간의 용역결과를 중앙정부와 협의 용산의 지하 공간 개발의 마스터플랜을 수립, 명품도시의 품격을 갖추어 나아가야 되리라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이에 따른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2007년 10월 9일 제152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시 제기했던 강변북로 한남대교 이전부터 마포대교 이후까지 지하화의 필요성에 대한 그간의 우리구청과 서울시간의 협의 내용은 있었는지 구청 측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세계 주요 도시들이 문화가 도시를 먹여 살린다며, 앞 다투어 창의문화도시를 추진 중에 있으며, 대표적인 도시로는 뉴욕, 런던, 동경, 북경, 홍콩, 싱가포르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서울시 또한 창의 문화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컬처노믹스(Culturenomics)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중심이 우리 용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3월 2일 오전에 발표한 ‘한강 예술섬’ 또한 당시 우리 구민인 정 아무개씨와 명 아무개씨가 노들섬에 대한 아이디어와 투자가 있었기에 5년이 지난 이제 꽃망울을 맺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또한 서울시의 컬처노믹스를 완성시킬 천연자원을 우리 용산구민이 지켜 내야 되리라 사료되어 지난 2월 16일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질문 속기록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 「○진영의원 다음은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 많이 보고를 받으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