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대 의원 5분자유발언
상복
이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1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1건, 그리고 김경대 의원이 소개한 청원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가 및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와 출산으로 인한 여성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을 통해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여성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지급대상, 제4조 기준 및 지급액, 제5조 지급신청 등과 제6조 지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기준과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생아 1명당 장애등급 1․2급은 100만원, 3․4급은 70만원, 5․6급은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출산장려금과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며, 지급신청은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제9조에 근거한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강구의 일환으로 갈수록 심각해져 크나큰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저 출산 문제와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특히 출산 여성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신생아를 출산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관내 거주하는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생아 1명 출생 시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출산장려금과는 별도로 1․2급은 100만원, 3․4급은 70만원, 5․6급은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서울시 25개구 중 서울시 중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지급금액이 우리 구 조례안보다 상향 책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 심사과정에서 적정한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집행부인 구청에서 조례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의 조속한 반영 조치와「공직선거법」제86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집행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전문위원 좀 나오세요.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직선거법 86조 몇 항이라고 했지요?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제3항 제1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항이 뭐예요?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 동안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그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길준
박길준위원
3항의 제1호가 뭐예요?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그렇지요.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게 선관위에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안 된다기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길준
박길준위원
법률에 의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미안합니다마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55조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나요?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네.
길준
박길준위원
따로 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그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가능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선거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그런데 선거가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법에 지정돼있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9조와 제55조 상위법에서 장애인한테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으면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상위법에서 지급하지 않게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면 그것은 선거법하고 비교해봐야 되는데 상위법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알겠어요?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네.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아마 질의를 했는데 선관위에서도 회신자체가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선거법 위반여부 확인목적으로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제1호 제한규정에 의해 조례제정은 2009년 내에 가능하나 시행은 2010년 6월 2일 선거일 이후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물어보지요. 왜냐 하면 여기에 제1항에 뭐냐 하면, 1항이 이거예요.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라고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인데, 선심성으로 쓰지 말라는 것인데 후보자가 지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용산구청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기관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지금 용산구청 기관이 하는 일이지 후보자 A라는 사람이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고 나서 이상하다, 후보자가 출산장려금을 주라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에 의해서 위임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용산구청 기관에서, 정부기관에서 하는 행위지, 여기 제1항 봐요. 왜 이런 것을 잘 안 보시는 거예요?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라고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그것을 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장애인한테 돈 주고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기관이 주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질의를 잘못한 거예요. 질의자체가 내용이 잘못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1항의 저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보잖아요.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제55조에 여성장애인 출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확인했어요?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한번 가져와 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책하고 돈 지불하고는 다른 겁니다. 알겠어요?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내가 장애인한테 보조금을 줄 수 있는지를 여기에다 해놨느냐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제55조(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보조인이에요. 그 다음 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돈을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조인을 주라는 얘기이고,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대 법안이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강구하고 보조인을 주라는 거예요.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선거법은 이해가 가십니까?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네.
길준
박길준위원
분명히 잘 아셔야지 아무 거나 선관위에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이것은 저희가 질의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상복
이상복위원장
질의가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안 그래도 미흡하다고 박길준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지적하려고 했는데 다시 검토보고 하고요, 지금 보니까 타구사례, 중구 보니까 1급부터 6급까지 하는 것도 다시 확인하셔서, 6급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자료를 주시고, 그냥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다는 것 신뢰하고 믿고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아요.
길준
박길준위원
선거법 때문에 물어보려고 나오라고 했던 거예요. 들어가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세요.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해요. 과장님 말이에요. 장애인등록을 사회복지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파악 다 했어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장애인등록이 몇 급까지 등록을 하고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6급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6급까지가 관리대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총 등록돼있는 숫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8,500명 정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6급까지?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남녀 구분해서는 얼마나 됩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여자장애인 등록수가 3,560명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그 나머지는 남자인데, 연령대별로 분류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가임여성을 따지고 있으니까 18세부터 45세까지라는데,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20세에서 40세를 가임여성으로 보고 뽑으니까 한 360명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등록 안 된 사람도 있지요?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6급이나 5급 정도는 혜택이 없으니까. 이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출산율이 굉장히 적었는데 돈을 지급한다고 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임여성 총 숫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장애인한테 출산금을 지불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6급이면 어느 정도 판정기준이, 어느 신체부위에 이상이 있으면 판정한다고 생각합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4급이면 손가락 하나 없는, 지체로 기준한다면 그것이 4급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사회생활 할 때는 전혀 지장이 없겠네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5․6급은 큰 지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이미재 의원이 이것을 도와준다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입장은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인 사람들은 100만원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 후에까지 지급을 해주고 관리까지, 조례를 이번에 만드는데 그분들은 해줘야 돼요, 중증장애인들을 한다면. 본위원이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아까 선거법관계도 있고, 조례 검토보고가 잘못 됐어요. 장애인 중에서 가임여성이 360명 정도 되는군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것 조정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4급, 5급, 6급 이것도 조정하기 위해서 일단 회의를 중지하고 조정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만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 본 안건은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우용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시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내용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표지제한 및 특정구역 지정 시에 서울시장과 사전 협의하고 주민의견 청취와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두 번째로,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제한입니다. 창문이용 광고물은 건물의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한하여 세로 폭 20㎝ 이하인 안전띠 형태로 부착하되, 상호 또는 브랜드명과 보조표기 내용만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를 우리구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맞춰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입니다.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전광판을 이용하여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의 조정입니다.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0% 이상에서 20%로 낮추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표출비율을 같게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옥외광고물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옥외광고물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하여 광고업자 영업질서가 건전하게 확립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고물 실명제 시행입니다. 고정광고물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5㎝ 내외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논란을 방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구민의 쾌적하고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6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26일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일부개정 및 2008년 10월 29일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 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일부내용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특정구역지정 절차강화(안 제8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신설(안 제12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제한(안 제13조), 전광판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내용 조정(안 제19조), 옥외광고물의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개정(안 제23조), 옥외광고업자의 시설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안 제31조),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안 제34의2), 특정구역내의 광고물의 정비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안 제38조) 등으로 이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위법의 개정에 맞게 조정하여 불법 유통광고물 및 현수막, 간판 등을 근절하고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를 통한 영업질서 및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를 정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조항과 삭제조항 등이 많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봉병인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과장님은 답변대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개정이유에서 보면 조례의 일부내용을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우리 용산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용산구 실정으로 들어가 있는 게 무엇 무엇입니까? 위임범위 내에서 용산구 실정에 맞게 개정한다고 했는데 용산구 실정이 무엇입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특별히 용산구 실정은 자치구 법령에서 자치구의 형편에 따라 조정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글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다 썼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법령은 이런데 용산구 실정은 이렇다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보십시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제13조 제1항 1호에 창문이용 광고물이 있습니다. ‘창문이용 광고물은 건물의 1층 또는 출입문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용산구에서는 이 창문이용 광고물을 적극 방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 또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면 안돼요. 알았어요? 다른 데를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용산구 실정에 맞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창문을 예로 들었는데 왜 용산구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정이 뭔데?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근원적으로 저희들이 창문을 이용하는 광고물이 너무 난잡하다는 데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서울시 가이드라인이에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고 각 구가 그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용산구 실정이 아니잖아요? 내가 묻는 것은 용산구 실정에 맞는 것을 하나 대보라는 거예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 실정에 맞는 것을 한번 대보라는 말이에요. 우리 용산구에서 가지고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여기 실정에 맞게 개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라고요. 용산구 자체 가이드라인, 서울시도 빼고 타구도 빼고 다 빼라는 말이에요. 용산구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정안을 어디에 집어넣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 용산구의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원래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실정이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실정이 뭐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우리 실정은 뭐냐?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있고 다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용산구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그 가이드라인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용산구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가 묻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가 특이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사유가 지금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한다는 사유예요. 그러면 다른 법령이나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빼놓고 용산구에서 새로 개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나면 개정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결이에요, 부결.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지금 올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 실정이 들어간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맞느냐 안 맞느냐 따져서 개정해주겠다는 것인데 실정이 없으면 이것은 부결해야지 올리면 안 되지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길준 위원님 질의에 대답 못하시면,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답변을 좀 미흡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저희 구 실정에 맞게끔 구의회를 통과해서 고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우리 실정에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가이드라인 자체를 만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과장님 의견과 위원님 의견이 상충되는 것은 차후에 조금 이따 대화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 동료위원 박길준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실정에 맞게 했는데, 그게 무엇을 물어보는 것이냐 하면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용산구 간판 표준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만들었네. 세로 폭이 20cm, 또 표시내용, 이렇게 쭉 있잖아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규격이 없어요. 어떤 간판은 세로, 가로 얼마, 색상은 우리 용산구는 무엇무엇, 이런 것이 쭉 나와서 설명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용산구 가이드라인입니다, 라고 했으면 되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간판 건물에 비해서 세로, 가로 얼마, 컬러는 무슨 컬러, 그런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제시를 해줘야지 그게 없어요. ‘출입문에 세로 20cm이하인 안전띠 형태로 부착하여 상호,’ 이것 하나만 있지 다른 것은 규격이 없다니까요. 지난번에도 내가 주문했잖아요? 규격을 만들라는 말이에요, 규격을.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이것을 제 실력으로 설명하자면, 저희들은 옥외광고물 법이 있고 옥외광고물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광고물은 전국적으로 법과 시행령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 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에 있어서 이 법령이 각 구에 어떤 특색이 있다면 그 실정에 맞춰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구에 대해서도 이런 준칙안을 따랐으면 좋겠다고 행정안전부에서 준칙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준칙안에서 다른 구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만의 특색이 무엇이냐, 이렇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딱 집어서 우리 구는 종로구와 이렇게 다르다고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조례준칙의 범위 내에서, 우리구의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제 생각에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용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 우리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서울시나 전국의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는 맞게 뭘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맞게 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는 규격이 나와야 되는데 규격이 없다 이거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 규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창문이용 광고물은 없앤다든지, 이런 범위로 축소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것을 만들려면 우리 표준을 해야 되는데, 광고가 우리가 다니다보면 크고, 작고, 컬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표준을 만들어서 주면 좋은데,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고도로 요구하시는 사항이고요, 그런 것은 법과 영에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특별히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 이야기를 들으시라고요. 서울시 기준이라든가 다 기준안이 이런데 용산구는 기준안에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여기 개정사유예요. 알겠습니까? 과장님, 여러분이 “우리 실정에 맞게 기준은 A인데 여기에다 우리는 A에 알파를 플러스시켜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봐요. 여기가 장난하는 자리예요? 그 내용이 여기에 있냐는 말이에요. 어느 조례안 몇 조, 몇 조에 우리 용산구 실정이 들어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태 의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지금 보편적인 얘기를 했어요. 준칙 얘기 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법령 내에서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고치고자 함이라고 그러면 내가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여기에 딱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라니까 우리 구 실정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준칙안에는 없어요?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제한 제13조 있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준칙안입니까, 용산구안입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여기 내용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요. 지금 주요내용이 있잖아요?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특정구역지정 절차강화(안 제8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제한(안 제13조)인데, 이 13조에 대해서 이게 준칙안이에요, 우리 용산구안이에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용산구안이라고 봐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팀장이 얘기해봐요. 여기에서 준칙안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미안해요. 내가 지금 잘못 알아들어서 화를 냈는데, 준칙안에서 용산구안이 변경된 게 뭐예요? 과장님 가만히 계시고 팀장이 한번 얘기해 봐요.
명원
강명원광고물관리팀장
안녕하세요? 광고물관리팀장 강명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준칙안하고, 지금 예를 들었지요?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제한에 대해서 준칙안하고 용산구안이 조금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변경 시킨 것이? 준칙안 가지고 있어요? 그것 좀 복사해서 줘 봐요. 내가 준칙안 하고 비교할 테니까.
명원
강명원광고물관리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간단하게 지금 이 준칙안하고, 준칙안 중에서 용산구가 제한을 하든지 완화를 시키든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준칙안이 있으면 완화를 시켜주든지, 강화를 시켜주든지, 두 개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창문이용 광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칙안에서 강화를 시킨 부분이 있느냐, 말하자면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 없다만 대답하십시오. 있습니까?
명원
강명원광고물관리팀장
조례내용 중에서 조금 변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완화입니까, 강화입니까?
명원
강명원광고물관리팀장
일반적으로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구에서 강화시킨 거예요?
명원
강명원광고물관리팀장
딱 강화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서울시 표준조례안이라든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과 구와 구간의 서울시 간판의 통일성이나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내용이 약간은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용산구만 특색 있는 안입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명원
강명원광고물관리팀장
일반적으로 타구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정안 사유를 낼 때 잘 써서 내시라고요. 문장을 이렇게 써서 내지 않으면 문제가 안돼요. 나는 용산구에 대한 여러분들의 계획안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알았어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구도 없는 것, 서울시에도 없는 것을 용산구는 강화하고 플러스시키겠다는 것을 나는 알고자 용산구안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례개정 사유가 그거니까. 여러분들 여기 개정사유가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이니까 우리 실정이 없으면 이 개정안 통과시켜주면 안돼요. 우리 안이 하나도 없잖아요? 강화를 시켜줬다거나, 풀어줬다거나. 내 얘기 들어요! 이것을 읽어보고 대답하라고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구 실정이 뭐냐니까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명원
강명원광고물관리팀장
박길준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넣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이렇게 넣어가지고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없이, 전문위원한테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이것을 잘 보시라고요. 지금 개정안에 사유가 맞는 것입니까? 안 맞지요?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네, 좀 타당치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을 타당하다고 맞다고 하면 되는 거냐고요? 이것을 잘 살펴서 해야지, 우리 구 자체 생각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 팀장 들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요구하면 다 해줘야 돼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도대체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을 완화시키고 어떤 것을 강화시키는지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용산구 특색이 뭐예요? 우리 국장님 한번 얘기하십시오.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네,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준칙을 토대로 해서 우리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준칙에 없는 사항이, 우리 용산구만 특이한 사항이 앞으로 용산구가 많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제12조 제1항 3호, 첫 페이지입니다. 제12조 제1항의 3호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서 우리 용산구의 앞으로 발전과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있어서 공공의 편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추가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할 수 있다, 이 항을 하나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추가 항이에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네, 그것은 준칙안에 없는 사항으로 우리구만 특별하게 있는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여기 있어요. 전에 현행법에는 ‘구청장은 법 제4조 제2항 및 영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제한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현행법에는 그렇지요? 그러면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또는 구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은 국장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표시를 좀 늘려준 거예요.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용산구 특색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요구를 할 때 잘 넣으시라고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안 넣으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구 실정이 뭐냐? 일례를 들어서 가로간판만 있는데 용산구 특정지역에 세로간판만 하겠다, 민족공원이 되니까 그 둘레에는 간판시스템을 이렇게만 허가를 내주겠다, 말하자면 거기는 간판이 정비되어야 되니까 앞으로 추후 간판을 이렇게 해서 모델케이스를 내가지고 이런 간판만 허용하겠다, 하는 용산구 특색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조례를 요구했다면 내가 이해가 간다고요. 강화를 하든지 풀어주든지.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준칙 가지고 오고, 타구 마찬가지인 것을 용산구 실정이라고 여기에 턱 집어넣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자인과니까 새로 획기적으로 멋있는 것을 좀 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것만 가지고 문장만 거창하게 해서,
상복
이상복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국장님 답변하시고 그런 내용 외로 답변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아니, 지금 박길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용산구에서 생각해놓은 창의적으로 이태원거리는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전자상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런데 준칙안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우리가 프랑스를 가보거나 어디 선진국에 가면 규격, 돌출된 부분, 크기, 모든 것이 일정하잖아요? 이태원은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한강로는 1한강교에서 서울역까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이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간판을 하는 것도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그 거리, 거리를 특색 있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실질적으로 옳은 말씀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적인 통일기준에 맞추는 것도 우리구의 실정에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국적인 통일규격에 안 맞는 것을 우리가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특색 있는 것이지만 전국적인 통일기준에 맞추는 것도 우리 실정에 맞는 것만 골라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추는 것이고, 이 조례는 법령이 개정되어서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은 내용이 불일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고쳐야 되는데 우리구 실정에 맞다, 이렇게 하면 우리구 특색을, 말하자면 전혀 색다른 특색을 제시하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구는 그렇게 특색 있는 동네는 아니고 일반적인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일반적인 기준에 맞는 것이 곧 우리구 실정에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것을 주장하시는 것이다?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고,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전체 하는 것을 하면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실 시대가 변하니까 다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할 때에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그 밑에 서울시가 있는 것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며칠 전에 하얏트호텔에서 조찬회하면서 설명회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을 상품화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서면서 디자인이라는 말이 나왔지요? 그래서 우리 행정개편에 디자인과가 생겼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디자인의 모체를 도시기능을 살리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돌출되는 것이 광고다 이것입니다. 옛날에는 아파트를 지을 때 강변에는 성냥갑을 지었는데, 지금은 그 지역 특색에 맞게 모델도 틀립니다. 그래서 특화된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설계했을 때에는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 그러면 도시를 예술적 감각을 살려서 관광상품으로 팔겠다, 그게 정책적인 마인드예요. 전 시장하고는 마인드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용산은 거기에 부합해서 어떤 특화를 살릴 것이냐? 우리 용산에는 서울은 몰라도 이태원은 안다, 그러면 이태원거리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이냐? 우리가 이태원 디자인거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태원디자인거리는 어떤 광고를 해야 다른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이태원거리에 가니까 뭐가 틀리더라, 그런 것이 우리 실정이라는 얘기예요. 조례를 바꾸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위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이나 김근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실정이라고 하면 서울시 안에는 이런 포괄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용산구는 강을 끼고 있으니까, 남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마크나 브랜드를 가지고 알리겠다, 이런 게 특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주요내용 제8조에 보면 추상적으로 ‘특별시장’이라고 해놨거든요.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에 ‘특별시장과 사전협의하여,’ 그런데 특별시장이라는 것은 어디 특별시장인지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기 ‘특별시장’은 빼버리고, 용산구는 서울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과 사전 협의하여’ 이런 식으로 해야 앞뒤가 맞아요. 제가 다른 것은 쭉 검토해보니까 서울시안하고 대동소이한데 이 문제는 ‘지정하려는 때에는 서울시장과’ 왜 그러냐 하면 용산구가 서울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정을 제의합니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준칙안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14조의 2항, 3항을 삭제했잖아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삭제했을 때 괜찮겠습니까? 부작용이 없겠어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게 필요 없는 규정이어서 저희들이 삭제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왜,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기이 설치한 간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가로 3m 이내, 건물높이 1/2 이내’, 2항, 3항이 기이 설치되어 있는 간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삭제하면 그 간판은 불법간판 아니에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건물 측면에는 간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사항이어서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이 간판이 현재 설치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을 보고 다대간판이라고 하지요? ‘가로 3m, 건물높이의 1/2’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런 간판이 지금 서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삭제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용산구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산구 가이드라인에서는 세로형 간판은 앞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지 않는데 ‘높이의 1/2 이내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필요 없어서 조문 자체를,
근태
김근태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새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법을 개정하는데, 그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기이 설치해 놓은 가로 3m, 세로는 건물높이의 1/2 이내로 설치해 놓은 간판 있잖아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허가 나간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근태
김근태위원
민원이 왜 생기느냐 하면 “저 집은 저렇게 세우는데 왜 우리 집은 못 세우느냐?” 그러면 “저것은 먼저 했으니까 그렇고 법이 개정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생길 소지가 많다 이 말이에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삭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세로형 간판은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건물이 2개가 있는데 한 집은 기이 설치를 해서 큰 간판이 있어요. 새로 지은 건물은 간판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작게 해놓으니까 이 간판 때문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민원이 생긴다니까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설치한 간판은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하지 않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물론 않지요. 인정해주겠지요. 그런데 새로 지은…,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새로 설치하려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과거에는 왜 해줬느냐?” 그런 주장을 한 것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해준 것이고 이것은 법이 없어서 못해 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것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어쩔 수 없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삭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못하게 억제하겠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강화시킨다는 게 바로 그거네요? 이것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간판이 많이 있으면 거리가 화려하게 잘 보이던데?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을 될 수 있는 대로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세로형 간판은 설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조례를 없애버려도 신설은 새로운 법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기존 것은, 조례를 없애면 그것은 예를 들어 호적이 없어져버리는 것인데 그것을 묻지는 않겠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것은 법적으로 기존에 나간 것이니까 존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경과규정에다 넣었어요. 제2조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실명제를 해야 되는데 실명제를 하면, 3월달이니까 실명제 얼마나 했어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실명제 부분이 저희들이 6개월 이내에 하도록 조례에 되어있고, 또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할 때에는 이중으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으로 기간을 두고 있는데, 실명제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 실명제 인증마크를 붙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여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개정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 자체에 그렇게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시행령 경과규정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규정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한다.’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실명제가, 이 개정사유는 앞으로 나타나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6개월 이내라고 하면, 12월 22일부터 6개월이면 6월22일인가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성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새로 신고한 것이나 기간변경 하는 것은 전부 붙이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광고물관리팀장 좀 나와 보세요. 실명제 건수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몇 건이나 있어요? 한번 알아보려고 하니까 설명을 길게 할 것 없어요. 실명제가 마감일이 언제예요? 12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인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금 3월이니까 반 지나갔군요. 실명제 표시를 얼마나 했어요?
명원
강명원광고물관리팀장
지금현재 실명제 실적은 200여건이 됩니다마는,
길준
박길준위원
200여건? 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200여건이라고?
명원
강명원광고물관리팀장
200건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정확하게 몇 건이에요?
명원
강명원광고물관리팀장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수치를, 지금현재 허가나간 것은 만단위로 실명제가 나가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명제를 물어보는 것은 종전규정에 의해서 간판 허가나간 것이 몇 건인데 실명제를 몇 건 했고, 실명제 실시비율이 몇%라는 것을 의회에서 물어볼 때는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 아니오?
명원
강명원광고물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00여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명원
강명원광고물관리팀장
네,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실명제표시는 강제규정이에요. ‘한다.’라고 했어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면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의 광고물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봤어요? 이것은 아직 생각도 않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6개월인데 이것은 1년으로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과장님, 그런 것 가지고 계세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특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현재 각동에 1동 1건물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건물에 한해서 저희들이 1년으로 연장해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1년 내에 개선을 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 보시고 대답하시라고요. 여기는 권역별, 구역별로 하게 되어있는데 건물 하나를 존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과장님, 유능하신 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답답해서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한 건물이 아니라 권역별, 구역별로 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런 지역을 한번 선정해본 일이 있냐고요? 지금 안 해도 관계없어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태원로를,
길준
박길준위원
이태원로 하나만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구역별로 딱 정했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명제 표시가 1년으로 연장돼서 6개월을 더 주는 겁니다. 아까 김근태 의장님이 얘기한 우리의 실정이라는 것은 새로 간판이 법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우리 실정에 맞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표기가 되어야 여러분들의 자주권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길준 위원님 양해해주시고,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너무나도 복잡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 다 확인하시고 하려면, 저도 위원장 석에서 들여다보니까 이해 안가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서로 조정해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런 정도로 마쳤으면 하는데,
김상근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8조에 보면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시범지구로 각 동에 하달돼 있는 그 내용입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내용도 이 조항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김상근위원
여기에 보면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인센티브라는 게 어떤 인센티브예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전에도 그 질의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광고업자를 지원하려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김상근위원
아니,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했으면 뭔가 만들어 놓고 해야지 뭐를 줄지도 모르면서 인센티브를 미리 이렇게 조례에다 넣어놓으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겁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현재는 제가 대안을 제시할만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표준안인데 가능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잘못하더라도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찾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러면 여기 인센티브를 찾아서 결정되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광고업자들을 앞으로 광고규격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이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러면 광고업자에 대해서 공사 우선순위를 본위원 생각은 우리 용산지역에 거주자 우선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고물 개선사업도 광고개선 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상근위원
광고물을 규격화하기 위해서는 용산구에서 교육받은 업자가 공사를 해야만 규격화 될 것 같아서, 지금 타구에서 업을 하다가 용산구로 이주해 오신 분이 광고업자를 데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용산하고 규격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광고업자를 가급적이면 용산구 거주자, 또 교육이수한 자로 선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잠시만요,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것을 김근태 위원님이 이해해주신다면 잠깐 보류해놨다가 삼각맨션부지 청원소개가 있거든요. 그것 하고 다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보류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김상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센티브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와계셔서,
근태
김근태위원
1분만이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보충질의인데, 광고업자 인센티브 있잖아요? 이 조항은 삭제해야 됩니다. 광고업자들 사업하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나 아이디어 내는 사람들 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광고업자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이런 내용은 법령에 되어있기 때문에,
근태
김근태위원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시행령에 광고업자들 인센티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것은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광고업자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돼요. 법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법령이 있다면 삭제해서 우리 용산구는 없애겠다, 이게 맞는 문장이 되니까,
상복
이상복위원장
과장님, “법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만 되는지, 예를 들어 성실히 우리 구청에서 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시는 거예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광고분야 뿐만 아니고 우리 용산구의 각종 인허가 분야에, 음식점 같은 경우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5,000만원의 융자를 해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정말 아름다운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광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 모범적이고 우수한 광고업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라고 시행령에 되어있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제가 얘기하지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 의회에 왔을 때는 선정방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인센티브를 준다면 여러분들이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선정방법을 여기에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선정방법도 조례 개정해주면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조례가 긴박한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심의보류를 한 달간 시킬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을 그대로 다 제출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해서 그때 조례를 통과시켜줄게요. 지금 아무 것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어요. 김근태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인센티브를 주는데 선정업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선정할 기준을 우리가 삼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선정기준을 더 강화하라든지 무엇인가를 더 넣을 것 아니에요?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한테 얘기하는데 한 달 보류시켜서 그때 가서 합시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지난번에도 한번 인센티브문제를 이야기했으니까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범업소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게 해준다든지, 얼마를 준다든지,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전혀 그쪽에 대해 생각하신 게 없어요? 보류해서 한 달 있으면 그러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말이지요, 지원금액도 안 나왔어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인센티브 금액 정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그렇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하면 안돼요. 선정기준까지 우리가 다 봐서 해줘야지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가능하면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준안에 의해서 하고 있고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잠깐 기다리세요. 삼각맨션부터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이 자체를 우리가 논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용산구 실정에 대한 개정안만 통과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그 자체도 하나도 없지요, 인센티브 기준도 없지요, 금액을 어디까지 해줄 것인지, 범위를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도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글씨를 잘못 썼을 때 그 사유가 안 맞으면 개정시켜주면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한 사유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봐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준비 하나도 안 해왔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쳐서, 말하자면 다시 하세요. 사유도 고치고 다 준비를 하세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이것은 ‘강구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강구할 수 있다.’니까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준칙이 있으니까 보류하는 것은 그렇고 일단,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의견조정을 해요. 위원장은 사회만 보는 거예요. 준비도 안 해온 것을 가지고 무슨 통과시키고, 사유도 잘못된 것을 자꾸 그러냐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은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각맨션부지특별계획구역일대용도지역및용적률상향변경입안청원채택의 건(김경대의원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각맨션부지 특별계획구역 일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변경입안 청원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경대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제1069호, 삼각맨션부지 특별계획구역 일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변경입안 청원을 소개한 김경대 의원입니다. 본 청원을 소개한 이유는 삼각지 상가지주 운영위원장 이만희 외 49인의 청원내용과 같이 현재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구역 내 삼각맨션부지 특별계획구역은 2만860㎡중 제2종 및 제3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92.8%인 1만9,351㎡, 일반상업지역이 7.2%인 1,509㎡로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약 40여년이 다 된 낙후지역으로 조속한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구역으로, 현재 우리 구청에서 삼각맨션부지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의 정비과정에서 주거지역인 1만9,351㎡를 준주거지역으로 세부개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을 입안할 수 있는 권한 위임된 구청장에게 용도지역 및 용적률을 상향하여 입안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동 구역은 1995년 3월 8일자로 서울시고시에 의해 ‘삼각맨션부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그 동안 주변의 군사시설 같은 제약조건과 한국전력공사와의 법정 다툼 등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서울역부터 한강대교상의 중요한 개발 축에 위치하고 있고, 가까운 위치에 용산역과 지하철 환승역이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므로 주변여건과 조화되고 어울리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동 구역 삼각맨션부지 중 주거지역인 1만9,351㎡를 준주거지역으로 입안하여 결정한다면 낮은 용적률로 인해 동 부지는 물론 전면 일반상업지역을 포함한 구역 전체의 개발이 오랜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용산의 중심지가 될 지역에 위치한 삼각맨션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주거지역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변경 입안하거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400%를 상향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동 구역이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지 않고 용산 중심지역으로의 위상에 걸맞고 주변개발과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동 구역의 용도지역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청원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적극 소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69호, 삼각맨션부지 특별계획구역 일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변경입안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청원심사 규정에 의해 김경대 의원의 소개로 삼각지상가지주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만희 외 49인이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청원내용은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를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 용산구 한강로1가 231번지 30호 일대에 지정된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구역 내 ‘삼각맨션부지 특별계획구역’ 부지에 대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변경 입안과 용적률 상향변경 입안요청의 청원입니다. 본 청원을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139조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이 되어 있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권한은 광역시장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으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입안에 관한 사무는 별표 4에 의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무위임 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청원내용이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삼각맨션은 1970년대에 지어진 노후 불량한 건물로 3개동이 위치하고 있으며 한전부지가 일부 존치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는 용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삼각맨션 부지만으로는 부지의 부정형 및 과소부지로 건물신축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여 한전부지와 삼각맨션 부지를 정형화하여 개발코자 하였으나, 한전 측에서 동 부지에 변전소 건립 등으로 주민과의 갈등 및 소송상황까지 진행되어 용산구청에서는 주민과 한전관계자와의 6차례 협의 끝에 합의점이 도출되어 이를 토대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용산구 지구단위재정비보다 우선 추진하여 열람공고 한 사항으로, 열람공고 주요내용으로는 총면적 2만860㎡ 중 92.8%인 주거지역 1만9,351㎡를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및 건축물 높이를 80m에서 120m로 입안하였으나 청원내용과 같이 효율적이고 조속한 개발을 위해 지역여건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청원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내용의 집행부 해당부서인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영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우리 용산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과장님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경대 의원께서 그 지역출신으로서 지역개발의 낙후성과 주변 환경에 저해되는 것, 한전과의 원만한 합의가 되었다는데 앞으로 그 일대 낙후된 시설을 어떻게 해야만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뒤에 보면 향후일정이 되어있거든요. 향후일정하고 어떤 함축적인 관계가 있는지?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구청에서는 삼각맨션 부지를 포함해서 용산지구단위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상당히 노후된 맨션이 위치해있고 또 한전부지가 있어서 주민하고 한전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개발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면서 한전과 주민들 간에 부지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잘 진행시켜서 원만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산 재정비 전체를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삼각맨션 부지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난 1월달에 저희들이 삼각맨션 부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열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관련부서, 또 유관부서에 의견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구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계획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여기 문제점이 뭡니까? 서울시하고 절충해 봤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청원서까지 내게끔 되는 거예요? 같은 도심지에서 블록단위 토지가 같이 있는데, 뭐가 문제점이 되어서 같이 통합해서 해야 될 텐데 블록이 나눠지고 하나는 상업지역으로 가고, 하나는 준주거지역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사유가 뭐예요? 문제점이 뭐가 있는데 같은 블록단위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 부지를 포함해서 삼각맨션 부지 일대는 지금현재 용도지역상 2종주거지역이 12%를 차지하고 있고, 3종주거지역이 49%, 준주거지역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용도지역을 두 단계 상향조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을뿐더러, 특히 이 토지는 용산공원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공원과 조화로운 주변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입안하고 있는 준주거지역도 서울시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는 것은 물론 입안권자가 구청장이이니까 입안은 할 수 있지만 거의 서울시에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는 것으로, 토지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 단계를 올리겠다는 얘기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한 단계가 아니고 지금 2종······,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삼각지하고 이 부지하고 붙어있지요? 삼각지는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서 층고가 몇 층입니까? 지금 이 밖에 토지가 있지요? 이것이 삼각지, 평양집인가 있는 그 블록단위가 있지요? (자료제시) 그렇게 지금 블록이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해서 층고가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지역은 120m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지금 여기, 같은 토지예요. 여기는 지금 120m고 여기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삼각맨션은 120m로, 지금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40m입니다. 40m인데,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이 부지의 요구조건이, 이 부지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지조건은 상업지구로 변경되어서 몇 m예요? 120m?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그 쪽은 작년도 입안할 당시에 상업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 지역하고 같이 해달라는 청원이에요, 지금?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닙니까?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삼각맨션하고 그쪽은 지역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청원내용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층고나 용적률을 합리화시켜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쪽 부지하고 이쪽 부지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삼각지 이쪽으로 붙어는 있잖아요. 그림의 거리 있잖아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전쟁기념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상업지구로 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평양집 있는 데로 그쪽에 토지를 개발하면서 이쪽에 전쟁기념관 전면지역하고 결합방식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어요. 간단하게 합시다. 들어가시고요, 청원자 대표 한 분 나와 보시겠어요? 잘 아시는, 요구조건 있잖아요? 청원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청원내용이 무엇 때문에 청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인접부지하고 무슨 차이점이 나서, 그런 얘기를 쭉 해보세요.
원인
청원인
김형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강로1가 231-20번지 지주인 김형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청원을 드린 것은 아시다시피 서울시조례상 준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용적률 자체가 400%로 제한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삼각맨션 같은 경우는 A동, B동, C동이 있는데 C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불법적인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얘기는 할 것 없고,
원인
청원인
김형준 그래서 이미 아파트 자체 용적률을 따져보면 약 380%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는 재건축도 할 수 없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준주거라 하더라도. 따라서 그 블록 전체를 묶어야 하는데, 그 블록을 준주거라 하더라도 역시 400%이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줘야만 개발의 여지가 나오는데 무조건 안 된다, 준주거다 하면 주민들은 거기에서 개발은 개발대로 못한 상태에서, 지금 집 보수도 하나 못했거든요, 그런 제한 때문에. 그 상태에서 40년을 살아왔는데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제가 문의를 해 보니까 최근 정부 들어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어서 역세권, 특히 환승역이나 이런 역세권, 지금 삼각지역 같은 경우에는 4호선, 6호선 환승역입니다. 역세권 같은 경우는 두 단계 이상 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뀐 것으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제가 직접 문의를 해 가지고요. 따라서 그 경우에는 분명히 두 단계 이상 상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주민이 원하는 것은 일단 저희가 개발을 하려면 준주거나 3종이 된 데는 상업지역으로, 또 그것이 안 되는 2종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로, 이런 식으로 상향을 해서 정말 거기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이미 400% 쓰고 있는 땅에 400% 용적률을 준다고 해서 개발을 누가 하겠습니까? 현실성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주안점이 그 내용이군요?
원인
청원인
김형준 네. 또 두 번째는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158번지, 옆의 블록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으로 공람을 용산구청에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전쟁기념관 앞에 그 부지 때문에 거기랑 같이 개발하는 조건으로 해줬다고 한다면 그 조건 역시 저희에게 적용해줘도 마찬가지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상업지역으로, 저희는 그것이 안 되는 쪽으로, 이런 자체들은 형평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거기 앉아서 하세요. 지금 블록이 붙어있는데 두 블록을 합쳐서 개발안을 짜보지, 왜 블록을 그렇게 잘라서 하십니까? 제일 처음에 왜 용산구청에서 그렇게 입안을 하셨어요? 지금 이 블록하고 이 블록하고 청원인이 얘기했잖아요? 상업지역으로 간 데 있잖아요? 이 블록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왜 안 해보셨어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전체 상업지구로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상업지구로 가든 뭘 가든 전체 블록에서 해서, 지금 삼각맨션 같은 데는 400% 용적률인데 380%를 쥐고 있으니까 스페이스가 없으니까 개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토지는 적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점이 다 있으니까 통합을 해서 토지가 넓으면 이런 것이 상당히 토의가 됐을 텐데, 왜 158번지는 따로 상업지구로 해서 공람공고를 했고, 이 지역은 악조건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왜 그때 같이 안 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기념관 전면 옆에 삼각지 쪽으로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은 그쪽 전쟁기념관 앞에 있는 전면 도시관리계획으로 되어있는 특별계획구역을, 거기에서 만약 개발하게 되면 한강로에서 남산을 차폐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전쟁기념관 전면의 시설들을 전부다 없애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로에서 남산을 가로막는 건축물이 안 들어오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다 다른 데로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 이주를 시키는 방법이 삼각지 쪽에 있는 토지들을 개발하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일종에 결합방식 같은 형태로 녹지축을 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이 지역에 우리가 무슨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는 계획 하에서 상업지구로 작년에 저희들이 열람공고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상업지역이 안 된다, 절대 그것은 상업지구로 줄 수 없다고 해서 삼각지 부분도 상업지역은 갈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도 지금 남산에 걸리는 겁니까? 조망권 때문에?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한강대교에서 들어오면 남산을 딱 가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청에서 남산조망권을 한강로에서부터 생각한다는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용산은 조망권을 한강로에서 얘기하면 용산은 전부다 납작해야 돼요. 집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강맨션 있는 아파트 있지요? 전부 헐어서 낮춰야 돼요, 2층, 3층으로. 용산은,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조망권에 대한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조망권은 후암동이나 용산2가동이나 이태원2동에서만 저촉을 받게 구안을 해서 여러분이 투쟁을 하셔야지, 이것이 한강로까지 내려오면 용산은 망하는 거예요. 개발 자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조망권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조망권 기점을 어디에서 볼 것이냐? 용산구에서 심각하게 논의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재산권이 엄청나게 큰 것이 되는 겁니다. 용산구에서 왜 한강로까지 물러납니까? 왜냐 하면, 우리 용산2가동이나 후암동이나 이태원2동이나 이태원1동이나 한남1동이 지금 남산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용산구 전체 토지 3분의1 정도 돼요, 조망권에 저촉되어있는 토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국한시켜서, 이왕 여러분들, 제2종 준주거지 할 때 3종으로 우리가 피해가 제일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준주거지 되고 다 그랬어요. 그때 양보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망권에 대한 것도, 거기도 지금 불만이 많은데 조망권 거리를 늘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알겠어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물론 저희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저는 이 청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삼각지가 개발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고층빌딩 다 올라가잖아요? 아까 역세권 얘기도 했고 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이 상업지구로 변경된 것을 합쳐가지고 대안을 작성해서 여기를 원만히 개발할 수 있도록 용산구청에서 최선을 다해줘야 합니다.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청원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법 따지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싸울 것은 싸우고, 조망권 후퇴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엄청난, 용산은 개발 하나도 못해요. 여기 시티파크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조망권? 보입니까, 한강로에서? 시티파크 때문에 남산 보여요? 그러면 여기는 짓고 삼각지 거기는 못 짓고, 말이 되는 거냐고? 가이드라인이 스카이라인을 정했으면 삼각지 일대도 용적률하고 스카이라인을 정해야지 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주장을 해야 된다고요. 나,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것은 과장님 의지가 있으면 수변권이나 조망권은 임의대로 삼각맨션 부지 지주들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용산구에 그런 권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기준안이 있어요? 조망권이, 전에 예를 들어 뉴타운 지역이니 툭하면 조망권이니, 수변권이니, 바람길 형성하느니 해서 제한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서울시 균형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해서 시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무슨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그 지역의 재산권에 상당한, 동자동이나 이런 데는 다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전쟁기념관 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되고 그러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거기에 아파트 한 두 동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박길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남산 가려서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권한이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산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입안권입니다. 아무리 좋은 입안을 해도 서울시 도시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아까 박길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쟁기념관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저희들이 구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서울시에 상정을 했지만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옆의 토지하고 인접지역하고 결합을 해서라도 개발을 유도하자, 그래서 인접지역을 좀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줘서 어떤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입안을 하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서울시에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난감합니다마는, 지금 삼각맨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주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싶지요. 지금 용산 재정비구역 내의 주민들이 상업지역으로 안 해 달라는 지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부다 상업지역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주민들 요구대로 100% 다 입안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 도시관리계획을 서울시에 올려서 반려시키고,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는 것이지, 또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군 이적지 주변 합리적인 관리방안이라든지, 남산고도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삼각맨션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40m 이상 못 올라가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120m 높이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 안이지, 서울시에 올라가서 이것이 40m로 고수를 하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 2종주거지역을 3종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문서가 와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시켜 준다는 것이 서울시 도시관리기본계획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하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의지가 있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용산구청에서 서울시 개발계획과에 가셔서 주민들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고,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서울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한 층고문제라든지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을 서울시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가서 대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근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삼각맨션 아파트는 ’70년대에 준공이 되었고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이며, 또 하나는 이것이 특수한 아파트예요. 오늘 청원인한테 처음들은 얘기인데 지분이 없는 아파트가 사실상 서울에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지분이 없는 아파트가 용산에 또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근위원
아파트가 이미 40년이 지났고, 아까 박길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수 십년 동안 여러 제약으로 인하여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하여 상당히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셔야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용산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또 여기 청원인들의 민원도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협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키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때 그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원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