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으시고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먼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오진종 안전총괄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의견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오진종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입니다마는 예결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국 아마추어 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구 지원근거라든지 그동안 진행상황을 제가 이틀 동안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4조2항에 근거해서 재난현장에 긴급 통신수단을 지자체장은 마련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구가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한국 아마추어 무선연맹과 공동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중개기 정비부터 시작하자 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에는 99년도에 원적산에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경찰이라든지 일반 우리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신을 썼는데 기후에 무선통신망에 발달하면서 중계기에 대한 쉽게 말해서 필요성이 그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쓸 수 없고 지역 중계망을 설치를 하면 반경 200킬로에 있는 무선통신에 어떤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원적산에 설치하려는 이유이고 두 번째는 저희 서구청과 세어도 서구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 안전총괄실에서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경주 지진에서 발생했듯이 전기라든지 통신 일시적으로 나가는 경우 구청이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통신망이 끊어지면 저희 상하 17킬로에 좌우 6킬로에 있는 서구의 주민들이 전화 요청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서구청에 단말기 한 대 세어도에 단말기 한 대 해서 세어도 주민들한테도 무전기 두세 대 보급하고 구청에 두세 대를 가지고 해서 평상 시 저희가 훈련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재난상황 발생하면 무선연맹에서 우리 중계기를 활용해서 저희한테 정보를 주면 저희가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무위원회 보고 때는 우리 사단법인이 비영리 민간단체이지만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연구를 해 보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고 지금 그분들은 사적으로 차량의 안테나를 통해서 외국이라든지 이런데 하고 통신을 통일하게 자기들 장비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 서구에 큰 재난이 발생해서 유무선 통신이 전기가 나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들이 그러면 조직을 활용해서 이 중계기만 해주면 자기가 역할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만원 삭감이 되면 물론 중계기를 활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만 실제 서구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서구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고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종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부서장님들 의견 듣고 나중에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진 재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규천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홍성호 건설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홍성호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호입니다. 석남산업공단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목적에 부합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보상비가 27억 2천만원 그 다음에 공사비가 2억 8천원을 합해서 30억원이 지금 소요됩니다. 본 사업이 2015년 10월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2016년 제3회 추경에서 10억을 확보했는데 이게 시 특별 조정교부금 6억원하고 저희 구비 4억원하고 이렇게 해서 10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2017년 제2회 추경에서 10억원 해서 20억원이 확보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는 2017년 8월부터 시와 사업비 지원 요청을 했으나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손실보상 시행이후에 보상협의 2건 그리고 감정평가비 등 보상비가 27억 2천만원 중에 4억 6천만원을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된 토지 3필지와 지장물 11건 22억 6천만원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인천광역시에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을 했고 지난 2월 23일날 인천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되면서 저희가 4월 19일까지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해서 수용게시를 해야 함으로 금번 예산이 삭감될 경우 현재 예산액이 15억 3천 4백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밟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용절차를 밟지 못하게 되면 제2회 추경이나 2019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5월말에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생기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 물가상승과 보상비 공사비 해서 2억원 정도가 더 추가되고 2016년에 받았던 시 특별교부금도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18억 정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제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주 검단2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허은주 동장을 대신해서 어제 제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다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진설계 보강은 우리 서구청에서 총 대상이 22개였습니다. 그중에서 16개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확보했습니다. 72%를. 그래서 남은 6개 장소에 대해서 추가로다가 연차별로 그래서 2018년서부터 해서 19년, 20년까지 6개를 연도 별로다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상이 검단2동 주민센터가 되었는데 큰 사항이 아니면 한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욱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 의견 없습니다.

지금까지 삭감, 감액, 신설된 예산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과의 석남산업 진입도로 내부개설 도로인 것 같은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 공장들이 몇 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길이 좁다는 위주로 주로 보면 진입도로로 많이 내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보면. 혹시 우리는 그러면 그 지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대체 기업들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효율성이 있어야 이 도로를 계속적으로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이 주변은 공업지역으로서 공단화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400여 미터의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되어 있고 당초에는 이 부분이 대지가 큰 지역이었는데 여기는 도시계획 도로를 내면서 토지분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 공단화 되어 있고 400여 미터 중에 196미터가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공단협회에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동기로 해서 도로개설 잔여분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로공사 중 마지막 공사를 하는 것이죠?

지금 보상단계인데 이 보상이 끝나야지 공사가 착수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2억 8천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마는 공업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30억원이 소요되는 것이고 이게 토지매입이 되어야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인천지방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면 6월 정도에 착공해서 금년 말에 준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흥분을 해 가지고 목소리가 커지는데 이해해 주시고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충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SK문제가 증축될 때에 제일 처음에 그 앞에 몇 명이 시위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죠. 그때 SK가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할 적에 15명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 시위가 나날이 커지고 안전상에 문제 모든 문제가 되어가지고 결국 그거 잠재우는데 아마 우리가 몇 년을 허비하면서 모든 구의원들이 거기에 가서 매달려 살았듯이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잠재웠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시에 진정서를 냈을 때 진정인 15명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문제가. 지금 과장님이 석남도로 산업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것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시 추경에서 왜 작년에 8월에 잘랐는지 그런 것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공사를 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1,000명입니다. 진정서를 낸 사람이. 맞죠?

800여명...

800명 좋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1,500명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진정서 이게 방송이니까 그런데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나 공장규모를 보면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허수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일이 조사를 안 해 봤지만 일단 800여 분이 찬성을 하고 반대하시는 분이 1,500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 진정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찬성하는 것은 2014년 4월이고 접수된 것은 저희가 보상협의 계획이 2017년 4월이었는데 2017년 7월에 들어왔습니다.

7월에 들어왔죠. 저는 여기에서 과장님 국장님들한테 정말 실망을 합니다. 2,000명 넘는 진정이 들어왔는데 해당 구의원한테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이런 진정이 들어왔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해당 상임위에 들어 와가지고 얘기 한마디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2,500명의 진정이 들어왔는데 구의회 말 한마디 안 하고 이것을 묵살하고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진정이 들어오면 일일이 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다른 데는 열 명이 진정을 내도 진정 낸 지역에 의원님들한테 과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지역의 현안이 이런 문제가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같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고 상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를 한 개 들겠습니다. 우리 발달장애인 시설 짓는데 땅 구에서 사고 개인 기업체에서 50을 줘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거기 전자파가 문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전자파 조사를 다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데도 1인이 여기에 와서 시위를 합니다. 결국 공청회 새로 열고 전자파 회사 새로 정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문제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에도 이렇게 민감한 사항인데 2,500명이라는 사람들이 진정을 내고 하자 하지말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 추경에서도 그것을 알고 8월에 예산을 안주고 자른 사항을 지금...

예산 자른 것은 없고...

8월에 올렸는데 안줬지 않습니까?

시에 교부했는데...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교부가 안 되었던 것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부가 안 된 것은 8월에 왜 교부가 안 되었느냐 하면 27일날 1,500명이라는 반대의 진정이 들어오니까 시에서 그것을 알고 아 뜨거 한 것입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추경을 7월 달에 추경으로 돈을 내려 보내 줍니다. 의회에서 왜 줍니까? 이게 몰랐던 거예요. 1,500명이 진정이 들어온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 이것을 통과시켜 줬지 제가 만약에 복지도시위원장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1,500명 진정이 들어왔으면 여기에 예산 4억, 5억씩 주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못주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잘되었다 잘못 되었다를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이렇게 민감한 상황이 전혀 민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해소는 안 하고 과장님은 지금 이것을 공탁 걸고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공탁을 걸면 반대하는 분들의 그 눈에 다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것은 과장님은 법대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주민이 뽑아준 대표로서 그분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시하고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돈 2억이 손해보고 시간 1년이 더 걸리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얘기를 끝마치고 민민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에 가자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제가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놈 작년에는 돈 줘놓고 올해는 돈 안주는 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최소한 책임져야 될 부분 2,500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진정을 넣고 있고 이런데 지역 의원한테도 얘기 안해 어제 박형렬 의원님 저하고 목소리 크게 높였습니다. 박형렬 의원님 어제 알았어요. 이거 진정 1,500명 들어 왔는 것. 나중에 깜짝 놀랍니다. 그것을 왜 저한테 빨리 얘기 안 해 주셨습니까? 제가 더 화냈습니다. 당신지역 의원인데 왜 그것을 몰랐느냐고 이게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 10억이 나가고 안 나가고 이런 문제는 차후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라앉히지 못하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올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유보하자는 거예요. 이거 도로가 필요하다 나 거기 사용을 하고 안 하고 그쪽 회사에서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 열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다 필요 없고 이런 것을 진정을 못 시키고 시작해가지고 공탁 걸고 시작해서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이런 사항을 왜 합니까? 이 돈 10억 같으면 다른데 공사비용이라든지 주민이 100% 다 합의를 해 가지고 해 달라는 사업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민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것을 보상도 아니고 공탁을 걸어놓고 공사를 하자고 하면 그 다음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저희들 의원이 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집행부에 대해서 생각을 무시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좀 거두어주십시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