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상복
이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 한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순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해당 과장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석인 국장님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인걸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가 공석임에 따라 직무대리인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의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극심한 경제위기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26억5,217만원에서 6억3,239만원을 증액 상정하여 총 832억8,456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0.76%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7억6,209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5.6%가 증가한 18억6,20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은 방과후교실 및 자원봉사교육장 임대료와 필요물품구매금액 1억원입니다. 다음은 194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372억8,735만원으로 2,552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0.07%가 증가한 373억1,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액 증액 편성된 내용은 용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2,552만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02억1,303만원으로 941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0.05%가 증가한 202억2,24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액 편성한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산동 2가에 위치한 해방어린이집 증개축 공사비로 예산편성 한 9,919만원을 제반여건상 사업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의 보조금 분담률 감소로 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보조금 분담률 증액에 따른 5,190만원과 이태원공부방 신설공사비 5,0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금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87억6,163만원으로 4억9,745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2.65%가 증가한 192억5,90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근거한 클린 코리아 공공근로사업비 9,745만원과, 재활용 선별장 시설비 2억원, 재활용 선별장 장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부족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경제위기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66호, 2009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인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22억1,079만원에 6억3,238만원이 증액된 828억4,317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관 과별로 추가경정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17억6,209만원에 1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5.6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 경정내역은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임대료 8,000만원, 교육장 물품 구매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372억8,735만원에 2,552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 경정내역은 용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2,5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202억1,303만원에 941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0.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 경정내역은 해방어린이집 증·개축 공사비 9,919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50만원 등 9,96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아이돌보미 사업비 5,190만원, 이태원공부방 신설공사비 5,0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720만원 등 1억9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87억6,163만원에 4억9,745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 경정내역은 인건비 8,970만원, 4대 보험료 정부부담금 775만원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7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활용 선별장 고정 구축물 건립비 2억원과 재활용 선별장 압축기 1억원, 재활용 선별장 지게차 1억원 등 자산취득비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들 중에서는 사회복지과만 금번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회복지과의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61억5,631만원으로 총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나,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가 전액 구 자체재원 2,550만원에서 국비보조금 1,275만원과 시비보조금 1,2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일괄로 국을 다 하나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이 몇 개과예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6개과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번 추경 편성된 과가?
상복
이상복위원장
4개과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4개과 과장님은 앞에 나와서 앉아서 하지요?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보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가정복지과장님,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호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195쪽에 보면, 여성정책 활성화가 있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감소가 되었는데 왜 감소가 되었습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건강가정센터에 국·시·구비 분담률이 2008년도 가내시와 금년 초에 확정내시 통보가 왔는데 그 차에 의해서 5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2008년도에는 건강가정센터 운영비를 국비에서 30%, 구비에서 70%, 시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가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초에 시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국비가 30% 해서 4,900만원, 시비 3,200만원이 원래 2009년도 예산 지원 계획에 없었는데 확정내시 할 때 시비 20% 지원하고 구비가 70%에서 50%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상을 해서 저희가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예산 할 때 행자부 예산 매뉴얼에는 전체적으로 안 나왔습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의 통보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가내시 통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부담비율을 당초 받은 것은 시비 지원 없이 국비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감소되었다는 부분이 우리 구비가 감소된 거잖아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추가 지원이 되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구비가 감소되는데, 그러면 전체 액에서는 2008년도 예산 부분과 같다는 얘기예요? 프로테이지로 100을 기준했을 때 옛날에 국비, 시비 해서 100을 맞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확정을 했을 때는 시비가 매뉴얼에 포함되었으니까 구비가 감소되면서 전체 예산규모는 똑같으냐 이거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예산규모는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비부분하고 구비부분하고 작년대비해서 전체예산액은 많이 증액되었겠네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2008년도하고 2009년도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2008년도 건강지원센터 총예산이 1억6,400만원이었고요, 2009년도에는 1억6,400만원, 거의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는, 같다고 하면 추경에 올라올 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아이돌보미 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본예산에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되어있는데 추가로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조금 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명과 거의 동일한데요, 2008년도 가내시할 때 비율은 30:35:35 비율은 똑같은데 국비보조금이 2,200만원,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 해서 7,200만원으로 저희들이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가내시 해가지고 다 맞아떨어졌는데 지금 추경할 때 돈이 더 필요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예산에다 추경하는 다른 사업이 분명히 예외로 나와 줘야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축소하는 쪽으로 2009년도에 가내시통보가 왔었고요, 전체규모를 7,500만원정도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라, 통보가 왔는데 중앙정부예산 편성 확정 이후에 이 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되니까 금년 초에 저희들한테 확정 통보를 할 때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을 하라, 이렇게 통보가 옴으로 인해서, 당초에 사업을 축소했다가 확정시키면서 전년도사업에 준해서 하라고 통보가 오니까 그에 필요한 구비를 추가로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이돌보미 사업을 작년도에 했을 때 사업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내용에서 중앙정부에서 축소한다는 말이 있어서 축소를 시켰는데 축소를 시켰을 때 원 데이터 안하고, 그 다음 2008년도 사업예산에 기존에 있던 것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작년도 예산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 예산 대비했을 때 금년도 예산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더 올라갔는데, 사업을 추경에 자료 받은 것이 있느냐 이거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도에 1억1,4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잖아요? 무엇무엇이 필요해서 돈을 필요로 한다, 그냥 돈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욕구를 만들어놓고 공급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는 얼마 줄 테니까 여기에 맞춰오라 했는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당신이 얼마 필요하니 우리가 얼마 줄 수 있다는 것 아니오? 옛날에는 중앙정부에서 얼마 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돈을 써라, 이것은 공급형이고, 지금은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 돈을 지원해 주시오, 사업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 준 자료가 작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사업계획이 늘어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느냐 이거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건강센터에서 우리가 예산을 보내기 전에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미리 받고 저희가 전달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대비해서 금년도에 이 추경이 통과가 되면 한 990만원정도 증액이 되고요, 이 사업은 전년도보다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옛날식으로 우리가 얼마 줄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돈을 쓰라는 식이고, 제 얘기는, 지금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가 얼마 필요하니 공급자한테 주시오, 그러면 공급자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낸 것을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 없다, 현실성이 있다, 없다, 사업규모가 맞다, 안 맞다 해서 적정규모의 예산을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회에서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로비를 하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이 있느냐 이거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미리 받습니다. 미리 받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받은 것이 있냐고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타 부서에도 보면 돈을 얼마 줄 거니까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맞춰라 그러는 것은 공급형이에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얼마만큼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대비 현재 쓸 것을 계획을 해 와서 추경에서 받아가는 것이지, 여러분들 근거자료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 아니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맞는데? 추경에 사업계획서 없이 돈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잘못 되었어요. 세부내역서는 없다 하더라도 어떤 계획은 있을 것인데,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길준
박길준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가내시가 몇 월달에 옵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 사업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보통 10월달 정도에 받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0월달에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하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시에서 내시가 오면 2009년도 예산사업이 가내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확보하라는,
길준
박길준위원
가내시 오면 그 범위 내에서 구비가 들어갈 수 있는 퍼센티지가 50% 정도 됩니까? 몇%예요? 우리가 부담률이 30%예요, 50%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사업별로 약간 다른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는 구비 부담이 35%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연도마다 35% 똑같아요? 작년도에도 35%였어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5%라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짜고 예산을 짜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해서 국가 예산이 확정되고 서울시비가 확정된 후에 가내시가 내시로 금액이 얼마 책정되어서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그 사업 자체를 확정을 하는데, 내시 금액이 잘리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축소해야 돼요. 그렇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사업을 확장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업 범위가 이만한데 내시금액에 의해서 여기까지 축소했는데 내시금액이 조금 확충 되니까 여기까지 좀 늘립니다, 라고 간단히 설명하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 만큼 줄 테니까 사업계획서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시금액이 확정될 때 국가에서 이 정책을 더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간 내에 사업 있던 것을 확충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예산이 잘려서 나가 버리면 돈이 없으니까 우리 구비가 잘린 만큼 더 포함된다면 그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구비가 포함이 안 된다면 그만큼 사업은 축소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되지, 물어봅시다. 우리 해방어린이집 있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남산축이라는 것을 도시정비과와 얘기를 해봤습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 하면 남산축이 서울시에서 확정이 안 되었어요. 시스템이 몇 가지로 나눠져서 해방교회가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봐요, 내가 들으니까. 중심도로에서 해방교회가 있고 성당이 있고 보성여고가 있는데 양쪽으로 해서 60m씩 해서 120m를 녹지축으로 하면 양쪽에서 다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얘기한다면 지금 이 교회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도시정비과하고 해서 우리 용산에 개발이 많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것이 지금 한 1억원 정도 주는 것 아닙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1억원 정도 주면 자비부담은 얼마입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방어린이집은 전에 부의장님도 지적이 한번 있었는데, 2008년도에 한번 불용되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부득이하게 또 이 사업은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감 추경을 저희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감액 처분하는 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전액 감 추경 요구를 했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왜 감 추경 했어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적극 추진해 보려고 1년 추진하다가 못했던 사업이라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이후 12월 29일에 보건복지가족부의 현장실사단들이 와서 점검한 결과, 이 사업은 구의 환경개선사업으로 할 사업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는 타당치 않다는 통보를 받아서, 그래서 지금 1층이 어린이집이고 2층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사의 주목적은 2층을 수리해서 화장실을 신설한다든지 기타 바닥이나 천장공사를 해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추가 설치도 해야 되고, 또 소방법이 바뀌어서 간이 스프링쿨러 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 국고보조를 못 받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해방어린이집 추경 1억원은 국비가 안내려온 겁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취소돼 버렸어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국가에서 천장공사라든가,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 하면, 내가 어제도 만났는데, 여기 책임자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해도 됩니까?” 하고 자꾸 물어봐서 물어보는 말이에요.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남산 축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내가 확정이 안 되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감축을 해서, 그러면 지난번에는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반환했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또 편성했다가 안 되는 겁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국고보조사업으로 채택이 안 되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는, 우리 용산전체가 개발지역이에요. 거기에다 2, 3년 쓴다고 5억, 6억씩 투자한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 결정을 하고 시설비가 들어가고 할 때에는 도시계획과하고 사용년도가 얼마나 되는지 같이 알아서 해 주셔야 돼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님도 아까 내시금액이라는 것이 국회가 통과되고 서울시가 통과되어야 국비, 시비가 확정되는 겁니다. 가내시에서 편성했다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위원들이 오해 없지요. 아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전체 계획은 얼마였었는데 지난번에 가내시에서 이 부분을 자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시가 확정되는 바람에 사업을 이렇게 다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인데, 위원장,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해방어린이집 감 추경 하는 것, 그것 하지 말아요. 지금 거기에 적절치 않고, 재검토가 안 되는 것은 딱 안 되는 것으로 하셔야지, 그냥 여기에서 어물쩍 그렇게, 그것, 제가 딱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것 하지 마세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감 추경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적절치 않고, 괜히 되지도 않을 것, 그것 한다고 시간만 낭비하고 시행착오만 겪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안하는 것으로 우리가 딱 결정해 드리니까 하지 마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인걸입니다.
이미재위원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1억이 증액 되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이 편성된 이유는 현재 극심한 경제위기로 인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을 학원에도 못 보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저희들이 학교에 요청해서 학교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과외를 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벌일 예정으로 1억을 신청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있나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40명이 현재 작년도부터 계속 시행해오고 있고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역별 편차도 크겠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역별로 편차가 좀 큽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만 하는 건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중학교 2학년 대상입니다.
이미재위원
지역에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갑자기 사고라는 것이, 경제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자원봉사 하는 분들, 방과후 시간은 결정이 되어있나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간은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 동아리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동아리에서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미국 하버드대학 나온 학생들도 있고 서울대학교, 연․고대를 나온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동아리에서, 한 80여 명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수학하고 과학을 과외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평소 학교 다닐 때는 일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금요일 빼놓고 전부 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오후반으로 해서.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것들은, 참고서 같은 것을 지급해줄 수 있나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서 같은 것은 만들어서 주어지는 것, 자기네들이 개발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참고서를 만듭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한 자원봉사입니다. 저희들이 처우를 해주려고 해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고,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처우는 개선을 못해준다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인센티브 마일지리지 같은 것들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학생들이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자원봉사 했다는 메리트라고 하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또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
이미재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방과후교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인걸입니다.
김상근위원
공공운영비 교육장임대료 8,000만원 1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장소물색을 여러 군데로, 부동산에다 한 서너 군데를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장소는 학생들이 오기 쉽고 또 교통이 편리한 남영동 쪽이나 구청주변에서 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장소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상근위원
이게 이렇게 임대료가 많이 나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80평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0평정도 해서 교육장 한 3개, 그 다음에 학생들 자원봉사자들이 쉴 수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하고, 실험실, 자재 같은 것, 교재 개발하는데 교실이 5개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상근위원
물품구매가 2,000만원 잡혀있네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책상이라든가 집기, 또 여름에 에이컨도 틀어야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재활용장 선별장 지게차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압축기하고 지게차, 이게 지금 우리가 없습니까?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거리 창출해서 사회적기업을 출연시켜서 현재 국가로부터 일단 3달치 인건비를 받아서 1억9,000만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주력으로 삼고 있는 게 재활용이거든요. 재활용을 하려고 하면 일정한 규모의 부지하고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이야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압축기하고 지게차를 사는데,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그것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구에는 지금 지게차가 없고, 보통 재활용 싣고 갈 때 용역업체에서 와가지고 지게차로 하는 겁니까?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석규
박석규위원
제이야기는 사회적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지게차를 사는데, 여기에 압축기하고 지게차인데 지금 우리구청에서 재활용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했을 때 우리구청에는 기계가 하나도 없고 재활용 분리해가는 업체에서 자기들 기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 자체에는 기계가 없다 이거지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지게차는 있습니다. 1대가 있고, 집게차도 있는데 그게 오래돼서 어차피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으면, 이게 매일 쓰는 게 아니니까,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아니오. 매일 써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게차 쓰는 게 재활용하는데 세우는 것하고 상차해서 가는 것하고, 그것을 매일 쓰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기존 쓰는 게 몇 대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집게차 하나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효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기계 장비 같은 것은 5년 정도면 시효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거의 10년 정도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기계를 구입하면 그쪽부분에 한정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남으면 이쪽 재활용하는 데에서도 그 기계를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집게차하고 지게차는 지금현재 재활용장에서 쓰고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박석규 위원님 질의는 뭐냐 하면, 지게차하고 압축기 있잖아요. 1억원씩 주고 지난번에 산다고 해서 샀던 것은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쓰고 있는 것이고 서빙고압축장에서,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의 일환으로 새로 사서 하겠다는 것 아니오?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기왕이면 그것으로 같이 사용해서,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같이 사용하면 될 것을 새로 꼭 구입해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압축기는 없습니다. 그것은 새로,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캔이라든가 플라스틱을 압축하는 압축기이고, 저쪽 서빙고에 있는 것은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라 틀립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일반재활용장 가면 캔을 압축시키는 게 있어요.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을 자꾸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기계를 샀을 때 우리 기존 재활용장에서도 쓸 수 있게끔 용도를 하느냐, 아니면 이쪽에 하는 것만 사회적기업에 하는데 국한시킬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저희가 재활용장이라고 원효대교 하부에 있거든요. 그 자체가 사회적기업의 시설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재활용 나오는 것은 일단 사회적기업에서 전부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로 다 모아서 같이 대행을 한다?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네. 어디 다른 데에 나가는 것도 없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압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잡쓰레기들만 다른 데로 가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우리 한남동 적환장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시행되는 대로 저희는 바로 따라가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따라간다는 것이 말이, 어떻게 따라간다는 말을 해요? 그쪽에다 협조공문 보낸 적 있어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보내지는 않았는데요, 과장님한테 늘 얘기를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오랫동안 행정을 하신 분이, 구두로 행정하지 않잖아요? 공문을 보내세요. 여러분이 예산 편성한 게 언제인데 지금 일을 안 하고 자꾸, 저쪽에서 안 오면 마냥 기다릴 거예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저희야 지금 당장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할 수 있게끔 언제까지 할 것이냐, 공문을 보내라는 말이에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감나무 밑에 앉아서 홍시 떨어지기만 기다려요? 이상입니다.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3개과 과장님이 다 계시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있는데 지난번에 사고 났던 인터넷뱅킹 숫자 아세요? 지급하는 게 총 3개과에 나누어져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례를 들어서 주거생계비 지원이 몇 명이고 금액이 얼마이고,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도대체 용산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실제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용산에서 사실 복지사업을 하는 금액 총액을 분류대로해서 용산소식지에 좀 내시고, 그래서 우리한테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우리 용산 어려운 살림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자리창출 같은 것 예산을 편성하셔야 할 거예요. 인턴들 있잖아요? 이런 사업 자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계를 해서 진짜 저소득층이 어느 계층, 계층별로 해서, 긴급의료비 같은 것도 있지요?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일이 나면 심사해서 도와주는 분야도 있다고요.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용산에 지금 홍보가 안 돼 있어요. 도대체 용산구청이 얼마나 좋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가 여러분들 인터넷뱅킹 한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한 30가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숫자가 도대체 얼마인지를 잘 모르니까 이번에 한번 국장이 안계시면 여러분이 취합을 해서 용산이 실제로 우리 주민들,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급여, 상희원에서 쌀 배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도대체 용산에서 얼마나 쓰는 것을 취합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어느 계층이 받는지도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것을 못 받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해가지고 자료도 한번 저한테 주시고,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분류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예산 할 때마다 각 과에서 오니까 취합을 해서 주세요. 여성도 있지요, 모자보건도 있지요,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총 취합을 하셔서 보건소까지 다해서 임산부한테 주는 돈까지 전부 취합해서 용산이 복지예산으로 실제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을 앞으로는 홍보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내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보육시설 있잖아요. 196쪽,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저출산대책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양육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있냐고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금년도에 기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사업인데 일부 서울시에 가내시를 거치면서 조금 확대가 되었습니다. 인원수가 조정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구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분들 중에서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아동, 그것도 0세부터 1세까지입니다. 12개월 미만. 어린이집 이용을 못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분들한테 양육지원비를 월 10만원씩 7월 1일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의 신규사업이고요, 국․시비가 같이 비율대로 분담해서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금년도에는 7월 1일 이후에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에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은 약 41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가내시 결과 이 사업이 조금 확대돼서 423명으로 인원이 좀 늘어남으로 인해서 72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인원 420명이 전체적인 것을 할 때 우리가 실제 조사할 때 조사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서 각동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12개월까지니까 0세부터 1세까지, 인원은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지 안다니는지 면담조사를 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사람만 혜택이 있는 것이고,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100% 면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린이집을 안다니는 사람은?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이분들, 안다니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어린이집을 가면 전액 다 보육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못가는 사람에 대한 보상이 없어서 금년도에 그분들에 한해서는 1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못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것이지요. 공급이 못 따라주니까.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실질상으로 거기에서 받는 비율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 대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대기하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본인은 가고 싶지만 수요를 충족 못해 주니까 내가 볼 때는 못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액 다 지원을 받습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저희들이 1․2층수급자로 해서 보육료는 전액 면제가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안 가더라도?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안가면 10만원씩,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사회적인 논란거리인 틈새계층 있지 않습니까? 법과 현실의 차이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법에서는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틈새계층을,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틈새계층에 대해서는 보육료 쪽에서는,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소득수준에 따라서 1․2층부터 6층까지 있거든요. 1층, 2층이 수급자하고 차상위입니다. 3층, 4층, 5층, 6층까지의 보육료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법정보호 밖에 있는 분들, 소위 틈새계층 보육료는 저희들이 현재 제도로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 전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 구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법인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복지분야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틈새계층이라든지 법이 허용을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책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이태원공부방 신설공사 해서 5,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이태원공부방은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기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구립 배꽃어린이집을 폐쇄하고 그곳에 공부방을 신설하는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건축과의 자문을 받아서 건축비를 상정할 때 본예산에 9,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2009년도에 사업 중에 있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1층에는 이태원경로당이 있고요, 2층, 3층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했는데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2층은 일부만 수리하고 3층도 일부분만 수리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3층 부분의 가장 문제점이, 설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층고가 현재 2m10㎝입니다. 그래서 공부방으로 하기에는 너무 층고가 낮아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2m70㎝정도로 층고를 조정하므로 인해서 공사비용이 추가가 좀 들어갔고요, 기존에 어린이집의 용도하고 공부방 용도해서 창 부분을 좀 더 빛이 잘 들어올 수 있게 확장해서 설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이 설계는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래서 3층 부분도 일부 증축하는 것으로, 인근 주민들하고 일조권부분도 있어서 층고를 높이면서 일부 증축공사 식으로 하는 쪽으로 해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 한 5,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이 공사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지금은 모든 설계는 다 완료되어 있고요, 추경에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회계절차에 의해서 공사가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6월말 이전에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왜냐 하면 지리적으로 위치가 거기가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이라서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세부내역서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부방 5,000만원 안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체크해놨는데 우리 이미재 위원님이 질의해주셨어요. 이것은 5,000만원 안됩니다. 5,000만원 드릴 수 없는 것이 적으면 적은 봉급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좀 작으면 작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인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해서 또 하라고 하니까 층고도 높여야 되고, 창문도 일조권 좋은 데로 해야 되고, 그러면 조금 더 있으면 또 자꾸, 이것은 원천적으로 더 이상 여기에다 돈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수요가 없는데 무슨 창문 빛 잘 드는 데로 하고 층고를 높이고, 공부방 만들어 놔봐야 거기에 가서 공부할 학생이 없다니까요. 진짜 제가 위원장 석에 앉아서 공무원 한분 한분을 바라다보니까 참 우리 공무원들이 중요한 분들이다, 물론 과장님도 그렇고 구의원님들도 우리가 주민의 대변자로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 펜대 하나에 예산이 왔다갔다하는데 정말 필요한가를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치 않습니다. 여기에다 자꾸 더 돈 들이는 것 원천적으로 하지 말자고 했더니 꼭 해야 된다는 집행부의 말씀이 계셔서 그러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에다 돈 더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층고를 높인다고 하면, 그 건물 저도 가봤습니다만, 일반 주택들 층고 높이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건축법에 맞느니 안 맞느니 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건축법도 잘 맞고 다 그렇게 잘도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방 5,000만원 증액해서 추경에 주시라고 한 것만큼은 통과가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우용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당초 기정예산이 구 예산 32억5,549만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은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이 32억9,54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가로변 콘크리트옹벽, 방음벽, 석축, 담장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에 덩쿨성 식물을 식재해서 벽면을 녹화함으로써 가로변 녹지율을 높이고자 총사업비 1억2,000만원 중 50%에 해당하는 6,0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응봉근린공원에 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하고자 공원조성계획변경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기이 편성하였으나 2009년 제1차 서울시의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결과 공원조성변경계획이 보류 결정됨에 따라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된 것은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이며, 나아가 소관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66호, 2009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인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65억4,989만원에 4,000만원이 증액된 65억8,98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들 중에서는 공원녹지과만 금번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공원녹지과의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0억4,343만원에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0.95%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 경정내역은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응봉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조성계획변경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구조물벽면녹화 6,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대상지역이 선정이 되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둔지메길 미군부대 담장과 남산대림아파트 담장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구비만 들어가나요? 시비는 없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작년까지는 저희 구비로 해서 올해 1,700만원 다른 데에 반영했었습니다. 시에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5km 이내인 구, 여기는 특별히 좀 더 지원을 더 해주겠다, 50대 50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시에서 6,000만원 지원 공문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6,000만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도시미관을 깨끗하고 밝게 벽면녹화를 해서 환경이 좋아지는 우리 용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추경예산에 긴급하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도심 속에 녹화사업이라 해서 숨은 공지에 자투리사업을 많이 하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 숨은 공지 사업을 해서 그 사업자체가 완료되지도 않고 미진한 부분이 있고, 도로변에 대해서 아주 쓰레기가 많아서 지역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곳을 알고 계시는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곳은 파악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자투리땅 녹화하는 데는 그렇게 쓰레기가 투기되고, 어떻게 보면 버려진 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 할 데가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한남대로에서 남산으로 올라오면 타워맨션하고 외국인아파트 담장축하고, 그 다음에 타워맨션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 자투리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공사를 잘 못했다고 하기는 그렇고 부실하게, 좀 미진하게 해서 거기에 쓰레기적환장식으로 쓰레기를 많이 투기하고 있고, 또 한남대로가 서울의 관문인데 거기에도 보면 휀스를 쳐서 길 가시는 분이나 주민들이 거기에다 쓰레기를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에서 그때 한번 쓰레기 줍는 사업도 했고,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녹화사업을 해서 쉼터를 조성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길거리 다니면서 쉴 수도 있고, 그 밑에는 강남 가는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남산 가로지르는 분과 강남가시는 버스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라서 문제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삽입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거리가 깨끗해지고 도심 속에 숲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것 말고도 추경사업을 좀 올렸었는데 시에서 1차 추경은 최소한으로 시비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지금 이 1건만 반영이 되었는데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박석규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한남동이 우리 서울시 관문이고 하니까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저희가 조정해서 예결위에서 해드리도록,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 드려서 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시지요. 왜 그러냐 하면 시간상 우리가 추경에 꼭 필요한 것만 여쭤보시고, 또 안 되면 제가 조정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응봉공원 다목적 체육관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와 의견이 어떻게,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원래 당초에 2,000만원 반영한 것은 올해 개략적인 설계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 안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공원은 조성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시에 우리 의원이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발의를 해서 20억원 예산을 반영해 놨어요. 그렇게 보면 저희가 구예산도 있고, 시예산도 있고 해서 사실은 시공원이고 하기 때문에 시예산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저희가 시예산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것은 놔두고 체육관을 짓는 것이 차이점이 뭐냐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차 안을 만들어서 시에 올렸습니다.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유보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원래 분위기는 거의 부결이었는데 저희가 부결을 시키면 한 3년 이내에는 추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유보로 해놨는데, 관점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체육센터가 필요해서 체육센터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남산복원 차원에서 남산자락이 되다보니까 그쪽 테니스장을 없애서 산같이 복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을 터널식으로 만들어서 녹지축 내지는 산책로를 연계해서 응봉산에서 남산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저희 의견을 반영을 못시키는 것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체육관을 거기에다 짓는 것을 서울시에서 반대군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앞으로 조정이 안 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계속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내용을 좀 알려고 그래요. 체육관을 짓는데 서울시 입장이 어떤지 그것만 좀 알려고 그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시에서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근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녹지공간 정비와 확충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와 같이 벽면이나 옹벽에 대해서 녹화하는 것도 있고, 또 자투리땅이라고 해서 쓰레기투기라든가 이런 게 되는 시유지나 구유지 그런 자투리땅에 녹화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보완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녹지대에 대해서, 수목도 오래되면 낡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벽화사업이라는 것은 옹벽 밑에 조금씩 땅을 만들어서 무엇을 심어서 벽을 타고 올라가게 하는 그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대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김상근위원
그게 지금 우리 원효로4가 산호아파트 쪽에 보면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상근위원
그것을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오히려 더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그 다음에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든, 녹지과에서 하든.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통행정과 3,400만원으로 서울시 3월 추경에 반영될 교통유발부담금 추가징수교부금 8,800만원 중 기정예산대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관리사업에 따른 인건비 2,870만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550만원,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가로통행량 조사용역 500만원, 업무담당자 워크숍비용 5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개인용 휴대정보단말기 구입비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에 대한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66호, 2009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인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34억7,467만원에 3,420만원이 증액된 135억887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들 중에서는 교통행정과만 금번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억4,794만원에 3,42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7.6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 경정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리 인건비 1,870만원, 일반운영비 1,050만원, 여비 5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해서 2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담당하고 주사입니까, 담당하고 회원입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담당하고 주사입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 자체가 서울시 세외수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를 한 4개 묶음으로 만들어서 강북에 2개, 강남에 2개 1년에 몇 번씩 워크숍을 합니다. 거기에서 좋은 제안도 하고 안을 도출해 내는데 우리도 작년 11월달에 2명이 갔다 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개인용 휴대정보단말기 구입 2대 해서 1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업무가 밖에 출장 나가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 1,70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인원수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원 1명을 증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용 단말기가 필요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김상근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2대에 1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1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씩 2대인데 뭔데 100만원씩이나 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자리에서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 PDA단말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휴대용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단말기가 작은 게 있어서 이 안에, 우리가 한 1,750건 되는 자료를 서류를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예를 들어 구의회 입력하면 구의회의 재원이 다 나옵니다. 건축대장까지 다 나오고, 그래서 어느 건물 조사하러 갔을 때 그 건물만 딱 하면 거기에 대한 상세자료가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상식으로 핸드폰인데 뭐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대상 물건이 어느 정도 됩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이 1,773건입니다. 여기에 징수는 우리가 작년에 23억8,000만원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조사인력은 3개월이고, 우리 보조인력이 전산입력을 하는 것은 5개월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게 한시적인 거네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한시적입니다.
이미재위원
이 건수가 그 동안에 충분합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좀 모자라서 1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번에 일거리창출 차원에서도 1명 하고, 대신 국내여비를 없앴고요. 총괄적으로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세부계획서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조사인력이라고 그랬는데, 4명이지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전에 기존인력이 있었어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3명이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올해 기정예산에 3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아, 기정예산은 금년에 서울시 교부금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5,000만원이 기정예산에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이게 늦게 오는 바람에 90만원밖에, 위원회수당만 넣고 시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증액이 아니라 처음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갖다가 많이 써요. 이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인건비를 쓰면 안 되는 건데 쓰고 있는 것 우리가 양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이렇게, 2008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3명을 썼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에 3명 쓰셨는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매년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됩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래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1,000㎡ 이상의 건물에 부과를 하는데 주거를 제외한 것입니다. 실측을 해서 가서 우리가 보고 주거를 하고 있으면 부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변화가 있으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을 매년 조사해야 돼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명 늘리는 것은 인턴제입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냥 한시적인,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인턴이 한시적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비로 나와서 1명 더 추가하는 것입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번에 얼마나 나왔어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교부금이 6억8,000만원 중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기정예산에 지난번에 가내시 가지고 편성했지요? 그러면 가내시보다 얼마가 더 왔어요? 가내시는 얼마 했었어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90만원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번에 6억원이 왔어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6억8,000만원이 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가내시 90만원인데 6억8,000만원이 나왔다는 말이지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건 증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증액이 아니라 이것은 시에서 이번에 늦게 내려와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시에서 가내시 받은 것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6억8,000만원 왔으니까 내시금액이 확정되어서 6억8,000만원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정예산보다는 추경예산에 6억8,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없냐 이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자리에서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 당초 세입예산에 얼마를 잡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내시 받을 때 세입이 90만원으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6억8,000만원이 왔으니까 이번에 증액하는데 6억8,000만원이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6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시받은 금액이.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리에서
- 1차 우리가 교부내시 받은 금액이 5억9,579만원이었어요.) 그런데 90만원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상한 거예요. (자리에서
- 당초 5억9,579만원을 받아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경 더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내시금액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 금액에 대한 플러스해서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많은데 추경자체가 적으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잘 아는데 이해를 못해서, 6억원 돈이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건물 사용용도가 변화되는 것을 조사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이게 확정되는 것입니까? 그 연도는 확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그 연도는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1년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몇 월달에 종결됩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8월달까지 조사해서 9월달에 부과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조사기간 뒤에 변경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의신청 받습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월달에서 7월달까지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부과기간이 9월인데 그 2개월간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을 않습니까? (자리에서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 내년도에 또 인정을 받습니다.)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팀장이 한번 얘기해 봐요. (자리에서
상부
김상부교통행정팀장
- 7월 30일 기준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