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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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향숙위원입니다. 지난 3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2월 2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안은 당해 연도 사업시행 중 일자리창출 사업 등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을 추가로 요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각 상임위원회 의견내역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간 존중 속에서 합리적인 예산안을 도출하도록 상호 협력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도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청취하고 추경예산안과 사업설명서에 의거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별 진행순서는 사업규모와 성격을 감안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실시할 예정이오니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업예산 제안설명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전체 일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답변을 하시어 심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유승입니다. 제27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향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91억9,500만원, 특별회계 6억7,000만원으로 총 198억6,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6억3,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85억6,500만원으로 총 191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도시브랜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분야별 사업예산으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해 구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강남라이프스타일 스마트도시 조성, 강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구정의 정책연구 활성화 도모와 강남구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정연구단 운영, 타운홀 미팅 개최 그리고 주민접점 행정서비스 강화와 고품질 동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행정 강화 추진 등 강남다운 디자인 사업에 28억2,700만원, 전시컨벤션 글로벌 셀러 양성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강남구 도서관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립 도서관 운영 및 구립 도서관 환경개선, 새로운 독서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지역 어르신의 삶을 책으로 엮어 공유하는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관광안내 인프라 강화, 딜라이트 강남데이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문화, 관광분야 사업에 39억5,200만원,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의료용 온열기 지원 등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 아이 돌봄 대기 가정 증가에 따라 돌봄 지원 인원을 확대 양성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일자리를 제공 연계하는 아이 돌봄 지원 사업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사업, 구민의 건겅증진을 위한 강남구 보건소 건강자문단 운영 등 보건복지분야 사업에 54억7,000만원, 건축공사장 환경정비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도시환경정비 건축도우미 운영, 양재천 녹지공원 및 친환경 보행로 조성을 위한 강남명품 메타세쿼이아길 조성사업, GTX A, C노선 영동대로 복합개발, 위례과천선 등을 위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계획 추진사업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안전사고 재해예방을 위한 수방정비시설물 유지보수 등 도시환경 개선 및 안전교통분야 사업에 69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 사업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은 총 91억6,800만원입니다. 장애인 어르신 일자리, 건강한 돌봄 환경 제공 등 사회적 포용이 실현되고 강남라이프스타일 만들기에 필요한 강남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신규 발굴 확대해 476명의 직간접 고용창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6억7,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제출된 사업은 교통분야 사업으로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관리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상공영주차장 무인관리시스템 설치, 도산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에 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남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와 강남라이프스타일 추진을 위한 구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으니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이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행정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156억976만원의 0.78%인 16억8,82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 실무경험이 풍부한 외부감사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감사방향 검토 및 자문을 통해 감사자의 감사능력과 품질을 높여 행정의 합법성, 투명성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외부 전문 감사요원 수당 및 급양비로 4,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감사담당관 기정예산 4억6,955만원 대비 10.1%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고품질 동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23명을 채용하여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고자 인력운영비를 포함하여 3억9,63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모사업을 확대하고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물품취득비로 1억3,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과 직원 모두 만족할만한 품격 있는 동 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추가공사비 10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305억3,915만원의 5.21%인 15억9,257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기타 기본경비 내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원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11억4,100만원 대비 2.03%에 해당하는 4억2,9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기획예산과 소관으로서 기정예산액 168억9,500만원의 2.54%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민선7기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주요정책 개발 및 지역 현안 연구조사를 위해 강남구 구정 연구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비전과 중장기 발전계획, 주요 당면과제 등을 서울연구원과 협업을 통한 공동연구추진으로 강남구의 실질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하여 구정의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구민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 구의 현안과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구민이 정책입안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공감하며 지역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참여민주주의의 장을 마련해 소통과 협치 기반의 구정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품격, 주민자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품격강남 마을공동체 사업인데 여기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비가 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으로 증액한 이유, 그다음에 마을지원 활동과 상담 및 활동비에 활동이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 듣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임대료 관계입니다. 작년 본예산 때 월세 2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예산에 월세만 200만원 해서 2,4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하다 보니까 200만원짜리를 도저히 못 구해서 2,000만원에 월 240만원으로 지금 현재 계약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만원은 지금 현재는 사무실은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무실을 구했는데 2,000만원은 공동체 센터장이 개인 경비로 우선 넣었습니다. 그리고 왜 빨리 사무실을 구했냐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 공모사업이 2월달부터 시작되고 지금 현재 80개 예상을 했는데 지금 113개 팀이 신청을 하고 추가 신청하고자 하는 팀들이 한 40〜50개 팀이 못했으니까 추가신청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때 보면 서울시비 1억, 강남구에서 한 6,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시작했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다시 한번 2차 모집할 경우에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200만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설명드리자면 지금 현재 여기 일단은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사업비를 보면 우리가 100만원 미만 또 150만원 이내, 300만원 이내에서 우리가 80개 팀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편의상 지금 200을 했지만 금번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사례집 발간하셨죠?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이재진위원

보면 매일 3명씩이더라고요. 마을공모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홍보책자를 보면 제안자들이 전부 다 3명씩이에요. 제안자들 3명만 적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더 있는데도 3명만 적은 것인지 모르겠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주민센터 가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으시다고 하는데 돈 주는 사업입니다. 100만원씩 타 먹어라 이거예요. 직능단체들한테 100만원씩 타 먹으라고 세금을 그렇게 함부로 주어도 되겠냐 이거죠. 이것이 조금 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성과를 보고 진행을 해 나가야지 우리 4대강 사업 한 번 볼까요? 한 번 했다고 다시 허물고 좀 순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고 또 지원활동가 상담 및 활동비가 있어요. 이중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보시죠?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센터에서 하는 일과 상담하는 일은 별도로 있습니다. 마을활동가라고 있습니다. 마을활동가가 지금 현재 우리가 7명이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는 마을활동가를 키우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 돈만 주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사전에 이 분들이 100만원 미만 사업할 때는 마을활동가들이 상담을 거칩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또 마을활동가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돈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일하는 현장을 보고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것까지 상담을 해 줍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 하셨던 마을활동가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이 자체는 서울시에서 일단

이재진위원

마을지원활동가 상담 및 활동비는 마을공모사업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 거라는 거죠?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청사 청사 공간개선사업 중에서 공간개선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주민센터 홍보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공보실장님 안 계신데 이것은 어디에서 할 거냐, 기획예산과의 홍보물 제작비용 있죠? 본예산에 잡혀있을 건데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성격은 다른데요 저희는 전체적인

이재진위원

구정 홍보에 관한, 총괄적인 홍보계획이 본예산에 잡혀있는 거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총괄적인 것은 잡혀있지만 전문적이거나 세분화 된 것은 안 잡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공보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이 SNS 유튜브 제작하면 됩니다. 우리 충분히 공보실 능력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또 사무관리비에서 공간개선 홍보물 제작비용을 넣는 것은 여기는 동청사 공간개선비만 넣으면 됩니다. 홍보비는 별도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 수용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하면 되는 거죠. 일단 설명은 해 드리고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아니다 싶다고 하면,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왜 잡았냐? 지금 현재 우리는 기록이 없습니다. 동사무소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뀌는 자체는 우리 강남구 역사상 처음입니다. A라는 동이 다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 과정 22개 동을 전부 다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남기고 두 번째는 우리 강남구가 찾동 마지막 동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경을 우리 본예산 안 그러면 이 추경예산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바뀌게 되는데 이 자체를 유튜브로 전국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지방으로 찾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원들이 다니고 있듯이 서울만 오면 강남은 일단은 강남구 바뀌어진 것만 전 구 비교해서 바뀌어진 것만 보더라도 아, 이렇게 바뀌어졌구나. 비디오 촬영도 해 놓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전부 다 드릴 겁니다. 우리 동사무소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고 두 번째는 유튜브에도 올릴 겁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서울시 하고 확정을 안됐지만 찾동 관련해서 박물관도 1개 지어야 되고 서울시비만 주면 그 기록을 전부 다 바뀌어진 것도 전부 다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봐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청사와 Befor & After를 남기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서면질문 답변서 하나 나누어 드렸는데요 행정국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구청에서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전문위원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382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자료를 받은 것은 320명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지 혹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행정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는 파악했던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어디를 보고 파악했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사실은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된 것은 320명으로 되어 있고 제가 3월 8일 기준으로 해서 받은 것에서는 332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시간선택제로 있다가 나간 인원도 있고 또 새롭게 추가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용대위원

한두 명 차이가 나면 모르지만 이게 한 60명 이상 차이가 나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

한용대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조금 신뢰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역경제과에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난 본예산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다뤘던 문제인데 지금 여기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자료가 누락이 된 거죠. 그 행정국장도 아시죠? 그 지역경제과 가급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다급으로 했던 거.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한용대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가 빠져 있어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다만 채용시점이 4월 1일자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아, 그러면 빠질 수 있죠.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빠졌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어떻든 좀 그걸 나중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사담당관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을 위촉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근거가 우리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규칙 제10조3항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단답식으로 물어볼게요. 이분이 감사담당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반장이 있고 감사담당자가 있는데 감사반장은 아닐 것이고 감사담당자입니까? 아닙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전문 외부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을 하는 분은 지금 현재 4급 이상 수석감사관을 했던 분을 위촉을 하게 되는데 이 분은 테마로 정한 테마에 감사의 반장으로 위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내부 직원들이 필요한 명수

한용대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10조에 나와 있는 감사반장으로 된다 이거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감사반도 그렇지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감사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 해 가지고 반원인데 여기에 반원이라는 것은 여기 감사과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원으로 하는 거고 그것을

한용대위원

반원으로 명단이 들어갑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맨 말미에 자문, 검토 그다음에 조언, 지도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시고 산출근거를 보면 계속 상시근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이것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이 상시근무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15일 정도로 잡아서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나와서 몇 시간 근무합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공무원하고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것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것도 없는 거고 우리가 이 뒤에 다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하시겠지만 늦게 나온다고 한들 왜 당신 1시간 늦게 나왔냐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딱 묶여 있으면 감독 하에 통제 하에 들어가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전혀 통제가 안되는 거죠. 하루 안 나왔다고 해서 당신 4월달 중에 이틀 안 나왔으니까 이틀 동안은 빼고 60만원 빼고 준다, 급양비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사람을 채용을 해서 일을 우리 직원들한테 조언을 하고 자문을 구하고 자문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어느 정도 구청장 안에서, 구청 안에서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아, 내가 출근시간을 지켜야 되고 퇴근시간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제안했던 것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을 하시오. 채용을 해서 쓰면 되지 그러면 틀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상 한 달에 보름을 나와도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와 가지고 자문 다 하고 물어보면 또 그 분이 바쁘면 또 우리 직원이 가서 물어보면 되고, 그 사람 있는 데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고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평생 동안 감사했던 사람한테 기술을 물어보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사람을 관리하는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그것도 무리가 아니고 충분히 행정의 감독자로서 그만한 우려를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리가 없고. 그런데 원초적으로 제가 여기 감사과장으로서 한 분을 위촉을 한다 한들 그 분을 통해서 제가 주어진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의 근태나 그런 것은 당연히 감독을 하게 되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 위촉해서는 안될 사람으로 원초적인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만한 성정을 가진 분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감사를 하는 거지, 감사를 하는 집행자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행태를 보인다 하면 그것은 원초적으로 자격미달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감사원에서 서기관 정도로 퇴직을 하셨다고 하면 이미 감사과장의 통제는 벗어나 있는 분이에요, 이미. 그런 기대를 하시는 것은 사실은 안 맞고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감사원에서 주사로 감독 나와가지고도 감사담당관 통제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것은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제가 11월달부터 1월말까지 감사를 했었는데 좀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직접 보고서까지 쓰시고 보고서 가지고 저하고 서너 번씩 의견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자기의 직급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 상당히 원만하게 일을 잘 처리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품질 동민원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23명을 채용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사업을 2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죠? 장애인 일자리를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같이 말씀을 나눠보시고 지금 한 동에 1명씩 거의 23명이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10명이면 그 중에 주민센터로 갈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장애인 분들 중에.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예,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선 채용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장애인들도 채용될 수 있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협의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사업에 추가되는 10명은 장애인 복지시설 6개소에 2명씩 배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선택제를 주민자치과에 뽑는 것은 동 주민센터에 1명씩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편의시설지원센터와 주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여기는 장애인 복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1개소에 2명씩 가는 것이고 지금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주민센터에는 1명도 안 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배치를 안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잠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시간제 임기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서면질문에서 받은 것이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채용인원이 6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신규채용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총괄 인원하고 그다음에 부서별 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점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채용공고 부분하고 이것을 제가 서면으로 받았는데 지금 각 급이 가부터 마급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급여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급에서 급여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마급, 예를 들면 마급 같은 경우는 최저 109만원, 기본급을 109만원부터 해 가지고 최고는 130만원까지, 30만원대까지 있는 것으로 봤는데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라든가 이런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부터 마급까지 있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조금 업무 실적이 나은 사람들은 120%까지, 하한액의 120%까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에 같은 급이라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세준위원

저도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해는 했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같은 급에 예를 들면 육체적 노동인 사람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같은 급이라도 급여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전문과를 나온 사람들이 급여를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단순노동인 사람들이 돈을 더 받는다, 급여를 더 받는다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돼서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근본적인 저기는 김세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평가단위가 그 시간선택제를 채용하고 있는 부서단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부서에서 10명이 있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상중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문성을 가진 사람하고 육체노동하고 갭이라고 그러면 결국 부서를 뛰어 넘어서 포괄적인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 평가단위가 채용을 하고 있는 부서단위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세준위원

궁금한 것이 많지만 이것은 여기에서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한 번 찾아뵙기로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인원들을 지금 채용하고자 하는데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좀 왜 같은 급, 같은 일, 비슷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생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하고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데 최대한 일 하실 때 행정업무를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원을 충원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정 연구단 운영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 구정 운영 연구단의 목적이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으로 갈음하시면 되겠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하고 추진계획은 그렇고요 저희가 구정 연구단이 필요한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기존의 일반직 직원들을 활용해서는 정책연구나 이런 것들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정책연구를 하게 되면 외주를 줘서 용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시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구정 연구단을 기획을 하게 되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한 분 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한 분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인력은 자치구에서 충원을 하게 되면 좋은 어떤 정책에 지금 현재 지방자치나 지방분권 강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정책에 대한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시적이지 않고 한 3년 정도를 계속 끌고 나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연구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서울연구원의 의견에 따라서 24개 자치 구청장들하고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연구라는 것 자체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진위원

구정 연구입니까? 우리 장기 정책수립입니까? 지금 이 부분이 헷갈리더라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구정 연구단이라고 각 구별로 구정 연구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서울연구원하고 협약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그런데요 안에서 내용에서 연구하는 것은 정책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정책연구. 협약서는 비공개 사항입니까? 공개하기는 좀 그렇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비공개 사항은 아닙니다. 25개 구가 다 협약을 했기 때문에요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민선7기 들어오셔서 새로운 강남을 위한 정책을 하시겠다고 해서 뉴디자인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뉴디자인국은 뭐 할 것이며 그동안 강남의 정책을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했던 기획예산과는 뭘 할 것이며 강남의 도시계획을 수립한 상임기획단은 뭘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이 구정 연구단 하고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뉴디자인이면 뉴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저희 기존 일반직을 활용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이 교통, 관광, 보건환경이라든가 일자리, 지역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전문가 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면서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정연구단을 계획했고요. 물론 각자 기획예산과라든가 뉴디자인국에서 하는 일 그다음에 도시상임기획단에서 하는 일은 각자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과 같이 또 다른 부분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연구를 같이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면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 충분히 능력 되고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강남구청 지방자치단체는 학술용역기관이 아닙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은 연구는 할 단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집행하는 곳이지 연구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시정 연구단에서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꼭 필요할 것인지는 좀 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정 연구단을 만들어서 구정 정책방향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하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그 외 구정의 주요당면과제에 대한 연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연구원 하고 연계해서 같은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도 받고 서울시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일반직 직원들 물론 능력 다 뛰어나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정책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활용 우리 일반직 직원들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계라는 말씀은 이게 우리가 구정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 서울시와 또 우리나라 안에 우리가 끼어 있는 하나의 지역이라는 그런 한계점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저희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해서 많이 직원들이 부족하고 현재 떨어지는 일, 현안업무를 처리하기도 바쁜데 정책을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 더 크다고 봅니다.

박다미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를 하시는 직원들을 봤을 때 그런 우려나 지금의 그런 걱정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위례과천선의 운행 노선 등이나 GTX 같은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서 정한 이런 정책들이 강남구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 확정이 돼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고조가 되고 또한 그런 정책들이 반영된 지역주민의 구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그런 항의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 또 알고 있습니다. 구정 연구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은 하지만 시정에 그런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강남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허브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3억9,000여만원의 총 정책 예산비용 중에 서울시에서 받게 되는, 시에서 받게 되는 그런 비율 정도는 어떻게 되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기관, 서울시 그다음에 서울연구원하고도 연계를 할 거고요 타 구하고 같이 협의를 할 겁니다. 협업을 하고 공동연구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우려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지원해 주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서울연구원에서는 박사 한 명하고 석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요 서울시에서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공무원일 경우에 이분들이 연구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연구 활동을 할 때 연구 활동에 대한 한 명당 과제를 1년에 2건 정도씩을 주게 됩니다, 2건 이상을요. 그래서 과제 한 건당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0개 정도 과제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예산에는 저희가 과제당 500에서 아까 제가 1,000만원 서울시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차등으로 줍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있을 경우에는 1,000만원 지원하고 난이도가 낮을 경우에는 500 정도 지원하는데요 그다음에 또 각 구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저희가 한 1,000만원 정도 필요한 예산을 한 500 정도만 준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비로 과제당 한 500만원씩을 잡고 있고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과제당 1,000만원씩을 다 준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예산 중에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연구비는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인건비하고 과제비하고 그다음에 우수사업이 나오게 되면 우수사업당 1억 정도의 사업예산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후에 저희가 발굴과제냐 우수과제냐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서울연구원에서 구정지원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과제에 대한 평가도 하고 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금액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고 어쨌든 좀 러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다미위원

예산의 많은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중요한 일보다는 시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게 되는 것이 상정인 만큼 구정 연구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은 하지만 시의 역할과 국토교통부에 연계되는 구의 허브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충분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고 정말 좋은 결과를 얻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희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구정 연구단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재건축 이슈만 하더라도 재건축 단지 내에 조합원들의 바람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목표는 서로 상이하게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아서 계속 재건축이 늦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서울연구원에서 이건 어쨌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에서 파견하는 석·박사들은 대부분 아무래도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그쪽의 목표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정 연구단으로 오는 인원들은 그중에 석사 한 명, 박사 한 명, 두 분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구로 파견을 오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하는 업무가 서울시하고 연계됐을 때 서울시의 편을 들지 않겠느냐라는 그 부분은 조금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구정 연구원의 단장이 저로 돼 있습니다. 제 통제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작성하는 자료 자체가 서울시를 어떤 더 편을 드는 자료를 작성하거나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통제 밑에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교통문제나 도로문제 그다음에 도시계획 문제 같은 것들이 아무리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거는 정부나 아니면 서울시의 의견이 강력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거를 무시하고 과연 이분들이 연구 과제를 결론을 그렇게 도출해서 낸다고 하더라도 과연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저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서울시나 국가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어떤 저기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시나 국가의 정책 중에서 주민하고 영향이 있는 것들은 강남의, 강남구의 의견을, 강남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다음에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지 저희가 서울시나 국가정책에 대립해서 대립되는 정책을 만들어서 대항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서 그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각종 외부용역 대체효과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도 이번 본예산부터 추경까지 계속 용역이 연구용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시가 됐을 경우에 외부 용역을 몇 % 정도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용역하고 그다음에 구정 연구단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약간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같은 부분도 이분들이 채용이 돼서 연구를 하게 되면 같은 부분도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정책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시계획 어떤 용적률 상향 용역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를 수가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정책연구를 한다는 부분이 또 복지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 환경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용역이 앞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분들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외부용역에 대한 대체효과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시는 건데 여기에 그냥 이렇게 써놓으신 거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신이 아니라요 이분들이 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만 그 부서에서 일자리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경, 복지, 관광 이런 부분에서 그런 용역이 생기는 부분이 이분들의 과제로 넣을 수 있을 경우에는 이분들 과제로 넣고 용역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 내부에도 굉장히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교육을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더 교육을 시키, 그 교육비를 지원을 해서 그분들을 전문가로 성장을 시켜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 보셔야지 이거를 자꾸 외부의 전문가, 사실 이 석·박사들이라는 분들은 실무경험이 없습니다. 연구, 탁상공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걸 정책과 어떻게 연계시켜 나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석·박사들일 경우에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기 보다는 그냥 자기네들 연구용역 같은 그런 결과, 아무 것도 현실성이 없는 그런 연구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부에서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존 일반직원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 저희 직원들 물론 뛰어난 직원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안업무 하기도 바쁜데 그 인원을 더 뽑아서 일을 하기에는 인력관리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이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직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향숙위원장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구정 연구단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책 잘 파악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라면서 일단 이상애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주민공모사업이 있지요? 거기 공모사업비에 35개 팀이 있는데 35개 팀을 어떻게 산출근거랑 그다음에 공모사업비부터 지금 마을지원활동가까지 금액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 있지요. 그거를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액이 나올 때는 왜 이 금액이 산정이 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일단 포괄적 예산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애

이상애위원

35개 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아니 35개 팀이면 35개 팀이 어떻게 보면 60개 팀이 될 수도 있고 70개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1억6,000 중에 80개 팀이 있는데 지금 보통 보면 100만원 미만은 30개 팀, 200만원 미만은 20개 팀 이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할 계획이고 조금 전에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고요.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하는데 185만원 들어가나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마을활동가 이 관계는 이 지침이 서울시에서 중간지원조직용 보조금 집행내역에 마을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 상담비 또 현장에 갑니다. 조금 전에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00만원 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100만원 잘 쓰는지 못쓰는지 이런 상담비를 마을활동가들이 해 주고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성과보고회도 짧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성과보고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아, 성과보고회. 이게 우리가 마을활동이 전부 다 끝난 연말쯤 되면 우리가 120∼130개 팀이 될 겁니다. 이분들이 와서 우리 사업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 하더라 라는 걸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왜 350만원 들어가냐는 거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350만원 일단 그렇게 하면 이런 책자나 모든 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간단한 다과도 있어야 되고 이런 데 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건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2,000만원은 누가 먼저 냈다고 하셨나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실은 우리가 사무실 임대를 했는데 임대보증금이 2,000에다 월 240이 되더라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2,000만원을 누가 냈다고 그러셨어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우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센터장이 개인 사비로 낸 형편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계약을 강남구하고 정식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통과 안 되면 그 얘기는 사전에 했습니다마는 통과 안되면 사비라도 부담하겠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사비라도 해서 제대로 일을 한번 해 보겠다고 굉장히 지금 현재 의욕이 충만돼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본인 사비로 하시겠다고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정 안되면 사비로라도.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웬만하면 행정업무도 약간 법에 어긋날지 몰라도 적극적인 행정일 경우에는 전부 다 사면도 해주고 합니다. 이거 일 좀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안주면 어떻게 하냐 이러시면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저도.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정 연구단의 말씀이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냐는 취지에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구정 연구단은 어쨌든 강남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해 보고 도출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연구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석사하고 박사하고 지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하고 자치구가 MOU를 했고요 인원이 오는 것은 서울연구원에서 뽑아서 옵니다.

한윤수위원

지원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인원을 받는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에다 예산을 줬겠지요. 그리고 뽑아서 직접 주는 것은 서울연구원에서 오게 되겠고요.

한윤수위원

거기에서 서울연구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잡으신 거지요. 그런데 우리 강남은 강남만의 특색이 있고 고민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은 강남의 어떤 퀄리티를 유지를 하고 도시발전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어떤 정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텍(SETEC) 부지라든가 지금 GTX 부지 옆에 서울병원하고 이런 것은 임대주택으로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강남주민들은 반대를 하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석사, 박사라고 하면 연구단을 리딩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왔을 때 과연 우리 강남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우리 강남만의 어떤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구정발전에 어떤 역할을 한다면 외부영향을 받지 않는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서울대라든가 각 대학의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우리 강남의 어떤 고민과 발전방향을 우리가 잡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지 않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연구원하고 박사급이랑 석사급이 온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우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단장을 기획예산과장이 하고 있고 그 단장 밑에 연구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 서울연구원에서 오는 박사급, 석사급 연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자체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이번에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도 나급 정도 해서 다급, 라급 이렇게 분포를 둬서 뽑는데요 나급 정도 되면 그래도 석사급 정도는 아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여서 안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불식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과제를 줘서 이 사람들이 서울시 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과제를 주고 우리의 대응논리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우리 구 의도대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서울시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용역을 하든가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별도로 들어서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좀 달리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

하여튼 구정 연구단은 구정의 전반적인 것이지만 주 업무도 연구대상도 역시 도시계획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요? 상임연구단이 있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있지요. 그런 부분 지금 뉴디자인국이 생겼고 뉴디자인국이라는 것은 우리 강남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기구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해서 구정 연구단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서 보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상임기획단, 도시계획기획단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보강을 하고 굳이 우리 강남구에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또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찾고자 한다면 어떤 고정비용보다는 전문가적인 어떤 연구원 이런 곳에도 한번 의뢰를 해서 고민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짧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 많은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식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현재까지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가 참여를 희망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서초구가 안했었는데 서초구도 지금 희망을 해서 25개 구가 이 사업을 다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임기획, 도시상임기획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하는 일이 건축, 도시공학 이런 분야도 있지만 그 외에도 경제라든가 일자리 부분도 있고 복지 부분도 있고 환경 부분도 있고 교통 부분도 여러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저희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뉴디자인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뉴디자인국이 각 부서별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것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뉴디자인국은 강남구정에 대한 어떤 도시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그 부분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일까지도 다 거기에서 만들어 내서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 뉴디자인국의 어떤 기구개편의 본질적인 어떤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동의를 했던 부분은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강남을 새롭게 도시발전을 위해서 국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해서 통과가 된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게 항상 부족하다, 부족하다 해서 새로운 걸 만들고 만들고 해서 연구에 연구, 예를 들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 그러면 각 국마다 과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각 과마다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통제하고 리딩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정 연구단도 마찬가지로 이게 뉴디자인국도 생겼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강남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따로 별도의 연구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불필요한 부분까지도 해서 이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부분에서 단시적으로 우리 강남의 문제점과 앞으로 발전방향을 위해서 외부기관에 영향 받지 않는 외부기관에 대학이라든가 환경연구원이라든가 서울대 환경대학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도 있다, 고민을 해 봤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발언을 했고요,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질의여서 답은 들은 걸로 하고 우리 위원들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정책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다미위원 반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지금 이런 우려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집행기관은 집행을 하고 나서, 집행을 하고 나서 삼성의 부지사업 주민들이 원치 않는 부지사업이라든가 또 지역주민이 배제된 지하철 노선 등에 대한 불만들은 1차적으로 다 구의원들에게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표명을 하는 바입니다. 이 구정 연구단이 교량과 허브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역기능인 이런 낙수의 효과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정말 구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빨아들여서 그것을 시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스펀지의 역할을 구정 연구단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계속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장

스펀지처럼 축축하게 녹여서 가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세준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간단한 질의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타운홀 미팅 부분이 여기서 보니까 연1회가 잡혀있는데 연1회는 무조건이고 그리고 수시는 안건 발생 시로 개최하게 되면 언제든지 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면 보통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모입니다. 200명에서 300명 모이는 것을 계속 여러 번 할 수는 없고요. 각 부서별로 소규모로 의견을 받아서 타운홀 미팅은 1년에 한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제를 가지고

김세준위원

200∼300명 정도의 규모는 연1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리고 수시는 소규모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에서 지금 전부 다 1식으로 돼 있는데 솔직히 1식이라는 게 정리가 안돼서 이거 어떤 산출내역이 근거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1식 부분을 풀어서 상세하게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소 대관료는 오디토리움 정도를 빌릴 계획으로 해서 잡은 금액이고요 진행비가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진행비라는 것은 토론회 진행인력에 대해서 300명이 모이면 300명 한 번에 있는 게 아니라 각 분과별로 토론을 할 수 있는 분과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명에서 15명 또는 20명 정도씩으로 나눠서 거기에 총괄 퍼실리테이터가 붙고 그다음에 각 분과별로 테이블별로 테이블 퍼실리테이터가 붙고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계산한 부분인데 그 부분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게 오늘까지 가능할까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바로 가능합니다.

김세준위원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일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예산 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신동명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향숙 위원장님과 박다미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4,268억249만원 대비 0.6%에 해당하는 26억9,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81억8,095만원의 0.6%인 1억42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3,531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푸드뱅크 이용자 증가 및 신속한 물품전달을 위해 전문 운전직을 채용하고자 푸드뱅크, 마켓 운영사업에 4,86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 953억3,047만원의 0.1%인 8,64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시간제 일자리사업으로 8,64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881억3,221만원의 0.8%인 6억6,44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동기구와 의료용 온열기를 보급하고 냉방기 등을 지원하고자 5억3,096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건물의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철거하고 친환경 소재로 개선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6,27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니어 생활영어단어지도사 일자리를 추가로 발굴해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7,07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기정예산액 1,442억2,485만원의 1.2%인 17억5,40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가 많은 영아의 보육수급 확대를 위해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로 총 15억6,50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의 아이 돌봄 대기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아이돌보미 10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돌봄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자 1억8,89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액 87억1,605만원의 1%인 8,48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의 중심지인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건강관리사 취업을 연계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3,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과장 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생활국 소관 추경예산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을 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우리 보훈협회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보훈단체하고는 지금 협의는 되지는 않았고요 저희 계획상으로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보훈단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게 순서가 틀렸지요. 지금 그런데 일단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통합해서 하나의 통합 누가 대표가 있습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사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뿐만 아니라 전국 각 자치구에 보훈처에 지금 명패가 다 배부가 되면서 이렇게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는 지금 뭐 보훈단체라든지 부착방법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마다 조금씩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용대위원

지금 우리 보훈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뭐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미망인회, 무슨 미망인회, 무슨 미망인회 이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합쳐가지고 9개다 이것입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 9개 전부 보훈단체를 통괄하는 전체 대표가 있습니까? 전체 합쳐서 대표.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전체 대표를 하는 곳은 따로 별도로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각각 전부 다 이렇게 뭘 물어보고 그래야 됩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보훈단체별로 지금 저희가 업무 협의를 넣어봐야 될 것 같고요. 독립유공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 광복회에서 같이 협조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명패달기를 원하는지 안 원하지도 모르고 일단 구청에서 명패를 달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있는데 상대한테 명패 달아드릴까요? 물어봐가지고 아, 좋다 이렇게 하면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해놓고 물어본다는 이야기는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보훈처에서 명패달기 대상자 명단과 명패는 일단 배부가 돼서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가 해당 보훈대상자들께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여쭤봐 가지고 달기를 원하시는 곳에 한해서 이렇게 명패를 달아드리도록 그렇게

한용대위원

달기는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런데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고 명패는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명패는 보훈처에서 전체 제작을 해서 저희 구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독립유공자 157명에 대해서 지금 명패가 와 있고요 다음 민주유공자라든지 일반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점차 제작해서 다음에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것이 근로조건 및 보수에 근로조건이라는 것도 이게 조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월 209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을 계산하는 것입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하루 8시간입니다.

한용대위원

하루 8시간인데 어떻게 209시간이 나와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8시간씩 3개월로 지금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런데 3개월로 하더라도 그렇게 나와요? 월 209시간 아닙니까? 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한용대위원

월 209시간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치면 하루에 11시간씩 돼야지 209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산자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것도 이상하고 2,000가구를 5명이서 3개월 동안 한다는 거잖아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몇 집을 다는 거예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한 달 2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 계산으로는 6가구 내지 7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여섯 집 찾아다니면서 하고 일과 끝내고 하루에 여섯 집 찾아다니면서 일과 끝나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조금

한용대위원

아니 평균적으로는 그렇지, 열 집에 달면 그 뒷날은 두 집만 달면 되잖아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한용대위원

어떻게 계산을 그렇게 하냐고요? 어떻든 그런 문제점을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일곱 집 다니게 하면 지금 대개 집에 이렇게 다니는 것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 하러 다니는 분들도 하루에 이십 집 내지 스물다섯 집을 다녀요. 그런데 그게 집안에 가면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꼭 2인 1조로 해서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2인 1조로 다니면 두 사람이 하면 하루에 열네 집인데 이것은 너무 적은, 어떻든 산출기초를 잘못 한 것 같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저희 보훈단체 회원 분하고 지금 저희 기간제근로자 하고 이렇게 2인 1조로 해서 갈 수 있도록 사실 기간제근로자 이분들 채용해서 이분들만 가서 명패 달아드리기를 하면 실제 저희 직원들이 가서 명패 달아드리는 것보다도 예우가 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보훈단체 광복회라든지 그다음에 참전유공자회라든지 여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 보훈단체 회원님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를 세우고 이런 것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쭉 읽어보면 아, 타당하다.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몇 가지는 이해가 잘 안되는 거예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타 자치구에는 지금 그냥 각 동에 배부를 해서 그렇게 명패를 달아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봐서는 지금 그렇게 해서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어르신복지과에 의료용 온열기는 어떤 거예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용 온열기가 어르신들이 보통 어깨라든지 허리라든지 무릎에 통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용 온열기를 갖다가 그 통증 부위에 대면 원적외선을 방출을 해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의료용 기기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203개를 사 가지고 각 경로당에 몇 개씩, 우리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165개소인데요

한용대위원

그러면 경로당 하나에 하나씩 준다는 거예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인원이 많은 25명 이상인 데는 2대씩 하다 보니까 203세대가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다음에 밑에 운동기구는 뭐를 하는 거예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운동기구는 연초에 청장님이 경로당 몇 군데하고 대한노인회 지회를 방문했는데요 그 하체 운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어르신들이 걷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런닝머신을 또 요구하시는 데도 있었는데 의견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런닝머신은 더 해가 될 수가 있다. 위험하다 그래서 벨트, 스탠딩 스텝퍼라든지 일립티컬이라든지 이렇게 전동이 아닌 일반 수동으로 하는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수동 스텝퍼가 얼마인지 아세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되게 고급을 쓰시는 것 같아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스탠딩 스텝퍼는 그렇게 그 정도 나갑니다.

한용대위원

나는 집에 스탠딩 스텝퍼 7만원짜리 엊그제 하나 사 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종류별로 여러 가지 있는데 이왕이면

한용대위원

그래도 괜찮아요, 인터넷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관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자격증이 나오는 겁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산모·신생아 관리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받으면 자격증처럼 수료증이 나오는데 그것을 자격증처럼 쓸 수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자격증이냐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수료증이 나오는데요 그게 자격증이랑 똑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수료증이 나온다 이거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풀로 인력이.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육을 어디서 시킬 거예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교육은 여성능력

한용대위원

장소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장소가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한용대위원

그 안에서 시킨다 이거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90명을 시킵니다.

한용대위원

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하고 그러면 몇 번 강의하는 거예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일단 강의실이 15명씩 해서 6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6회면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60시간을 수료기준입니다.

한용대위원

그것도 하루에 10시간 교육받는 거예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열흘 교육받으면 수료증이 나오고 그 수료증이 자격증을 대신해서 취업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면 400시간을 그 사람들이 받아서 일을 하면 다시 10만원씩 수강료를 50% 보건소에서 돌려줍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그 말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거의 돈을 조금만 내고 받아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거지요.

한용대위원

이분들이 우리 예산 말고 또 수강료를 냅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안 냅니다. 수강료가 그러니까 10만원씩 받습니다, 그분들한테.

한용대위원

그분들한테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일부러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인력폴이 바우처 등록이 되면 보건소에 가서 본인이 400시간을

한용대위원

400시간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400시간을 일을 하면 다시 보건소에서 했다는 증명을 갖다 주면 다시 돈을 돌려줍니다, 50%를.

한용대위원

400시간이면 근무시간을 하루에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하루에 9시간 잡습니다.

한용대위원

9시간씩 치면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한 시간 휴식하고요.

한용대위원

며칠 입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400시간이면

한용대위원

엄청나게 많은 거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2달, 3달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게 해서 자격증,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하고 나면 취업연계는 어떻게 여성가족과에서 해 줍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기관이 있어요, 일단 교육을 마친 다음에 본인들이 업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심부름센터 같이 산모도우미 그런 데에 전화를 하면 연결을 해 줍니다. 그러면 가정집에 가서

한용대위원

그것은 직업소개소잖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만 시키는 장소만 제공하고 그러지. 취업까지는 연계가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기왕이면 그렇게 연결을 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파견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취업도 알선해 줍니다.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강남구에.

한용대위원

우리 관내에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산후관리사 파견업체가 10개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산후조리원이 몇 군데 있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산후조리원이 몇 군데 있는지는 지금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것은 여성가족과장 같으면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지금 나는 오래 돼서 잘 모르겠는데 삼성병원이나 이런 데도 얘기 낳는, 차병원은 있는 것은 내가 분명히 아는데 거기 있습니까? 삼성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에도.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개인병원은 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삼성병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저도 지금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한용대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력단절 여성들을 교육을 시켜서 말하자면 배출을 해서 취업까지 연결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딱 되어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시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이렇게 저희가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에 사회복지과에 지금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국과장님께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제 일자리는 현재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써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복지시설에 인력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가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일자리를 늘려주는 차원에서 시간제 일자리로 우리 구비로 10명을 이번에 편성해서 각 복지시설에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다면 어떠한 장애인이 어떠한 일자리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현재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면 자격이 있고요 우리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한 여섯 군데 정도에 한 2명 내지 1명으로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복지시설에 파견돼서 복지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돕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나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네, 시설에 따라서 무료급식도 지원해 주고 또 환경미화적인 일도 하고 또 행정업무 보조역할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고학력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니고 시간제이다 보니까 좀 단순 노무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기존에 현행에는 모집인원이 2명이었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떤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지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2명은 주민센터에 한 분이 나가있고요 또 취업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한 명씩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루에 4시간 정도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주민센터에 파견된 이 분은 혹시 압구정 주민센터에 계신 분 한 분이신가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현재 도곡1동에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아마 압구정은 전일제 일자리로 복지행정도우미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르신복지과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지금 사업성 때문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김현정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영어지도 단어사라고 민간자격증입니다. 생활인재교육연구소라는 그 민간기관이 주관하는 자격증인데요 32시간 정도의 교육을 수료를 하면 자격증을 발급을 해 주는데 여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생활영어단어를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어르신들이 배워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업입니다. 아동센터라든지 보육원에 이렇게 파견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비용 자체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증감요구액은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만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하고요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비 그리고 이분들의 사업을 하기 위한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하단에 나와 있는 전담인력 인건비라는 부분이 위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뭐 스터디 해서 가르치는데 필요한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집을 하고 또 그 수요처 아동센터라든지 학생들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또 교육은 생활인재교육연구소에서 파견이 나와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것하고 연계를 시키고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어떤 사회활동 참여 어르신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좋은 사업이라서 국비와 시비도 원래 지원이 30%, 35% 매칭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번 추경예산 건은 전체적으로 구비 부담인 만큼 이 국비와 시비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맥시멈이 다 차서 구비로만 책정을 하신 것인지?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비, 시비 지원이란 것이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형태가 구비하고 국비가,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 공익활동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교육을 시켜서 어르신들을 파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국비나 시비 대상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저희가 분야는 맞지 않지만 어린이들이나 그런 영어에 대해서 필요성이 많고 또 어르신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된 것 같아서 저희 자체적인 지원만으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서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성남에서 2016년도부터 77명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을 했고요 수혜아동이 270명인데 분당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지정 정부3.0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이기 합니다.

박다미위원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향숙위원장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위원

국가유공자 2,000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용대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봉사단체라든가 또 강남에 보면 중고등학교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장애인단체도 11군데가 있는데 그쪽이나 이런 쪽하고 다 연계를 해서 노력을 하면 이 정도의 어떤 국민의 세금은 좀 아낄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자원봉사라든지 여러 봉사단체를 통해가지고 별도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안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일정부분은 저희가 좀 이 업무를 좀 정확히 알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일반 지자체에 장애인 업무고용이 몇 %지요?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제가 분명히 몰라서 방금 들었습니다. 4%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3.4%일 것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에는 어느 정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을.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제가 그 부분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앞으로 장애인도 지자체에 많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네, 김형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김세준위원, 맞지요?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훈대상 위문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신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패를 붙일 때 미리 전화를 하고 그 대상자를 만나지 않고 그냥 붙이고만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자하고 만나서 붙여야 될 위치라든지 다 선정해서 그런 식으로 만나고 다니는 것입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없이 명패만 달아주고 오는 것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전에 대상자 분하고 일정을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일정 저희가 일주일이면 일주일해서 일정을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방문을

김세준위원

그 분을 또 만나서 거기 위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러셔야 되지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그냥 붙이고만 오는 것이라고 하면 솔직히 하루에 6군데가 아니라 저희가 봐서는 20군데도 더 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상의를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시간을 감안하면 좀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할 질의는 벌써 대답을 하셨으니까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현 시간제 일자리에서 10명을 더 보충을 하는 거잖아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 10명이 이 분들이 가실 자리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먼저 모집한 다음에 다시 배치할 예정이십니까?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전 수요조사는 1차 했습니다. 했는데 복지관 중심 5곳 하고 직업재활센터하고 6곳 해서 1명 내지 2명을 현재 배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어디에다 배치하실 건지 다 정해졌고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어디에 몇 명 배치가 될 것인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온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말씀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도 온열기가 지금 3월 첫 번째 추경인데 굳이 벌써 이제 여름이고 더운 날씨인데 벌써부터 이게 온열기 추경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어차피 6월달에도 추경이 또 있을 예정이고 이것은 거의 겨울에 쓸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굳이 지금 해야 될 필요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용 온열기는 실제 덥다고 해서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1년 내내 사시사철 가능한 기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보건소까지 실제로 이렇게 통증 때문에 찾아오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경로당에서 통증을 많이들 호소를 하고 계시는데요. 경로당별로 하나씩 구비되어 있다면 괜찮을 듯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6월까지 미루어서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언제쯤 배급이 될 예정에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조달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저도 이게 제품이 궁금해서 사이트도 찾아보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의료용으로는 유일하게 매디컬센터인가요?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의문점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도 아까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혹시 경로당별로 원하시는 운동기구가 있을 때는 교체 가능한지?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열기는 저희가 찾아봤는데 종류가 50만원대에서 600만원대까지 아주 다양했는데요 중기청 성능인증을 받고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이 되고 성능이 식약청 의료기구 허가를 받은 것은 이 제품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는 일단은 수요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경로당별로 원하시는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사드릴 계획입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다니다 보면 자전거가 있으신 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스텝퍼가 있는데도 있고 한데 원하시는 운동기구가 다 다르시더라고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세준위원

이런 거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 어르신들에 맞는 기구를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예산이 편성되면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제 일자리 장애인 채용하는 것 언제쯤 채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실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통과되면 바로 공개모집을 해서 4월 1일부터 바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공지를 어디에다 하실 겁니까?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우리 홈페이지랑 띄워서

상애

이상애위원

홈페이지에 하실 겁니까?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일단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거 관내에 경력단절여성 90명에 대해서 이거 산후조리사 같은 이런 교육을 시키시는데 이것은 여기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이 사업이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하라고, 이런 하겠다는 요청이 많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발굴도 발굴이지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산후조리원에 아까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남구에 18개가 있답니다. 그렇지만 산후조리원에 가기는 어렵고 집으로 파견업체가 소개해 가지고 집으로 오는 그런 사업이에요. 일자리 경력단절여성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게 굉장히 대기인원이 좀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럼 여기 관내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했는데 그럼 주민등록이 강남구에 되어 있는 여성들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일단은 1순위가 강남구 여성을 먼저 하고요 부족하면 타 구도 해서 90명을 교육시켜서 일자리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도희위원

강남구에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은데 고학년들도 많고 그래서 좀 더 다른 분야로 생각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요. 이것은 좀 너무 지나치게 단순하고 이게 재취업에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주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고 그래서 잠깐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지치면 안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참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 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한 그런 교육을 올렸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강좌 운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일단 이것은 저희가 2019년, 20년에 서울시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또 추가로 답변 더 드리면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강좌운영이 이런 단순한 것도 있지만 또 경력단절여성이 산모의 건강관리사는 굉장히 다가가기 쉬운 거고요. 또 그 외에 학점은행제라든가 전문가 양성 자격증 취득, 취, 창업 관련 여러 가지 교양 및 특강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 개설 강좌수가 굉장히 1년에 보면 299개나 있고요. 등록인원은 6,060명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오셔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추진에 본예산에 일정 비용이 지난번에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금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관련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공무원을 또 채용하시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것을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해서 시간제 계약직 채용하게 됐는데 이번 신규 역점사업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온종일 돌봄 및 아동친화도시 등 업무량이 굉장히 아동 관련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관련 전문직을 채용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 실현을 위한 강남구의 추진전략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라급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8급 상당으로 라급으로 채용을 하고자 저희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말씀하신 지금 이 라급 공무원이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온종일 돌봄 및 관련한 전문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추진하겠다 싶어서 라급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라급이면 저희가 전문직 관련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8급상당

현정

김현정위원

분이 채용이 가능한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전문직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내서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이 전문직이라는 기준 자체가 이 직종에 경력이 있으신 분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전문직 몇 급 상당이라고 기준을 정하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이걸 해 놨고요 위원님이 해 주시면 바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좀 전에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사업에 있는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 이전에 보육지원과에서도 저희가 관리했었던 것 같은데 산후도우미 이후에 저희가 가정에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걸 구청에서 일정부분 비용을 분담해서 파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정확히 뭐라고 했었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이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혹시 그 사업이랑도 아까 말씀드린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이렇게 교육받으신 분들이 그것과도 연계되어서 혹시 활동이 같이 가능하신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마 산후 신생아 건강관리 위주로 해서 지금 취약계층에 있는 여성들을 취업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학력보다는 저학력이지만 취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양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아이 돌봄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육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 시간대 외에 이전이나 외의 시간대에 우리 맞벌이 가정에서 양육이 필요한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양성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도 그 교육기간을 이수해야지만 파견이 되는 경우여서 좀 대기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서 여쭤봤고 그러면 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저희가 이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다음에 파견업체와 어쨌든 MOU를 체결하든 안하든 그 쪽 업체랑만 일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강남구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방법에 있어서 국가유공자가 지금 2,000명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네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국가유공자는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민주유공자 수와 국가유공자 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는 157명이고요 민주유공자는 13명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1,873명으로서 총 2,063명입니다.

한윤수위원

보통 순서가 지금 명패 달기가 어찌 됐든 환영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어떤 사람은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떤 우대하는 차원에서 이 정책을 개발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순서가 지금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순인데 행정 공공기관에서는 항상 이런 순서로 합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예, 부착 순서에 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보훈처에서 명패 제작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독립유공자인 경우에는 3월, 3.1절을 기준으로 해서 독립유공자 분들께 예우차원에서 명패를 달아드리고 그다음에 4월달에는 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는 호국보훈의 달이 6월달이라고 그래서 6월달,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한윤수위원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국가유공자라고 하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는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 분들 6.25라든지 월남 이렇게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순서를 정할 때 독립, 국가유공자가 우선인지 민주유공자가 우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순서를 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어떤 일을 그렇게 순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구에서 그 순서를 정했다기보다도 국가보훈처에서 지금 순서를 나름 정했습니다. 그게 날짜 월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순서를 잡았습니다.

한윤수위원

궁금한 것은 명패달기만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지, 다른 어떤 사업을 할 때 또는 인사소개 내지는 할 때도 이런 순서로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건 별도의 다른 순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다른 순서는 없습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한윤수위원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국가유공자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유공자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 독립유공자가 먼저냐, 국가유공자가 먼저냐, 이렇게 순서를 잡기 보다는 지금 현재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훈처에서 3.1절 기준으로 해서 독립과 관련된 유공자 분들에 대한 명패를 달아드립니다. 시기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명패가 배부가 되고 부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장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좋다고는 생각되나 우리 본예산에서 국시비를 받아왔습니다. 혹시 추경을 건너뛰고 내년에 국시비를 왕창 받아와서 일을 제대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부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올 1월달에 아이 돌봄 새로운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좀 있어서 10명을 추가로 요청 드린 거고요. 저희가 어차피 이게 결국은 우리 강남구에는 여성 그러니까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게 갑자기 생긴 추경이었는데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죠? 놓쳐서.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추경은 7월에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요청드리도록 그렇게

이향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번에 넘어가고 다음 추경 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기존에 편성된 것을 갖고 저희가 소진을 하고요 또 하반기 때

이향숙위원장

또 필요하면 또 하시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향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역시 빵빵하게 공부를 많이 해 오신 위원님들 존경하고요, 그러면 마쳐도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추경예산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디자인국 소관 추경예산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예산 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구연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향숙 위원장님, 박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디자인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 446억7,722만원 대비 10.4%에 해당하는 46억6,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는 신사동 564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강남 힐링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관련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비 3,8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남라이프스타일 스마트 도시 조성사업비 3억2,2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만의 공공디자인 비전과 발전방향, 구체적인 실행체계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1억6,7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28억1,039만원의 25.2%인 7억955만원이 증가된 예산액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3개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자 1억3,9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 경제 혁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사회적 경제 홍보관 운영, 강남형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 위해 사업비 5억2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강남구 청년의 사회적 자립과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982만원을 증편성하고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2명을 신규채용하여 인력운영비 4,31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103억1,400만원 대비 7.2% 증가한 총 7억4,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강남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서관 규모에 알맞은 사서를 충원하고자 10억7,6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된 구립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 및 개보수와 집기 및 비품을 구입하고자 5억6,050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지역 어르신들의 자서전 제작지원 사업비로 6,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억9,80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232억6,652만원 대비 11.1%인 25억7,731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K-POP, 뮤직페스티벌 사업에 LED 화면 및 중계장비 보강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정릉과 코엑스 일대에서 강남의 역사를 알리는 주민참여 퍼레이드 행사비 Delight 강남 Day 사업으로 2억9,9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강남트롤리 버스 디자인 변경 및 랩핑 비용으로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54억1,927만원의 10.8%인 5억8,412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뉴디자인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강남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기타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뉴디자인국장님, 오랫동안 좀 더 같이 일을 하고 싶고 그런데 벌써 뵐 날이 몇 번 안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랫동안 뵙고 싶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53쪽 구립도서관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57쪽에 보면 도곡정보도서관의 와이파이 임대료라고 1,6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57쪽입니다. 57쪽에 도곡정보도서관 와이파이 임대료가 1,660만원인데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숙지가 안되셨죠?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에 와이파이 개설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요 금년 추경에 올린 것은 와이파이 개설 아니고 임대료가 안 잡혀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재진위원

전산정보과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산정보과의 얘기는 강남구에 와이파이 회선을 2개를 임대해서 쓰고 있답니다. 강남구 전체 관공서에 쓰고 있는 와이파이망이 2개입니다, 월 임대료는 200만원이고요. 우리 강남 그러면 도곡정보도서관에 와이파이망 구축을 하게 되면 전산정보과 하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 이게 층별로 와이파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이게 전산정보과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전산구축에 관한 것은 전산정보과와 먼저 협의가 돼서 일을 시행했으면 이런 혼선이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것, 좀 더 부서 간 소통이 원활해져서 이런 구민의 세금이 좀 더 낭비되는 것을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어서 환경개선비를 하겠습니다. 못골도서관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어요. 못골도서관이 언제 개관됐죠?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못골도서관이 개관된 지 한 1년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구입비는 새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 구입비인지 아니면 그 동안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못골도서관에 컴퓨터가 21대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 프로그램비는 추가로 구입하는 5대에 대한

이재진위원

아, 추가.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59쪽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비가 1억6,400인데 설계용역비가 1,200만원이에요. 열람공간 조성공사면, 개방형 열람공간 조성공사면 한 층에 있는 것을 칸막이형에서 열람공간 개방형으로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이 한 층을 리모델링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불명확한데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설계비가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 뒷장에도 보면 논현도서관의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도 또 있습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비는 5층 열람실을 학습실에 있는 것을 오픈형으로 공간을 하면서 프로그램과 오픈형으로 열람실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고요. 또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게 오픈형으로 하는 것은 도서관의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꼭 설계비가 필요한 부분이냐 하는 부분 그러니까 오픈형 리모델링비를 공사비를 공사업체에 주면 거기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설계비에 포함되는 것이 공사비에 설계비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거죠. 법규가 설령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별도, 공사비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법규상의 문제고 실 공사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공사를 하면 예산낭비 아닐까 하는 얘기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를 할 때 소음방지 같은 측면도 공사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음 관련돼 가지고 설계가 필요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이재진위원

프로그램실 방음공사 1식 3,730만원은 그 밑에 또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존경하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금액이 전체적으로 열람공간 조성공사가 1억6,400만원인데 열람실 전체를 방음공사 뿐만이 아니고 전체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것은 반드시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존에 했던 그런 방식보다는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리고 열람실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이 정도 공사면 설계비가 따로 설정이 돼서 들어가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계비를 별도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절감 방안이 있다면 예산절감 방안을 조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 중에 다시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뉴디자인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쪽 강남구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사업 있습니다. 용역사업이시지요?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이거 2019년 본예산에 연구용역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올라왔던 사업인 것도 알고 계십니까?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복지정책과에서 연구용역으로 올라온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청년 실업률 등 청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게 2019년도 본예산의 첫 번째 줄의 내용입니다. 2019년 지금 추경에 올라온 첫째 줄 청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똑같은 사업입니다. 어떻게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갑자기 뉴디자인국의 사업으로 올라왔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저희가 청년정책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청년정책에 관한 게 여러 부서에 조금씩 돼 있던 것을 강남의 청년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잘 아시다시피 실업률도 높아가는 그런 추세이고 그래서 강남구의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팀을 1월 1일자로 신설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하게 된 겁니다.

안지연위원

청년문제 아주 중요하지요. 아주 중요해서 어느 과에서 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부분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구는 과가 모호합니다. 비단 뉴디자인국에서만 이렇게 중복된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생활국에서 했던 사업을 도시, 안전교통국에서, 환경과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이 계속 그렇게 중복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모호함을 국장님들 차담회 하실 때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하시고 이번에는 우리 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 이번에는 니네는 이런 건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기준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더 질의드릴게요.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사업기간이 2019년 1월부터 12월로 돼 있습니다. 추경사업입니다. 추경사업인데 1월이 맞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돼서 했는데요 그거 조금

안지연위원

잘못됐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잘못됐습니다.

안지연위원

사업안 제시하실 때는 제대로 확인 한번 하시고 다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청년정책위원회에 보면 위원회도 설치한다라고 돼 있고 추진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진근거는 어디에 역점을 두신 겁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건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은 일자리정책과 답변 사항입니다.

안지연위원

그 청년정책 중요사항 심의라든지 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이시네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 소관이라, 일단 아까 질의하신 사업기간이 1월부터 한 거는 본예산이 일부 편성이 돼서 사업기간을 1월부터 계속 하는 걸로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청년정책 구성 운영 관련해서는 이번 상임위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지연위원

아직 본회의 상정은 안됐습니다.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아직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안지연위원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 우리 뉴디자인위원회 설치됐을 때 조례에 근거 없이 위원회가 먼저 설치가 됐다라고 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에는 순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정책 맞습니다. 중요한 정책 맞는데 조례도 만들어졌고 아직 상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조례도 만들어졌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순차적으로 급하지 않게 가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추진근거 어디에서 만들어 내신 겁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근거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조례도 사실 제정을 해야 되는데 법적인 사항은 우리 스마트도시법에는 구 단위에서는 조례 제정하는 부분이 허용이 안돼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구 단위도 없고 지금 시 단위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시 단위는 광역시는 있습니다. 시군 단위는 있고요

안지연위원

서울특별시에 조례가 있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서울특별시 조례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있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안지연위원

제출하세요. 제가 찾아봤는데 못 봤거든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지금 당장 지금 확인해서 주세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아울러서 저희가 국토부에다 이 문제를 질의를 했는데 다음번에 스마트도시법 개정할 때 구 단위에서 이 스마트도시 정책에 대한 정책을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지연위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서울시와 우리 구청과의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좀 상당히 본위원은 궁금하고요 스마트도시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은 정책임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작년에 상임위에서 일본에 스마트도시를 방문했던 적도 있었고요 굉장히 좋은 정책임에는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제대로 바탕이 돼야지만 사업을 시행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온나라정책연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용역을 설계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곳이 어디냐면요 고양시에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청년스마트타운이라는 구축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용역 관련해 가지고 실태조사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역삼동에 있는 팁스타운이라든지 청년일자리정책 관련해 가지고 청년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용역이 나와 있는 결과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어제 과장님이 주신 내용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한국에너지산업기술연구원이라는 데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만들어진 이것도 용역인데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최적에너지 설계방안이라는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한번 보시고 강남구의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시티 관련된 용역을 우리도 따로 그런 부분만 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이향숙위원장

네, 좋습니다.

안지연위원

뉴디자인과장님께 하나 더 여쭐게요. 도심 속 힐링센터 운영 부분이요.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왜 갑자기 복합화시설로 용역사업으로 다시 추가가 돼서 들어왔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조금 어렵게 됐고요 2단계 사업을 사실 하려고 했던 것이 권역별로 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인데 신사동 부분이 도서관과 주차장이 굉장히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도서관과 주차장이 있는 시설로 하면서 거기다가 힐링센터 부분을 복합시설로 만드는 쪽으로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원래 이 비용자체가 힐링센터만을 위한 건립비용이었는데 이게 복합화시설로 옮겨지면서 약간 좀 본질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일단은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은 타당성 용역 이후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다시 상의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지연위원

장소가 바뀐 이유는 또 뭡니까? 원래는 대치평생학습관으로 본예산 때는 돼 있었거든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할 때도 보니까 그 장소 문제를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현장실사도 했었는데 좀 장소가 협소하고 우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겠다 해서 다른 장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지연위원

얘기 나온 장소가 신사동 564번지인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거기도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양재천에 있는 방문자센터도 있었고요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안지연위원

여기가 지금 가로수길이랑 인접해 있는 부분이잖아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본위원이 저도 여기 잘 아는데 장소가 그렇게 그닥 크지는 않습니다. 아시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한 250평 정도 되는데요 4층 건물로 지어서 한 2층 정도 도서관하고 2층 정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면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11분의 1이기는 합니다. 11분의 1이기는 한데 많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본예산에서 정말 잘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드린 부분인데 조금 실망시켜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보다 더 힐링사업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안지연위원의 날카로운 질의 고맙고요 집행부는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에도 많이 반영을 하셔서 원활하고 좋은 강남구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면 좋겠다는 위원장이 한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 우리 이상애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무국장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 생활팀장, 생활지도자가 할 일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서에 사무국장, 생활팀장하고 사무국 직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운영되고 있는 14개 지방자치구에 보면 사무국에 운영하는 사람이 거의 한 사람 정도 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려면 사무국에서 하려면 실제로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을 해야만 사무국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14개 운영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것을 보면 거의 유명무실하게 장애인체육회라는 명목으로 걷기 운동 이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강남구도 여러 개 자치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장애인체육회를 만들라고 권고가 내려와서 할 때 저희는 그래도 실제적으로 장애인체육회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거냐고요? 어떤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인원을 넣으신 거지요? 어떤 일을. 사무국장은 어떤 일을 할 거고 사무국 직원은 어떤 일을 할 거고 생활팀장은 어떤 일을 할 거냐는 거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인들 강남구 체육회 업무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할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님은 사무국을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틀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팀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동호인을 운영해서 그거와 관련된 업무와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를 할 수 있고 사무국은 그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실질적으로 편성하고 예산집행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운영에 대한 것을 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임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다시 해서 체육회를 운영하실 겁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지금 사무국은 강남구 스포츠문화센터 1층에 거기서 사무국을 임대해서 거기서 하는 시설공사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되겠다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그 스포츠문화센터 1층에 사무국을 설치하다 보니까 기존 사무실에서 개보수하고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그 구조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 시설이 과다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TV 한 대에 61만원 주고 사실 겁니까? TV 한 대에 61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TV 받침대가 58만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아직 TV가 61만원, 51만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얼마가 된다 그거는 일반 시중단가로 편성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해는 안가시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그게 장애인체육회에서 쓴다고 해서 그게 비싸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TV가 61만원이고 받침대가 58만원 이해는 안가시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글쎄 현실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조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저희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되게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어찌됐든 지금 이런 한 면을 볼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안 하고 하셨다는 게 보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시설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이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난해 계속 진행해 왔던 일 같은데요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 예산에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그들 나름대로 해당 팀하고 해당 거기서 세세하게 검토해서 올라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검토가 미비했습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뉴디자인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TV 가격하고 TV 받침대 가격을 언뜻 봐서는 그렇게 저도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낭비가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이상애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전자제품 가격이 워낙 떨어져서 예전 같으면 TV 45인치 이 정도 되면 100만원 이상 되겠지만

상애

이상애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시간을 보내면 안 되니까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계산에 밝은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희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어제 제가 빼놓고 질의하지 못한 것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관련한 연구용역비 비용 산출에서 이게 분명히 산출근거가 다 있으실 텐데요 이게 행안부 관련 예규에 따르면 거기에 보면 학술용역 원가계산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권고사항이 책임연구원은 한 명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더 추가는 가능하지만 지금 스마트시티 관련해 가지고 책임연구원이 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을 대체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12개월간을 산정을 하셨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뒤에 산출기초에 곱하기 0.4로 돼 있습니다. 1인을 다 한 거는 아니고요 그것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용역기간은 저희가 추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8개월 정도 잡았는데요 일단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하기로 하고 범위가 좀 전체적으로 용역이 미진하면 기간을 좀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이거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책임연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책임연구원이 4명인데 인건비는 조금 줄여서 책정을 하시겠다고는 건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일단 스마트시티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스마트도시, 시장님 지난주에 발표한 것도 보면 우리 전 분야에 다 걸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는 부분도 어떤 특정한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에 있는 전체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어느 분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교통 어떤 쪽으로 지금 연구원들을 뽑으실 예정인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시티를 처음 계획을 잡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남구의 전체적인 스마트시티 역량을 파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스터플랜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의 꼭지를 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부분을 어떻게 집중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도희위원

저는 어떤 부분을 계획하고 있냐라고 물었는데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그리고 연구보조원하고 보조원 또 따로 구분을 하셨어요. 대체적으로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혹은 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을 같이 묶어서 나오기도 하던데 이거를 이렇게 다 나눠서 16명이 지금 이 용역을 수행하는 인원이 되는 거거든요. 16명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일단 저희가 전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를 따진다면 통신 분야, 빅데이터 분야, 모빌리티 분야, AI 분야 이런 식으로 스마트시티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연구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강남구의 몇 년 정도의 스마트시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향후 한 5년, 10년 이런 계획 있지 않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최소 5년 단위로 계획을 합니다.

이도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도심 속 힐링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로 다시 선회했지요? 지난 본예산에서 힐링센터를 만들겠다고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 본예산에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모산에 공원녹지과에서 숲속도서관 공모사업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힐링센터를 같이 곁들여서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힐링사업에 대한 다른 분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이게 지금 어떤 가계부 쓰시는 것인지 구청의 행정이 이렇게 마음대로 바뀌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본예산 통과한 지 3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국장님, 정말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 뭐하러 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냥 다 예산 올리고 그냥 절차 통과하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강남구청 행정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요? 본예산에 해 줬는데 갑자기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그 사업 장소 마땅치 않으니까 새로운 장소 만들겠다. 타당성 용역 조사비 올리고, 좋아요. 장애인체육회 한번 봅시다. 이미 사람이 내정됐대요. 내정해 놓고 자리를 만들어요? 그래 놓고 예산 통과해 달라고 그럽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채용비리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렇게 바보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의회. 아니 또 하나 말씀해 보면 청년일자리사업, 지난주에 조선일보에 아주 하단광고에, 신문에 나왔대요. 예산 통과도 안됐는데 벌써 광고예요. 우리 의회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의회 무시하고 망신주기 해도 괜찮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 중에 힐링센터 관련 예산은 작년에 저희가 조직이 개편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했었는데 그때 예산 통과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치2동 평생학습관 5층을 염두에 두고 그때 예산을 책정해서

이재진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서 해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정말 플랜이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자세가 잘못됐습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네, 일단

이재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의회 와서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용처리를 하고 이렇게 가겠다. 입에 나온 대로 그 순간순간 임기응변식으로 대답을 해선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상임위 예산심의 때 내용과 예결위 예산심의 내용이 다르고 설명이 다르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정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전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스마트시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시간 써도 되겠습니까?

이향숙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이재진위원

스마트시티의 근본적인 우리 강남구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의 목적이 뭡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구민들이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어떤 파트를 중심적으로 보고 있지요? 스마트시티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입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어떤 파트부터 지금 보고 있는지, 어떤 파트를 중심적으로 주민의 편리성에 접목시키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일단 강남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산업 쪽에 일단 중점을 두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그런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부분들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인터넷 검색을 다 해 보는데 스마트시티는 핀란드는 쓰레기처리에 관한 스마트시티가 구축돼 있고 스페인은 자전거 도로가 스마트시티가 돼 있고 이렇게 각 파트별,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강남구에 그러면 주차서비스라든가 이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 한 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것인가가 먼저 아젠다가 형성이 돼야 그에 따른 일을 할 것 아닌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중소기업벤처부도 아니고 중소기업 스마트사업 육성책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개념이 어디가 있는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부분적인 부분들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스마트시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강남구의 자원이나 앞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중심의 바로셀로나 수퍼블록 사례처럼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통 당연히 스마트시티 하게 되면 스마트 쓰레기통 가야지요. 그다음에 가로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이 스마트시티 세상을 구현하려면 5G망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 5G 서비스에서 과기부조차도 아이디어 공모가 먼저 나와 있더라고요. 이 국가적 사업도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뭘 할 것인지 연구를 해야지. 미리서 전체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과연 어느 것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예산에 다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에 보면 리빙랩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리빙랩 사업은 우리 구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강남구민은 세금 비싸, 정말 돈 그렇게 힘들게 모아서 욕먹어가면서 강남 사는 게 죄인처럼 살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만 용역회사 보태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현정위원께서 청년정책 기본,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를 발의를 하셔서 상임위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 청년교육의 아까 답변에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에 대한 신규사업을 하셨는데 이 기본계획수립과 청년정책 사업에 아무리 찾아봐도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여기 사업내용과 공통점을 좀 찾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사업 이 신규사업이 뭘 하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존경하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정책의 조례를 이제 상임위 통과돼서 여기에 주요골자로 보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골자고요 여기에 따라서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 정책사업을 펼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사업에 보면 청년정책 구성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들어있고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조사용역을 하는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해서 청년 관계 정책을 발굴하는 그런 사항으로 신규사업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년기본정책 수립을 하면 먼저 청년의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조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워크숍 비용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밖에 없어요. 먼저 청년실태조사를 먼저 한다는 청년실태조사비가 먼저 들어갔으면 이런 것 없이 당연히 찬성하고 적극 지지를 할 것인데 청년 실태조사비는 별로 없어요, 안 돼요. 연구용역조사비만 있어요. 그러면 강남구의 청년 분포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청년들의 대학생 실태는 어떤지 먼저 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그게 나와야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그다음에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그냥한 번 일회성밖에 안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 강남구 청년들을 위해서 뭐를 할 것인가? 우리 기성세대들이라든가 강남구민들이 강남구청이 청년들을 위해서 뭐를 해 줄 것인지 이것을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주는 게 우리 기성세대가 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옳으신 지적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가적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청년실태조사가 필요해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그냥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아까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하고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사업에 관한 조례 주셨는데 위원회 지침을 이것으로 보신다고 주신 것이잖아요. 이것은 지침사항이 지금 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사업에 관한 사항,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진근거로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가 입법 상정돼서 심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것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스마트시티 관련해 가지고 시행한 용역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려서 그것 말씀드릴게요.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수단 운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최적 에너지 설계 방안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도 이렇게 총괄적으로 용역사업을 하시지 말고 우리 구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서 하시는 방향이 어찌 보면 더 효율적인 연구용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3개를 잡아주셨는데 전부 다 삭감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의욕이 좀 저하가 될 것 같아서 또 저희가 이해가 좀 부족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딜라이트 강남데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19년 9월에 세계변호사협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되어 있는데 세계변호사협회는 몇 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됩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매년 세계 각 도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처음인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처음입니다.

한윤수위원

전년도에는 어느 나라에서 개최가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제가 그거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전전년도나 이런 데는 아직 파악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제가 뉴욕에서 개최된 것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도인지는 자세히 모르고요. 사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꼭 변호사협회 세계대회가 우리 코엑스에서 우리 강남에서 개최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강남이 약간 전통적인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촌마을이라든가 성곽 둘레길 북쪽에,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조직위에서 역사 관련된 교수한테 이렇게 좀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자문을 받아봤는데 강남이 의외로 지금 현재 능도 상당히 최고 많고 여러 가지 역사 자원들이 많이 있다. 그게 어떤 스토리텔링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강남페스티벌 기간 중에 한번 마침 변호사대회하고 같이 열리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이것을 좀 선정릉도 있고 그래서 봉은사까지 이런 퍼레이드를 한번 개최를 해봐서 좀 알려보고 싶다 그런 게 이 조직위원들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이번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윤수위원

개최 장소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개최 장소는 선정릉역에서부터 해서 봉은사까지 이렇게

한윤수위원

총회? 총회 개최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한윤수위원

강남의 코엑스에서 개최한단 말씀이시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약 몇 명 정도가 참석 예정입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가족단위하고 전체 변호사협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7,000명 정도 이렇게 다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변호사와 가족이 참석하는 인원이?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한윤수위원

약 7,000명이라는 말씀이시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코엑스 측에도 확인을 장소라든가 이것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사실 변호사라고 하면 여론주도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 국의 변호사 또는 그 가족이 참석을 하면 서울 특히 강남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삭감이 된 것은 저희가 이해가 부족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지금 약 한 3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하루에 다 쓰는 금액인지? 일회성인지? 일회성은 분명히 일회성이지만 약 며칠에 걸쳐서 이 행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기간도 상당히 많고 각 동에 어떤 동별로 특화된 그런 문화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저희가 조사를 좀 했는데.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퍼레이드는 하루를 합니다. 그런데 준비과정이 상당히 동별로 해서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게 준비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준비기간은 길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하루 1일 행사라는 말씀이십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강남페스티벌 기간 중에서 하루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윤수위원

물론 예산이 심도 있게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올라온 거지만 어떻든 우리 예산이 좀 많다 과다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좀 절감해서도 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절감 정도를 하려면 협찬도 받고 이렇게 하면 절감이 되겠지만 지금 일단은 비용추계에서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된다라고 지금 판단했고요. 아무래도 뭐 이런 것을 행사를 하게 되면 약간의 협찬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윤수위원

어쨌든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약 몇 개국 정도가 참석 예정인지 혹시 파악이 됐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제가 얼핏 들은 것은 지금 100개 국 이상이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해산이 되고 다시 창립하고 또 임원 구성까지 하시는데 상당히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어떠한 수서스포츠문화센터를 사무실을 임대했습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김형대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임대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쭉 산출내역을 보면 낭비성 산출이 많이 들어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체육회 종목은 지금 강남구에 몇 종목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저희 강남구에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느 안되어 있고 이번 장애인체육회를 여기 예산편성해서 저희가 내놓은 종목으로는 한 4개 대회를 해서 각 종목별로 4개 종목씩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지금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김형대위원

혹시 2016년도에 해산될 때에 몇 종목이나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이번에 4종목으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면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되는 것입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종목으로 하겠다 그것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체육회가 구성이 운영이 되면서 그쪽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형대위원

그 전자에 2016년도에 장애인체육회가 해산될 때 근본적인 해산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 당시에 해산된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부적인 것은 듣지를 못했고요 장애인 간에 서로 갈등과 이해반목이 있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돼서 장애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협화음으로 해산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다시 시작할 때는 주무과장님께서 조금 전자에 어떠한 부분들이 잘못 됐는가를 파악하시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강남구에 보면 체육회가 대개 단체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사람들은 거기에 체육회에 관여를 하고 나머지 몇 사람들은 관여를 하지 않으면 또 불협화음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단체장들과의 언제 한번 간담회를 가지셔 가지고 이사나 아니면 종목별 회장을 맡게끔 해서 다 하나가 뭉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장애인체육회가 잘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강남구 장애인체육회 안에 예산에 올라온 것은 당초에 서울시에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의 이사회 인준 안을 받기 위한 구성안일 뿐입니다. 그 구성 안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해서 이게 활성이 되면 나중에 세부적으로 이사회하고 해서 구성안에 근거를 하겠지만 구성안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규약하고 저희가 할 때는 계획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구성원을 편성해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고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장애인체육회가 인준된 구가 몇 개나 됩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4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이렇게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해가지고 2016년도에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한용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내가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의 산출근거를 보면 산출근거만 딱 보면 근무인원이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산출근거만 딱 보면. 컴퓨터 6대, 모니터 6대, 사무실 책상 6개 그다음에 부서장 의자 한 개, 직원 의자 5개 이러면 산출근거만 보면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75쪽이에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라고 보면 지금 현재 각 컴퓨터 6대 이렇게 다해서 6명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여기에는 편성은 안되어 있지만 장애인체육회가 형성이 되면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로 해서 2명이 파견이 됩니다. 그 2명이 파견이 되면 쓰는 것하고 저희가 거기 수석회장님이 한 명이 편성이 되어 강남구 체육회라서 회장이 한 사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렇게 3명이 편성을, 6대를 편성을 한 겁니다.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하십시오.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케이팝 뮤직페스티벌에 지금 1억이 추가편성이 됐는데 이게 1억이 올라온 이유하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금액이 2,000만원에 1식 4회 그리고 500에 1식은 뭔가요? 500에 1식 4회는 어떤 내용도 없이 그냥 500에 1식 4회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이것 봐서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금액만 올라온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팝 뮤직페스티벌은 작년에 우리가 강남페스티벌 기간 중에 관내 기획사하고 연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에 관내 기획사가 작년에 16개 기획사가 같이 참여해서 그런 신인이라든가 중견급 가수들이 무료로 공연을 해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에 올해는 연초부터 강남에 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자.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케이팝이 강남에 선두적으로 나가는데요. 그래 저희가 작년 예산에 1억을 갖다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기획사들한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25개 기획사가 하겠다고 같이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매년 기획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이왕 하는 거면 뒤에 백보드 조명을 갖다가 좀 이렇게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연초부터 하는 게 1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말부터 4월초부터 들어가는데 12회를 하는데 무대를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 3일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대를 철거했다가 또 다음번에 연 4회를 갖다 무대를 설치했다 뜯었다 하는 비용인데요. 거기에 8,000만원이 들어가는 게 LED조명이라든가 카메라하고 좀 더 그런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높인 거고요. 나머지 2회는 사실은 나머지 500만원인 것은 안전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늘려야 되겠다 해서 늘어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안전관리비라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안전관리비하고요 저희가 렌탈하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500만원씩 해서 잡은 부분입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이게 1억 총, 이번에 추경 1억 해서 전년도 잡은 1억해서 총 2억 가지고서 1년을 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아보고 계산한 바로는 1회에 한 작년에 예산으로는 2,500으로 생각했고 이번에 1억을 추가해서 2억2,500 가지면 3일 운영을 못한다. 하게 되면 너무 허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좀 추가 편성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지금 이게 작년도 10월달에 페스티벌을 했을 때 코엑스 정면에 있던 그 정도 무대 규모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 규모면 좀 괜찮다라고 규모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엄밀히 정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 돈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게 5억 이상 갑니다. 왜냐하면 가수 섭외비라든가 이런 데 다 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강남에는 그런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와서 이렇게 공연을 해 주고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사실 이 비용들은 순전히 무대비용입니다. 그런데 무대비용 자체도 이렇게 가수들이 무대가 괜찮은 데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싶지,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편성할 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를 했는데 이번에 기획사들하고 하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좀 제대로 된, 갖춰진 무대를 만들어서 제대로 무대를 해보자라고 알아듣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이 관광 인프라 강화에서 버스 랩핑 사업이 지금 1억2,900, 제가 금액이 이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강남구에서 이 토롤리버스가 몇 대나 있는지? 혹시.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롤리버스가 지금 현재 강남구에 2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강북에서 오는 것을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버스 디자인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개인 사업입니다. 개인 사업이지만 강남에 이 버스가 어저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던하고 클래식하고 괜찮다는데 사실은 강남 자체가 모던한 그런 것 하고는 전문가들 의견 자체가 좀 화려한 강남에 맞는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도 이 업체가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의견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수렴한 바 좀 더 디자인을 밝게 하면 관광객들한테 좀 더 멋있게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입장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준위원

이 버스 2대 랩핑하는데 지금 한 대당 600이 들어가요, 거기다가 디자인비만 300이거든요. 가격이 이게 지금 맞는 것인지 제가 좀 의문이 조금 듭니다. 실질적으로 디자인비가 한 번 디자인해 주는데 300 뭐 완전 전문가한테 맡기면 좀 비싸기는 한데 300이 맞는지? 그리고

이향숙위원장

3,000.

김세준위원

아, 죄송합니다, 3,000. 한 번에 3,000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제대로 많은 디자인 회사들 많고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봐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액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님. 그 트롤리버스 디자인 개선이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면서도 상당히 근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이게 근거가 무엇인가해서 관광진흥법하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요. 저희가 이 근거가 상당히 좀 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지연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강남 이미지를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해서 이렇게 개선, 디자인 개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토롤리버스는 디자인 때문이 아닙니다. 아시지요? 원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거기부터 다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케이팝 뮤직페스티벌 관련해서 지금 추경이 1억이 더 올라왔습니다. 본위원 개인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수준 높은 볼거리,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라면 제대로 무대를 보여 주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경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안을 집행을 해 주신다면 보란 듯이 멋있는 무대로 국내외 관광객들한테 만족을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 읽어봤으니 그 행간에 라인 짧게 왜 이렇게 기존에 하고 있는데 임대까지 줘서 하는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존경하는 이향숙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 일정부분 이윤을 돌려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향숙위원장

그런데 본예산에 이미 올라가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그 뒤에 용역까지 줘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신규가 아니었고 계속사업이어서 아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심의에서도 통과를 시켜서 이 사업을 계속하라고 했는데 지금 새삼 임대료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이 임대료 들어간 부분은 사회적 기업혁신센터를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혁신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임대가 필요해서 임대보증금을 3억3,000정도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여태까지 사무실 없어도 훌륭하게 잘 했는데 왜 이제 와서 혁신센터 설치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어떤 식으로 어떤 변화를 줘서 하고 싶은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잘 됐다고

이향숙위원장

안되고 있었나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말씀 하시는데요 아직도 우리 강남에 많은 일자리를 발굴해야 되고 사회적 기업을 키워서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혁신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향숙위원장

지금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 사업 공모선정이 돼서 시비 1억을 확보를 했다고 해서 구에서 아마 4억을 대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도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 하라고 요구를 해서 1억을 준 것 같은데 그럼 강남이 그 1억을 낚시밥으로 덥썩 물어서 4억을 다시 매 해마다 이렇게 계속 지원하면서 해야 할 이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경제적 효과는 어떤 것인지 무엇을 자신할 수 있는지 설명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회적 경제

이향숙위원장

기업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센터를 운영하는데 매년 4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임대보증금은 한 번만 들어가면 보증금으로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 운영비는 한 7,000 정도 이번에 운영비로 소요되는 것이고요. 매년 또 서울시에서 내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1억5,000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사회적 경제 기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향숙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연구용역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었나요? 물론 3월 밖에는 안 됐지만.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향숙위원장

해 보지도 않고 이거 덥썩 물고 또 서울시에서 낚시밥 1억을 던졌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 꼼꼼하게 해 보고 그다음에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정말 그게 사회적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하면 4억이 아니라 10억이나 100억도 투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한 번 해 보시고 용역까지 주었어요. 이 용역을 정말 해야 된다 하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소 오해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일자리정책과장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사회적 경제 이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5개 구청 중에서 강남구만 사회적 경제 관련 센터나 그런 중간조직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정책과장 하면서도 구청장님께 수없이 제가 이 부분을 건의를 했었는데 마침 이번에 또 공모사업 시비도 내려오고 그리고 저희만 지금 사회적 경제 센터가 없는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도 이런 센터나 중간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을 드리면 우리 본예산 때 드린 것은 불용시킬 자신 있으십니까?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예산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은 아까 일자리정책과장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혁신센터를 설치하는 그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도산대로 128번지에

이향숙위원장

이미 설정이 되어 있네요?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아니요.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업 3층 회의실 한 187㎡ 정도 되는데 거기 센터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향숙위원장

알겠고요. 국장님, 다음에 이렇게 예산서를 만드실 때 사업설명서에 1식, 몇 식 참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할 때 꼼꼼히 더군다나 여기 보면 개소식에 200만원이 들어간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다과 몇 개 갖다 놓고 현수막 하고 간소하게 하면 될 텐데 200이 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답변하실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텔레비전 무슨 화분에 몇 개, 몇 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더 꼼꼼히 잘 살펴서 하셔야지 야무지게 잘 하셨구나,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더 존경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추가 질의, 김현정위원 하십시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이 사회적 경제 기업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아마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저희 산출내역에 보시면 토론회 외부인사 수당이 다른 위원회 수당이랑 조금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고 저희가 한 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조율해서 오셔야 될 것 같고 인건비 부분도 저희가 센터장을 상근하는 것으로 바꿔서 사무국장, 매니저, 직원 체제로 운영할 수 있게 어제 아마 다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것은 아마 만드셔서 다시 재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김현정위원 수고하셨고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이고요 관광진흥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다급으로 3명을 올리셨는데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1명을 빼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 3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이 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광진흥과에 근무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했는데 거의 한 6년 이상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직원들이 많이 바뀌고 익숙해질만 하면 바뀌고 그러는데 우리 업무 자체가 거의 비즈니스 업무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마케팅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라든가 또 기업들하고 또 마케팅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필요해지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것은 축제전문가 그다음에 마케팅전문가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SNS 해외에 홍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우리 이런 것을 사실 SNS 같은 경우 외주를 줘도 관리가 안되면 사실은 그게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본 바 아예 이럴 바에는 전문적인 그런 요원들을 저희가 상시적으로 오랫동안 이런 근무를 시키면 오히려 나중에 가서도 직원들이 바뀌더라도 이 사람들이 거의 네트워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마케팅팀에서 세 분이 다 근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올리신 건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이번에 명칭을 바꿨는데요 옛날에 관광진흥팀인데 관광축제팀이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관광팀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축제팀에 축제전문가가 필요하고요 마케팅팀에 대외적인 그런 마케팅을 하는 그런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도희위원

SNS 관리 정도는 다급이 아니어도 충분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가 다급이면 거의 7급 정도 수준입니다. 7급보다도 약간 급여가 아래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7급 정도는 급여수준은 돼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설프게 전문가 보다는 SNS를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요원들이 우리 관광진흥과에는 필요하다 해서 다급으로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앞에 두 팀에 대해서, 두 명에 대해서는 좀 이해는 가는데 SNS관리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책홍보실에서도 SNS를 또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어떤 것인지, 사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눈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인력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 김형대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위원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하면 서울시 인건비 지원이 되죠?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사회적 기업을 하는 분들이 서울시의 인건비에 목적을 두고 어떤 사업 아이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성과 취미와 판로와 또 좋아하는 아이템도 아닌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을 해서 정부의 어떤 인건비 지원을 형식적으로 타서 한 3〜4년 후면 그 사업이 도태되고 없어지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이죠?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네,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사실은 강남구가 혁신센터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어찌 보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혁신센터가 있고 사회적 기업을 홍보를 하고 사회적 기업을 많이 했으면 아마 어느 정도 강남구에도 사회적 기업의 자리를 많이 잡았을 텐데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발전한 기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좀 아프게 생각합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사실은 강남구에 사회적 기업 쪽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나 또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해 주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마케팅 해 주는 공식, 비공식 업체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업체들을 잘못 만나면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패가망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국장님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잘 우리 과장님들이나 해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우리 강남구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 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 이 부분은 더욱 더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 안지연위원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힐링센터 연구용역비의 제목에 강남 힐링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힐링센터가 주입니까? 도서관이 주입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 들어갔던 것이 힐링센터라서 힐링센터로 잡았는데 주는 도서관과 주차장입니다.

안지연위원

도서관과 주차장이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다시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냥 잠깐 질의 좀 하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에서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센터장, 사무국장, 매니저, 직원 이렇게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센터장이 비상근이면 센터장은 뭐 하는 겁니까? 출근 안하고서 뭐 하는 거죠?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상근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네 분이 만약에 상근으로 했을 경우에 외근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외근이 2명씩 해 가지고 나가고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만 계속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원들이 외부에 출장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상대적으로 지금 저희가 올린 인원은 최소화 시키려고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해서 4명을 짰는데요 센터장을 상근으로 하게 되면 직원 2명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명이서 일하기는 너무 좀 벅찰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을 3명으로 늘리면 추가로 한 2,200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증액은 저희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봐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저번에 제가 어떤 사업에서도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3명이서 운영을 하거나 4명이서 운영을 했을 때 외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사업은 과연 남은 분들 가지고 상담이라든지 어떤 운영하는데서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과연 이 인원수가 맞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이 예산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뉴디자인과장님께 너무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도심 속 힐링센터 운영 관련해서 안지연위원 질의에 도서관 건립이 주 사업이라고 대답을 하셨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시설인데요 한 쪽이 치우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주가 도서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주가 도서관이면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편성을 바꿀 수도 없고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와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리를 해서 계수조정 전에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쪽에 주시면 저희 쪽에서 도서관과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 타당성 용역에서는 어린이집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지난 구청장 시절에 도시선진화라는 직제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이 많았습니까? 뉴디자인과가 전지전능한 강남구청의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과가 아닙니다. 이렇게 도서관 한다고 했다가 어린이집 한다고 했다가 보육지원과인지 문화체육과인지 뉴디자인과인지 도대체 뉴디자인과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순간 순간에 답이 다 다른데 어떻게 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지적사항이 많은 부분에 지적사항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과 도서관 그리고 또 어린이집 그리고 힐링센터 이렇게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힐링센터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 뉴디자인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구청장님 슬로건이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를 하려면 제대로 된 행정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감사과에서는 행정을 올바로 잡겠다고 감사담당관을 예산편성을 신청을 했고 이 과에서는 이런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된 답변을 들었을 때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용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이거 기록에 남겨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힐링센터를 짓는데 처음에는 대치2문화센터 그다음에는 도곡동 그러다가 신사동, 지금 오늘 아까 뉴디자인과장이 답변하는 중에 일원동 이야기가 처음 나왔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지금 일원동이 어디 결정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봤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힐링센터에 대한 부분은 답변드린 대로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는 많이 있는데요 일단 아까 일원동 대모산 부분 말씀드린 것은 공원녹지과에 서울시에서 숲속도서관 지금 공모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은 공원녹지과 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언제부터 추진했어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것은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최신이네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하고 그 공모사업 해서 서울시에서 실사할 때 같이 협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자, 그러면 일단 기정예산이 16억이잖아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16억을 올해 2019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처음에 약속을 하고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 일원동에다가 힐링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아니요. 아직 그 부분도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뭐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일단 신사동 부분은 사실 내년도 사업인데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한용대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정예산에 보면 힐링센터 운영에서 기정예산으로 해서 이미 16억으로 잡혀있고 거기에 추경으로 지금 올라온 것이 3,800이 올라온 거잖아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이게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전부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까 또 하나 더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어린이집은 빠졌어요, 아까 답변할 때는. 도서관 2개 층하고 힐링센터 2개 층만 하겠다고 했지 어린이집은 빠져 있었어요, 그 답변에.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타당성 용역에는 어린이집도 들어갑니다. 보육지원과 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

타당성 용역에는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타당성 용역에 어린이집이 들어가서 타당하다고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린이집 하는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분이 충분히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버벅거리고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대답해야지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용역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왜 어린이집을 넣어놓은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당초에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보육지원과 협의는 한 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도서관은?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용대위원

어디하고 협의했어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도서관 부분은 문화체육과 하고 협의한 사항이고요.

한용대위원

구두로 한 거예요? 구두로 하신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예?

한용대위원

구두로 했어요? 문서로 했어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일단 대면, 만나서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협의할 때 보육지원과 하고 어디입니까? 도서관하는 데가.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문화체육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한용대위원

문화체육과하고 문서로 왔다갔다 했냐 이 얘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한 번 보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그 협의한 공문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내가 지금 다 끝났는데 질의를 하냐면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답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나중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이행을 안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항상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사업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사업에 대하여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향숙 위원장님과 박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 316억3,985만원의 8.77%인 27억7,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의 인력증가에 따른 특정업무수당과 소방장비 교체를 위해 5,005만원을,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코자 5,2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인력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22억5,823만원을 포함하여 보건행정과는 총 23억6,1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32억5,670만원의 17.81% 증가한 규모입니다. 위생과에서는 재난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보험가입 안내 및 과태료 부과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전담직원 채용을 위해서 1,6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위생과 기정예산 5억2,909만원 대비 3.1%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건과에서는 치매환자의 증상 악화 및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한 쉼터 및 가족카페 확대 운영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찾동과 연계한 보건소 정신건강관리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찾동 정신 전문인력 운영비 및 사업비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3,864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8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건과 기정예산 104억7,894만원의 1.04% 증가한 규모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임신부터 출생 후 만 2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해서 영유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을 위해 강남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비로 1,950만원을, 인력운영비 1억1,317만원, 기본경비 9,8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60억9,405만원의 3.8%인 2억3,138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진료기록부 보관소 설치 사업을 위해서 142만원과 강남구 보건소 건강자문단 운영 사업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기록부 관리를 위한 시간제 공무원 인건비 2,862만원을 포함하여 의약과 총 추경요구액은 5,804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2억8,104만원의 4.53%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 추진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너무 높게 평가를 하셔서 용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안지연위원

어떤 취지로 용역을 올리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OECD를 포함해서 세계적인 트렌드가 도시정책에서 건강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WHO에서도 건강도시사업을 설명하면서 모든 정책에서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된다, 이런 걸 표방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개발사업이나 건설사업에 이런 사전 평가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하고 유사한 건강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강남구 건강도시 조례가 2007년도에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조례에 구청장의 책무하고 구의회 역할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타 자치구에서 이런 같은 사업의 용역이 시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사업은 서울시 25개 구가 전부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93개 지자체가 참여 중에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이 똑같은 사업 관련해서 용역이 이루어진 정책 사이트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에서는 한 번도 이런 용역사업에 대해서 이런 결과물을 올린 적이 없는데요 다른 얘기고 이런 건강도시 관련해가지고 용역이 결과물이 올라온 게 있는데 가장 최근에 성남시에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공부를 하셔서 예결위원님들이나 상임위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셨다라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간 내용을 잠깐 보면 별 내용이 다 있어요. 소음 관련해서도 있고 공원이 얼마큼 있는지, 그다음에 병원이 몇 개가 있는지, 문화시설에 대한 주거 만족도, 기타 등등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이 다 자료화가 돼서 구체화 돼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강남구의 건강도시로 이런 자료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정책에도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건강도시로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될 거라고 보는데 왜 공부를 안하셔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못하셨습니까?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제가 설명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상임위에서도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보건의료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에서 펼치는 모든 도시정책에 다 관여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성남시를 예를 드셨지만 강동이라든가 지금 종로라든가 원주라든가 건강도시를 선두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도시에서는 건강도시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선제적으로 다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자치구에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라는 게 있다라고 기사화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종로구청장 김영종 구청장님께서 그 회에 의장으로 돼 있다라고 나오고 전국 96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협업해서 사람과 환경이 조화로운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님.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강남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준비 중에 계세요. 지금 그러면 인원을 3명을 뽑아서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인건비에서 4명이 있고요 그 4명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려고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3명을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이 할 예정입니다.

이재진위원

물론 추진근거에 따른 근거규정은 다른데 지금 서울시 강남구가 처음으로 찾동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찾동 사업과 다를 수 있지만 찾동 사업에 연계해서 찾동을 추진하면서 좀 더 저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이게 사업에 인력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 사업을 증원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들어볼까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찾동 사업은 지금 이게 강남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임산부부터 만2세까지 대상, 출산가정이 대상이고요 그 찾동 사업에서는 취약계층 65세 어르신, 70세 어르신 그리고 지금 현재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하고 있는 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 대상을 찾동 사업에서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업무를 하기는 하지만 대상 자체가 다르게 업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는 출생아, 임산부하고 출생아 가정을 방문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4명 정도로 했을 때는 저희가 작년 출생아가 3,08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35%, 40%, 35% 이 정도 저희가 출생아 가정을 커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7명을 하겠다고 했어도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 60%에서 65%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모든 산모들이라든가 출생가정에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찾아가는 것은 어떻게 찾아가지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유형 평가라든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신청을 받는 분 가운데서 출산하고 나서 저희가 방문을 하고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고 그랬을 경우는 임신 중에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출산 전에도?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이재진위원

보육지원과에 이런 사업이 있어요. 종일 돌봄 사업하고 0세부터 2세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종일 돌봄 사업하고 시간제 돌봄 사업이 있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업무부서 간 업무협조도 좀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고 찾동이 무조건 노인들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하고 취약계층만 하는 게 아니라 강남구 사정에 맞는 그런 찾동을 보건소에서도 주민자치과 행정국에 얘기를 해서 보건소와 행정국이 연계해서 사업을 찾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서비스를 펼치는 게 좋지 않을까. 타 구와 비교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조금 적습니다.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찾동의 대상조차 다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과 이것을 연결을 하면서 그래도 부족하면 증원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지금 위원님이 찾동하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강남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제가 얘기했듯이 출생아 가정을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종일 돌봄이라든지 시간제 돌봄하고는 이것은 일반인들이 가서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남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간호사이면서 전문교육을 시행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종일 돌봄 사업, 보육지원과의 종일 돌봄 사업을 얘기한 것은 산모중심의 얘기였던 거고, 어린이 중심, 아이 중심이었고 여기 지금 사업은 산모중심이지 않습니까? 산모와 영유아들. 그러면 여기도 간호사인데 찾동의 간호사와 연결해서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4명이 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좀 더 필요로 하면 그 이후에 추가 증원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무조건 지금 어떻게 사업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 자체도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서 하루에 몇 가정을 돌보고 있는지 하루에 몇 가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4월에 교육을 하고 나서 가정방문은 5월이나 6월쯤부터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재진위원

조금 전에 답변에서 4명이 하고 있어서 3명을 증원한다고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4명이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4명 예산이 있어서 4명을 할 예정이고 3명을 추가해서 제가 더 전 신생아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재진위원

원래 4명의 기존 예산을 받았는데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럼 4명만 해 보고 3명은 그다음에 추가해서 더 필요로 했을 때 하는 게 어떤가. 지금 사업 시작도 안 해 놓고 인원부터 증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저기 하는데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타 구에 있으면서 이 사업을 사실 2014년부터 한 4년 동안 사업을 했거든요. 그때 출생아수가 여기하고 비슷할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간호사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이라든가 여기에 다 대처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업을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타 구가 어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양천에 있으면서 제가 한 2014년부터

이재진위원

양천구에 산부인과 수와 인원 비교수와 강남구의 산부인과 수 그다음에 강남구 산모들의 특성까지 이런 부분들까지 파악을 하셔서 강남 산모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정 자기 병원 외에는 안갑니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무 간호사들한테도 보여 주지 않는 그런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런 산모들의 성향까지도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는 35% 정도의 산후가정을 기획을 했다가 아이가 태어나서 20주 이상 2세 미만의 영유아 기간이 지나 버리면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인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60%로 증액을 해서 추경을 신청을 하신 거지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위원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노인 어르신과는 달리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산모들이 서비스를 받고자 증액을 하셔가지고 추경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산모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맞벌이를 하다가 갑자기 집에서 아이를 돌봤을 경우에 우울증이나 산후우울증의 퍼센티지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하셔서 이 사업을 더 추경을 잡으신 것 같은데 만약 산후우울증의 그런 증상이 보이거나 면담과정에서 그런 우울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병원으로 연계를 하거나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사이기는 하지만 아까 찾동에서 했던 어르신 방문했던 그 간호사하고 어린이를 방문하는 간호사하고 다르고요 따로 서울시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산후우울을 방문했을 때 검사하고 이런 산후우울이 의심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1차적인 면담을 다 하고요 혹시 전문의가 필요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를 하고 또 이 사업을 지금 제가 타 구에서 시행했다고 말씀했듯이 그 산모들에 있어서 만족도라든지 이게 한 10점 만점에 9점 정도 9점 이상이 나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다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만2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데 집에 혼자 있는 주부로서는 어떤 타인의 방문이 굉장히 반가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독자적인 성향도 잘 파악을 하시고 잘 계획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추가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사업은 사실은 애기 낳고 나서 집에 혼자 있으면 사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막막하다는 산모들의 설문을 했을 때 막막하다는 느낌이 왔을 때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아이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이런 문제를 교육하고 상담을 해 줬을 때 너무 좋았다라는 의견, 호평이라 할까 이런 만족도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전에는 할머니, 시어머니든 친정엄마든 누군가가 아이를 돌봐주고 양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지만 지금은 그게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가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 때 그게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의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자문단 운영이 전액 삭감됐는데 전액 삭감이 되도 괜찮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위원님 다 훌륭한 판단으로 내리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살려주시면 반이나 3분의 1이라도 살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사업을 해 보고 또 그 결과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하루에 의료상담을 얼마나 하시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이건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 진료할 수 있는 의사선생님이랑 상관없이 은퇴하신 대학교수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한국에서는 최고 수준의 지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상담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자문위원장님은 어떤 역할을 할 거고 자문위원은 어떤 역할을 할 겁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특별히 구분이 나눠지지는 않고요 자문위원장님을 정해 주시면 모시기 어려우신 선생님들 계시니까 저희가 가서 좀 와달라고 해서 모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아니시니까 그분이 다른 선생님들 모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오전 해서 10시, 오전 10시에서 12시인데 2시간 동안 자문을 하는 건데 그것을 상주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오전 해서 12시, 12시는 정해진 게 아니고요 오후 시간일 수도 있고 저희가 이 예산은 일주일에 5번씩 남은 각 과의 선생님들을 배치를 해서 12월까지의 숫자로 해서 계산한 건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일부분만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맞게 선생님들 모시고 오전이든 오후든 시간은 유동적으로 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왠지 구구절절이 해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

김세준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방금 이상애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를 보충질의인데요 하루에 2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안 정해져 있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러면 이 의료상담이라는 게 시간이 유동적이게 되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오전이든 오후든지 정해서 할 건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오전이 좋다, 오후가 좋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해서 저는 오후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2시간으로 오전인지 오후인지 따로 정해서 할 예정이시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고정된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이 의료진은 현재 의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대학교수님으로 은퇴하신 분들이요.

김세준위원

대학교수님 은퇴하신 분들 그냥 상담만 가능하시다는 거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상담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처방전이 나가는 행위는 아니고요.

김세준위원

그리고 이게 4월부터 4월이면 4월 1일부터라고 생각을 할게요.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해가지고 정해져 있는데 4월말까지 200회면 이게 맞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일주일에 5회씩 한 달에 20회씩 해 가지고 열 달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세준위원

어차피 휴일은 다 뺀 거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세준위원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190일 좀 못 되거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날짜가 3월로 해서 한 달을

김세준위원

3월로 예상을 했다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3월부터 3월말쯤 시행을 하는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올렸으니까 한 달 정도는 감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면 10명에서 20명 정도 위촉이라고 했는데 10명이라고 하면 하루에 한 두 세 번씩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보시는 분은 하루에 오시는 분은 한 선생님이 오시고요. 그러니까 진료과가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그것도 세부 전공들 있고 이렇게 하니까 오시는 선생님들은 많을 수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한 분씩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한 번에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러니까 하루에는 한 선생님만 오시는데요 여러 진료과가 돌아가면서

김세준위원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쫀쫀한 얘기를 하시지 말고 90쪽에 보면 청사 재배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인데 청사 재배치를 하는데 간담회를 해야 합니까?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부서 내에 사정이 생겼습니다. 지난번 1월 1일자로 우리 보건행정과에 있던 의료관광팀이 관광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광 업무에 우리 부서에서 써야 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거 보충차원에서 이번에 별도로 편성해

이향숙위원장

그러면 그냥 운영비를 위해서 재배치해서 넣으신 거네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물품구입비도 테이블이 150만원씩이나 돼서 그것도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보면 쉼터 및 가족카페 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 본예산 때 보면 여기 화장실이고 상하수도 보수공사 공사비를 많이 가져 가셨는데 이렇게 1식 하니까 무슨 1식인지 몰라서 내용을 살짝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저희가 4,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거기에 화장실하고 상하수도 배관하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간판이 옥내에도 있고 실내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 54개 정도 되는데 거기 정비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외부 계단 보수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 편성한 거는 저희가 기존에 치매가족을 위한 카페하고 그리고 치매환자를 위한 쉼터를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기존 시설이 운영하는 취지하고 안 맞게 조금 노후돼 있고 그래서 환자분들의 편의도 생각하고 저희가 동선도 편리하기 위해서 1식 속에 기존 시설 철거비하고 그다음에 붙박이장을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타일공사 그리고 조명 그다음에 세면대하고 샤워실, 어르신들 오시면 기저귀 같은 걸 갈아야 되니까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정비하는 비용이 저희가 총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1식으로 이렇게 환경개선비로 2,000만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편하게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다른 위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환경국 및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